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7일 건설방재국장 김종도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 구축 및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으로 대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의 지속 확충, 낙동강·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전덕채 도로과장입니다. 안종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일환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개과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1년도 예산은 세입부문 1,154억원, 세출부문 2,664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79개, 전문건설업체가 2,249개 업체로 전체 2,528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3.12%로 7대 도시 중 3위입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6개소가 있으며, 하천 개수율은 99.8%이고, 미개수 0.5㎞ 구간은 금호강 동변동 구간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은 시설물 245개소, 건축물 5,17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침수위험 지역 2개소, 붕괴위험 지역 3개소, 고립위험 지역 1개소가 있으며, 설해 취약지는 120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달성군 하빈에서 구지까지 연장 58㎞이며, 사업비는 1조 2,893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전 구간 추진실적은 95%이며, 금년 말까지 보설치, 하상준설,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대표문화관 건립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비 1,523억원 전액 국비로서 공사비 986억원, 보상 537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동보, 동촌보도교 설치, 하상준설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추진실적은 57%이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대구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구간은 금년에 1,253억원을 투자하여 앞산터널 및 범물터널 등 터널공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지천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개통 목표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서～지천구간은 금년 6월 국토해양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습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공사는 1단계 공사를 금년 8월에 임시 개통하였고, 파동IC에서 상동교 2단계 공사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1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4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1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금년 8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2013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는 내년 4월 개통예정으로 현재 접속도로 공사 중이며,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공사는 금년 6월에 대구스타디움 주 진입로를 준공하였으며, 육상진흥센터 진입로는 공정률 93% 정도로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코스정비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을 금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해예방 활동으로 방재의 날 행사,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터공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6년 이후 17개소가 지정되었고, 총 사업비 2,218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1개소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남은 6개소 중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중점 추진상황은 이상폭설 대비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민간장비를 사전 임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7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경보태세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 실적은 총 1,283건 2조 4,164억원으로 81%를 달성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지난해 수주실적은 40%이고,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은 금년 9월 현재 70.5%로 연평균 70% 이상을 유지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사용은 9월 현재 총 80% 정도로 분야별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방재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기반 확충으로 도시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건설산업 육성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는 현재 5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지천 간 도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지천 간 도로는 금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공사진도를 3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풍IC~테크노폴리스간 연결도로는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사진도를 52%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는 현재 접속도로 공사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율하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4차순환도로 구간에 포함되고, 금년에 190억원을 투자하여 율하천 1·2교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심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국비로 전환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월로~각산역 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도시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성서IC~서대구IC 도시고속도로는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방음둑 구간 토사반출 및 새방지하차도 확장공사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 3.18㎞를 현행 3차선에서 4~5차선으로 확장하여 전 구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우리 시 상습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3개소가 있고 주민숙원사업구간은 18개소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습교통 체증 해소추진 구간입니다. 상동교～가창 간 도로는 금년 8월에 용계교~혜성빌라 간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임시 개통했고, 상동교~파동IC 구간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목표진도 45%까지 추진하고, 2013년까지 전 구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경찰청~청호로 구간은 두산동 SK리더스뷰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지난해 민자로 착공하였고, 현재 터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구간은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번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는 지난해 1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접속도로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단계 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2번 학정로는 금년까지 우선 50사단~경대 칠곡병원 진입로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경대병원입구~재활병원 구간 중 일부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태전교~보건대 삼거리 확장공사는 내년에 잔여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4번 상리동~새방골간 도로는 금년 6월에 가르뱅이 지역에 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번 다사읍~다사정거장 간 도로는 금년 11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말경 공사를 발주해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6번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는 금년도 보상추진에 이어 내년까지 잔여보상 및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7번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내년에 우선 장성초교 정문 앞 연결도로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하여 주변 학생들의 통학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8번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화원IC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국도5호선 교차로 정체해소를 위해서 우선 용연사 방향 150m에 대하여 내년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10번 조야교 진출입로는 금년에 금호강 하천점용협의가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는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12번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는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13번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금년도에 미개설 구간 505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번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도로는 금년에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5번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 간 도로는 내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3부터 잔여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내년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7번 구지 창리도로는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8번 신불로교 정비는 내년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4대강대표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 6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4대강대표문화관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11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문화관 및 강정보 이용객 편의제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호강은 올 연말까지 67%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능성천, 방촌천, 달서천, 천내천 등 4개 하천은 지난해부터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내년 1월에 완료예정이고, 금년에는 신규로 본리천, 기세곡천 등 2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명천, 범어천 등 2개 하천에 대해서 시행하고, 2013년에는 용계천, 신천 등 2개 하천 재정비를 추진해서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 26개 전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149억원을 투자해서 동화, 불로, 율하 등 10개 지방하천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올해 추진 중인 하천 등 13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활동 및 단계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및 태풍 등 주요재해에 대비해서는 취약구간 장비 사전배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폭염대비 주요 간선도로 물 뿌리기, 무더위쉼터, 야외물놀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에도 효율을 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개소 사업비 728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3개소를 2013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구 연암지구는 2단계 70억원을 투입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연암공원 서편 암사면 보강 및 주택이주 사업을 병행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54쪽, 재난경보상황실 운영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업의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비율 연중 70% 이상 유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비율 80% 이상 유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제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금년 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육성·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건설방재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성서~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중 안심~지천 간 도로는 광역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성서～지천 구간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빠져 있어서 금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성서~지천구간을 반영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금호강변도로 건설입니다.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교통소통 및 산업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유보되어 지난해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했고, 금년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2쪽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다사 서재리~하빈면~왜관읍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로 서북부 지역 교통해소 및 산업물류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금년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2010년, 2011년도에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2012년 투자, 그다음에 2013년 이후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관사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건설 처음부터 추진과정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노곡동 재난사태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임시조치는 어느 정도해서 지난 수해 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먼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하는 것은 물론 철저히 조치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후순위고 예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정부는 과연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이나 모든 투입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연 천재냐 인재냐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현재 박원순 시장은 천재만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현장도 가겠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현지 조사단의 여러 가지 조사결과 보도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군부대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적나라하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재해재난예방에 얼마만큼 노력했고 또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현재 위험지구 5개 지구가 있지요, 그렇지요? 감사자료 96쪽입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곡·조야지구는 정말 대구의 많은 언론이 보도하였고, 또 향후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지배수시설을 해야지 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13년까지 다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완료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어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나 구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2012년 내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노곡·조야는 우리 특위 구성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자세히 질의하도록 넘겨놓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재해위험지구는 산사태위험이 있는 지구입니다. 연암지구와 침산공원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암지구는 기 투자를 59억원하고 금년에 19억원, 내년에 51억원입니까?

예.

내년에 51억 다 재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까지 갑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지구나 침산지구는 가보시면 가파른 산 암벽 밑에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몇 번 갔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우선 보상해서 민가부터 철거하고 사람이 없도록 해서 나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상을 해서 그분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해서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침산지구에는요?

침산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지구지정이 안 된 것은 예산을 못 해준다고 했는데 11월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국비 내시 받도록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산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개 지구는, 특히 침산공원화지구는 금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침산공원 동편 산 바로 밑에 주택가가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이 났을 때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 보듯이 보입니다. 가보셔서 잘 아시잖아, 그렇지요?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국비 확보하고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지 않으면 인재로 파악되면 피해주민이 국가 상대 집단소송하는 사건도 언론보도에 보셨지요?

예.

특히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인정해야 되지요?

예.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시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 수시로 시나 혹은 구청에 이야기하셔서 안전문제 점검을 수시로 하시고.

예.

또 필요하다면 임시 안전조치도 반드시 꼭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분명히 문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0쪽입니다. 금호강변도로 제가 시정질문도 두 차례나 했고, 물론 우리 시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B/C가 0.88 나왔습니까? 결국은 B/C가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팔공산 쪽에 교통 상습 체증구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근지역 발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예.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데 금년 중에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하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에서 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 지정을 확정합니다. 올해 연내로 하는데.

올해 지금 확정합니까?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 도로가 지금 국토부 내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지금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지정되면 내년에는 다시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그러면.

B/C가 1 이상 올라가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에는 B/C 신청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정되면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아주 B/C가 0.88 나왔을 때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B/C 1 이상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도 경제성 분석할 경우에는 이시아폴리스가 조성되기 전이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이시아폴리스가 조성되었고 하기 때문에 B/C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쪽 도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도로는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양교, 제2아양교, 그다음에 공항교 3개의 교량이 있는데 하나 더 지으면 4개 쪽으로 해서 팔공산 쪽에서 내려온 차량, 북쪽에서 오는 차량은 하나의 더 교통량을 흡수시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체 교통 흐름에 엄청 좋아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보고에서도 충분히 국장님도 간파하시고 현안사업에 넣어놓으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시의원하면서 아마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했고, 제가 시의원 3선입니다.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는 지역이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아마 32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가 이 도로에 사업비 투자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홈플러스 앞에서 지하로,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지하화해서 나름대로 이 도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각도가 깊어서 도로의 기능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차순환선 내에 대구시 도로가 개통되지 못한 도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예산실에 설계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반영이 못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도 2011년에서 재정계획을 2012년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바꾸었으면 이제는 설계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 왜 수립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데 저희들도 내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4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적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민에 대한 대구시의 신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한 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연기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그때는 설계비라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의원에게 약속한 것도 시민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 여건상 돈이 없어서 반영 못했다,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말이 됩니까?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한번 연기해 준 것은 인정해 줬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건이 설계해서 준비하는데도 그래도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봐서 또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1차연도에 다 투입 못하면 양쪽 가에 또 토지보상비 사놓고 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320억원을 1년, 2년 안에 다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국장님, 인정합니까?

예.

모든 사업이 1～2년만에 다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에게 약속한 설계비도 반영 안 해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도로 같은 사업은 특히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일시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 구간은 설계가 끝나면 한 2～3년차로 투자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홈플러스네거리에서 옥산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또 건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토지보상비를 일정액 투입하고, 또 그다음 해 건너편에 동쪽에 칠성고가교 옆쪽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2년, 3년 후에 공사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부터 하자고 이야기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2012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감사 처음이기 때문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건설산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이 있는데 도로국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 업무가 도로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중요하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방재 같으면 우리가 건설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쓰셔서 비중 있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보고에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이지요? 47쪽에.

예.

예산은 전액 국비인데 그래도 대구시가 여기에 설계라든지 이 사업에 조금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국가사업이지만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국비지만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대구시가 하거든요. 제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라는데 느낌이 물론 지금 낙동강 4대강사업, 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필요해요, 제가 환경을 했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또 친수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하상준설도 하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낙동강이나 금호강에 홍수피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목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인데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은 맞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은 맞는데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배려가 적다는 말이지요.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 아닙니까? 금호강이나 낙동강 주변에 많은 늪하고 하천둔치가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너무 많이 만든 것이에요. 생태하천이나 친환경이라는 것은 금호강을 죽 하더라도 옆에 보면 늪하고 갈대숲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군데군데 자연 그대로 보전해 줘야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가 하면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금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둔치나 늪을 주차장이나 자전거길이나 다 인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흐름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개발된 하천둔치는 그대로 손대지 말고 군데군데 놔두는 것이 바로 친환경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하는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낙동강 한다고 금호강 한다고 전체 다 밀어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전거길 만들기 때문에 주남호입니까? 창원 주남호도 철새가 덜 온다고 하잖아요. 자전거길 만들고, 산책로 다 만들어버리니까 철새가 덜 오니까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생태환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사업하고 이 분야에서 환경하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했다. 사람한테는 필요한데 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둔치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금호강은 남았는데 낙동강 가면 자연상태의 둔치가 거의 없어요. 다 밀어서 잔디밭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동시설을 하는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지금 낙동강사업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골프장 만든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골프장 만들면 하천생태에 있는 둔치를 너무나 많이 훼손해서 잔디밭을 만들어서 골프장 만든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4대강사업을 하기는 하되 옆에 있는 하천부지 둔치는 좀 더 원형적으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의 이용 측면에서 다 밀어서 잔디밭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금호강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금호강에도 지금 손댄 것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손대지 않은 둔치와 하천습지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금호강 설계를 할 때부터 늪지지역이라든지, 안심늪지라든지, 습지지역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상준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시설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생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낙동강에 가보고 금호강에 가보면 역시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인간미가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금호강에는 그래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보전이 많이 됐어요. 더구나 낙동강에는 전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나마 제목 자체에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흥미를 가져서 많이 보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업무보고 현안사업에 보면 금호강변도로 유통단지하고 이시아폴리스, 60쪽입니다. 사업이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면 행정감사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지 싶어서 하는 흉내 내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 항간에는 전에 “왜 이것 빨리 안 합니까?” 하니까 정식 말이 아닌 흘러가는 말로 이 다리를 빨리 해버리면 거기 있는 검단들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신천 위 좌안에 가창 간 도로보다는 실제적으로 급한 것이 이것이 더 급한 것이에요. 급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시아폴리스 해서 유동이 많은데 신천에서 가창 가는 도로는 실제 놀러가는 사람하고 주말에만 유동이 많지 평상시에는 안 그렇잖아요?

예.

실제 형편을 보면 이것이 더 급한 것이에요. 여기에 행정을 흉내는 한다고 내놨는데 시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또는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가창 위에 도로도 하지만 이것이 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현실적으로 이시아폴리스하고 지금 유통단지하고 그것을 앞에 막아놓은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것이 대구시에서 가장 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방재국 조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제일 앞 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친수구역개발담당이 새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들어왔다, 그렇지요?

예.

T/F팀, 기존에 없던 것이지요?

예. 기획실에는 있던 업무가.

기획실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다시 옮겨온 것입니까?

예.

정원은 몇 명 됩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담당합니까?

2명인데 저희들이 계장 1명에다가 직원들 몇 명을 더 보강해서 계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친수구역개발팀에서 하는 업무는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건설방재국 소속 간부공무원 명단이 행정사무감사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국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을 제외하고 16명이 금년에 교체됐어요. 22명 중에 16명이 교체됐습니다. 국장님을 빼면 5명을 제외하고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교체됐는데 지금 건설방재국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아요. 다섯 분 빼고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건설방재국 업무가 예를 들면 공무원 업종 중에서는 3D로 취급을 받습니다. 재난관리과라든지 도로과 같은 데 업무가 과중하고, 그 대신에 도로과 같은 데는 옛날에 기술직이 와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요즘은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는 상황에서 업무가 2배, 3배 폭증하다 보니까 전부 다른 데로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 회의할 때도 “우리 도로과나 재난관리과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있을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어서 직원들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계장,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가 새로 생겨서 힘이 없어서 직원들을 많이 뺏긴다는 식이었는데 건설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건설방재국도 마찬가지고, 같이 3D 쪽이 아닙니까? 다 같이 힘든 쪽이 아닙니까?

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의 이동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획실에 건의하셔서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대강사업하고 낙동강사업, 금호강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이 4대강사업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천은 4대강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몇 가지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또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인터넷에 강정보와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나 거기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러면 물고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언론에서 봤습니까?

그것은 언론보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떼죽음 했다고.

그때 공사하면서 물길을 돌리면서 수로 같은 데 갇히면서 공사할 때 물이 빠지면서 고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보를 넘어서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달성보와 관련 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비온 뒤에 지금 보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넘지 못하고 고여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정보에 가서 한번 행사도 가졌지만 물에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떠다녔어요. 과거보다 더 많다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런 쓰레기 부분이 또 많이 고여서 사진으로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묻는 작업, 제거하는 작업 부분. 또 환경에 대해서 물고기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강정보에도 어도를 두 군데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고정보로 넘어서 오니까 고기가 죽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면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 또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수자원공사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대강사업과 관련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직접 관여는 아니지만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정보 개방행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4대강 네 군데를 지적해서 전국적으로 개방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행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4대강 4개?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사비용이 40억원입니다. 한 보에 10억원 정도가 배정됐겠지요. 우리 대구에 내년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공사해야 될 부분도 그 돈과 비슷합니다. 행사 한번 하는데 그 돈만큼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 행사하고 난 뒤에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우리 여기 몇몇 의원들 가셨는데 행사하는 날 행사 끝나고 주민들한테 선물을 나눠줬어요. 가방에다가 컵 하나, 그리고 빵 2개, 우유 하나를 넣어서 나눠줬습니다. 물론 그 컵은 보온도 되는 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하나 받았는데 더운 물을 부어보니까 스텐이 그대로 갈라졌어요. 완전히 쓰지 못하는 것을 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나고 여기 담당하시는 추진단장님이 바뀌었는데 행사 끝나고 끝 마무리에 혹시 여기 건설방재국에서 끝까지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행사 진행할 때만 도와줬고 그다음 철수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주민들한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날 저녁, 그다음 날까지 선물 나눠준 것 중에 컵만 다 빠지고, 우유가 들었는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진공팩 우유입니다. 유통기한이 2019년까지인데 빵, 우유가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 1만원짜리 넘는 도시락이 박스에 10개씩 들었는 것이 수백박스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빵하고 도시락은 먹기가 그러니까 우유만 끄집어냈습니다. 우유를 벼 넣는 쌀 부대자루에 몇 부대를 담아서 못 가지고 오니까 리어카에 끌고 와서 노인정도 가져다 드리고, 교회도 나눠드리고 했고, 또 그다음 날도 봉고차를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담아서 갔어요. 물론 이 행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했고, 아마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대강행사를 하면서 이런 이면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몇 가지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또 너무 계획도 없고, 기왕에 만들어놓은 사업이 더 잘 이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부분도 우리 대구시의 몫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135억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원입니다.

150억원 맞습니까?

예.

단장님, 혹시 150억원 맞습니까?

예. 현재 150억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구시가 너무 무심하다는 말을 했는데 15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무심한 것입니다. 처음에 낙동강역사문화관이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년 초에 다 바뀌었어요. 지금 200억원에서 250억원입니다. 실제 도면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가, 물론 VIP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도 외국업체에 공모해서 다 나왔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6월 준공 그러는데 내년 6월에 준공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회사에서 설계했고,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고, 낙동강문화관이 건립되면 전국에서 오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거기 관리동에 있던 시설이 어떤 시설이 없어졌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강정보 도류제 부분에는 관리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리센터가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날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떤 모양입디까?

우리 관리센터 말씀입니까?

예.

관리센터 사각형 약간 찌그려놓은 모양입니다.

관리동이 지금은 2층인데 원래는 3층 계획이었습니다. 앞에 올라가는 기둥이 오리 목이고, 오리 주둥이에 전망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관 설계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도 일부 사업이 변경되어서 지금 2층으로 낮아졌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3층으로 복원하고 오리모양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건설방재국, 또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금 전에 친수공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친환경적인 공간이 있었는데 하빈면이나 아니면 구지 쪽이나 강변에 혹시 공사해 놓은 데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친수공간 해놓은 데 말씀이지요?

예. 보 주변에만 가보셨습니까?

고령 쪽에 넘어가서 고령2지구 쪽에 제가 가봤습니다.

고령 쪽으로. 우리 대구시 쪽으로는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구시 쪽으로는 제가 친수공간 해놓은 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길을 대부분 다 포장해 놨어요. 차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끊긴 부분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론 차가 지붕까지 진흙이 덮이고 했었는데, 들어가 보면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이냐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시멘트 2m 정도 포장길에 자전거정류장처럼,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쉼터 부분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자갈 깔아놓은 부분만 죽 되어 있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만 놓고 자전거도로만 안에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둑 있는 데 보완만 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을 남겨야 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떤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될 것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잠깐 답변드리면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은 부분은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관리하고, 둑은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넘겨받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한번 짚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시가 넘겨받는다면 나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 봐서 사업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국내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다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미국의 유명한 설계용역업체 아심토트사에서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은 걱정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고심을 하다가 지역에 지역사업자들 두 분이 해서 우리 낙동강을 대표해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완공이 되면 거기 콘텐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콘텐츠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보 명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보 명칭이 죽 강정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보는 역사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존에 강정보가 있던 자리에 강정보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강정고령보로 바뀌었습니다. 강정에는 옛날 강정마을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강가에 정자가 있던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는 부강정이라는 역사성이 있고, 그런 이름에 의해서 강정보였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름을 강정보로 했었는데 바뀐 내용을 보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고령보가 뒤에 붙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약간 있어서 붙었는데 사실 고령 쪽에 건너가보면 들판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대구시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왕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또 우리 대구시는 거기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m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고령 쪽에는 23m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구가 13m를 계획하고 강정보 공도교 위를 차가 못가도록 연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고령 쪽은 차가 오도록 연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23m 계획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연결 안 하는 이유가 내면적으로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연결해 놓으면 우리 대구시의 많은 재원, 또 많은 주택이 수요가 빠져나갈 것이다. 손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적이라고 보를 만들어놓고, 다리 자체가 이름이 공도교입니다.

관리교입니다.

댐 관리용도로지 일반도로는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그런데다가 이것을 연결시켜 놓으면 아까 같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친환경적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위를 자동차가 매연을 뿜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그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도교를 개방해 놓고 사람과 자전거만 다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정보가 진행되기 전에 강정보에서 몇 킬로미터 안 됩니다. 그 위에 고령 쪽으로 다리를 놓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계획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다리 부분이 보가됨으로 해서 취소가 되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달성군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다리에 차를 연결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구시의 옹졸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많이 분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에 주말에 첫째 주에는 개방하고 2만 명에서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7만 명이 왔어요. 평상시 보통 때 하루에 7,000명에서 1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고령 쪽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대구시 쪽, 다사 쪽으로 넘어와서 식사나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시 걸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넓게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강정보에 대한 애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시는 너무 무관심했다. 심지어 작은 고령군에서는 신문이 딱 3일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전날, 그다음 날 것도 한번 보자.” 해서 3일 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강정고령보 개방행사 나와 있지요? 여기도 강정고령보 개방, 매일신문입니다. 나와 있지요? 개방행사하는 3일간만 제가 봤습니다. 앞에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날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에서는 홍보했어요. 고령에서 고령 쪽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서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합쳐서 고령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 부분에서 소홀했다.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신문,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 본 적 없습니까? 영남일보입니다. 여기 보면 구미에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동강 인근에, 구미를 포함해서 그 주변입니다. 주변에 총 사업비가 1,400억원을 들여서 심지어 막걸리 전통주와 술문화 풍유체험마을도 조성하고, 나루문화예술공원도 조성하고, 강변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무릉도원테마파크도 조성하고, 또 낙동강둔치에 골프장 60억원 등 해서 경상북도는 구미 인근 도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물론 보가 다 완공되고 공원이 조성되어서 우리 대구로 이관되면 대구시가 이런 사업을 사실 해야 될 부분이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기 지금 필요 없는 사업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근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대구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대구시는 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친수공간을 강정보만 딱 고정시켜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에.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주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도 우리 각 구·군에다 해놓았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큰 방향이 잡혀지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사전에 공사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무심기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관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시 대폭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설계자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나무심기, 희망캡슐매립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에 의해서 나무 수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고급수종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숲이 우거지게 해서 들어갈 때 강이 안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강 끝에 문화관 있는 데 가면 강이 보이고 문화관이 보이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수자원공사에 자주 찾아가서 변화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그 부분에 관리동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속 상주하고, 자기들이 상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비로도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조금만 더 도우면 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산낭비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순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이 처음부터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작했지요?

예.

그런데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건설공사 말입니까? 상가공사.

예.

그것이 연도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산위브드제니스 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협조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파트하고 역사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되어서 조건부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위브드제니스는 이미 아파트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공사도 벌써 다 이루어져서 지금 텅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영어거리와 예술의 거리를 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많은 제안들을 했었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한참 동안 비워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서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우리 시가 빨리 빨리 추진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영어거리는 건설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만약 이것을 다 하면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서 합니까?

지금 관리권이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넘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지금 영어거리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또 관리해야 되지요?

관리라기보다는 영어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안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영어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여태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픽스된 상태에서 공모를 합니다. 형식은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예술의 거리는 일반시민들이 예술하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거리는 39개 점포하고 면적은 확정되었고, 예술의 거리는 33개 점포해서 바운다리는 확정되었는데 영어거리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예술의 거리는 문화예술과가 계속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좋은 공모도 해야 되고 그때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이다, 다양한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전혀 지금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 시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산위브드제니스 아파트가 지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주차시설과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도 그때는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영어거리도 제대로 잘 되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정말 걱정입니다. 영어거리는 위탁해서 하는데 세부 39개 점포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계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영어거리로 가면 미국문화관 같이 만들어 놓고 미국문화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유학가는 절차들을 전부다, 가게, 상점도 있고, 커피 마시는 데도 있고, 서점도 있는데 전부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영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원들도 모집하면 그것보다 좀 더 심층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인데 좋은 것이 저희들은 일단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어거리만 되면 1년에 연간 한 2억원 정도 임대료를 받지 않겠나 싶고, 관리비도 한 6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정지출이 1년에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한 8억원 정도는 세이브해서 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거리는 세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그렇지요?

예.

정말 이것이 맞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처음 계획부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야 되고, 민간인 위탁해서 하시는 분과 분명하게 모든 것을 체결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 쪽은 수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관리운영을 계산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방향이 안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작가들을 입주시켜서 작업공간을 하면서 시민들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식으로 갔는데, 그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작가들이 낮에 문을 안 열고 밤이나 새벽 조용할 때 작업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미술품이라든지 공예품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콘택트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계획은 이렇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 여러 차례 계획과 제대로 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늘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거리의 추진상황을 설계도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수익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영어거리에 12억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운영 면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예.

한 부분만 수익이 난다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은 물론 잘 해놓으셨겠지만 특히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부서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특히 소방안전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영어거리는 곧 사업자공모를 해서 12월 안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제안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해서 정해지면 12월 안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전에 공사를 마치고 2월에 개관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방지 부분은 기본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착실히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런 염려를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지나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예.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업자 분도 수익이 나니까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수익이 나면 그 사람은 수익계산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도 철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영어거리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1년에 12억원 정도 드는데 수입은 영어거리를 하더라도 8억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지 저희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범안로 통행료 수입현황과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회가 2006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범안로문제점을 조사하고 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때 건설할 당시 하루 통행량이 6만 대로 계산되었는데,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수익을 책정했는데 실제 교통량은 2002년부터 40.8%, 2009년 27.5%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매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알듯이 1일 평균 차량 대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처음에 정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T/F팀까지 구성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선 범안로 계획통행량이 차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 뒤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전제량이 뭐냐하면 대구에 지금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안심~지천이 다 연결됐다고 가정해서 계획통행량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것을 다 건설해서 동시에 오픈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도로건설이 성서~지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선도로가 링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연결이 되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범안로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재정지원금 지급도 유보하고 회사하고 첨예하게 우리 시가 맞서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용 지원하는 것도 아직 자기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추정해 보니까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법률이라든지 회계자문도 받으면서 우리 감사관님이 회계사 출신이니까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진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는 받아야 되지요. 보고는 받아야 되지만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재정지원금 요구를 하는데도 그쪽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지요?

예. 그 대신에 법상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이 몇 차례 왔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협약 내용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완전히 알짜배기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다 살펴보셨지요?

예.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민자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응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경우에도 2001년에 완공한 수정산터널에서는 시 지원 비율을 당초 계약보다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도 그렇고. 서울시도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소 운영수입 기준을 80% 했던 것을 없앤 것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방안만 갖고 있으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자료를 모아서 통행료 수입이라든지 자료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탁상공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문제제기된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의회에서 하시니까 피동적으로 했지만 올해 재정지원금을 끊으면서 회사도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주 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같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첫 단계 단추를 끼우는 것이 재정지원금 유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 미집행한 것이 204억원 정도 되지 않나요, 200억원이 넘지요?

예.

올해 또 200억원이 올라왔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급해서 합의가 들어왔다, 그러기 전에 특위까지 구성되고 할 때 우리 시가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정말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말 너무 방관하고 고민만 하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예·결산 되면 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범안로문제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매년 “열심히 하겠다, 고민하겠다, 해결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해서 그런 쪽으로 가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 협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은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고민하는 사람 없고 그 부서에 오면 “고민하겠습니다.” 했다가 돌아가면 그뿐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만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해서 해결하게 하든지, 정말 이렇게 인사이동 과정을 볼 때마다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누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계실 때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의 삭도·궤도관리를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계시지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8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삭도·궤도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물이 있다는 표시입니까?

예.

관리는 교통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노곡동하고 파동 주택가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지요?

예.

노곡동에는 지난해 7~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또 피해가 있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잠깐 맨 제진기 쪽에서 한 5분 정도만에 바로 물이 역류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저희들이 제진기 확대도 하고 구 관로를 복원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다 해놨는데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물론 고지터널배수방식이 준공될 때까지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많은 비가 아닌데도 또 발목까지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기에 우려가 됩니다.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 관로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금호강이 역류 안 하는 이상에는 배수는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금호강이 역류하는 상황이 되고 제진기를 가동하는 상황이 되어서 역류되면 저희들이 그때 또 비상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걱정은 제진기에 큰 나무둔치가 와서 걸리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위에 사업하면서 우수기 전에 계곡부에다가 침사지부터 먼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침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찌꺼기를 걸러서 관로로 물이 들어오면 제진기가 작동하는데 훨씬 원활하고 좋기 때문에 우선 6월 전에 침사지는 공사해서 만들어 놓고 보상해서 해놓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침사지라고 해서 물이 쌓이는 저수지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 체육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터널배수로는 후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완료할 생각입니다.

고지배수터널이 완공될 때까지가 또 문제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바이페스 기능도 완료가 되었고, 또 제진기도 새로 추가로 1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측면이 잘 안 됐다, 물론 5분, 10분만에 해결이 되었다지만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배수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노곡동에는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여름에 이틀 간에 300㎜ 비가 왔을 때 4차순환도로 공사 지역인 파동의 주택가에 토사가 무너지는 사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예.

4차순환도로 공사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체 7월8일, 9일에 300㎜ 정도의 비가 와서 금호강도 역류할 뻔하고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장관리가 아무래도 그 정도는 대비를 못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파동 쪽에 있는 부분이 보면 산에 경사지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부터 굉장히 여름 장마철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를 눈 뜨고 그대로 또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대구시 시민들의 재산과 또 생명을 담당하는 일종의 그런 부서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범안도로 재정지원금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05년도에 차액보전 실시협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원래 범안로가 건설회사컨소시엄으로 건설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몇 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다국적기업인 호주의 맥쿼리한테 운영권을 3자 인계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인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내용을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금 재조달이라고 합니다. 자금을 새로 조달해서 인수하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채도 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50대 50으로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원래 협약 당시에는 추정교통량의 90%까지 MRG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 부분을 그때 79.8%로 인하를 했습니다. 서로 쌍방간 협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제3자한테 인계하고 대구시는 인계하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가 나름대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협약을 새로 해서 진행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90%에서 79.8%로 낮췄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득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익공유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6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50대 50으로 저희들이 230억원을 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30억원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금에서 차감을 했습니다.

지난 국우터널에는 무료화하기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도 7월 말까지 그 이후에는 무료화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하고 지금 문제가 된 범안로 하고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범안로가 무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우터널은 저희들이 일단 협약에 2012년도 7월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을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통행료 징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잔여금이 아직까지 상환이 덜 됐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무료화해야만 하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비교해서 범안로는 현재 2022년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까지 민간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아직까지 10년 이상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시 재정여건상 범안로 자체 무료화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안로하고 국우터널하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감사원에서 범안로에 대한 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면제차량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장애인 유공자가 면제차량이지요, 그렇지요? 4만 4,700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39.8%인 1만 7,800대가 확인이 안 된 면제차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 요구하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때까지는 무조건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유료도로 면제차량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등제표시를 했는 차량을 사실 육안으로 사람이 판단해서 면제시켜 주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유료도로의 면제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완벽하게 확인이 덜된 부분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유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국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2002년 이후에 수년 간에 걸쳐서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자꾸 바뀌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저희들도 “이것 안 되겠다.” 작년부터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협약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재정지원금 경감방안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종도 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선택하셨는데 늦었지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쓸데없이 나가는 시민세금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명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만 되어 있지 지불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범안로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와 80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 다 범안로 재정지원금 관련 현황과 향후계획, 수입현황입니다. 지금 수입현황을 죽 보면 1일 통행차량수가 2002년 2개 사업소입니다. 삼덕요금소하고 고모요금소입니다. 두 군데에서 삼덕요금소에서는 2002년, 2003년 외에는 계속 죽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차량대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모요금소에서도 차량대수는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94페이지 보면 지금 재정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80페이지에 통행료 차량 대수와 1일 평균차량 대수, 그리고 통행료 수입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계획통행량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2002년에 한 5만 대 정도 됐는데 2010년에 보면 계획통행량이 7만 5,000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통행량에 79.8%까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소한 것이지만 유공자라든지, 장애자 면제차량도 많이 증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통행량이 매년 달라진다. 달라져서…

예. 매년 증가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재난 관련해서 깊이 질의도 하고,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재난기금 적립은 국감 때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감사 때도 그렇고 매년 지적되던 사항이고, 또 반드시 기금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에 60억원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제가 못 봤는데 얼마를 예산 편성해 놓으셨지요?

내년에는 64억원으로.

64억원 편성해 놨습니까?

예. 편성.

그러면 현재 재난기금은 우리 목표액이 1,246억원이지요?

예. 1997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2011년도 금년까지가 1,246억원인데 목표액의 한 41.6% 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재난 대비해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98쪽에 보면 운용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칙 제20조에 보면 재난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든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이라든가, 응급조치, 응급복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면 우리 대구시가 얼마나 이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사용액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9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대충 큰 사업 어떤 데 이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90억원 정도 했는데요. 1997년에 시작했는데 배수펌프장 보수라든지, 또 절개지 재해예방사업, 또 홍수정보단말기도 한 대 1999년도 구입했고, 주로 배수펌프장 보수 쪽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지원도 그때 동구에 조금 했고요. 주로 배수펌프장 쪽으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 금호강이 어느 수위 이상 올라오면 우리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가동해야지 재해위험을, 수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완벽하게 조치해야 되고, 제가 이 기금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재해위험지구 중에 산지형 재해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서 안전진단을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 붕괴위험지구?

예. 붕괴위험지구.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침산지구하고, 그다음에 연암지구하고.

연암지구하고.

예. 지구지정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연암지구는 그동안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고, 침산지구는 금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위험도라든가 안전진단 모든 것이 검토가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사업비 얼마 있습니까? 침산재해지구 사업비가?

침산지구에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요구하니까 지구 지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구지정이 10월에 되었습니다. “10월에 되고 나서 보자.” 해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에 국비 본 내시가 될 적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국비 내시를 국비를 꼭 확보하시고, 만약에 늦어지면 겨울철 혹은 또 겨울철이 지나서 내년 초에 해빙기에 재난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진단 조치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국비 내시가 혹시 안 되면 또 국비로 못하니까 우리 시비만 쓸 수 없다 해서 지금 그냥 태만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해빙기에 제일 위험한 것이 겨울에 얼었다가 해빙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 순환선에 상인～범물은 사실 민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금년에 성과라고 하면 성서～지천 간은 100% 국비로 될 공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인～범물에는 국비로 확보할 방안이 없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4차순환도로가 우리 시로 봐서는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전체연장은 64㎞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범안로 한 7.5㎞, 국우터널 한 1.7㎞, 그다음에 도심지지만 상화로 구간에 일부 개통되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미개통된 구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말씀하신 상인～범물이 있고, 그다음 성서공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지천IC가 있고, 지천IC에서 국우터널로 해서 연경택지로 해서 안심 혁신도시 간 건설구간예정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동안에 외곽순환도로의 개통에 대해서는 추진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범물은 여러 가지 우리 도시 여건상 도로망 체계사업으로 볼 때 빨리 해야 된다는 여건 속에서 우선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서 빨리 기반시설 만들자는 취지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서공단에서 지천IC까지 구간도 사실은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대구시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예 손을 안 댄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사실 여건상 민간투자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저희 시에서 수차례 요구해서 정치권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지천IC에서 혁신도시 간 구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설 때 광역경제권 해서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유일하게 그 구간 도로건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범물구간은 그 당시 여건으로써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상인～범물하고 안심～지천 4차순환선도로 보면 시기가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됐는데 안심～지천 간 도로는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이 부분은 사실 국가사업으로 안 되서 거의 민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시비, 국비 민자지만 민자 부분도 다 우리 대구시의 부담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예.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가산업으로 되는 데는 사용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속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맨 유료입니다.

그러면 4차순환선 전부 다 유료가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2차·3차순환선에 사는 분들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사실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다 유료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도로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자 또는 국가사업 추진,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공짜로 해주면 좋겠지만 국가사업으로 되면 결국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로 개설해서 고속도로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민자사업은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심～지천 간은 고속도로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안심～지천, 지천～성서 맨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교통통행료 부담을 물어야 될 실정입니다.

대전에 보면 외곽순환선이 도시 밑으로 지나가듯이 맨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진행됐던 것입니다마는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하나 들면 국가산단에 서편도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전액 시비가 되었지요?

예.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단지 계획을 할 때 단지 바로 옆에 붙은 도로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을 제외시켜서 딱 국가산단 서편도로인데 붙었습니다. 제외시키고 시비로 다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도 보면 진입도로는 국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연결도로나 다른 부분은 또 우리 시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지 계획할 때 도로부분은 혁신도시나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도로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도시공사나 LH공사와 협상할 때 이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LH공사,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그 구간만 넣고 득이 되지 않는 구간은 빼버리니까 나머지 도로 모두 다 우리 대구시 부담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산단에도 보면 면소재지가 국가산단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소재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는데 면소재지와 연결하는 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결국 국가산단이 다 되었을 때 면소재지와 연결하는 도로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 그 도로까지 계획이 다 되면 얼마든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고, 성서5차산업단지에도 보면 세천공단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세천마을을 또 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을은 언젠가는 민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그 부분을 빼고 모든 도로를 마을까지 연결해 놓고 마을구간만 도로를 제외시켜 놨습니다. 가운데 도로가 있고 지나가는 구간은 도로를 확장해 놓고 마을구간만 확장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성사5차산업단지가 거의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필요한 도로인데 애초에 계획할 때 포함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다 계획에서 제외시켜서 결국 우리 대구시가 다 해야 되는 시비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국가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도로를 범위 내에서 도로를 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산단,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분양이 안 되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단가를 낮춰야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 지원도 요청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이나 도로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국가산단에도 도로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도로비나 이런 것들이 국가산단 단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국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돈을 안 낸다는 개념에서 달리 보셔야 됩니다.

단가로 지원되더라도 도로부분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로 하고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그만큼 감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국비 받는 부분만큼은 가격이 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지금 보시면 도로가 그냥 따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산단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설하면서 그 비용이 국가산단 단가에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당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도로사업이 따로 있어서 국가산단하고 따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비로 도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 다른 국에 할 때 질문드렸고, 그 사업을 할 때 일부 포함시키면 우리 대구시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또 기왕에 준공됐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 여기도 민자사업이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SK리더스뷰라고 황금동에 주상복합아파트 하면서 처음에는 앞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대체사업으로 민자사업이 아니고 업자한테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통행료는 없겠다, 그렇지요?

거기 통행료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준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일부 구간.

일부 구간만.

그것은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구역이라든지 늪이 있는 구간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저쪽에 서재에 방천리 앞이나 버드나무 숲 있는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m를 준설했지요?

예. 평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를 했지요?

예.

평균 2m를 준설하면 수심이 2m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심이 2m 정도 내려가겠지요? 이 구간을 빼면.

예.

그런데 혹시 아마 이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평균수심이 얼마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준설하고 나서 평균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균수심이 50cm가 된답니다.

평균수심이 50cm.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cm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낙동강 준설을 6m 했습니다. 금호강이 2m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주 편안하게 흐르던 강이 한쪽에는 6m를 준설하고 연결되는데 한쪽에는 2m를 준설했습니다. 금호강이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호강 물이 빠른 속도로 다 빠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금호강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낙동강 수위가 지금 보를 건설해서 담수하게 되면 관리수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상의 깊이와 관계없이 수면은 일정하기 때문에 금호강 수위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금호강에도 보가 건설되어서 중간 중간 물을 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에는 보가 2개 있습니다. 지금 수심의 차이가 기존에도 낮지만 준설하는 높이가 4m 난다면 세월이 1년, 2년 계속 갈 동안에 원래 수심차이만큼 되기 위해서 계속 해서 금호강 쪽에는 역행침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행침식은 물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물이 없다가 흐르면 침식이 되는데 물이 차있기 때문에.

물이 차여 있어도 바닥에는 높이가 3m 차이가 나면 계속 침식이 일어나겠지요. 물 속에서도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는 역행침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행침식이 된다고 해서 하천 밖으로 침식되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역행침식이든 뭐든 침식이 되어서 밑에 또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준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역행침식이 우선 임의적으로 차이를 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들은 5년 보고 있습니다. 5년 되면 원상태로 다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에서 역행침식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왜관에 호국교가 넘어진 것도 아마 이 이유일 것이다. 이런 짐작을 TV에서는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막상 지금 금호강 하구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 연결되는 데 가보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강창교 지나서 세천교까지 가보시면 준설해서 다 파낸 바닥에 자갈이 다 드러나요.

그것은 달성보가 아직까지 담수가 안 됐습니다. 달성보가 담수되고 수위가 올라오면 금호강도 그쪽으로 물이 찰 것입니다.

지난번에 물을 한번 채웠습니다. 지금 달성보를 이달 30일에 준공하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 채우고 있습니다.

강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웠다가 지금 다시 다 뺐습니다. 한 2m 정도를 뺐는데 가보시면 자국이 보입니다. 지금 달성보에 다 채우고 있습니다. 30일에 준공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천교 밑에는 준설한 바닥이 다 보여요. 물론 준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아까 360㎜ 그랬습니까?

300㎜.

그렇게 왔는데도 안 잠긴 이유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바닥은 또 다 물이 말랐어요. 금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도 예년 같으면 둑이 중간에 고수부지가 다 잠기고, 1m, 2m 정도 남겨놓고 물이 그만큼씩 해마다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씩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에 그만큼 비가 왔어도 중간에 고수부지까지만 물이 찼어요. 물이 그 위에까지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홍수가 나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지만 물은 너무 많이 빠졌다. 비가 그만큼 왔는데도, 강수량이 더 많은데도 지금 세천교까지는 바닥이 다 드러난다. 이런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도 가동보나 이런 보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 우리 노곡동 침수사건 나고 애 많이 잡수셨지요?

예.

의회에도 우리가 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 중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구시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의 조직까지 만들었잖아요. 건설산업과에 옛날에 없던 설계VE담당 만들었지요?

예.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판단력이 빠르고 안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장 같으면 안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100억원 이상 경제성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지만. 올해부터 작년에 바로 하고 실시해야 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회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VE평가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위원들 50명을.

50명입니까?

50명 해서 건별로 소위원회를 가동해서 검토하는 데는 한 20일씩 걸립니다. 설계도서를 처음부터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이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조직은 행정만 보는 조직이고, 실제 VE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내년 2월 정도에 저희들이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예.

전국에서 대구시가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50명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예.

50명 해서 분야별로 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해당분야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원천적으로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여기에 관여되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지금 와 있는 계장이라든지 주무를 저희들이 그런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또 하나 바램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100억원으로 정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이하 되더라도 실시 안 하는 것보다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묘를 살려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없던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수당을 이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넣었습니까?

예.

업무보고 41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보다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도면까지 아주 잘 해서 알기 쉽게 해서, 위원인 우리가 보기 좋아요. 지역주민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사업해서 몇 가지 되어 있는데 국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황이라는 것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이것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월서중학교 서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개교 3년이 되도록 학교 정문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어 있잖아요. 달서구 월성동 1329 태왕아너스에 사는 분하고 몇 분이 했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학교 정문을 못 낸다는 민원이고, 또 도로가 개설 안 되면 하수도하고 배수로를 설치 못하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폭우로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학부형님하고 학교의 민원인데 그렇게 되면 가스를 설치 못해서 주민들은 LPG가스도 사용 못한다. 조속히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빠졌는지, 앞에 여기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교문 최옥미 씨.

두 번째 있잖아요. 교문도 못 내고, 그다음에 하수도,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폭우 때 본교 지하주차장도 이용 못하고, 그다음에 침수되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가스를 사용 못한다면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학교도 정문으로 못 다니고, 학교에 주차장도 이용 못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월성 신도시 해서 월배 지역인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거기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5개입니다. 그 지역만해도 5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책임이 바로 대구시하고 달서구청에 있는 것이에요. 왜 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 아파트가 잘 분양될 때 일괄적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벌써 부담시켜서 도로개설하고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이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늦게 수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라든지 삼성아파트 같은 것이 먼저 지어지고 나서 구청에서 보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 거기 빠진 지역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안 들어간 지역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로 연결 이런 것들이 아주 시비 문제 때문에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하고 달서구청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대단위 아파트를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만 계속 분양된다고 해서 허가낸 것, 그러면 지구단위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도로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 지역은 바로 대구시하고 달서구청의 선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달서구청이나 또 우리 예산담당부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부서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대구시에서 그런 지역은 거기 밖에 없을 것이에요. 대단위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도로는 군데군데 막혀있는 지역. 어차피 우리 대구시가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또 확보가 잘 안 되지요?

이것은 국비 확보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41쪽에 조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올해, 내년에 설계비로 2억원을 넣었지요?

예.

2억원 넣어준 것도 우리 도로과장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안 넣어줬으면 이것도 할 것인데, 2억원이라도 넣어줬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돈을 넣어서 어디 붙일지 모르겠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달서구청이 있고, 거기 보면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도로 8차선이에요. 조금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조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대구시 또는 달서구청의 숙원사업이에요. 대구시의 숙원사업이라는 말이에요. 8차선 되는 큰 도로를 가다가 달성군에서 오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딱 여기 500m 정도가 막고 있잖아요. 이 도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상 분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넣었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대구시 숙원사업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8차선도로 큰 도로를 어떻게 지역주민에 관계됩니까?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제가 하나 소개시킬게요. 2억원 된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대구시 숙원사업이에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3쪽에 여기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있지요?

예.

이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바로 많이 이용하는 진천로하고 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인데 내년에 그러면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43쪽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요?

예.

지금 보고서에는 내년 2012년에 5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되어 있지요?

5억원 내년에 예산 일단 편성해서 의회로 올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 5억원이 그러면 의회에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인데 일부를 해 놓고 일부를 막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주민이 여러 번 저한테 전화해서 묻습니다. 도로가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세입자가 지금 집하고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하는데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묻는 것이에요. 도로는 곧 된다 하는데 놔버리면 나중에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자꾸 묻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도로과장하고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언제 될지 몰라서 나도 답을 못했어요. 나도 “놔야 될지, 안 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기 투자가 지금 20억원 했잖아요?

예.

했지요? 20억원 했는데 나머지 다 합치면 50억원쯤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사업 거기 학교도 있고 딱 그것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큰 사업을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만큼 해서 남겨둔 것은 마무리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20억원 투자해서 죽 이만큼 도려냈다고. 그러면 앞으로 50억원 해야 끝까지 연결시키는데 5억원 딱 해서 5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 5억원은 어디에 쓰려고 5억원 넣어놨습니까?

지금 그것이 전부 80억원인데 보상비가 70억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보상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5억원도 보상비입니다. 보상하더라도 아직 보상비가 향후에 47억원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가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보상해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노?”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상이 5억원을 딱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 놓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보상 받아서 세 안 놓고, 계약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되면 계약을 못하니까, 보통 계약하면 1년, 2년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옆집에는 5억원 해서 보상을 받고, 옆집에는 안 받고 하면 그것이 다 민원이 되는 것이에요. 올해 가능하면 다른 것을 줄여서 완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탁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부탁하고, 홍창호 위원한테 부탁하고 해볼까요? 올해 마무리 시켜야지 여기에 조금 조금씩 해서 떡 갈라주듯이 1년은 이 집에 주고, 1년은 또 이 집에 주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국장님이 5억원을 딱 넣어서 더 이상 부탁 못하겠고, 거기 2억원 조암네거리 하는 것은 잘 받아서 내년 조기에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2억원은 올라가 있고.

그것 받아서 또 설계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있지요?

예.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신천도 들어가지요?

예.

지금 신천에 징검다리가 몇 개나 놓여 있습니까?

진천에?

신천에.

신천에 징검다리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 아닙니까?

5개라고 그럽니다.

5개입니까? 우리 북구는 2개 있습니다. 북구에만 2개가 있고 저쪽 중구 것하고 죽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징검다리공사를 하고 난 뒤에 언론보도에서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만 상류 쪽에 퇴적물이, 예를 들면 징검다리가 대충 물이 흐르도록 하고 겉으로 했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인다는 언론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두 번째 징검다리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검다리 하류에 예를 들면 우리 북구에는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에 보면 자갈, 모래들이 그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신천에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보는데 공사기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지 어차피 다 해놨는데 앞에 내려가는 부위도 마무리하면 될 텐데 그냥 두고 있고, 또 징검다리 하류 쪽에 자갈, 모래가 그냥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완공기간은 미도래 되었지만 대구시민이 보는 사람마다 욕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 빨리 하면 마지막 공사대금 빨리 주는 것 아닙니까? 다 해도 기간이 만기가 되어야 줍니까?

일단 준공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사대금을 지급하든지, 어떻든 간에 공사를 벌써 2개월 정도 전에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끝마무리를 안 하고 있고 뒤에 준설할 부위도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건설방재국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연도별계획서 자료 제가 달라고 했지, 강재형 위원이 달라고 했습니까? 뒤에 앉아서 뭐 합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졸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표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사명이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설 설치공사가 달서천에 있는 RDF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예. 달서천처리장 그 내용이지요? 며칠 전에 우리 현장 방문했던 데 같은 곳.

이것이 환경국에서 했는 사업 같은데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은 저희 국의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던데 왜 여기 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라왔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 내역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려면 건설관리본부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야구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대구야구장 입찰방식이 정해졌지요?

일괄입찰로 지금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키방식이지요?

예.

그러면 관여하는 과가 건설산업과입니까?

입찰해서 저희 건설산업과에서는 턴키심사만 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또 별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도 각 입찰하는 업체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오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낙찰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결정이 그래도.

평가절차가 처음에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보통 13명이 됩니다. 위원장이 제가 되고요. 그래서 입찰한 업체에서 자기 설계내용에 대해서 공동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도면은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달 정도 평가기간이 걸리는데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계속하면서 공동위원회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도면도 평가하고 해서 마지막 날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장에 대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야구장에 대한 공사금액이 계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산금액은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998억원인데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하면서 가격점수하고 또 설계점수가 같이 평가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낙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때는 각 입찰하는 업체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은 것이 선정될 수도 있고 금액 폭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응찰할 적에 가격을 먼저 써내고 조달청에다 합니다. 조달청에서 낙찰자 결정도 하는데 그 과정에 가격점수는 미리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계평가를 우리 건설산업과에서 해서 통보해 주면 조달청에서 2개를 합산해서 1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애초에는 1,500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가 지금 그것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이래서 과연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성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합니까? 예산관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평가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운다리 내에서 어느 작품이 제일 좋으냐만 평가하는 것이지, 공사금액이 적다, 많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1,500억원선에서 결정되면 업체별로 상이한 것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하나의 점수로 평가되는 것이지, 무조건 비싸다고 안 하고 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설계내용에 대해서만.

설계내용만 하는 것입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비율이 가격은 3 정도 되고, 설계내용이 7이 됩니다. 설계내용이 중요한데 7대 3 정도로 평가를 하지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합니까?

가격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응찰한 회사에서 가격을 적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미리 자기들 회사에 얼마할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 뒤에 설계가 진행되어서 우리 시에서 설계내용을 턴키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다시 보내면 가격하고 설계점수하고 합산해서 1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가격심사할 때 대구시에서 우선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조달청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발주기관에서 관련 서류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7대 3 형식으로 가고,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건축물 설계에 대한 평가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것만.

예. 이 작품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하고 진행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구시의 기본안이라 그럴까요, 야구장에 관련된 것은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설계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위에서 다 심의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바라는 사항을 평가위원회 심사에 가미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도서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발주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것을 평가할 때 감안하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야구장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심의도 했고, 대구시민들은 야구장을 빨리 조속히 건설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방식과 모든 내용은 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소관과가 건설방재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시민들한테 실망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어제 우리 도시주택국 이야기가 문제인데 남구에 미군부대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차순환도로가 지금 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쪽 활주로 부분 700m는 지금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매입 과정에 있고요. 활주로 서쪽 편에는 미군부대 내 저유소라든지, 커미서리라든지, 숙소가 되어 있어서 반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1,700억원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우리 열악한 시비로는 힘들고 국비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활주로 서편 쪽에는 기존 계획된 도로가 아닌 도로의 담장 북쪽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비용 면으로도 절감된다고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동교에서 보훈처 앞까지 3차순환선 도로 중에서 개통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군부대 헬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시계획선은 확정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 도시계획선 안에 말씀하신 저유소하고 커미서리 부분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당장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들이 미군부대하고의 협상관계도 있고 시의 재정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북쪽 담장 쪽으로 도로변경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입안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군부대하고 협상하고 이전관계를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입안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서쪽 편에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관련 때문에 서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안이 굉장히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차순환도로를 조기완공하기 위해서는 대체안으로 빨리 결정해서 도로를 수용해서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개설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먼저 하는지, 또 도로과에서 기획해서 입안하는지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 내 가로망계획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현재 3차순환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미군부대 이전 관계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 관련해서 입안사항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결정하면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은 저희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절차가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으로 입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에 공공관사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건설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지요? 공사중지가 잠깐 됐었네요?

예.

본 위원이 전년도 7억원 예산을 마련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보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12월 전에 받아서 공사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25일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이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복지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

대체시설에 여기 복지관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정확한 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도로공사만.

이것도 298㎡ 정도 규모로 한 100평 조금 안 되겠네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군부대 대체시설은 종전에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공군부대 안에 있는 내부적인 도로하고 복지관이 1동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군부대하고 도로사업을 하면 현금화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인 수성구청하고 공군본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합의각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하고 또 일부분 토지 편입부분은 현금보상하고 합해서 한 33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7쪽에 도로시설물현황에서 육교가 앞으로는 철거해야 될 대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교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육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활동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여름철 풍수해 상황대처에 보면 하수도 관의 배수용량 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을 대처하고 있다든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약간 미묘한 것인데 업무분장이 하수관거는 환경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수관거를 이렇게 하겠다, 몇 년 빈도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계획은 또 환경국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 뭐 내 부서가 아니다, 네 부서가 아니다…

당연히 강수빈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요즘 계속 방콕 침수피해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재해라는 것은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가 일어나는데 인간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놨는 상황에 모든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벌을 받듯이 모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든지,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제대로 못한 부실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늘 예측해야 되는데도 본 위원이 늘 자연은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데 대해서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릴라성집중호우라든지, 눈이 왔을 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큰 진짜 눈이 왔을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휴일에 대해서.

휴일이건 평일이건 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저희들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관리자들은 새벽이건 밤이건 언제든지 출동해서 상황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에서는 반 정도 인력이 비상근무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닥쳐오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부산의 경우에도 대형화재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구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서 그것도 정말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을 보게 되면 지역건설산업 진흥 추진에 부실업체 하도급 해서 노임이나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실업체.

예.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금을 주지 않는, 혹시 그런 민원건수는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통계로 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 한두 건씩 있기는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안 돼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임금 지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번씩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통계는 없고.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즉각 개입해서 원도급사를 불러서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빨리 빨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인데 5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진건설문화 정착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 불법하도급 근절, 신고센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설공무원 자질함량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아주 깨끗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위원도 주위에서 몇 차례나 봤었고, 트렁크에 30년짜리 발렌타인을 10개씩 실고 다니면서 “왜 실고 다니냐?” 물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인사치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위에 많이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안에 들어오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아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 구청에서는 좌천도 당하는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이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건설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하셔서 여기 밑에 보면 세미나, 특강 연 3회 해놨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저명인사를 불러서 자질 함양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본적으로 늘 기본, 기본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교육 자체도 필요가 없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 또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 교육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비리근절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 안목을 높이고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목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차순환선 도로사업 보면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천좌안도로 접속도로에서 파동IC와 신천좌안도로의 연계체계가 미흡할 경우에 진짜 거기에 따른 예측교통량과 최소 운영수입보상금을 재산정해서 수입보상금 지원에 따른 대책은 우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좌안도로의 연계체계가 미흡할 경우에 이에 따른 예측 교통량과 최소 운영수입 보상금을 재산정해서 수입보상금 지원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4차도로에서 2차도로 임시도로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기존도로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인데 지금 공사착공이 되면 교통전문가들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공사 중에 소통대책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공사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곧 세울 계획입니다. 회의도 하고요. 지금 교통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또 그냥 나중에 닥쳤을 때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창면사무소 앞하고 청도 밀양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겠네요.

그것하고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목현상이라든지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아파트하고 진짜 열악한 은행아파트, 장미아파트 주변에 엘리베이터, 육교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박상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려다가 다시 또 원점이 되어서 육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하고 같이 대화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예.

거기 아파트 자체가 서민아파트지요?

예.

그런데 정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계시는 서민아파트인데 여기에 진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정말 고민해서 빨리 계획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주민들도 이것을 아주 원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을 봐서도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1년 정도.

우리 시비로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발주가 늦어져서 시공사가 정해져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시공할 시공사가 있어야 공사 중 통행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냥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연구·검토 하겠다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업자 시공사선정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데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도 얼마 정도 단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회도로는 어떻게 공사 중에 개설할 것인지 하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히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 새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문제는 사실 다른 데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일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턴키심사평가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기본설계평가도 하고.

그것이 맨 턴키심사평가 기본설계입니다.

같은 말입니까?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1,500억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990억원, 약 1,000억원 가까이 이야기하셨는데 공사비가 150억원이 맞습니까, 삼성 것 포함해서, 부지 매입비하고 포함해서?

공사비가 998억원이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중앙에 보고가 됐지요?

예.

내용이 아마 기본적인 설계도 지금 되어서 올라갔지요?

예.

담당하시는 담당사무관 분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문학구장 10년 전에 됐습니다. 야구장을 심사했던 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10년이 지난 뒤에 오는데 인천 문학구장보다도 못하게 해서 오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야구장은 10년 같으면 강산도 변하고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것인데 시설 부분, 첨단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문학구장보다도 못하게 해 왔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규모가 크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더라도 디자인적인 면, 또 안에 편리성, 첨단장비를 포함해서 적어도 공사비는 적게 들어도 디자인은 더 현대에 가깝고, 또 편리한 시설은 더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더 못하게 되었다는 말에 사실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육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육교를 기본적으로 많이 줄여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예.

지금 상인～범물에도 육교가 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교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쪽에 비둘기아파트는 영세민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가 아니고 영세민아파트입니다. 영세민영구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많은 전동휠체어나 휠체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육교를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교 아니면 지하통로방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지하통로를 해도 엘리베이터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경사를 줘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육교가 지금 비산지하도 등 네 곳에 6차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년에 보도육교가 6개 완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일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보도육교가 6개가 더 된답니다.

예.

이런 부분에도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시설이 필요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또 육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여기에도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지하통로박스든 경사로든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야 되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꼭 검토해 보시고 여기 보면 날짜가 3월9일자입니다. 서평리지하차도, 평리지하차도, 비산지하차도, 원대지하차도 등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육교가 여섯 군데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문이름이?

대구일보입니다. 3월9일자입니다. 그리고 도로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역숙원사업인 도로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다사읍 다사정거장 도로 건설, 내년에 예산이 5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5억원을 올린 것은 아니겠지요?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할 때는 2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 했지요,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공사는 2004년부터 지금 여기는 내년에 5억원만 반영되면 2013년에 끝나면 만 1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길이가 517m입니다.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도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29억원 다 올린 것, 30억원 올린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를 시작하고 중단하고 내년에 다음에 또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를 진행하면 길이도 짧고, 사실 거기는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철거하고 얼마든지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2년 나누어 잘라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 부분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올릴 때 29억원을 다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도로는 보면 짧게 계획되어 있는데 빨리 끝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빨리 끝내야 될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나온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업체 공사입찰 확대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두 군데 다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구시 업체의 수주액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55%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대구 업체 수주액이 40% 맞습니까?

예.

언론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1분기를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수주율이 70%지만 금액 비중은 전체 5%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액이 금액이기 때문에 건설협회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

그러면 40%가 맞습니까?

예.

언론보도 영남일보에 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5%도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대구 지역에 발주공사에 대해서 전체 100%면 그중에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이 40%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도급, 하도급 빼고 원도급으로.

40%입니까?

예.

지역 업체가 공사입찰을 해서 금액을 딴 것이 5%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하고 그러면 40%하고 틀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남일보 5월23일자입니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에도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수도권 업체만 사실 대부분 공사를 다 해요. 지역 업체가 거의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엄청난 금액인데 지역의 혜택이 전혀 안 옵니다. 또 지역 업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지역 업체가 굉장히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입니까? 지류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류사업을 정비할 때는 지역 업체가 최대한, 제 생각에는 전액 다 지역 업체가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류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하천 아까 26개가 있다는데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따로 지류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4대강사업에 지류사업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사업은 우리 구간이 22공구, 23공구가 전부 보가 있다 보니까 수공에서 직접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는데 금호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대해서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 질문을 더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인데 여기 낙동강에 보면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낙동강에 사용료 수입 20억원 어떤 내용입니까? 낙동강 사용료 수입이 20억원인데, 3페이지에 비고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130억원 중에 낙동강에 20억원 사용료 수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점용료하고 골재채취료 2개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다 매입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하천점용료나 골재채취료가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천점용료는 있고, 골재채취는 지금 준설했기 때문에.

하천점용료, 4대강 안에 아무것도 점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점용료가 발생합니까?

일부 줄어드는데 점용료가 아직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이 수입은 거의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35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예. 낙동강.

예. 여기 낙동강에 국고보조금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까?

예. 전부 수해 상습지 개선이라든지, 또 재해예방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 정비하는데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하는데 조금 전에 14개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하천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1급, 2급이 있으면 2급도 이번에 대구시로 다 넘겨왔지요?

지방하천은 원래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으로 이관되어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까, 2급이?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2급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1·2급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방하천은 전부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대신상가관리비가 9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위탁관리. 대신상가관리가 9억 7,6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2010년도 것입니다.

예.

2011년도는 13억 3,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자기 9억 얼마에서 1년 사이에 13억원으로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관리비가 1년 사이에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사실 리모델링을 올해 시작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면 시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고 시설비, 보수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몇 년 유보가 되면서 긴급한 부분을 보수하려고 보수비하고 감안해서.

여기에 항목은 대신상가관리비인데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주는 것입니다.

위탁 주는데 공사를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태껏 리모델링하려다가 못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관리비가 새로 든다?

예.

그래서 4억원이 더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시민제보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현황,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제보현황인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681-2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소방도로 개설 요구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원중학교 바로 옆이 되겠는데 현재 보면 폭이 한 2.5m, 길이가 한 90m 정도의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골목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 보면 제일 끝부분도 일부 전부 이 골목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여기에 네 가구 중에 두 가구가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수처리공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 한 분이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3평에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군에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관로매설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항인데 지금 민원요구는 소방도로를 내서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선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의 의견도 옆에 천내천에 바로 인접 소방도로가 있고, 또 남북 간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첫째, 하수가 지금 자연적으로 지하로 스며들게끔 되어서 배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한번 협의해서 군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로개설을 하든지 하수처리를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군하고 협의하셔서 시민제보를 해준 분한테 연락도 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제보사항이고, 건설방재국 산하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도 다 가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62페이지에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다사～왜관 건설입니다. 광역도로 다사～왜관 건설은 지난해 다사 서재 쪽, 세천교 쪽에서 성서IC를 거쳐서 관문리까지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 지난해 8억원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도로지요? 같은 도로인데 왜관까지 왜관 외곽도로 높게 진행됐는데 거기에 연결한다는 것이잖아요. 일부구간 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냥 시비로 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국비 받으려고 광역도로로 해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역도로로 해서 연결하면 내년에 4차순환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같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 8억원은 기본설계비는 집행되지 않았겠네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요? 앞에 사업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광역도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선 성서～지천 간 도로를 하게 되면 성서 호산동 쪽 공단 있는 데에서 강정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예. 강정으로.

강정으로 다리가 넘어가서 둑을 따라서 강창교 위를 지나고 금호강 서편을 따라서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지천까지 가는 도로지요?

예.

강창교 위를 지나게 됩니다. 혹시 강창교에 가보시면 양쪽에 굉장히 넓습니다. 확 트인 지역입니다. 다사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갔을 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보기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갈 수 없는 구간입니다. 반드시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안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위로 가는 고가도로를 외국의 사례를 찾든지, 디자인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하나의 조형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도로를 설계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부분은 단순히 그냥 고가도로를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주변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련된 모습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 전에 아마 우리 시하고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방재국에도 민원이 조금 있네요? 민원 관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대신지하상가의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민원해서 54쪽에 보면 대신지하상가에 임차인들이 임대계약 우선권하고 43명입니까? 민원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집단민원해서 54쪽에.

임차인들이 임대계약 했는데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조치됐습니다.

다 이제 해소됐습니까?

예. 해소됐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임대하도록 직접 조치를 했습니다.

43명이 민원을 했는데 이제는 민원 해소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전에 우리 중앙통 지하상가 때문에 시가 애를 먹었지요?

예.

그 생각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계약하도록.

원만히 다 됐지요?

예.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한번 보십시오. 20쪽에도 보면 시에는 집단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민원사항입니다. 구마고속도로하고 성서IC 남대구 확장 방음벽 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산액이 30억원으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했지요?

예.

구마고속도로 성서IC 남대구 확장에 박음벽 설치를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면서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해봉 의원이 도로공사에 부탁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왜 민원이 있는가 하면 민원 있는 이 부위는 방음벽을 함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 죽 했잖아요?

예.

거기에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인네거리에서 고속도로로 죽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월성1단지가 나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월성1단지에서 죽 내려가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오려면 거기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리오거리에서 그쪽에 나오는 지역도 그리로 나와서 거기는 좌회전 받아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길을 만들어놨어요. 아시지요?

예.

거기는 방음벽이 없어요. 결국은 그 외에 방음벽은 실제 아파트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것도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승용차가 가면 지역의 피해를 더는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화물차가 많이 지나갑니다. 화물차가 올라가면 아주 경사가 지기 때문에 엔진소리가 나서 거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민원입니다. 우리 집이 바로 월성우방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로 자주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 전덕채 과장님한테 말하니까 대구시 예산에, 올라가는 도로도 도로공사에서 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했지요?

예.

도로공사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시근이 없는 것인지 바로 주민들에게 소음이 많이 나는 부위를 빠뜨려 놨어요. 옆에 그냥 가는 길은 좍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30억원 예산도 국비 확보하는데 지역에 있는 이해봉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받아서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아주 소음이 나는 거기 올라가는 양 옆으로 방음을 하면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은데, 저도 실험적으로 많이 가봤어요. 딱 죽 평지로 가다가 고바위 경사가 딱 졌거든요. 경사가 지면 한번씩 올라가면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옆에 아파트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시에서 방음벽, 거기는 불과 해봐도 30m도 채 안 됩니다. 올라가는 고바위 길이가 20m밖에 안 돼요. 20m 같으면 판넬 앞뒤로 해도 돈 얼마 들지 않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공사는 자기는 끝났다고 해서 안 해 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떤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30억원 들여서 근거리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진작 시민들이 소리가 나는 고바위는 빠뜨려 놨다는 말입니다. 고바위 올라가는 거리가 20m쯤밖에 안 돼요. 거기 전부 다 차가 올라갈 때 화물차가 윙 거리면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쪽 인근 아파트에는 소리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 거기 해봐야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양옆으로 한다고 해도 40m 아닙니까? 40m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싸게 하면 10만원, 20만원 주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참사 아직까지 연기되고 있지요? 지하철참사, 참고자료 10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참고자료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참사 유가족 내부갈등 현황 및 대책 했는데 갈등이 있다는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하철참사 유가족 사람들하고 지하철참사 난 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회의 때 나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데 올해 재단 설립한다고 1차로 올렸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뒤로부터 내가 모임도 없었고 해서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현재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추사추에서 그때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인가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정관도 정하고 함으로써 행안부에 올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출연증서를 줘야 됩니다. 75억원에 대해서 출연증서를 줘야 행안부에서 그것을 보고 재단설립 승인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출연증서를 지금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희생자대책위 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부상자도 한 사람 정도 이사로 넣어주고 해서 아우르면서 가자. 좋은 모습으로 가자.” 이것이 대구, 국민들 성금이기 때문에 부상자도 다 희생자다. 그러니까 같이 아우르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윤석기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무작정 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 다른 보완이 안 오면 반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이 내부에서 희생자대책위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고발·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상자들은 부상자들대로 성금을 배분해 달라고 소송도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 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계속 희생자대책위에 윤석기 위원장한테도 그렇고, 또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이 문턱까지 다 왔는데 조금씩만 양보하면 올해 재단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하자.” 고 자꾸 설득하고 있는데 마지막단계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성금 얼마 남은 것 때문에 대구시가 이때까지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대구시가 잘못한 것이 바로 사고가 난 다음에 남은 성금의 몫을 바로 결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쓸 수 있는 돈을 대구시가 떡 갈라주듯이 꾹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에 건의한 것이 이 돈을 빨리 몫을 갈라서 이렇게 하라. 완전히 몫을 갈라서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는 것이에요. 몇 개의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그 돈을 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단체들 없습니다. 다 뿔뿔이 헤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돈 껴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 조장한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 다른 사람 돈 보고 다 달려드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행안부에서 반려하면 대구시가 받으십시오. 지금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거에 사건 나고 그 당시에는 윤석기 위원장이 거기 단체 대표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다 동등합니다. 거기 지하철참사에 관련된 부상자든, 그다음에 희생자든 동등한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남은 돈은 누구도 동등하지 누구 것이라고 몫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부상자가 소송해서 더 받아간 것은 그 나름대로 부상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몫을 더 가지고 갔으니까 여기는 빠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희생자대책위도 자기가 받아갈 돈은 합법적으로 다 받아갔고, 그다음에 위로금하고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상자는 더 아프다고 해서 좀 더 받아간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일 행안부가 반려하면 희생자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다 배제시키고 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 아우르는 식으로 해서 넘겨준다든지, 즉, 말하면 희생자라든지 다른 단체에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시가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단체에 넘겨주든지, 골고루 해서 이사를 포집하든지 해야지 이때까지 왔는 것이 단체들한테 끌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시가 받아서 법적으로 줄 것 다 주고, 다 보상해 주고, 무엇 때문에 단체들한테 이때까지 끌려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희생자도 법적으로 받아갈 것 다 받아갔고, 부상자도 다 받아갔다. 그것은 시가 판단해서 알겠다. 공익법인을 만들든지,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관련단체들이 합의하면 운영은 거기 서로 합의해서 대표 뽑고 맡기든지 하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겠다.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그냥 불우이웃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돈으로 재단밖에 설립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서 지금까지 시가 잘못된 부분 줄 것 다 주고 계속 끌려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가 갈등하고, 다음에 행안부에서 빨리 받지도 못하잖아요. 증서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주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반려 받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가 독자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하나 또 고민은 그동안 8년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쌓인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시가 독자적으로 전면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간 추진되어 온 것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담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다 포함해서 반려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가 되면 거기에 원뿌리가 추사추잖아요?

예.

추사추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단만큼은 단체에 휩쓸려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때 사고나고 계속 지금 유지되어 오던 것이 추사추 아닙니까?

예.

어떤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사추의 승인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것이 빠른 길일 것입니다.

예. 하여튼 반려되면 지금 판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민제보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건 중에 2건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북구 태전동 영송로 64번지에 계시는 박무조 선생님께서 한티재를 뚫고 도로를 4차로 확장 포장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동명네거리에서 차량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시면 도로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한티재를 뚫어서 터널로 해서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팔공산순환도로 대구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경상북도에 삼거리에서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민원내용은 구암국도로 다니는 것보다 그쪽 한티재로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앞으로 동명삼거리에서 굉장히 교통정체가 과중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우터널 바로 입구에서 북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팔공산순환도로 삼거리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사항은 장래적으로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의 여러 가지 도로망 여건이라든지, 특히 재정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상북도하고 협의하고, 또 그 도로개통 후에 동명삼거리의 교통상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티재 터널공사는 경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공 시기는 몇 년입니까?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예측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도 우리 박무조 선생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티재 터널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경북과 협의하시고 시도 적극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조건 도로가 생긴다고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부근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부터 교통량 분석을 한번,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분석하라는 이야기에요.

해서…

다 되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수성구에 방태표 선생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나 차도 쪽에 특히 인도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매설시 중장비 차가 드나들 때 가로수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면 되지 싶은데 좋은 안이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금년부터라도 반드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인·허가할 적에 조건을…

조건을 붙여서 하십시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안심 혁신도로 간 건설 총사업비가 63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41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22억 2,000만원인데 왜 국비를 아직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까? 시비는 계속 기투자가 됐었는데 왜 국비는 한 해도 못 받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만.

국비사업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투자가 계속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국비는 지금 전혀 못 받아왔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요.

이것은 국비지원 받는 근거가 첨복의료단지가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먼저 기 투자된 부분은 시비로 했고 나머지 남은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다 22억원이 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22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수법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친수법을 만든 이유가 강변 좌우 200m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모든 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특별법인데 친수법 내용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법에는 보면. 수자원공사나 지역의 공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넣어놨다는 이유는 아마 친수법을 만든 것이 4대강 개발의 적자나는 비용을 지역을 개발해서 메우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친수법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개발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하고 강정지역, 아니면 달성보지역 해서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친수법이 만약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서 개발된다면 사실 친수법은 모든 것을 강제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지역발전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국가에서 다 해주는 차원이니까 우리 지역으로는 봐서는 굉장히 좋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관련 루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물밑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위원회에 따로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을 가로등 관리는 대부분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격제어시스템도 그쪽으로 위탁이 같이 가겠다, 그렇지요? 같이 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고효율가로등 개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고효율가로등 개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력은 적게 들면서.

LED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LED 포함해서.

태양열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태양열은 아니고요. 할로겐등도 고효율이지요. 그러니까 등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전력이 적게 들고 밝기는 밝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가로등을 전부 고효율가로등으로 기존되어 있는 것을 개체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 개체를 하면 국비를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국비가 지금 50%가 넘거든요.

이것이 친환경이고 또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50%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15%에서 20% 정도 되네요. 얼마 전에 언론에 가로등에 대한 것이 내용이 났습니다. 가로등은 고효율이라고 설치했는데 그 안에 전지 하나 갈아 넣는데 30만원 든다고 언론에 발표가 났습니다. 만약 고효율 해서 전지 하나 갈아 넣는데 30만원이 든다면 하나 당 우리가 효과가 거꾸로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LED의 단점인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친환경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계속 제품이 개발 되고 하면 단가가 내려가고 좋은 제품, 또 수명이 긴 제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정책이 고효율가로등을 육성해서 나중에 수출도 하는, 기술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ESCO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도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구시의 모든 가로등을 바꾸었을 때 전지교체비용이 1개당 30만원씩 든다면 엄청나게…

그런데 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LED도 일정구간 비싼 것도 하지만 아까 할로겐등은 많이 쌉니다. 그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히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도.

저희들도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심의 당시에 심의의견서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정성을 잃었거나 문제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 20m 이하 도로는 기초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라도 구에 한두 개 정도씩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거꾸로 저는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지방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전문직이 1명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연결이 되면 상화로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천좌안도로 연결문제, 또 신천대로를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서 체증을 해소할 것이냐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명 더 들어왔습니다.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결론은 아직 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서~지천도로를 추진하면서 성서~지천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성서지역에 고속도로 진입구가 다시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남대구IC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