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그럼 일정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교육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장과 소속 국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국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부교육지원청 이기우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이기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광주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장 고향숙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장 정석기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장 김성모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치홍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장 김규성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장 고재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기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 승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과 교육위원님들께 서부교육지원청 201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공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노영문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최경숙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이홍채 과장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장문수 과장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 김두환 과장입니다. 중등지원과 김종근 과장은 교과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 승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철회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의 이 시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역사를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남기기 위한 세력과 허위로 숨기고자 하는 세력간의 전쟁이 아니겠는가. 과거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세력과 독재세력과의 전쟁이 아닌가, 정의로운 세력과 불의의 세력의 전쟁할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배경,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본을 저는 1948년도에 실시했다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소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랄까요? 반민특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실패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반민특위 실패가 오늘날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연치 않게 제가 오래 전에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친일인명사전을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중·고를 망라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광주시내 초등학교 147개 학교에는 한 학교도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86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4개 학교만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초·중을 통틀어서 %를 계산해 보니까 약 11% 학교에서만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있었고, 89% 학교에서는 구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출간된 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몰라서 구입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뒤에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동부 관내 초등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한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 관내 아직, 위원님께서 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보고 조사를 해보라고는 했습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초등은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도서구입비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에 안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고,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엊그제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직 100% 다 도서를 구입한 학교도 있고 70% 내외 돈이 남아있는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 또는 내년 초에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 구입하면 그것을 활용해야겠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했던가를 알리는 그런 교육을 해서 다시는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탈을 당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서부에 각각 초·중 한 학교씩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평가가 나왔지 않겠는가? 11월에 검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중간평가를 과연 해보셨는가?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서부 교육장 김 승입니다. 혁신학교에 관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의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가 있어서 직접 그쪽에서 많이 연락을 해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두 개 학교의 평가는 아직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학교도 방문해 보셨을 것이고 관찰도 해보셨을 것인데.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내부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어쩌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교육감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보다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컴퓨터지원문제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부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컴퓨터가 468대, 서부에 634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PC가 어떤 종류로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학교에 비치된 컴퓨터와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되는 컴퓨터가 내용이 다른가, 똑같은가?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자세한 종류까지는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냐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 컴퓨터가 단종에 가까운 컴퓨터 아니면 저가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컴퓨터는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학교에 비치되는 컴퓨터는 아마 1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사양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 가격대비해서 최고의 사양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당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PC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TV방송을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청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다 봤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교사가 유아 원아들을 다스리는데 폭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랑스럽지 못한 지도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졌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왜, 인권이 유린된다.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내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모든 학교에 거의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율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 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교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밖에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밖에 어느 쪽에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병설유치원 같은 곳은 초등학교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교문이나 현관 출입구 이런 데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병설유치원의 설치가 안 되어있을 거예요, 단설유치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교육적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교육청 감사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그와 연관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답변은 징계숫자가 43명이었다. 고등학교를 뺀 징계 숫자입니다. 43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재심청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징계가 과다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에게 다른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30명이 아니라 실제 열서너명 밖에 안 된답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은 총 징계를 몇 명이 받았는데 재심청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소청관련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교육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부에서 교원 징계가 10명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소청심사를 한 명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서부교육청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징계와 관련되어서 경징계는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하거든요. 중징계사항은 저희에게 정확하게는 통보가 안 옵니다. 그리고 징계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통보가 안 와요, 중징계는. 소청에 관한 것도 저희를 전혀 경유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 열네 분이 징계를 받는데 여섯 분이 소청을 했고 중등은 일곱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세 분이 소청을 한 것으로, 서부 관내에서는 21명의 징계자 중 9명이 소청한 것으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43명이 해서 30명이 재심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동·서부 합쳐서 3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이 재심청구한 것으로 됐네요.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시에서 어제 따로 전화 연락이 왔는데 교원징계 43명 중에서 현재까지 소청심사된 사람은 1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와 관계없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시설과 공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 또 심하게 표현하면 낙지부동의 상태에 들어와서 학교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할 때 입찰경쟁은 다 좋은 것처럼 듣고 수의계약은 전부 나쁜 것으로 들어서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과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꼭 어떤 설계도면이 없다 할지라도 시방서나 평면도나 입면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적을 받아서 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 승 교육장님, 30쪽에 보면 영어캠프 EIC참가라고 했는데 EIC가 학생교육원에서 했던 그 EIC와 다른 거죠? 이 EIC는 뭡니까? 30쪽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EIC가 있고 저희들이 여름방학에 하는 자체 EIC가 따로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을 EIC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교육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단기집중프로그램은 방학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공립초등학교 전체에서 방학동안에 1주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 단기집중프로그램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립초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사립초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공립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영어전용교실 활성화, 중학교에 영어교실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중학교가 54개교인가요? 일반 현황에는 53개교라고 나와 있길래.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갑종학교가 하나 삼육중학교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 삼육중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나왔지만 축구부 부정선수 출전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성인축구에서 승부조작으로 전체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선수등록은 3월에 하는데요. 축구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도에 그만 두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아이들이 3월 이후에 선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말리그로 계속 하다보니까 선수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3월달에 등록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운동한 아이를 출전시켜가지고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요. 물론 입장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위해서 보내 봤다.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현장인데 그렇잖아요. 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왕중왕전 명단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단에 포함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서 출전을 시켰으면 좋았을 뻔했고, 안 된다면 출전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교에도 지도를 이번에도 했고요. 저희들도 꼭 확인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론 다른 데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이번에도 그 사건을 보니까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요즘 스포츠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요. 지난해 본 위원이 본청 감사에서도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구부가, 모 중학교에서 배구선수 세 명이 고의로 70여일 학교수업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는 사실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 중학교 건은 학부모가 아이를 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학습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학부모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원래 「교육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때는 출석 독촉하고 7일 경과했을 때는 교육장에게 통보하게 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었나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지금까지는 해온 것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계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학사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건도 우리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유급시킨 것이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전에 배구선수는 보도가 된 사실이고, 야구부나 축구부 이런 것도, 저도 초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잘 하는 아이 유급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운동선수가 1년 유급하거나 2급 유급하면 훨씬 체격도 좋아지고 기량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선수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설득을 해서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니까 교실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석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끝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품어안아야 되는, 학부모를 설득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생각하시는 것이 학부모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쩔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야지요, 끝까지. 통보를 하고 다시 설득을 하고 그래야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가 그렇게 해버렸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도 설득을, 끝까지 권유를 하겠다. 그래도 학부모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안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 학부모의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그 학부모가 내리면 그 밑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랑 경쟁하려면 자기도 1년 내려가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학부모를 설득하겠다.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모가 안 보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조치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치를 가할 수 없으니까 학부모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조치를 해도 학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냐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차상이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장님, 배구선수 관련 말고 서부쪽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교에 대해서 유급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 관내는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동부 관내는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진짜 없어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면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파악을 해보신적 있나요? 이 사건 나기 전이나 이 사건 난 이후로 각급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파악한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담당장학사에게 보고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파악하시려고는 하셨나요? 파악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교육청에서 파악 중에 있으시다고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성
서정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이미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공문이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계를 얻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부에서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본청을 통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동부교육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너무 아쉬운 게 학부모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면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끝까지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미 유급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기간이라도 학교에 와서 수업에 참여하고, 이미 유급은 됐지만, 운동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학교에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사실 교육장님, 학생, 학부모의 약간은 이기적이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 학교에서 저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 성적을 위해서 잘 하는 애들이 남아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맞물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이 세 명의, 이미 소년체전에 출전을 금년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유예를 해서 1년 더 다니더라도 소년체전에 다시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내년도에 어떤 성적을 위해서 그것은 아니었고, 학부형들이 아마 진학관계하고 같이 얽혀서 다른 고등학교 가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같이 얽혀서…….
정성
서정성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히 스포츠교육이 엘리트, 성과, 이런 주의로 흐르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았냐,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전의 정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초·중 전체적으로 이러한 유예사례가 있는가 전체 조사중입니다.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모를 권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잠깐 잊어렸는데요. 서부 교육장님 영어거점센터가 있잖아요. 서부 관내는 두 개 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동부 것은 올라있던데요. 서부 것은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임동호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꾸준히 주장을 하셨는데 남구만 거점영어센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영어거점센터를 하나 구성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동구에 있는 서석초등학교에 있는 영어거점센터를 저희가 협력을 얻어서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있고 의견도 그쪽과 나누고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남구 관내의 학교를 동구 그쪽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정성
서정성위원
남구에 설치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현재는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아마 고생은 되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시간이 좀더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광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징계절차, 징계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부 교육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직원이 해당 된 분은 계신가요? 징계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내의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이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사님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그전에 근무하셨던 교육장님도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요.
현애
정현애위원
서부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내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청렴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청내는 없고, 지난번 인화학교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은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됐는데 교사들이나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을 위해서 나 학생들의 본연의 교육을 위해서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의 학교뿐만 아니라 지원청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직원들 사이에 인화단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서부 교육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들 평상시에 직원교육을 정말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패에 관한 문제만큼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직원은 반드시 전보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직급별 직원들과 대화도 상시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말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본다면 청 직원들만큼은 현재는 거의 제가 장담할 수 있다면 99%는 청렴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청 직원들만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동부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서부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부에서도 월례회 때 청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국·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만남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한 달에 몇 명씩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서로가 인화단결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직장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문화, 성별 차이라든가, 나이 차이라든가, 또 승진의 욕구 등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갈등구조라든가, 또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화의 정착은 동부 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에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서부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에 그대로 소위 말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다 전달이 될 것인데, 이런 꼭 우리가 필요한 절차여서 많은 징계절차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별이나 나이라든가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간다면 직장 내의 어떤 분위기도 훨씬 쇄신될 거고, 교육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요즘에 우리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든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천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 상호 간에 실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검토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이 직접 상담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전문상담사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배치를 하시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셔서 직장 내의 교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이것이 학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마련되셨으면 의회에도 보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일환으로 내년도 1월 1일자 인사부터는 가능하면 시스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반직인사만큼은 순환보직제 제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장이 임의로 배정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생에 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재 보고에 의하면 동·서부 모두다 완료가 됐다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안심하고 싶은데, 또 다른 문건에 의하면 이것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이 있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김춘진 의원실에서 요구한 학교급식 세척제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완료됐다고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혹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부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완료됐다는 의미는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세제 속에 일부가 수산화나트륨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친환경세제이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세제는 좀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좀더 여러 번 세척해서 잔류량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라고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수산화나트륨이 나타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친환경세제를 조사해가지고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세제가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는데 2개 종류에는 약간 포함되어 있고 3개 종류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조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바로 지적될 수밖에 부분이거든요. 국정감사 자료에 이미 나와 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 이름을 드리겠습니다만, 속기록에는 학교 이름은 제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2개교에 ○
학교
중학교
, ○
, ○
동부 관내 3개의 중학교가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나와 있고, 이 3개교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세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세제하고 비친환경세제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시하고 거기에 관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점에서 친환경 식재료도 사용을 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식판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특히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해서는 애벌세척단계하고 자동세척단계가 있는데 제대로 닦지 못해서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동부 관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애벌세척기가 24개교에 보급되고 있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애벌세척기가 24개교에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파악해 보시고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학교에만 치중되어서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다른 나머지 학교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여의 치 않다면 본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러한 위생시설은 갖추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로 서부지원청도 보겠는데, 서부지원청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계면활성제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부지원청에서도 ○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학교 급식실의 기구를 저희들이 보완하는데 애벌세척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애벌세척기가 모든 급식실에 비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마지막 애벌세척을 하고 자동세척을 하고 헹굼을 하고 건조를 하는데 건조하기 전에 한 번 더 헹굼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인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 단계를 더 늘려서 현장 모든 학교를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할 수 있는 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관할하의 문제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과 여기서 분석을 해봤어요. 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교육청 다, 그리고 산하기관, 본청 할 것 없이 해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원청 관계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운행일지거든요. 차량운행 일지 자체가 거의 맞지가 않아요. 한 대도 일치된,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하고 맞게 운영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차량운행일지 하단에 보면 일일점검표가 있는데 거기가 있으나마나 한 항목입니다. 엔진오일교환을 한 날도 오일이 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쭉, 일지를 전부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하도 많아서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제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환한 날도 정상으로 되어 있고 차량정비를 하는 날도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일일점검표나 차량운행일지가 전혀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규칙」 제22조에 있는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이 광주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따라서 일지대로 잘 정비를 해주시고 기록도 남겨주시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하고도 관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기는 한대 서부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고 모두 심각한데요. 아예 서부교육청은 2007년, 2008년 운행일지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차량운행을 했는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담당자 답변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쭉 문서를 살펴봤는데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차량이 두 대가 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9 라 2128 그랜저TG, 의전용 차량, 교육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운행일지가 없기 때문에 차량정비부터 보면요. 2009년 5월 20일 오토오아시스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요. 그날이 5월 20일인데, 그런데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주행거리가 2만 8,690㎞이고, 엔진오일은 어느 정도 시기에 갈아야 되는지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엔진오일을 가는 시기는 이 차량이 얼마 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최초 새 차일 때는 1만㎞를 타고 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만 8,690㎞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엔진오일이 교체된 것은 정상적인 교체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엔진오일을 써보면 차량을 좀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절이 바뀌거나 그럴 때 엔진오일을 갈기도 하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요. 본청, 동부지원청 차량, 그리고 11개 산하기관 차량들을 대부분 공식서비스센터거나 현대차서비스센터의 지정공업사에서 정비를 하는데, 서부지원청만은 상무지구 롯데마트에서 정비를 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월 20일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양세열 교육장님 출·퇴근과 관내 용무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오일을 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도 엔진오일은 정상, 정상인데 엔진오일을 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간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으로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행일지상 5월 20일에는 아무런 정비한 내용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차량일일점검표에 모두 정상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내용과 하고 있는 행위가 전혀 일치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정비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엔진오일을 교환과 동시에 교체하는 에어클리너가 그랜저TG용인데 항균에어필터라고 하는 부품은 NF소나타용으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차량한테 맞지 않는 NF소나타용으로 교환을 하는데 소나타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이 차량에게만 맞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론 같은, 이것들은 서로 같이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부품들을 사용했을 때 따르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NF소나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볼 대목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스크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데 이것도 2004년형 NF소나타 부품으로 갈고 있어요. 이 내용이 2011년 3월 10일 부품사용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원청에는 NF소나타는 없는 것이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따로 숨겨놓고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 내용들이 다 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5월 20일 엔진오일을 4만 4천원에 교환하고 2009년 7월 6일에 엔진오일을 다시 11만원에 또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날 엔진오일을 4만 4천원에 교환하고 2009년 7월 6일에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교환을 하는 거지요. 또 2009년 10월 22일에 세 달도 안 되어서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바꾸는 항균에어필터는 NF소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엔진교환을 5월 20일부터 10월 20일 5개월 사이에 세 번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 내용은 제가 부품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 같으면 NF소나타나 그랜저나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부품인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차량이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기간은 짧아도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얼마만에 2개월, 3개월만에 했는가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비내역서를 보면요. 2009년 10월 22일 4만 849㎞를 주행했다고 일지에는 써져 있는데 그 일지 최종운행거리 확인하는 차이는 거리를 보면 4만 615㎞로 234㎞ 차이가 나거든요. 234㎞면 여기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 정도는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차이를 기록에서 누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버렸달지.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철저히 지도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브레이크액을 이날 교환한다고 정비내용에는 적어져 있는데 운행일지는 정상이에요. 운행일자와 정비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6월 18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때 항균에어필터가 NF소나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부정으로 저질러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안이한 업무 태도로 대충 아무렇게나 운행일지 적어버리고 정비내용 적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서부지원청에서 여기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이런 운행일지를 그렇게 누락시킨 사유도 그렇고, 일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고의로 빠뜨린 것인지, 운행을 해놓고도 운행기록을 빠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NF소나타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벌써 2년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될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파악하도록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정비내용은 바로 중요한 우리 재산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님, 특히 차량부품이 교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관내 지도를 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부품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데, 교육장님이 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소중하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제가 질의 순서가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짧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이후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먼저 동부교육청 질의드릴게요. 학교시설지원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서림초등학교 운동장 문제 있지요? 현재 정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도 회의를 했고 교과부도 회의를 하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때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고니 긴급하게 이것을 철거해라 이것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자료 양쪽을 다 받아봤는데 10월안으로 정리를 해 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와 관계 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림초 문제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정부가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10월 중순이거든요. 광주시교육청은 왜 이제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중앙정부가 다 정리를 했어요. 업체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예산을 먼저 투입해라, 그리고 교과부에서 관련공문을 광주시교육청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고, 뭐가 문제냐면 비산석면 자체가 감람석이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문제, 이 부분이 4.6ppm인가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서림초등학교 감람석이.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있고 다른 조사 보고서에는 비산석면이 검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데이터를 두 개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수치가 가장 높다니까요.
그리고 그 업체 고발할 계획 없습니까? 업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석면이 검출이 안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람석이 건강에 좋다는 부분도 있고, 감람석도 광산에 따라 달라요. 특정 광산에서 나온 감람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시공업체 자체가 학교측에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감람석에는 석면이 검출이 안 된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공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허위자료를 내놓은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후자부분이에요. 시공사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 업체하고 연락이 안 됩니까?
그러면 수사 요청 안 합니까?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학부모 같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이번에 서울 시장이 새로, 서울 월계동쪽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서울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서울 시민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뛰어놀았으니까 아이들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역학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이들은 포장만 덮어놓았다 해서 옆에 뛰놀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같이 점검해 보셔가지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중학교 배구부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현재 체육중학교의 배구선수 몇 명 있습니까?
그럼 12명 중에서 3학년이 5명 가고 3학년 1명 있다는 것입니까?
1학년, 2학년은 몇 명 있습니까?
1, 2학년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운동을 하겠다는 아이가요.
6명이요.
그럼 내년 신입생 5명하고 6명 하면 11명이 되네요?
체육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원래 체육고로 진학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럼 체육고 진학할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선수 수급문제가,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전학 가고 이런 사태가 생깁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육청이나 체육중ㆍ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배구부를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가십시오. 혁신학교 문제 질의드릴게요. 동ㆍ서부교육청 다 똑같이 드릴 건데요. 저는 아까 서부 교육장님 답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청의 혁신학교 담당팀이 이 문제를 전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동ㆍ서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교육감 위임사항으로 저희가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혁신하거나 예비혁신학교로 되어 있고,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ㆍ서부교육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본청이 이 문제를 다 떠안고 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두 분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혁신학교 문제는 금년에 처음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한 학교이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혁신학교의 운영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학교의 모습하고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보다 첫째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의중이라든지 혁신학교에 관한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쪽에서 관리하고 학교를 같이 운영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속에서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혁신학교의 철학이라든지 마인드를 같이 공유하려고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과 다시 한 번, 1년 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방향도 잡아서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사업이 양 교육청의 3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예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3대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이 업무로부터 그 중심에서 빗겨나가 있다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혁신학교 사업 자체가 본청도 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가는 사업이에요. 완전히 완성도 높게 준비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본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혁신학교는 4개 학교 이 사업을 잘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대시키고 전체 학교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를 혁신하려고 생각하면 지역교육청과 더 협력하고 지역교육청이 이 문제에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가는 이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청이 자기들이 안고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시급하게 재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청내에서 준비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양쪽에 방금 통계를 봤더니 혁신학교는 동ㆍ서부 각각 두 개잖아요. 예비혁신학교는 동부는 두 개, 서부는 다섯 개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단위 자체가 하나가 뭔고니, 각 단위학교 속의 연구회예요.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연구회 속에 있는 교사가 싹이 되는 거예요. 싹이 되어서 그 학교가 예비혁신학교, 혁신학교 이렇게 진화를 해가거든요. 이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양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에 보면 비아중학교 있지요. 예비혁신학교로 되어 있는데…….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사립학교.
희곤
정희곤위원
현재 혁신학교 틀로 보면 사립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는 사학재단을 보면 특히 대규모 사립들한테 얘기를 좀 해요. 혁신학교 해봐라. 당신들이 꿈꾸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 중의 하나다. 어떻든 비아는 중ㆍ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예비혁신학교로 되어 있어요. 서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시면 사립에서 성공하는 혁신학교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사립들하고도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행히 비아중학교에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채식의 날 동ㆍ서부교육청 다 운영하고 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른들은 채식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채식이 입에 길들여져 있지 않잖아요. 채식의 날 운영할 때 잔반이 훨씬 많이 나오고 아이들도 음식이 맛 없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응을 시켜갈 것인지?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학교에서는 채식의 날 운영을 할 때는 아이들이 급식양이 줄어들고 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식부터 조금씩 양을 줄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음식도 조금 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아이들에게 필요성도 인식시키고 그리고 조리방법에 대한 것도 아이들 입맛에 맞도록 더 연구하고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급식을 해보면 어른들 수준에서는 정말로 만족스럽고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집에서 먹는 음식과 다르니까 특히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아이들이 더 음식에 대한 길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 동부교육청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습관이 그대로 학교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학교에서 식생활개선에 대한 아동들의 급식이라든지 편식지도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실 때 가정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학부모들도 이해는 하고 동조는 하지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욕구를 자제를 못 시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교육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점차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좀 조리사님들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음식문화, 식습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가 됐든 습관이 됐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채식을 아이들이 쉽게 적응하게 해주려면 요리를 좀더 맛있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육식에 못지 않게 채식도 맛있고 영양에 좋다. 하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이들 입맛에 맞는, 짜장면도 중국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 입맛에 맞게 하고, 우리 김치도 일본에 갈 때는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리방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입맛이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동ㆍ서부교육청에서 보내온 검토자료를 봤습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교육감님이 TF팀을 구성을 하라는 방침하고는 정면으로 엇갈려 있는 거잖아요. 교과부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하든 폐교를 시키든지 하라는 것이고, 교육감은 이 학교를 살려라 라는 거잖아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한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실무라인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걸림돌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내일 정도나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 다 모시고 다시 한 번 최종정리를 하려고 해요. 결국은 지금 광주시도 농어촌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농어촌. 학교도 마찬가지고. 살리려고 생각하면 관리하는 수준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살리려고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살릴 것인지, 이렇게 방향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실무적 검토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힘들다. 결국은 살리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과부 방침대로 가야 해요. 통합을 하든 폐교를 시키든. 교육감님의 살리기 방안이나 의회가 노력하는 방안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촌학교살리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 지체나 문화 지체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학교들이 지금보다 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오도록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의회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방향을 그렇게 둘로 잡고 있습니다. 의회가 「농어촌지원조례」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이고. 시내학교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데 의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학교들이 구조적인 절대적인 학생수 부족의 문제, 지속적인 발전의 문제를 함께 안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 안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육청의 「인권조례」 선포식과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오후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후는 4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우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점이 장학기능이 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고 그래서 업무가 과다해질 것이다. 인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장학기능이 전부 고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염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시고 나니까 장학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없는가 궁금해서요. 교육장님들 차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중등장학컨설팅 업무가 일반계고등학교만 지역교육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동부 관내는 대상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 22개 학교인데 현재 지난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11월 17일 현재 수업장학을 9회 했고 맞춤교육에 대해서 1회…….
인화
박인화위원
22개 학교를 전부 다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 신청받은 학교요.
인화
박인화위원
수업 9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교육 1회, 학교경영컨설팅 5회 해서 총 15회 컨설팅 장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입시관계가 있어서 장학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고등학교는 저조한 편인데 신청이 들어올 때 한해서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초등학교는 신청이 어떻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수업, 교육과정, 생활교육, 맞춤교육, 학교경영해서 총 226회를 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226회면 참여학교 수는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학교 수는 전 학교 55개 학교에서 1회 내지 2회 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평균 네 번이네요. 많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격차가 있겠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중학교는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50회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 학교는 전 학교 대상이고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2학기 것만 말씀드렸고요. 1학기는 초등학교 242회, 3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이 중학교가 157회, 총 초등학교 합하면 500회 가까이 되네요.
인화
박인화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했어요? 청으로 오시라고 하고 현장 위주로 했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 위주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신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하고, 학교로 요청을 하는 팀도 있고 온라인으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주로 많이 나가서 하셨겠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 소관에 있는 전문직분들도 나가십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컨설팅 위원들과 담당학교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컨설팅 위원들 나중에 보고하실 때 같이, 나중에 서부교육청도 몇 번이나 몇 회 나가셨는가. 대략적인 통계라도 빼주시면 어느 정도 동원이 되는가 알 수 있게요. 여기도 있는가요?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서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자세한 통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청도 대충 그렇게 되지요?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컨설팅 위원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컨설팅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의 전공이나 프로필이나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분은 무엇에 대해서 잘 하신달지…….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받고 싶다는 것을 올립니다. 그분이 직접 나가서 일정조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초등장학사님은 직접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등학교 업무가 일부 저희들에게 왔지만 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중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장학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하고 생활지도상의 지도 과정에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전문가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만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고등학교 전체 업무 중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만…….
인화
박인화위원
수업하고 생활지도나 학생들 지도 업무만 왔고 나머지 경영이랄지 그런 쪽은 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하나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시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교육청 어디서 하나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교육과정과라든지 미래인재교육과라든지 인성복지건강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지역교육청 업무에 와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말하면 급식ㆍ보건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수업장학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장학 중에서 수업컨설팅만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현직교사들 참여율이 대략 몇 %나 됩니까? 현직 교사들도 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컨설팅 위원이요?
인화
박인화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자세한 내용은…….
인화
박인화위원
대충, 동부 자료 있으면 몇 %…….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통계로 보면 초등은 교사가 62명이 참여하고 있고, 중등은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학지원단 구성을 초등은 교장 11명, 교감 15명, 교사가 62명, 교수가 10명, 전문직 4명, 외부전문가가 16명 해서 총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팀별로.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외부전문가라는 분들은 퇴임하신 전문가들 말씀하신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임교원도 있고 변호사라든지 상담전문가라든지 이런 각종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영역의 분들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점이요,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인데, 제 생각입니다. 기준은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현직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 학교의 자기 업무를 두고 타 학교에서 컨설팅 한다는 것이 물론 의무감에 의해서 갑니다만, 자기 학교 업무가 상당히 소홀히 되거든요. 장학컨설팅요원으로 뽑힌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나가려면 항상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또 경영자들은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학교 경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사람들 여비 주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컨설팅 수당이 나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원 정도.
인화
박인화위원
하루에 10만원?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건에.
인화
박인화위원
1건이니까 하루겠지요?
이틀 가도 10만원이요?
그것도 무시 못할 돈입니다만, 어쨌든 현직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나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기 원적학교에서 출장 같은 것을 내고 출장비는 안 받고 가겠네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출장비 혹시 이중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잘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에 수당을 받으셨다면 이중지출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 말씀은 외부인력이 더 많았으면 자기 근무하는 학교에 지장이 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외부나 위촉된 컨설팅 위원들이 갔다 오시고 나면 결과 집계를 피드백 처리를 서부 교육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전부 온라인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처리를.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들한테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컨설팅을 받으신 학교에 수요만족도를 조사해 보신다 그 말씀이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지금은 1 대 1 선생님들 하고 주로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제 개편할 때 전문직이랄지 인원수는 나머지 행정직들도 그런데, 그대로 있고 기능만 내려왔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별 어려움이 없으시네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면 대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구축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락을 해서, 온라인 올려져 있는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역이라든지 지도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식이랄지 보건이랄지 시설,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왔어요. 그쪽에서는 부담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시설부분은 전년 9월에 직제 개편할 때 고등학교 시설이 지역교육청으로 왔다가요. 광역시 단위에서는 광주에서는 다시 본청으로, 옛날식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금년 3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왜 그랬을까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도 단위에서는 각 시ㆍ군이 있으니까 합당한데 시내권이라고 해가지고 일괄해서 초ㆍ중학교의 큰 시설을 본청으로 가져주고 고등학교의 작은 시설을 지역청에서 했었는데, 큰 시설할 때 작은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그때 그때 한꺼번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금년 3월 1일자로 옛날 방법대로 환원해서 고등학교는 전체를 본청에서 하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약간 시행착오를 거쳤네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6개월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서 옛날식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작은 시설은 지원청에서 한다면 어디까지가 큰 시설인지 그것도 애매하고, 같이 봐야 할 시설인들인데 나누어졌고, 개선이 되었네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건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건하고 급식은 서부 교육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기획만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으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내일 본청이 있으니까 본청에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파악해보려고 말씀드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건ㆍ급식이 교육국 소관이거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서부 교육장 김 승입니다. 급식업무가 자꾸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또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높아지다보니까 학교수는 서부 관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쉴 틈이 없이 학교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는 과장입니다만, 급식업무가 넘어오면서 인력도 같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유치원 급식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 여쭤본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청 할 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유치원 단체급식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없다고 넘어가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잘 했다고 하기 보다는 개선해서 광주교육이 원만히 가야지요. 지역청에서는 업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아무 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부교육청 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업무보고 하신 책에 25쪽이지요. 학생건강관리지원 그래 가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하셔가지고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등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그러세요. 40% 이상이 등록하셨다고 업무현황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청 관내 전 학생 40% 이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상상 외로 많네요.
동부교육청은 이 사업 있습니까?
거기도 40% 정도 되나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서부교육청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 학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중학교만 해당 됩니까? 초ㆍ중 다 해당되지요?
그러면 선수 위주로 된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선수라는 말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사람 위주로 지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주로 평일 오후에 합니까?
40%라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엘리트체육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학생들 체력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얼마나 질 높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부담은 학생 부담이겠네요. 강사비가.
일부는요? 일부 청에서 지원하고 일부는요?
그것도 양 교육청 다 같이 강사들은 어떻게 임용하고 강사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저한테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휴무제가 확대 실시됨으로 해서 평일은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방과후 특기적성도 하지, 학원도 가지, 어려울 텐데 토요일날 정도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한 가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려고요. 지난 10월에 광산구 관내에서 모 여교사가 목매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접수를 했고,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랬고, 어떻게 처리 하셨는가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같은 것은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개요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인화
박인화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학생지도 관련해서 학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특히 가을이 되면 매년 그렇게 우울증이 더 심하게 오고 그러다가 자살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어떻게 받으셨다고 하던가요? 교육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그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증상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한테 보고 들어 오기도 그냥 자기가 자살했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보도자료가 하나 떴어요. 학부모 압박에 의해서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했다. 그런데 보니까 자살로 인한 사건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그 전날 봉산에서 들어온 것이 생각이 나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도 전혀 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전임교에서 혹시 있었지 않느냐 해서 전임교를…….
인화
박인화위원
발단이 된 사건 말씀이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근무했던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아이를 이렇게 조금 쥐어박았는데 그것으로 학부모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교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몰랐다, 교장, 교감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크게 발전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시고…….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더 자세히는 모르고 교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거나 해가지고 괴롭혔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임지 학교 교감선생님이.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의의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당사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할 말이 없고, 그쪽 가족들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이렇지, 사실은 한 사람의 교사가, 고급인력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자살을 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뒤로 교육청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방이랄지 그런 교육적인 조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조치는 못했고요. 일단 학생들에 관계된 생활지도에 중점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이랄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생활지도와 곁들여서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권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지기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학교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는 시각이고 그것을 뒤처리 하는 처리과정이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 그냥 이 선생님을 면직통보를 하면서 사망에 의해서 그 직을 면함하면서, 사유가 ‘병사’ 그렇게 했어요.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 11년 10월 12일 20시 사망. 이것은 병사가 아니지요?
예.
두 시간 뒤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요. 심폐정지인데 목에 의사추정이 있다는 것은 병사가 아니잖아요.
그 전화가 며칟날 몇 시경에 왔습니까? 전화로 말씀드렸다는 것이지요? 통화내용이지요?
며칟날 몇 시요?
통화한 시간이 며칟날 몇 시냐고요.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냥 씌운 거예요, 병사라고. 우울증병이 있어서 죽었다. 심폐정지 병사. 심폐가 안 좋거나 우울증이 있었다 해가지고 병사라고 때려버린 것은 이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학부모로부터 간접적일 망정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살이에요. 자살이라고 하고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규명을 하고 사후대책을 생각해야지, 병사라고 하면 자살하고 병살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잘잘못 이전에 자살한 사건을 가지고 병사라고 처리를 해서 의원면직까지 시켰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또 뒤처리를 그냥 글자 그대로 존엄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행정위주로 처리한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니까 저도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원인부터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더 깊이 생각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로 더 심도있게 접근했어야 됨에…….
인화
박인화위원
가족들이 이 공문서를 본다면 지금이라도 날뛸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완전한 타의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타의에 의해서 자살한 사건을 병사로 취급해서 처리해서 감추어버렸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타의에 의했다 안 했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인화
박인화위원
타의가 주된 전체 원인이었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었으나 직접적인 계기는 타의에 의해서 자살한 사건인데, 병사로 몸이 아파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인권이랄지,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사건을, 특히 광주교육청 포함, 서부교육청 포함 사건을 처리하는 자체가 너무 인권을 경시하는 태도였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사건보고서가 들어올 때 심폐정지로 사망이라고 왔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장은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요. 심폐정지 및 목에 의사추정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왔는데 면직처분 공문은 병사로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되고,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해서 봉합해버리는 그런 처리를 하셨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의 어떤 상담기능, 애로사항이 있는 교사들의 상담기능이랄지,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담기능을 강화시킨달지, 교육청 차원에서 한달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얘기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다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나중에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들하고 가족들하고는 접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정중히 찾아가서 했는데 그 가족들이 정말로 이런 내용을 안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금년도부터 우리 동·서부교육청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인사권, 예산권 다 뺏기고 오직 장학만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신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잘한 것보다는 광주교육을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하겠습니다만, 또 되풀이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ㆍ서부 같은 내용 중에서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일 맨뒤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처리내용과 또 업무현황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뒷장에 기입을 해주십사 했는데 전부 해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2, 3년 동안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요구사항, 처리사항을 뒤에 첨부를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 교육장님.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부교육청의 인터넷사이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홈페이지하고 현재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부 교육장님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사이트, 6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장님은 얼른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지난 월요일날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이 사이트를 그동안 직속기관 11개, 동ㆍ서부, 시교육청 뒤졌습니다. 시교육청에 35개 중에서 9개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먹통입니다. 아마 신문에 났을 것으로 봅니다. 직속기관 11개, 오히려 제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부 4개로 파악했는데, 서부지원청 보고자료로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6개. 내용을 앞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먼저 결론부터 하위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각종 자료 게시물 부족,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도ㆍ농교류체험학습 이런 것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지원과는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체크 잘 하세요. 온라인 대여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좋게 해서 거의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컨설팅장학지원 개설된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실 자료가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원청의 학교운영지원과는 조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못 되고 있는 것 ‘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 홈페이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생활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이 마지막이고 11년도에 학생 1명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11년도 1개, 2010년도 자료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생참여도는 아주 부족합니다. 온라인 대여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장학지원센터 개설된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실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파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바로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이 2천만개가 넘습니다. 정보화사회에 특히나 교육현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사이트가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서 먹통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국ㆍ과장들의 점검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 운영되지 않은 사이트라든지 메뉴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육청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료됨과 동시에 각종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위원님 지적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도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부에서도 좀더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정말 실시간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이 되고 나면 정말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더 많이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시 개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이 앞전부터 최근에 개편하면서까지 이런 것이 자료가 안 오른다거나 이용이 안 됐다거나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벌써 언제부터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금방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안 된 것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담당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정보공개를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91쪽에 보면 전년도에 이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91쪽의 자료에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91쪽에 있는 그 내용은 금년도에 사업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가 아니고 인권친화적인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됐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가 됐건 91쪽 자료에는 처리내용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010년도 작년도의 결과 내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지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19쪽에 있는 내용을 담당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방향이 바뀐 줄도 알고 마무리 된 것도 아는데 이 내용만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성은 작년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반성을 언제까지 반성한 것입니까? 이 자료는.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답으로 해가지고 11년 1월 23일까지 53건을 탑재를 한 뒤로는 이 내용이 그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53건만 전시행정으로 올려놓고 그뒤로는 없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인터넷사이트가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양 교육장님 신경 써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부 교육장님,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가 약 560종에 1천개 이상 됩니다. 동부교육청도 147종에 근 2천개가 됩니다. 오히려 동부교육청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도서도 200여종씩 해가지고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대여횟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 약 200건입니다. 동부ㆍ서부 합해가지고 서부가 113건, 동부가 65건, 2011년도에 서부가 101건, 동부가 80건, 그래서 거의 178, 181 해서 200건이라고 잡으면, 오프라인으로 대여해 준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대여해 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담당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오프라인 대여하고 온라인 대여하고 다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개가 똑같은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개설하지요?
전화가 안 될 때?
알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창고에 수없이 수 년 동안 보관이 되어있다가 자료가 오면 대여를 합니다. 과장님, 소독 한 번이나 합니까?
거의 못하고 있지요? 솔직히. 거기에 소독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고에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가 대여해 주라고 하면 대여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또 담당 장학사들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안 한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간에 특히나 특수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신연령이나 모든 것이 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여해서 빨거나 손으로 잡은 것들은 세균이 우글우글한다고 해도 표현을 과하게 하면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장애아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시책 35조6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독 정도는 하도록. 그래서 한 번 기준도 보시고 동ㆍ서부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예산 아무리 없어도 배려해 주어서 이런 측면에서 교재와 교구가 위생점검 또 소독을 실시해서 대여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도 자꾸 그런 것이 나오지요. 유해장난감, 식품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합리적으로 소독하는 기간을 잘 살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할 이야기가 더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7분
동호
임동호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 문화예술담당과장님 누구실까요? 우선 이것 물어볼랍니다. 제가 시교육청 연수원, 연구원, 양 시ㆍ도지원청 문화예술교육 11년도 프로그램을 10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양 교육청은 왜 빠졌어요? 못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제 얘기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말씀입니다.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아서 자료 뒷장에 232장에 있는데 동ㆍ서부교육청 자료는 없어요. 그럼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예술프로그램, 금년도 문화예술프로그램,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부 마찬가지입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영재교육담당자, 먼저 양 교육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재교육을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영재교육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누가 답변하셨을까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요. 서부교육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영재교육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영재교육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다시 묻고 전반적으로 영재교육 잘 되고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원체 정말로 정교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재라는 그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작년하고 금년은 진행하는 내용이나 인원이나 하는 것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같은 수준에서?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과장님, 교육장님은 영재교육은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과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재교육,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황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작년 시 영재예산이 2010년에 32억 2천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4억 2천만원, 딱 8억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요? 서부도 예산은 똑같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차피 말씀한 것을 종합해서 내일 시교육청에 제가 질의할 것이니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서부에는 17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동부는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동부는 같다며요?
운영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덩어리에서 예산의 지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잘한 인쇄비가 됐든 그것은 저는 모르지요. 전체 큰 덩어리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줄었는지 똑같은지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양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이 8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0몇%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당연히 영재교육에 대해서 양 지역교육청에 틀림없이 뭐가 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영재교육이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광주가 학생수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왜 삭감을 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고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영재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원 하나 없는 곳에서 머리로 영리한 놈들이 삼성전자, 삼성회사 같은 좋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평준화교육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지론인데, 어떻게 보면 장휘국 교육감님과는 생각이 다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영재교육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세 번째 종합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예술제가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 폐지가 됐어요. 동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압니다. 왜 폐지한지 저도 압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단위의 행사는…….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교육청 단위의, 물론 시교육청에서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한 것과 폐지를 안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학교 자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아들이 전체 다른 타 학교 학생들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문화예술교육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기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아이들에게 무대에 세워보거나 이것은 굉장히 아이들의 발전에 좋은 기회를 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과 시 단위 전체하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차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는 정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라든지 아이들 지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똑같이 양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교육청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를 분담을 해 준다고 말씀하신 교육장님도 계시고, 자료에 써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업무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가 업무경감이 됩니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종합예술제가 없어도 학교마다 전부 학예발표하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부 전시하고 그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저 있을 때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종합예술제를 없애는 대신에 학교에서 해라. 이것은 합리화입니다. 그 앞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서 해라. 선생님들 업무 경감. 오히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것하고 학교의 학예발표회 안 하면 선생님들 일거리 훨씬 줄어듭니다. 30명, 45명 데리고 전부 하나씩 특기 살려가지고 앞에 무대에 올려서 선생님들이 신경 쓰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해보셨잖아요.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과거에 종합예술제를 하면 학교별로 성적을 매기고 또 거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생님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선생님들이 입상을 하려고 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그런 종합예술제가 선수 육성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마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애들의 예술예능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되지, 가만히 너희들 해라 해서 발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대충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문화수도 문화예술을 먹고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문화전당 조 단위 예산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일선의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따라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에서는 원장님들 자료 나왔는데 어떻게 예술하고 있냐고 했더니 시조 한 수 읊어놓고 시조하고 있다고 하고, 음악하고 있다고 하고, 음악이 예술의 전부입니까? 시조가 예술의 전부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특정한 어떤 장르를 지도하라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에서 문화수도로 발전하는 광주를 위해서 어린이부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려서부터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교육자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 교육장님 계시니까 금년에는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금년도 12월에 내년도 교육과정프로그램 세우시면서 그런 면에서 복안을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면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학교단위의 예술활동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근검절약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감님이 4만원씩 대가지고 학용품지원비, 학습준비물 4만원 해서 1인당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풍족하게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현장을 두어 곳 모니터링 해보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이 관리를 잘 하는 곳은 정말 주고 걷어놓고 함에다 넣어놓고 해서 잘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데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짜인데요. 쓰고 버리고 마음대로 버리고, 연필이, 학용품이, 쓰레기통에 즐비하게, 자기 것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했지요. 나는 뭐냐면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근검절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 것을 아끼고, 내 학용품을 아끼고, 장학사님들, 국장님들 몽당연필 써 보셨지요? 그렇게 내 것을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종입니다. 잠바 몇 십만원짜리도 벗어놓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던져놓고 잃어버리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내 것 아까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검절약교육이 완전히 실종입니다. 이런 교육을 일선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물론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통해서 제도가 나오고 실시가 되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경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아우성입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 그 관계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모니터링이라도 한 사항 있으면 선생님들 소리라든가 현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예.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공섭입니다. 저희들이 나이스에서 에듀파인으로 시스템이 전환된 과정이, 에듀파인은 사실상 2009년에 시범 운영되다가 2010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듀파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조직해서 순회연수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지금 콜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시스템의 변화과정에서 그 제도를 익숙하게 숙달만 되면 편리한데, 현재는 익숙 정도가 조금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어서 업무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런 갈등과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답변에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소리 안 들어보셨지요? 선생님들 소리 안 들어보셨지요. 월요일 시교육청 감사할 때 행정실을 없애라고 했어요. 행정실 직원들 다 없애라. 회계업무를 선생님에게 다 묶어주려면 행정실 직원을 없애든지 줄이든지 해야지 뭐하러 행정실 직원 필요하냐고 했어요. 여기 일반직 많이 계십니다만, 회계 업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히 선생님들 회계업무 잘 모르잖아요. 수업시간 쉬는 시간에 뭐 하나 구입하는데 전부 현장조사해서 올리는데, 국장님 자그만 애로사항이에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고…….
동호
임동호위원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지간에 이러한 제도는 업무경감 차원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런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회계업무면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 주도록 해야지, 왜 행정실 직원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행정실 직원은 그대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 있는데 그 업무를 선생님들에게 전가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더 가중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것 얘기를 해보세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스템 자체가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종전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시 행정국장님이 정말 보완해서 그런 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결사항을 내놓으라고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교육청 국장이나 교육감이 해야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만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일선학교 선생님이 돈을 쓰고 물품을 구입할 때 처음부터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마감까지, 시작한 선생님이 마감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과부에서 이런 사항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안 되면 교과부까지 질의해서 제도를 개선해라. 그렇게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우리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행정을 해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수업개선 실적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제도가 그렇게 됐지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 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교실수업개선실적 적립제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부터는 교실수업개선실적 적립제 운영 사업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 대신…….
동호
임동호위원
폐지된 이유가 왜 폐지된 것입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교실수업실천사례발표제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전에는 우수교원에 대해서 어떤 해외체험연수랄지 이런 것들을 시켰거든요. 그게 바뀌어졌더라고요. 해외연수는 공모를 통해서 팀별로 바뀌면서 폐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폐지가 된 문제점을 일선에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일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호
임동호위원
시에서 폐지 해라가 아니라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되느냐.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로 수업개선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라고 저도 얘기도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시교육청 감사 때 질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아마 이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요.
동호
임동호위원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일선에는 그전에는 열심히 하면 이러한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모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어져서 아쉽다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연수를 전부 공모제로 한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공모제로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서 우수한 공개수업도 하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일선현장의 수업방법이 개선되고 할텐데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없애버려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수업연구대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업개선연구대회는 있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수업연구대회나…….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인센티브 주는 것만 없어졌구만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등급표창은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등급표창은 그대로 주는데 그때는 수업 우수한 등급표창 받는 사람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줬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내 얘기가 끝나야, 빨리 집에 가고 싶지요. 빨리 끝내야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경연대회도 있고 등급표창도 주는데 이분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그것으로 끝났다는 말이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분들이 가고 싶으면 팀을 만들어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응모는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들을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줬는데.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이 얼른 내가 자세히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를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혁신학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부 교육장님이 동료 위원님 말씀에 혁신학교 관계 간단히 하신 것 같은데요. 장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혁신학교가 어떻게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는가, 정말로 혁신적으로 혁신교육의 모범을 보이는가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교육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평가자료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게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아까 한 이야기요? 지금 혁신학교가 교육감님이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 초등 2개, 중학교 2개 해서 4개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혁신학교의 기본틀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철학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들의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늘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은 모든 예산이 본청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본청의 혁신학교지원담당팀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혁신학교하고의 관계가 고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작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이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까지 해왔던 장학지도라든지 학교를 지도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혁신학교가 두 곳씩 초ㆍ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광주교육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확실하게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 미친다는 것은 파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나 경영면에서 직속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거의 파악을 잘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장이 교육장님 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몇 번 정도 교육장님 바빠서 못가면 과장님이라도 혁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방법을 받아들여서 타 지역에 우선은 연구 결과물이 성공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급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야 될…….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런 점은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예산도 전혀 없고 관리도 안 하니까 잘 모른다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개입하기는 어렵지요.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 계십니다만, 혁신학교는 저도 매력을 안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지요. 안 되면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눈을 까서 거기를 봐야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좋은 교육효과가 일선 다른 일반학교에도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점을 배우려고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관계는 장학사님들 뒤에 계시지만, 장학사님, 과장님, 누구나 할 것 없이 꿰뚫어지게 잘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가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연락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못 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게 정보를 많이 주시기 바라고. 양 교육장님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면 잘 되게 더 받들어야 되고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일문일답형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양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상대방 것을 보면 두 분 교육장님이 한 분은 상당히 참 언짢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동ㆍ서부를 막론하고 현황 통계표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정원과 현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4명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70명이나 적습니다. 특히 교원을 보면 서부교육청은 교원이 62명이나 부족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한 명이 더 많은 반면에 62명이나 적게 적혀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간제교사가 서부교육청에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전에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동부교육청 상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교육청에서 교사정원을 배정할 때 약간 양 교육청의 균형이 깨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건의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청에서 해야겠지요? 인원배정을. 어떻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본청에서 정해준대로 받아서 운영을 할 뿐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조금 더 정원배정에 너무 균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발란스가 맞도록 배정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양 교육지원청에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복지부동, 낙지부동,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소문이 광주시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각 지원청에서 현임 교장선생님과 현임 행정실장님이 근무하는 현재의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행정실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2012학년도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제출했는가. 몇 개 학교 안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진짜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사업을 요청한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2012년도 예산 말입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그 다음 선택급식제라고 해서 식단을 달리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만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아토피학생이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학교에서 적어도 20여명 이상 학생이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비만과 아토피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체격이 아닌, 정상적인 체질이 아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20명 이상이 된 학교에 식단을 달리 하는 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달리 하는 선택식단제라고 합니까? 급식제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실시하는 학교가 각화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직접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싫어하다가 나중에 그 식단이 좋다는 것을 알고 호응을 안 했던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귀찮으니까 영양사선생님들이 거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내년에도 반드시 더 증가해서, 증대해서 실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선택급식제가 내년도에 확대된다면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화에서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 확산시킬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가 현재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다, 학생들도 호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사실은 돈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식단을 보니까 적어도 한 가지 내지는 많게는 세 가지까지 부식이 일반학생들과 다르더군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결과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실시한다면 많은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이고 교사의 질이 교육을 결정한다. 다른 말로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 개인들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수급이라든가 배치가 광주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조사 이후에 학생 중심의 교원인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법정정원교사수 확보율을 보면 제 요구자료에 의하면 아마 교육장님들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99%이고 중학교는 79.3%, 고등학교는 84.8%예요. 전체적인 문제는 물론 시교육청과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양 지원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 교사확보율이 79.3%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교육의 질과 어떤 관계있는지, 또 우리가 가장 교육이 힘들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학교 교사수 확보율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동ㆍ서부교육지원청으로 확실하게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조금 자세한 자료를 받아본 것은 기간제교사 비율이에요. 동부교육청에 기간제교사가 좀 많다. 비율이 높다. 그러면 기간제교사 비율이 낮은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정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책임의식이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의 차이는 별로 없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교육열은 제대로 쏟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언젠가는 다시 정교사로 들어올 예비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마 서부 교육장님 생각도 큰 차이는 없으시겠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러나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게 되면 제일 일관성, 아이들 지도가 선생님이 자꾸 들어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선생님과 안정된 지도를 쭉 받아야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중간 중간 개입함으로 인해서 지도의 일관성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교사들의 기간제배치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면 공립중학교에는 52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립중학교에는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명이고요. 서부에는 서부 공립이 59명, 서부 사립이 52명 이렇게 해서 1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서부가 좀 많습니다만, 비율을 따보면 동부가 훨씬 높아요. 동부는 7.9%이고 서부는 5.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기간제교사 배치비율과 교육의 질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동부교육은 서부교육의 교사배치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기간제교사는 아마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나 병가휴직을 했거나 이런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제교사가 채용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교사가 배가 되어야 하는데 정교사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 동부교육지원청 산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말하자면 그런 요인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요인 발생하는 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좀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한다면 인사를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교사 배치문제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교육의 질 차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현재 동부교육청은 7.9%이고 서부는 5.6%이고 이렇게 2011년도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반적인 동부교육의 교육 질을 생각한다면 교사배치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시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도있게 해야 되고요. 동ㆍ서부교육장님께 다 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정원문제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2010년도에는 4.8%였는데 2011년도에는 6.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광주 전체 교육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립학교 비율이 훨씬 높아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같은 곳은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참고로 본다면 동부 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면, 동부 공립은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체 비율의 7.4%인데 사립은 8.7%로 사립이 훨씬 더 높고요. 서부는 공립은 4.0%인데 사립은 10% 정도 됩니다. 훨씬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적인 교육효과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공ㆍ사립의 차이가 많고, 동부ㆍ서부지역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배치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셔서 교사로 인해서 어떤 교육의 질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교육청 인사문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내용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볼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고등학교 문제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시교육청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인권문화가 정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인권감수성을 갖고 인권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교육감님도 말씀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인권감수성과 인권문화정착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것은 굉장히 교육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지요, 교육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교사를 오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경력직교사나 현재 하고 있는 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교육장님들, 저는 교육감님부터 전부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 조례에도 시장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인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권교육을 자체 지원청내에서 전부 교육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인권교육과 더불어서 성평등교육, 민주 사회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중요한 사회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예산배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책으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교육청의 성평등교육을 보면, 글짓기 또 성차이교육으로 끝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어떤 효과,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성인지교육이라고 좀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인지교육 내용도 상당히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연수에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산을 세울 때요. 영재교육,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영재교육입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하기 위한 정책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여학생들이 37%예요. 남학생은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지요.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혜택이 여학생들한테는 37%밖에 반영되지 않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ㆍ서부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IT영재라든가 문화예술영재라든가 과학영재라든가 그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남녀비율을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성불평등사회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자체교육을 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김선호 위원과 사회교대)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중간 중간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쪽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치원쪽이요. 이것도 담당과장님들이 잘 아시려나, 아무 나 대답해 주세요. 유치원 인가는 광주시교육청 본청의 고등학교 설립부서에서 맡고 있지요?
그래서 인가는 교육청의 고등학교 부서가 맡고 있고, 유치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업무는 동ㆍ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왜 인가업무를 본청의 고등학교 설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공섭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는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교육장이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청 행정예산과 수용팀에서 유치원 또 각급 초ㆍ중ㆍ고 설립업무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수용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고등학교 업무 담당하는 수용팀이지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1팀, 2팀, 초ㆍ중팀이 있고 고등학교 팀이 있고 그래서 행정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인가내는 부분하고 유치원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떨어져있는데 이 부분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유치원, 초ㆍ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은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012년도에 인가 두 곳, 2013년에는 가인가가 15곳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이. 그런데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인가가 안 나는 거지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금 통제를 하고 있고 기존에 나 있는 것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인가는 자제하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충원율을 봤더니 광주시 어린이집 충원률은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83% 이렇게 되어요. 정원은 100명인데 어린이집은 현원이 80명, 유치원은 83명 이런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80%, 83%,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인가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인가를 내주고 있어요. 충원율 자체가 점점 떨어지겠지요.
공섭
정공섭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치원도 그 지역의 충원대상 유아를 판단해서 유아교육기관 간의 거리 안배해서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다소 높은 것은 충분히 구청으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유아학부모들이 부담감이 조금은 유치원보다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다소 높고, 유치원은 일부는 충원율이 충분합니다만, 일부 미달된 유치원은 인근의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취원율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립이 취원율이 미달되는 거예요.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은 충원율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80%고, 유치원은 83%예요. 정원이 100명이면 어린이집은 현재 인원이 80명 밖에 안 되는 거고, 유치원은 83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충원율을 보면 어린이집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 문제는 왜 말씀드리냐면 시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것은 유치원 수입이 점점 적어지는 거잖아요.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련해가지고 연동된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원장이 결원이 된 곳이 많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원장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는데 서부 관내가 18개원이 원장이 공석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까지, 2차는 12월 8일까지 원장을 임용하고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속셈은 정말 설립자가 3년 이상이면 원장이 공석일 경우만 원장자격연수를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 사람들은 설립자가 대기중이다, 내년에 받을 차례가 되니까 그런다. 어떤 데는 구하려고 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공문 보내신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공석일 때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그거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동부는 공석 유치원이 몇 군데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는 9군데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4개 원에서는 서류접수를 받아서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곳이 5개 유치원입니다. 1차 시정명령을 내려주고 2차 시정명령이 12월 8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교육청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불이행이 됐을 때. 그러면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차 시정명령까지도 불이행됐을 때는 나가는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정원 학급감축을 한다든지, 또는 원아모집을 일시 정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공석이 되어서 3년 이상 지나면 설립자가 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자격연수를 주는 근거가 뭐예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원장자격연수는 시에서 하는데요. 설립자가 3년 이상만 되면 원장이 공석일 경우에 자격연수를 갈 수가 있대요, 제도가.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희곤
정희곤위원
제도의 근거가 뭐냐고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유치원 담당장학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나와 있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좋습니다. 동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법」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그런데, 본청이 검토한 것처럼 「유아교육법」 30조에 보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원장이나 또는 설립 경영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이와 같은 것을 근절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유야무야하고 있었고 요. 「유아교육법」 32조를 보면 좀더 강력한 규정도 있어요. “관할청은 유치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호에 보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 부분도 점검해보시고 본청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담당과장님,
금년에 혹시 몇 번이나 열렸는가 기억나십니까? 지역교육청도 담당자가 가시니까요.
그래요? 금년에 딱 한 번 열렸어요. 본청과 내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법이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제도가 있는데도 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함께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 이름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오늘도 질의에 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 상황에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이 지금 무엇을 부족해 하는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장의 애로사항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지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동ㆍ서부 두 분 교육장님들 직원들에게 현장 시찰을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안에서 수 많은 서류하고 씨름만 하시면 서류 속에 있는 정도만큼 현장을 파악하고 지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공립학교 전체 다 설립되어 있지요? 광주시교육청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경기도같은 경우는 교과부에 보고된 숫자는 135건 정도의 분쟁이 있었는데, 학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건수가 117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해 봤어요.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경기도는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광주는 한 건도 안 되냐, 물론 뒤에 그 얘기는 안 했지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장학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 자꾸 교장선생님 연수, 교감선생님 연수, 또 공문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 달랑 이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타 시ㆍ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현장을 지원청이, 본청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가 못 해주는가 하는 것이 현장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실 속에 가면 중학교부터 잠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숫자 많고, 2학년 되면 고질화 되어가고, 3학년 되면 학급담임이나 교과담임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이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되어 갑니다. 광주 시내 1년 동안에 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1,300명 정도 됩니다. 본청과 지원청이 현장을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하는 답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한테도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도 11월, 12월 두 달 간 북구 전체 돌아보고 9월 중순부터 돌고 있는데, 가서 보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정도가 다르고.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교육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18시 29분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