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열정,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구현을 위해서 희망과 보람을 지향의 가치로 충남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일 시행된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상위권 동점자가 대거 늘어나 정시모집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맞춤식 진학지도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핵심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3학년 담임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 이후 진학지도와 병행하여 생활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학교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 선도단체나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충남교육청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인권 비교 연구 도단위에서 1위를 하셨고 또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아주 5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방과후학교 수요자 만족도 전국 1위,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4년 연속 우승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주셨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난해에는 97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부재원을 유치하셨고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1,060여 억 원의 재원을 유치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교육청이 2011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130억 원을 받은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3위였을 때 인센티브로 받은 87억 원보다 44억 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충남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를 학력증진이나 교육복지사업에 활용한다면 성과를 배가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부진한 사업은 독려하시고 예산낭비 요인은 제거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부터 14일간 이어지는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들을 격려하고 교육행정의 전반을 살펴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꿈 교직원의 보람 학부모의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들께 사랑 받는 충남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금번 행정감사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명범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회의 출장, 체육문화건강과 이용만 과장, 교육시설과 홍순호 과장은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이용기 원장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남의 각급학교 현장은 바른 품성 5운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를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작게는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배려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가 특화된 매력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영어 학력증진을 위한 영어 교과서 외우기, 전문계고 취업률 향상 노력 등 현장의 내실있는 발전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11년 전국 시․도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5년 연속 과학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보람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 사회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추고 풍부한 감성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만 4천여 교직원의 마음을 모아 학생교육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 공감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의 정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기르는 데 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본청, 직속기관 간부 소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은 교과부 주관 제9차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점검회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제9회 한중친선체육교류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호 교육시설과장은 대만우수학교 방문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속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한헌상 원장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 이철주 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 김한겸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 김문기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임해수련원 정성훈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교육문화원 홍승오 원장입니다. (인 사) 남부평생학습관 임명빈 관장입니다. (인 사) 서부평생학습관 임헌재 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 이용기 원장은 연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조병훈 원장입니다. (인 사) 과학교육원 김인식 원장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진흥원 임호빈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에 있어서 긴급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보게 되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일례로 청양 같은 경우 청신여중과 호수돈 재단에 대한 문제를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할 때 플래카드가 한 20장 정도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완료’ 아니면은 ‘추진불가’, 그럼 다 됐다는 건데 이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만큼만은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하실 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10년도 감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 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시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달라고 그랬었고,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까지 조치내용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요구하는 위원님만 주실 것이 아니라 저희 9명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준비해 주시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탄원이나 소송 분쟁, 이런 등등에 관한 1년 치 것이 전혀 정리되어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시절에는 감사요구자료 맨 앞에 이것들이 붙어있었습니다. 기본사항이 빠져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늦어도 오늘이 17일이니까 다음주 목요일까지, 24일까지는 아홉 분 위원님들 손에 이것이 쥐어질 수 있도록,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취합해서 주셔야 됩니다. 주시되 구체적인 조치내용, 뭐 완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다든가 어느 지역교육청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든가 6하 원칙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나 김홍열 위원님 얘기한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저도 질의 먼저 드리고, 아니 진행에 관련된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제 질의가 있거든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임춘근 위원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교육정책국장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국장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태만히 했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행정처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행정처분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2010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총 4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택된 내용을 2011년도 이후로 계속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죠? 모릅니까?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청을 해서 직속기관하고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본청 해서 4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택된 부분은 향후에 2011년도부터 이행하겠다라고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글쎄, 행정처분을 저희들에게 교육청이 도교육청에다 행정처분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 자체에 행정처분은 없는 건가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또 해당 기관이 도교육청에서도 이행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은 뭡니까, 그럼? 없습니까?

다른 하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부기관이든 어디든 뭐.

행정처분, 감사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본청 또는 직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있죠? 지도감독기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41건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목록에 보면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41건의 요구건명별로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 ‘완료’라는 표현이 뭐죠?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100% 수행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채택된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완료라는 말이.

일단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제기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로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허위로 이 자료가 제출됐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죠?

어디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그럼? 도교육청의 책임은 전혀 없어요? 자료가 잘못 전달됐거나 허위사실로 이게 기록이 됐다고 하면, 제출됐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도교육청이 도교육청에다 행정처분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 전부 다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이든 과별로? 그 과에 대한 이행조치가 잘못된 것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허위보고했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안별로......

그러니까 ‘완료’라는 표현을 지금 썼어요. 예를 들면......

자, 임춘근 위원님!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회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중인데 이 책자를 임춘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질의의 핵심은 목록에 완료됐다는 목록만 줬고 이 세부적인 사항을 책자를 이제야 나눠준 거예요. 임춘근 위원님 그 책자를 한번 보세요. 이 책자, 조치사항. 행정감사 전에 이 책자가 위원님들 의석에 미리 배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미진하다, 이 얘긴데 아까 임춘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허위사실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태여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의석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줬어요. 국장님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마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은 목록에 ‘완료’ ‘완료’ 이렇게 된 자료만 줬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 준비하시는 우리 본청에서 이런 목록을 세부사항 조치사항을 미리 배부해 주셨어야 이런 혼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요,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의 결과자료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1건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것하고.

357쪽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55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결과라고 했는데 이것 네다섯 장을 첨부했어요. 이 네다섯 장에 보면은 조치목록에 전부 다 ‘완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표현이 됐어요. 이 정도 자료 가지고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유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급식이 개학과 동시에 적기에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4월, 5월 달 이후에 우유급식이 신청돼서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도 무상으로 주는 데도 불구하고 무상의 우유를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걸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3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3월 달에 몇 학교가 집행을 했고, 집행하지 않은 학교는 4월 달, 5월 달에 몇 학교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향후에 시정조치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겁이다. 이런 결과가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완료’입니다. 공문 시달한 걸로 그냥 적혀 있어요. 공문 몇 번 보냈다, 조치했다, 그래서 완료다, 지금 이렇게 표현 안 됐습니까? 예를 들면 1번에 보시면 학교 홍보 결과를 봅시다. 그 내용에 학교홍보가 과열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겠다, 학교평가에 있어서도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완료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 시․군교육청에서 학교평가 항목으로 홍보점수를 10점에서 20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완료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41번까지. 물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내려면 그런 세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접목을 했고, 그 다음 결과가 이 정도고, 미흡한 부분이 이 정도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이 정도다,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올해 2011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내년에 그냥 공문 몇 장 보내면 끝나는 것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이후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23일까지, 지금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가지고 계시고 현장에 이 마흔한 가지 중에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열여섯 가지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난 2월에 주신 것은 저희 카페에 들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결산 공개 돼 있다고요? 아닙니다. 시․군 홈페이지에 예․결산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완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이디 집어넣게 돼 있고, 비번 집어넣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 어느 하나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예만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23일까지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예, 이은철 위원님 하세요.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남부평생학습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 관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고객중심 친환경 상품 구매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대체 고객중심 친환경 상품이 무엇이냐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부분이 목조도 있겠지만 거의 전자제품 이게 많이 해당이 돼서, 물론 전자제품이 요새 친환경 제품이 나옵니다. 구입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개인용 컴퓨터만 대표적으로 받아 봤어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하고 오늘 추가로 받은 자료하고는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있는 자료는 남부평생학습관은 2009년도 8대, 맞습니다. 또 2010년도는 17대 남부평생학습관, 맞고. 2011년도에는 10대 나왔는데 여기는 13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서부평생학습관 보니까 2009년도에 6,342만 원 75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추가 자료는 74대 또 2010년도에는 본 자료에는 6대로 했는데 추가 자료는 7대, 2011년도에는 본 자료 받은 것은 3대인데 여기는 15대로 나왔어요. 이래서 이 제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당 상당히 기종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당 몇 대 얼마, 평균 한 대당 얼마 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이 기종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다, 제품을 구입했지만 이 75대를 사고 17대를 사고 순고객 중심으로 확보된 개인컴퓨터냐 아니면 사무용 개인컴퓨터냐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돼서 고객중심 이게 75대라면 상당히 많은 컴퓨터다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어떤 자료가 맞나 이것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가격은 얼마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품종과 기종 또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게 지금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일반조달로 사는 것하고 친환경, 물론 조달로 샀습니다. 이 제품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차이인지 이것 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무교육원은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 지금 현재 집행한 것 보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홍보활동 예산액이 99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은 1,647만 5,000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홍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한 657만 5,000원이 초과가 돼서 사용하신 걸로 됐는데 어떤 홍보를 하셨기에 예산을 과다집행 하셨나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충무교육원도 보면 교수요원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그 연수 예산액이 얼마고 그 시간당 강사비가 현재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원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현재까지 다른 연수원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연수원은 그 연구사, 장학사님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교육청 출장, 맞춤출장, 홍보, 방과후활동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여비예산 하고 과부족 상태를 분명히 적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2,000을 받았다 3,000을 더 받았다 그게 나올 겁니다. 남으면 남은 걸로 이렇게 해서 3개년 여비만 과부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학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과학 관련 대회해서 상당히 실적도 좋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유인물을 보면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지금 현재 전국대회 준비, 현재 몇 편이 올라가 있고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과학교육원원장님과 또 모든 우리 전문직 관련 모든 분들이 애써 주셨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과학으로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과학 관련 모든 것이 첫째가 지도교사인데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이 체육 같은 것도 보면 학년 초서부터 그 대회 나갈 때까지 그 지도교사, 감독, 코치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한 결과 금메달 따면 그 학생한테 보상도 해 주고, 코치도 보상해 주고, 지도교사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받은 자료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완료 됐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만한 대가를, 운동선수만 보상을 줘야 되느냐 이 과학도 엄청나게 애를 쓴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상 좀 해 주고 거기 지도교사 지금 어떻게 보상해 주나 모르겠어요. 어떤 금액보다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줘야 사기를 가지고서 과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또 드립니다. 과학 관련 행사가 상당히 많고 지도교사라든지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 과학지도교사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또 우리 학생들 그만치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그러는데 반드시 거기 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애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따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아 아이들 거기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유치원 각종 연수회도 종목별 연수 인원수하고 원아 참여학생 수 이것 좀 A4용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연수 뭐해서 2,358만 1,000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 금년도 아직 도의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을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삭감 되었는데 연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 좀 종목별로 연수인원 수하고 학생참여율 좀 A4용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정보원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대회가 있는데 지금 1,940편중에서 774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대회가 진짜 우리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연구하고 해서 그런 수업대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은 들리는 소리가 그렇지를 않아요. 선생님 승진점수를 보태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 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았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등급을 못 맞으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수업대회가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대회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업대회에 참가하는 선생님들 점수를 위한 예산으로 써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수업대회 나가는 총경비가 지원이 얼마나 됐나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인정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수업대회 연구만큼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다시 짚어볼 문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많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실이 65개가 있고 식당 120석, 휴게소 70석, 스포츠센터도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연간 임해수련원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인가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식사 전에 질의를 다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철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내년도까지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2010년에서 2012년 각종 연구학교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아울러서 이른바 수업연구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세한 내용과 각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사님이나 연구관님의 급별 그리고 전공교과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 충남교육연수원에 우수강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강사명 그리고 강사의 소속직급, 강의주제 그 다음 강의시간 수 그리고 수당 이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참 정말로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일을 하십니다. 아마 현장 선생님들까지 묶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예.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연구관님들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전제근거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연구학교나 또는 수업연구대회에 너무 진을 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충남학력이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16년, 17년째 수능에 관련해서는 평균 꼴찌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교과부에서 연구진 교수들에게 준 자료들에 나타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수업연구대회 지도하러 다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충남의 교사들만 유심히 못 가르치시는 걸까? 아니잖아요. 교수공학적인 접근은 어느 시․도 못지않게 저는 많이 잘하고 계신다고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충남의 아이들만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구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람들 승진시키는 연구학교 또는 수업연구대회가 됐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정말로 연구사, 연구관답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고교평준화와 물려 있습니다. 연세대 강상진 교수 연구논문에 따르면 그렇게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도 있고 충남진로진학지원센터도 운영하시는데,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오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한 연구주제로 삼으실 만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초청을 300명씩 해서 대학입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원 성격하고 맞는지 전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7월에 딱 한 번 하시고 마시는데 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신다면?

(증인석에서) 예.

정말 필요한 시점인 11월이나 이 때에는 없고.

(증인석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3학년 부장의 연수도 4월에 한 번만 하시고 이게 형식적으로 가시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적기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연구관님들이 교수공학적인 입장에 너무 편협하게 매몰돼 왔는데 시야를 넓혀서 내년도에 좀 하실 수 있겠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교육 9,300부를 발간하시는데 이것 정말로 많이 읽힙니까? 여기 들어가는 돈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안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물어보면 뭐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사진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효용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55쪽 이런 데를 잘 읽어보면 지난번에 공주 갔을 때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까지 차례가 안 왔습니다. 교육공동체 수련현장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영양교사 1급 자격연수, 이건 장소를 빌려준다는 뜻이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넣을 만한 것일까? 앞에서 제가, 열린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판단을 해 봤고요. 58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특색과제로 해서 끼와 꿈의 도전 캠프 11월 12월에 고3 학생들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주지역 학생들입니까?

(증인석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지역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할 수 있다면 숫자를 더 늘릴, 고3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다, 어차피 일반계 고등학생 중심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석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도 참여합니다.

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겠네요. 이 학생들은 어쨌거나 재수하는 학생을 제외하고서는 대학 진학 등을 포함해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미지 메이킹 이런 실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바로 부딪치는 노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저는 꼭 시킬 필요가 있다, 기왕 하신다면 노동 인권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판에 박힌 이런 안보교육, 애국교육 이런 것으로만 일관하고 화장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현실에서 부딪치면서 자기 밥 그릇 찾을 수 있는 노동교육, 인권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을 비롯한 이른바 평생교육기관들이 한결같이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별로 없어요. 독서논술 이런 중심인데 지금 평생교육기관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충남평생교육원의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의 우리 홍 원장님이 이런 것보다는 평생교육을 표방했다면, 평생교육은 실제로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평생교육 자체는?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너무 억지춘향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역 성인들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학생’자가 들어간 기관에 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중하시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서부에서부터 벌써 세 군데 평생교육기관을 거치시는데. 거기에 관한 소회 정도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를 일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페이지 16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충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 대학입시 진학정보 제공에 있어서 2012학년도 수시모집 길라잡이 1종 개발, 이 내용과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7월 학부모 300명 대입설명회 개최, 맞춤형 진학상담 실시, 이러한 부분들은 공교육이 더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급 입시학원들의 입시설명회를 가보면은요,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씩 모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왕지사 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지도를 해 준다면 저희들은 그 이상 가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공교육이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모양만 예쁘게 하고 생색만 내는, 학부형들한테 눈가림식으로 때우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도 것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발전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쪽에 미소천사 행복나눔 '꿈빛나래학교' 운영은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불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 54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캠프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다 100%, 106%, 100% 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학생들을 80명만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학생이 80명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자료요구입니다. 교육문화원에서 75쪽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활성화가 총 충남도 내 학생들이 39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16개 시․군에 대한 출신지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부분입니다. 남부․서부평생학습관 내지는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업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세 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데 모든 재정을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지자체들하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더불어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몰입연수 운영에 있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가 끝난 다음에 외국어능력 현황에 대해서 검증을 할 텐데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험실 및 실외체험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내체험실의 맨발 운영에 대한 유아보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옛날에 TV에서 EBS 세계의 교육현장 일본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 쪽은 매일 아침 원생들에게 상의를 탈의하고 맨발로 3㎞ 달리기를 시킨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강제성을 띤다거나 기록을 재는 방식이 아니고 즐겁게 달릴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달린다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토피와 알레르기라는 양대 선진국 유아병이 해소되고 집중력이 늘고 종국에는 유아 11명이 8시간 넘게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원에서는 시설이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마는 이런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명노희 위원님.

예, 명노희입니다. 제가 엊그제 본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집행부석, 도청과 교육청을 보니까 교육청은 국장님이 두 분이신데 도청은 보니까 국․실장이 수십 명인지 어쩐지 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1,500명 직원에 웬 저렇게 국․실장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일반 주민 대표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직속기관을 보면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좀 유사한 생각도 듭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공직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등한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부모나 주민들이 볼 때는 뭔 직속기관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보면은 30명 교육시켰다, 20명 교육시켰다, 40명 교육시켰다, 이런 나열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보면. 과연 그게 충청남도교육 뭐, 충청남도학생 뭐, 이렇게 붙이고서 과연 우리가 충실히 정말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만큼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다면 아마 덜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대표로서 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12개 기관이 대부분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고 일반 본청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부분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읍․면단위 학교들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초․중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면 아주 형편없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형편없이 돌아가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무교육원, 아니면 기타 다른 학생수련원이든 어디든 이런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그냥 잠깐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현재 학생 인성이나 학력, 열악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 대해서 맞춤 내지 수준별 학습 개발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실적이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금 비켜갈 수는 있는데 내내 연구정보원에서 폭력학생이나 학부모까지도 더 연장된다면 더욱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평가를 하셨으니까 이 학교평가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학교육원에게 여쭤보는데요, 우리 과학전시관이 옆에 보면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이 과학교육원에 우선 자료로 이용자 수, 활용현황 이걸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던지는 것은 온양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이전해서 가서 계속 유지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 확 바꿔버릴 건지, 아니면 폐기할 건지 이 자료 전시관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에서 영재교육을 이제 과학 관련해서 과학영재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올 1년, 길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올해나 작년 두 해 교육을 하면서 초․중․고에서 영재로 판단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판단 근거는 뭔지,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병설과 단설의 장․단점을 우리 진흥원 원장님, 진흥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 특히 교사들 연수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충무교육원에 묻겠는데요. 고등학생이 중도학업포기 학생이 1년에 한 1,500명 3년 단위로 본다면 한 4,500여 명씩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이 중에 몇 명 정도가 지금 Wee스쿨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4,500명 중에 연간 단위로 본다면 1,500명 중에 몇 % 정도가 Wee스쿨 대상이라고 보는지, 지금 받는 애들은 어떤 근거로 받고, 지금 1,500명이 어떤 근거로 탈락하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40명선, 학기단위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1,500명 중에 몇 명이나 Wee스쿨 대상이 되는지

(증인석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이따 얘기해 주시죠.

(증인석에서) 중학생입니다.

예? 아니, Wee스쿨에서 현재 중학생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더 문제예요. 중학생은 초․중학교는 우리나라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고등학생이 제일 문젠데 이 고등학생이 Wee스쿨 대상, Wee스쿨 운영 해 보셨으니까, Wee스쿨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그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혹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국에서 답변하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자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직속기관 행정감사를 쭉 준비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요, 직속기관에 대한 12개 직속기관 특히 전문직하고 사무관급 이상 행정직 이렇게 해서 재직기간 연도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1.5년 그러니까 1.5년의 재직기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 기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1년, 1년 이내에 근무하는 기관도 몇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4년, 1.3년, 또 분류로 보면 교육연구관이라든지 연구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간이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직은 한 기관에 4년에서 5년 정도 근속 근무할 수 있고, 행정직은 3년까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 1년 이상씩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의 재직기간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직속기관 연초에 1년 총 예산을 한 24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교직원이 337명이나 인건비는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속기관은 학교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 제공하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간부급 재직기간이 이렇게 짧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운영의 전문성에 혹시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직속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초임발령지 또는 다른 데를 좋은 직책으로 가기 위한, 머물다 가는 어떤 기피의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속기관을 쭉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애착이 좀 없고,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활성화가 더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무교육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충무교육원의 Wee스쿨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스쿨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30억 원, 그리고 교과부에서 30억 원, 충남교육청에서 30억 원, 그래서 총 1년에 9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활동이라든가 치료교육, 체험활동 이런 부분들로 쭉 이루어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Wee스쿨이 8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Wee스쿨이라는 정의를 보니까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또는 학업중단자, 더 중요한 것은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기군,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주로 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탁교육이 실시되는데 특성상 다양한 체험 교육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험활동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치료교육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무교육원에 현재 대안전문가라든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또는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소아과, 정신과 어떤 전문의사들이 일정 정도 배치가 돼서 이 학생들이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ee스쿨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재 4인 1실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Wee스쿨에서 충무교육원에서 아이들 지도에 밤새워 헌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숙사 내에서 방별로 교도소식 군기 잡기가 일부 벌어지고 있다, 서열이 매겨지고 있다, 그리고 폭행사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여러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시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은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Wee스쿨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학교로 복교합니다. 복교했을 때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상담실이나 보건실을 떠돌고 있다, 수업을 강요하면 “나, 학교 안 나오겠다.”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복귀 후에 적응이라든가 추수확인 지도대책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한 가지만 자료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충남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울림 방학 학습 캠프하고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운영현황을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위원님들의 오찬과 또 휴식,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그럴까요? 그러면 양 국장님 중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임춘근 위원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것을 먼저 답변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 주셨던 문제 그것만 답변을, 나머지는 원장님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2012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축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구학교 지정 운영이 양보다 질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본청에서 이렇게 이행하고 있고 본원은 연구학교 운영․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연구학교 운영축소 의지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축소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본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학교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한데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개발한다 이러시는데, 도교육청에 학력증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어차피 연구관들이시니까 오히려 학력증진과가 행정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연구는 이쪽에서 담당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학입시 길라잡이 이런 책자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시중에 나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연구해 줄 수 있는 적임기관이 아마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과학교육연구원하고 합쳤다 분리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특히나 2006년도 이후에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온 만큼 이름에 걸맞은 그런 활동으로써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인데, 오늘 여기서 정확한 답을 내시지 않더라도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로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도교육청의 학력증진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부모 초청 대입설명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2 정시모집 대학별 입시설명회가 11월 25일 호서대에서 수도권 6개 대학, 충청권 4개 대학 등 10개 대학을 초청해서 학생, 학부모, 학년부장, 진로진학교사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집에 이게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실시할......

앞으로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5월부터 11월까지 73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2만 4,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학부모 또 학생, 교사 중심으로 해서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성능이 밖이 훨씬 좋아서 불편합니다. 원장님께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은 진학이 아니지요?

예.

진로이지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학입학 관련한 학부모 교육이나 자료개발 이렇게 머물지 않도록,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성장이어야 되듯이 교육이 어느 대학에 몇 명 진학했다고 하는 이른바 명문대학교 한 10개에서 15개 남짓한 데만 통계 내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 중심을 교육연구정보원이 잡아 주시면 좋겠다, 학력증진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정말로 소화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는 점에서 학부모 교육 이런 데에 당면사업 중심으로 얽매이시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멋진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대입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진로에 대한 그런 교육에 많이 집중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에 대한 예산투자 대비 현장에서 읽히는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도 현장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인지도가 85% 이렇게 되고, 기여도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에서 매우 높다, 교사는 보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보통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또 교육동향, 학교소식 이런 것을 일선에 설문을 돌려서 꼭 필요한 기사를 우리가 실어서 독자확보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소원수리’인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십니까? 가령 일지가 한번 나가고 난 뒤에 간단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돈 들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게 직접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데도 그 정도가 나오면 실제로 많이 낮은 거거든요. 서로 체면 보고 잘 써드리는 건데 교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안 본다는 거예요. 교장․교감선생님하고 부장교사들이 보시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건데 그래서 조금 현장감이 있게 한번 모니터링도 하시고 해서 더욱 풍부하고, 기왕 표지서부터 대단히 지질에 이르기까지 양질이거든요? 비용 제법 들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돈값에 맞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약간 지질을 낮추고 코팅을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라도 더 많은 부수를, 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입시 관련 길라잡이 발간 및 대입설명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입입시 관련 길라잡이 발간은 현재 세 가지 종류이고, 작년하고 차별화된 것은 현재 고2학년 대상으로 했고 2013년도 대입전형 길라잡이다, 2학년 대상이라는 것하고.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2012년 충남진로센터 홈페이지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라잡이 발간을 최소화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대입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또 학부모 이동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그런 대입설명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센터기능을 좀 내실화해서, 센터가 올해개관을 했습니다. 올 개관해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꿈빛나래학교' 학부모 교육현황과 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꿈빛나래학교'는 2010년 9월 1일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 저희들이 '꿈빛나래학교' 개통을 할 때에는 교사 또 학부모, 장학사, 코에 이런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통보했는데 학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동이나 바쁘셔서 참여를 많이 못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학력 맞춤형 수준별 교육실적 사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성 교육 자료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바른 품성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했고 금년에는 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국가 정체성, 통일안보 역사교육 자료를 개발했고 또 수준별 자료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과별로 수준별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초․중․고요?

예,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밖에서 막 물러가라고 하네요. 우리가 교육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러가야 될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수준별 수업이 제일 필요한 데가 유치원, 초․중․고 중에 어디 같으세요?

꼭 더 중요한 데는......

일반적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수준 차이라는 것은 교육을 계속 지속해 가면서 차이가 나겠지요.

예, 그런 면도.

그러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수준별 문제는 적다고 봐야지요.

지도는 거기서부터 착실히 해 나가면 수준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전임자들이 착실히 안 했네요.

차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당연하지요?

예.

그러면 연구대상을 설정을 해도, 수준별 연구를 해도 고등학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수준별 연구도 순서가 잘못 잡힌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응답 할 때 예, 아니오 해서 빨리빨리 결정 내고 가자고요. 그래야 다음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냥 우선 편의주의로 초등학교 연구하고, 중학교 연구하고, 고등학교 어떤 연구에 곤란성은 있을지언정 진짜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라는 건 이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고등학교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도 보면 읍․면 단위가 주로 그렇고 시단위에도 천안시 같은 데도 산재해 있고 지금 아이들이 10%씩 탈락하는 학교가 수두룩하지요?

예.

재학생의 10%가 학교를 그만 둬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들이 학교라는 게 뭐예요, 주로 하는 게 일반 교과 학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추지 못하니까 애들이 짜증나고 지루하고 그러다보니까 탈선도 하고 탈선이 겹치다 보면 애들이 그만두고 이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1∼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된 건데 우리가 교육 시작하면서 이미 시작된 일인데, 고등학교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지방에서 지방특성화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지방이 능력이 없으면 교과부에라도 의뢰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던지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더 맞게, 지역에서 맞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본청에서 제가 질의를 어디에 할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청 장학사 한두 명 몇 명이서 할 일도 아니고, 결국은 연구원이 아까도 사적으로도 얘기 드렸는데 연구원한테 만만한 게 매일 그쪽에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연구원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하튼 초․중보다는 고등학교가. 당장 고등학교 수준별 연구를, 심하게 얘기하면 초․중은 집어 때려치워도 됩니다. 그래도 초․중은 후순위고, 초․중만큼 대한민국에서 교육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수준별 연구를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고요. 보면 학교가 어느 정도 양분화 됐냐면 개별 개개인 학생이 아니라 학교 대비해도 어느 학교는 1등급에 5등급까지 있고, 어느 학교는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학교 평가해 보셨죠?

예.

또 성적 평가해 보셨죠?

예.

이게 수십 년간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충남교육청이, 물론 전국이 다 비슷한데 별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품성 5운동이다 아니면 지금 하셨다는 게 통일교육이다, 안보교육이다 이런 것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계기교육해도 되고 진짜로 중요한 우리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대충 가는 것은 그래도 넘어가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보통교육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봅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다 인정하시고 바꾸신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미룰 것도 없이 즉시 반이라도 편성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이것은 자료 요구네요. 학교폭력과 관련 학생, 학부모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원에서는 그런 폭력에 관련된 그런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지금 수 없이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고 학부모가 구타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과제로 봐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수업을 어떻게, 수업의 질을 아니면 수업의 방법을, 교수법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해결할 수 있느냐를 우리 도교육청 본청 포함 전체 누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본청에서 업무가 이관 되어 가지고 학생생활지도 실천사례를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받아서......

원장님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없는 것 갖고 토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됐고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질의하려고 한 거예요. 이미 의도를 파악해서 말씀하시니까 잘하고 있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실천사례보고서 일선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지도를 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업 속에서 녹여내야 되거든요, 학교 지도과정 속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찰을 데려다 놓고 수업 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수업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 스스로 뭡니까, 장학지도를 맡든 아니면 연구를 하든 보급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관이 그쪽으로 됐고, 그럼 잘 물어봤네요. 지금까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건 없다 이거죠?

예.

이거 요즘 계속 태안에서도 사건 터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뉴스 나오죠? 충남에도?

예.

이걸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모든 걸 이렇게 연구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정책에 관련된 도와 협의를 해서 연구할 그런 주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맞습니다. 이십 명 내외 되는 인력 가지고 다른 것 한계가 있겠죠. 지금 현직에도 유능한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보면 전부 다 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시잖아요?

예.

이런 것도 과제로 잡아서 빨리, 꼭 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인력 그냥 가진 대로, 원장님 이건 내가 이건 중요하니까 팀장 맡겠다, 이 관련 팀 운영해 보겠다, 주변에 추천해 줘라, 같이 밥 먹으면서 연구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인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항시. 새로운 일이 터지면 항시 인력 없다, 예산 없다 아닙니까? 인력, 예산은 다음 보충의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면 급히 시작은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 아주 확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지금 교권문제와도 곧바로 직결되고 정말 이거 시급히 인력이 있든 없든 기존 인력들이 이중으로 인력을, 업무를 부과하더라도 겸하더라도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자료요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저희 원에서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본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만 보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요구 하신 대로 고등학교 평가자료는 바로는 못, 이렇게......

예, 그래요. 주세요. 본청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주시고.

후에 다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요구한 것도, 이 학교평가도 다면 비교해 가지고 분명한가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미 다, 지금 서로 얘기한 중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이철주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시끄러우니까 목소리 크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요구한 건 자료로 드리면 됩니다.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예, 충무교육원장 이철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세 가지를 하셨는데 묶어서 일괄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이은철 위원님인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충남 Wee스쿨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큰 소리로 말하라니까, 정말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다, 우리 누구의 아픔도 직원들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한 순간을 잠시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고, 우리 교권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우리 직원들이 오늘 현장에서도 한 가정의 한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될 상황인데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40여 명을 데리고 1학기 40명, 2학기 40명, 80명을 데리고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개개인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목소리를 높여 드리는 차원에서 좀 소리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은철 위원님께서 전․후반기 추수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원에는 1학기 때 40명, 2학기 때 40명 이 아이들에게 지금 Wee스쿨 아이들만 전담하는 팀이 저희 41명 직원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전담팀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당 담임선생님 1명에 학생 한 학급에 4～5명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만 답변 말씀을 드리며 멘토, 멘티 선생님을 4～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1학기 때 수료한 아이들이 3월 초 들어와서 7월 14일 수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도 계속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등등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지난 8월 말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은 전 우리 팀들이 각 학교의 정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학생들을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학생 부장님께 친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안내를 해 줄 정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는 그 학생들만을 이미 수료한 아이들만을 위한 캠프를 별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이 원적교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내용 중에는 프로그램의 작성 여부입니다.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침 중 대안학교에 관한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최저시수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규 교육과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던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뭔가 별도 특수훈련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학기 단위로 지금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을 그대로 하면서 24시간 기숙형이기 때문에 치료교육, 치료교육에는 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체육치료 이런 치료교육을 병행하면서 대안교육으로 진로탐색활동,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프로그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8억 원인데 그 아이들에게 계약직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두 번째 그 아이들이 삼시 세 때 기숙형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숙식비, 그리고 진로탐색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로는 8억 중에 1학기 1억, 2학기 1억, 2억이 편성됐는데 250만 원 정도밖에 현장체험학습비가 최대한 배려를 한다고 했어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은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면 지금 중학생이고 그네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탈락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충무교육원 와 있는 정도는 그 1,500명에 안 끼는 정도,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괜찮은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됐다고 표현하면 아이들한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치료가 실제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더 큰 아이들이죠.

여하튼 이거 누구도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충남교육청의 가장 전문가이기에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몰라서. 연간 1,500～2,000명 중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노력하면 그네들 중에 탈락이 아니라 같이 졸업시킬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우리 전문가가 보실 때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3%, 5%?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한 학년에 1,500명이니까 1, 2, 3학년 하면 한 4,500명 대상으로 볼 때 그 중에 정말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한 3 내지 5%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필요한 애들, 그러면 나머지는 Wee스쿨 정도 교육시켜 봐도......

아니, Wee스쿨 정도 안 와도 학교의 선생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아, 그렇게 본다고요?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삼위일체가 된다고 한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단순 어떤 한 번의 실수는 그건 조기에 처방만 내리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 1,500명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충분히 있습니다.

거꾸로 들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자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한 아이, 한두 아이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 속에는 저희들이 지도하다가 봐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우리도 있었는데 일단 사회인들은 좀 접어두고 학부모님과 교사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현장을 지금 대안학교를 가지고 있고, Wee스쿨을 가지고 있고, 지도하고 있고, 우리 교육연구원하고 같이 진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 이러면 현장에서 Wee스쿨까지 안 보내고도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 빨리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초․중․고등학교 과정 정도는 지금 우리 천안에 고등학교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사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더더욱 어려운데 첫 번째 Wee스쿨에 관한 고위기군 학생들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활동과 함께 치료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사전에도 위원님 내용 중에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과 치료교육, 대안교육 다양한 선택활동을 하면서 정말 치료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치료교육의 의미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등등도 자체적으로 무슨 모래치료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 상담사들이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약물이 투여가 돼야 되는 치료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신, 옛날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요즘 사회문화에 따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병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병을 저희들이 아산지역에 있는 두 개의 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병행해서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정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4인 1실의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까 입소 학생들 간에 교도소식 군기잡기와 폭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군기잡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4～5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이건 정말 대외적으로 나가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4～5개월 기간 중에 한두 달, 한 달 정도는 그 아이들의 눈이 시선이, 여학생들도 막 불똥이 튑니다. 그 서열을 잡기 위해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폭행을 방지하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냐, 40명이 자고 있는 곳에 지금 4명, 5명이 사감을 서면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될 정도로, 곁에서. 또 체험학습을 나가면 2박 3일이든 5박 6일이든 1박 2일 정도 나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나가는 날은 여학생들의 각 방마다 선생님들이 각 방마다 학생들하고 같이 동침을 해야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황 속에서도 현재 큰 물의는 없고 작은 물의는 있는 것을 그때그때 처치를 해 가면서 지난 1학기 때도 40명 중에 38명 95% 아이들을 무사히 수료시키고 원적교에 돌려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이은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복교한 학생들 중에서도 대인기피증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메뉴가.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100% 아이들이 다 학교에 지금 잘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한 80%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그동안 수료했던 아이들을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캠프를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서 원적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충남교육연수원 김한겸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지금 이은철 위원님이 자료요구 1건, 질의 1건, 조남권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강사료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사실 저희 연수원의 강사료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2012년도에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특별강사를 시간당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초과가 5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서는 기본료가 20만 원, 초과마다 1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강사도 기본료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또 기타 강사는 기본료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초과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책정되어서 2012년도부터는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시네요. 제가 아까도 전반적인 우리 원장님들한테 저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하고도 연결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생폭력이라든지 학생과 학생 간 폭력이든 교사에 대한 폭력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현상이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다른 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먼저 답하신 두 원에서만 연구할 일이 아니고 결국 교단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실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야 우리가 경찰한테 넘긴다고 하지만 교실폭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연수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거기서 초․중․고 교사들 연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기술상 어떻게 폭력이 안 나오게 예방하고 폭력이 나와도 어떻게 추슬러 꿰매느냐, 이게 상당한 수업기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그 쪽에 좀 하고 있나요?

저희 수업기술 연수도 하지요. 그런데 아까 이은철 위원님이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한 ‘학교란 무엇인가’ 그 중에 5부작으로 방송된 것이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멘토선생님과 멘티선생님들이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 현장에서 그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멘토선생님들 중에서 조벽 교수가 얘기한 걸 말씀드리면 “수업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과거의 수업 장면을 찍은 것과 그 멘토선생님과 함께 그걸 봐 가면서 이게 지금 선생님 교실에는 아이들이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할 때 그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교실은 틀림없이 학생뿐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개선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할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몇몇을......

아니, 제 얘기는 원장님이 다 인정하고 맞는다고 동감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연수과정에, 직무연수과정이든 1정과정이든 연수과정에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대개 한 과정에 선생님들이 35명, 30명, 30에서 한 40명 이 정도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과정운영이 대개 60시간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실질적인 토론 중심, 토의 중심 그런 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요. 예, 수업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즉시 계기교육이 됐든, 애들만 계기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즉시, 선생님들한테도 계기교육 해서 그렇게 현안이 있을 때, 지금 사회현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비일비재하게 빈도가 높아지잖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연수과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업기술의 향상 과정 연수에는 반드시 그 과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틀린 게 있어서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연수원 강사비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교과부 기준안이 특별강사가 20만 원, 초과가 15만 원, 일반강사 교장급입니다, 16만 원에 초과가 9만 원이고, 교감급․기타강사가 9만 원에 6만 원이에요, 교과부 그 기준안이.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그 교과부 안을 딴 곳이 부산, 인천, 광주, 전북, 경북은 교과부 안과 똑같습니다, 16만 원-9만원, 9만 원-6만 원. 다섯 개 시․도는 제일 상한선으로 교과부 안으로 주고 있고. 우리 충남이 8만 원에서 10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아까 해서 2만 원 올라서 10만 원, 5만 원이 최고수준이다, 했는데 그 정도 오르면 중하급입니다. 10등 정도 가요. 그러면 2등을 가려면 얼마를 올려야 하느냐 2만 원씩만 더 올리면 2등 가요. 12만 원, 7만 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2만 원씩만 더 올리면 2등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금 타 시․도도 아마 올해 인상됐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교육위원 타 시․도 몇 분 자문을 받아 봤더니 역시 이게 지금 교과부안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저쪽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는 교과부안대로 주고서도 아마 숙박비까지 주고 오신 김에 구경 좀 하고 가시라고 별도의 또 사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강사를 대우를 해 주니까 최우선적으로 아마 거기 집중해 가는 것 같아, 우리 공주는 KTX도 닿지도 않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사비 인상이 참 부득이한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향상돼서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를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한 이유는 연수원은 다른 기관도 출장 많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맞춤, 반딧불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사라든지 장학사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모자라니까 반액여비를 준다, 이런 얘기가 또 떠돌고 해서 이번 금년도에도 한 2,000만 원 본청에서 지원해 줘서 해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어느 대우를 받지 못할망정 출장 갈 때 여비만큼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여비를 제대로 받고 출장을 가야 출장 갈 맛이 나고 또 신바람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반액여비를 준다, 3분의 1 준다, 출장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없지요. 여비확보 만큼은 최대한도로 해서 다른 복지시설은 못해줄망정 이런 것만큼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꼭 혜택이 가게끔, 여기 나와 계시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장님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별강사는 교과부 기준에 맞추었는데요. 일반강사하고 기타강사는 조금 낮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연수원만의 강사료가 아니라 각 학교에도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모든 강사분들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강사까지 교과부 수준을 맞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예, 그리고......

특별강사라면 장관, 차관을 얘기합니다. 장․차관은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반강사 교장급 이상입니다. 거기다 기준만 맞추면 돼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장․차관은 오지를 않아요.

교과부에서 다섯 개 시․도는 16만 원, 9만 원 줍니다.

16만 원 일반강사.

예.

조금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고3 이후에 수업 끝나고 나면 온갖 것을 다 놓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작년에 세 번을 천안․아산지역에 고3 학생들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귀담아듣습니다. 화장품 만지고 있던 여학생들도 당장내년 2월이나 3월 이후부터 내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듣고 강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산의 전자공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 행위를 당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알바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는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그대로 노동력 또는 임금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자기주장을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꼭 학생수련원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인권에 대해서 자기방어 논리와 그리고 법적 근거,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갖출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은 교육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열심히 되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특성화 캠프를......

김홍열 위원님!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김홍열 위원님.

저 부의장 아닙니다. 김홍열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특성화 캠프를 운영하는데 그 참가 인원이 80명 사업이 있다, 자리가 부족해서 80명으로 하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수련과정은 대개 3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과정은 1기에 한 250명부터 3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수련기인 방학기간 동안에 하는 캠프인데요, 캠프의 성격상 많은 인원을, 장소의 성격상 강당에서 하는 캠프도 있고, 장소의 성격상 더 많이 하기 어려운 캠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가족의 올바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참사랑 한마음 가족캠프’ 같은 것 할 때에는 강당 안에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인원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중에서 보면 저희 ‘작은 학교 어울림 캠프’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80명이라고 하면 저희도 참 부끄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정성훈 임해수련원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임해수련원이 연간 수입액은 얼마냐 질의 하셨는데요. 2010년도가 2억 1,485만 2,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 설치 조례 목적이 학생들 수련활동하고 교직원 복지증진 그것 두 가지가 저희들 설립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육문화원 질의 있나요?

(증인석에서) 예.

홍승오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오셨으면 답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저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 견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학력증진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하고 별개로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사업을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 그 다음에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인성치료라든가 이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속기관, 특히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계획서상에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그 호칭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럼 학생교육문화원에 청소년만을 위한 그런 전용공간이 현재는 없지요?

지금 저희 원에는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공간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지하에 있는 탈의실이라든지 대기실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영재예술교실하고 학생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술동 증축이 되면 다양한 예술․체육부분에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금년에 예산 요청을 해서 일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청소년 문화공간이 천안에 적절히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공간이 일부 확보된다면 그들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라든가, 두세 차례 정도 개방할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해 주신다면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 질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임명빈 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복돼 운영되지 있지 않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습관에서는 지방자치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협의회와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지자체는 시청, 문화원, 청소년수련원, YMCA 등 평생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상호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011년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추진한 남부지역 평생학습 축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잘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금은 없나요?

규모는......

지원금.

지원금은 지역사회 문화교육사업이 국비가 750만 원하고요, 시비가 75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짜리하고 성인문해교육은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만 그렇고 서부라든가 다른 지역은 지원이 혹시 안 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부는 조금 약한데요, 서부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따 보고 별도로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인용 컴퓨터 구입현황 중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자료하고 최근 보고 자료가 구매대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입한 컴퓨터는 고객중심 컴퓨터인지, 업무용 컴퓨터인지 또한 친환경제품과 일반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자에 다시 제출한 자료는 13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 후 10월 26일인가요? 그 후에 세대를 더 구입해서 최근에 3대를 더 추가로 보고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 컴퓨터인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3년간 컴퓨터 구입한 것은 거의 저희 평생학습관에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나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컴퓨터와 일반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친환경제품이 한 3%, 총 가격 정도가 비싸고요. 참고로 조달 요청 금액과 일반 구매와는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친환경물품이 비싸다는 소리지요?

예, 한 3% 정도 있습니다.

가격도 한 10만 원 정도?

예, 조달요청하고 일반구매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용, 그러니까 고객중심이 내내 고객교육용?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딱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고객중심 친환경상품, 친환경 무상급식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친환경 고객중심,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니까 어색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잘 알았고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질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임헌재 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중복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남부평생학습관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유아 및 학생대상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정례적인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학생학습관 운영위원회에 서산시 평생학습도서관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에 우리 학습관 평생학습 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양 기관 간에 평생학습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및 정보공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실 등 공모사업 및 학습계좌제 사업 등에서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교육 관련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은 저희가 서산시에서 지역사회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공모사업 지원 받았고 성인문예 교육 사업으로 444만 원을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금년도 받아서 총 4,944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서부학습관에서 서산 말고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전혀 안 나오고 있나요?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도서구입비는 보령 같은 데는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이 1억 1,000만 원을 받고 있고, 예산 각 지역교육청에서 도서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예,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컴퓨터현황과 개인용컴퓨터 구매 수량 차이에 대한 이유와 조달가격과 시중가격 차액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답변 올린 것과 같습니다. 구매수량 차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우리 학습관 구매수량은 7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7일에 구매한 걸로 되어 있는 친환경 1대가 친환경상품 구매에서는 저희 조달요청 후 납품지시서가 떨어져서 친환경구매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대금지급하고 물품대장에는 2010년도에 등재가 되어서 1대가 차이가 났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구매수량은 저희가 15대인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한 것이 3대만이고 12대는 일반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부 조달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구매 시에 친환경상품 여부를 그렇게 중요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이면영 총무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이면영입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에서 지자체와의 프로그램 중복 여부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성인교육프로그램 중 일부 강좌에서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자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와 평생교육협력체제 관계 강화를 위해서 평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천안시 평생학습과장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88만 원을 포함해서 총 4개 사업에 약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충남 다문화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어울림 방학학습 캠프 운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울림 방학학습 캠프는 동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당 11일간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등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개의 프로그램에 7개 반을 운영하였고 연인원 2,154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내가 들어간 예산도 물어봤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로다가 총 채워놓은 것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천?

예, 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2,154명이 전부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예, 금년도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문화 학생들이죠? 원어민 문화적응 교육에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4종에 3,870명, 그럼 그 학부모들이 다문화 가족의 학부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사항을 별도로 예산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조병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중등 직무연수 후에 공인 인증평가를 과연 하느냐, 그 결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초․중등 직무연수 한 달짜리 연수는 저희 원의 대표 브랜드 연수로 처음에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그 만족도가 거의 100%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수 효과 검증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만 연수생에 대한 일괄적인 전후 비교 정량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연수 후에 연수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때 그 문제점을 치료하는 그런 현업 적용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업클리닉 'YOU CALL WE G'인데 금년도에 초․중등 10명의 선생님들이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약 287명의 동료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지도 수업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사후의 평가가 우리 학생들처럼 시험으로 보게 되면 기존 선생님들이 좀 꺼려하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동기유발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강제하기가 좀......

동기유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연수 끝나면 시험을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험을 보면 더 효과가 증대될 것 같은데.

그 연수과정 평가는 그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해서 우수자 표창도 하고 그 서열이 보통 연수와 마찬가지로 다 매겨져서 점수가 나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김인식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원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이전에 관한 업무는 본래 창의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질의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창의인재육성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차 아산시장의 이전유치 제안이 있었습니다. 1차에는 폐기장 처리 주변 인근 부지하고 우리 도교육청 재산과 교환하는 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토한 바 도교육청의 입장은 불가로 통보되었습니다. 2차 제안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주변 인근 부지매입비 50억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검토를 한 바 있고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후보지역을 2～3개 지역을 더 추천받아서 검토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는 우리 아산에 장영실 선생님 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에 지금 장영실과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영실과학관에는 여러 가지 과학실험도구라든지 그런 기자재와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일찍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서 훌륭한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남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충남교육청 산하의 아무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모든 곳이 아까도 저기했지만 평생교육원이니 뭐니 뭐니 전부 다 거점별로 이렇게 다 했는데 대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산에는 그런 도단위 사업기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납세자인데 납세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산시에서 과학교육원을 아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8대 때 그게 양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구입비만큼의 투자를 하겠다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아뇨, 그 다음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진대회 학생 우수지도 교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질의해 주셔서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연구대회를 통해서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이동할 때 이동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사례 실천 연구대회에서 이때도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실적 거양 지도교원에 대해서 해외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6,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학년도에는 본예산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과학교사상이라든지 전국 과학교사상, 각종 연수 추천에 실적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과학캠프를 통해서 체험기회를 갖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학관과 협력해서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학관하고 협의해서 해외 연수도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학연구원이시죠? 어디 차롄가, 지금?

아니, 과학교육원.

조남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명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한 것.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응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과학전시관의 이용자 수와 활용현황, 과학전시관의 이전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시관 이용자 수는 1만 7,503명입니다. 이건 11월 16일 현재입니다. 학생 1만 4,002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 351명 해서 제가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활용은 탐구과학의 날 초청학습을 하는데 29개 학교가 저희 원을 방문합니다. 그때 전시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유치원 원아라든지 대전, 그리고 충남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전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 새로 온양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얘기가 있죠?

예.

새로 이전을 하더라도 과학관을 운영할 겁니까?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관이 낙후되어서 이용도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이용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장소가 확정되고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도의 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 시․도들이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탐구활동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한 방편으로도 전시관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주6일제 해도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주5일제 하는데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아, 토요일 날이요, 그 학생들이 탐방해서 자기 보고서 관리든지......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 사항은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글쎄요, 너무 막연한 얘기 같고요. 주5일제 되니까 더 안 될 겁니다. 주6일제 해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주7일제 해도 잘 운영이 안 될 텐데 학교에서 떠나는 이틀을 노는데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를 확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의 전시관 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좀 하나 전해들은 게 있는데 울산에 과학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요, 울산에 과학교육원이 남구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지었죠?

예.

그 이전부터 울산은 아예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객 수가, 방문학생 수 내지 방문객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가 보면 여기에도 아까도 꼭 과학교육원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삼십 몇 명 직무연수 시켰다, 뭐 몇 십 명 시켰다, 몇 십 명 시켰다, 쭉 1년간 업무보고 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만 7,000명이 주로 어떤 애들이 들릅니까?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문하는 경우가?

예,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29개의 학교가 저희 원에 초청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이지만 대전시내의 유치원이라든지 충남의 학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한번, 언제, 언제 어느 학교가 몇 명이 들렀는지 한번 저한테 곧바로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게 비용, 시설 이렇게 가는데 사실 비용,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그게 교육발전 같고,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에 이어질 거라고 그냥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지 교육투자가 곧바로 교육의 질의 향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게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과학관이? 한 30년 됐죠?

예.

한 30년 됐는데 이전한다고 확정된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죠?

예, 도교육청 이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몇 년 안 돼 있죠? 그 전엔 그럼 잘 운영됐습니까?

그 이전의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로 하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잘 운영 됐습니까?

예,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내 학생들은 많이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충남의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으로 본다면, 본청에도 혹시 원장님 근무 오래 하셨나요?

아닙니다.

본청에는 없었어요?

예.

본청 직원들이 몇 명이나 거기 들릅디까? 근무하시면서 보면?

지금 제가 파악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안 들르죠?

예, 본청 직원들은 과학교육전시관에 대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특별히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초청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고는 사전탐방해서 교육에 필요한가 이런 것 별로 조사도 않죠?

예, 천안 중앙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때 금년에 제가 와서 이용한 것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전과 관련해서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 과학원은 분명히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제상, 다른 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우리가 무늬만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평수의 건물을, 대규모 건물을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시관의 활용에 관한 것은 이전할 때 제가 사전조사들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열대어를 쭉 갖다 놨는데 충남 도내에 당진이든 어디를 가든 열대어 각종 기관이나 사설 업체에서 한 것들을 보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아쿠아리움으로 꾸며도 못 따라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천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서산에 보면 3억인가 들여서 지어놓으니까 처음에 몇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50억인가 들이니까 거기도 몇 오더라고요. 며칠&nbs p;지나니까 사람 없어요. 청양에 가면 더 큰 것 있다고 합디다, 난 안 가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과학관을 그냥 피상적으로 각 16개 시․도가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자, 이 개념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구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정말로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관행상, 관행상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어떤 대책도 없고, 지금 과학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는 것은 주무관 1명하고 인턴 1명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주무관 1명이 앉아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죠?

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기다 주무관 두 명 배치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면 건물 저만큼 지어서 이전하려면 수십 억 내지 뭐 백 억 규모는 들어갈 텐데 거기에 내부 시설은 한도 끝도 없고요. 백 억을 설치할지 얼마를 설치할지 알 길이 없고요. 얼마 전에 영재교육원요, 영재 나와서 얘긴데 한국 영재교육의 상당히 대표적인 학교의 책임자가 파이프오르간 하나 사는 데 18억을 들였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더래요. 이게 이제 영재교육 내지는 과학교육 이런 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설 중심 아니면 그런 투자 중심, 이걸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효율적으로 우리 교원들이 정말로 학습과정 속에서 교과과정 속에서 녹아내리고 또 우리 과학관이 충남 전체의 과학관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이번에 집중적으로 새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명노희 위원님의 고견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각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뇨, 왜냐하면 이전사업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지요.

지금까지는 방치돼 있고, 제가 가끔 여기, 저도 여기 자주 못 옵니다마는 가끔 와 봐도 저게 박물관으로 보이지 과학관으로 절대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시내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충남의 모든 우리 교직원마저도 저게 박물관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박물관으로 보입니까, 과학관으로 보입니까?

과학전시관으로 저는 해설을 합니다.

박물전시관으로 보여요, 과학전시관으로 보여요?

과학전시관입니다.

눈이 다르네요, 서로. 하긴 뭐 저는 안경을 안 써서 세세히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는 박물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 옷 몇 장, 신발 몇 켤레, 기타 등등 1층은 그렇게 채웠죠? 물고기 몇 마리, 2층에 올라가면 과학관련 뭐 좀 있죠. 과연 지금 새로, 거의 뭐 이전이 현실화 돼 가는데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한다고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안 가졌습니다.

아직 안 가졌다는 얘기는 건물이나 엇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그대로 이사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부터 제가 그 부분은 사전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요? 언제 가기로 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짓는 데로는 과학원은 안 가시나요?

예, 아닙니다. 아직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후보지, 과학원도 결국 과학관이나 과학원이 같이 묶여갈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차라리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 돈이 있으며, 과학관 차릴 돈이 있으면 과학원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문 인력을 차라리 순회강사를 수준급을 아예 별정직으로 어디서 초빙해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그 이자 10억씩 갖고 1억짜리 10명 데려다 놓고 우리 교직원 교과과정 속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동감하지 않고 검토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과학관이 아니고 박물관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제가 대표적으로 물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속기관, 많은 직속기관이 아차 하면 충청남도라는 거창한 이름만 달고 있지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역할은 다들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충남 전체 교육으로 볼 때 750개 학교 아니면 7만 7천 명의 학생으로, 77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고등학생이 7만 7천이구나, 30～40만의 학생들한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사실은 무늬만이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12개 직속기관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물론 12개 직속기관 중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기관이 정말 우리가 과학전시관처럼 무늬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원장님들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과학관에 관련해서는 오늘서부터 정말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요.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을 이전한다면 어떤 점에 가장 우선 고려를 해야 될까요? 학생들 접근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예.

예, 제 개인 생각에는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바에는 우리 충남의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저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접근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엔 또 거기다가 건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죠?

예, 접근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질 콘텐츠에 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나의 콘텐츠를 넣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 이용 가능한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집중과 분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사안이냐, 분산해야 될 사안이냐가 분명히 접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학원을 흩트려 놓을 수 없지만 과학관이 주무관리를 하되, 자꾸 시․군교육청에도 영재원이든 뭐든 이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설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15개 시․군교육청별로 그런 원리중심, 그것도 학교마다 다 옛날처럼 빛바랜 먼지 쌓이는 과학관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시․군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면 시․군별로 늘어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성도 확보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집중성도 확보되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접근력도 최대한 높이고 뭐라고 할까요 전문성도 어떤 집중성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디냐?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또 박물관 돼요. 맞지요?

예.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개인 의견을 묻지 않았을 때는 청에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유아교육진흥원 임호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입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시설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원에 유아체험활동은 실내체험실 8실과 실외체험실 7개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자연친화적 체험활동을 위해서 실내체험실을 8실 중 5개 체험실에 자연의 소리 듣기, 조개껍질 솔방울 등을 이용한 자연물로 만들기 등 열세 군데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체험장 7실 중 6개의 체험장에 바람개비와 풍차가 있는 바람의 언덕 또 동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물마을 또 수영장이 있는 물놀이마당, 또 원두막 정자가 있는 도란도란 쉼터, 모래놀이 황토체험을 할 수 있는 흙놀이동산, 그 다음에 유아들이 마음껏 뛰고 공놀이할 수 있는 잔디광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 교육을 의미하는 발도르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원연수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발도르프교육이 우리 충남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는데 다 합니까?

지금 추세가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 숲 유치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적어도 한 3년 전부터 발도르프교육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한 2,000개 이상 발도로프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의 3대 소스가 흙과 숲과 운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는 그러한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교육시스템이 또 우리 보다 훨씬 더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없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아직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데를 한 번도 아직까지 안 가보셨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그러한 예산을,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연수를 많이 다니시는데, 유치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미래의 동량인 가장 기본적인 유아교육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 질의할 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것 있으십니까?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원연수가 6회 실시를 했는데 총 참여한 교원이 301명 중에서 25.2%인 76명의 사립유치원 교원이 연수를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 비율이 지금 사립, 병설, 그러니까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비율 해서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총 301명인데 그중에서 76명이 참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한 것이 적절히 공․사립 돌아가는 것 같으냐 이 얘기죠.

사립유치원도 처음에는 참여수가 굉장히 적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면서 지금은 많은 홍보가 되어서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체험활동을 하고 또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수기회는 줬는데 사립에서 덜 참여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요?

예.

연수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던데.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오늘 밖에서 저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했는데 그 전반사정 저간은 다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Yes냐, No냐 어떤 해결책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유치원이 지금 병설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지각변동을 볼 적에 유치원이 만 3세, 4세, 5세를 위한 첫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치원도 병설이 아닌 하나의 학교로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설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자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원치 않고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시간 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학교다, 좋습니다, 인정하고. 지금도 우리 유치원, 학교 관련 우리 교과부가 관장하고 있고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서 유치원이 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5세 누리과정 관련해서 더 빨리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독립되어 있으면 학교고 병설로 있으면 학교가 아닙니까? 학교로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병설은 그야 말로 병설일 뿐이지.

아니지요. 병설이 초등학교 6년 과정에 병설이 있는 과정이 사전과정이 있어도 학교고, 중학교가 포함돼서 9년제로 운영돼도 학교고 똑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과부에 선진화교육 정책에 보면 지금 읍이나 시에 있는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묶어서 5학급 이상이 되면 단설유치원으로 가고 또 작은 학교의 아이들을 묶어서 한 2학급이나 3학급 통합형 병설유치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교과부 정책이 항시 맞는다고 보십니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아이들이 한 다섯 명 정도 또 B라는 학교에 아이들이 열 명 정도 또 C라는 학교에 한 스물 몇 명 있을 적에 사회성 문제라든가 등등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특히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누리과정을 이렇게 했을 적에 만5세는 유치원 어린이가 됐던, 어린이집이 됐던 누리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에서는 3세 반, 4세 반, 5세 반을 따로따로 이렇게 학급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병설유치원 걱정이 아이들은 한 열 명인데 다 나이는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누리과정과 같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세, 4세, 5세를 나누어서 교육해도 장점이 있고요. 통합 교육의 장점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언니한테 배우고, 보고 이게 어쩌면 유치원에서는 필수과정인지도 몰라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같이 있는 것이 서로 상당히 의미 있다 꼭 학년 나누는 것보다 융복합, 융복합 요새 누가 이것을 쓰기 시작했는지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논리든 그게 교과부 논리였든 누구의 논리였든 지금까지 나오는 게 단순 논리에 불과하다. 얼마만큼 밀어붙이냐의 차이지 그게 무슨 원칙은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서로 얘기해도 아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글쎄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아까 못하셨지요?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 것은 임춘근 위원님이 특정한 직속기관을 지칭하신 게 아니고 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들 근속기간이 조금 짧다, 평균 1.5년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까 충무교육원에서도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충무교육원이 Wee스쿨, 그 전에 Wee스쿨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도 충무교육원이 전문직들의 기피부서였는데 Wee스쿨과 같이 하게 되면서 전문직이 더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짧게 근무를 하고 그쪽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아마 재직기간이 짧아졌던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직 전용 시에 Wee스쿨 근무지원을 별도로 지금 현재모집을 해서 Wee스쿨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 작년 2010년 9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교장, 교감, 전문직들은 1년 6개월 이상의 근속자에 한해서 전보 또는 전직 내신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현재는 보통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잠깐.

임춘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늦은 저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기피하는 기관이 되다 보면 사실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 특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데, 전문직이든 행정직이든 사무관님들 이상들이 한 2년 정도라도 계셔야 한 1년 가까이는 업무파악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 구안하고 해서 2년차에는 뭔가 새롭게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보통 1년에서 2년 반이면 내신 쓰고 다 가실 생각만 하신다면 과연 이 원이 발전할 건가, 이 부분은 지금 답변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충무교육원에 Wee스쿨 담당하실 분들은 별도의 라인으로 전문직을 뽑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분들이 배치되면 오래 근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의 경우...... 우리 원장님이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시지요? 충무교육원 원장님.

......

지금 잠시 다른 삼매경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기본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다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근무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장님도 그렇다고 쳐도 교육전문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사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통 우리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계시는 분들은 많게는 4년씩 근무합니다. 보통 2년 이상 근무하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여기 보니까 1.8년인데 원에 따라서 1.5년 이내가 많습니다. 과연 이게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여기에 적절한 분들 또 희망자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렵다면 기피기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오랜 기간에 있으면서 여기 원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채택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하다가 시간 없어서 안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직속기관에 배치업무를 죽 보니까 지금 기관에 따라서, 운영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교육전문직이 한 분도 배치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사가 장학직에서 한 분이 계시지만 이 비정규직들로 주로 수련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견교사 한 두 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과정과 함께 접목되는 부분들이 각 원에서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직만 있다고 해서 일이 안 되고,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전문직 최소한 교사정도라도 배치가 되어서 상호 보완하면 어떤가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련원, 임해수련원 그 다음에 남부․서부평생학습관 이런 데는 지금 최소한의 파견교사 또는 교육연구사 정도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파견교사 문제는 교과부가 교원정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 배치문제도 아시는 대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마음대로 수급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의 파견요건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런 직속기관에 교사를 넣고 학교에 선생님이 빠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기간제를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속기관에 교사파견이 쉽지만은 않다, 하여튼 열심히 그런 학교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수련원이 굉장히 필요한 데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임해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향후에 임해수련원도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내년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저는 교육문화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문화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활성화 해서 39명이 도내에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니까 천안이 24명, 아산이 5명, 서산 6명, 논산․계룡 2명, 연기 2명 도합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에 약 한 70% 정도가 포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은 천안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술영재교육원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저속한 표현으로 ‘있는 집 아이들’입니다. 이렇다면 충남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시골에서 정말 예술 쪽에 관심과 재능이 뛰어난 그러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충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원 운영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응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약 3차에 걸쳐서 합격자 결정을 하거든요. 경쟁률이 금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약 3 대 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집을 하는데 이 애들이 영재는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천안에 통계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깝고 하니까 유리한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이 쪽에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원에서는 대신 저변확대를 위해서 영재교육은 아니지만 각종 예술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천안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은 제 개할 생각인데, 남쪽에 남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에서 예술영재교육원을 하나하고 남부평생학습관에서 이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로 예술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것은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영재교육의 특성상 강사라든지 각종 악기라든지 또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다른 평생프로그램처럼 공간만 있으면 되는 과정은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100% 예술계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면 인문계 쪽도 많이 가고 때로는 전문계도 갈 수가 있겠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영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너무 영재, 영재 하는 것보다는 좀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충남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쉬운 말로 천안, 아산, 논산, 계룡, 연기 외에는 영재아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집니다.

2010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응모하는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게 시․군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위원님, 도움 말씀드리면 11월 2∼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밤에 이 이야기를 놓고 아주격론을 벌여가지고 이번 회기에 관철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고 모든 명패를 다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무관이 계세요.

사무관이 계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처리결과 너무 적당히 처리됐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리내용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2010년도 충남 서천군에서 민원 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를 예정 통보함 이게 2010년도에 통보한 것은 그냥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감사통보 했으면 그 결과는 지금쯤 나왔을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 나온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자료로 세세하게 해 주세요. 23일까지 가능하지요? (○증인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