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부합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들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본부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본부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시 역점 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본선 구조물이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궤도빔도 시민 교통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순조롭게 거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은 현재 정거장 본체 구조물과 부대시설 등을 완료하고 전기, 기계, 통신설비 등 시스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도 가시설 설치, 정거장 굴착 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하철 부채 상환 국비 지원금 잔액 161억원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확보되어 당초 국비지원금 총액인 3,597억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었으며, 2005년 말 1조 5,500억원 정도인 지하철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9,77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도시철도 3호선 및 1,2호선 연장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더불어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하는 2단계 도시철도 건설 계획 수립도 착수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본부 모든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관리부장입니다. 이종건 건설부장입니다. 김호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철도 3호선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물 감상)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89년도 9월에 지하철기획단이 발족했으며 94년 말 조직개편 후 349명의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조직은 1실 3부 13과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36명, 현원은 13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6,703억원으로써 세입에 국비가 3,183억원, 시비가 2,642억원, 지방채 700억원, 세출에 3호선 건설이 2,558억원, 2호선 연장건설 625억원, 1호선 연장건설 171억원, 지방채 상환에 1,216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액 2,03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규모는 9,770억원으로 도시철도채권이 5,089억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이 234억원,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403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2,492억원, 은행차입금이 1,392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안은 총연장 251㎞에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으로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난 것은 1단계 3개 노선, 88.5㎞이며 현재 1호선, 2호선 연장건설과 3호선 건설이 기본계획 승인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2단계 5개 노선 86㎞는 구상노선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현재 여건이 변화된 도시와 시민들의 연장 요구로 인한 신설 연장 요구노선 6개 노선 7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철도 노선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계획은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2년 주요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호선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팔거동로, 팔거천, 금호강을 횡단해서 팔달로, 달성로, 명덕로, 동대구로, 지산로, 범물기지까지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 정거장 30개소이며, 2006년에 시공해서 2014년 하반기 개통으로 현재 종합공정은 37%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6월30일 착공해서 본체 구조물 시공 완료는 내년 12월 말, 부대시설 시공완료는 2013년 9월, 참고로 궤도빔 설치는 2013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충분히 시행한 이후에 안전이 확보되면 개통은 2014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토목분야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은 38%, 본선교각 692개소 중 91%가 완료되었으며, 기둥은 90% 613개소, 교각 상부인 코핑이 5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궤도빔은 1,316본 중 287본이 생산되었으며, 현재 184본을 설치하였습니다. 궤도빔은 1일 평균 약 2.5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구조물 30개 중에 70%인 기초가 21개소를 시공 중에 있고 슬라브 8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점부터 종점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기지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은 43%이며, 내년 말까지 궤도빔 설치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좌측은 차량기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본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현재 파란 부분이 RC궤도빔 기둥이 설치 중에 있고 관리동이 건축 중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팔거동로 구간입니다. 10월 말 현재 교각 및 궤도빔을 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은 43%이며 내년 말까지 교각 및 정거장 토목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게 되면 약 82%의 공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왼쪽이 영남네오빌까지의 조감도이고, 오른쪽이 칠곡 넥스빌에서 영남네오빌까지 교각 시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거천 구간입니다. 현재 교각 및 궤도빔 설치와 정거장 토목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39%가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교각 및 정거장 구조물 시공을 완료토록 하고 목표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좌측이 팔거천 구간의 조감도이며, 현재 대동교 부분에 궤도빔 설치를 완료한 시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횡단구간입니다. 현재 교각하부 주탑 적색으로 된 5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상부거더 165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43%이며 내년 말까지 교각상부 시공을 완료하면 부대공사를 남겨둔 93%의 공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도즈드교 형태의 금호강의 아름다운 조감도가 좌측이고 우측은 현재 금호강의 주탑 기초와 상부 거더를 시공 중에 있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로 구간입니다. 현재 교각과 궤도빔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좌측의 그림은 만평네거리 아치교량이고 현재 주탑 아치만 시공이 완료된 상태고 연말과 연초에 사장교 형식의 로프를 설치해서 궤도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이고 내년 말까지 81%로서 교각 및 정거장 시공, 만평네거리에 아치교량을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은 팔달신시장 앞에 궤도빔 설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로 구간입니다. 달성로는 도로 폭을 현재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5m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달성로 구간에 지상건물 98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교각 및 궤도빔 설치와 강궤도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5%이며 내년 말까지 78%를 완료해서 교각 및 정거장 토목구조물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고성네거리에서 원대지하차도까지 교각 및 궤도빔 거치 완료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횡단교량입니다. 6공구 SK에서 시공하는 신천횡단 교량은 사장교 형식으로 현재 주탑 2개소를 18단계로 나누어서 5단계를 시공 중에 있고 양쪽에 보조교각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5%이고 내년 말까지 사장교 전체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측이 신천횡단 사장교 조감도가 되겠으며, 우측은 사장교의 핵심 부분인 주탑의 현재 5단계 시공 중인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덕로 구간입니다. 현재 교각 및 궤도빔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은 35%이고 내년 말까지 교각 및 정거장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게 되면 74%의 공정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수성시장에서 궁전맨션삼거리까지의 조감도가 되겠으며, 우측은 교각시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구로 구간으로 현재 교각 및 궤도빔 설치 작업 중에 있고 추진실적은 39%가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교각 및 정거장 구조물 또 궤도빔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일부가 남게 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73%까지 달성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궁정맨션삼거리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교각 및 궤도빔 설치를 완료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오거리에서 지산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각 및 궤도빔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적은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말까지 교각 및 정거장 토목 구조물 강궤도빔 설치를 완료하면 89%의 공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산네거리 서편 좌측은 완료되었을 때의 조감도이고 우측은 현재 정거장 기둥을 시공 중에 있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점부인 범물기지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 30%로 주변의 옹벽공사와 궤도빔 설치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제외한 일부 차량기지 건축 공사 등 69%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왼쪽이 건물기지 조감도가 되겠으며 오른쪽으로 범물기지 시공전경으로 환기부 일부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궤도빔 제작 및 운반입니다. 궤도빔은 모노레일의 가장 핵심 주요자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궤도빔을 제작하는 제작장은 서대구복합터미널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 1,900㎡이고 건축면적은 약 1,6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1,316본이고 제작은 시험을 거쳐서 금년 6월부터 착수해서 2013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작업체는 유니슨을 주관사로 해서 지역업체의 기술이전 및 기술발전을 위해 3개사 45% 지분을 참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시험과 해외 및 국내 전문가 자문 6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성능 시험을 위해서 충분한 강성과 안전률을 확보한 구조적 성능시험 결과 ‘우수하다’ 는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기준을 가지고 구조성능시험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거쳤습니다. 제작 및 설치는 현재 제작 287본, 설치는 184본이 되겠습니다. 운반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심야시간 대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30m 기준 1개의 중량이 85톤이며, 운반차량은 중량이 90톤해서 총 중량 175톤, 총 바퀴 수는 1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및 교통소통을 위해서 운행시간은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반 및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별 구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1일 4개소, 많게는 1일 8개소까지 운반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조물 안전성 검토입니다. 중량물 운반을 위해서 매천대교 및 106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며 검토기관은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와 대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에서 구조별, 전문별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안전율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안전율이 낮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보강 4개소를 하였으며 계측기를 9개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복합터미널에 설치된 궤도빔 제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된 궤도빔을 적치한 상태이고 여기가 제작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궤도빔 설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분야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기전분야 종합공정은 16%이며 운행시스템, 수전선로, 일반정비 및 통신설비, 차량·신호 및 분기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시스템 일괄구매입니다. 전력, 전차선로 등 시스템 분야는 사업비가 1,288억원, 지난 7월에 계약해서 개통은 2014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이며 내년 말까지 75%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그림은 변전소의 직류 배전반과 전압기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수전선로는 한전에서 위탁설계 및 시공하고 있으며 3호선은 4개소 변전소에서 수전하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이고 내년 말까지 90%를 완료할 예정이며 아래 그림은 시점부의 한전 구암변전소와 종점부인 범물변전소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전기 및 통신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개통식까지 공사를 하며 각 공구별로 시행에 들어가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이고 내년 말까지 주공정을 완료하면 9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기실 배전반과 통신설비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신호분기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전체 84량, 3 편성으로 했을 때 28편성이 되겠습니다. 3량 1 편성으로 했을 때. 신호설비와 인터페이스가 되는 분기기 11조를 동시에 계약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국제입찰을 통해서 일본 히타치가 주관사로 공급을 하며 국내 우진산전이 컨소시엄으로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84억원이며, 기간은 2014년 개통식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량 중 3량 1 편성은 완제품을 일본 히타치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81량 27 편성은 국내 우진산전에서 제작·조립·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초도차는 다음 달인 12월 말에 일본에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70%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래 오른쪽은 본선 부분에 모노레일 궤도빔의 분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기기의 궤도빔 자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움직여서 차량의 방향을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호선 경산연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호선 종점인 사월동에서 영남대인 경산시 대동까지 연장 3.3km, 정거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17억원으로 국비 60%, 우리 시가 20%, 경상북도 10%, 경산이 1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는 2호선 종점인 사월역에서 정평정거장, 남천을 횡단해서 임당정거장, 영남대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종합공정 80%로서 본선 구조물과 터널 등을 완료하고 현재는 부대시설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시스템분야 후속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건축 및 기전분야 시공을 완료하게 되면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6개월 정도 시행해서 개통을 내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기간을 좀 당겨서 늦어도 내년 10월경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호선 연장선 구간의 1공구는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89%로서 부대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며 아래 그림은 정거장 내부 시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시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2공구는 대우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78%이고 현재 출입구나 환기구 등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아래 그림은 정거장 내부에 환기닥터를 시공 중에 있으며 오른쪽은 터널 내부에 궤도부 분기기 부분 시공이 완료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선 서편연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1호선 시점부인 대곡에서 달성군 설화리까지 2.62km, 정거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39억원이고 2016년 말 개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1호선 시점부인 대곡에서 화원읍사무소 앞에 1번 정거장, 화원고등학교와 화남파출소 네거리에 있는 2번 정거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 11%이며, 2014년 6월까지 정거장 및 터널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2015년 6월까지 건축 및 후속공사를 완료하면 2016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현재 두산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정거장 굴착과 환기구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가 되겠으며, 내년 말까지 27%의 공정목표로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좌측은 지하정거장의 조감도가 되겠으며, 우측은 정거장 굴착을 위한 노면 복공이 완료된 전경이 되겠습니다. 2공구는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정거장 굴착 및 환기구 굴착공사와 명곡교 가설 55% 정도 완료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12%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28% 공정목표의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화원고등학교 앞에 지하정거장 조감도가 되겠으며, 우측은 정거장 시공을 위한 노면 복공이 완료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선 서편연장의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해서 2013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12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공정이 1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각 분야에 주공정을 완료해서 90%의 공정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현재 우리 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예상노선은 11개 노선 약 16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적사항이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수요, 노선망, 건설기간,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금년 본예산에 7억원이 전체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시의회 본예산 5억원 중 금년도에 3억원이 확정되었고 내년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도시철도 3호선 구간별이 다 턴키지요?

예. 3호선은 전부 다 턴키입니다.

하도급 발주현황 주시고요. 3호선 승강장의 주변 설계, 도로 폭하고 전체 나오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심의 받을 때 제출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거장 설계도서가 있고 정거장 조감도가 있고.

조감도 말고 설계도서.

예. 정거장 설계도서.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정거장 주변에 도로 폭이 얼마고…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하신 도중이라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정해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질의 시 요구하는 자료들은 감사에 필요한 필수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인 것은 본부장께서 해주시고 일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간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용모 본부장님 이하 본부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3호선 모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3호선 지상 모노레일 방식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각계에서 지적하는 비판이든 어떤 것이든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려는 노력을 보여 오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구간을 건설하기로 했지요?

시험구간은 교각 디자인이나 교각 래핑이나 교각시험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험구간을 이번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계약되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앙분리대 쪽에 경계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 주부터 교각에 할 예정입니다.

시험구간이지만 완공해 놓으면 나중에 쓰게 되는 실물입니까? 아니면 모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봉교에서 한가람타운 앞 380m 구간에 교각 15개소를 그동안 시민 공모나 각종 업체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직접 교각 1개씩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시험구간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방안하고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덜 끝나신 것 같네요.

시험구간에 대해서는 방안이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험구간은 실물로 합니까?

실물로 합니다.

실물로 하면 나중에 실제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을 때 시험구간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현재 시험구간이 또 하나의 좋은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정을 거친 것도 되고 상호비교도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 그대로 둘 예정인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보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구간으로 활용합니까?

예. 현재는 본 구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시공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도 걸릴 텐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래핑한 것처럼 교각을 다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교각에 래핑을 한다거나 네 가지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팅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비나 이런 식물을 식재를 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주로 디자인과 관련한 시험입니까?

사실은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공모를 받아보니까 디자인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시험구간을 건설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시험구간은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교각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보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험시공을 해서 전 구간에 구간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험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제안하는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만약에 전 구간에 확대되면 필요한 구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시험시공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시험시공의 주요내용이 주로 디자인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시공은 육상선수권대회처럼.

시공을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시공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공을 맡깁니까?

래핑이나 코팅이 있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표면도 다양하게 코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비 같은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외부경관, 표면과 관련된 목적이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차량신호기하고 분기기 제작하는 데하고 궤도빔 이런 데 시공 경험이 있는 대기업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그렇습니까?

차량은 제작실적이나 경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국제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과 신호와 분기기는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타치가 공급업체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진이라는 국내업체도 있고 삼성SDS도 시공경험이 있습니까?

예. 분기기에 있습니다.

궤도빔은 어떻습니까?

궤도빔은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궤도빔은…

시공경험이 자격요건 아닙니까?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모노레일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모노레일 궤도빔 제작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8개사가 모여서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의 중경에 시공실적이 있는 데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슨 컨소시엄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세 군데는 참여기회를, 시공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율별 이상으로 기술자들을 참여시켜서 기술전수도 하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고요. 계약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고, 몇 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44쪽을 보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2회 유찰되었다라고 비고란에 적어두셨는데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하고 유찰은 왜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문화재 관련은 저희 영남지역 쪽에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저희가 업무량이 많고 일정이 안 되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탁을 해서 계속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업무량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업체가 없고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입니다마는 주로 대학과 관련된 연구원.

알겠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량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문화재연구원도 몇 번 방문했고 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연구원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입니다.

지금 계약하고 있는 이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기업은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아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방금 답변에서도 우리 지역에 두세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타 지역 기업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타 지역은 아예 참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특성상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은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노하우가 있고 또 쌓인 자료가 있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면 수월하겠지요.

그다음에 발굴된 문화재를 보관하고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애로가.

애로가 있기는 있겠지요.

예.

하지만 업무제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요건에 혹시 해당됩니까?

예.

기술적으로 특정업체 아니면 안 된다라든지.

예.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선 전국입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입찰 말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전국입찰을 2회 실시했으나 투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경우 말고 이것은 유찰되었다는 이 경우 이야기하신 것이고, 나머지도 다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나머지 역시 저희가 계속 전국입찰공고를 내었는데도.

2009년에 2번, 1건 유찰이 되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도 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도 일단은 우리가 전국입찰공고를 해서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에 투찰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몇 건입니까?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

이것은 1건인데.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계약을 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별 계약이.

연도별로 계약을 따로 하면 다시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액 계약을 해서.

39쪽에 보니까 3호선 차량기지 내 1개 구간이 있고 밑에 3호선 시굴조사 용역이 있고 2개로 또 나누어져 있는데.

시굴과 발굴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어놨어요? 하나는 완료했고 하나는 공정이 82%네요?

이것이 시굴용역이 있고요. 건수는 같은데 시굴하고 나서 발굴합니다.

따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하면서 입찰 다 했습니까?

입찰 다 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집행내역에는 안 적어 놓으셨네?

계약방법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만요. 39쪽에 나와 있는 3호선 차량기지 내에 한 구간. 이것이 13억원짜리네요?

그렇습니다.

13억원짜리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수의계약 사유가요. 여기에는…

여기도 몇 번 유찰 했습니까?

저희가 전국입찰을 2회 실시했는데.

이 경우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발굴용역도 저희가 전국 입찰을 2회 실시했는데 투찰 업체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지 처음 출발은 입찰로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회 전국 입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유찰된 경우 말고 애초에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야 되는 요건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아니, 그것 말고. 이 경우에. 문화재조사.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 지금 계속 계약하고 있는 문화재조사가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조사를 안 하고는 저희처럼 전국입찰을 했을 때 투찰업체가 없었을 경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특정업체가 아니고는 안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업체들은 할 수 없고 전문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가지고 오셨어요? 법에 보면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수의계약 요건이 죽 있잖아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것 유찰 말고 다른 요건이 있느냐고요, 문화재조사 이 경우에?

이것은 유찰.

유찰 말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찰로 인해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가서 사정이 어떤가, 갔다 오시고 나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단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나머지 한두 군데도 더 가보셔야 되고, 문화재조사를 하는 전국 업체들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주로 공사과정에 문화재조사,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공사를 통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업체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입찰이 성립되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문화재시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육상선수권대회의 시설물공사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 번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우선 업무량이 많고 또…

본부장님 했던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입찰이 성립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호선 기공식 행사에 1억 9,984만 9,000원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그 금액 다 집행을 했지요? 그다음에 1호선 서편연장 기공식 행사에도 4,221만원보다 예산규모는 작지만 예산액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37, 38쪽입니다.

3호선 기공식은 PQ로 제한입찰을 받아서 저희가 PQ평가를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이 두 업체가 다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예. 지역업체입니다.

더파워하고 코리아하고 둘 다 지역업체입니까?

예. 지역업체입니다.

경합했던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3호선은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1호선 서편연장은?

5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이 예산액하고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되지요? 그쪽에서 깎아준 것입니까? 그것 조사해서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나머지 질의를 마저 드리고 그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상한선이 본부는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합니까?

예.

2,000만원은 계약금 기준입니까, 예산 기준입니까?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면 44쪽에 도시철도 3호선 홍보팜플렛 제작 예산이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다고 수의계약 리스트에 올려놨고, 그다음 45쪽에 사무용 OA가구 2,154만원, 2,000만원이 넘는데.

44쪽은 집행금액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이라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

예.

옆에 있는 것은요? 계약금액도 2,000만원 넘었는데.

그것은 품의금액이 2,154만원인데요. 추정가격이 1,958만원이고.

왜 계약은 더 넘었습니까?

부가세가 10%가 되어서.

지금 추정가격을 2,000만원 상한선으로 할 때 부가세 포함한 것 아닙니까? 부가세 별도로 봅니까?

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모든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지, 왜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 빼고 나니까 2,000만원 안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다른 분한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기공식 금액이 왜 예상금액하고 일전 한 푼도 안 틀리게,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대로 다 합의계약입니까, 무엇입니까? 금액에 대해서.

관련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아직 덜 되셨다 말이지요?

그것은 준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제안인데 앞으로 제일 큰 관심사항은 2단계 구상이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예산사정으로 해서 1년 지연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교통수요나 대구의 비전과 관련한 기여도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반면에 재정부담능력도 감안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하되 서둘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4호선이 당면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4호선 관련해서 제가 노선에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지형은 아시다시피 완전 사각도 아니고 정원체도 아니고 고구마 모양의, 계란 모양의 원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길쭉하게 나 있고 서남쪽으로도 길쭉하게 고구마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쪽에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4호선 노선도에 동북쪽은 위로 길쭉하게 뽑아놨는데 서남쪽은 뚝 잘라놨어요. 언제 그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용역하시겠지만 이 점은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상인동, 대곡, 진천, 달성지역에 앞으로 수요를 감안할 때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책질의를 하고.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조금 후에 따로 듣겠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구매든지 무엇을 할 때는 매사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셔서 질의하신 박성태 위원님의 답변에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계도면 복사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있는 것 저한테 열람만 하도록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공사에 보면 제한경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6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 실적, 제한경쟁 시공능력, 제한경쟁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실적으로 하느냐, 시공능력으로 하느냐, 지역으로 제한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3억원 미만일 경우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한테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지역제한을 하고, 전 차선이나 시스템 분야에는 실적이 있는 업체,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해서 실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3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지역제한만 하고 어떤 곳은 지역제한도 안 하고 실적으로만 하고 어떤 곳은 시공능력으로 제한하고, 그것이 너무 임의적인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우선 지역제한 문제는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실적제한은 대부분 3억원이 넘어서 지역제한은 불가능하고 공사나 물품의 특성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이 있으면 시공능력이 있는 것이고 시공능력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회사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하더라도 실적이나 시공능력은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나 시공능력으로 제한해도 대부분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업체, 아무리 많은 업체가 참가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업체에 맞추어서 제한을 걸면 결국 특정한 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이 워낙 많아서 의혹을 살 경우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1호선 서편연장 기공식 행사 대행용역은 제가 알기로 예산은 5,000만원이고, 27페이지에 보면 기초금액이 4,766만원 되어 있고, 낙찰가가 4,221만 8,000원 되어 있어요, 제한경쟁 시. 그런데 이것이 박성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38페이지에는 예산이 4,221만 8,000원 되어 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감사자료가 같은 책에서 앞뒤가 다르고 그것을 질의해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감사에 소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를 엉터리로 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자료를 토대로 그나마 감사하는 것인데,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공사에서 감사를 대하는 태도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호선 공사 중인데 3호선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만한 환승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호선, 2호선하고 계획된 4호선, 5호선하고 원만한 환승을 위해서 환승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호선, 2호선과의 환승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차 계획된 노선과의 환승도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우선 3호선까지 말씀드리면 3호선은 2호선과 신암네거리에서 환승되고 1호선과는 명덕네거리에서 환승됩니다. 3호선의 경우에는 2호선 승강장에서 또는 1호선 승강장에서 바로 3호선 승강장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페이드 에어리어 해서 환승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구상 노선안에 대해서도 4, 5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클 라인으로 1, 2, 3호선하고 환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나 시스템에 따라서 이것을 노면으로 하느냐, 고가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환승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 2호선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된 4, 5, 6호선과의 환승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나중에 4, 5, 6호선이 생길 때는 또 쓸데없는 공사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멀리 보고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3호선 차량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3호선 평균시속이 어떻게 됩니까?

3호선은 1, 2호선과 동일하게 최고시속은 80km,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균시속은 표준속도라고 하는데 정거장에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평균 약 30km로 보고 있습니다.

30km로 보고, 최고속도 해봐야 80km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유선형으로 해서 KTX 디자인을 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KTX는 속도가 200km 이상 되니까 유선형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평균 30km로 달리는데 그렇게 과장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시내를 저속으로 달리는 열차임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서 선정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은 디자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형태에 대한 디자인하고 외관 색상에 대한 디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2009년 5월부터 차량 형태와 색상에 대한 디자인을 검토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 자문을 세 차례 받아서 형태를 결정하고 그 형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본부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에 가서 직접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최종 자문위원회에 선정된 3개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형태는 2009년 9월에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다 디자인이 있거든요. 디자인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첫째는 기능성이고, 그 제품의 기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적인 면에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전문가가 모든 디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외양이 속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최고속도 80km, 평균속도 30km를 달리는 차가 200km, 300km 달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색상은 보기에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그 디자인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형태디자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전문가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특히, 시민 의견이나 직접 의견 또는 인터넷 의견을 전부 받았고 또 우리 본부에 110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계층의 도시철도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의견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제작이 초도편성 형태는 한 편성이 히타치에서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같은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형태 변경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인터넷을 통한 디자인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기능,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주고 난 다음 디자인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꿀 수 없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야심 찬 도시철도기본계획구상안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보이는데 이런 장기계획에서는 도시의 인구동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의 도시인구가 일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야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볼 때 줄어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대구의 도시교통도 서울보다 낫고 원활한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거금을 투자해서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건설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점차 고령화되거든요. 고령화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 4호선, 5호선, 6호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선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바로 4호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수요예측, 경제성, 시스템은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난 이후 다음에 기회가 오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그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단위 별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엑스코～동대구노선이나 또는 국가산단으로 가는 노선이나 이런 노선에 대한 것을 다음 스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지, 바로 저희가 기본계획 이후에 예타해서 4호선을 착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호선에도 역시 공구별 하도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업체가 발주했는 데도 보니까 대구지역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3호선 관련해서 시민이 비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는 늘 아름답게 만들겠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충분히 가져야 될 생각은 맞습니다만 비판은 겸허하게 수렴하셔야 되는 것이 최초의 우리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3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다수요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초적인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안전문제에요. 중간에 교각이나 실제로 차량을 현재 설치된 상태에서 운행해보면 굉장히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4대강을 비판할 때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대구시가 1조 4,8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 말해서 기술력 있는 역외기업들이 시공을 맡더라도 지역 자재나 지역 장비, 지역의 인력들이 많이 수급되어야 되는데, 하도급 현황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확신을 가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부분하고 앞으로도 향후 진행되는 구조물공사 말고 여타 설비공사를 할 때는 묘안을 짜주셔서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서 돌아서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선 같은 경우에는 한 51%, 또 하도급 현황은 41%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주되는 시스템 분야에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각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교각디자인시험시공 설치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데 가보면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판만 공사를 해놨는데 설계도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인도를 다 잠식합니다. 기존에 인도가 보통 4m로 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가 1호선, 2호선을 공사하면서 이 문제가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1, 2호선 지하철 역사를 만들면서 불쑥불쑥 인도 위에, 또 자전거도로 위에 다 지어서 인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공구 301, 302에도 보면 인도통행 폭이 1.2m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밑에 내려가면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는 대봉교역, 정 말해서 대백프라자 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3.4m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3.4m가 아니고 0.4m입니다. 아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행 법상 최소 인도확보 넓이가 얼마입니까?

1m 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최소 2m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몇 개역입니까, 상당한 역이 2m가 안 되고 1.2m, 1.4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m 해봐야 사람 2명 잘 못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관 심의할 때도 지적되었고, 도시계획하면서도 다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보자고 했던 것이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었어요. 가령 차로 폭을 그쪽 부분을 살짝 줄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1.2m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개의 역사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 속하고 저희가 사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하고 연결통로를 하든가 인접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했고, 그래서 현재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도 폭을 반영하도록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로 폭을 줄여서 하면 오히려 인도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행자 쪽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추가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1호선 서편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도상의 출입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접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인접 건물을, 파출소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주고 지하로, 파출소로 올라오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데 향후 추가 건설이나 연장건설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건설은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이 2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지적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를 전부 받아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심의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의 설계를 반영한다거나, 그때도 “반영을 해보라.”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접부지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활용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호선 시점부, 그다음에 5공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백을 해서도 최대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설계 다 해서 공사하는데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지어놓고 또 후회합니다. 지금 지하철역사 가보면 답답하지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구멍이 갑자기 좁아졌다가,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받치는 사람, 걷다가 받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벌써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데도 전혀 반영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대봉교, 대백프라자 앞에는 도시철도역사 생기고 나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완전히 특정 백화점 앞마당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인도를 통해서 가는데 인도를 다 잠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화점 앞마당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백화점을 이용하고 많은 승객이 유발되는 곳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백화점을 피해서 정거장 위치를 설치하는 것도 이용자 측면에서도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백프라자는 연결통로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지상부의 수요보다는 백화점 이용승객은 백화점 연결통로로 해서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문 언제 닫는지 아시지요? 폐점시간요.

8시에.

백화점 폐점은 8시고, 도시철도는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저희들은 24시까지, 첫 열차와 막 열차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연결통로 이외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은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이동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하면 대봉교 건너서 다 살아요. 거리가 건들바위에서 600m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8시 되어서 백화점 불 끄면 그쪽 캄캄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협의단계에서부터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살던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다리를 건너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백화점에 가기 위해서 도시철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오류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이용객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며칠 전에 축구가 져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히딩크를 많이 되새깁디다. 히딩크의 성공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3호선 건설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3호선 건설을 하면서 대구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서민들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직 여러분들은 혼을 담아서 제대로 된 3호선 건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관리직 여러분들께서는 앉아서 데스크워크 하셔서 예산준비하고 회계처리하고 결산만 하실 것이 아니고 생산성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신기술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은 기업을 지원해서, R&D사업을 하면 비즈니스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감되어야 되느냐, 고용인원이 얼마나 증감되어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잘 살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3호선 공구별 하도급 현황이 있다면 전부 다 서울,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구에 건설업체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하도급이 들어가 있는지, 과연 100%짜리 입찰이 되었다면 하도급은 몇 퍼센트 받는지, 대구시민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조경사업 몇천만원짜리 하는 것이 어떻게 타지에서 옵니까? 또 이것은 지역기업에 하도급 주겠지요. 이윤을 남기고 줄 거예요. 기업의 생리는 무엇입니까? 이윤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뻔하게 보면 또 지역에 하도급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점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속을 들여다보고 과연 대구에 무엇이 남을지, 시설물만 남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남기느냐 이쪽에 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정이 30몇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잔여 60~70%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서 지역기업이 일을 맡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을 받든 종업원을 쓰든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필요한 자재도 지역 자재 쓰셔서 생산성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교각문제 중에서 내용을 보면 하천부분은 원형으로, 일반도로는 사각형하고 트랙형으로 해서 경관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대비한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저희가 교통심의도 받았고 경관심의에도 교통분야 위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일부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원형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는 반면 사각이 도움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최종결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부분은 원형 또는 트랙형, 일반도로 부분은 사각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일단 교각에 부딪혀도 충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원형은 좀 비켜나갈 수 있지만 사각을 하면 바로 충격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교각을 했더라도 주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될 테니까 사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때 과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고 또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적절한 것을 맞추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정해용 위원님께서 정거장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건설방재국의 도로 관련 부서나 교통국은 경찰과 협조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1,2호선이 통합되었지만 그 인근 환승역이나 이런 쪽을 보면 로컬, 교통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환승 위치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베이, 또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문제, 또 그 인근과 경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연결, 이런 사람의 동선과 관련된 시설을 합목적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고민한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전혀 고민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 건의사항으로 조치할 테니까 분명히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을 가보면 이런 전망 좋은 곳은 한강 쪽이든 어디든 코너부분에 전망대를 해서 휴식공간이나 만남의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나가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좋은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중복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구조물이 된다면 좋은 구조물에서는 수익성을 남길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대 때 지하철 캐노피사업을 해서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챙겨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 야간에 조명도 좀 해서 쾌적하게 되도록 해야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익금을 가지고 전기부족국가에서 새로운, 태양열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명처리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지요?

예.

팔거천 인근인데 최근에도 다녀왔지만 흉물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나가겠지만.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팔거천을 내려다보면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희 쪽에서 특별히 방음벽이나 또는 가림판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시간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변정비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사후를 위해서 정비하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통신시설을 벌써 오다를 내서 하고 있다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통신시설도 전자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업그레이드되지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개통된다고 한다면 작업기간을 최소화하고 그때 가서 신형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이나 건축 쪽에 많은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분야하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슬리브를 묻는다거나 매립전을 묻는다든가 궤도빔에 매립전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해 가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별 기기나 또는 시스템에 대한 신형이나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할 수 없이 하더라도 핵심적인 장비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가지고 가서 애프터서비스 잘 되고 성능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호선 문제가 국철과 연계되려면 원대지하도 인근에 역사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구권 광역전철과 연계해서 구미에서 경산까지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대지하도 옆에 있는 역사가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한 역사 비용하고, 3호선 역사하고의 환승문제, 설치비용 문제가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그것은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대구 시민이 이용하고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님하고 배영식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일단은 예산 전액을 국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사업이 되지 않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에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제보 건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셔서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보충질문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오전에 답변 못 하신 것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하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께서 1,3호선 기공식 예산액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현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동일한 사유는 37쪽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결산결과입니다. 그리고 38쪽, 1호선 기공식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기 결산된 자료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3호선 기공식 때 3억원, 1호선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금액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을 예산액에 적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2011년도 같은 경우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결산이 구분되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기 결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액해서 그것도 결산 그 금액을 기 받아 보니까 다소 혼동이 되는.

결산액을 예산액에 기록하는 착오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문성, 창의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한 사항이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일 계약업체에 견적서만 받아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기공식 행사에 가장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개찰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합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이유는 기공식 행사에 수억원씩 집행하는 것은 현재 대구시 재정형편상 옳지 못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제가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되면 경산 연장구간 준공하게 되지요?

예.

그런 행사 등에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혹시 관련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2호선 연장선 준공식은 이것이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준공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준공식 비용 문제는 일단 경산시하고 대구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가능하다면 영남대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영남대학교에서 일부 지원받을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 되지 싶습니다. 꼭 성사되도록 해주시고,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절감 노력을 한층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못 들었던 것이 수의계약 상한선 관련된 것인데 2,000만원 상한선 설정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하고 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데 그 금액 자체 기준이 뭐냐 하면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가격의 의미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정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이 2,000만원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회계처리 관련해서 보다 더 유념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는데 국비확보 다 되었습니까?

지하철 부채 관련해서 내년도 161억원을 확보하면 우리 시가 받아야 할 3,597억원 전액을 100% 다 받게 되었고, 기타 건설비도 국비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받았고 내년도도 국비확보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만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호선도 공정률에 따라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공정률을 정확히 해서 국비를 제때 받아들여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은 중구 동산동에 계시는 분이 도시철도 3호선 대신동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 구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했습니다. 내용은 육교, 횡단보도 위치, 콘크리트 강도, 구조, 경사진 인도, 일방적인 공사 강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지하고 참고하셔서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고, 수성구의 한 주민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불필요하게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해서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 도로에 있던 도시가스를 인도로 이설하면서 기존에 아름답게 정비되었던 자전거전용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파란색 투수콘 깔린 부분에 검은색 아스콘으로 부분 정비해서 파란색 수성페인트를 칠해서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공사하는 업체와 협조해서 미관상이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서 할 수 있도록 완결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고 도시철도 3호선과 여타 도시철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신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혼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