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틀 동안 농정산림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농정산림국은 구제역 파동과 FTA 협정 확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농림축산업의 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는 산림정책관의 답변 또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박창수 산 림 정 책 관 성길용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 농산 지원 과장 이희수 유통 원예 과장 석성균 축 산 과 장 계재철 구제역환경관리과장 김보현 산림 관리 과장 홍성태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응호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산림개발연구원장 전제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일기불순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지난겨울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대책 및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촌 활력화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정산림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성길용 인사) 최종근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 인사) 이희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희수 인사) 석성균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김보현 구제역환경관리과장입니다. (구제역환경관리과장 김보현 인사) 홍성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성태 인사) 김응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응호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전제훈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전제훈 인사) 산림정책과장은 11월 1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홍성태 산림관리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내용이 반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농정산림 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19만 2,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1,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축산업은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는 적으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임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농가소득원화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3,50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300만 원이 많은 전국 3위 수준입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7개 과와 11개 사업소 및 지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 지소를 포함해서 모두 292명입니다. 다음 7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7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8%를 차지하며, 투자사업비 규모는 6,74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3%인 3,568억 원, 지방비가 30%인 2,046억 원, 융자ㆍ자부담이 17%인 1,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 여건은 한미 FTA가 체결되는 등 FTA는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고, DDA 협상은 그룹 간 쟁점으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자원확보 경쟁 심화와 신흥경제국의 고도성장으로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은 웰빙ㆍ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개방과 농산물가격 불안정, 가축질병 발생 등 농촌경제의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은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기반 확충과 농촌 체험ㆍ휴양 등 농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물류여건 개선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영농여건 불리, 소득이 낮은 밭작물 재배 등 불리한 여건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 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및 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농작물 작황 및 가격 동향입니다. 먼저 농작물 작황은 벼는 8월 하순 이후 기상 회복으로 평년작이 예상되고 감자ㆍ옥수수ㆍ고랭지채소ㆍ과수 등 대부분의 품목이 파종기에 가뭄과 잦은 강우, 일조 부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반면에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이 평년보다 강세로 벼 매입 가격은 재고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9.7%가 상승했고, 고랭지채소와 과수도 생산 및 수확량 감소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한우는 사육두수 증가와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많이 하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쪽의 2011년산 벼 매입 추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쌀 생산 예상량은 16만 5,000t으로 이 중에서 67%인 11만 t은 정부와 RPC가 매입하고 5만 5,000t은 정미소ㆍ직거래ㆍ자가소비 등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벼 매입량은 계획의 78%인 8만 6,000t으로 12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쌀값 동향과 벼 매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벼 매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종자생산 공급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부가 감자와 옥수수 등 식량작물 종자보급 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민영화할 경우 종자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는 물론 손실 발생 시 종자생산 중단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고의 종자생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감자와 옥수수 우량종자를 주도적으로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9월 23일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산된 종자는 도내 농가에 우선 공급과 함께 수급조절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구제역 조기 극복 축산업 안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661농가에서 사육하던 가축 41만 3,000두가 살처분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과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를 실시하였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살처분보상금ㆍ생계안정자금ㆍ가축재입식자금 등 모두 2,502억 원을 지원하였고, 양돈농가 종ㆍ모돈 입식과 농가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업을 안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차단방역체계 구축 운영과 가축 재입식 지원, 그리고 축산업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가축매몰지는 14개 시ㆍ군에 470개소가 있으며, 지난 2월 23일 구제역환경관리과를 신설해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매몰지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침출수 추출과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등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질오염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동절기 결빙에 대비하여 매몰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정비와 함께 침출수를 집중 수거하고, 지하수 수질오염 상시모니터링도 강화해서 계속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업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입지 구축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교육시설 등 9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했고, 농산물 가공시설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물 설치와 광역 방제살포기 구입 등 3개소 모두 완료했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도 육묘장 설치, 선별기, 파종기 등 20개소 모든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인증을 확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3개소 모두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ㆍ수막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했고, 친환경농자재 공급도 미생물 및 아미노산제제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토양ㆍ수질ㆍ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완료하였고, 12월에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인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확대는 농자재 및 물류장비 공급과 도농 교류행사 4회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29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집하선별장ㆍ석발기 등의 유통시설물 설치와 장비 구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활용지도를 통해서 물류거점 기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은 저온저장고 설치 등 2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30쪽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4만 매를 모두 제작해서 공급을 완료했고,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참가는 친환경유기농박람회와 세계유기농박람회 등 2개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공급은 계획량 20만 6,000t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고,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모두 공급한 가운데 토양별 적정시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획량 4만 7,000t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종자 공급과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육 및 비배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그린투어리즘 선진화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관광 휴양기반 확충을 위해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급증에 따라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개소는 완료했고 6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기반조성은 완료하고 체험ㆍ휴양ㆍ소득기반 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신문화공간 조성은 복합문화관, 건강체험학습장 등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촌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68개 마을에 68명의 사무장을 채용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축제 지원은 강릉 한과한마당축제 등 계획된 3개 축제에 모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6쪽의 농촌관광객 유치이벤트 지원은 20개 행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 15개 행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행사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미래 농촌관광 잠재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산림자원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소득원화입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산림욕장 4개소는 완료하였고, 자연휴양림 5개소는 92%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백두대간 산림테라피기지 조성은 진입로 개설, 부지 조성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가운데 등산로, 옛길 정비 등 1년차 사업을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공립수목원 조성은 개소별로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수목원 2개소는 실시설계를, 보완 수목원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집중, 성과 가시화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집중 추진을 위해서 우수ㆍ대표 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10월에 서류와 현지 평가를 거쳐서 우수 23개 마을과 대표 모델 2개 마을 등 모두 25개 마을을 선정하여 12월 중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반과 아카데미과정 운영 등 그룹별로 맞춤형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47명으로 구성해서 우수마을 지도방문 및 평가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역량사업 시설물 등 사후관리는 마을재산 실태조사와 분기별로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비닐하우스 및 양액시설 설치 등 2ha 모두 완료하였으며, 단지 관리 강화를 통해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생산과 유통시설 설치 및 종구입식 등 8ha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출 촉진입니다. 먼저 수출농장 지정ㆍ운영은 계획된 10개소 모두 생산기반시설 설치와 수출농장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분기별로 수출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종 수출실적을 확인한 후 12월 말에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지난 4월에 뉴욕에서 특판전 개최를, 5월과 11월에는 홍콩과 상해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였고, 12월에 뉴욕에서 특판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계획된 800건 검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45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도 대표 작목인 감자와 잡곡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제고로 먼저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종ㆍ원원종 수확과 보급종 수매를 완료하였고, 내년 봄까지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한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고랭지 감자 명품화는 공동브랜드 개발은 완료하였고 유통시설물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의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계약된 1,000ha에 대한 감자 수확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계약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며, 감자식품센터 설치는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다소 지연되어 부득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명품잡곡 안정적 생산입니다.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200ha에 대해 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도 육묘시설 설치와 기계장비 공급 등 2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경영안정화를 위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설치 등 3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8,313ha에 약제를 공급해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의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계획된 277동을 모두 완료하였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도 4개소를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해예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시설 개보수 및 자동화 설치 등 15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개소 중 13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7개소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년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 전문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수품종 증식ㆍ보급은 증식용 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여 우량종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은 급속냉동 및 작업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곤충 체험학습시설 조성은 곤축사육장ㆍ교육장 신축 등의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추진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과수ㆍ버섯ㆍ특작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품종 갱신 및 관수ㆍ관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경쟁력 제고는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11ha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유망 품목인 사과 명품화단지 28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ha는 완료하였고 3ha는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해서 예방지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허브마을 시범추진은 육묘장 시설을 설치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국 최고의 6년근 인삼 생산을 위해 400ha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제 구입과 살포를 완료하였고 우량묘삼포 조성은 3ha를 조성할 계획으로 2ha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ha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완전한 원료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는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해서 가동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수도권 14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광고 등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7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종묘대 및 입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ha 모두 완료하였으며,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 계획된 18동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8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벼 육묘 안전화 및 영농 지원을 위해서 벼 육묘 안전생산기반 구축은 못자리 비닐하우스 85동은 완료해서 모내기에 활용했고, 육묘은행은 설치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상토와 비료ㆍ농약 등 영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의 주요 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와 밭작물종자 67t을 수확해서 건조ㆍ정선 중에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90%의 공정률로 11월 말까지 완료해서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의 고품질쌀 생산 및 판매 촉진입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약제 구입 지원 등 500ha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농가 조직화 및 경영체 운영교육과 컨설팅 등 5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10대 모두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완ㆍ개선은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도 연내에 완료해서 고품질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철원 하갈7지구는 완료하였고, 양구 오유지구는 사업을 착수한 상태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47.2km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63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계속지구 2개소는 용수로 설치 등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규지구 1개소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취수탑ㆍ여방수로 설치 등 90%의 공정률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은 수리시설 개보수는 계속 및 준공지구 34개소는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고, 신규지구 5개소는 설계 중으로 이달 말에 착수할 예정이며,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용수간선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의 배수 개선 추진과 농업용수관리 자동화는 2개소 사업 모두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해서 농업용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지표수 보강 개발은 저수지ㆍ양수장 등 수원공시설 공사 중으로 금년도 계획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은 대상지는 선정되었으며, 자금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용ㆍ배수로 설치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매 확대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30개 업체의 포장재 디자인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10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건축 및 기계설비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10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가동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장류ㆍ와인 명품화는 생산 및 저장시설ㆍ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는 완료했고 1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선진 물류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집하선별장 등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내부장비 설치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공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165동 중 155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동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GAP 시설 보완은 농산물 수확 후 관리를 위해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풋고추용 포장재 10만 매를 제작해서 7월부터 사용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의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등 판매 촉진입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10월 말 현재 금년도 매출목표인 45억 원의 102%에 해당하는 46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가운데 앞으로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서 수도 권 전문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수도권 농특산물전 개최는 지난 6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추진은 지난 9월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추석맞이 서울장터에 참가하였고, 12월에는 김장철 기획특판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은 영월 고춧가루, 홍천 단호박 등 2개 품목에 대해서 4회에 걸쳐 방송했고, 12월까지 절임배추ㆍ늘푸름한우 등 3회를 추가 방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산촌의 특성화ㆍ차별화 개발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기존권역 32개소는 공공이용시설ㆍ소득기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권역 8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6개 마을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은 농산물저장고 설치는 완료하였고, 폐광산 활용 저장고와 한우공동판매장은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의 농촌 부존자원 육성 농촌경제 활력화입니다. 먼저 특화품목 육성은 고랭지 여름딸기 등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13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시설물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토산업 육성은 홍천잣 명품화 등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 중에 2개는 완료했고 6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의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탐방로 조성, 산림 소득사업 등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소 가운데 3개소는 완료되었고 9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농촌기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 추진은 667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지구 455ha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지구 212ha는 90%의 공정률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10개소 모두 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359대 중 341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8대도 동절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100개소 모두 공급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0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자금 배정을 완료해서 융자 실행 중에 있으며,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고 등 3개 학교에 370명을 확정해서 급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쪽의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은 토마토 등 3개 폭목을 250명을 확정해서 상반기 교육과정을 완료했고 하반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49명에게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43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학교ㆍ강릉원주대ㆍ상지대 등 3개 대학에서 121명이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교육 대상 220명 중 86명은 교육을 완료했고 134명은 교육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3년차 과정으로 155명이 2학기 과정을 교육받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정보화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은 농업경영인 6,036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농촌 총각 결혼 추진은 금년도 계획 25명 중 5명은 완료하였고 20명은 추진 중으로 대상 국가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원 대상자 전원인 2,356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금년에 25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에 17가정은 방문을 완료하였고 8가정은 추진 중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자율적으로 방문토록 하겠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계획량 1만 세트 모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87쪽의 농가소득 최고 수준 유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입니다. 먼저 다양한 소득안정제도 운영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화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대상 농지 등록과 농지 형상 등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대상자 확정과 이행 여부 점검을 마쳤고 1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도 적격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383ha에 대해 보험가입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0쪽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13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융자 실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독려를 통해서 연내에 융자 실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33개 농가 및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중에 있고 중복 지원 점검과 추가 대상자 소급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과 보관창고 건립 등 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의 생력형 방제기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계획량 100대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은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량 403대 중 298대는 부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5대도 연말까지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및 구제역 조기 극복입니다. 먼저 한우 제1명품 육성을 위해 한우 우량혈통 계량은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정액 3만 3,000두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만 두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3,000두도 연내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계획량 3만 두보다 많은 3만 2,000두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의 복지형 한우 송아지 입식은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해서 송아지를 입식 중에 있으며, 한우육종센터 운영은 한우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해 계획교배 및 당대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의 고품질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청정 돼지고기 명품브랜드 육성은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양돈산업의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3두 중 350두는 입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33두도 연내에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종돈계량ㆍ브랜드홍보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추진 중인 전문판매장 설치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돼지 유전능력 개량은 우수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만 9,000두 중 3만 3,000두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만 6,000두도 연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으며,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은 220두 중 141두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9두도 연내에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계사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계란 유통 투명성 제고는 계란 생산일자 자동표시기 10대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8쪽의 축산업 경영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는 33개소 중 14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9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해서 HACCP 인증 등을 지도하고,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은 1만 두를 대상으로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의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은 세라믹스 등 체세포 감소제 14t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은 1일 2만 8,00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랩비닐 제조장비, 종자 등 기자재 공급 중으로 동계작물 파종은 11월 말까지, 랩비닐 및 장비 공급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 및 랩비닐 등 소요 자재는 확보한 상태로 11월 중에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3개소 중 2개소는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중에 구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꿀벌 사육 농가 경영안정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 구입과 저온농축시설 설치 등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2쪽의 토종꿀 명품 육성은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예방 약재 및 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토종벌 종보존은 종봉 입식 등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종봉 병성감정 정기 실시 등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유용 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은 10개소를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지금까지 2억 1,200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유기사료비를 지원해서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완료했고 추진 중인 1개소도 11월 중에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다우닥터 등 발효촉진제 70t을 공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5쪽의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나노 고액분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의 공정률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저장조 설치 및 액비 살포 등을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의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물판매장 HACCP 컨설팅은 14개소 중 10개소는 컨설팅을 완료해서 HACCP 지정을 신청했고, 컨설팅 중인 4개소도 연말까지 지정 신청 및 심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 위생감시 합동단속 실시 등 안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72억 원, 브랜드 인증 신청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쇠고기이력제 추진은 이력관리 전담요원 13명을 채용해서 기표 부착 및 전산관리 추진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8쪽의 예방 위주 방역활동 강화 및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은 예방주사ㆍ기생충구제 등 계절별ㆍ축종별로 적기에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방역사ㆍ검역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구제역 재발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실태 점검 등 전염병 근절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지금까지 12만 두를 검진하는 등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질병검사 강화는 전염병 검진 27만 8,000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7만 6,000두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계속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 등 100개소에 대해 다목적 방역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7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소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은 지금까지 3,010두를 보호ㆍ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강화로 가축매몰지 정비와 가축매몰지 유지ㆍ관리는 앞서 주요 농정현안 추진사항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시기ㆍ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발생 사전 차단과 감시ㆍ진화 자원 확충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계획보다 5%가 많은 1만 6,320ha를 방제하였고,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방댐은 95%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에 4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신설 41km와 구조개량ㆍ보수 122km를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민북지역 백두대간 산림 복원은 향토수종 식재 및 떼돌쌓기 등 9ha 모두 산림으로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5쪽의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2,360ha 모두 완료한 가운데 87.6%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으며, 숲가꾸기 추진은 계획보다 많은 3만 9,641ha를 추진하였고 931명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해서 공익ㆍ사회적 역할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6쪽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2만 2,000ha에 대한 경영계획 작성을 완료했고 11월 중에 인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펠릿 제조시설 설치는 2개소 모두 제조장비를 제작 중으로 11월 중에 설치를 완료한 후 12월에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의 녹색공간 확충과 경관조성 등 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15개소 중 쌈지공원 10개소와 산림공원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도 연내에 조성을 완료할 할 계획이며, 도시숲 시범모델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및 계류조성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은 학교숲 조성은 7개 학교 모두 조성을 완료하였고, 소외계층 녹색복지공간 조성도 4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숲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신규 및 대설피해 복구 등 21.5km를 모두 조성했습니다.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노면과 사면 정비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 등 70km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120쪽의 전통마을숲 조성은 후계림 육성 및 휴게공간 등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는 무궁화동산 조성 1개소와 사후관리 5개소 등 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169명을 숲해설가ㆍ등산안내원 등으로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 이용 공원ㆍ치유의 숲 조성은 7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어 도 자체로 다양한 테마시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은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생태교육장 건축 및 체험시설 설치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ㆍ관리는 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의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영월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속초는 마지막 사업 연도로 향토식물 전시포 설치 등 연내에 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개소별로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양양은 체험장 신축 등 1년차 사업을, 화천은 야외시설 설치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쪽의 녹색시범도시 숲길 조성은 금년이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며, 짚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숙박시설ㆍ취사장 등의 신설과 보수, 그리고 등산로 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의 청정임산물의 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원화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은 산채 재배, 송이산 가꾸기 등 195ha의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앞으로 D/B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득기반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은 표고 재배, 작업로, 저장시설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임산물 생산단지, 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설치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약초타운 조성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완료하였고 체험장 및 가공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타운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7쪽의 녹색ㆍ생명산업에 대한 실용적 연구 강화입니다.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 및 증진기술 개발은 대기오염 측정과 재선충병 검경 등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병충해 방제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으며, 산지자원화 및 임업 생산기반 구축은 산지자원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한 허깨나무 등 11개 수종 개발과 양묘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가 너무나 방대해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회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하신 바대로 오늘은 농업 및 축산 분야 사무를, 내일은 산림 분야 사무를 분리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정책관을 비롯한 산림 분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은 귀청하시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FTA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 FTA가 체결되면 우리 강원도는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미 FTA는 타결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통 유예관세 감축은 15년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결되고 15년 후가 되면 대략 465억 원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피해를……. 이영덕 위원 15년차가 되면…….

15년차…….

예를 들어서 5년차에서는 117억 원, 10년차에서는 346억 원, 관세 감축이 되어 가기 때문에 피해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우리 여기 입구에 농업인들이 벼를 갖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초농산물을 수매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농산물, 지금 벼 수매하던 것도 수매제를 없앴잖아요? 폐지했잖아요?

예, 공공비축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타결이 어렵죠, 이것은?

문제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해서 농민단체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TA가 타결되었을 때 수매를 하면 다른 자금에 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재원도 그렇고 외국의 예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우리 강원도 농산물 중에서 어느 농산물이 제일 피해가 있다는 그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미 FTA요?

예, 한미 FTA 체결요.

축산 부문입니다.

예?

축산 부문입니다. 피해가 제일 많은 부분이 축산 부문입니다.

큰일이네요. 축산 분야가 구제역도 자꾸 와서 그러는데, 지금 구제역이 계속 의심신고가 되고 하는데 축산 분야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도 더 배려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축산 분야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외에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사실 우리 브랜드가 6개가 있는데, 한우가 6개가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 가고,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보증씨수소도 내년 초면 강원도 보증씨소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정액을 우리가 팔 수도 있고 우리 도에 공급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예산 투자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해서 축산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FTA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농민들도 타결되면 굉장히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농업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종자산업 민영화 시기가 대두되는데 만약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감자종자는 어떻습니까? 도 외로 나가는 것하고 도내 수급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격이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씨감자 가격이 같습니다.

가격이 같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우리 도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국비를 받고 지금은 생산을 해서 국가가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 통일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 월급 같은 것은 도비로 나가잖아요?

감자종자보급소를 우리가 넘겨받을 때 인건비는 거기에서 주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저장고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도비가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기간을 안 정했는데 계속 올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 준다고 정부가, 최근에 앞으로도 주겠느냐고 우리가 의사 타진을 했는데 주는 것으로, 이 종자 문제 때문에 한번 정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계속 받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 그게 중단된다면 우리 도에서 투자한 만큼 외부에 나가는 것은 값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못 하겠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감자와 옥수수종자를. 우리 도가 주관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수송 거리도 남쪽이 훨씬 머니까 수송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모두가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내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도 외에 공급하는 가격에 차등을 주겠다고 정부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원가 들어가는 것만큼은 타도에 가는 것은 더 높이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확대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가지고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대도시 수도권까지 줄 수 있는 양이 충분합니까?

금년에 수도권에 140t,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수도권에 102t인가 공급을 했고 금년에 140t 정도 공급되고 연말까지 가면 200t 가까이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 늘어나면 좀 확대 생산을 해서 수요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보면 쌀이 도내에 2,400t 정도가 공급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생산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수도권에 많이 납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납품하는 건 좋은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도내의 양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죠.

모든 것은 도내에 먼저 충족을 하고 공급하고 가는데 수도권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생산을 조절해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량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쪽의 수출 화훼생산 지원인데요, 지금 수출 화훼, 백합 같은 것은 전부 종구를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구를 자급화하려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종구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시설이 각 농가별로 적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장시설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사업 예산 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에서 그쪽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텐데 기술원이 수년 전부터 자급화한다고 했는데, 땅도 대관령에 감자원종 땅을 주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원이 아직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게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급화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급화가 되었으면 농가가 그걸 선호해 주어야 되는데 선호하지 않은 것도 사실 품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죠. 자급화율이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점검을 해서 기술원이 되든, 기술원이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해서 자급화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을 하자면 자급화를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그전에 대관령에 자체로 하다가…….

지역특화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집어치우고 다시 농가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오히려 발생이 덜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종구를 농가에서 양구하다 보니까 4~5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파 가지고 저장하는데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그게 애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로서는 조금 사업비 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는 기술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원장님하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해서…….

기술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의 실패 사례라든지 이것을 짚기는 짚어야 됩니다. 짚어서 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 물류지원비가 줄어들고 있죠?

올해는 절대금액을 늘렸는데, 절대금액 총액은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9억 8,000만 원, 올해 12억 9,000만 원, 약 13억 원 정도 늘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 탓으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물류비 문제는 금년에 절대금액을 이렇게 늘렸고 앞으로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물류비 실적이 나은데 이 문제는 계속 늘려서 수출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이 전년도에 45%에서 금년에 35%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 방식을 우리 도가 일단 물량 위주로 가던 것을 전체적으로 물량과 판매 금액을, 그게 정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좀 줄어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원 체제도 갖추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이 전년도에는 15%이고 지자체는 30%에서 45%가 물류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35%로 줄어서 정부가 10%, 지자체가 25%가 되었다, 이렇게 물류비용이…….

제가 퍼센티지를 기억 못 하겠는데 유통원예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입니다. 정부가 물류비 지원 체계를 바꾼 것은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 지자체는 최대 20%에서 30% 이내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 12억 9,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내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물류 지원비가 줄어들면 수출액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신선채소류나 화훼류는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가공품보다는 신선채소류가 많잖아요? 주가 신선채소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는 하향 조정하는 추세인데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방비 한도가 20%까지 되기 때문에 물량을 봐 가면서, 지원하는 비율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 물류비 기준으로 농가에 7%, 업체에 3%를 주고 있습니다만 동향을 봐 가면서 퍼센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거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수산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지사 농촌 공약이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7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체 공약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은 지사님이 취임을 하신 다음에, 한미 FTA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미국하고는 비준을 예상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하고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2020은.

그러면 부자농업과 행복농촌의 가장 선결 과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채 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는 사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부채 탕감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는 부채 탕감이 있는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추진 과제를…….

부채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결 과제가 부채를 탕감하는데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는 농촌의 현실이 부채로 농가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채 탕감 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컨설팅, 경영비 절감, 소득기반구축 중점지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임기 내 얼마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한 경영비 절감과 소득기반구축 중점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농업경영컨설팅은 언제부터 누가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가부채 해결은 사실 탕감은 어렵고, 공약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단은 농업 경영비를 줄여주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상환 기간도 연장을 해 주고…….

근본적으로 완전 탕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탕감은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부채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역별ㆍ농가별ㆍ작목별 연체 규모와 원인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의 공약 실행 계획에 보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한 부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농자재의 문제라든가, 다음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농업용 기계 면세유 문제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부채를 줄여주고, 농기계도 임대사업을 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도 줄여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상환 능력을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 유형별로 보면 우리 경영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또한 부채 유형별로 보면 감면이라든가 또는 기간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탕감 등을 분류해서 각각의 성격에 맞도록 재원 계획과 실시 시기 등을 마련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계획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실태 분석을 하면 이차보전해 주는 문제 이런 것과 같습니다만 사실 감면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면하면 누군가가 대신 돈을 금융에 갚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재원 마련도 어렵지만 농업 경영을 성실하게 하셔서 쪼개고 쪼개서 빚을 갚는 그런 농가도 있거든요.

어느 정권에서는 감면해 준 적도 있었죠?

이자 감면은 있었지만, 이자율을 다운시킨 적은 있었지만 원금을 감면해 준 것은 없습니다. 원금 감면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공약사항을 보면 홍천의 찰옥수수, 횡성의 한우, 양구의 과채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공약사항에 없습니까?

지사님이 공약을 하실 때 지역별 공약을 특성을 봐서 횡성하고 홍천하고 양구는 농업 쪽으로 하셨고…….

여기에는 춘천만 나와 있네요?

다른 쪽은 다른 내용, 다른 성격의 사항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계획을 보면 국ㆍ도비와 시ㆍ군비는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지…….

기타는 융자도 있을 수 있고…….

융자?

융자도 있을 수 있고 기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부채를 비교해 봤을 때, 자부담 비교해 봤을 때 기타의 비율이 지원받는 혜택보다 너무 높지 않느냐.

기금 같은 것은 사실 보조 성격이 되겠죠. 융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돈만 부어 가지고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부담으로 하게 된다면 결론은 우리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부채 탕감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원 전체를 봐야 하고 다른 산업하고도 비교가 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야 농가들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농가 개별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입식한다든가 그러면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래야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절반에 가까운 46.2%인 1,281억 1,000만 원인데 도비와 시ㆍ군비를 보면 24.4%인 678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론은 농가 부담이나 부채 탕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채 탕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 기준에 좀…….

이 자금은 1,281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에 기금도 있고 융자도 있고…….

전체 재원 2,772억 1,100만 원에서…….

지금 현재는 이것도 기본계획을 세우면, 유동적이지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772억 1,100만 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46.2%다 이 얘기죠.

융자가 주로 많습니다.

탕감을 할 수는 없고 융자인데 융자도 결론은 이렇게 봤을 때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환을 해 주는 문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개인한테 이차보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본 자료를 보면 홍천, 횡성, 양구군의 재원조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하우스를 지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하면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농가 개별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을 보조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가 개별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보조를 줘야 되고, 하지만 농가 개별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 한우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가 횡성 한우 브랜드, 브랜드 하고 있는데 로열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지난번 보상에서?

그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횡성 한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걸맞게 도 차원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금의 문제는 사실 무형적인 가치인데 전국적으로 우리 횡성 한우가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도내에 보면, 아까 6개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랜드마다 각각의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횡성 한우는 전국에서-FTA가 개방이 되면-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겨뤄야 하는데 앞으로 또다시 이런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브랜드 가치에 대해 도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전적으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문제는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농식품부에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답은 안 된다고 왔습니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횡성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정산림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10월 말 현재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가 없는데 취소 건수가 9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증 건수 몇 개에서 9개가 취소되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 취소 건수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인증 취소 건수가 9개입니다. 그런데 몇 건에서 9개가 취소되었는지, 또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 기관이 없어서 몇 건인지 모르는지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희수입니다. '08년부터 '10년까지 현재 추진 실적이 2,994건입니다.

예?

인증 실적이…….

몇 건이요?

2,994건입니다.

2,994건에서…….

금년도에는 556건입니다.

취소 건이 9건이라는 말씀이죠?

취소가 9건입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방승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구제역, 또 여름 내내 두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내리는 비, 기타 여러 가지로, 또 요새 최근에는 FTA 때문에 굉장히 시름이 많습니다. 농정산림국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그 외에 간부님들 또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농정산림국이 그야말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면초가에 봉착해 있지 않은가, 농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행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비치셨는데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제 농업기술원 행감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분야가 축산 분야이고 그리고 잡곡류 중에서 콩 분야로 우리 한미 FTA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두 가지 분야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어제도 하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콩도 그렇고, 축산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고, 감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축산 분야인데 축산 분야는 그러면-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일단 경영비가 절감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이든 아니면 이미지적이든 우리 축산의 품질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쪽에서 우리가 축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료비 절감 쪽에서는 저런 것을 하나 제의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해외 농업을 개척하면 어떤가. 어제 행감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해주 쪽이 지금 굉장히, 포항 쪽이나 경상북도 쪽에서는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많이 앞서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 쪽에서는 동북아포럼을 우리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서 해마다 열고 있는데 연해주 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을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단체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토지를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좀 키우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 사료작물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료를 공급한다고 하면 농민들 부담이 한결 덜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생각을 하나 하고-대외적으로는-또 국내적으로는 철원 같은 경우 굉장히 평야가 넓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논농사가 끝난 후에 보리라든가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그쪽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공급해 주면 어떨까, 그것은 아마 보조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지를 빌려주는 농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저렴하게 베어내는 그런 생산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보조금을 주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보리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해 봤는데 혹시 그런 쪽의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국장님?

블라디보스토크 조사료 문제는 제가 작년에 우리 축산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땅은 하여튼 무지 넓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우리 민간기업들도 가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포항하고 우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우리도 사료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소독시설, 훈증시설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러시아 연방정부가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가서 하든 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소독시설이 되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도 그렇고, 하여튼 어떻든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가 하는 것은 콩을 재배하는데-그 포장도 제가 갔다 왔는데-그 정도 해서는 사료로 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농사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곡물을 자기네 국내에서도 소비할 게 모자라니까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가 막히면 못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미 우리 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사료업체도 그쪽의 사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타고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시설이 안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를 갔다 왔고요, 그런데 소독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작년에 갔다 오신 건가요, 올해 갔다 오신 건가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7월달 자료인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54.9% 이고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6.7%예요. 그래서 곡물 자급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50%까지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해외농업을 개발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올해 하더라고요. 그 담당관이 김종훈 담당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는 대외경제 협력기금까지도 자금을 지원해서 브라질하고 연해주에, 메이저 곡물회사가 그쪽으로는 손이 잘 안 닿으니까, 특히 연해주 쪽에 진출해서 자체 유통회사를 올해 6월까지 설립해서 그 유통회사를 통해 2015년까지 400만 t을 수입하겠다, 이게 올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연해주가 지금 8,000㎢가 유휴지로 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2010년도까지 계약한 게 1,125㎢이고, 그러니까 약 7,00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밭은 ha당 연 2,000원이고 논은 ha당 6,000원의 세가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작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개인도 나가있는 데가 있고 대기업체가 나가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북아포럼 같은 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 쪽하고도 잘 연계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거기를 잘 이용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곡물 수입을 핑계로 대서, 또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핑계로 대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페리호하고 이쪽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속초 쪽에 거점 항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철원 쪽에 물류기지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어떤 논리까지 가능하느냐면, 조금 이것은 그것에서 비약된 얘기입니다만 강원도 고위공무원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강원도 전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경기 북부권의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까지 그쪽에 이북사람들이 많이 대거 진출할 것 같은데 미리 철원에 조그맣게 선점해 놓으면 정부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원산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강원도의 부가 나름대로 상승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금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계속 타진해 보고, 더군다나 농림식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실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도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풀리고 또 땅이 보면 넓고 검게 보여서 유기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점토질이 되어서 파종을 못 할 정도로 그 땅이 굳어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도 형편없고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될 필요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투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검토를 할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항로도 있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국내 문제로 수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전을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사료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철원은 호밀하고 보리가 월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기온이 낮아서 힘들고, 아까도 사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타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제일 좋은 타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자대도 ha당 3만 원, 그다음에 자재대도 97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계속 확대해 갑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농가 선호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사오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종자대라든가 자재대를 지원해서 조사료 확충 방안은 계속 강구하고 또 늘려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료비 경감대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품질이 고급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꼭 품질의 고급화가 실제적인 품질의 고급화도 있지만 이미지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높이려고 하면 강원도 브랜드를 한 가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하이록이라든가 횡성 한우라든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강원도 브랜드를 한 가지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공통 사료를 뭔가 한 가지를 만들어 낸다든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진국에서, 특히 구제역 발생 후 영국에서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동물복지의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축산물들은 동물복지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도에서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동물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브랜드가 통일되려면 혈통, 사료, 사양 이 세 가지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문제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축산농가에는 규제가 되거든요. 같은 면적에서 마리 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보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는 유기축산을 시도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유기축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가치를 높여주면서 동물복지 문제는 앞으로 축사 면적에 따라서 사육두수를 규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의 시책과 발맞춰가면서 우리 도가 좀 앞서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조례를 만들면 농가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약간 차이를 느끼는 게 우리 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친환경농업으로 보고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맨 앞 장에 1번으로 나온 적이 처음이어서, 실제로 강원농정의 주안점이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도 그렇고, 우리 국정감사가 지난 10월이었나요?

예.

10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농가부채도 전국 3위이고 또한 소득도 3위이다, 아주 국감에서는 심한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강원도 농가가 돈을 벌어서 결국은 빚잔치를 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도도 같이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부채를 줄여가는 방안을, 아까 권혁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최근 10년 내 농정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2002년부터 있어요, 최근 10년 내니까. 그래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에서 14%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나라당 정을권 위원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는 2000년 자료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보도된 내용으로 확인하면 2000년도에 강원도 농정예산이 23.8%였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많게는 두 배,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보니까 앞뒤로 봐도, 그때만 해도 너무 높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예산편성이, 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마 집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현황을 관리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최근 10년 동안 비슷한 포지션이었는데 그 해만 유독…….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보도가 되면서 저희 지역 농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농민들, 그 보도를 보신 농민들은 2000년 대비 2011년의 강원도 농정예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 그 해만 이렇게 10% 이상 오른 게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감사가 내일까지 진행되니까 빨리 확인하시는 대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업무보고 19쪽에 종자 생산과 관련해서 옥수수하고 감자가 저희 도의 주력 작목이기도 하고 종자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농업기술원 감사를 할 때 타지로 보급되는 종자는 올해부터 kg당 2,000원 정도씩 더 상향해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감자종자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내년 봄에 내보낼 감자는 정부가 수매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산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2013년부터는 타지, 그러니까 강원도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타지로 나가는 종자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그러면 그것도 내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고 단지…….

지금 농식품부에다도 우리가 차등을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강원도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정부 돈으로 사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내년 가을부터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적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54쪽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농가가 점점 늘어나서 최근 3년 내에 강원도에 100ha 정도가 늘어났고 저희 지역인 원주만 해도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재배농가가 늘었거든요, 규모도 늘고. 이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이것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게 20년이나 30년 주기로 한 번 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데 사과는 강원도가 명품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계속해 나가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94쪽의 복지형 한우송아지 입식,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혹시 보도된 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못 봤습니다.

신문에 굉장히 크게 와이드한 박스기사로 처리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1개 마을을 갔나 봐요, 경로당을. 그래서 노인들만 있는 동네의 경로당에 송아지 소리가 울려퍼지면서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된 기사를 제가 몇 주 전에 본 바가 있는데 이 사업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고령화가 집중되어 있는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5개소를 하는데 정선하고 영월하고 왜 몇 개 지역만 하느냐,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고 자꾸 요구하시는데 사업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선정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러냐면 축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아, 축사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축사까지 지어줄 수는 없고 소만 사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사료 문제도 있고 분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검토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넘어가면서 효과분석을 해서 다시 시책으로 갈 것인지를 더 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할 때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해 정도 경과를 더 보시고…….

분석을 좀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료비는 엄격히 따지면 어르신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축협이든지 또 누군가가 부담해 줘야 하고 나중에 또 그것을 갚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좀 하고 면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부채 문제는 지금 농가소득은 당해연도 소득이고 부채는 지금까지의 누적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부채가 생산성 부채하고 가계성 부채가 있는데 우리는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가 생산성 부채, 그러니까 농업에 투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채는 줄여줘야 되겠지만 건전성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채를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03쪽에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08년에 사료 값이…….

폭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되면서 그 이후에 추진하신 것인데 기한이 있습니까?

그때 기한이 축종에 따라서 소의 경우는 2년까지, 그리고 돼지는 1년 이렇게 가축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소에 대해서는 아직 상환을 하기 전에 구제역이 터졌기 때문에 그 소에 대한 것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만 연장되고…….

돼지나 닭 같은 것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 사료를 산 가격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분에 대해선만?

예, 그 후에 사료 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2009년부터는.

그러면 바로 완료가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 초면 다 끝납니다. 다 상환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구제역 관련된 부분을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쪽수를 먼저 알려주시면…….

쪽수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요, 구제역 관련 자료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65쪽에도 있고, 158쪽에도 있고, 314쪽, 315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 말씀하시면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쪽수는 참조하시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제역 관련해서 핵심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제역 이후에 재입식률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3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526농가 중에 203농가가 재입식을 했으니까 39%가 되는 것으로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처분한 가축 두수하고 재입식한 가축 두수를 비교하면 소는 12% 정도 되고 1만 9,393두를 살처분했는데 재입식은 젖소를 포함하면 2,394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돼지는 39만 2,740두를 살처분했는데 재입식은 1만 2,199두, 33.1%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털하면-평균치로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20%가 사실 안 되거든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재입식률을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하려면 농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구제역 때문에 축산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10%밖에 재입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물론 지금 소값이 떨어져서 재입식을 미루는 농가도 많이 있고 또 양돈은 양돈대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조하기는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분야가 축산 분야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 같은데 이제 이 위기를 어떤 기회요인으로 삼아서, 좀 전에 유기축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잘 살려나가느냐가 중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항체 형성과 관련된, 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양돈농가 중에 15농가 240두를 검사했는데 항체형성률이 59.6%밖에 안 됩니다. 60%가 안 되면 과태료 처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규정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태료를 받은 양돈농가가 도내에 5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올 가을, 겨울 되면서 최근 시점에 두 군데 정도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군데입니다. 우리 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가요?

예.

우리 도는 아닙니다만, 신고는 했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추위가 다가오니까 양돈농가 중심으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을까, 양성률 자체가 60%가 안 되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입식은 마리 수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새끼돼지까지 다 마리 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농가가 모돈을 구입해서 새끼를 낳아서 확장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거의 돼지농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돼지는 내년 6월쯤 되면 거의 구제역 전 단계로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리 수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가 철원이나 홍천에 보면 경기도 분들이 와서 축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도에 와서 돼지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입식을 해야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입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는 99.9%가 형성되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료에는 안 된 것만 해서 그러는데. 돼지는 한 85%로 돼지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인데, 돼지는 돼지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형성률을 높이려면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6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또 접종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고,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도상훈련도 좀 하고 또 농가 단위, 이 도로 차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 단위 방역 문제, 방역기를 가축이 많이 모이는 가축시장이라든가 도축장 같은 데에 만들어 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해서 하여튼 구제역 차단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짚으면, 다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 가지고……. 세 번째는 축산농가 자체에 인식이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 면이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미신고 입국을 해서 9명이 적발되어서 별도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사실 구제역 기간 동안에는 다같이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제역 매몰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매몰지 문제는 사실 자료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 감사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왔다, 재입식률이 떨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항체형성률, 그다음에 농가 자체의 어떤 인식과 그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출신 김양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2쪽 토종꿀 명품 육성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명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종꿀도 역시 강원도에서 명품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꿀이 어떻습니까, 거의 90%가 폐사되었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남아있는 게 2,200군 정도, 95%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남아있는 토종꿀 사육농가도 지금 꿀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생산이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꿀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소량이죠.

제가 알기로는 꿀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400농가에 대해서 예방약이라든가 자동채밀기를 지원했는데 400농가에 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추정을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33농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몇 군씩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400농가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된 농가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입이 안 되어서 보고가 안 된 농가가 있나 보던데? 파악 안 된 농가가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신고를 안 했든가, 몇 군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종사업과 관련해서 토종벌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포함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종사업은 종봉을 구입하는 것으로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썼네요?

예.

이것은 400농가에 대해서 나눠준 겁니까?

이것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개소별로 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지역을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4개소는 춘천에 1개소, 양구 1개소, 화천 1개소, 홍천 1개소,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아직 포함 안 된 데가 많네요?

저희들이 전체 희망을 받아봤고,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희망하는 데는 4개소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희망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은 전량 다 수용이 된 겁니다.

희망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었다…….

양양의 최태성 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권유를 했었는데 본인이 살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릴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토종벌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오지에 토종벌이 살아있는 곳을, 과거에는 한 군에 5만 원 했던 게 지금은 5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사다가 사람들 손길이 안 미치는 아주 오지에서 별도 사육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워낙 질병이 만연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사실 살릴 자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5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오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명품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살려만 놓으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살아있는 벌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종벌을 강원도의 감자, 강원도 하면 감자ㆍ옥수수, 그다음에 토종꿀, 이 정도는 명품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이 육종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이라든가 자동채밀기를 지원하는 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도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종꿀을 어느 정도는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봉군이 확보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지원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강원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명품화할 수 있는 게 토종꿀은 정말 명품화해서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봉군을 확보하는 대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92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문제인데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ㆍ군별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거죠?

부락 주민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보면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가 할 성격의 사업 같지 않아서 지금은 시ㆍ군으로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또 몇 개는 폐쇄했더라고요. 폐쇄한 것은 왜 폐쇄한 거죠?

도로 노선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수해나 바람 때문에 망가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한 모양입니다.

폐쇄되고 나서 자료 파악을 했을 텐데도 여기에 누락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설악해수욕장 부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폐쇄된 것인데, 그러니까 간이판매장이 있던 데에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무용지물로 있다가 결국 폐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폐쇄된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도로 옆에 있었는데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해 달라고 2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요구가 있다가 결국 지금은 폐쇄되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양반들이, 거기가 도유지였던가 봐요, 지은 데가. 도유지를 점용했다고 해서 임대료를 계속 냈더라고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임대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는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시설물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까지 지적하려니까 감사장이 너무 리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저도 그런데…….

조사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좀, 이 자료에 누락된 것, 폐쇄된 지역을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축산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관세가 완전 철폐입니까?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서 15년 후에…….

관세 감축 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협정 5년차에는 한 11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10년차에는 346억?

예.

기하급수적은 아니라도 상당히 늘어나네요, 피해액이. 15년차에는 465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을, 우리가 홍수라든가 지진 같은 것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면 피해가 덜 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은 있어요?

피해액에 대한 홍보 대책 말씀이십니까?

예, 피해에 대한 홍보 대책.

이것은 FTA 체결 내용을 일단 사실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미 관세 감축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또 보면 이 피해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15년 후에 이 피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예정치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것은 관세 감축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산출한 겁니다.

혹시 미국하고 FTA를 우리보다 먼저 체결해서 피해가 나온 실증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FTA를 미국하고 체결해서 연도가 지나면서 피해에 대한 실증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속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에 대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아까 그 대책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죠, 축산에 대해서.

지금 축산업은 크게 보면 브랜드 광역화와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광역화하겠다고요?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위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지적을 하고요, 말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주요 발전지표라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강원도가 지표 순위가 좋습니다. 상당히 상위이고 전국 순위를 보게 되면 1~4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삶의 수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수치로 보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보게 되면 강원도 농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전에 지적했듯이 강원도 농민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유리한 쪽의 지표만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이 총괄되는 그런 지표를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홍보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농업 부문에서 좋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기에는 농가소득을 제일 앞에 놓았는데 소득은 그렇습니다만 행복지수, 하여튼 이 추계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기반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잡을 때 우리가 감추고 싶어했던 부분도 노출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전국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감춰 가지고 요새 되겠습니까?

아니, 감춘다는 표현이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해 놔야 우리 강원도 농민들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그렇지 않고 지표를 우리가 몇 가지 더 넣을 수가 있으면 더 삽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고, 21쪽에 구제역 관련되어서 환경관리과를 다시 설치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를 하나.

예, 구제역환경관리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곳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역 매몰지 관리입니다.

그러면 예방 업무하고는 그렇게 크게…….

구제역 예방 관계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제역 매몰지 자체를 관리하고 침출수 수질오염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기를 주문하고요, 3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올해 전량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과거 7대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질의했었습니다만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가 결국 다 공급되었지만 농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없다고는 장담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뿌리기 싫어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은 전량 입상으로 공급해서 농가들이 뿌리기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하고…….

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4쪽에,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특판전과 박람회를 통한 실적을 숫자상으로 계량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홍콩은 개최 중이기 때문에 나가 있고, 12월에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것만 보면 한 95만 불 정도 계약이 완료되었고-이것은 계약이 된 것이고-상담은 9,0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직접 판매한 실적은 나와 있나요, 특판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한 실적은 9만 불 정도 판매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은 미국 쪽에 우리 교민도 많고 시장도 넓고 하니까 미국 쪽에 우리가 특판행사를 교민회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2월에 그렇지 않아도 뉴욕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민회에서 여러 담당자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얘기가 그 책임을 맡았던 분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8쪽에 배추 무사마귀병 발생 현황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발생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방 면적은 늘어나고.

이것은 국비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비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농식품부 장관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농식품부 장관이 왔을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건의를 했고 지사님이 장관을 직접 찾아뵙고 또 건의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는 고랭지 배추 수급 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계속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도 각인이 되니까 계속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에 과수ㆍ버섯ㆍ특작산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원도 일부 지역이 사과 적지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조절해 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강원도 중북부 쪽으로 사과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엄청나게 식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어차피 지구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인가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전문가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 합니다만 언젠가는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규모로, 기술원에도 얘기했지만 농정산림국에서도 무작정 지금 현재 기후를 보고 잘 된다고 해서 장려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20~30년에 한 번 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면 배추 절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도시에서 직접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임배추를 가지고 하는 추세가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하는 절임배추 가공공장이 있는가 하면 각 부녀회 단위, 마을 단위, 또 개인 농가 단위로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이 됩니다. 전통장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류하고 절임배추 관계가 그렇게 지금 남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강원도의 청정환경, 그런 고랭지 채소를 하면서도 이것이 지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결국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러한 절임배추 농가라든가 이런 데도 시ㆍ군을 통해서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에 보면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인가 공장을 더 하죠?

예, 펠릿 제조시설을 두 군데 합니다.

기존의 태백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태백을 늦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되기는 되는데 아주 썩 잘 된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고 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원료 목재를 구입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숲가꾸기하고 연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보일러 펠릿이 유류하고 연탄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대략 얼마나…….

한 40~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거론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펠릿을 저도 원예작물을 하는 데도 보고 했는데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원재료를 무슨 나무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는 못 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도 그렇고 또 시설하우스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태백도 생산단가, 재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두 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소규모로, 운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조금 운송비를 싸게 하고 그 지역만 하기 위해서 아주 규모를 적게 합니다.

노인정 같은 데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노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뗀다는 것이 힘듭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아까 김양수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토봉 관계, 토봉 피해율이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와 대비하면 55%가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2010년도 대비하면 9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자를 보존해서 강원도 명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지의 농가들 실태를 보면 없습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숫자상으로 10%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거의 전멸이기 때문에, 이게 양봉농가들 보면 발생한 벌통을 전부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조를 받고도 그냥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아깝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각으로 된 개량벌통보다는 원형으로 된 벌통을 선호하다보니까, 또 토봉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원형벌통에서 채취한 꿀을 우선 믿고 또 사각은 양봉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해서 자꾸 100% 폐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할 때 점검을 해서 완전히 폐기하도록, 결국 그것이 다음에 재발하는 데에 원인이 되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예.

진품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200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장되었는데 고객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판매 매출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1인당 구매 금액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직거래 형태로,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 쌀을 고정적으로 계속 납품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늘어난 두 가지 원인입니다.

센터 점장이 2005년도까지는 가급으로 계약했는데, 그다음에 나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적 책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도 전체적인 정원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라서 5급 수준에서 6급 수준으로…….

전에 한 번 갔을 때하고 작년에 갔을 때하고, 그전 점장보다 지금 현 점장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치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데 점장의 생각이 워낙 진취적이고 개발적이어서 이 점장이 맡은 이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갔는데, 점장은 별도로 성과급을 주는 거죠?

점장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성과금 책정을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 직급에서는 상당히 상위로 받습니다. 거의 최고액을 받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줘야 돼요. 결국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그만큼 거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구제역, 또 영농기 들어서자마자 볍씨 발아 문제라든가 또 그 이후에 우기로 인해서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그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지금 현재 결실을 잘 맺어서 올해는 수확이 풍요로운 그런 농촌을 만드는 데 우리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관련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선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합니까?

그것은 시ㆍ군에서 일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받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농어업정책과가 총괄합니다만 사업을 하는 부서, 예를 들어 원예작물과 관련되면 유통원예과, 농산물과 관련되면 농산지원과, 이런 해당 과에서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따져서 확정을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얼마나 돼요?

딱 정해지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2~3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연차적인 사업이죠?

당년도 사업도 있고, 대체적으로 연차적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3개소입니다.

올해요? 2011년도?

올해는 2개소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7개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전개하죠?

이게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끝나는 시점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 중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곳에 대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시ㆍ군은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총액 규모로 하면 24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규모는 달라집니다.

한 30억 기준 되는 거죠?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좋으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우리 지역에 또 지역특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ㆍ군에 형평성 있게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만 지역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42쪽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2004년도부터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 시ㆍ군별로 보면 영유아 지원 금액에 대한 대상자가 사업량일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영유아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도를 보면 여기도 사업량이 또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는 개수는 각 시ㆍ군마다 다른데 홍천군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300명, 300명을 신청했어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2008년도에 65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300명에서. 2007년도에 300명인데 2008년도에는 650명이 되었어요. 홍천군에 350명의 영유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홍천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100명이 늘어났고, 춘천시도 160명이 늘어났고, 평창군도 한 300명 늘어났고, 철원군 한 100명 이렇게 해서 쭉 인제, 고성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게 농식품부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최초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할 때는 예산 사정 때문에 아주 지원 범위를 제한했고, 해 나가면서 이것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소득 규모도 확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그 기준에 들어있던 것만 늘어난 게 아니고 범위가 늘어나니까 좀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10ha 미만 기준이 되는 농업인들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5ha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이 4,000~5,200 사이.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300명이 되고 2008년도에는 65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도 전체가 2007년은 2,251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가면 도 전체가 거의 배로 늘어난 4,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이 처음에 2007년도까지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에게만 지급해 주던 것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 금액의 반을 2008년부터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범위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냐 하면 시설에 안 다녀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대부분 지금 영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5세까지, 그 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그 층별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다 다녀요. 뭐 병설유치원에 다니든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든 공립에 다니든 다 다닙니다. 거의 다 다니는데, 이것을 제가 시ㆍ군에서 한번 보니까 자녀가 둘이면 하나만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여기는 그것은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녀가 여럿이면 여럿이 다 지원받으려고 편법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유아 양육비는 자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영농 규모의 제한은 있지만 자녀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2005년 전과 같이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2,500명으로. 2010년도에는 3,200명인데 700명이 여기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인들 중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시ㆍ군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2중 지원이 안 되게끔 업무를 하시는 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53쪽에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몇 개 시ㆍ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사업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시ㆍ군이 다소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상 이 사업으로 선정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 시ㆍ군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ㆍ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마을 단위로 처음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전부 지원 대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각 시ㆍ군이 영농조합법인은 수십 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시ㆍ군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시ㆍ군에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농기계 임대에 대한 2011년도 실적 및 평가가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임대 건수부터 임대징수료가 전부 집계되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시ㆍ군별로 농기계 임대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입니까?

태백, 속초, 영농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쪽은…….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동해가 금년에 하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농가부채를-탕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줄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제1위가 농기계 구입에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ㆍ군에서 전폭적으로 해야만 농가부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도작만 보더라도 쌀을 생산해서 파는 철원군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또 수매에 의존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보면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 우리 18개 시ㆍ군들 순위가 나올 거예요. 고성은 특별한 경우인데 고성군이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농기계를 최고 많이 갖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빚이 많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철원이 농기계 전체로 보면 강원도에서 최고 많지만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벼 생산량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량에 따라서,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 임대 개소가, 실제 시ㆍ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각 시ㆍ군에 대해 개수 조정을 해서 시ㆍ군이 농협하고 어떤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농기계 임대 개소를 더 늘린다든가 해서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감사자료 12쪽에요, 특화품목 육성 관련해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 실적이 쭉 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그때 검토를 합니다.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하거나 과다한 사업량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사업량이 너무 많다든가 또 보조율을 기준 외로 더 높여 놓았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시ㆍ군이 따라주면 하고 따라주지 못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해에는 사업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저희 지역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에는 아예 신청을 안 하고 2009년, 2010년에 치악산 금돈을 특허 품목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20011년도 올해에는 구제역 때 못 한 것 같은데-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그런데 양구ㆍ횡성 이런 데는 해해년년 보면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균형에 맞게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위주로 하고 합의되는 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배정할 수 없는 것이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언급이 안 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시ㆍ군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서라도 한 번 줘서 공모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시ㆍ군에 몰리는 일이 있어서요. 제가 사실은 감사 오기 전에 원주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도에서 조정을 해서 아마 우리가 빠진 것 같다…….

아마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최고 낫죠. 도가 어느 시ㆍ군을 왜 빼겠습니까?

제가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신청이 되면 골고루 시ㆍ군에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부과액이 도 전체를 놓고 보면 300억 원 안팎 정도예요, 300억 원이 넘을 때도 있고 200 몇십억 원 정도 될 때도 있고. 이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인데, 그리고 투자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부과액은 300억 원 안팎인데 투자 실적은 1억 4,000만 원에서 3억 4,000 정도예요, 해마다. 적을 때는 1억 4,000만 원, 많은 때는 3억 4,000. 이게 투자하는 사업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나 나오나요?

그것은 아닌데 과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대체 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농지가 없어지니까 돈을 징수해서 땅을 다른 데로 확보하는 그런 것인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간척 아니면 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그런 대상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정도 받아오고 나머지는 받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수도 없이 건의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8억 원은 부담금 중에서 도가 얼마 받아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고 118억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도 세입으로 잡아서 재투자 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8억…….

5년간, 대략 2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은 농업 분야로 가겠죠?

돈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 체납액 분포를 보니까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도는 건수는 적습니다만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것만 도에서 하게끔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높고, 원주시는 혁신도시라든가-혁신도시는 면제가 되지만-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많아서 농지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용이 춘천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2011년만 봐도.

예.

그런데 체납액이 도하고 원주시분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이것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된 것은 받아야죠.

그리고 137쪽에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에 도입된 이후에 적을 때는 1만 7,795t, 많을 때는 3만 125t 정도 되고, 저희가 공공비축미 배정 받는 양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까?

쌀 생산량이 우리 도가 제일 적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배정량이?

우리가 쌀 생산량은 4% 정도 되는데…….

쌀 생산량 대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배정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것은 틀린 지적인가요?

위원 최하위는 맞는데 생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것은…….

생산량 대비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

생산량을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거의 100% 매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원 쪽에 벼 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입을…….

정부가 배정한 양보다 저희가 못 한…….

거의 못 했습니다.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시ㆍ군별로 보면 철원군은 2005년에만 한 번 하고 쭉 계속 안 하고 있고…….

철원은 지난해에 조금 했고요.

지난해에만 조금 하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해년년 이렇게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도내에서 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원주나 횡성은 눈에 띄게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배정할 때 그 전년도 매입 실적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매입 실적을 보고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실적을 놓고 보니 고성이 조금 많은데 고성이 상대적으로 매입이 많은 것은 해풍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금년 것도 전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배정을 하고 못 사들이는 시ㆍ군이 있으니까, 매입을 못 하는 시ㆍ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배해서 고성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철원이나…….

원주하고 홍천군은 거의 100% 매입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못 합니다, 배정을 해 준 것도.

왜 배정을 했는데 안 하는 거죠? 가격이 공공비축을 하는…….

정부 매입 가격하고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꾸어서 말하면 철원이나 원주나 횡성이나 거기는 어쨌든 좀 비싸게 받고 팔고 있는 것이고 가격이 그에 해당하지 못하는 고성 지역 같은 데는 많이 파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고, 철원하고 원주는 벼 값이 좀 비쌉니다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벼 값이 싸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공공비축을 하려면 건조를 다 해야 되고 포대벼를 해도 건조를 집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니까 농가들이 산물로 그냥 RPC에 팝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나는 차이가 벼의 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정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 때문에 시ㆍ군에서 늘려달라든지, 응하지 않는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 값이 상대적으로 쌌거든요. 철원도 안 하던 것을 작년에 달라고 하더니 올해는 또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그 외에는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고성 같은 경우는 더 매입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배정을 1차 하고 실적에 따라서 전배를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응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해 그 해 벼 값으로 인해서 갑자기 안 하다가 더 늘려달라든지 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잘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배를 두세 번 정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182쪽에 유기축산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 도내에서 유기축산 인증한 젖소는 어디에서 기르는 거죠, 7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제역 전에 횡성에 있었고, 주로 횡성에 있었고 홍천도 있었고 한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 군에 이렇게, 주로 홍천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돼지는 어디에서? 돼지도 홍천이고요?

예.

저희가 유기축산 실적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인증 현황은 있어서…….

전국에서 우리가 좀 높습니다. 적지만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구제역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기축산 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더 늘려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요. 저희 농정국뿐만 아니라 도비 부담액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보니까 역시나 맞습니다. 저희 각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 종류 6개를 예로 들어 열거해 주셨거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산촌생태마을, 전원마을, 소도읍 육성, 주거환경개선, 어촌마을 종합개발이 있는데 점차 점차 도비는 줄면서, 점차 점차 다들 각각씩 줄면서 끝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비 매칭을 못 하고 소도읍 육성만 하거든요.

금년에 매칭을 못 한 이유는 이 사업이 시ㆍ군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특 중에 시ㆍ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안 한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전부 다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산촌생태마을 전부 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광특 시ㆍ군 자율편성 대상 사업입니다.

사전에 시ㆍ군에 도비를 못 준다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편성한 것아닌가요?

이것은 시ㆍ군 자율편성을 하는 데까지-도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시ㆍ군이 알아서 하고, 또 도가 광특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10분씩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비 부담도 없는데 사업을 하는 시ㆍ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불만들도 있어요.

시ㆍ군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시ㆍ군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비를 지원하다가 안 한 것이니까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 점차 안 한 것이지?

처음에는 이 사업을 국비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했고 광특회계법이 생기면서 시ㆍ군 자율편성을 했으니까 도가 전체적으로 시ㆍ군 자율편성한 것은 도비 부담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축제 지원이 있는데 3개소에 1억 1,000, 여기가 홍천ㆍ횡성ㆍ강릉은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은 한과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과축제에 우리 도에서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국장님께서는 강릉의 한과축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금년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천 석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늘 5개 마을 활성화 사업, 농촌 사업, 권역별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는데 올 한 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과축제가 명품화되어 있고 한데 참여한 주최 측에서 예산이 없어서 너무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를 강릉시로부터 받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부가세 300만 원 공제하고 나니까 2,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렵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우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했는데 도가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사업비로는 지원이 곤란할 것이고-비율대로 시가 부담했으니까-따로 해야 되는데, 축제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 보조,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행사성 성격의 사업비는 좀 줄여가야 되는데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워낙 다양한 축제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관광부서에서 축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9페이지까지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혁신기술 개발 25개 사업이 있죠?

예.

25개 사업 가운데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여기에서 백두대간 클러스터사업 한 번 보시죠. 72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89억이죠?

예.

수익은 전무하고 1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하물며 다른 늘푸름과 한우령사업단은 늘푸름은 56억 원을 투자했고 한우령사업단은 61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푸름은 14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고 한우령사업단은 16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72억 원을 투자한 우리 백두대간은 1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준인데 이것은 주로 전두부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랬는데 아마 금년도는 MOU를 체결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분석을 아직 안 해 봤는데 MOU를 하고 판매가 좀 된다고 하니까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CJ입니다.

CJ하고 MOU를 했으면…….

올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으면 좀 괜찮네요?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쪽에 관여하는 조합장도 열의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수지는 맞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원이 손실이라면 경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악순환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파악해서, 또 MOU를 체결했다면 확인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하고 많이 동떨어졌다,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백두대간 문제도 지난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업단 점검에 보면…….

점검은 감사하고 좀…….

자료 제출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관련, 특화품목 육성 관련,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특화품목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이 정보를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화품목은 시ㆍ군이 품목 자체를 신청을 해서…….

특화품목 말고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물어보면 신청을 안 했다, 모른다, 정보력과 소통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라고 해서 매년 지침서가 전국 똑같이 책자로 나갑니다. 책자로 나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매년 똑같은 매뉴얼이고 공무원들이 연찬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하면 18개 시ㆍ군에 일사분란하게, 우리 강릉시로 얘기한다면 강릉시 농정과에서 소통과 공감이 되어서 정보력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제때 연결 체계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촉구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아이템과 좋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찾아먹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농정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ㆍ군 과장들 회의 소집을 하든가 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품목과 관련해서 29쪽을 보면-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특정 지역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다, 특정 지역에 몰렸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 보면 친환경 웰빙딸기 수출단지 조성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까지 네 번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 면적과 수출 현황, 매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이게 삼척이라고 하니깐 참 곤혹스러운데,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홍천군 인삼 하면 나타나 있고, 횡성군은 한우 하면 명품화로 알려진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산머루ㆍ딸기ㆍ채소ㆍ과채ㆍ콩ㆍ한우 여러 가지 지역특화품목이 있는데 어느 것이 삼척에서 내놓을 만한 특화품목인지 제가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삼척의 특화품목 중에서 뭐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특화품목입니까?

여기에서의 특화품목은 지금 현재 특화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 특화품목은 4개 이내의 품목을 시ㆍ군이 정해서 도에 보고해 주면 도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선정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확정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특화품목 육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68억 3,17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른 시ㆍ군을 봤을 때 삼척시 같은 데는 특화품목이, 어떤 특정 품목이 딱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시장ㆍ군수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것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FTA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못 마쳤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FTA가 타결되겠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타결은 되었고, 비준은 정치권에서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비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ISB…….

그 ISB가-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제도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농업 부문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인베스터(investor)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느냐 그 말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FTA에서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 축산업체가 우리나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축산농가들한테 마음껏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혜택을 줘도 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FTA가…….

그것은 WTO 규정에서 보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지 FTA 에서는 보조금 제한이 없죠.

FTA에서 지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 부문보다는 일반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이 질의는 빼고 다음 질의를 해 볼게요. FTA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 전체로 볼 때 1억 3,80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업계 쪽에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무역흑자 폭이 1억 3,8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그러면 그 1억 3,800억 달러가 몇몇 재벌, 그러니까 특정 재벌,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업계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축산농가들, 또 다른 분야의 농가들은 피해를 그만큼 보는데 특정업체 재벌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배분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겠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 쪽으로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넘겨져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부 대책도 그렇게 짜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자감세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FTA를 찬성하고 FTA 비준을 유도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그런 특정 재벌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 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 대해서 분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강원도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득을 보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을 우리 강원도 예산에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수는 국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FTA가 체결됨으로써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가가 FTA 비준을 그대로 용인하기에는 우리 농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농가들은 FTA로 인해서 계속 피폐해지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쪽에서도 강원도정이 좀 더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 또 피해를 볼 분야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못 한 내용인데 FTA가 시작되면 축산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감자나 콩도 2차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FTA로 인한 감자와 콩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야생조수가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것 같은데 올해 특히 유난히도 멧돼지하고 고라니의 피해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야생조수 피해 문제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농민들이니까 농정국에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피해가 났을 때는 매스컴에서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환경…….

잠깐만요,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거의 다루지 않다가 수도권에서 도심 한가운데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사람이 다치고 하니까 이제 와서 엽사를 동원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 쪽에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더더군다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가 농민들의 1년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거의 다치는 수준인데 거기에는 호들갑을 떨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농정국이나 농림식품부에서 중앙정부에 어필을 덜 하는 게 아니냐, 환경부에만 미루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소관을 따져야 되고, 사실 과거에는 야생조수 문제가 우리 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오래 전에 있다가 이 업무가 이관되고 중앙정부가 정리를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가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양쪽 부서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 현재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쪽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특히 강원도는 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해서 “오히려 FTA보다 더 무서운 게 멧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기철책이라든가 기타 무슨 다른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출 쪽에도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 수출에 신경을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백합 쪽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백합에 대한 수출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사실 백합이 관리가 쉽고 재배 노력이 덜 들어가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재배도 하고 전국 수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50%인데 2010년도에 1,730구를 수출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2,785만 구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50%를 수출했는데, 백합수출연구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MOU 체결한 게 1,650만 불을 수출하기로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되었는데 1,650만 불이면 우리 강원도가 작년 2010년도에 1,370만 불 수출한 양보다 더 많이 수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백합수출이 또 아니면 우리나라 백합수출이 굉장히 수출 전망도 좋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출농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종구 값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자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년 2012년도에는 600만 구를 만들어서 일단 수출하는 것 외에는 자급을 하겠다, 최종적으로 2,000만 구까지 자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영덕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장고가 필요한데기술원 자체만도 안 되고, 지금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가 17농가랍니다. 그리고 절화를 생산하는 농가가 112농가고요. 그래서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를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힘들고 농정산림국장님 아니면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듣는 것이 오늘 처음인데 어떤 뜻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라면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한다고 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시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농정산림국에서 더 큰 차원에서 푸싱(pushing)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지 내부적으로 협조가 안 되었다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감스러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유감스러운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매년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수입하는 것이 150억 원이랍니다, 매년 수입하는 게. 150억 원인데…….

전국…….

전국이죠. 150억 원인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출량에는 3,000만 구 정도의 종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시설하는 데는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하는 것보다는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투자를 요구해서 외화 절약 차원에서의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종구 문제를 자꾸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종구 문제는 저희가 짚어볼 문제도 있고요, 기술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급화 과정을 십수 년이 가도록 하는데도 아직 종결을 못 지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그냥 돈만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종구 자급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짚어보기는 짚어봐야 합니다.

짚어 보십시오. 절화 판매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에서도 손을 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종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토종벌 낭충봉아병요, 그게 어떻게 예방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소독약제 정도 줍니다만 예방도 가능치 않고 치료도 가능치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는데, 세계적으로도 치료와 예방약이 없는 상태이고, 이게 사실 어려우니까 멀리 떨어진 쪽으로 벌통을 옮겨서 종을 살리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양봉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이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가축위생시험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양봉에서는 없습니다. 벌을 키우다 보면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낭충봉아부패병이 아니냐 한 것이지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제 우리 화천의 양봉업자가 양봉에도 번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ㆍ군당 채집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을 봐 주십시오. 파프리카 수출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줄었고 금년에는 더 줄었어요, 10월 현재.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이것이 참 고민스러운데 수출단가를 정해서-위원님 아시다시피-협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금년하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가격보다 아주 낮게, 국내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그래서 농가들이 수출을 안 하고 내수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 문제가 좀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프리카가 거의 일본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원전 때문에 농산물이 자체 생산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하는데…….

인제 쪽에서는 그 가격에 계속 시행을 해 주는데 위원님 지역구 쪽의 사람들이 줄타기를 해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수출 약정을 한 것은 납품을 하지만 내년도에도 약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을 그렇게 설득하는데 돈 앞에 장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쪽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본에서는 지금 방사능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데?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수출을 텄는데…….

수출 금액은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금액은 늘었는데 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어요.

예, 가격은 올라가고…….

양이 이렇게 많이 주니까…….

기상 때문에 금년에 착과 자체가 덜 되었습니다.

수출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마필사업 문제인데 지금 소 같은 것은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필사업은 구제역도 관계가 없고, 소 같은 것은 두수가 많아서 조정해야 될 그런 것이니까 소 쪽을 마필사업 쪽으로 돌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필도 분명히 수요 한계가 있는데 아직은 레포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장을 하고 시설도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국산 경주마를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첫 번 수출을 했는데 처음이지만 그래도 수출까지 나가고 해서 마필사업이 굉장히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마사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마사회는 돈이 많잖아요? 그쪽 자금을 끌어오도록 해서, 우리 강원도가 말 키우기도 좋고 경주마도 기능이 좋다고 해요. 고지대에 와서 훈련하면 기능이 좋다진다고 하니까 이쪽 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국장님께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봉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면 2,200군을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6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량을 한다고 해 놓았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 전부, 여기 나온 것은 각 시ㆍ군별로 많은데 이게 다 그게 되었습니까?

지금 진흥기금을 융자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 선정은 했습니다만 입식은 못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당시에,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할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융자가 실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1억 4,000을 가지고 하는데 춘천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50군 들어가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은…….

사업을 아직 못 했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죽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반납할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시ㆍ군에 더 할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게끔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안 나오면 부득이 이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200군, 다른 데는 모릅니다. 영월군에 보면 125군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여 군 가진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많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고 300군, 700군, 800군까지 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잘못하면 농가한테 빚만 지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을 살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그래서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정책, 품목별 재배면적, 지원내역,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수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과수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전 지역을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태백시하고 속초시하고 인제군, 고성군 등은 재배면적이 제일 작고 지원 내역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지역에도 과수를 재배하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과수산업을, 앞으로 강원도에 과수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과수 수종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는 기본적인 과일이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어떤 과수의 수종을 가지고 또 기후ㆍ토질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수산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과수를 가지고 합니다만 그 외에 일부 과일들은 상당히 위험성도 높고, 수요도 한계가 있고, 질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 가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과 재배면적을 늘려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늘리다 보면, 고진국 부의장님께서도 요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30년에 한 번만 저온현상이 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려가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과만은 어느 정도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면적, 어느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어느 정도 끌고 갈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사과명품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 과수산업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요즘에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 말고도 강릉시에서, 저번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블루베리 100㏊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실제 고소득 작목에 대한 과수가 여러 수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육성할 수 있게끔 각 시ㆍ군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16쪽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 13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국방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왕복 항공운임은 실비를 주니까 문제가 없고, 다만 가구당 체재비 식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일부 그것이 적다고 합니다만 그 금액은 얼마만큼 줘도 충족을 못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 항목 중에 유일하게 모국방문 지원비만 순수 도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9년ㆍ2010년도에는 2,475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도비로 했고, 2011년에 올해 들어서 오히려 1,65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는 결혼이민자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사업 수요에 미충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실제 2009년ㆍ2010년보다 2011년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은 그대로 했는데 도비 예산-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사정 때문에 도비를 10% 줄이고 시ㆍ군비를 10% 늘려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봐서 예산 사정이 된다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에 이런 사업을, 지금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에 급급하지 마시고, 사실 그 사업비 얼마 됩니까?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지원을 확대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모국방문 1개 시ㆍ군에 하나씩, 또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하는 것도 1개 시ㆍ군에 한 개씩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범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시ㆍ군에 도에서 지침을 줘서 확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강구하시든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농촌이 지금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농촌에 정착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문제는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려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여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기계화 경작로, 도수로 정비계획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국비로 배정을 받죠? 국비 사업이잖아요?

시ㆍ군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에서 시장ㆍ군수가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이 사업의 신청이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시ㆍ군이 예산편성에 올리면 저희 도에서는 적정성 검토만 합니다. 사업량을 받아서 예산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링은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시ㆍ군 전체 실링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부 받아서 도 차원에서 일단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필요하면 사업에 넣어서 올라오게 되면 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0쪽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취지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마을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거죠?

예.

엊그제 개선방안에서도 거론했지만 이 사업비 사용 형태를 보게 되면 땅 구입하고 마을발전기금, 장학기금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떤 지역은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땅 사는 것도 어떤 공동 시설, 소득을 내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되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새농어촌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발전기금 내지는 장학기금으로 현금을 묶어놓고 일부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은 왜 그런가 하면 공동 지역에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결국은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게 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현금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씨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잘살기 위한 목적대로 투자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땅 구입하고 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 한도를 제약을 해야 되겠다, 물론 법적으로 자율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으면서 외부에도 파급효과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의 대표산업이면서도 사고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후관리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고 지도를 안 해서 그렇지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농정국에서 선정이 되면, 획기적인 개선안을 농정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되는데 그것을 농정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선정되어서 그 이듬해에 5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정확하게 지도해 주어야 되겠다, 그때 땅을 살 경우에는 그 땅을 왜 사는지, 또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땅 면적인지 그냥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발전기금하고 장학사업비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발전기금만 둬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소득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의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새농어촌건설사업 때문에 구속된 추진단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손상이 가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최근에 들어서 거의 없고, 새로 되는 마을에는 없고, 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처음에 제안을 안 한 것은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총액 범위의 5%-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는데-이내로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 구입 문제도 땅만 사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보통은 지역개발사업들이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국비 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40% 정도로 제한을-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사업 관리를 위해서 도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사업을 마을이 할 때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소유권이-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소유권이 잘못된 것은 개선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가면서, 하여튼 새롭게 만드는 방안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 구입 같은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무슨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그 땅은 용도대로 쓰여지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다 보면 편의점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사유화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화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농정산림국과 관련되어서 사업 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추진된 실적하고 그것만 주세요, 매뉴얼별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출은 해 드리는데 내일은, 아까 위원장님이 당장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세요.

그것은 몇 가지 사업명을 지정해 줘야지 전체 어느 것을 다…….

위웢 매뉴얼별로…….

사업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그렇게 말고 몇 가지 뭐가 필요하다는 것만…….

그러면 매뉴얼만 주세요. 매뉴얼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매뉴얼이라는 개념이 제목만인지 내용까지 다인지 그게 문제지.

사업명하고 거기에 대한……그러면 농정산림국에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 이렇게 큰 틀에서 지침서가 있을 텐데요?

국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한군데 묶여 있고 도비라든가 기금사업, 재배정사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정리해서 되는 대로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ㆍ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공사를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이 관련된 사업들을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서식화해서-서식화할 수밖에 없으니까-제출하도록 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농어업정책자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농어업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26.8%에 불과하고, 재해복구기금 15.5%,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제로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이 2.2%이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제로이고, 전체 비율을 봤을 때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인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융자금을, 집행자금은 다 융자입니다. 다 융자금인데 본인이 융자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영농설계를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원예 쪽은 사업 대상자는 다 정해졌는데 사업을 추경에 확정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과거에는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업 완료를 해야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업 후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집행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하면 이자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다만 3~4% 이 정도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 또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도 있고.

세부 사업실적 확인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과연 사업 후에 집행하면 필요성을 느낄 때, 사업 전에 필요할 때 집행을 받아야만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후에 하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융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물론 잘합니다만,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합니다만 사업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자료서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제출 받아 작성하였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농협하고 소통을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집행의 방법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사업 완료 단계에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이 마음대로 융자금 시기를 늦추고 당기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이라는 것은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하고 정책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농협으로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지역본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작성하였음” 이랬는데 필요성을 느낄 때 자금을 받아야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목표하는 대로 달성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예요.

배정은 사업을 시작할 때 다 해 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해 주지만 실제 융자금은 사업 완료 단계에 가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업 전에 안 한 것은 우리 정책자금이 있어도 집행을 전혀 못 하면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배정되면 사업을 하고 집행을 받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전혀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자금을, 융자를 실제 농가가 받아가지 않은 것이지 나중에는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융자금도 성격에 따라서-여기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연말이 되면 융자기한 연장조치를 합니다. 융자기한 연장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구제를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 지원이 있는데 제로 상태라면 활용을 잘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8쪽, 59쪽을 보십시오. 농축산물 HACC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내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재래시장의 HACCP 인증 현황은 어느 정도…….

재래시장은 저희가 따로 안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HACCP 인증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유통가공 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HACCP 인증 받은 것을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HACCP 지정을 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도 제가 볼 때는…….

가공업체로부터 하니까…….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가공업체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축산 같은 경우는 한 10%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HACCP 인증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래시장이고 농ㆍ축산물이고 간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 경쟁력이 있고 또한 FTA 개방으로 인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공 단계에서 HACCP을 하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계속 늘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디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정선군은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예방 차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은 46.9%에 불과하고, 광견병은 66.7%, 18개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선군은 광견병도 그렇고 질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정선지역이 가축사육밀도가 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역도 안 왔고요.

반면 횡성군의 소 아까바네병 같은 경우는 226.1%, 소 유행열은 101.3%까지 확보해 주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선군은 31.1%와 10.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방역체계 전체를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은 전염성이 강한 균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보면 어디 한 지역이 터지면 다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없으면 좋죠. 그런데 횡성군하고 정선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횡성군은 가축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혹시 여기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견병 자체는 원래 동해안의 고성하고 양양까지 있고…….

아, 그러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축산농가 종사자 해외여행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의문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과 축산농가, 영농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구제역 방지 차원에서 농가들 스스로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한다든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러한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도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농가에 대해서 비상연락망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 한쪽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꺼번에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존폐의 위기까지 지난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축산농가에서 9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입국신고가 안 되었죠?

예, 9명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소하고 해서 이런 데이터는 확보합니다만 이 9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 강원도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가 있는데 앞으로 해외에 갈 때는 우리 농정산림국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망이 구축되어야 해요.

그것을 농정산림국에 신고하라고 그러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가축위생…….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게 해외를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출입국관리 과정에서 체크를 다 합니다, 국가공무원이.

국장님, 우리가 이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국가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생명을 그냥 갖다 묻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방역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재차, 3차, 4차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는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신고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또 규제가 되거든요. 규제가 되기 때문에…….

9명이 갔다 와서…….

9명보다 많이 갔고 신고를 안 한 사람이 9명입니다.

이게 우리 농가에서 인식이 되면 강원도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잘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추 절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죠?

10개소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배추 절임시설이 농가의 아주 소중한 소득 자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소득 자원으로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이외수 선생을, 매스컴에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이외수 씨 트위터 팔로우가 지금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순식간에 그렇게 매출액을 올려주었는데, 이외수 선생이 살고 있는 마을이 다목리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순식간에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배추 절임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직접배추 절임을 해서 버무리기는 그러니까 배추 절인 것을 다른 데에서 사갖고 오더라고요. 화천 것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HACCP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HACCP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예산까지도 도에서 한 군데 정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각 지역마다 한 군데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알고 처음에는 우선 수급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사실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는데 지금 몇 년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HACCP 한 것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HACCP 인증을, 이제 앞으로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유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있는 시설도 좀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런 확실한 시설을, 그런데 다만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 좀 더디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예.

그리고 진품센터 관련인데 이것은 화천군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진품센터가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쌀하고 한우 외에 나머지는 몇천만 원, 많아야 2,000~3,000만 원인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시ㆍ군의 강원도 특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려고 하면 쌀하고 한우 쪽보다는 각종 가공식품 쪽의 매출액이 많이 올라야 되고, 특히 벌이라든가 양봉이라든가 그야말로 특산화할 수 있는 품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외수 선생 같은 분, 또 우리 강원도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저명인사가 각종 홍보대사로 많이 매칭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인사들을 마포에 있는 우리 진품센터 매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전국망을 확보하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 주문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쪽도, 앉아서 파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도, 또 요새는 통신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응해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화천을 예로 들면 화천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외수 선생님을 잠깐 빌려달라…….

이외수 선생님은 만나기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도 못 만났는데 만나기도 참 힘듭니다.

군수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맨입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 강원도가 살아날 길은 강원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엽적인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강원도가 살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10월에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예산을 마지막에 요구하신 것 같아요, 거기 농림수산부에.

예,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내년 사업비 42억 원 중에 21억 원을 국비 지원해 달라, 다음에 감자ㆍ옥수수종자 수매 공급을 위한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해 달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수산 분야여서…….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상임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상임위 예산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결 중이거든요.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2개 다 안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농한기금에서 100억 원을 3%로 융자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3%로 가져오면 우리가 금융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도 전체로 보면 기채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채 금액이, 빚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100억을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감자 가격을 차등하겠다-강원도하고 타도를-고 그렇게 얘기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꿈쩍하지 않아서 기금 쪽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은 못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