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문화재단 감사장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임종오, 홍인성 님의 방청신청에 따라 현재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인천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듭니다. 대표이사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광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천문화재단에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그동안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훈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락기 예술지원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교육팀장입니다. 정재우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승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아트플랫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의 일반현황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인천문화재단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신속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우리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인천시의원님들께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자료집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랑나눔티켓 문화바우처사업 말이에요. 여기 2011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15.21%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달 10월 말까지 바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언론보도된 자료는 카드발급사업에 해당되는 자료라서 저희는…….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집행률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번 자료에.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예산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별도로…….
승희
박승희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소외계층 대상 예술교육사업비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인천희망 오케스트라 이 예산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시각장애인학교 오케스트라하고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소외계층 대상 예술교육사업으로 하는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것하고 시각장애인 혜광학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그게 서로 다릅니까? 예술인데.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는 저희가 혜광학교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혜광학교 대상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혜광학교가 다른 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별도의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왜 금년 것만 나와 있고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는 없네요,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좋습니다. 금년도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공개냐 수의계약이냐까지를 해서 금년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현상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우현상 운영은 2005년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해 주시고, 또 87페이지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3개 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어느 섬 어느 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결과가 있겠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2011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진행중인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소외계층도 그렇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했고 몇 명이 거기에 지원을 받았고 이런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추구하려고 그랬다가 어려웠지만 추구했고 또 추구하려고 그러다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 내역을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자료요구 됐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부장께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6개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고 2개의 특별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강광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말이죠. 물론 지난 2011년 9월 7일자 인천일보 언론에 우리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2.5%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부진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물론 주무를 맡고 있는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바우처 수혜대상은 사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말이죠. 또 카드 관련업무는 물론 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카드발급률도 정말 저조하고 사용률도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업이 장애인문화바우처사업하고 이원화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 문화재단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더군다나 문화복지사업 중에서 정말 저소득층의 문화향수를 해소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점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말이죠. 왜 이것이 사랑티켓 장애인 문화 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통틀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나 그것은 100%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에서도 이 카드발급사업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고 기획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획을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카드발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기획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카드발급하고 문화바우처라는 사업 안에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올해 정리하면서 인천시하고 함께 별도의 개선방안이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문화복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함께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꽤 많이 접수하고 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접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 민원은 아마도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민원을 제기한 쪽하고도 뭐 저희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답변 올린 것하고 별개로 직접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하고 완전히 잘못된 민원 중에는 착한 책가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문학나눔사업하고 중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체는 민원인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 이외에 문화바우처 작품 관련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은 이겁니다. 문화바우처는 문화에서 소외된 분들이 좋은 공연을 보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똑같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지역 주관처하고 워크숍을 했죠? 거기 누가 다녀왔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담당팀장이 갔다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감사장에 답변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안 계세요? 대표님.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마 자료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그 때 다녀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주도말이죠. 제주도는 예산 집행률이 63.95% 했어요. 그리고 서울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률이 52.07% 나왔다고요. 이게 9월 15일 전 자료인데 9월 28일 보니까 우리 인천은 몇 %가 나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마 그 기준이 카드발급률과 관련된 집행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5%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업 자체는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가 올해 전국에서 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기획사업은 전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카드발급은 카드를 발급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의 질의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천이 12.5%라는 저조한 실적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데서 위탁을 받더라는 음모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기획사업을 하면서 일원화 했단 말이지. 카드 따로 뭐 이것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행정의 벤치마킹이 뭡니까? 잘 되는 곳은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이 분야에서 꼴등이고 말이지 우리보다 열악한 제주도가 전국 1등이고 물론 서울은 수도 서울이어서 그렇다 치고, 더군다나 사업 예산이 4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7,200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카드사업하고도 관련돼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현재 10월 말 현재는 80%를 넘는 그러니까 9월달에는 아마 홍보가 좀 덜 돼서 12% 그게 아마 9월달 현재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80%를 넘는 카드발급률과 활용률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인천시하고 함께 나눠서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문체부 산하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문화복지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복지재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어요. 강광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바우처사업을 병행하여 인천문화재단 내에 문화복지전담팀의 부서가 설립 요구된다 하는 요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 관리해서, 정말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그야말로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문화에 대한 편익과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들이 최근에 문화파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게 문화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됐든 복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에서도 복지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도 문화예술위원회랑 같이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천이 이런 복지, 결국 시민중심의 문화재단을 지향하려면 문화복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화 하고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문화바우처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전문경영자도 같이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나 제주도보다 우리 인천이 다른 분야에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광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셨죠. 그동안에 사무처 중심으로 했었던 조직을 기획경영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로 나누셨는데 현재 문화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조직을 나누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강병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강병수위원
3년이면 임기 3년에 벌써 3분의 1이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취임하셔서 조직을 기획경영과 문화사업으로 나눈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 의중이시고 이사회도 다 통과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것을 8개월이나 넘게 공석에 두면 그 기본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문화사업본부가 문화재단에서 엄청난 중요한 사업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천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 인천문화나 인천문화예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는 인천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이런 특별한 인재를 모시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동안 두 번 다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좋은 적임자를 모시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적임자 아닌 사람을 본부장에 뽑아 가지고 공석이라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적임자가 이번에 나타난다면 뽑으려고 계획하고요. 만약 적임자가 없다면 좀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재고, 모든 문제를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별 수긍이 안 되는데요. 280만의 문화예술도시 인천에서 인천문화재단 안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서 8개월이나 소요가 됐거나 아니면 더 좋은 분을 모시려고 소요됐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직을 나누었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충원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조직을 나누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장이 사무처장을 맡으시다가 그쪽을 맡으셨고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에 열세 분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팀들이나 그분들은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듣기로는 적임자보다는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손발을 맞출 사람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지요. 물론 손발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 인간관계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대표님하고 손발이 맞는 분이 가급적 문화사업본부장으로서 핵심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다시 선발 작업을 해서 공모해서 모집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선발되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나가버리는데 인천문화재단의 중요한 자리의 한 자리를 1년이나 공석으로 놓고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 걱정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제 손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왕이면 2급이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문화재단에서.
강병수위원
그렇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부득이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공석이었지만 제가 직접 관리하고 또 기획경영본부장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게 왔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뽑히면 더 활발한 활동이 됐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좋은 사람을 빨리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손발은 아니고 손발이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손발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아마 대표이사님의의 의중과 문화활동의 방향 또 우리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에 동의하는 분이면 아무래도 서로 일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길게 놔두지 않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조금 모자라도 기회를 주시고 키워나가는, 계속 후임들도 양성해 나가실 책임도 우리 대표이사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충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력과 관계돼서 지금 총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과부족이 7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족이 발생한 게 언제부터였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언제부터야?”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올해부터, 올해 초부터입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초부터 발생했고요. 근대문학관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이현식 본부장님이.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부장님께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정원을 올해에 증원 받았고요, 인천시로부터. 증원받았습니다만 정원 증원 받은 것을 다 채용을 하지 않은 사연이 있고.
강병수위원
몇 명 정원 증원 받았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한 7명 정도 정원 증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명 정원 증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재단 내부인력도 있고 저희가 근대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근대문학관과 관련된 정원을 미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근대문학관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모든 인력을…….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분배인력으로 2명은 똑같고요.
강병수위원
2명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다른 조직은 증원을 해 주면 빨리빨리 충원을 하셔서 인력을 잘 활용하시던데 너무 길게 과부족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지금 현원이 35명인데 과부족이 7명이면 꽤 많은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은 우리 재단에서 알아서 인건비 절감도 하시지만 시에서 정원을 늘려 준 것은 어려운 형편에 일 더 잘하시고 힘 있게 우리 대표이사님, 힘 있게 추진하시라고 아마 정원을 늘려주셨는데 늘려준 것은 밥은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시하고 정원을 증원할 때 한꺼번에 확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아까 문화사업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인천에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우리 문화재단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모자라도 가서 배우고 또 능력을 쌓고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정원 확충을 해서 조만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병수 위원님 고맙고요. 저희 인천지역의 지역문화활동 하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실 문화재단 채용규정, 학력 이런 것에 전부 저촉이 돼 가지고요. 모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 이사회 때 문화재단 학력기준이 학력위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조금 변경을 줘 가지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좋은 인재를 모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강병수위원
기본적인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문화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이 필요한 일인데 학력 또 석ㆍ박사 이런 데 너무 기준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좋은 인력이 진출을 못 하고 현장성이 결여된 학문만 해서 자격증만 따거나 학위만 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부 정관과 규정과 규칙이 있어서 하실 테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보면 저희도 인천문화재단만이 아니라 국ㆍ공립 여러 기관들이 지나치게 석ㆍ박사 따고 그 분야에 몇 년, 5년 이상, 7년 이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요구할 필요도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또 심사위원들의 어떤 다른 의견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하게 잘 만드시면 기준을 크게 어긋나지 않고서도 좋은 현장성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이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신문에 보면 9월 7일 신문보도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7일…….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내용이?
용범
이용범위원
신문 못 보셨어요? 9월 7일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칼럼…….
「제목을 얘기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전혀 인천 신문을 안 보고 계신다는 부분이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천의 신문인 대표신문 몇 군데에 문화바우처사업 지지부진 해 가지고 이런 기사가 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도 안 봤다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물어보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9월 7일 그냥 신문이라고…….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 뭐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아닙니까, 지금.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인천에서 나오는 주요일간지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 가지고 매주 간부회의,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그것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님은 보고 뭘 느끼셨어요? 이 내용 보시고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도 읽고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검토를 하셨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실 건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같이…….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바우처팀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논의를 한 것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죠.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주어진 상태이고 저소득층 가정이 6만 3,000입니다. 그중에서 카드신청한 데가 7,800 가구뿐이 안 돼요. 12%입니다. 그러면 물론 홍보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6만 3,000에서 7만 3,000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다 이런 예산이 주어졌을 때는 충분하게 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에 홍보를 충분히 않고 홍보지 몇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행정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사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대강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하는 팀장이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바우처사업 담당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김락기입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재단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바우처카드 6만 3,000 대상 가구 중에서 7,800가구가 발급받았다는 것은 카드사업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기획사업이고요. 카드사업은 인천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엮어볼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카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드 발급률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9월 28일날 포럼이 있었는데 지적됐던 게 작년까지는 문화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씩 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 문제 때문에 1인당 5만원 씩 발급하던 카드 지급액을 1가구당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당 신청했을 때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잘 숙지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환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어떤 부분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카드 부분 말씀이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카드 홍보 내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카드는 저희가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앞으로 활용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요.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혹시 진정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출된 것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재단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각종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두 건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건이 올라온 부분의 내용이 뭐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한 건은 저희 심사하는 과정의 문제들을 얘기해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고 다 해결이 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해결 됐습니까? 이해 됐습니까, 상대방도?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분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한 건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또 한 건은 아마 바우처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또 30쪽하고 34쪽에 보니까 기획공연이 지금 30쪽에 보면 7,500만원 해서 12월 8일 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34쪽에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공연비용은 문화예술 소외계층 대상 예술교육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이 친구들이 공연하는…….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도 하고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34쪽은 교육도 하고 12월 8일날 그 학생들을 다시 종합예술회관 무대에 올려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이 학생들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예산도 이쪽으로 같이 지금 포함된 것 아닌가 이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예산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공연활동을 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여기 교육받느라고 지원받고 공연하느라고 또 돈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4쪽 보면 학생들 교육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됐는데 그 학생들이 12월 8일날 종합예술회관 무대에 올라오는데 그 비용도 포함이 되느냐하고 제가 물어본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교육사업만 포함된.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사업만 포함된 것이고 12월 8일날에 종합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별도의 예산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30쪽 예산 보면 12월 8일날 종합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7,5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세부예산계획을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연과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대관료부터 홍보비부터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전문가들의 협연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입장료도 그날 받으실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입장료도 안 받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취지 자체가…….
용범
이용범위원
그 계획서가,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홍보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매번 이렇게 한 번 기획행사 공연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도, 이제 2회째인데요. 매년 이런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압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이게…….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하는데, 사실 보면 1년에 한 번 하니까 일회성 행사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인천지역의 시민들이 그동안 자기의 역량을 쭉 닦아온 것을 1년에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을 초청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라 시민들이 1년 동안 했던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발표자 입장에서는 발표되지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일회성 행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일회성 행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이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발표자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발표회이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표회를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 했을 때. 효과부분에서. 기대효과.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그동안은 늘 관객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들이 그냥 단순히 문화를 관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자기 것으로 직접 창조하는 행위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이 문화예술도시 그리고 또 시민들이 문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로 가는 데 인천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문화라는 게 무슨 건물을 짓듯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치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어떤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한류콘서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억, 2시간 공연에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는 행사를 할 때 저희들도 물론 이 돈 자체는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 아껴 쓰고, 왜냐면 작년 대비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에 관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입장하는 관객이? 다 완전히…….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평아트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 채웠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게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채워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가족들이요. 혹시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같은 것 조사해 봤나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관객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만족했다든가 그런 것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12월 8일날…….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12월 8일날은 아니고 작품은 안 올렸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효과라든가 기대효과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런 기대효과를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번에 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관객한테 설문조사해서 보다 보완할 점 더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공연,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가야지 단순하게 어떤 발표자 중심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제가 중요한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예술인이나 작가가 있는 도시에는 그들의 작품이나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살고 또 굳이 알리지 않아도 그 도시가 홍보가 돼서 엄청난 인프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많이 홍보하고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 55페이지 1% 문화나눔 프로젝트. 이것 예산이 저는 너무 많이 소요됐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이것 네 가지 조사하는 데 1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공공기관, 시민 이것 조사할 때 사회복지시설 아마 이것 문화재단에서도 조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요구해도.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인가. 뭐 이것 400군데, 300군데, 300군데 500군데 합쳐서 1,500 이것을 조사하는데 1억이 소요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아마 이 자료를 제대로, 부실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이 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저것 (주)지알아이리서치에다가 이것저것 입찰시행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 해서 1,500건 이것 조사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정확하게 2,300만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고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은 1억이고요. 이 조사하는 사업하고 연구해서 인천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이랑 설문조사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요계층하고 인천시민들 대상으로 한 게 그게 2,300만원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네, 사회복지 뭐 기초수급자.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2,3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고요. 1억이라는 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억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딱 그것으로 나왔어요. 수요조사하는데, 문화나눔 수요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이것에 돈이 이렇게 외부자문위원 3명을 참여시켜갖고 조사한 것에 1억이 들어갔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49쪽 보시면.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을 섣불리 쓰고 있다고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49쪽.
순남
박순남위원
세상에 이것은 나보고 조사하래도 이것은 나 지금 이것 얼마 안 들여도 그냥 조사하겠네요. 복지시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그게 1억 들어가지 않았고요. 2,385만 6,000원 이게 용역…….
순남
박순남위원
반성하십시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금 1억이 들어갔다 이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 지금 인천 경제가, 인천시 경제가 바닥이 났다. 위기상황이다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리서치회사에다가 1억을 쏟아부어줬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엄청난 실수이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밖에, 우리한테 문제점을 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123페이지 시민예술프로그램운영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꼭 이게 2010년도에도 콘서트, 인천왈츠 해 가지고 12월에 꼭 공연을 했네요. 올해도 예정이라고 해서 어떻다는 무슨 공연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콘서트, 인천왈츠인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네요. 그런데 누구나 12월에 엄청 바쁩니다. 12월에 아마 모임에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송년회니 뭐니 해 가지고. 각 단체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꼭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년…….
순남
박순남위원
10월도 좋고, 낙엽 지는 10월도 좋고 11월도 좋은데 굳이 추운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게 시민, 일종의 시민학예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간을…….
순남
박순남위원
시민학예회가 됐든 외국인 불러다 놓고 다문화가족이 됐든 따뜻하고 낙엽지고 감상하기 더 좋은, 우선 마음이 울적할 때 보는 게 더 나은데 굳이 12월 그 바쁜 시기에 이것을 하는 것. 또 그리고 세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위원님 뜻 충분히…….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 거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충분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합니다. 소외계층 대상 오케스트라 이것은 내가 아까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혜광학교에서 할 때는 1,9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혜광학교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80명이고 여기는 27명 학생인데 혜광학교는 60명 학생에다가 20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은 27명인데 작년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1,9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6,000만원을 올해 잡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숫자도 적은데 훨씬 많은 예산을 준 이유를.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 혜광학교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구입, 악기들이 다 있는 상태였고요. 올해 아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악기구입비가 이쪽은 혜광학교는 이미 다른 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다른 데서 후원을 많이 받도록 오히려 소외계층이니까 이것은 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을 받을 생각은 않고 예산으로만 집행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3년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생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차별된 예산들이 나갈 때는 문제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시각장애인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의지로 조금 있다가는 청와대까지 간다고 그러대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재단이 책임이 있는지 청소년회관이 책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문화재단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도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시 예산을 잡아서 그냥 나가는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재단에 공무원 파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파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파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필요 없어서 안 받으신 거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늦어지죠? 그러면 저녁까지 갑니다, 행정감사. 자료가 와야 감사를 하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준비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우현 고유섭 사업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몇 년 됐다고 했죠? 5년 됐다고 그랬나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영일만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우현상 시상식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거기 가니까 추모비도 있고 동상도 있던데 한번 가보셨냐고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상철
이상철위원
경영본부장님도 못 가봤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는 가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가봤어요? 그러면 가본 소감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떤가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우현선생이 갖고 있는 학술적 지명도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 상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하고 국내 학술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아시아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상만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입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말이죠 그분이 인천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저희가 가보고 굉장히 인천시로부터 푸대접받고 있고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상까지 제정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7년째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얘기만 하세요? 동상을 여기에 건립을 하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정말 아시아권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학자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기릴 수 있는 무슨 대안도 벌써 마련이 됐어야죠. 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상 일정보다는 그분을 기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시민이.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시립박물관 광장에 가면 우현선생님 동상이 있고 동인천역 앞부터 답동로터리까지 우현로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 재정비라든지 도로명도 부여를 하고 해서 우현선생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우현상도 상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재단과 시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기금도 모을 수가 있고 정말 진정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내지 지역독지가들로부터 모아 가지고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가 인천시 출신으로서 훌륭한 사람을 상까지 주면서 제대로 된 동상 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 영일만 구석에 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09년도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그랬습니다. 그런데 1건에 9,400만원 3년 약정했는데 이 3년이 전체 9,400만원입니, 연 9,400만원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연 9,400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10년부터 시행되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그랬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이라고 했고 2010년부터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한 단체에 연간 9,400만원씩 3년 약정이 되었고,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 단체는 2년간 약정이 됐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극단 집현은 3년간 약정된 것이고요. 약정조건이 그 다음부터는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정된 단체는 최대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원하고 그 다음번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가 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 사이에 자생의 길을 찾는 건데 아직은 자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즉, 자생을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약 9억 얼마 들어갔잖아요. 9억 6,000, 9억 8,000 들어간 예산이면 ’10년과 ’11년, ’11년 올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 가서 결정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작업 중에 중요한 게 자생성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평가해서 탈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평가해서 탈락되면 그동안 성과가 없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투자된 예산은 그냥…….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지원금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지원금은 끝나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부당 집행한 지원금이 발각되면 그것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만 제 얘기는 이게 1년에 9,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2년이면 1억 8,000 아닙니까.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그 단체가 자생력을 꼭 갖춰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책임은 우리가 그 단체를 선정한 자체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이 자생성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 모집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선 제가 문복위 위원으로서 문화방면에 문외한이라는 사과를 우선 드리고 모르니까 모르는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천사랑티켓 지원대상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복되고 우리 국가나 인천시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 복지 예산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중복돼 가지고 정말 혜택 받아야 할 사람도 비토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효율성하고 어떻게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 사랑티켓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연극공연을 볼 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동ㆍ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읍ㆍ면 단위 거주자로 한정된 분야에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이면 잘 살든 못 살든 다 해당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 없이 이 사랑티켓은 보편적으로 특정한 영역의 세대에 계신 분이거나 문화적으로 소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연을 볼 때는 공연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국비사업, 국비매칭이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년에 15억이나 되는데.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억 5,000입니까? 1억 5,000이구나. 1억 5,000인데 인천시민 청소년과 65세 어르신들한테 배분한다는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온라인 사랑티켓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옆에 사랑티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티켓을 사면 만약에 공연비가 1만원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반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만 부담하면 입장이 된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인천미술은행에 대해서 작품구입이 나오는데요. 2,000만원이 예산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품이 한 점에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2,000만원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작품성이 있는 것을 우리 미술은행에서 구입하려면 보통 고가작품인데 어떻게 1년에 2,000만원 예산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금년에 몇 점을 구입했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중요한 것만 보고하느라고 보고를 안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인천미술은행에서는 작품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정되지 않은 것은 수장고 문제가 있어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안영수위원
관리하기 어려워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고등학교에 나간 거고요. 작품을 올해는 구입하지 않고 내년에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됐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매년 1억의 예산입니다.
안영수위원
매년?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1억 예산 안에는 작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랑 순회전시를 할 경우 기획전시하는 그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작품구입 예산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장고에 보관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소장 작품은 몇 점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116점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특히 중요한 작품이 많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구입했으면 작품성이 있는 작품을 그러니까 작품성을 가진 그러한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은 안 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한 것은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일단은 저희가 구입한 것은 이미 작품을 평가하고 난 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할만하다고 한국화랑협회나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보험료는 1년에 얼마나 돼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보험료는 작품 구입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안영수위원
요율로 정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시도 하고 대여를 하는데 여기 보면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대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서 대여를 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다양한 기관에 홍보하고 있고요. 대여 요청이 오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대여하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무료로 대여해 줍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무료로 대여하지 않고요. 그것도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라든지 관련기관은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은 요율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직 미술은행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현재 인천시청이나 인천대학교랑 인천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대여가 나가 있는데요. 요율 자체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지는 못합니다.
안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케이션 지원하는데 3억원을 지원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 지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원결정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뜨는 영화를 보면 정말 제주도 어디에서 했다 겨울연가는 춘천이나 남이섬에서 했다 그래서 일본 여성 분들이나 남성 분들이나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공한 예이고 그것도 지역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인천에서 우리가 로케이션 지원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본 영화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본 것은 영화보다는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안영수위원
어디에서 찍었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찍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인천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인천사람도 극소수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지원을 보통 보니까 거의 5,000만원 7,6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원을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과연 이것은 작품성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하이나 이런 드라마에 정말 뜨는 그런 정말 지원해서 정말 큰 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작품성을 정밀히 심사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이에요. 그냥 말이야 이것은 인천에서 찍으니까 이건 얼마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인천에서 하니까 줘야 되겠다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양식과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이번 말씀을 듣고 심의위원 선정부터 지원 자체에 좀 더 강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대표이사님,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해서 제대로 된 한 가지라도 해서 과연 우리 인천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뭘 압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작품을 심의해 달라면 그것에 대한 심의하는 거지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 형식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심의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추가된 심의를 하도록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부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여러 작품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인천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해외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아동ㆍ청소년 문화활동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그게 여러 군데 있죠. 제가 최근에 아동ㆍ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문화예술경연대회라든지 아동시설에서 주최한 아동예술제를 가봤습니다, 행사에. 가봤더니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시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구 차원 지원 등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문화예술을 경연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중들한테 보여주고 또 대공연장 같은 데서 한번 서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희망과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문화재단 관련하신 분들도 오셨으면 생각했는데 우리 강광 이사님의 명단은 있었는데 제가 못 뵈었네요. 이사님이 다 다니시기는 힘드실 건데 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장도 더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재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못 보셨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가서 다 관람을 참관하지 않았을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동구 청소년수련원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일종의 하나같거든요. 동구 청소년수련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인천카톨릭아동청소년센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초기에 악기 구입비하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오히려 본인들이 책임을 갖고 하는 쪽으로 자생력을 갖고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에 의한 지원사업하고는 별도로 동구지역이 구도심 지역에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비교적 거주비율이 높아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각종예술지원사업 영역에서 말씀하신 어린이ㆍ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지원이라는 것은 비교적 수동적인 형태인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서 상당히 감명도 받고 이거야말로 진짜 인천시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좀 투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나 아동시설 등은 주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강광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문화재단이 소외된 계층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나온 단체들이 다들 몇 년씩 연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는 정말 문화재단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문화재단에서 키워낸 많은 인재들이 그런 데 직접 관여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에서 연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과 문화예술단체의 조찬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영화와 관련돼서 로케이션 지원사업이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인천에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영화 마니아들에 대해서는 홍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이것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관광공사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만 이중에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한 것도 있고 그냥 사업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작은 커트로 해서 영화 마니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관광명소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로케이션 사업이 지향하는 영화도시인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저희들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상위원회가 마케팅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로케이션 지원하는 데 급급했지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릴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부분으로 해야지 지원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tvN인가 거기서 꽃미남의 라면가게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이쪽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연결을 안 하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수봉공원에 있는 한 곳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결국은 제가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명신여고인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로케이션 사업처럼 돈이 전혀 들지 않고 그쪽에서 명신여고 쪽에 사례비를 주십시오 해서 오히려 주는 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와 중식으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광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가 200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연간 한 8억에서 9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원에 그치고 마케팅이라든가 지역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수정됐으면 하는 사항을 심각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는 지원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지원받는 만큼 인천에 대한 어떤 영상효과라든가 또는 인천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심의규정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영상위원회가 전국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부산, 전주, 서울, 전남, 제주, 제천 그 다음에 경남이 되어 있고. 대전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소속되어 있고 경기도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소속되어 있고 인천은 인천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문화재단의 한 기관이면서도 대외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대체적인 추세가 사단법인으로써 독립되어 있는 경우와 인천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영상콘텐츠 개발 및 영상산업발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사단법인으로써 독립적인 그런 자원이나 영역을 확보해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훨씬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발휘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나 대체적인 반응이 단순 영화제작비 일부 지원하는 개념으로 머물고 있는데 사실 인천의 영상문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상산업발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가 알기로는 영상진흥단지도 있고 영상산업진흥이 경제자유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 이상 진행되어온 인천문화재단의 영상위원회는 산업화되어 있지도 않고 일부 우리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서 문화인력 내지 약간의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데는 기여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천의 영상산업으로 진화 발전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규모 있는 영화, 영상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해 내는 데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영상위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시가 영상위원회를 어떤 사단법인화 시켜가지고 영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어떤 제안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문화재단은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실 생각입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병수위원
이것은 단순히 문화재단에서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의중을 여쭤본 건데 사실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또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상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인천에서 스스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화 내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의 인천에서 촬영하는 영화사들에 대한 지원과 또 하나는 인천에서 산업적 기반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면에서 인천은 수도권과 가깝기도 하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인적ㆍ물적 토대에 있어서 영상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좋습니다만 부산에 비춰보면 거의 지난 20~30년 동안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상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뭐 한국영화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산업으로써 자리 잡은 것은 ’90년대 중반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천지역에서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본 흔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 영상위원회를 2006년도부터 만들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았고 또 영화를 찍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많은 제작사들이 인천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동네에서부터 인천대교까지 이르는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담을 수 있는 장소적 가치, 또 삶의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상에 관한 지원의 개념에서, 물론 지원은 계속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원이 인천을 알리는 관광진흥 차원의 것이 더 큽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영상문화발전 및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것들을 저희가 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재단에서 보다 더 그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의논하고 문화정보진흥원과도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나의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적극 시가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그런 데 도움을 옆에서 준다면 문화재단도 충분히 그 역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인천시의 영상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된다면 적극 협조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계획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서라든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에 따른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도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영상지원해서 나아가서 문화콘텐츠 생산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산업화가 돼서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되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좀 큰 틀로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해당 국, 시의 국에도 주문도 하고 저희도 조례제정에 관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시의 의지만 확인되면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점심 드시고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1% 문화나눔 프로젝트 1억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이 조사하는 데 2,000 얼마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가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썼는지 품목별로 자료요청드립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제작지원 상영회2010년도에는 우리동네 영화나들이에서 했네요. 몇 페이지냐면 162에서 163페이지. 제작지원 이게 2010년도에 우리동네 영화나들이라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81만원만 돼 가지고 280만 5,720원 99%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1,500만원을 제작비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소소한 17%만 집행된 250만원만 썼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제 쓴 것은 쥐꼬리만큼 썼는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2010년도에 비춰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일단 제작지원작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상영되는 영화의 편수가 늘고 상영하는 것도 전문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인천의 영화관에 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요. 현재는 제작지원작 상영회를 현재 나와 있듯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영화공간주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돈은 9월 기준에서 아직 이것이 되기 전 상황입니다. 아마 되고 나면…….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11월 15일에서부터 20일까지 영화공간주안에서 상영되는 영화감독이 누구인지 작품명하고 자료요청합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 자료는…….
순남
박순남위원
그 밑에는 지금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김종욱 찾기’ 이 두 개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이것이 뒤로 밀려서 가면 2010년도에는 이렇게 99%까지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왜 항상 뒤로 밀렸는지 모든 것이.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정재우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영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2010년도까지의 작품들을 갖다가 상영하는 것으로 상영 횟수와 공간을 영화공간주안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독님이나 영화는 저희 리플릿 나가있는, 책상위에 있으실 텐데 리플릿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더군다나 영화가 이것이 더 많다 광범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 하면서 행정감사 할 때까지 집행은 17%만 하고서 나머지는 그 뒤에 할 것이다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이것 날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중간에 부천영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영회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11월 중순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11월이 넘어서 추울 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산영화제 인천시민이 얼마나 갑니까? 많이 못 갑니다.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고 17%만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이게 상영을 해줬어요. 상영회를 했어야죠.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걸 모아놨다고 11월, 12월에 근 80%를 하겠다, 80%가 넘는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 항상 왜 연말로 갑니까? 옛날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잡아놨다가 다 안 쓰이면 도로 깨 부셨어요. 11월달, 12월달에. 이 문화재단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 쓰지 않고 있다가 11월, 12월에 그냥 사람이 오든 말든 관심을 갖든 말든 막 집행하고 끝내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연말에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변명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 여름에도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따뜻할 때. 항상 추울 때 왜 사람이 와야 합니까?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2010년도 것을 갖다가 2011년도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2010년도에 만들어지면 영화감독님들이2011년도에 각종 영화제에 출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품한 성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뒤로.
순남
박순남위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에 올라온 것을 2010년도에는 다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그렇게 엉뚱한 데로 비유하지 마시고요.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미리미리 집행을 해서 그래도 이게 한 70%를 집행하고 30%가 남았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17% 집행하고 83%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11월달도 지금 중순입니다. 넘었습니다. 12월달에 아주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바쁜 와중에 누가 갑니까. 12월은 다 바쁩니다. 이것 반성하세요.
재우
정재우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고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국고보조사업은 현재 사업 종류는 맨 뒤에 인천시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전액 다 국고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사업하고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어서 7개의, 명시적인 국고보조사업은 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의 구성항목은 더 구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만 약 27억원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개의 분야에서 27억 정도 국고를 보조받고 있고 그중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계획 있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국고에서 지원된 부분 중에서 몇 %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의 집행률은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66%인데 그게 맞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국고의 집행률이 예술강사 급여성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에 맞게 지출되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2011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사, 7개 분야에 강사가 100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한 분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강의를 여러 강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의를 적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과목 맡은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편차가 있어서 적게는 뭐 몇 십만원에서 뭐…….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편성되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간당 15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당 15만원이요?
「4만원 짜리」하는 이 있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간당 4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40분인가 수업시간이 되어 있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40분에 4만 5,000원? 대학교 강사하고 똑같네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를 학교에 가서 두 가지, 세 가지도 지도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한 분이 한 장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과목만 맡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국고가 7억 5,5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약 5억 정도가 집행됐고 약 66%가 지금 집행이 덜 됐는데 이게 지금 인천시내 학교들 쭉 찾아다니면서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4번을 보면 참석학생들이 초반에는 60명, 100명 되다가 15명만 참석했고 예산은 1,200, 1,200, 1,400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허은광 팀장이 직접 설명.
용범
이용범위원
네, 팀장님 나와서. 위원장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허은광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지금 말씀하신 예술강사 사업은 문광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학교배치나 예술강사 선발을 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정해진 사업들을 지역으로 받아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11월, 12월은 학교강사님들이 학교 가는 시수가 다 정해져 있고 12월 끝나면 전체적인 예산들이 거의 다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관여를 하고?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올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16개 시ㆍ도…….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중앙에서 인천시내를 뭘 안다고 중앙에서 다 관여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문광부가 만든 기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근거 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이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는 학교 선정이나 강사 선정까지도 지역에서 이관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강사나 학교 선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사업까지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저희 16개 시ㆍ도 각 센터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들을 문광부로 제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교육자치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에서 이런 학생들 방과후 학습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선발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수차례 저희가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딸 때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 문광부와 기재부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관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국고지원이 됐지만 예산지원은 그러면 중앙에서 합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예산은 지금 교육청예산하고 시예산하고 문광부 예산이 매칭이 돼서 일단 진흥원으로 예산이 갔다가요. 그 부분이 각 지역으로 다시 이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 학교 선발은 중앙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죠?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일부 매칭, 일부매칭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지원하고 매칭 해 가지고.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행정이.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저희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600억의 예산이 예술강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우리 인천시만 그렇게 됐습니까? 타시ㆍ도 16개도 다 그렇게 됐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16개 시ㆍ도가 힘을 합쳐서 중앙에서 국고지원은 해 주는 것은 맞지만 학교선발 학생선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계속 통제한다면 이것은 교육자치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하여튼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별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점점점 낮은 이유가.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요. 대안학교나 이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자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무언가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은 그 교육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금 말씀하신 예술강사 사업 같은 기존에 학교 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대상층도 지금 발굴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적게는 기간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신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강사는 매년 중앙에서 다시 선발하고 있고요. 수업은 1학기, 2학기…….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 그럼 개최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지정을 오래했는데 강사선생님이 무용에 편성됐는데 그것을 내년에도 바뀌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이 가십니까?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심각하네. 매우 잘못됐네요, 지금.
은광
허은광문화교육팀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문제가 일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광부에 제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00명의 강사 분들이 선발돼서 7개 분야에 강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 학생들은 지금 108개 학교에 참여 학생들은 약 3,000명 점점점 줄고 있다는 게 뭔가 지금 학생들 학부모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사 분들한테도 강의를 1년 동안 학생들한테 받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아까 신현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학생수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업 이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아라든지 대안학교에 별도로 수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동일한 수업을 할 때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적게 보이는 것이지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일종의 교과수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성격의 수업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금난새 선생님의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문화재단은 딱 틀에 박힌 공간 속에서 항상 정해져 있는 공간 속에서 늘 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지역별로 찾아가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는 지원사업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 있는 섬을 다 방문해서 예술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하고 옹진은 갔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10개 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종류가 저희는 그 학교의 북콘서트라든지 저희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문화활동의 영역은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지금 행사개최 유치실적에 보면 인원수를 보면 어떤 부분은 15명, 37명 뭐 많게는 3,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 37명, 15명 이렇게 된 요인은 뭡니까, 이게? 관객수가 이렇게 적은 요인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게 아마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대형공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직접 해서 뭘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연이라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면 숫자가 적고 아마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10월 22일날 윤중광 연출의 그 내용을 보면 관객수가 불과 60명뿐이 안 됐거든요, 근래 했던 건데 10월달에.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작품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관객이 적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윤중광 선생 공연은, 윤중광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이론가이고 인천 출신입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사실은 실험적으로 시도를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저희들이 알린다고 많이 알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성과가 적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비용 예산이 많이 집중됐을 것 아닙니까? 투자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비용 예산은 윤중광 선생은 아트플랫폼 입주작가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그렇게 크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예산지원이…….
용범
이용범위원
기본적으로 얼마 지원해 줍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트플랫폼 입주작가일 경우는……. 아트플랫폼 저희 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관장
아트플랫폼관장 이승미입니다. 윤중광 선생님은 올해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로서 윤중광의 공연은 공연장 자체가 60석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만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저희가 입주작가에게 시각분야에는 약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 쇼케이스 비용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윤중광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우수성도 있고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수가 적은 60석짜리의 관람석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그냥 보통 그렇게 해 왔나요?
승미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관장
저희 아트플랫폼 입주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아트플랫폼 안에서 공연도 발표하고 전시도 그 안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60석을 잡은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미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관장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입주작가들의 활동 공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그다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작가들이 다른 곳에서 공연과 전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트플랫폼 전체의 운영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가능하면 아트플랫폼 내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좀 틀에 박힌 고정관념 아닐까요?
승미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관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정관념이 강하시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어서 이제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틀에 벗어나서 좀 뭔가 좋은 작품은 대중성을 이끌 수 있는 장소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승미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관장
한번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2월 12일날 인턴십프로그램 참석인원이 5명뿐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게 아마 일괄해서 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턴십은 아트플랫폼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가 없고요. 관람객이라기보다는 인턴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턴사원의 숫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관람의 숫자가 아니다 이거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 다음에 지역예술인 안정적 창작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원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지원실적이 193건에 약 8억 8,000, 2010년도 지원실적은 153건에 1억 800만원, 2011년도는 현재 두 달이 남아있지만 106건에 약 8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예산은 2009년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정기공모지원사업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동되어 왔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이 정기공모지원사업 분야에 들어왔다가, 어떤 해 에는 어떤 분야인 특정분야가 들어왔다가 어떤 해에는 특정분야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액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2009년에는 8억 8,000만원이지만 기관단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정기공모에서 독립돼서 나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총액은 이렇게 보시면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원의 영역 총액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금액은 2009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면에서 본다면 2009년도는 193건인데 2011년도는 왜 100건뿐이 안 됐냐 이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2009년하고 2011년도의 큰 차이는 2011년도에 시민지원 영역을 정기공모지원사업에서 따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용범
이용범위원
따로 뗀 이유가 뭡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시민들이 자기네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예 별도로 독립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이만큼 늘어날 텐데 이게 빠져 있는…….
용범
이용범위원
2011년도에 갑자기 분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2009년도는 그냥 같이 가다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민문화활동 지원 영역을 그냥 다 예술가 지원 영역이랑 합쳐놓으니까 시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독립을 했었던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진정서라든가 건의사항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훨씬 더 시민들 입장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시민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진작 2009년도부터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서야 그것을 깨달은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제가 6년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작 발견 못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실수가 있었네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국고보조금 내역을 한번 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79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봅시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교육 추진실적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출하신 자료 125페이지 연관되어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1억 5,500만원이 총 예산인데 이게 ’11년도 예산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여기 자료집에 있는 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1년도 예산 중에 국비가 9억 500만원,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5,000있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 있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자부담은 어디서 지출한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인천문화재단 자체사업비에서 해 오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해 오던 것이 있어서 지원센터에 돈을 보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11년 말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반이 못 남았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2월달은 정리해 나가야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국비도 66%, 63%밖에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실제로 학교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로 배정된 것이고 시수에 따라서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때의 기준으로는 66%입니다만 12월 방학할 때까지의 수업에 따라서 예산배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가면 아마 98%, 95% 내외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얼른 생각하면 지금 3/4분기까지면 75%는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1학기보다 2학기에 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학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교나 이런 것들도 1학기 때 저희들이 충분히 알리기도 하지만 2학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많고 현재 여기도 어쨌든 간에 이게 9월…….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비와 자부담 이것을 여기 다 플러스할 때에 지금 집행률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술강사료로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술강사료만 나가는 돈이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시비하고 자부담은 어디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비하고 자부담은 여기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강사 운영 이외에 프로그램운영사업, 네트워크활성화사업, 매개자양성사업 등 사업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사업비가 배정돼서 집행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쪽에 나가고 지금 현재 지출이 덜 된, 집행이 덜 될 부분은 강사료 그 다음에 밑에 경상비 사업비보조.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3/4분기가 벌써 지났으면 75%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비를 줘야 할 부서에 안 줬다든가 정리가 안 됐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준은 9월 말 현재의 집행률이고요. 10, 11, 12월에 이미 수업 시수가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9월 말이라도 75%는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4분기로 봤을 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63%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앞으로는 1학기에도…….
상철
이상철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다. 연말에 가 가지고 몰아서 하다보면 과잉도 되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건 예산 가지고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학기 중간에 인원이 늘어나면 항상 예상된 거니까 예산 배정을 1/4분기에 25%를 하고 2/4분기에 45%를 하고 이런 쪽에 예산의 배정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지역사랑티켓 운영도 6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0월 상반기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10월달이면 여기도 최소한도 75% 이상은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이 안 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사랑티켓 운영지원사업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으로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월별로 배정이 균등하게 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특히 사랑티켓과 관련돼서는 관례적으로 늘 연말에 공연이 집중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1월, 12월에 공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집행기준도 이런 식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런 논리라면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나 이 밑에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것 내가 보니까 말이죠. 몇 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2009년도 것 있고 2010년도 있고 말이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대충 보니까 1억 4,600 되는데 ’10년도 분도 있고 ’09년도 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9년도분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09년도, ’10년도, ’11년도 구분이 돼 줘야 이것 전체적으로 대충 해 보니까 14억 6,000만원되는데 이것 저희가 구분해요? 우리가 구분해서 봐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라도 참고하게 ’09년도분, ’10년도분, ’11년도분 분할해 가지고. 그러니까 63%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전체 금액은 14억 6,00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잖아요. 봐서 딱 이렇게 계수가 맞아줘야지 계수가 안 맞아주면, 행감에서 제일 문제가 계수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 지적했듯이 어디 계수가 틀렸다고 했는데 행감에 계수를 못 맞춰주면 안 되죠.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재단에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단체에다 주고 있잖아요. 그럼 한두 개 단체가 아닌데 그에 대한 사업비를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겁니까? 감사는 어떻게 이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 단체가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관련된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한 이후에는 관련되는 단체에서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직원이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하고 그 참관한 내용하고 정산내용이 맞는지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 그러니까 단체에서 정산을 했을 때 정산보고를 합니까? 보고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죠. 정산보고를 해서 재단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하는데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예술지원팀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김락기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에 대해서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행사 전에는 70%만 지급을 하고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문가 현장평가를 하고 직원 참관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총 4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 되어, 그러니까 과반 50점 이상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단체에서 부평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당초 저희 사업계획서상에는 공연시간이 120분 정도로 잡혀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60분 정도밖에 공연을 안 해서 사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사후 지원도 전반적으로 확산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문학분야 같은 경우에 출판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출판이 된 책이 나온 다음에 100%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요. 내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고 정산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영수증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이런 작업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통장에서 인출을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고민이나 수고가 덜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안하는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저희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네.
안영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네, 전액 사후지원일 경우에는 카드 지원이 필요없고요. 다 나온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전액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서류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선 타고 보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욕이 앞선 단체도 있지만 우리도 한번 실적을 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사업비를 타고 보자 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솎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매년 이 사람들이 할 텐데 동일단체에서 계속 신청하면 계속 주는 겁니까?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그것은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포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영수위원
네.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는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만약에 한 달을 넘겨서 제출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 이듬해 지원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행정심의에서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안내가 되었고요. 아까 기획경영본부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뭔가 저희가 제재를 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이 사업비가 과연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예술지원팀장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행감 받으시는 대표이사님, 경영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참 몹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반드시 질의ㆍ응답을 하셔야함은 물론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기획본부장은 충분한 감사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팀장이 어떻게 발언대에 섭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집행부도 서기관 외에는 이 발언대에 설 수 없습니다. 본부장이 전체 행감받을 수 있는 자세도 안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어째서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말이에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팀장들은 본부장이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는 있지만 발언대에 설 수 없습니다. 본부장 꼭 유념하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 5페이지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에 이월금이 36억 8,000이 잡혀 있고 경상운영비에 청사 관련해서 51억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세입예산의 이월금이 36억 8,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련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서 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6억 8,000만원은 그런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그 이월금에 부지매입비와 청사건립, 리모델링 건립비가 올해에 5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청사관련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체 예산 120억 예산 중에 51억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청사관련된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청사관련된 것은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 위주의 보고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청사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구두로 보고드리고 곧바로 자료로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사관련된 바를 말씀드리면 인천아트플랫폼 바로 인근 부지에 창고건물이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어서 시가의 한 40%에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청사와 관련된 그것도 역시 근대건축물인데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근대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인천문화재단 청사로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인천시 중구와 건축심의와 문화재 심사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다 마쳐졌고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라서 곧 계약입찰을 조달청에 넘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인가 보니까 근대문학관 관련해서 월세를 주고 쓰고 있던데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받고 있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왜냐면 저희가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입자가 저희가 매입할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근대문학관 현재 지금 건축허가가 다 나온 상태이고요. 재단 사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세입자가 일정부분 계약기간 안에는 좀 더 머무르기를 원해서 저희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세입, 월세를 계약조건 원래 있었던 계약조건을 승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51억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건물 두 채를 경낙을 받거나 매입을 하거나 한 겁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부지 및 건물을 매입을 받은 거고요.
강병수위원
부지가 각각, 부지가 얼마고 건물은 얼마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런 것을 모르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 현관, 지금 작년부터 이월금 36억까지 받아가지고 신규예산 들여서 51억을 지출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중요한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40% 경낙 받았으면 얼마인지 대충 아실 것이고 새로 산 건물이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약 400평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강병수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400여평의 부지고요. 그런 부지를 작년에 매입을 했고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월금과 청사관련된 것 이것은 건축비 및 리모델링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대문학관으로 할 것은 리모델링을 할 거죠? 그 건물을 산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건물을 산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산 값이 그 부지와 건축을 다 합쳐서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부지와 건물. 25억?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총 지출한 액수가 23억입니다.
강병수위원
그 건물에 관해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지 및 건물 합쳐서요.
강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부지 400평 받은 거 그거랑 또 별도일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경낙 받은, 경매로 받은 것이 그 건물 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아트플랫폼 바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입니다.
강병수위원
두 가지 물건이 아니고 한 가지인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각각 받은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1단계로는 인천아트플랫폼 바로 인근의 창고건물을 부지를 저희가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창고로 낙찰 받고 그것을 한국근대문학관 및 청사부지, 청사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한국근대문학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 청사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옆에 다시 근대건축물을 건물 지어놓은 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매입을 한 그런 과정이죠.
강병수위원
근대건축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땅과 건물은 샀는데 그 옆에 있는 근대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오래된, 앞에는 창고건물이고요. 그 옆에는 예전에 식민지였을 때 금융조합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근대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런 건물과 부지를 같이 매입했다는 말씀입니다.
강병수위원
총 두 가지 물건을 산 거네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두 가지 부지에 있는 각각의 하나는 창고이고 하나는 근대건축물로 보존이 가능한 것은 산 거네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두 가지가 합쳐서 23억이라고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 보니까 오주건설산업에 임대를 주고 있네요. 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130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10월 말까지 완료가 된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임대기간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내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내년. 그렇게 비싼 돈으로 사서 왜 이것을 빨리빨리 쓰지 뭣 하러 지금130만원 임대를 주려면 뭣하러 부지를 샀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사실은 그 당시에 건물주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타협이 되는 과정에서 임대문제가 나왔었고요. 임대세입자께서 본인이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그렇지 않으면 건물자체를 매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고 세입자하고 원만하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입, 건물주였다면 그것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세입자지 않습니까. 오주건설산업한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사고 필요하다면 협의에 의해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해야죠. 이게 지금 이게 산 시점이 언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 말입니다.
강병수위원
작년 말에 사서 그러면 내년 10월 말까지면 거의 올해 2년을 돈이 얼마나 들어, 물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그것을 지금 남이 쓰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취득과정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30만원 씩 월세 받자고 그것 지금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근대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전시를 하시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매입한 것인데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2층에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 건물 값만 얼마입니까? 오주건설이 입주해 있는 그 금융조합이 있었다는 저도 그 건물 봤는데요. 노란타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11억.
강병수위원
11억을 우리 인천시비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2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억의 정상적인 이자로 따지면 임대료가 이게 맞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근대건축물이라는 것들을 존중하고 부동산에 어떤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그 당시 건물주가 인천시의 이런 취지를 이해해서 팔겠다라고 한 상태였고 이 문제,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매도의사를 철회할…….
강병수위원
아니,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가 무슨 권한을 갖습니까? 일정하게 그들이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편의를 봐 주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전세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강제로 퇴거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광역에 있어서 평수제한이,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100평이 넘는 것인데 그 영세상가 보호법에 이게 포함된다고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임대차보호법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지금 2년 동안이나 11억짜리, 지금 11억 우리 부동산 임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잡아 보통 상가는 연간 12%입니다. 11억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물에 지금 130만원 씩 1년 받으면 얼마입니까. 한 1,5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1%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사업도 못 하고 이것, 그리고 보고에 분명히 이월금을 받아서 청사를 올해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도 안 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본부장님 사무처장 하셨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때 계실 때 진행된 사항들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셨으면 설명하시든지 지금 현재 보고자료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 부분은 곧바로 보완을 저희들이 아마 매번 사업보고를 할 때 저희가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보완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강병수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그 건물을 사는 것 자체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오피스로 쓰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문학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시든 공연공간이든 그 건물취득 자체가 문화재단의 사업이지요.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여기 보여지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공연사업으로만 문화에 한정돼서 자꾸 보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 불찰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 끝나면 또 이월금이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착수금을 지불을 하고 난 뒤에, 착수금 지급을 하면서 아마 전 액수를 다 건축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돼서 이월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내용까지도. 사실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문화재단 회계 기준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자꾸 이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여기 이월 명시이월 된 것들이 없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 올해로 넘어온 것 중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10월달입니다. 이월된 게 왜 없어요. 36억 8,000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작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작년에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이 이월금은 일반회계의 총액의 이월금입니다. 명시이월은 특정사업에서 돈을 쓰다가 남은 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냥 잔액, 저희가 작년에 부지는 매입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것이라서 명시이월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에 청사 관련돼서 건축비로 잡혀있는 이 돈이 착수금으로 지불하고 남게 되면 아마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청사를 구입할 계획을 이미 작년도에 다 세웠고 그에 따라서 인천시가 또 이자수익금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줬는데 집행을 못 하고 남은 거죠. 그러면 계속비 이월되는 거죠, 사업이. 명시이월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작년에 완료되지 못해서 올해 매입한 사업이면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올해 새로 생긴 사업계획이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지매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및 공사비가 올해 새로 수립한 사업이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본부장님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적인 이런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죠.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운드시티 연구에 관한 예산이 8,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요. 40페이지에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계약관계에서도 보면 비공개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여기는 문화예술과 공약과제 사업인데 도대체 이 내역이 뭐길래 8,000만원이나 용역을 들여서 그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왜 비공개로 그것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 산학협력단이랑 비공개로 수의계약으로 8,000만원씩이나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운드시티라는 것은 인천시장님 공약과제로 인천을 음악을 토대로 한 시민들의 향수기회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음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파트에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었고요. 이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다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는 인천시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의 음악원 교수랑 뭐 예술경영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 이 사업을, 더군다나 국립대학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사업을 왜 우리 재단에서 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운드시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와 재단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보다는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갖고 용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각종 사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데도 재단이 더 타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 아래 같이 협의해서 관련연구용역을 인천문화재단 예산으로 세워서 수행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위탁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자체예산으로 수립한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시하고 같이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예산은 시장님 공약과제 검토사업이면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비록 재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화예술과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원칙 없이 일을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문화재단에서 이게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재단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협의과정 속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동의하신 사항입니까, 이것은?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결재 최종자로서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문화재단의 전용된 비용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천시의 이런 문화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도 필요하셨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위탁기관 및 인천시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르가 있고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성격상 분명히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을 견지해서 위탁사업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깝고 서로 간에 협력관계가 돈독하겠죠. 당연히 우리 문화예술과랑 협력관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행정을…….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게 12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과연 이 용역을 통해서 인천의 음악교육 및 음악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8,000만원 가치가 있는 보고가 아니, 용역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중간보고는 받았고요. 실제로 내용자체가 인천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연구, 적극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오히려 단순히 어떤 연구용역을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로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최종보고서가 되시면 저희도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운드시티 연구결과를 한 번씩 보고하시고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분들에게 간단한 보고회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계속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시민예술프로그램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새로 된 신규사업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
강병수위원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7,500만원인데 1회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하시는데 총괄기획과 연출을 누가 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총괄기획과 연출을 별도의 기획자가 지금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별도의 총괄 연출자 선정, 아직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면 연출과 기획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죠.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팀에서 주관을 하시고 공연에 청소년 뭐 한 팀, 오케스트라 한 팀 그 다음에 기타하는 동아리 한 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또 동물원이나 크라잉넛 같은 유명한 밴드들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프로그램입니까. 섞어찌개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은 시민단체와 함께 이 시민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한 것이고요. 연출은 당일날 행사를 위한 연출만 그분이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각종 공연장이나 무대를 진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기술자가 필요해서 연출이 붙은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진행과 또 연습과정에는 관련되는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어느 곳에서도 이 공연의 경과나 내용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뭐 단체미팅 정도를 한 모양인데 미팅해서 의견 좀 듣고 실질적인 출연진 섭외부터 해서 조율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 다 우리 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겁니까? 어설프지만 아마추어지만 청소년이어서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들에게 기획과 마지막 연출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과정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경험을 쌓아보자고 하는 게 이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팀이 주관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단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자, 촉진자, 퍼실리테이터에 머물러야죠. 절대로 나서지 말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7,500만원 가지고도 전문가 크라잉넛 굳이 부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중음악 공연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주고 그것에 대해서 꼭 전부 크라잉넛하고 동물원 같은 사람들 비싼 초청료, 지금 예산 중에 초청료가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료 2,000만원 아닙니까. 7,500만원이 그것이 이 예술프로그램의 특징이냐고요. 동물원과 크라잉넛을 불러와야 이 프로그램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취지는. 저는 뭐 올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올릴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섞어찌개 아니냐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여기에 있는 I-심포니에타, 크라잉넛이나 동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쭉 평상시에 기량을 닦을 때 이런 분들하고 함께 공연을 협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어정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과 아마추어가 함께 공동으로 무대를 섬으로써 오히려 무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기획의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외계층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생각하는 문화소외계급과 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보면 도서지역 문고, 작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2011년에 총 19건의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으로 거의 많이 몰려있고요. 그렇습니다. 특성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실제로, 물론 여기 뒤에 문화바우처제도에 있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섬만 생각하는 것은 뭐 섬을 가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도시에서도 문화를 한번도 음악을 제대로 공연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바우처기획사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일단은 섬 지역으로 국한시킨, 섬 지역을 좀 더 특성화 시키고 집중시킨 이유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수혜대상이 바우처 수혜대상과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말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 특성을 맞추고 바우처사업은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사업을 특성화시킨다는 노력으로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잘 분화가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섬 주민들께서 이렇게 오래 쭉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섬을 찾아갈 수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을 정리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섬 가는 것은 좋은 거죠. 이런 기회가 없는, 그러면 문화바우처에서 앞마당예술잔치와 사랑방예술교실은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찾아가서 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분들을 아예 공연장으로 모셔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고 좋은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어떤 곳에 나와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있는데 그러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거동하기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이동하기도 어려운 문화예술회관에 또 공연장에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단체들 보면. 그래서 도서지역도 있지만 문화를 직접 받아볼 수 없는 스스로 움직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훨씬 도시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격차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만하시죠.
강병수위원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단체 공연장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강병수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은 단체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처음에 선정을 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 연속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이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2년 내지 3년씩 하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단체씩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2011년 6건 총 거의 5억원 가까이 나가는데 연극이 세 단체, 전통단체가 두 군데, 무용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3년치의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극단 집현은 3차년도까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극하고 전통 이쪽 무용은 2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2년이 소요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다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 역시도 아까 사랑티켓지원사업 유사하게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년에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방침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조금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2년이었는데 이것을 3년, 4년으로 늘릴지 아니면 수혜대상 단체수를 늘릴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중앙정부의 방침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목적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의 개념 두 가지로 보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3차년도에서 올해 끝나고 나머지는 올해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차년도까지 대부분 지원을 받은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벌써 내년도 예산도 다 세우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 방침이 아직 안 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단체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 정책결정을 내리시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을 짰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곧 예산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방침을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연간 많으면 9,800 적으면 6,000 중간에 7,200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한 단체에게 주는 금액치고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건 공연경비 및 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단체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요청한 분들이 많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일정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단체는 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자생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좀 자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도입돼서 3차년도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의 공연장 형편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이분들 유료공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공연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무료공연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2년 내지 3년 지원받아서 향후 공연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공연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 극단 10년후나 극단 집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극단 미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성과를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이후에 안정적으로 창작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14일에도 이분들의 어떤 기획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전통에 대한 잔치마당 같은 경우도 활동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활발해진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활발하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울까지 진출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초대를 받아서 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곳이 있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극단 집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극단 10년후도 다른 지역에 상당히 공연을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전에 질의했던 그런 만족스러운 사업은 아직 없네요. 아동ㆍ청소년에 관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국비가 예술강사지원사업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아까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건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분야는 국가에서 정해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음악분야는 거의 없네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예술강사 파트에서 국악강사가 별도로 저희 문화재단이 아니라 인천국악협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여기는 거의 음악이 없네요. 국악 말고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없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체에서는 이 오케스트라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오케스트라라든지 별도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국비 보조받는 것으로는 지금 없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은 바꾸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 사업의 내용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예술강사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음악 관련한 게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흥미도 그렇고요.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이렇게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하는 게 비중이 높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그건 우리 문화재단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자체적으로 한, 그 분야의 사업으로 14가지 사업들 이게 초등학생 위주로 한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를 교육받은 대상들을 상대로 저희가 어떤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할 생각은 없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특히 음악장르를 가지고 쉽게 특정한 학생들보다는 인천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구상 중에 있고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이런 지원사업의 어떤 결과를 그 전에는 매년 학교축제라고 해서 학교야 날자라는 그런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식의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예산, 국비보조를 받아서 예산투자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과도 한번 볼겸 그 학생들을 무대에도 한번 서게 할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큰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우리 지원해 준 그 분야의 학생들만의 어떤 행사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큰 돈 들 것 같지 않은데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저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그래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산은 2억 3,300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공모 2건, 프로젝트 2건 해서 지금 이것으로만 보면 약 1억 2,500만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지금 2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획프로젝트사업을 애초에 저희들이 할 때 2억 3,3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기획프로젝트 사업에 약 1억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4,500만원, 4,500만원 해서 9,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 올해 처음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획공모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에 지원하자고 사업을 책정 했었던 건데 저희의 기대하고 다르게 공모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도시공동체 지원사업에 기획공모사업이 줄어들어서 예산 집행률이 공모결과가, 그렇다고 들어온 공모를 무조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정의 목표에 절반 정도밖에 성과를 못 내신 거네요.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셔야지 이게 제가 한참 찾아 가지고 질의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1억 3,300 예산이 있는데 2억 2,500밖에 지금 11월 말에 확정되고 나머지 그러면 1억원의 돈이 원래 예산에서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뭣하러 이 항목이 있습니까? 문제점 그것이 처음 의도했지만 지역에 원래 기획한 이 사업에 맞게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것을 하려고 보고를 하시는 거지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제가 보고할 때 누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저도 했고 강병수 위원도 했는데 시민의 숲 프로그램이나 소외계층 학생 인천 혜광학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라든지 공연 같은 것 7,680 만원이 들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6,000만원 예산이 들고 그래도 혜광학교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1,900만원만 예산을 작년에 집행해 줘도 아무 얘기 없었네요. 발로 뛰는 이사장과 그냥 안일하게 받아먹는 이사장이 다르다는 것, 이 혜광학교 이사장은 발로 뜁디다. 문화방송국에 가서도 하고 또 청와대에도 초청 받아서 가고 자기가 광고하고 뛰잖아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후원을 받는다는데 열심히 뛰면 후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해도 봉사하러 많이 옵니다. 유명 가수들도 오고 사회 보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왕창 잡혀 있어요. 출연료 2,000만원, 100만원씩 200만원, 150만원씩 300만원, 사회자 200만원, 연출자 300만원 이런 것을 잔뜩 잡아놓고 이렇게 쓸, 7,680만원이다, 쓸 거다 이것 내가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좋은 일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봉사하러 옵니다, 적은 돈 갖고. 진짜 차비라도 주면 받아갖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잔뜩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돈을 다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단체에 오래 있으면서 행사를 해 봤는데 요청하면 많이 옵니다. 좋은 일 하겠다고 많이 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잡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1,900만원 주면 아무 소리가 없었고 소위 6,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줘도 또 거기는 괜찮았고 이런 편파적인 이런 것은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후원을 잘 받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재단은 왜 후원을 못 받습니까, 더 큰 재단에서. 조그만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받는데.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각종 기부를 좀 늘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시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강광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