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 현지감사활동을 위해서 이곳 양구까지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국토 정중앙 양구에서 ‘이웃 사랑, 멋진 개성, 능력을 갖춘 양구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인수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ㆍ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 육 장 김인수

김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김세영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그리고 정복우 전문위원님, 이현종ㆍ정정모님, 도교육청에서 오신 최수길ㆍ김종하님, 멀고 험한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 교육가족 모두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이곳 양구는 작지만 강한 청렴 양구로서 이곳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젊어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심을 환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 인사) 행정지원과장 성시영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시영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재학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재학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장익범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장익범 인사) 창의교육담당 김진홍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김진홍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이인범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이인범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최정순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최정순 인사) 양구도서관장 황치중 주무관입니다. (양구도서관장 황치중 인사) 행정지원담당 이재수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재수 인사) 예산지원담당 주창열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주창열 인사) 재정지원담당 유영택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유영택 인사) 시설담당 송경욱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송경욱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서의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후 발견된 사항이었기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망과 기쁨 주는 양구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양구교육 기본방향,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양구 특색교육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1도서관에 49명의 직원이 으뜸 양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9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9개 교에 2,953명의 학생이 363명의 교직원과 함께 꿈을 키워가며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91억 300만 9,000원으로 교육선진화를 위해 적절히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양구교육의 기본방향은 이웃 사랑, 멋진 개성, 능력을 갖춘 양구인 육성을 위해 5대 중점과제인 사랑을 나누는 인간교육, 꿈을 실현하는 창의교육, 함께 만족하는 교육복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찾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인간교육입니다. 5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학생자치회 및 동아리 운영을 적극 확대ㆍ지원하였으며 청소년단체는 양구 관내 12개 단체, 1,028명의 학생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학생문화활동으로 사제동행 작은 음악회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학교별 특색에 맞는 학교축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최 및 지원을 통한 체험활동으로 재난예방 체험학습, 다문화가정 학생 우리문화 체험, 특수 및 유치원 원아체험학습, 중학생 정치현장 체험학습,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구 특색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축제 참가 등 다양한 애교ㆍ애향 어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원 학생의 47% 이상이 가입한 학교스포츠클럽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생체육과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해와 배려의 학생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및 학부모교육사랑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친화적 상담활동, 학부모 학생 희망누리 집단상담, 학부모와 여교원이 함께하는 음악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상담교사 순회상담을 통해 개인 및 집단상담을 활성화하였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으로 학교상담과 Wee클래스 상담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선정ㆍ운영하였고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심리치료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평등ㆍ성교육 업무담당자연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을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을 실현하는 창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8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초ㆍ중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기초학력지도를 위해 초등학교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펀치볼학습 학력관리카드 활용 및 기초미달자 담임책임지도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춤식 개별화 지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는 양구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컨설팅장학을 21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급학교의 교내 자율장학을 적극 실천하도록 지원하였고 내년부터 전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를 대비해 교육과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개성을 가꾸는 창의교육 및 독서교육입니다. 초ㆍ중 16개 교 모두 삼다논술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학교의 특성을 살린 독서행사를 위해 초등학교에 학교당 2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구도서관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독서교실 및 방학 중 독서교실을 확대ㆍ운영하였습니다. 탐구중심의 과학 활동을 위해 과학선도학교 운영, 과학실험실 현대화, 초ㆍ중등 과학동산 운영, 과학실험 안전지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재교육원 운영으로는 초등 2학급, 중등 1학급 영재반을 운영하였고 영재반 현장학습, 여름캠프, 영재학부모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이버가정학습 가입률 40% 확보 및 창의ㆍ인성교육 활동을 위해 창의ㆍ인성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보조교사 등의 인력지원과 전 학교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ㆍ완료하였으며, 학생의 생활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감댐 관리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초ㆍ중학교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펀치볼 해외어학연수를 필리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모두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병설유치원 9개 원 모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병설유치원 합동체험학습 2회, 유ㆍ초 연계 오누이 종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어깨동무 방과후학교, 한길 통합캠프, 통합현장체험학습,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직업교육을 확대ㆍ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 및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아 선별검사지원, 치료비지원, 치료순회교육 및 재택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만족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입니다. 현재 유치원 9개 원 전체, 초등 10개 교 전체, 중학교 4개 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649명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해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경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 이상 학습준비물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초ㆍ중 전 학교에 5억 1,600여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소규모학교 강사지원으로 학습보조인턴교사 중학교 2개 교, 상담인턴교사 초ㆍ중 4개 교, 특수인턴교사 초등 2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으로는 초등 전 학교에서 오후돌봄, 양구초 및 비봉초는 저녁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교육지원 및 여건 개선입니다. 남면지역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년차를 운영하였으며, 농산어촌 면지역 4개 교에 식품비, 특수학급대상자 및 그 학부모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엄마품멘토링 운영은 2개 교에 2명, 학부모코디네이터는 초 9개 교, 중 2개 교 등 11개 교에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임당초 3년차에 이어 금년부터 대암중학교도 선정되어 육성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는 양구여중이 필수학교, 양구초ㆍ양구중이 연계학교로 지정되어 7,7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공동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강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지역특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구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8개 강좌에 연인원 3,1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지도를 수시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체육동아리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두레학교 운영은 2두레 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행사를 두레학교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4쪽입니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 및 자치조직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전 학교 학생자치회 조직 및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ㆍ중등 모두 특기ㆍ적성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교내 교사 동아리 활동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활동지원비는 학교별 기본운영비 2% 범위에서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존경받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운영의 민주화를 꾀하였고 교직원단체 운영비 지원 등 교권존중 풍토 조성과 소규모중학교에 교무행정사 4명 지원, 초등학교 근로계약 전환 교무행정사 5개 교, 10명 지원 등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및 건강한 학생문화입니다. 초ㆍ중 전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초등 4개 교, 중학교 3개 교에 CCTV 설치, 초 1개 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 구축, 위험시설 및 유해요소 연중 점검, 학생수련시설 안전점검, 친환경 생태학교 조성,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등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 지원하는 학교행정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6쪽입니다. 교육력을 높이는 교육홍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을 언론사, 양구소식지, 양구교육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평가는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였고 정량중심의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ㆍ지원중심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교원 및 일반직 인사만족도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인사 성평등을 위해 여성보직교사 비율 30% 이상,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10만 원씩 교육공무원 자발적 직무연수비를 지원하여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마련하였으며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합리적인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입니다. 학부모서비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학교정보공시는 4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청렴양구교육 추진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직장교육 및 자체점검 사이버청렴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양구군청, 수자원공사로부터 약 12억 2,000여만 원의 외부 교육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공공요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전력낭비 요인 차단,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을 지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양구특색교육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내고장을 사랑하는 양구인 육성을 위해 특색교육의 주제를 우리는 정중앙 청정양구 지킴이로 설정하였으며 양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첫째, 내고장 지킴이 활동으로 16개 교 36개 단을 조직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봉사활동은 16개 교에서 88회에 걸쳐 연인원 2,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축제 및 문화행사에 16개 교 1,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알리미 전도사 활동 실적으로 문화재 답사 11회 560여 명, 전시관 및 체험관 탐방 44회 1,330여 명, 특산품 조사 28회 330여 명, 우리 고장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 25회 700여 명, 기타행사에 23건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색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봉사와 배려의 태도,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기르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소양 자연사랑과 보호 의지를 길렀습니다. 국토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또한 현재는 10년 앞서가는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내외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님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우리 속기사가 지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8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컨설팅장학 실시 초ㆍ중ㆍ고 21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실시한 내용과-학교에서 지원한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그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신학력 신장방안 수립ㆍ추진에서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연구 지원 컨설팅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실시내용, 결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가 세 가지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5쪽에 청소년단체 조직 운영에 4-H 외 두 단체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4-H가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양구만의 특색인가요? 청소년단체가 RCY라든가 MRA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런데 4-H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구고등학교는 전문 교육교과가 현재도 있습니다. 원래 전신이 농업학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H 조직 운영에 어떤 도움을 같이 주고 있나요?

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춘천교육청에서 학생 결핵검사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질의했는데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양구교육지원청은 언제 검사를 실시했나요?

검사 시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7쪽에 성평등 성교육업무 담당자 연수를 11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1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날짜가 잡혀있나요?

어제 처음 실시했습니다.

아, 어제 하셨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3월 학기 초에 교육을 실시해서 성평등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1회 실시한다는 실적만 달성하기 위한 시기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으시다면 학기 초에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학년 내내 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교육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월 하순인데 거의 한 학기가 다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에서 펀치볼학습 학력관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펀치볼은 양구를 상징하는 거겠죠?

예, 해안지역을 펀치볼이라고도 일명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사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담당 장학사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치볼 학력관리카드 활용은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 개인별 학력관리카드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연속 이력제 식으로 상위학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담임선생님만 갖고 계시고 교장ㆍ교감선생님만 파악하고 있는 카드로서 학생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방과후활동 또는 방학중 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아이가 없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에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철저히 활용하여서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학력향상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교육장님 9쪽에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에 목표 가입률이 40%인데 이것이 반도 채 안 되는 비율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라고 할까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참여교사 30명, 개설학급 89개 그리고 768명 그래서 58.9%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40%였군요.

중학교는 교사 14명에 22학급 594명으로 84.1%가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전 학생이 가입해서 사이버 가정학습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왜 굳이 100% 목표를 안 두시고 목표를 40%만 두셨는지, 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호응도 또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내용에 충실함 이런 것 등등 이것이 다 잘 되어 있으면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도가 훨씬 더 100%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좀…….

예, 전면적으로 상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여기 양구 같은 환경으로 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내용과 질과 여러 가지가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다면 충분히 100% 활용해서 성적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목표를 40%가 아니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학교급식 여건개선 및 무상급식 추진이 있는데요,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에서 2,900여 만 원을 투입하셨는데요, 환경개선이면 어떤 분야를…….

해안중학교 같은 경우에 해안초등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는, 밥을 먹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전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고 또 사회 일각에서도 주문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추진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먹을 장소만 겨우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교실에서 먹거나 이런 것보다 이동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 이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시거나 하셔서 학교급식소를 지으시는 것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먼저 선결된 다음에 전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양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중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방산중학교, 대암중학교, 해안중학교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학교급식소를, 세 군데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신축하셔서 아이들이 밥 먹는 장소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동급식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중학교 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여타 간식으로 때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동급식을 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위생문제, 옮기는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 이런 것들, 식중독 문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이 빨리 학교 급식소 자체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께서 학교급식소 신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학생 인격존중 및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서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상벌제를 제도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벌제요?

상벌점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벌점제 운영제도입니다.

그럼 체벌을 안 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죠? 등급이 있나요? 벌점이 1점짜리 벌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학교 자체에서요?

그렇습니다. 기본적 틀 자체는 공문으로 시행되었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상벌제 제도를 보완이랄까 조금 변경시켜서 학교 단위별로 맞도록 해서 적용하는 상벌점 제도입니다.

그러면 체벌이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체벌이 없는 대신 그린마일리지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개선은 물론이려니와 선생님들의 교권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 성품에 어떠한 영향의 변화가 있습니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춘천시에 근무할 때 이것을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은 학생이 어떤 벌점을 받았다 그러면 상쇄를 시켜 주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은 상대로 벌은 벌대로 갑니까?

상쇄해서 감 해줍니다.

상쇄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조금 운영상에 뭔가 엄격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과 벌은 엄연히 한 번 잘 하고 잘못한 것이 어떠한 영향이 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파급이 학생들과 학교와 지역에 어떤 영향이 가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텐데요, 상 한 번 받고 벌 한 번 받고 그럼 이것이 도로 없는 것으로 되고, 이런 과정이 물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른들의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장치를 확실히 해두셔야 상벌제에 대한 효과, 그린마일리지의 정착이 확실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쪽에 특색교육, 금년인가요, 제가 양구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메모한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할까요, 제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쭉 보니까 양구가 지역 자체 행사, 축제가 엄청 많은 고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색교육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 행사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외, 지자체 행사에 나쁘게 말하면 동원 내지는 내실보다는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특색교육이 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양구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이 그들만의 특색 있는 걸 가져야 될 텐데 특색교육이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곰취축제에 간다든가 이런 축제에 동원되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만큼은 정말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특색교육을 새롭게 더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거의 외부활동으로 특색교육이 짜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달에 있었던 양녹제 행사에 박수근미술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징물 그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군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박수근미술관에서 행사를 치를 때 학생들로 하여금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도 생각해 보니 그런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징물그리기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큰 의미있게 학생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산면에 가면 방산자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서 체험학습을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만 확보되면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까 이런 계획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보다 더 나은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장시간 양구교육을 위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인수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양구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두 과장님, 밑에 장학관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내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생상담자원봉사 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직후에 희망자를 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실시를 하면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포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리초등학교를 내가 상담하고 싶다, 그럼 중리초등학교는 중리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청했을 때 하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3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30명이 그러면 각 학교마다는 안 되어 있고 A라는 학교는 두 명이 되어 있고 B라는 학교는 세 명이 되어 있고 C라는 학교는 없고 이런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양성하느냐 이거죠. 그냥 교육 한번 떡 해서 그것 갖고 학생 상담하라는 겁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세요?

희망자들이 신청이 되면 기초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육, 그다음에 보수교육 이렇게 세 차례 정도 교육을 시켜서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춘기 때, 우리가 보면 학생들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학생이 어떠한 상담자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배출하지 못 했을 때 극단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동해시에서 어머니 밝은 미래 학부모 프로젝트를 4주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보면 어머니들이 100여 명 참석해서 4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들이 다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걸 본 위원이 왜 시작했냐면 동해시에서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니까 우리 애가 변하더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한번 해 보자, 그럼 그 학부모가 변하면 동해에 있는 학생이 변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동해 교육이 한 발짝 껑충 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두 주간 했습니다. 11월 7일, 11월 14일 또 11월 21일, 11월 28일 네 번 합니다. 네 번도 두 시간씩, 두 시간 끝나고 나면 교수님하고 학부모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14일은 두 시간 했어요, 7일은 한 시간 했고. 그렇게까지 상담을 하고 나니까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이런 학생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를 양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담할 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되어야 학생상담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옛날에 보면 학생상담 봉사자들 학부모들이 합니다. 그러면 1년에 교육 한두 번 받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의례적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다음부터는 상담을 안 합니다. 꺼리게 되거든요. 꺼리게 되면 이건 하나마나한, 있으나마나한 형태가 된다, 이건 꼭 우리 학생들, 양구교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꼭 써 주셔서 우리 양구교육에도, 어린 학생들이 잘 커서,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도청에 가면 양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의외로 비율로 보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양구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인재를 많이 키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키우면 더 좋은 양구군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에 학부모 교육을 시킬 때도 심사숙고해서 학부모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잠깐 보충해서 드리면, 발대식 하면서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수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집단상담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선생님이 계시다가 학생교육원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상담교사가 지금 없는 관계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심화과정 연수 또는 그 외에 실질적인 연수에 주무자가 없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없으면 교육장님, 빨리 그물을 채워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도교육청에다가 교육장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인원을 빨리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교육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75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3명 해서 104명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교육청에서, 17개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그냥 문화체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화체험만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 교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104명의 다문화학생이 있긴 한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민원제기라든지 그 외에 어떤 사항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감춥니다. 내놓지 않고 다 감춰서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다고 감춥니다. 감추고 나서 안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에게는 보고가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이런 하소연을 본 위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있는 지역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도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자녀들의 교육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신경을 써서, 이 아이들도 우리 자식이거든요, 우리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이 자식을 진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내년 계획을 상세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이해교육 실시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장애인 감수성 함양 연수 실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이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교육 제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감수성 향상 연수를 12개 학교에 24명에게 실시했습니다. 9월 22일 실시했고요.

24명이 누구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고, 강사는 어느 분이 오세요?

원주의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이현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애인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이죠? 그럼 선생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두 시간 해요, 한 시간 해요?

두 시간.

두 시간 하면 교육을 받고 지나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그냥 교육하는 걸로만 끝냅니까? 설문지는 안 하죠?

선생님들이 특수교과연구회 회원이기에 이분들이 그런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지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겠지 하고 말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고 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장애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평가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할 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점점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정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한 예를 보면 교육장님, 이 앞에 들어오다 보면 점자현황판 있죠?

예.

어디 갔다 놓으셨어요? 어디에 놓으셨나요? 점자현황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 점자현황판은 양구교육지원청 구조도입니다.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다는 점자구조도가 있습니다. 없으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있을 겁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들어오면서 못 봤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양구교육지원청은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오는 예를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여기 와서 민원 볼 데가 있습니까?

현재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도 안 쓰인다는 겁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이 양구교육지원청까지 올 때 본인이 스스로 지팡이 짚고 옵니까? 보호자를 데리고 오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든, 걸어서는 못 올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도저히 걸어서는 못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가 같이 옵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면 시각장애인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과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얘기해서 그 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학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특수학급을 들어가 보면 정원이 한 학급당 교육장님, 4명이에요, 그죠? 그건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7명도 있고, 5명도 있고, 6명도 있어요, 한 학급에.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양구고등학교에는 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당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에는 특수반이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으면 다른 학교에 이걸 지원을 해서 만약 양구고등학교 7명이다 하면 여기에 이 선생님을 지원해서 2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일단 전학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원래 정원이 4명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4명 미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명 이상이 되면 한 클래스가 더 늘어나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춘천교육청에 보니까 한 반에 17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사실 한 교사가 4명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증장애인은 볼 수가 있죠.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네 명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 중증인지 경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학급들을 많이 신경써 주셔서 이런 애로점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꼭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교육장님은 진짜 각 지역의 학교마다 안 돌보시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다니실 데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 데까지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급 문제만큼은 신경을 꼭 써 주셔서 무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치원 보면 양구초 병설유치원이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은 없어요. 학생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학생이 있는데 학급은 왜 없습니까? 통학비 109만 8,000원 지급합니다.

…….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초 병설유치원에 보면 통학비가 있는데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 위에 보면 양구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7명. 그런데 밑에 보면 양구초에 특수학교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

그러면 식사 후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그다음에 용화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화중학교도 위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화중학교 통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1,000원을 지원해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되겠죠.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그런 학교도 통학비를 지원하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도교육청하고 협의만 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협의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인수 교육장님, 그리고 황철수 교육지원과장님, 성시영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이해와 배려의 학생상담 활동, 여기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미술치료 프로그램 여기에 전문적인 분이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양구읍내의 미술치료 전문가와 협약을 해서 직접 자문을 얻고 지도하는데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강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양구에?

그분을 포함해서 열네 분.

다 전문적인 걸 가지신 분입니까?

예,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6쪽에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47% 이렇게 됐는데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초ㆍ중ㆍ고 합했습니다.

초ㆍ중ㆍ고 합해서요?

예.

몇 개나 됩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종류가?

팀 수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까지 112개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인원은 1,339명이…….

여기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포함돼서 그런 거죠?

예.

외국어고를 작년에 제가 견학했는데 한 학생이 한 운동을 꼭 갖도록 교육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여유가 또 없고 초ㆍ중ㆍ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상당히 권장할만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춘천고등학교 교장시절 자매학교인 돗토리현 니시고등학교를 가보니까 4시면 학생들 모든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교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가지 운동을 꼭 하고서 가요. 거기에는 담당지도선생님이 꼭 한 분씩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체육종목 한 가지씩 할 수 있게 배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가 보니까 거기에도 한 학생이 한 종목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권장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쪽에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했는데, 장애인 여기에서 지금 우리 양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100% 됐습니까, 장애인 시설?

예,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지도 자율운영 학교 그랬는데 자율운영은 중학교 1개 교인데 학습부진 학생지도를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양구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학습부진학생지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이 학생들은 따로 학교에서 부진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지도하는 겁니까?

단위학교에서 학습보조인턴교사를 모셔서 예산지원을 통해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진학생은 양구중학교만 지도하고 나머지는?

현재 양구중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가 전국적으로 학력 측정에서는 부진아가 하나도 없는 전국 유일한 그런 군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부진학생이 양구중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10개 학교, 중학교가 6개 학교니까 이것도 양구중학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읍내에 있지 않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도 자율적으로 하고 도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신학력 신장 연구학교 운영 초등학교 1개 교인데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남면에 있는 죽리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없습니까?

용하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운영에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는 표시가 안 됐어요?

용하중학교는 다음 해부터.

금년은 아니고?

예.

내년에는 신장 연구학교로 용하중학교를 하려고 한다?

예.

그다음에 11쪽입니다.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셨을 때 3개 학교-대암중학교, 해안중학교, 방산중학교-이 학교는 지금 운반급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암중학교는 어느 초등학교는 운반급식을 합니까?

임당초등학교에서…….

임당이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임당초등학교에서 대암중학교까지 거리?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5㎞?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운반할 때 누가 운반합니까?

종사하는 조리요원께서 직접 운전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암중학교 조리종사원이요?

대암중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리요원님께서 직접 운전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대암중학교에 급식소가 없는데 어떻게 조리종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암중학교에 조리종사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배치된 한 명은 운반하기 위해서 배치된 겁니까?

운반과 조리를 같이 협조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이동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하는데 돕고 그다음에 급식된 음식물을 직접 운전해서 차에 싣고 대암중학교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대암중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임당초등학교에 가서 도와주고 가지고 온다?

예.

급식소가 없는데 조리종사원을 무슨 명목으로 두었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급식소가 있어야 조리종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속이 대암중학교로 된 게 아니라 임당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소속이 대암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급식소가 없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안이고 방산이고 다 한 분씩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분씩.

대암중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혼자 운반급식할 때 음식이나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누가 보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임당초의 행정요원 분들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함께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당초등학교에서…….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학교는 운반급식을, 강의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어렵고 또 날씨가 추우면 음식이 식고 또 혼자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엎질러서 다치거나 해서 반드시 보조원이 최소 2명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해안이나 방산은 다 마찬가지죠?

예, 같은…….

그다음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춘천교육지원청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과후학교 참여 인원이 지금 참여인원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계속 그 신청한 인원이 거기에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체로 그 인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과후학교 학생 수강 인원이 맨 처음보다 인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양구지역 같은 데는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어디 학원에 갈 데도 없으니까 방과후학교에 의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가 농촌지역에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강사선생님 모시려면 교통도 나쁘고 또 강사료도 적으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강사선생님을 잘 모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공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지정 운영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필수 및 연계학교가 3개 교인데 양구여중, 양구초, 양구중 읍내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복지우선사업학교가. 그래도 교육장님이 전체를 다 보셨겠지만 이게 농어촌벽지학교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는 양구여중, 양구초, 양구중학교 다 읍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산어촌학교가 내년에는 계획이 됐습니까, 이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금년에는 이렇게 3개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점차 확대해서 농어촌으로 갑니까? 이게 확대가 됩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3년간 지속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그대로 현재 3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정이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로 세 학교가 지금 됐는데 이게 3년 동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다른 벽지학교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3년이란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급자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인원수를 가지고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지정할 때는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농촌지역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 그랬는데 여기 농촌학교에서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름에는 인라인, 겨울에는 스케이트 종목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이트장은 논에다 물을 대 가지고 얼음을 얼려서 합니까,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스케이트장이?

월운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이 얼면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인근에 있는 학교는 좋지만 거리가 먼데서는 못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죠.

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인데 저수지 근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스케이트장이라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특화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어느 특정지역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데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신 게 없습니까? 이 지역은 스케이트장이라도 있으니까 겨울철에 스케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만날 얼음지치기나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뭘 해야 좋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계스포츠대회를 저희 양구 쪽이나 아니면 화천에서 개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흐르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군 인력을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스케이팅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읍내는 개울을 막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좋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이 문제가 아닙니까, 농촌지역이? 여기에 보면 농촌지역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 그랬는데 활성화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지 특정지역에 있는 애들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 및 자치조직 활성화 그랬는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양구를 보면 가끔씩 대형사고가 많이 터져요. 지역이 좁은데 얼마 전에도 군인들이 외출 나왔을 때 고등학교 애들이 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군인들 외출을 못 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 공원을 걷는 여학생을 누가 살해했잖아요. 또 어느 여고에서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전국펜싱대회가 있을 때 타도에서 온 학생들을 양구고등학교 학생들이 때려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하튼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대형사고가 주로 많이 납니다. 조그만 사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보면 각종 특기ㆍ적성교육이 있는데 학생들이 건전하게 활동을 하고, 또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면 동아리활동하면서 선배들 말은 잘 듣고 욕을 해도 괜찮고 어떤 체벌을 해도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욕을 하거나 체벌을 하면 이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계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및 건강한 학생문화 여기에서 15쪽에 보면 CCTV 설치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3개 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CCTV 설치는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를 보면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3개 교 이렇게…….

이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에 한 거?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100% 다 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를 보면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사실 학교 구내에도 사람의 눈길이 가지 않는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구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100%가 아니라 학교 구내에서 필요한 것을 몇 대를 해 주냐가 문제지, 그냥 정문이나 후문 쪽에 한두 대 해 주고서 100%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CCTV를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학교 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학교별로 받으면 더 필요한 대수가 얼마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두 대 하는 것을 가지고 다 설치했다고 이러지 마시고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을 못 하게, 지금 치안도 다 이런 것에 의해서 범인도 잡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약지역에 더 설치할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교원 인사만족도 실시 및 결과 반영 그랬는데 교육장님은 교원정책과장을 하셨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매년 인사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00% 만족이란 것은 없죠. 그런데 불만족이 4% 2명, 그랬는데 이 두 명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만족을 했습니까, 만족도……?

직전 학교로의 전보금지조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학교 뭐요?

직전 학교를 원하는데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금지조항에 걸려서 직전 학교에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으로 불만족한다고 이렇게…….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 간다고 불만을 가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규정이 없는데도 못 가야 불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불만족도 아니잖아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창옥 위원님, 그게…….

끝으로 하나입니다.

예.

18쪽에 외부재원 유치 확대 그래 가지고 군이나 또는 수자원공사,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런 데서 많은 재원 12억이 넘는 재원을 끌어들이셨는데 수도급수조례 제정 추진 등 학교 공공요금 부담 경감에서 수도요금을 군수님하고 협조해서 수도요금 많이 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사회와 교육장님이 유대관계를 잘 가지면 이런 것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여름철 같은 때 시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도요금이 700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에.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도급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학교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이 지역사회하고 유대를 잘 하면 이렇게 외부 재원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되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장님, 지역사회하고 많이 유대를 잘 하셔서 더 좋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시고 재원도 많이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건 도에다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지역에 뭘 하나 꼭 해놓고 싶은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봤거든요. 아직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ㆍ정선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으뜸 양구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청소년단체 조직ㆍ운영, 어제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단체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나왔는데 내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활성화를 지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구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초등학교는 근 30%의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군요. 또 중학교는 한 50%, 고등학교도 한 30%로 상당한 비중으로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제가 물은 의도는 주말도 있고 하겠지만 방과후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청소년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청소년연맹…….

예, 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체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별로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단위로는 주로 방과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교육지원청에도 하고 도 본청에도 할 계획인데 얼마 전 청소년단체 운영에 대해서 언론 신문에서 모 교직단체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사명감, 아이들의 인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도교사가 되는 분도 있고 개중에 어떤 분은 승진가산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명 단위로 했을 때 승진가산점을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주기는 주는데 그러다보니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잡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교육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아니냐 이래서 개선했는데 맞는 얘기도 되더라고요. 지금 일선에서 지도하시는 분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때로는 휴일도 반납하면서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겠고 활성화 방안은 없겠는가,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니거든요. 동아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다른 교육지원청에 가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고자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심을 갖고 명년도에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여기에서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먼저 체육에서 얘기하겠지만 탈의실이 설치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게 작년도에 교육의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또 매년 얘기할 생각입니다. 통계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되어 있습니까?

통계는 3개 학교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맞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방산초등학교하고 용하중학교하고 대암중학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양구중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한 280명 되죠? 또 여중도 한 22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비봉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데 초등학교도 초등학교고, 특히 사춘기의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이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여자아이들이 앞문 뒷문 막아서서 갈아입고, 잘 아시죠, 학교현장을……. 그래서 어느 일보다도 정말로 학교가 즐겁고 하려면 탈의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요, 금년에 한 학교 배정받아서 설치했죠, 양구에?

예.

아닙니까? 금년에 한 학교 했잖아요? 잘 안 되십니까, 어느 정도 이건 파악을 하셔야지. 담당은 뒤에 앉아서 교육장님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닙니까? 예산집행액이 나오는데 4,000인가, 491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용하중학교가 있는데 용하중학교가 설치일이 2011년 8월 30일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많은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국회도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또 각 자료를 요구하는데 평생체육담당이면 평생체육담당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일괄적으로 해야지 국회에 간 게 다르고, 도청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한 게 다르고, 의회에서 요구한 게 다르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자료 받아보니까 설치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학교로 바로 넘어가도 알아야죠. 일단 교육장님.

예.

건의를 드려서, 이게 청소년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앞에 두시고 건의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탈의실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상담교사가 양구교육지원청에는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전문상담교사가 계셨는데…….

5월 23일자로 파견 갔는데 이게 강원도교육의 안타까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서, 도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방을 하고 상담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부족한 한 분도 학생교육원으로 갔겠죠. 가서 지역에 상담교사가 한 분도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 인턴상담교사는 배정 못 받았습니까?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다행인데 가신 다음에 그분 대신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예, 파견 간 다음에 대신 받았습니다.

네 분, 숫자로는 하나 주고 넷을 받았으니까…….

기간제 계약제로 한 분은 했고…….

계약제로 어느 분과는 했고,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Wee클래스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구교육지원청에서?

…….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담교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인턴교사는 있지만 기간제 한 분 있는데 Wee클래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행정편의입니다. 행정은 실적만 그저 내고 “학생건강을 위하고 상담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이건 홍보전 하는 겁니다. 내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Wee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없이 어떻게 Wee클래스를 운영합니까? 그 간판을 떼어도 우리 담임선생님이 얼마든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Wee클래스 몇 개 운영하고 한다든가 이건 안 맞다, 또 그다음에 상담교사에 곁들여서 교육복지사 우선지원학교가 여기 2개인가 3개인가 되죠, 양구에?

3개.

3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 20명 이상 되는 학교를 해서 지정받았을 겁니다. 시내는 40명 이상의 학교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20명 이상 되다보면 50~60% 이상이 다 저소득층자녀가 되어야 학교지정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천만 원이든 1억이든 지원받아서 많이 체험활동도 하는데 제일 시급한 게 말입니다. 상담교사를 주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자녀이고 가장 아픔이 많고 달래주어야 할 데가 여깁니다. 이것은 이미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하는 게. 여기 혁신학교는 없죠?

예,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죠? 9개 중에는 안 들어가 있죠? 혁신학교에 상담교사를 주고 다 주죠? 이게 교육의 형평이라고 하는데 말만 형평이고 실제로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이 예방이 먼저인지 치료가 먼저인지 안타깝습니다. 곁들여서 인터넷 과다사용전수조사를 했죠, 아이들?

예.

지금 위험군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다는 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몇 학년, 중학교는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자가진단전수조사를 했든 뭘 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심각합니다. 농어촌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위험군은 하루에 다섯 시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방하는 길은 학교에서 상담도 해야 되지만 학부모교육입니다. 학부모가 제재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양구군은 2010년도에 사실상 우리 강원도교육에 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작년 3월인가 전국 매스컴에 한 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농어촌인데도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없어서 매스컴을 탔는데, 특히 여기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펀치볼학습 학력관리카드를 활용해서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었죠? 지금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이래 가지고 0.1%인가 미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펀치볼학습 학력관리카드를 활용하고 담임교사책임제도 하고 자율운영학교 등도 운영하는데 파악을 하셨겠지만 2010년도 양구군 초등학교 10개에 전체학생 1,370, 지금은 1,200명인가 1,300명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73명으로 5.3%이고 그때는 초등학교 국가기준은 0.1%였을 것이고 이건 초등학교 전체입니다. 2011년에는 1,290명 중 8.7%인 113명이 기초학력미달학생으로 통계가 잡혀서 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010년도에 전체 학생 552명에서 13.2%인 73명이 금년에는 학생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671명에서 11.9%로 80명이 미달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는 미달비율이 낮아져서 바람직한데 중학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3.2%에서 11.9% 수준으로 됐는데 11.9%면 100명 중에 12명이 기초학력미달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또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로 갈수록 미달이 많아지네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양구군에서는 챔피언을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는…….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우리 강원교육이고 강원교육뿐만 아니고 교육의 모토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학력관리카드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달이 증가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증가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신학력방안 적용에 따른 보충학습기회가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의ㆍ인성교육을 강조하다보니 현장 및 현장체험학습이 증가됨으로써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본인도 원인은 아마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게 풍선효과인데 이쪽을 하니까 이쪽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전에 체험학습도 하긴 했지만 안 하고 과거식으로 나머지 공부까지 시켜가면서 독려하고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까 등한시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과연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부모가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학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도 민주적인 경영이든 뭐든 합리적이든 다 좋지만 결론은 학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성은 평가받을 수 없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력신장방안 연구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연구학교 지금 초등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ㆍ고는 안 합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교육장님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합시다, 나중에.

예.

그 원인도 있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지만 거기까지만 답변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5일수업제를 내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마 이게 말이 자율이지 어느 교장이 우리 학교는 안 한다, 물론 직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놀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번 주 놀토냐, 그런데 주5일수업제가 놀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큽니다. 시내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미 학원도 주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습학원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천생 공교육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연구학교를 양구교육지원청 관내에서도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학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T/F팀 만들어서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아침에 도의회에서 출발해서 오니까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교육청까지 들어오는데. 물론 주변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내는 아니고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주로 춘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이 한 몇 % 됩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도 대충 짐작해서 우리 황철수 과장님은 출퇴근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학교 교원들 빼고 우리 42명, 도서관까지 49명이죠, 정원이?

예.

49명 중에서 대충 몇 % 됩니까? 대충,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한 70% 안 됩니까? 나머지는 양구에서 다 정주하십니까?

예, 관사에 다 있습니다.

관사가 있기 때문에…….

예.

터널이 뚫리면 30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안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역에서 우리 교육을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지도가 점점 어려워지죠. 계셔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주5일수업제 하면 학교에는 교직원들은 공동화돼서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해야 40% 정도, 우리 청 직원들은 그렇다 하는데 학교로 하면 아마 60~70% 이상 갈 겁니다. 터널이 되면 80~90% 가리라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택을 지어준다고 해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고민거리인데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것도 학력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 생활지도를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예방은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봅니다. 학력신장 연구학교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했는데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백화점식입니다. 뭔 용어가 많아요. 그냥 ‘방과후학교 운영’하면 될 텐데 뭐 농산어촌이고 방과후학교고 저소득층에게 돈 대주는 데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만족도조사 한 번 해보셨죠?

예.

아까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시간 낭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3위입니다. 참여율도 전국평균이 안 됩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몇 %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참여율이 90%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생각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자 욕구충족이 안 된다. 왜,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70%가 특기ㆍ적성이고 30%가 교과, 이렇잖아요?

예.

아직까지 우리 부모의 의식 속에서는 교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딱 묶어서 이거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산에 가서 구구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지, 참여율이 적은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적으니까 만족도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신학력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이 아니고 교육철학과 관을 가지고 교육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악전고투 속에서 일단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아이들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아직? 마무리?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10분 이상 쓰셨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어제 춘천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교육청이 춘천교육청, 양구교육청 하다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후에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양구교육지원청의 업무나 모든 면에서 크게 변화가 왔다고, 금년 1년을 보면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변화됐다는 것은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느끼고 생각한 걸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계획서를 우리가 수립하고 그 실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계획을 세우고, 옛날에는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은 또 각급학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어떤 업무를 학교에다 하도록 지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업무적인 지원, 연수지원, 개발보급 지원, 지원청으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니까 잘 이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양구교육지원청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지시 일변도보다는 지원 쪽으로 작성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에 우선 11쪽을 보시면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부분에 지원분야로 이렇게 행ㆍ재정적인 면이 잘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장을 보면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교육지원 및 여건개선에서 쭉 내용에 보면 지원 쪽이 아니라 하라는 지시 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장학사님들, 또 과장님, 교육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업무계획이 지원계획 쪽으로-행ㆍ재정적인 지원계획 쪽으로-됐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 그러면 여기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계획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자원 활용 푸른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그랬는데 군자원 활용 방과후학교 운영이 아니라 군자원 인력풀 자원확보 학교지원책으로 한다든가 또 맨 밑에 교육복지우선사업확대 지정ㆍ운영 그렇게 하셨는데 지정ㆍ운영보다는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운영ㆍ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체제로 모든 것이 계획 쪽이나 실행이 옮겨져야 할 게 아니겠는가. 한번 내용을 전체 검토해 보시면 아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보면 교육청마다 다릅니다마는 특색교육, 특색사업 그러기도 하고 역점사업, 역점교육, 중점교육 이러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관계하시는 전문가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원청이라고 해서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수도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은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아니면 이걸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별도보다는 이쪽 연중계획 속에 스며들어서 이게 따로 해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 보이지 않게 각급학교에서 하는 쪽으로……. 아까도 잠깐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면을 가미하시면 거기 목표를 보면 특색교육이 봉사정신, 애향심, 자연에 대한 경애심, 고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소양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는 부분에 흡수해서 정중앙 청정양구지킴이의 의식이 교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변화한 것 중의 또 하나가 장학부분이 아닌가, 옛날에는 장학지도 할 것 같으면 지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가서 감사기능도 해서 수업장학을 하고 지도하고 수업기술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업무장학도 해서 제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이,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학교에 스며들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장학지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해서 지시나 감독보다는 스스로 학교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요청 장학식으로 문제점을 요구할 것 같으면 컨설팅장학 전문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명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틀림없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변화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준별수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준별수업을 운영하려면 교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컨설팅장학의 본 취지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히 제가 아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한 학교도 전부 빠짐없이, 외국어고등학교만 빼놓고 전부 실시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충실하게 운영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에, 양구에서는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주에 있는, 홍천에 있는, 횡성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선생님들하고 실제 교감ㆍ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컨설팅장학은 실패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하는 얘기입니다. 수준별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준별수업이 사실 성공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컨설팅장학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변화를 줄 것 같으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수업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는 학생을 마음대로 깨울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 보내고 다른 공부하면 옛날같이……. 체벌금지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너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교수ㆍ학습권을 지키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엄청 많다고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많아요. 이건 정말 교육장님, 여기 양구도 강원도도 다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수업의 혁신, 교실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컨설팅장학, 횟수만 채우는 컨설팅장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장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 현장의 아주 진실된 그런 요청이 있기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때는 진실로 정말 선생님들에게 여기 아주 5년 미만의 경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업기술나누미도 하시고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잘 운영하셨더라고요. 참 잘 하셨습니다, 아주. 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컨설팅장학도 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컨설팅장학을 하거나 어쨌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명목만 걸어놓는 컨설팅장학이 아니라 옛날에 수업장학지도를 해 가지고 명령ㆍ지시보다는 이렇게 변했는데 정말 우리가 헌신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수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한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신학력향상방안이 작년부터 실시되면서 양구교육이 현장에서 교육장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있다면 무엇이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별안간 질의를 드리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 또 이렇게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풀어주시고 힘써주실 분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서 그런데 신학력향상방안을 학력퇴보방안이라고 얘기하고 학력부진방안이라고도 일선에서 얘기하는,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선현장의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는 학력신장방안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교시”요, 사실 옛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학력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0교시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0교시를 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9시 이전에 하는 모든 교과활동이나 학교활동은 0교시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학생들이 아침에 오는 시간을 맞추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9시 이전에 학교에 와서 처음 학생들에게 보다 더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이나 NIE교육이나 기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학교실정에 맞는 특기ㆍ적성교육, 방과후가 아닙니다마는 이건 방과후와는 다르죠. 이렇게 해왔는데 별안간 그런 걸 못하게 하다보니까 전문강사를 외부에서 모셔다 해 왔잖아요, 컴퓨터교육도. 그런데 학원 같은데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개인사업들을 해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특기ㆍ적성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위축됐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시로 정해두지 마시고 지역에 따라서 학교장이 특기ㆍ적성교육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구교육지원청만이라도 교육장님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수업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원주ㆍ춘천ㆍ강릉은 앞으로 평준화가 추진되는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이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수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구교육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준별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에 맞게 나눠서 N+1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력을 최소한 늘려보자는 건데 한 학급에 0점부터 100점짜리를 놓고서 어느 수준, 학습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자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안 하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양구교육지원청에서도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수업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교실이나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떤 잘못된 편협된 그런 생각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방과후교육활동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방과후교육활동은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과활동이잖아요. 물론 특기를 가지고 비교과활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능력에 맞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외부 강사들이 들어오셔서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는 그 성과보다는 선생님들에게-그 교과활동이 왜 나쁜겁니까?-보충수업,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의 전문성을 평상시 수업하다가 잘못한 것을 오후에 보충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충수업이나 교과활동을 인정해 주어야죠.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로부터, 학부형으로부터 호응을 받아야지 어떻게 본 수업에서 수준별수업도 못 하게 하면서 얼마나 소기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과후교육활동도 도에서 교과활동을 30분 하고 비교과활동을 70% 하라면 반대로 해서 교과활동을 70% 하고 비교과활동을 한 30% 해서 능력을 올려서 방과후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은 신학력향상방안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지 못한 독소들은 빼버리고 판단하셔서 눈치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 양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장님께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구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이 도에 이전됐잖아요. 좋아요, 일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사, 힘든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일선에서 들은 의견과,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다니면서 들으니까 그 쓴 소리를 받아들이셔서 이것도 학교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고장에 계시는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장학사님들이 각 학교, 학부모, 학생 모든 것을 도교육청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다도 이 지역 어느 학교에서 밤샘을 하든, 어디든 사안을 빨리빨리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사령관이십니다. 교육장님이십니다.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선에 올라가서 꼭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전에 쭉 해왔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감사기능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장님 어느 장소에 한번 가서 빨리 파악하고 지도하고 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사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주 단단히 한번 얘기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없겠느냐? 이건 업무의 이전 관계가 아니라 학교를 관리ㆍ감독해, 감독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대들을 위해서는 내가 짊어져야 할 물지게는 내가 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벌만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고스럽지만 지시ㆍ감독이 아니라 도와주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분쟁을 사전에 조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구도서관 평생교육 운영에 관해서, 관장님 나오셨죠?

예.

간단하게, 관장님 나오셔도 됩니까?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하시기 쉬우니까 그 도서관 관계는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18개 강좌에 3,183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간단한 얘깁니다. 18개 강좌 중에서 청소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강좌는 몇 개이고 그다음에 학부모죠, 성인강좌는 몇 개 강좌인지…….

교육지원과장 황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도서관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9개씩 9개 프로그램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계속 오전부터 ‘알고 있습니다.’했는데 ‘입니다.’로 명확하게 해 줘야죠.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건 제가 차라리 알고 있다고 얘기해야죠. 잘 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평생교육정보관에 가서도 늘 강조하는 게 청소년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맡지 않고 성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객이 전도되었다, 청소년들을 주로 하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라든가 성인을 해야 된다, 이게 평생정보관에 가보면 70~80%가 성인 위주이고, 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렇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 강 부감님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공문을 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대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달했는데도 잘 안 듣는다고까지 속기록에 있고, 공문을 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50대 50이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CCTV 설치가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100% 다 되었다고 하셨죠?

예,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100% 되었다든가 뭐…….

100%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7월 기준 국회에 자료를 보낸 걸 보니까 중학교 6개 교 중에서 3개 교만 설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다 하는 얘깁니다. 이 3개는 7월 이후에 해서 오늘까지 해서 그 사이라면 100%로 하는데 이게 100%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3개 학교가 되었냐 안 되었냐, 정확하게 중학교 다 됐습니까?

7월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7월 이후에 3개 학교가 되어서 100% 되었습니까?

예.

그럼 하나 더 주문을 하는데 이것도 학교장이 계약을 했든가 수의계약을 했든가 입찰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은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같은 가격을 갖고 제품에 따라서 삼성거냐 어디냐 하여튼 이 제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4개 설치된 데도 있고 심지어 7~8개 같은 돈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활용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100% 다 되어갈 겁니다. 금년에 1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다 되었다고 봤을 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봐서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든가 이런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행정실에 놓든 교무실에 놓든 당직실에 있든 체크는 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교육은 예방이 우선이지, 이건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왔나 CCTV 한번 다시 봐라 해서 인상착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사에 도움은 줄지 몰라도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써서 24시간 그걸 체크하고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그야말로 안심하는 학교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그냥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한번 그래도 운동 좀 하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좀 부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제가 요구를 5개 교육청 걸 요구해서 파악해 보니까 시설과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내년도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사업비로 27건을 본청에 요청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성시영입니다. 건수는 자세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요청액으로 하면 24억 2,600정도 되는데, 비슷합니까?

…….

과장님, 이걸 가지고 사실 아직 의회가 통과는 안 되었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 또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학교 행정실장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미 협의는 하셨죠? 협의라기보다 알려줬죠?

예.

그럼 이건 파악이 되었어야죠. 그리고 실제 내시는 얼마 받았습니까? 요구는 24억, 별로 안 했는데 실제 내시는 얼마 받았습니까?

내년도 편성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12년도.

2012년도에 38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4,600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시설과의 자료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자료가 이렇습니다. 저는 27건에 24억 2,000 요청해서 7번 순위까지 반영되고 8번부터 미반영이죠? 추경에 줄지 몰라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7번까지가 얼마입니까? 7억 아닙니까?

7억 1,700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사택개선이 2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억입니까?

예, 그래서 3억 2,300이 있어서 전부 합한 금액이 12억 4,600입니다.

제가 받은 건 1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설하고 사택은 예외로 해서 행정과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12억이지만 제가 받은 건 7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10년도에 받아서 예산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간에 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해 보니 작년보다 당초 본예산 내시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적다는 얘깁니다. 2010년도 양구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것하고 2011년도 7억하고 비교해 보면, 맞죠? 동의하죠?

예, 많이 적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보다, 교특비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얼마 늘어나서 상당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부분에 또 있겠지만 시설개선 이쪽은 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돈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입장 난처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되죠? 쓸 데는 많고 돈은 적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다 학교 교육 하는 데 쓸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학생이 교육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아마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좀 예산확보에, 속기사님이 좀 기록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좀 어떻게 해서 양구교육지원청 좀 많이 받도록 노력좀 하십시오. 요새 보니까 최문순 지사님도 국회에 가서 사시는 모양인데 교육장님, 가서 사시면 좀 더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속기록에 넣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특히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이래서 평준화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격차해소라고 하는데 그게 농어촌 역 격차가 되면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도에 부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도교육청에 기회가 된다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또 양구교육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덕으로 외부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교육활동에 많이 투자한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자체 지원금 쓰여진 용도를 보니까, 어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춘천시는 어떻게 된 게 전부 급식에만 들어가고 다른 시설개선에도 쓴 게 없어요. 그런데 양구교육지원청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도 쓰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부터 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출된 걸 보니까 도교초등학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 해 가지고…….

도촌초등학교입니다.

도촌초인가 2010년도부터 3,800 정도, 금년에는 3,1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 지원금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남면 쪽에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면서 그 주변학교에 도움을 주는 교육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남면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여기에 건설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달라 해서 학교에 이런 도움을, 장학금을 주든 뭘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주는 건 받아야죠, 우리가. 보니까 수자원공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받는데 우리가 어렵게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이걸 주변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건 지자체에서 바로 주든가 해야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지고 다 교육에 관계가 되겠지만 교육활동을 하는 데 시설개선이라든가 써야 되지 이게 그 마을에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아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3,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학교에 놓고 봤을 때. 생색은 지자체에서 내고 우리는 빈껍데기잖아요. 돈은 몇 억 받아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하는 얘깁니다. 도촌초등학교에 차라리 무슨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여기에 받았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거기 경비 전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금액이 학생들 통학용 차량 대외비로 또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통학비든 뭐든 간에, 이것도 그러면 군에서 직접 주든가 전입시켜서 가는 방법은 있겠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마을에 이러한 숙원을 해 달라 해서 좋다, 해 주고 거기의 허가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매립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왔으면 이게 하여튼 지자체 그건 그거네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게 지원금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교통비 대줬다, 버스를 사줬다 이렇게 되면 이해는 가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상당히 각 시ㆍ군의 조례도 만들어주고 자꾸 지역인재 육성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늘려 가는데 이것도 참 웃지 못할 게 교육청에 보면 연구학교 보조해 준 것도 있고 별 것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장이 선심 쓰듯이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설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 지자체에서 준 돈은 물론 다목적실이라든가 인조잔디에서 지자체에서 매칭한다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가지고 창호 교체해 준다, 말하자면 커튼 바꿔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란 같은 그 돈을 정말 교수학습을 해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 쪽에 써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법적으로 5억 받아서 인조잔디장으로 설치하는데, 그건 가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교수학습,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 주십시오. 저는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강릉시장 보고 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설사업 개선하고 배수로 하는 데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건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주냐, 지자체에서, 다 똑같은 세금인데. 정말로 지역인재 양성하는 길로 줘라, 물론 비 안 맞고 하는 것도 인재양성에 한 보탬은 되지만,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양구교육이 정말로 으뜸으로 가는, 늘 강원도 교육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장에는 연결형과 종결형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하면 답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을 되도록 부탁드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담당사무관이 애매한 답변에 관련된 사항을 조목조목 여기에 기록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교권존중풍토 조성 해서 교직원단체 운영비 지원 두 단체에다 500만 원 지원했는데 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총에 300만 원 지원이고요, 전교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매년 지원합니까?

예.

이게 요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걸 없앤다고 그러는데 교총에 300만 원, 전교조에 200만 원, 이건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교조에서 왜 우리는 200만 원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결정한 사항이라고…….

그건 아닌데, 교육장님 권한으로 500만 원을 줬는데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해서 교원단체에는 300을 주고 전교조는 200을 줬냐,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해 왔을 때, 그래서 비율을 생각을 해서 적정 배분한 걸로…….

이게 두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 달라면 주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지원한다고 300 주고 200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우리 400 달라 그러면 400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미 배분된 금액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전교조는 200, 교원단체는 300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시사항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교과연구회 지원금액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음악교육연구회는 도촌초등학교 최광석 선생님 외 500만 원, 또 다른 데 500만 원, 나머지 150, 200, 100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도 도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죠? 지원액 기준도…….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 단위는 500, 지역단위, 학교단위이렇게 분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구초등학교 강원다문화교육연구회 하면 강원도 전체의 다문화연구회원이 됩니까? 양구에 500 주는 것.

예, 강원도 전체.

강원도 전체인데 그러면 여기 양구초등학교 박춘택 교장선생님이 강원도 전체 회장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500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도에서 직접 줍니까, 교육청에서 줍니까?

도에서 직접…….

학교단위로 되는 건 교육청에서 주시고?

예.

그러면 이게 연말에 이런 동아리활동을 했는데, 교과연구회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다 받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말면 안 되잖아요.

결과에 대한 정산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이게 부실한 연구회는 그다음에 지원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교과연구회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보면 돈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한번 모여서 연말쯤 돼서 회식 한 번 하면 돈 백만 원 나가잖아요. 몇십만 원 나가는데 그런 연구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지원되는 연구회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받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양구교육지원청 관내에 초ㆍ중 행정실장님이 여자인 분이 몇 학교 있습니까?

…….

잘 파악 안 되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단위학교의 행정실장님이 젊어서 산가를 냈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고 그 후에 보육 육아 산가를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죠?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시영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이라서 인원을 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관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씁니다.

관내에서, 그러면 선생님으로 말하면 기간제선생님 같은 분으로?

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님이 몇 달 동안 공백상태에 있다, 거기 관내에서 인력을 공개모집 하는데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대책을 교육장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학교에는 행정실장하고 주무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학교 전체 살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행정실장님이 산가를 내서 몇 달 쉬었어요. 또 육아휴직으로 몇 달 쉬었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야, 행정실이 마비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데서는요, 교육청 직원을 파견해요. 교육청에도 물론 다 필요한 직원이 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게 모집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 학교 공백상태로 둘 겁니까? 그 예산을 또 선생님이 할 수도 없잖아요. 주무관이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지 않던 사람이 가서 하려니 이것 엉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파견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양구관내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얼마나 소규모학교가 많습니까? 거의 다 그런 형편인데 그럴 경우는 이것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아주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건 뭘 행정실에 요구해도 난 모르겠다, 조금 이따 갈 건데 난 모르겠다, 이러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오늘 양구교육지원청을 왔는데 업무보고가 아마 내일 인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화천ㆍ철원교육지원청을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춘천이나 양구나. 아마 내일 인제도 그럴 겁니다. 양구 하면 양구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같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양구교육지원청 하면 야, 양구교육지원청의 특색이 뭐다, 그 교육청은 뭘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양구교육지원청만의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것을 제일 으뜸목표로 삼고 추진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뚜렷하게 없죠?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의 체력강화를 위해서 학교단위별로 아침운동 또 방과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모든 식재료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각 학교 현관에 내건 플래카드랄까 간판 이런 게 도교육청 간판하고 거의 다 같아요. 다 그렇게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양구초등학교 하면 우리는 몸을 튼튼히 하는 데 요점을 두는 학교, 건강한 학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도 너무 똑같습니다, 내용들이나 뭐나. 또 도교육청에서 나온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걸 다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교육청의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양구 하면 여기는 양구군청에서 “작지만 힘 있는 양구군” 이렇듯이 우리 교육청에도 양구교육지원청, 아, 거기는 뭘 중점을 두는 학교 이것들이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잘 기억을 하시고, 모든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저희는 교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의 역할이 잘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혹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음적인 부담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평준화다, 비평준화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아니고 평준화지지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교육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어제 춘천시교육장님이 협의회에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고요, 이메일로 전달된 걸로 기억되는데요.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 교육장협의회에서 협의하신 게 아니고?

아, 교육장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메일로 제가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확실히…….

시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모이셨을 때가 아니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모였을 때, 이게 돌아가면서 갔으니까요.

혹시 어느 교육청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그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안 나십니까? 말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 강릉에 한정된 평준화 관계를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이 의견을 같이 모았다는데 거기에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평준화 지지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뜻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양구에도 교육청하고 학교에 게시한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게시하셨습니까?

단위학교에 게시를 제 기억으로는 한두 곳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교육지원청에도 게시를 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계시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 잘 했다 잘 못했다 하고 교육장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교육장님 입장이 되었을 때, 어제도 춘천교육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물론 마음이야 같이 도와드리고 싶겠지만 교육장님께서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그쪽 방향으로 한 것은 공정하거나 타당치는 못 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질의드렸고 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인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뜻이겠죠?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좀…….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시영입니다.

교무행정사를 양구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몇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성시영입니다.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고 앞으로 10명 더 채용은 2012년도 계획이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10명의 고용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명이 기간이 있고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금은 얼마고 이런 것…….

예, 다 있습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고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보수관계하고 기간하고…….

고용기간은 무기로 되어 있고요.

무기요?

무기계약입니다. 고용기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은 월 100만 원…….

그럼 무기계약이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을 임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무기계약의 뜻은 한 번 임용을 하면 그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데 대비하면…….

그것 말고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무행정사는 한 번 임용이 되면 그 학교에 있을 때까지 있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처음에 임용되었다가 얼마 후에 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까? 2년인가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무기계약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입니다.

언론보도나 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무행정사가 각급 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먼저 교감선생님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아주 만족한다, 학교에서 환영한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그것을 아주 많이 늘려서 현장에 발령을 낸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교육지원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정말 양구교육지원청에 20명이 어느 정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교감선생님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도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건 사실 도교육청에 질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개선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교무행정사를 쓰는 목적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의 잡무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과,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의 정도는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용계약이 2년 후면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일용직과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나요, 앞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도 미숙하지만 조금 늘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벌써 된 그 사람들은 절대 지시나 명령에, 그러니까 계심으로써 굉장히 힘든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도에 건의드리고 그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무행정사는 단지 타이핑을 하고 내용을 받아서 정리할 뿐이고 창의적인 어떤 거나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냥 일 그대로 사무를 보조해 줄 뿐입니다. 그 많은 일 중에서, 그 많은 인력을 위해서 그것이 교무행정사를 둠으로써 현장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수업을 하는데 모든 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선과 그다음에 그 임금과 이 사람들을 몇백 명을 고용해 놓고 나중에 처리 못 해서, 임명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인력을 간수하고 지도해 나가는 일선의 입장은 전혀 관여치 않았다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와준다면, 옛날 인사과에 계셔서 알겠습니다만 초ㆍ중등교사 임기 대체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임용을 하기 전에 임용과 준임용을 둬서 이 대체인력이 1~2년 동안 와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직에 발령받는다면 이 사람들의 능력과 모든 건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현장에, 신문 등의 언론보도에는 아주 학교를 복지에,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도교육청을 보면 한심합니다, 아주. 자, 그러면 그건 도교육청하고 말씀드릴 거지만 앞으로 정말 이게 만족하냐, 만족하죠. 나한테 필요할 때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걸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대로 그걸,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이제는 우리 교직에서는 그런 방향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드리는 충정된 말씀이 정말 현장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기를, 지금 계약된 몇백 명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지도해서 어떻게 현장을 도와드릴 겁니까? 수년간 교직에 대해서 배워서 모든 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든데…….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를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더 주십니까?

더 하세요, 오원일 위원님 하신 후에 더 하십시오.

예,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는 다 있죠?

예,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다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자율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율로 하는 게 맞습니까?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교장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일을 하자고 해도 교장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구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회에 있는 분들을 접해보면 이런 내용이 종종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양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덮어지면 학교와 학부모간에 신뢰도가 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협조를 안 하죠. 학교에 협조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어느 누가 손해냐면 아이들이 손해예요. 양구교육이 손해고요.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어떤 데는 한 번씩 교육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전화도 하시고,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회의를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차례 이상 갖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그때마다 한번 들어 보세요, 그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학부모회장한테도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들어 보시면 그때서야 아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그 얘기 못 합니다. 왜, 학부모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가면 안 좋은 거니까 바깥으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상세히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하물며 어떤 학교는 교장 바꿔달라고 난리입니다. 학부모들이 왜 교장 바꿔달라고 난리입니까? 왜냐하면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맞게끔 가야 되는데 안 맞으면 골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러면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가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가고, 이렇게 기어가 맞물려가지 않습니다. 이탈하면 우리 학생들만 손해니까 깊은 생각 가지시고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의 학교는 무상급식이 다 되는 거죠? 100% 다 되는 겁니까?

유ㆍ초는 지난 9월 1일자부터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안 하고요?

중학교도 소규모학교…….

80명 미만 학교 말고요. 80명 미만 학교는 농산지역이니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전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양구중학교, 양구여중 그리고 고등학교 세 개 학교…….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지원내역이 9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중리초를 보면 재적 수가 96명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수가 18명입니다, 지자체에서. 나머지 78명은 전부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자녀 수자원공사…….

아니, 그건 기본이니까요. 78명은 타 지역과 연계해서 다 해준다는 거죠? 18명만 지자체에서 온다는 거죠,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더 신경 쓰시면 정선처럼, 양구중학교나 양구여중이나 고등학교 세 곳까지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여기도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시들은 이런 게 참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작은 군에서는 아마 이런 게 지자체하고 잘 협의만 하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무상급식에는 반대입니다. 100% 무상급식에는 저도 반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게 본 위치입니다. 그러나 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이 머리만 잘 쓰시면 100%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상급식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동해시를 보고 무상급식 비용을 주십시오 하면 동해시는 줄 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고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차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런 지원을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와 신뢰도를 높여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농산지역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휴식시간에 급식재료 때문에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그 담당자가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구입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그 답변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모릅니다.

점검하세요.

예.

교육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급식담당자가 아무리 애먹고 고생을 해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본 위원이 지역에 급식 때문에 아침이 나가 보면 6시 반이면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면 급식담당직원이 와 있어요, 여섯시 반에. 왜 와 있냐, 들어오는 식재료 검사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학교 들러서 보고 점검하고 또 다시 아침식사하고, 안 그러면 굶고 그다음에 여자니까 화장을 하고 가야죠. 밥은 안 먹더라도 화장은 하고 갑니다. 그런 걸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교육청 감사 때 가서 직원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 급식에 대한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는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주면 일하는 데 힘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쯤은 챙겨보시고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또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급식담당자하고 같이 가지 마시고 혼자 가셔서 점심 급식 한번 드셔보세요. 간다고 하지 마시고 11시 50분 정도 돼서 가서 교장실 문 두드리고 교육장님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드시자고. 왜, 교육장님 오셨는데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급식 한번 먹어보자고, 드셔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압니다. 교육장님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드시는 순간 확인이 됩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체육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랑 좀 더 해 보세요, 얼마나 잘 하시는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대회 도대회에서 아주 좋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종목별로 아직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여자피구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 입상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체육활동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걸 활성화해서 체력은 물론이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개선할 건 하고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양구 특색교육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올해 좋은 걸 발굴했으면 내년에는 더 낫게끔 하셔야 양구교육이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공통적인 질의내용일 것 같아서 소규모 양구교육지원청에 질의합니다.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 명칭이 변경되고 2011년 3월 1일에 업무분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분담 이후에 우리 업무 특히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초등장학사님과 중등장학사님의 업무가 과거에는 초등은 초등업무, 중등은 중등업무였습니다만 업무 조직개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수능 관련 업무도 초등장학사님이 같이 업무를 보는 이런 예가 많아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지난 업무에 시행착오가 났다고 해서 지난 업무로 되돌아가서 업무개편을 재조정한 시도 있었습니다. 3개 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3개 시ㆍ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양구교육지원청에도 초등업무와 중등업무와 혼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우리 교육장님 들어보셨는지 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지원과는 큰 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런 혼란을 교육장이 들으셨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조직개편된 그 부분에서 저도 3월 1일자로 이쪽 교육청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3월, 4월 초기에는 다소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통이 적절하게 되지 못함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업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이 잘 되면, 서로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소통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2과 12담당이고 14개 시ㆍ군은 2과 9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저에게 건의한 부분을 집행부에 꼭 좀 전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양구교육지원청에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간단히 마무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 임용관계는 물론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학교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하는 면에서 임용과 우리가 업무의 능률을 봤을 때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현장의 목소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제가 아까 자료를 받고서, 대개 특수교육이 원주, 강릉, 춘천 시 중심으로 특수교육이 잘, 그래도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인 군 지역에서 내 꿈에 맞는 직업전환교육이라고 계획을 세우셔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김윤미 여성강사님을 모시고 10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그네들에게 이런 직업의식을 갖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타 시ㆍ군에도 권장할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업컨설팅장학 워크숍 계획도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컨설팅장학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우리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미리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 더 가져주시고, 이 내용은 저 나름대로 다른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때 좋은 사업으로 권장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맥락입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우리문화체험 7교 21명,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우리문화체험 운영 1회인데 수원 화성에 다녀오시고, 이건 아까 104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눈여겨 각 교육청에서는 생각하실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절규어린 내용 또 학생들의 왕따 그다음에 그네들이 앞으로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중ㆍ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농어촌을 짊어질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일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신 있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먼저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그런 분야에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원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연구학교 발표회도 가보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양구는 양구대로, 그러면서 이것이 지시나 그것보다 밑에서부터, 지금 소통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마을별로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소통과 화합과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문화체험 한 번 갔다 오고 어떤 행사나 1일 체험행사식으로 해서 절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피부에 닿는 감동,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발표를 하는 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형제 맺어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별, 지금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별로 자매를, 가정끼리 해 줘서 가정에 대소사가 있든, 기쁜 일이든 같이 할 때 그 가정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맺어서 가정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가까워지는 그 마을의 변화모습을 사례로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면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각 학교별로 사례별로 무슨 발표를 했을 때 권장을 해서 그런 좋은 가정을 본보기로 내세워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양구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관내 해안중학교에서 연구시범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느낀 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 산하의 다문화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구해서 2012학년도부터는 교육계획서에 그게 녹아내려져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제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인제 현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수 기록 이범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