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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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러시아 지방상공회의소 대표단 방임에 따라 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 금일 오전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청에 민주당 김성근 녹지축 위원장, 노사대책특별위원장 장근오 특별위원장, 백승복 브랜드가치특별위원장이 본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러시아 지방상공회의소 방문으로 오전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최종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승지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홍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미 자료로 다 저희가 봤고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만 하시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숙지하고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JST 관련해서 수료자가 121명인데 창업을 52명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창업한 52명의 직종, 인력구성, 창업주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오전 안에 빨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사업하고 해외 무역사절단 만족도 조사한 것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설문지 샘플하고 평가회를 작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개최했는지. 개최했으면 그 결과와 총 지원 예산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인천종합일자리센터 2010년 사업보고서하고요. 지도ㆍ점검을 감사실에서 한 것 같은데 지도ㆍ점검 실시결과서 이렇게 세 가지 자료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재용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2012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밖에 로봇랜드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참석을 시키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경부에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 신청한 게 2010년 4월인데 이게 아직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지경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게 로봇랜드 주식회사하고 아시아레포파크와 이게 사업자가 두 군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봇랜드 주식회사 하나로 사업자를 단일화시켜라 이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시아레포파크가 그 전에 우리가 로봇랜드 조성할 때, 그 당시에 토지공사죠. 지금 LH공사하고 테마파크 개발공모를 해 가지고 아시아레포파크가 우선협상자로 돼 가지고 그게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몰랐던 것인가요? 시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그 과정을 몰랐나요? LH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정을 알았죠. 알았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알았으면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경제청을 통해 가지고 그 협약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LH공사가 12월 31일날 사장님이 퇴임하는 그날 사인을 해 버리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레포파크가 그것을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도 사실은 그게 계속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타결이 지금 거의가 다 마무리됐고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이번 달 안에 저희들이 협상을 끝낼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문제는 산 너머 산이라고 이것 만약에 승인이 나도 무슨 돈으로 로봇랜드 조성할 겁니까? 우리 시에 돈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국비 600억, 시비 600억 해서 공공자금이 1,200억입니다. 1,200억인데 공공자금으로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필요한 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테마파크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 P/F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공공부분부터 착공을 해서 일단 1단계로 공공부분부터 저희들이 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나머지 테마파크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공공부분도 저는 이게 회의감이 드는 게 로봇랜드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 대비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출자가 금년까지…….

영홍

조영홍위원

2011년도에 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출자금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도에 지경부에 75억이 국비 잡혀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경부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억은 국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그래서 시비가 9억 2,000이 들어갔고 민간자금이 3억 1,000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시비가 금년도에 증자하면서 11억 5,100만원이…….

영홍

조영홍위원

11억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1억 5,140만원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다음에 민간이 2억 8,9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4억 4,120만원을…….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랜드 사장님이 자세히…….

영홍

조영홍위원

네, 로봇랜드 사장님 어디 계시죠? 나오시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로봇랜드 사장 김도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참고인으로 답변…….

용철

전용철위원장

증인이 아니시고 참고인으로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담당이 신성장동력과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자료화해서 보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현재 자본이 얼마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지금 108억 6,000만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도영 108억 6,000만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08억이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미지급금 포함해서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미지급금 포함해서 지금 한 95억 정도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95억이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영홍

조영홍위원

더 되지 않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저희가 분담금은 제외한 액수입니다. 분담금이라면 저희가 청라집단에너지라는 회사에다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40억 정도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다 포함해야죠. 어차피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내야 되는 돈이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회사에 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상하수도분담금 같은 경우도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미지급금 41억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발채무 54억하고 그 다음에 분담금 60억 해서 한 1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8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미지급금을 못 줘서 피코노스아시아한테 지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통장 압류됐는데 아직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아닙니다. 통장이 해지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미지급금을 다 줘서 해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아닙니다. 제가 피코 쪽의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돈을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적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피코노스아시아는 저희 회사 주주이기 때문에 그쪽도 작년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미국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회사로써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본인들도 계약 당사자와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가 1월 초에 증자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압류를 했지만 제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피코노스아시아의 로렌스 회장하고 합의를 끌어내서 계좌압류를 해지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사장님이 언제 취임을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올해 1월 7일날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월 7일이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영홍

조영홍위원

1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취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일단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희 회사 직원들이 주주사들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주주사들이 9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각 회사에서 2명씩 파견직원을 내보내면서 그 직원들의 임금을 저희 회사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각 주주사 파견직원들을 원대복귀시키고 저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소요가 워낙 지출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직원채용들을 새로 다 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한때 꽤 시끄러웠죠?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조금…….

영홍

조영홍위원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팀장급인데 경영지원개발사업 콘텐츠 테마파크 관련해서 각 분야에 7년 이상인 자로 모집을 했는데 실제 채용된 사람은 이것과 해당 사항이 없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저희들은 조직이 실제로 3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 조직개편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신규채용을 한 분은 콘텐츠 개발 쪽으로 직함은 그렇게 됐지만 그 분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변경을 하기 전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공개채용을 하면서 공고를 그렇게 했으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바꿔야죠, 공고를.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공개채용을.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람 내정해 놓고 이것 공개채용 하신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 내보내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뽑아서 언론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다 시장님한테 화살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하여튼 저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기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잡음이 생겨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후반기에 PF 한 것 준비한 것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PF라 하시면 자금유치…….

영홍

조영홍위원

자금유치하려고 하신 적 있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됐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이 지금 몇 달 된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이 와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9월인가 10월까지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 후에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저희 회사…….

영홍

조영홍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저희 직원이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와서 부장하고 그쪽 팀장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갔는데 그 후에 소식이 감감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것을 담당 팀장이 시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사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자금유치를 한다고 몇 월까지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갔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한테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인천로봇랜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 시비가 계속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지금 한양에서, 지금 한양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한양에서 지금 상무를 본부장으로 앉혔는데 3월에 그 이후에 한양에서 변화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종 지금 합의가, 그러니까 아시아레포파크가 한양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하고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파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랜드주식회사하고 해서 단일화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떤 비용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만드는 거요? 로봇랜드에 지금 시비만 계속 들어가게 생겼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어렵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비만 계속 투입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올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사업비 6,843억 중에 국비가 595억, 시비가 595억에 민자가 5,6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건데 5,000억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비ㆍ국비 아무리 포함하면 뭐합니까? 민자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불투명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도 계속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테마파크 부분은 워낙에 민자가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일단 로봇랜드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일단 공공부문을 저희들이 먼저 일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부분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만 먼저 하겠다라는, 1단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에 정보산업진흥원 직원 2명도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혹시. SPC에 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다 시에서 내는 돈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보산업진흥원에 파견 나가 있는…….

영홍

조영홍위원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벌써 나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기획조정팀하고 사업개발팀에 정보산업진흥원 2명이 나가 있어요. 팀장급 하나 하고 직원이 1명 나가 있는데 이것이 벌써 나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SPC에서 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결국은 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SPC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경우가 없죠. SPC는 주식회사인데 민간기업에 시 직원들을 파견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직원들 다시 흡수해야죠. 다시 본연의 일을 해야죠.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지금 문제도 없고 그런데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워낙 시에 여러 큰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것은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시비가 계속 들어갈 사업인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뷰티산업과 관계된 자료가 왔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재차요구를 하겠습니다. 통계가 2009년도 기준인데 그것을 2010년도로 해서 산업조사가 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기준을 2010년도로 바꿔서 인천에 존재하는 화장품과 임용업체 명단뿐만이 아니라 수출과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되어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죄송한데 로봇랜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사장님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봇랜드에 관련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한양과 한 가지만 타결하면 합의가 된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밝히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내부적인 얘기인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약간 이견 차이가 있어서…….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한양에서 요구했던 송도의 공동주택 부지를 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비밀이 굉장하여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사적회사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다 끝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시비로 하고 민간시설은 민자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시비가 로봇랜드에 앞으로 출자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 금액이 국비가 595억 똑같이…….

재용

구재용위원

시비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비도 똑같이 595억입니다. 50:50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지출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출자한 것이 34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11억 지출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1억 지출한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억이 증자분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건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출자금으로 내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뭐 우리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108억 중에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봇랜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출자, 지난해까지 접어두고요. 올해 출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민간과 시가 한 것이.

고인

참고인

김도영 같이 들어온 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5,000 정도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4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지금 14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미국회사하고 진행됐던 용역의 미지급금 부분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 돈으로 구분해서 14억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미지급금 해결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억 부분이 지금 저희들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사업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사업비 중에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대외홍보비 저희들이 뭐 사업은 진행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을 투자 유치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뭐 저희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결국은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많은 돈은 없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 2일은 일본에서 한일축제도 저희들이 한번 홍보 차 참석을 했고 지난주에는 영국 BBC방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랜드의 홍보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사장님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홍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하고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로봇랜드는 2009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올해 생긴 회사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전임 경영진들이 그나마 그래도 자본금을 소진해 가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물론 부적정성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자 많은 플랜들을 세운 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장님, 이 자리는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도영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2월분 거기 직원들 급여도 안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저희들 계획이 12월 10일까지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왔던 해외 주주사 뭐 투자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저는 12월 10일까지 완성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 주주사가 어디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일본회사하고 중국회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외자가 들어오나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들어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외자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운영비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외자를 끌어모아서 운영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투자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자본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자료를 또 요구해 봤는데 인천 로봇랜드 외자유치 현황 했더니만 유치설적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듣기로는 외자유치를 꽤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난달 청라지구에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 참석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인 줄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11월 말까지 해 온다 그랬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뭐…….

재용

구재용위원

10월 19일에 일본으로 갔는데 2,500억불을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든 일반 시민한테 말씀을 하시든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주민인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이든 위원이든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일본회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금액은 2,500억불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LOI로 받은 것은 250억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억 정도 되겠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청라 입주자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 중순경에 주식회사 로봇랜드 사무실을 방문하니까 금고에서 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47억원 정도의 수표를 꺼내서 보여줬다 이것이 일본에서 온 외자유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47억의 외자유치가 됐으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LOI 건하고 금융회사의 LOI 건하고 저희하고 그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3억엔짜리 수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회사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3억엔에 대한 수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회사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로봇랜드를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상증자를 8월 29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기존에 있는 주주사들한테 주주납입을 9월 15일까지 날을 설정해서 주주납입을 요청했지만 저희들 주주사들이 아무도 주주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회사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일본회사에서 우리 투자자로 참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 단순 컨설팅만 하지 말고. 그래서 투자자를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본회사에서 3억엔짜리 숫자를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데 돈을 주더라도 저희는 유상증자만 결정이 됐지 실제로 제3자 배정에 관한 것은 저희 정관에 의해서 의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2일에 이사회를 다시 재차 열었고, 제3자 배정해서. 그런데 그 안건이 공교롭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재용

구재용위원

사장님,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한양과 협의를 못 한 한 가지가 뭐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은 외자유치를 일반 주민이 갔는데 금고에서까지 꺼내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와전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물론 SPC인데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렇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네, 잘 저기 하지만 로봇랜드를 위해서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이하 신성장동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할 일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또 하나 요구했었는데 국내 또는 국외 출장현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가하죠?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마 회계처리가 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출장 가시면 사전보고를 하고 가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출장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 경비를 타서 가는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김도영 출장보고서를 일단 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먼저 사비 지출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꼴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영 그것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여러 가지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를 해결하려면 국비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비를 받아내려면 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되고요. 그런데 내년도 국비신청 얼마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를 신청했지만 사실 지경부에서 아직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 것도 75억을 안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9억 정도만 내년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내시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도 국비 신청 얼마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했는데 지경부에서 이것이 금년 것도 지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가 우선 실시계획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반영을 하고 9억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최종 그것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저희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00억 신청했는데 6억 정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9억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9억 반영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용

구재용위원

6억이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또 세계경제가 침체돼서 청라지구가 잘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한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비를 원활하게 보조 받아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부지가 무려 23만평이나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로봇랜드 사장님이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매우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이 또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각종 위원회에 30% 여성위원 위촉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홍준호 본부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정말 여성위원들이 증가를 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변동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변동 없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말만 노력하겠다는 얘기네요? 행감에서 지시한 것을 이렇게 말로만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작년도 행감자료를 회의록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홍준호 본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할 뿐이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임기가 끝나서 되는 데는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문직 인력들 DB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인천시 안에 전문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국이나 이쪽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대부분 다 다른 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단 인력을 DB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보면, 자료 낸 것 보면 거의 여성위원이 한 분이 한 3, 4개 이상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또 특정분야에만 들어있지 나머지 분야에는 거의 다 배제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 여성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여성국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영재관에 관해서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영재관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건물을 서울에 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저희 재원상태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일부 건물을 임대로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또 언론에 보도를 하셨어요? 아직 내용도 안 잡혀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그것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실무진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으셨나요?

「네, 한번 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열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토론회 결과를 모르시겠네요? 본부장님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는…….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예비기업을 많이 하시려고 뭐 몇 백 개 하신다고 그랬죠? 300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00개, 공약사항은 400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실제는 300개 2014년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2차 회의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비 기업이 올라온 것, 사회적 기업 올라온 것을 저희가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 다시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 저희가 인발연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비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해서 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냐,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센터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이 교육, 청년 일자리 이런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너무 취약계층으로만 몰아가다 보면 장애인이나 복지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자활하고 똑같이 인건비나 아니면 사업비 지원받고 끝내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자활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활도 이름만 자활이지 돈 주고 나면 인건비 끝나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활을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발연이나 아니면 인천대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냈고 이것을 잘 살리셔서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한번 연구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부각시켜서 정말 동구에는 뭐, 중구에는 뭐 지역별로 특성화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하고 또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 똑같은 짝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인천에서는 또 예비형까지 만드는 지금 상황이니까 제가 조례는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개수만 늘리는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질적인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공정무역을 낙후국가에 이것을 해서 무슨 아이들을 아까 얘기하실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

영분

김영분위원

교육도 도와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공정무역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네팔이나 이렇게 어려운 국가에서 커피라든가 이것이 그대로, 재료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커피를 받아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중보다 싼 가격에 우리가 팔아서 남은 이익금 중에 그것을 다시 그 나라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민간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쪽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지금 한 1년 반 됐나, 2년 됐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인천터미널에 한 군데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보고 했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하루 매상이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분히 아르바이트생들 인건비 빼고도 나름대로 돼서 2호점을 저희들이 해서 일단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벌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두 군데인데 아이쿱하고 인천공정무역미래광장이라고 이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보통 공정무역, 착한무역, 공정여행, 착한여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중간에 마진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의 차액을 그쪽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게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품을 빼기 위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환원해 주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나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 가격이 커피 값이나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커피만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거의 커피입니다. 커피하고 그 다음에 종이 또 일반에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소똥으로 만든 종이도 팔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커피보다는 좀 쌉니다. 가격은 싼데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지출 외에 남는 부분은 저쪽으로 전액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싸야 많이 살 수 있고 또 있고 친환경 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친환경 제품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뭐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더 이상 낙후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든지 이래서 그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도 좀 싸면서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고 기껏 한다는 게 시청 본관에서 이벤트로 한 번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돈만 들여서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세우셨으면 꾸준히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슈만 만들어서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 질의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간. 제출기간을 모르고 계세요? 여기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공직에 계셨으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24시간 전인데……. 일주일 전인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요」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련 규정도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지 무슨 24시간, 일주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난번 19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승인 건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자료제출 기간은 2011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누구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서두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늦게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자료보고 지적할까봐. 지금 6대 시의회 들어와서 아직까지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년도에도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제출한 것을 날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몰라서 10월 31일날 제출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으뜸가는 부서로써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제출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정책관님, 제출 언제 했어요?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인천시 280만 시민들이 말이에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행정을 맡기고 맡은 바 분야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본은 가져가야지 말이야. 엘리트 공무원들이 말이야. 11월 9일날 제출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 안에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31일에 맞춰서 제출한 데도 많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모든 자료제출은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3-1번입니다. 10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란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에 삽입을 못 하고 시급을 요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달에 구제역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강화군과 계양구, 서구지역의 구제역 발생지역에 생계안정비용을 긴급 지원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집행일이 언제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월 18일로 3개월 이후에 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집행사유를 보면 긴급생계안정비용입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생계안정비용이니까 1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안 맞아요? 빨리 지급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되도록 빨리 지급해야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3개월 지연됐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3개월 지연된 게 아니고요. 저 있을 때에도 구제역 이 부분을 제가 해 봤지만 일단 살처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서 축종별로 매몰두수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월 전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그런 말씀 자료 없이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그럴 때에는 준비가 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축종이라든지 매몰처리 완료한 다음에 줬다고 막연하게 감사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들이 신문할 때 말이에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반드시 공과 사는 가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아직까지 공직생활 해 왔습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햇살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년간 1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출금 상환에 대한 금리를 보게 되면 최소한 10.5%부터 자율결정을 해서 13.2%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대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제1금융에서는 금리가 몇 %나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7%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히 높죠? 이자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갚아야 될 돈이고 이자도 내야 되고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선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죠? 작용한다고 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가 참 높아요. 지금 이 정책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가에서 시작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리도 10.5%에서 13.2%로 중앙에서 내려왔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주무 부서로써 판단할 때 이자가 높다. 그래서 건의해 본 적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입니다. 어디 가서도 돈을 대출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저축은행들에서 막 대출해서 법정금리가 39.몇 %인가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문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역할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건의 아직 안 해 보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건의 좀 하셔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18쪽 좀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산단이 4개소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5일날 인발연에서 간담회를 가져서 조사한 내용도 숙지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중에서 하점산단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하점산단 입주가 언제입니까? 하점산단 입주일. 자료 없나요? 추후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하점산단은 입주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동안에 발전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인발연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용역기간이 12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강화산업단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하점산단은 아닙니까? 그럼 하점산단은 앞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점산단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강화산단이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하점산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문화재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관련 안 되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럼 하점산단에 대해서 향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지만 12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우리 본부장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않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업종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죠? 하점산단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그런 편이죠.

윤재상위원

그 내용 모르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해 보세요. 업종 들어와 있는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기계, 사료, 플라스틱 계통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지 않는 섬유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는 그러한 업체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백광섬유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많은 백광섬유. 폐수 방류해 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지금 해안으로 바로 뽑아 가지고 해안 미생물이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신문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감사가 필요 없잖아요? 입주율도 모르고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하지 말든지. 이것 지금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렇게 되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 좀 하라고 주문을 드려야 되는데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발연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런 자료도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신문할 때 답변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감사장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책자 넘겨주고, 한 일주일 전에 넘겨주고 안일한 생각으로 물어보지 않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입니다. 강화 하점산업단지는 ’94년도에 아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고도화 관련해서는 하점산단은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점산단 앞에 고인돌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지금 현재 하점산단이 유적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아마 유적지, 고인돌의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계획이 잡혀 있어서 강화군에서 지금 하점산단은 아마 향후 이전을, 지금 강화 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은 문화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고도화계획 용역자체에는 이런 현황파악이 강화군하고 얘기가 돼서 구조고도화 사업과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발연 조사 자료에 보면 하점산단은 입주업체의 이전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 납품기한이 12월 7일이니까 그게 납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오전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문은 아니고 신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회 운영 자료를 보게 되면 증인신문의 질의ㆍ답변에 보면 감사 시에는 감사기관이 기관장과 간부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이들을 신문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올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가스요금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인상 안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내년에는 인상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32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시가스를 하는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에 융자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융자가 지금 인천도시가스가 50억 정도고요. 삼천리가 12억 정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그것밖에 안 돼 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합계가 62억 9,600만원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합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3개년도 말고요. 2003년도부터 융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나가지 않았나요? 110억 정도. 지금 전체 나간 것이 한 110억 정도 이렇게,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10억 정도 나갔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나갔다가 상환된 것이 일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90% 정도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90%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기금을 설치할 때 설치목적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책목표는 달성을 한 거죠? 90% 정도 됐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달성했는데도 왜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융자가 나가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현재 90% 정도 저희들이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있는 지역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을 묻어주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가스회사에서 하고 본관, 지관만 본인 부담으로 했는데 사실은 5가구 미만 이런 데는 사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달성이 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융자부분이 아직 필요한 부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달성됐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어떤 존재의미는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저도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기금의 사실은 그렇다면 융자가 안 되면 잠겨있는 돈이거든요, 사실. 아까운 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끼리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권역별로 해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다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업실적이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 이 두 개 회사의 영업실적이 지금 1조 900억이에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한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도시가스라든가 삼천리 이쪽에서는 자기네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세대, 10세대 이런 데는 도시가스 관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쪽에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를 해 본 방안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민간기업에게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름대로 사회적 배려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스회사 측에. 다만 가스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부 자기네들이 손실을 좀 감안하는 상황에서라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회사하고 계속 저희들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가스회사하고 좀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조금, 뭐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80억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40% 이상을 현금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한 주당 배당률이 25%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독점적인 영업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어떤 기여나 어떤 지역사회 기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여태껏 지금까지 한 것이 인천유나이티드에 5,000만원 주식 산 것 그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분들 뭘 하셨습니까? 그런 독점적인 영업권을 다 보장해 주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관련된 자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목표가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취급수수료가 0.8%를 인정해 주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가스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도 높고 자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급수수료도 0.8%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에게 조언과 또 검토를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하향을 하시고 다음에 아까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기금의 목적을 다 달성한 만큼 도시가스 관련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이 에너지기본법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가스 쪽은 거의 어느 정도 됐지만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89쪽에 비전기업 1,000개 육성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비전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는 용어 자체가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썼는데 전체적으로 강소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강하지만 작은 기업이다 그래서 강소기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강한 기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잘,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중견이라든가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기업들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비전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유망 중소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망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망 중소기업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작지만, 지금은 약간 어렵지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유망하게 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래서 기업체들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중기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업체가 유망 중소기업이고 유망 중소기업은 5년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5년 동안 졸업한 업체가 지금 한 우리 인천에 한 150여개 정도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유망 중소기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기업 1,000개를 육성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5월인가 6월에 공고를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연장을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연장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 당시에 비전기업을 공고했을 때 비전기업이 되면 나름대로 이런 것,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런이런 혜택을 줘서 하겠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비전기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전기업을 내가 신청해서 되면 뭐가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업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신청서류는 또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비전기업 선정을 할 때 선정자격이 네 가지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산 50억 이상, 종업원 10인 이상, 설립 후 3년 이상 그 다음에 신용등급 BB 이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러면 510개 업체를 선정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510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 네 군데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45개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45개면 나머지 265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바꾸셨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꾼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 네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혹시 이 중에 한 개라든가 두 개가 약간 만족을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나머지 기업을 선정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부장님, 애초에 공고할 때 뭐였습니까?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업체만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고조건은 그랬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이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추후에 들어간 거잖아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네 가지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답변하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기업체를 평가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자문위원단에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네 가지 조건으로 하자 이것은 최소한의 매출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은 빼고 네 가지 조건으로 하되 그 대신 그 전년도 매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정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을 정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비전기업을 선정했는데 부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실제로 이보다 더, 그런 염려 하나 하고 이런 조건이 안 맞아도 훨씬 더 앞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네 가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실무평가를 받고 또 은행권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만이 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공고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도 기술력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였었잖아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이 비전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어디입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자문위원단이 있고요. 실무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말고 업체에서 평가했잖아요? 지금. 공고 해 가지고 7,700만원 용역사 선정해서 평가한 것 아니에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평가…….

인환

허인환위원

자문위원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한국기업대표라는 용역회사하고 해서 실무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된 내용을, 골라진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렀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걸른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이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전문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평가작업을 현장평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서류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실사작업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조건에 기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먼저 더 풀어버린 것 아니에요? 조건을 네 개로 했으면 계속 가야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사 선정하고 그리고 용역사에서 다 이것을 평가한 것 아니에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일단 순서를 조금 다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공고 나갈 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외에 그대로 지금 그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이템과 핵심기술, 마케팅 능력이 우수하여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선정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자료가 다 남아 있나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여기에서 5대 전략사업하고 6대 뿌리산업하고 5대 신성장 산업 있잖아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 부분만 지금 육성을 이쪽 위주로 육성을 하시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아이템을 설명하자면 실제로 인천발전연구원 그런 쪽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인천의 산업을 대표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선정하려고 했던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가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선정한 결과라든가 기타 나머지를 보면 유망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비전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지원의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지원하는 것 다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뭐 틀린 것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망 중소기업 쪽하고 이것이 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이면서 비전기업에 선정된 기업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 쪽으로 하고 비전기업 쪽은 저희들이 금액은 일부 차이도 있지만 나머지 저희들이 뭐 B2B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업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망 중소기업을 5년 돼서 졸업한 한 15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지금 유망 중소협의회인가 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과연 이 비전기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유망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봤을 때에는 유망…….

인환

허인환위원

물론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차이가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냐 하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망 중소기업은, 저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위원이고 비전기업도 제가 최종 선정위원을 했는데 유망 중소기업 쪽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는데 다만 유망 중소기업은 졸업을 해서 비전기업에 들어온 기업은 비전기업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래서 현재 유망 중소기업에 남아 있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쪽이 낫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전기업 1,000개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 자체를 1,000개에 맞춰놨기 때문에 1,000개의 업체를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발표했을 때 비전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선정할 때 숫자에 제한 없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접수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또 연장했잖아요? 공고기간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연장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서 업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숫자가 지금 5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천에서 키워주려고 하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면 1,000개, 2,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0개라고 그래도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정말 비전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00개 딱 숫자 맞춰놓고 이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적은 수의 과감한 지원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천에 무등록 기업까지 합치면 한 1만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록해 가지고 한 기업체, 제조업 쪽으로 따지면 한 8,800개가 되는데 사실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뭐 10개나 20개만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고 지원부분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좀 많은 기업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양쪽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정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딱 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그랬으면 그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인천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 그런 사업 업종에 제한을 뒤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를 육성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가구업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선정자격에서 자격을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된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자산 50억 이상인데 IT업체 중에서 50억 이상 되는 데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없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개인기업에서 2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업체들 없어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빨리 성급하게 이런 부분이 추진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비전기업 510개 선정된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비전기업에 대해서 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때는 선정 자격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업체만 비전기업으로 인정해 줄 때 비전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IT나 종류별로 자본금 이런 부분을 좀 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 50억 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IT분야는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거치고 해서 기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향후 새로이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기업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보면 3년 이상 됐다라면 기업이 부도나고 폐업하고 그런 데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는 이런 부분은 좀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B나 BB 이상이면 은행에서 자기가 그냥 가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자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망 중소기업이 이게 중기청 관련 지정이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기청,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기청하고 저희 시하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나요? 시에서 이자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중기청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지만 중기청에서 특별히…….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사업이잖아요? 이것 중기청에서 전혀 지원받는 것도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시에서 중소기업 지정하고 비전기업,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 말씀드렸잖아요. 비전기업 하실 때 시에서 지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증이 많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인증하는 게 몇 개가 있나요? 유망 중소기업같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망 중소기업이…….

영홍

조영홍위원

IT기업도 뭐 유망 IT기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인증하는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유망 중소기업 쪽하고 비전 두 개인데요. 유망 중소기업…….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인증하는 것 뭐 있지 않나요? 그것 지금 파악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월드클래스 뭐 중앙에서도 인증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중앙 말고 인천에서 하는 것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망 중소기업하고 비전기업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것 있지 않나요? IT기업 관련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IT기술상 뭐 이런 거죠. 시상으로 하는 것이지 인증해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확실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영홍

조영홍위원

한번 점검하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종 기업들 인증이나 하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정리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허인환 위원께서 아까 숫자 지적을 하셨는데 비전기업 관련해서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JST 관련해서 여기도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창업자들을 너무 서둘러서 창업을 시키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 교육연수회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이면 4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정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해서 창업을 해야 그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JST창업스쿨에서 지금 교육을 얼마나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을…….

영홍

조영홍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은 그 정도이고 7년 동안 저희들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창업하기 전에 준비시간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창업이 성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창업을 하고 나서 1만 시간이 아니고 창업을 하기 전에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그 사업이 선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결국은 이 JST창업스쿨도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창업 아이템도 없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서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4년이면 너무 긴 것 아니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년간 교육받고…….

영홍

조영홍위원

자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교육은 좀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1년간 교육시키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무작정 창업한다고 다 지원을 해 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 예비 실업자되는 거거든요.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창업현황이 나오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성공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 1년, 2년 지나면 다 망할 사람들 많을 텐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JST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소문이 나야 전국에서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이시고 선별을 하시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로봇랜드 자료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민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이게 국ㆍ시비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출자내역에 보면 2010년도부터는 국비가 아예 내려오지 않았고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그 다음에 시비만 12억, 2010년도에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11억 정도가 들어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2010년도에 12억 그 다음에 올해 2억 8,000 결국 지금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 시비 7,300만원만 남았습니다. 국비하고 민간자본은 아예 다 전액 소진이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민간자금이 들어올 계획도 쉽지 않은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이게 국시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비가 나갔어요. 그렇죠? 이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로봇랜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칭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비가 다 나갔죠?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 연속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자부분입니다. 출자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금년에 11억이 나간 것은 증자분입니다. 증자분인데 이게 증자를 안 하면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만큼 증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12월에 또 증자를 일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잔액이 지금 7,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세요.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공공부분만 일단 먼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만 할 거면 왜 그것을 SPC에다 맡깁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이 SPC는…….

영홍

조영홍위원

SPC가 민간자본을 받아서 민간사가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개발 되지 않을 것에다가 왜 시에서 돈을 대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이 부분은 SPC를 설립했고, 주식회사를요. SPC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고 국비고 어디에다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SPC를 존재하기 위해서 부득이…….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SPC를 왜 존재를 시키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SPC가 없으면 사업자가 없어지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죠. 하지 말아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사업자가 없어지면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민간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데 SPC를 굳이 왜 만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게…….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을 개발하는데 SPC를 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공공부분 개발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00 몇 백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1,000 몇 백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민간자본개발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렵다는 얘기…….

영홍

조영홍위원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부분만 한다는 것인데 공공부분만 하는 것을 왜 SPC에다 돈을 줘가면서 하냐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먼저 1단계 부분만 먼저 한다는 거죠, 공공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그러면 민간자본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거요?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자본 이것 계속 안 들어오면 결국은 국비, 시비만 들어가야 될 텐데 국비도 지금 내려올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시비만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공사, 이 SPC에서 공사발주를 공공시설 부분만 먼저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 부분을 먼저 건설하고 나머지 민간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든지 일부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벌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2010년, 2011년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도대체 뭐하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잘될 것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것 접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가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저희들 마음대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청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선정받은 것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그렇다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접을 수는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SPC를 통해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요?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을요. 공공부분을 주식회사한테 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 사업 시행자가 주식회사 로봇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주식회사 로봇랜드 시행자를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홍

조영홍위원

아직 실시계획인가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참 답답하신데. 그러면 앞으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계속 돈 쏟아 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시에서 쏟아 붓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일단…….

영홍

조영홍위원

국비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경부에서 사업시행자 인가가 나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것을 1년 6개월 기다렸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1년 6개월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애시당초 사업이 좀 꼬여 가지고 한양부분하고 사업자가 아시아레포파크하고 두 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저희들이 1년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SPC 로봇랜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하고 나면 이 사업 잘 됩니까? 이 사업 잘 진행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공공부분부터 시작하면 되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자꾸…….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어차피 로봇랜드는 이게 테마라는 부분은, 사실 지경부에서 할 때도 테마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경부는 공공부분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테마부분은 공공부분을 하기 위해서 로봇산업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테마부분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애시당초 이것을 짤 때 테마부분을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6,800억이 됐는데 지경부에서도 지금 뭐냐 하면 그것을 좀 줄이라는 거거든요. 민간부분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공공부분 중심으로 하고 테마는 좀 줄여서 하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경부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공공부분만 진행을 하시면 어쨌든 SPC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시행자가 SPC가 되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SPC가 본래의 역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SPC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공부분 공사를 진행하면서…….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 맡겨서 하려고 SPC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립목적이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계속 이쪽에서 하게 해야죠.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민간자본과 같이 해서 건설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 목적 달성도 못 하고 있는 SPC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죠. 지금 혹시 다른 방법 찾아보셨어요? SPC말고 다르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방법은…….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2년 동안 그 고민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그것을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SPC 직원들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다 사표를 내고 다 나갔다가 올 초에 다시 뽑은 것 아닙니까? 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아까 답변 들어서 아시겠지만. 직원들 이상한 사람들 뽑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나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능력이 없는 SPC를 구성해 놓고 공공부분을 자꾸 맡긴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해 주시죠, 공공부분을.

영홍

조영홍위원

당장 지금 집행잔액 7,300만원 남아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는데 이런 SPC를 믿고 뭘 맡깁니까? 시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증자를 해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증자는 결국 시비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분만큼 우리가 출자를 해야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들도 돈을 낸다고 얘기를 했나요? 증자를 하면 지금 시가, 정보산업진흥원이 49%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민간자본들도 증자를 할 때 그러면 돈을 내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돈을 못 내고 있는 데는 전략적 투자자가 저번에도 증자할 때 증자를 못 하고 그래서 사실 한양만 증자를 한 겁니다, 2억 8,900만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증자부분을 전략적 투자자 외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쪽이 대우자판, 벽산 이런 데가 들어가 때문에 사실 증자를 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 변경, 지분출자자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증자를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나면 기존에…….

영홍

조영홍위원

증자하시기 전에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이것 되지도 않는 SPC 갖고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방법이 지금 지경부의…….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부분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찾아보시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49.99%의 지분율인데 진흥원에서 직원 2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SPC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여부분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파견할 때에는 워낙에 이게 어려운…….

영홍

조영홍위원

잠깐만 봐주는 것으로 보내실 수는 있겠는데 지금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진흥원에 가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잘해라 해서 한 것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철저히 감독을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월급을 SPC에서 줘야 될 돈을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낸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출자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그렇게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월급부분을 출자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파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송도TP에도 파견을 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송도TP는 공공기관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도 정보산업진흥원이 49%의…….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는 주식회사잖아요. 사기업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식회사더라도 저희들 출자지분이 시하고 하면 54%가 넘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순수히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상법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법상 주식회사는요. 지금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주식회사가 뭡니까? 송도테크노파크가 주식회사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주식회사라는 그런…….

영홍

조영홍위원

기본적인 개념조차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형태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분을…….

영홍

조영홍위원

법적지위가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그러니까 54%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54%를 갖고 있다고 해도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순수한 민간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손을 떼야죠. 순수한 민간기업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손을 떼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시에서 손을 떼야지 뭐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식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지분이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손을 떼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다고 거기다 직원까지 보내요? 그렇다고 주식회사에다 직원까지 보내요? 공무원들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지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가서 좀 잘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냈던 것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잠깐 봐 주는 것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직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3년 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3년인지 더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급여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급여는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영홍

조영홍위원

회수하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회수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지금 SPC말고 공공부분만 하실 것이라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찾아보라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본부장님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본부장님이 다 지실 거예요? 공무원에 관련된 사태가 벌어지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가 아니라 이 사업구도 자체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정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구도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이 SPC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파산신고하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시비하고 이런 부분을…….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 들어간 시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쏟아 붓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이면 정리를 해야죠. 저는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시고요. 지금 어쨌든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거야 어려운 것은 헤치고 나가도록 노력해야죠.

영홍

조영홍위원

참 답답하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조건 안 되니까 그만둔다는 얘기는…….

영홍

조영홍위원

당장 접으라는 게 아니고 그 방안들을 모색하라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2년 동안 이게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 조영홍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모색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못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중단하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한다고 그랬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도 질의했던 것처럼 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한양에서 일부 들어온 금액이 운영비로 다 소진된 상황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당연히 감시ㆍ감독의 임무도 일정부분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질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민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공공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데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부분이 지금 민자가…….

재용

구재용위원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민자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SPC를 해체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사업자가 주식회사 로봇랜드라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여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민자는 안 들어오니까, 당장 들어올 계획도 없으니까 시가 공공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검토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검토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말이죠. 2009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108억…….

재용

구재용위원

약 107억 들어갔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0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성을 본부장님께서 깨달으셔야죠.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옆에서 들으니까 아주 그냥 열불나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 한양에서 2억 8,000 내놓고 출자는 못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들 권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말씀 못 하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또 말 못할 사연이 있나보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입장을 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추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공공부분은 분명히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잖아. 검토해 보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령 얘기해서 공공부분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SPC 설립 안 하고 국고하고 우리 시비 들여서 시행사 해서 입찰해 가지고 발주하는 부분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도 자체가 저희들이 지경부에 사업 이것을 할 때에는 민간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구도 자체도 우리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게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딱 끝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민자부분도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만약 이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종합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로봇랜드 사업은 말이에요. LH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뭐 다 알다시피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LH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으로 LH가 얼마 정도의 이득을 창출했는지 알아보신 적도 없고 또 물론 LH가 그동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원가산정 부분에서 요구를 했지만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로봇랜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LH가 원래 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어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남아 있으면 좋은데 구두로…….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100% 다 문서를 다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공기업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것이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반시설 인천시가 계속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는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LH에 계속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답변 잘 하셔야죠. 질의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듣기 답답하니까 또 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사실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사실은 로봇랜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우리 시의 핵심 경제수도를 만드는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단위사업인 로봇랜드가 되풀이 돼서 나오는 이유를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개공 같은 경우 수많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벌려놓으면서 외부에 의해서 내부 자체의 어떤 판단도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금 여타의 많은 사업들은 기존에 이미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유로 SPC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SPC가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도 않고 SPC가 또 파산되면 또 그 자리에 또 비슷한 SPC를 만드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지내오던 사업이라도 지금 새로운 민선5기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이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 주식회사 로봇랜드라고 하는 위상과 그 다음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이 로봇산업도시, 마산과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시범도시로써의 의미들이 일치하는 거냐. 지금 본부장님은 자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마치 국가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우리 인천의 로봇산업이 지속돼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께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시작돼서 했고 이 로봇산업 자체를 민간하고 같이 한다라는 전제로 해서 시범도시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바로 민자를 통해서 테마라든가 로봇 관련산업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국가의 시범도시로써 어떤 단계를 밟아서 그 단계에 맞는 적정규모의 조직은 어때야 되고 사실 지금 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지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로봇랜드 사장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기존에는 9개 출자한 주주회사에서 2명씩 파견해서 돈을 다 빼 가지고 사실은 자본금까지 다 잠식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업도 안 되는데 또 똑같이 15명이라는 직원을 뽑아서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처했는데 사업은 없고 과연 이 조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국가가 595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출자금 200억을 제외하고 2010년, 2011년까지 아직 안 준 것이고 2012년 내시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억 내시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억이 그러면 뭐예요? 2011년까지 국가가 주기로 한 돈이 얼마입니까? 2009년 200억, 2010년 470억, 2011년 750억, 2012년 딱 주기로 한 것만 줬네요? 2010년하고 2011년도 안 준 이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러면 국가로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건데 지금 우리 인천시 돈이 계속 들어가고 들어간 돈은 자꾸 경상비로 다 잠식당하고 경상비로 잠식, 자본금까지 다 잠식하고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지급해야 될 이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청산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사업수준에 맞게 조직을 슬림화하든가 사례가 있잖아요? 지난번 MDC 밀라노디자인시티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도개공이. 거기에 많은 직원들을 정리하고 도개공에서 파견해서 실제 최소한의 업무만 받지 않습니까? 바로 민자투자 유치문제는 로봇산업 자체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라지구 자체의 유치 전반적인 것이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실을 괜히 만들었나요? 당장 민자유치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런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민자 투자유치 관련 업무들을 하고 지금 SPC 조직은 최소화해서 바로 공공 그런 로봇공원이라든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전제에 추진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명 파견 나갔듯이 그 정도 인력으로 재편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법인을 없애는 것이 문제라면. 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국가하고 그런 기본적 약속들을 우리가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해 왔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하면서 예산낭비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 이번에 반드시 조속하게 해서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에 시비 뭐 단 한 푼도 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로봇랜드 관련해서 아무튼 저도 추가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질의들을 드리면서 사실 답답한 부분이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수도 인천의 핵심조직 아닙니까? 이것이 없는 조직을 여러 논란이 있는 속에서도 만든 조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다른 실ㆍ국 어느 것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심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수평적 조직인가 아니면 여러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경제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핵심 역할을 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핵심 역할을 하시고 있다고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이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 어떤 경제에 대한 경제 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인천이 내세울 만한 핵심적인 그런 경제수도의 장점 그 요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어떻든 저희 공항, 항만 인프라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 여러 가지 인력, 고급인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중국하고 전체적으로 지리적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유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경제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복지라든가 교육이나 환경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또 인천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국가와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항만, 항공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되는 새로운 창업과 고용, 사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여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연계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어서 각종 지정목적대로 이 부분들이 되느냐. 또 기존에 국가 산단하고 지방 산단 또 이 부분들을 구조 고도화하는 이러한 각종 용역 속에 과연 이것이 연계해서 반영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용역 준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 관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참 답답해 가지고요. 하나의 앞에 취지나 배경에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러면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신가요? 사업 하나하나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행하시는데 그렇게 해 오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얼마 안 된 사이라도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노력이라는 것이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 뭔가 정책으로 제시되고 대안으로 제시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려면 경제수도추진본부 뭣하러 뒀냐는 거예요. 항만, 항공이 항만공항해양국만의 부분이냐는 거예요. 바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총괄하면서 그 속에서 국이 전문적 역할을 더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항 만들어지는데 신항이 과연 중국하고 우리의 항로라든가 미주나 다르잖아요? 우리 신항이 내항처럼 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제항으로써의 이런 위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항 개항에 맞춰서 이런 국제항으로써 바뀌는 새로운 항로개척이나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또 거기에 배후물류단지 부분들을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항로나 국제여객터미널이나 그리고 우리 경제청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부분들이 연계되면서 그 물류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당장 몇 년 후에 개항될 때 준비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세부적인 것들은 그 국에서, 항만공항해양국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엮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들을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공항 세계 만날 1위이면 뭐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지금 뭐가 과제입니까? 본부장님.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항만, 항공 이것이 중요한 인천 경제수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금 항만, 항공에 있어서 우리 인프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나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 고민이 없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개별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본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총괄기능들을 제대로 하는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부분으로 어떤 본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이런저런 사업까지 아이디어 냈다고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갖고 그것 가지고 성과주의에 계속 숫자 가지고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그러한 본부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자기 사업, 다른 국과 국장님, 본부장님의 지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써의 그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진짜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 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본부가 역할을 잘 해야지 다른 관련 국이나 이런 데가 그것에 맞게 서로 협력하고 전문성 갖고 이렇게 잘 갈 것 아니에요? 경제청은 만날 뛰쳐나가서 따로 하려고 그러고.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다운 위상을 찾는 부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수도 전체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한, 어떤 부분은 전 실ㆍ국과 통해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당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게 개별 하나의 국이 아니라 진짜 인천의 경제수도를 추진하는 통합적이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또 조정역할을 포함한 이런 부분으로 시급히 위상을 강화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로봇랜드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는데요. 하여간 민선5기 들어와서 그동안 과거에는 없었던 대기업 유치가 요즈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현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주된 업무가 어떤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국내기업, 해외기업 또 그런 것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한 것에 대한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투자유치본부가 있는데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동아제약 또 최근에는 코오롱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청라에 신세계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가보죠? 지금 협상 중이신가요? 지난번에는 유치발표를 하고 또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서로 얘기는 다 됐는데 부지부분이 그것이 LH 땅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지부분을 지금 LH하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가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송도는 저희 땅이니까 바로 되는데 거기는 LH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LH하고 최종 경제청하고 지금 합의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들어가려고 하던 자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지에 신세계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청하고 해 가지고 MOU를 맺어서 하기로 최종 합의는 됐고…….

재용

구재용위원

MOU만 맺으신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왜 그러냐면 땅 부지가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이해를 다 못 하시는데 과장님이세요? 투자유치담당관님이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요즈음 경기부진도 있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기부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합니다. 그중에서도 그런대로 또 어려운 가운데 송도에서는 좀 되고 있는데 청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대외비에다가 미공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는 LH 땅인데 그 땅을 지금 포스코건설에서 임대 중에 있는 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중에 LH로부터 저희가 환수를 해서 신세계에 다시 재매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을, 어그리먼트를 안 내려서 그런 것뿐이지 거의 기업의 총수가 약속을 했을 뿐더러 MOU까지 맺어졌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악취문제로 우리 인천이 난리인데 서구나 남동구가 악취가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남동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온 악취도 있는데 서부 산단 주물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산업단지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어떤 구조 고도화가 없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 중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과거에 서부 산단을 지방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단 전체를 옮기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용역 중인 것은 남동 산단에 용역 중인 것 아닌가요? 서부 산단도 거기 포함돼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부 산단은 국가 산단이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 산단이고 남동 산단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서부 산단은 시에서 용역 중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물단지 14개가 충청도 예천으로 나가게, 지금 계획상 나가게 돼 있습니다, 14개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다시 주물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는데 또 그쪽 주물조합에서는 거꾸로 이것을 풀어달라고 저희에, 국민권익위 여기저기 진정서를 내놨습니다. 개인재산 침해다 왜 그것을, 왜 그러냐면 주물이 나가면 기계나 이런 것은 못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본인들인 나갈 때 손해를 보고 간다 이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안 된다 끝까지 일단은 나가는 데는 다시 주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산업을 저희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용역 중인 것이 사실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나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했던 네 군데 산단 용역입니다. 12월 7일에 나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2월 7일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보고서 나오시면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찌 됐든 서부 산단에 LG 전기자동차 유치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해서 송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경제청하고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TP가 관리하고 있는 스트리트몰 IT, BT 다 합쳐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면 취ㆍ등록세 다른 지역에는 취ㆍ등록세가 감면이 되는데 유별하게 스트리트몰 내부에 IT나 이런 쪽에서는 취ㆍ등록세 감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서도 올라온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른 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양을 받으면 취ㆍ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TP에서 하는 데는 도심형 공장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분양이 나가서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건데 왜 아파트형 공장은 되고 도심형 공장은 안 되는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같은 IT센터 내에도 도심형 공장은 안 되는데 연구센터는 또 된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연구시설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구시설은 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연구시설은 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또 인근에 스마트밸리 같은 데는 감면대상에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복잡한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송도 쪽이 분양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작업을 하신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건지.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시 부과 감면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지금 TP가 관리하고 있는 스트리트몰 내에 조금만 세부적으로 하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같이 한번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 보시고 저도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우리 인천광역시 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감사하시러 오기 전에 각 과장님들하고 독대는 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독대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오전ㆍ오후 이렇게 답변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업무보고라든지 조례심사, 예산심사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장에서 쓸 수 있는 신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칙이 있는 거죠? 모든 일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언성도 높였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 누구도 한 분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공직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대화방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가 자세가 돼 있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다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1 관리번호 158페이지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면적은 세 배로 늘어났고, 신청률이요. 또 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지원 사업에 평수라든지 지원해 주는 기준은 알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도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안 나누셨구만요.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두 배가 늘어났고 또 면적은 세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할 목적이 없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막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뭐 평수에 기준이 있다든지.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계상이 됐는데 신청 가구수라든지 이것은 알고 있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면적이지 가구가 아니잖아?”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과장님, 면적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면적 안에 1가구에 면적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가구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을 가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합니다. 1년을 사업해 보니까 상당히 기대효과가 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또 긴 장마, 태풍이 있어서 하우스를 한 사람들은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역서에는 면적 플러스 가구가 나와야 몇 가구를 지원해 주는 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봐도 답변도 못 하고, 그러면 2011년도에 그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도에 지원한 가구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위원

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후관리는 안 하셨고 11월달에 나가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죠? 본부장님. 사전에 다녀오셔서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아니면 좀 불합리하더라. 몇 평에 소득이 얼마 되더라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감사 전에 다녀오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죠. 정말 우리 인천시에 없는 예산, 예산실에 머리 조아리면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계상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 지원대상이라든지 세부내용에 보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 때 이것하고는 상반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할 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정활동하는데. 너무 정말로 좀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좀 가보시고 실제로 하우스를 하고 있고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168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가축수매자금 지원 완료시기는 언제죠? 여기 지금 요구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 완료시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생계안정자금은 3월 28일이고 경영안정자금은. (관계관을 향해) “6월 말 아니에요?”

「6월 말까지이고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 내에 지급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제가 개월 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 완료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 가구수하고 기간하고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비율을 보면 가축입식자금은 79%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미지급 사유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100%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00% 완료됐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살처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살처분보상금도…….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한 농가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한 농가가 지급기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가가지고 지급을 받겠다고 하고 내려왔답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협의됐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198쪽 좀 보겠습니다. 내용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시비입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 8,000 가지고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아시아이주민 문화재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 3월 20일날 문학경기장 동문일대에서 했는데 공식행사를 보면 다문화풍물단 길놀이, 모범 외국인근로자 시상 또 아시안마을, 푸드존, 정보박람회 등인데 뭐 특별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무슨 체육대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잔치를 열어주는 행사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 그대로 문화재요.

윤재상위원

문화재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요. 공연도 있고요. 이것을 축제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축제라고 봐야죠.

윤재상위원

문화재보다는 축제가 더 가깝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위안행사는 12월 18일날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1년도만 한 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몇 년 전부터 하게 됐죠?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가 5회째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저희 인천에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림으로써 자긍심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됐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내년도에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각 분야별로 행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빼고 집행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02쪽 보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급탕설비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특정 공공청사라고 봐야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8개소를 79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아마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게 정부 권고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공청사에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뭐죠? 공공청사에 국ㆍ시비 포함해서 79억을 들여서 우선순위를 배정한 게 뭐냐 이거죠? 계획을 세운 것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에 일단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정해서 그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하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 어디어디를 하겠다 이렇게요.

윤재상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성장동력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승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일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그렇죠. 우리가 전체를 다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국가 예산범위 내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고 지방비가 매칭된다는 전제하에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공공청사를 보게 되면 구청도 두 군데가 있고 소방서도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연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다음 해에 신청해서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상위에서 정해줘서 그렇게 한다는, 예산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 보내준다?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윤재상위원

매칭할 수 있는 부분만?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린홈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역주택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개인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전문 기업자가 있습니다. 전문 기업자가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하고 매칭이 돼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윤재상위원

홍보는 안 해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저희가 안내를 다 하죠.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구단위하고 군단위를 비교해 보면 군단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동절기에 상당한 연료부담이 가고 있어요. 혜택을 많이 못 본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는 좀 이렇게 뭐 아주 제외할 수는 없지만 신청을 줄이고 우리 계양구 농촌 쪽이나 강화군 쪽이나 옹진군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사실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데 한 데보다 한 다섯 배 이상 많이 한 실적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과장님.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몇 %입니까? 35~40%로 차등화가 되는데 이 사업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35~4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용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안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부담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그러려면 시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려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줄일 수가 있다라든지.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이 2010년도에는 108농가였습니다. 4,1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00농가에 1억 3,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는 108농가이지만 금년은 200농가에 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년이 높습니다, 예산 지원금액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벼가 금년도에 강화군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본 사업은 사과, 배, 단감, 감귤, 자두까지 이렇게 쭉 되고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호두하고 복숭아하고 강화는 특별히 벼를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안 하던 강화에 벼가 들어갔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아진 겁니다. 1,132건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배가 아니라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도 많이 추가가 돼서?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전년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16명이 있었어요, 2,160만원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농가도우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자료요구한 데에는 농가 도우미 지원은 없습니다, 금년에. 그 자료에는 있습니까? 제외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 가지고 있고 이게 금년 자료인데 찾아봐도 없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10명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0명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자료가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누락이 됐으면. 감사를 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본부장님하고 전년도 것도 비교해 보고 검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기본적인 것을 빠트리고, 이것 누구든지 반드시 비교 안 해 보겠습니까?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학자금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학자금 지원도 금년에는 740명이고 전년도에는 879명인데…….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학생수가 달라지니까 해마다 그것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신문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건건이 답변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감사중지하고 다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몇 가지 제가 더 신문 좀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10쪽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이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한우가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금년도에 한우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감소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생산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런 규정도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생산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사업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현대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금년도에 일자리창출 취업실적이 3,1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도에는 1,350명 정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고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월 20만원짜리도 있어요. 월 20만원 뭐 많게는 한 150만원도 있고 그런데 월 20만원이나 50만원도 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파트타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일은 했으니까요.

윤재상위원

건수별로 하신다는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지금 사실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회사 연락처도 없고 또 본인 연락처는 어떤 보안 유지관계로 미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3,124명을 취업을 시켰단 말이죠.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분들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지 또 우리 본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지. 관리는 사실 못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취업알선을 해 주고 끝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취업자들한테 3개월 후에 조사를 했더니 평균 잔존율이 68.3%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68%에 대한 인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68%의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전이죠.

윤재상위원

취업을 하고 3개월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잔존율이 68.3%더라는 겁니다. 68.3%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68%에 해당되는 분이 3,100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한 게 3,100명입니다. 그 숫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 방법도 참 좋은데 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층 이런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해서 회사를 안다면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도닥거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어떤 사석에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강화군에 약쑥 한우가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도 군 단위의 한우타운을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은 없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혹시 그동안에 추진하다가 안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렇게이렇게 계획이 있다라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 있을 때 경제통상국장 할 때도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강화군하고 했는데 첫째 부지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문제 그때 횡성이나 김포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강화군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판로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시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부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뽑지 못했지만 평창이라든지 영주는 두 군데가 있고요. 또 경기도도 있고 김제도 있고요. 일단 부지가 잘 확보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강화군에는 1년에 비공식 포함해서 한 1,000만명이 왔다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선원면 더리미라는 마을이 있어요, 뱀장어촌. 그 주변에 부지를 몇 천 평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뱀장어 드실 분은 드시고 관광객을 이용해서 고소득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여러 가지 음식은 많이 산재돼 있지만 막상 강화군 가서 뭘 먹고 오겠다 이것이 없어요, 음식브랜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초당두부라든지 춘천 막국수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강화에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이런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거나 시간이 되시면 연구하셔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이 뭐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후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답변하세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아까 취업 알선부분 그 다음에 직업 훈련부분 그 다음에 기업 인턴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미스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인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알선부분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전직지원센터가 있는데 특히 전직지원센터 부분은 사후 관리를 한 8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종합일자리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종은 3개월 후에 모니터링, 많이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환

허인환위원

과장님, 전수조사합니까? 샘플조사합니까?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샘플조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후 관리하면서 60 몇 %가…….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68.3%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68%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3개월 후에.

인환

허인환위원

샘플링은 600명 갖고 한 거잖아요? 전수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부장님도 답변 잘 하셔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 전수조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60 몇 %가 잔존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라면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작년에 취업 확정 몇 명 하셨습니까? 한 1만 1,000명, 1만 2,000명 정도 되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1만 2,000명 되는 데서 600명 샘플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잔존율이 68%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취업자 중에서 600명만 골라 가지고 샘플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수가 아니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전수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전수조사…….

인환

허인환위원

들어가세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거의 상담한 것이 9만 8,0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몇 분입니까? 17명이죠?

「17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7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전 인원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7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분들은 상담한 것이 1년에 1인당 5,800명이에요, 평균 잡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화상담 이런 여러 가지…….

인환

허인환위원

전화상담도 물론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방문상담도 포함돼 있고 이것이 한 사람이 1년에 근무일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5,800명을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전화라고 그래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상담만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구인자하고 구직자가 스스로 인터넷이라든가 이쪽에서 스스로 한 거예요, 거의 다 보면. 상담만 해도 하루 8시간이 부족해요, 식사시간 빼고 나면. 그러면 이 숫자의 신빙성이 있냐 신뢰성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다른 취업알선 전문기관에서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해서 사후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퇴사를 했으면 왜 퇴사를 했는지 그런 이유를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도 취업알선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취업을 하면 그냥 다 내둬버리잖아요. 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금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몇 % 정도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20% 정도 돼서 3만 6,000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이렇게 등록실적이 저조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조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저조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인식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면 나중에 버리거나 이럴 때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1만 6,000원 정도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건지 저도…….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몇 년도까지 등록을 다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까지 1차 완료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차 완료된 것이 지금 20%인가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천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지정을 많이 해 놨잖아요? 추진기간에 대해서.

「네, 인천하고 제주도하고 부산이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을 그렇게 등록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이 더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더 증가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증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저도 그것을 밝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키우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료값, 먹이 이것이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유기동물이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하면서 사실은 유기된 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시 찾아주고 이런 부분이 주 목적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인을 찾아서 반환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한 400여건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다른 데 입양이라든가 기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자연사하고 안락사 시키는 이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반환을 한다거나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증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안락사 시키면 그 비용은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점점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동물등록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수립을, 강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법에 강제성이 띄어 있나요, 안 띄어 있나요?

「아직 법에는 강제성이 안 돼 있고 조례로…….」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잠시만요. 본부장님 외에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반려동물했던 부분에서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동물등록제의 종수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강제성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각 군ㆍ구별로 있는데 계양에만 지금 5군데가 있어요. 너무 한쪽에 집중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몰려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이 다 지금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나 동구 그 다음에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왜 지금 남구라든가 기타 나머지 5군데는 한 군데에 왜 다 집중을 시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허락하신다면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본래 유기동물 관리는 군ㆍ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 30%, 군ㆍ구비 70%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구나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관내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유기동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지 못해서 수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동물병원이에요. 지금 인천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이런 부분처럼 이런 시설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동물병원이 있는 데에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굳이 남구에도 지금 동물병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동물병원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남구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이것을 계양구까지 또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하고 각 군ㆍ구가 같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같은 자기 관내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 같은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병원에 사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겠다고 원해야 계약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동물등록제 할 때 칩을 넣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남구라든가 이쪽에서는 이것도 위탁을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동물등록제 하는 동물병원에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나가는 것만큼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마찬가지로 남구에서도 동물병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두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구에서 나갑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는, 관내에 없어서 수의사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들어가시죠.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대부업 전체적으로는 670개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업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대부업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햇살론에 대해서 지금 6등급 이하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햇살론에서 하는 것하고 대부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는 지금 햇살론에 비해서 대부업체가 한 11배 정도가 더 많은 건수로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한 3배 이상이 더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햇살론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이자도 싸고 햇살론 쪽도 나름대로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햇살론 쪽으로 많이 유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햇살론 쪽에서 지난해 했던 것이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한 1,100억 정도 한 거거든요? 2010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대부업체들 사금융 그쪽에서 한 것이 한 3,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햇살론 하면서 신보라든가 이런 데의 문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찾아가지 않고 대부업체를 찾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햇살론에서 하는 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신보라든가 여러 은행에 가서 뭐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단계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햇살론에 가서 받아야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햇살론 하는데 금액을 높게 잡을 필요도 없고 높게 하는 것은 또 많이 대출을 해 주는 것은 하고 적은 금액으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서민금융 이쪽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쪽 대부업체에 관련돼서 관리방안을 우리 시에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농산물을 보면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택배비라든가 선박수송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해외 무역사절단 사후 평가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설문지가 작년 것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평가회를 하기로 했는데 평가회도 하지 않았고 보니까 뭐 평가비용이 안 잡혀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에 갔다 온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평가비를 남겨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도 안 했고 설문지 갖고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현장 계약건수는 적지만 갔다 와서 다시 계약하는 것이 거의 답니다라고 예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에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총괄현황을 보면 계약예상은 3,144건을 예상했는데 현장에서 한 300건 했고 최종실적이 1,600건 그러면 한 50% 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지도 성의가 없고 그냥 작년에 2009년도에 했던 설문지 그대로 복사해서 했고 평가회를 하기로 해 놓고 평가회도 안 하고 저는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이 이것을 해서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평가설문 부분이라든가 평가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면 설문지도 내용도 다양하게 했어야 하고 또 반드시 평가회도 열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역사절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모아서 가서 거기에서 현지 바이어들 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을 진짜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 그동안 해 오면서 느낀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사후 평가와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시키고 그래서 다음 해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사절단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총괄해 보면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플러스해서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2억 200이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억 200 들어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도 보면 도움이 약간 된다 뭐 많이 도움이 된다는 75.9% 물론 거기에서 평가를 했겠죠,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했겠죠. 2009년도에도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도 계속…….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 한번 회사를 쭉 뽑아보세요. 같은 데가 또 가고 이런 중복돼서 갔던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래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뽑아서 보십시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갔다 오시면 항상 사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꼭 가야 될 곳과 안 갈 곳을 구별할 수 있도록 무조건 예산이 책정이 돼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운영실적하고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2009년도에 설치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쪽으로 준 건데 왜 이렇게 꼭 센터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만들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사실 실업문제라든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대두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설로 돼 있어서 간석동에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제가 보니까 설치과정에서 일괄 계약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머리를 쓰고 한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그래서 분할 발주를 했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 단축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건물을 얻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일괄 발주를 하면 입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분할 발주를 해서 시간을 당기자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위법을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여기나 아니면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쪼개서 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 하죠. 그리고 이게 공사가 다른 공사도 아니고 한 가지 공사인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훈계 줬습니다. 징계…….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훈계로 끝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훈계도 징계이니까요.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을 징계한 거예요?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직원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

영분

김영분위원

진흥원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새벽 인력시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하고 많이 충돌이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부터 폐지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예 폐지를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올해부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주로 교육만 하고 있나요? 취업알선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취업알선만 해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 딱 하나 보면 도우미 파송하는 것도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랬을 경우에 알선해 주고 계속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도 우리 허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인력이 달려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는 것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일단 하고 또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일일이 진행상황 거기서 몇 개월 근무했고 근무하다 그만뒀으면 그만둔 이유…….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고하고 뭐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취업을 시켜놓고 나면 또 그 취업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요구를 받아서 또 취업시켜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되어 있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되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도 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취업발굴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팀들이 각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만나고 해 가지고 구직 이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구직을 하려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면담까지 시켜서 취직 그 부분까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구인정보 제공은 하는데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사실 지금 17명의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팔로우업하기는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좀 무리가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알선사업이라든지 일자리발굴, 구인처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사업, 취업지원 등등 상당히 좀 사실 팔로우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과장님 17명의 인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총 교육한 내용이 몇 가지예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10종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종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직종이 뭐뭐죠? 여기 자료에 없어서.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전문가 가사도우미, 인사관리사, 학습 코칭교사 그 다음에 호텔룸어텐던트, 그 다음에 사우도우미 그 다음에 전문 경비인력, 전문 청소인력 그 다음에 피부미용관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할 때 자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7명의 인력이 하는 것은 사무직의 인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교육을 시키고 그 도우미들을 파견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교육만 시키고 그냥 돈만 써서 없애고 끝나면 이 센터가 뭐하냐고요? 센터기능이 그런 것들을 해야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17명이 한쪽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팀을 나눠서 취업알선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발굴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또 취업지원이라고 그래서 박람회든 동행면접이든 또 찾아가서 직업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센터예요, 일자리지원센터. 각 구에다가 구마다 무슨 일자리 구인ㆍ구직의 날 해 가지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일자리지원센터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시키고 끝내고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가사도우미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교육해서 파견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와서 파견 가고,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일자리지원센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새로 소장님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소장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분이 바뀌셨는데, 센터장이 바뀌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바뀐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제니엘이라는 데에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재위탁을 했잖아요? 먼저 줬던 데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가 회사죠? 제니엘인가. 어떤 회사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나오셔야 되겠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 1차 위탁을 하고 2차 재위탁 기관이 주식회사 제니엘입니다. 제니엘은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알선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가 원래 인력하는 데 아니었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알선 쪽이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탁만기가 언제예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2년 단위로…….

영분

김영분위원

거의 만기 끝났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으니까 내년…….

영분

김영분위원

재위탁한 것인가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좀 기억이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자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제 기억으로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까지 재위탁이라고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인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 위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왔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제 기억으로는 새벽인력 때문에 간석동에 해야만 새벽인력센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답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인력센터를 안 해요. 이것을 잘 고민하셔서 다음 위탁 때 정말 이런 일자리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주차장 중에 구월시장 주차장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구에서 부지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부지확보를 계속…….

영분

김영분위원

부지확보를 여태 못 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못 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벌써 몇 년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구월도매시장은 지금 부지확보 진행을 잘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월도매시장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농산물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도매시장, 농산물센터 건너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차장인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도 아닌 도매시장에다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월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정 안 되면 타워식으로 하든지 기존에, 뭐 구월도매시장이나 모래내나 같은 상권이거든요. 이름만 나눠져 있다는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내 놓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하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남동공단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먼저 한 번 제가 결과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본부에서 중기청하고 지경부하고 해 가지고 그게 4개 시범단지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남동산업단지가.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는요? 설계도 다 나왔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300만평 가까이 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다 안 하고 어느 부분만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심명주 단장하고 논의 중인데 이게 지금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만든다든가 뭐 나름대로 복지타운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끝난 것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공장이라는 것은 아파트처럼 이전했다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심명주 본부장하고 하는 얘기는 한 블록, 10만평이면 10만평, 20만평이면 20만평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블록을 해서 일반 대형건설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서 대기업하고 계속 심명주 본부장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진행사항 좀 꼭 보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 118쪽에 보면 산업단지 구조구도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에 근로 생활질 개선에 있어서 남동산단 내 공립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설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확정이 되어 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아마 전경련에서 사업비를 대고 일부 구에서 그 다음에 일부는 산단공에서 건립비를 같이 해서 2012년 내년도에 아마 완공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2012년도 완공이면 지금 하고 있겠네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기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단공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 대상지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돼서 어디로 할 것인지 지금 확정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경련에서 이 사업을 줄 때에는 항상 대지는 국가가 대고 그리고 건축비만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부지를 어디다, 남동공단…….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것은 남동공단하고 산단공하고 지금 아마 협의 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화에서 기부한 그곳에다가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화에서 기부했으면 논현동을 얘기하시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은 국공립시설이 있는데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 부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관리비 못 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일반아동이 많이 있어요, 공단 아이들보다. 그런 것도 잘 수요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위치도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해서 공단 안에 할 거면 공단에다 해야지 공단을 비껴간 옆에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런데 위치 선정할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을 일부는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단의 근로자들이 하는 분들은 공단 내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다 선정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편이더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정답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는 남동산단 내에다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공단을 다니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근처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보면 정말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일반아동,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남동산단 내에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목적을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산단공하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즈니스센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본부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관리비 문제로 굉장히 많이, 아직도 다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수는 200평이라는 평수를 비즈니스센터는 1층의 거의 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한 73평, 일반에다 임대했다고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가 위치가 적절한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소상공인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얼마 안 됐는데 소상공인협회 인천본부하고 중앙 회장님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장님들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국장들이 같이 나가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별로 다 조합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인 햇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선방안도 강구가 됐나요? 어느 정도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빨리 진행해서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올해 쌀 수확량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년도 대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헌위원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옹진군이라든가 중구 쪽의 쌀 수확량을 보면 전년도 대비 최대 60%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수확량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쌀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민들한테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쌀값도 변동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가거든요, 18만원 가던 햅쌀이. 그러한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아직 없으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아직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쌀값이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정부미를 풀어서 쌀값을 조정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수확량은 60%가 줄었는데 줄은 만큼 쌀값이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농민들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주요 업무보고 있죠. 33페이지요.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특히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화가 가지고 있는 입지는 어떤 평화적인 측면에서의 산업단지로써의 입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산업단지 자체로써의 입지가 좋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화가 강조된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기능으로써 강조된 것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볼 때에는 평화부분도 하고 일단 교동과 다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산업 입지적으로도 개성보다는 낫지 않을까, 기반만 충분히 갖춰진다면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넓게 보면 평화도 중요하고 또 강화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는 측면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용역 당시부터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실제적으로 교동에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콤팩트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실현이 불가능하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포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또 다른 해당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와 3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부지부족 그래서 중소기업 탈인천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항과 항만 또 지정학적인 입지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하고의 업무가 긴밀해야 되는데 긴밀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실제적으로 나중에도 나오지만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늘 지적하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투자유치한 것은 아직까지, 물론 시간도 짧지만 작고 또 모든 게 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또 제가 항만공항해양국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입지가 좋은 데는 그래도 인천항 배후 쪽이 입지가 좋을 것 아니에요? 공장이 됐든 뭐 조립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정비법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입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끔 기업이 못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불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 내에 자유무역지대 있는 것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자유무역지대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운영성과 같은 것이나 실태 파악한 것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물류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일부에는 제조업 계통을 넣으려고 합니다, 공항공사에서.

김정헌위원

제조업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왜냐하면 물류 인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항공사 투자유치팀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논의가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자유무역지대가 이번에 또 확장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이 됐든 가공이 됐든 물류업이 됐든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넓혀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정헌위원

속도를 내셔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같이 하시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제가 자부담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농업 자부담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40%가, 그러니까 60%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도움이 되지만 또 40%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근교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신청액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을 또 낮추면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부분보다 만약 신청자가 조금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신청이 적다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헌위원

그러시면 사업량을 늘려서 부족한 사업량을 늘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지원은 지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는 자부담률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도 아닐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을 들어서 한 군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다른 방안을 찾으면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죠?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강구 가능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는 마을로 제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사무장 인건비에 한해서 그렇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무장 인건비가 아니면 다른 지정되지 않은 마을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 있겠죠, 인건비가 아니면.

김정헌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사항인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기준이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지금 이게 준비가 좀 덜되어 있으면 자료로 준비해 주시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료로…….

김정헌위원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것 하실 때 사무장 인건비 지원 외에 다른 사업이 뭐가 있을까 방안까지도 같이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요.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2011년도에도 우리 시가 출연한 게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영안정자금이요?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자보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하잖아요? 맨 밑에 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는지? 결국은 지금 1,000억 목표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억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200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1,000억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 연간 한 6,0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조 지원인데, 중소기업에.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4,000억 정도를 펀드 지원을 하면 공약사항인 1조가 거의 다 되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1,000억을 하는 것보다는 한 400억 정도, 내년까지 한 400억 정도만 하면 10배니까 한 4,0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약사항인 1조는 저희들이 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출연금 1,000억의 1조원의 신용가치, 창출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10배가 맞긴 맞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0배가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10배까지…….

김정헌위원

10배까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1조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신용창출적인 측면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돈이 1,000억이 아니라 400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0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6페이지에 보면 문학구장 신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완료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11억 4,600만원인데 이것이 설계가예요? 아니면 당초에 예산현액, 예산가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1억 4,600만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11억 4,448만원만 되고 나머지가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것 1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정도…….

김정헌위원

아니, 보통 낙찰차액이 10%든 15%든 나오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재생에너지 쪽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슨 일반공사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낙찰차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잔액 중에 일부를…….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당초예산에 맞춰서 성실하게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내용들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용역은 다 끝난 내용들인가요? 방음벽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잔액이 없나요? 입찰을 봤으면 일단은 잔액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 야채쓰레기 감량화공사 이것 다 공사 아니에요? 사업인데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저스트하게 맞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입찰 봤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차액들은 추경에 삭감…….

김정헌위원

추경에 삭감하는데 이왕이면 보고내용에, 사업내용에 들어갔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17페이지 보면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월농축산물 쪽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진행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문제가 많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70페이지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회의개최를 두 번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세 번을 했지만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은 융자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서면 심의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15억 3,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는 서면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이것은 돈 10억이라는 돈이 물론 농어촌진흥기금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솔직성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인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갈음할 것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해서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납득할 만큼 그 사업이 맞다 안 맞다 평가를 내려서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 개선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 현재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억 8,400만원이 맞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잔액이요?

김정헌위원

네, 현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한 것이 한 4억 3,000 정도 지출을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은 2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거죠?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정도인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는 5,000만원이고 법인은 2억원 가량…….

김정헌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지 않더라고요.

김정헌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1년에 4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정헌위원

40억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 이자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출이 올해는 4억 3,000밖에 안 됐잖아요? 전년도에는 안 나왔네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농업인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항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신청자가 없었든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4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상자를 쭉 받았는데 그것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은행에 가면 농협에 가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융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격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용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은 농어촌분들의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도 생산을 유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요소 때문에 기금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금설치의 목적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현재로써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줘라 마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차선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을 활용해서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방법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농어촌기금 통폐합 이후에 기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95억 정도가 있는데 향후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 감소에 따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연말 되면 97억 되는데 매년 농지조성비 납부하면 수수료를 농식품부에서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조성하는 농지의 조성부담금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이 오히려 내년도 사용하는 금액에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한 3% 받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8% 가지고 군ㆍ구하고 시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4씩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3%, 5% 이렇게 해 가지고요.

김정헌위원

3%, 5%?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 시가 3%예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3%가 맞는 거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기금은 200억을 목표로 갔으면 이것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한 부분이 2014년 아시안게임 운동장장을 짓기 위해서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시안게임 하는 측에서 지금 현재는 당장의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2013년까지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납부하면 그 비용이 3%가 우리 시로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는 적지만 2013년도부터는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원의 의존재원을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확보 방안도 또 강구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다만 나머지 부대사업 5개 같은 경우도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또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사업 방법도 새롭게 찾아주시고요. 아무튼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06페이지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보장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정확히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모든 농가한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재해로 발생되면 1차적으로 국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보험은 따로 농가에서 가입을 했을 때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작물 재해라든가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개인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이 필요하고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또 농협에서 보험금을 또 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원대상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끝으로 본부장님께 대한민국 수도 심장이 인천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심장이 박동이 있게 뛰어야 인천이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부 산단 원래 주물단지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부지에 주물업체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거기 악취라든가 공해배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서부산업관리공단에서 2007년도인가 저희 시에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자기네들이 조성하겠다 그래서 주물 같은 경우에 나가면 친환경 첨단시설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7년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2007년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친환경 산업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부 산단 말고도 지금 인천에 기존 국가 산단 뭐 지방 산단 이런 데들 대부분이 환경적으로 공해배출을 하지 않는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거의 사실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서부산업단지공사라고 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단.

한구

이한구위원

공단이라고 하면 여기가 거기의 기업주들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관리체계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이사장을 뽑아서 그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주물이나 이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또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산업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이런 산업들을 유치했을 때 그 부지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 특히 최근에 융합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특히 강조하는 전제는 뿌리산업 아닙니까? 뿌리산업이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그러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주물단지에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금형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주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이 지금 여러 FTA 체결하고 이러면서도 보고서가 많이 안 나왔지만 FTA 체결로 인해서 인천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유리하다고 하는 최근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것이 어떤 업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인천의 도금, PVC, 주물, 금형 이런 것들이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천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또 성장 잠재력이 더 확충될 수 있고 또 수출확대도 예상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또 하나는 기계라든가 금속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산업들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주물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주물산업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천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경제에 인천에 융합적 발전들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본부에서 이것을 무조건 친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산업이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환경 그런 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배출부분들을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기술적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산업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 조사는 되셨나요?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감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주로 거래하던 업체들이 어디에 주로 소재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러한 여러 자동차 부품 뭐 한 400여개 되잖아요? 인천에. 이런 부품회사라든가 기계나 금속 바로 인천경제에 25%를 차지하는, 서비스 70%를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업종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것을 하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 2007년이면 건설을, 도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인천에 있는 많은 핵심기업들도 모두 이전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고 바로 그 산업용지들을 바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변화해 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천이 사실 난맥상이 됐고 전통 제조업 중심의 인천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사실 그런 계획들, 잘못된 경제정책이 막 시행될 때 이것이 된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물공장을 쫓으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주물단지는 그대로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땅이 싼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인천에서 떠나면서 땅 싼 데로 뭐 평당 60만원도 안 되는 데를 가면서 여기는 땅이 평당 400만원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다 팔 수 있게 주물 전체를 다 팔 수 있게 달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여기에서 주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공장을 기계까지 다 사 가지고 주물을 누가 사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 검단 산단으로 간다거나 우리 인천 내에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인천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부분을 다 팔 수 있게 기계까지 다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가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시라 이거예요. 다만 거기에 V-ENS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만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그것도 유치할 수가 있었고 저희들은 일단 주물이 나가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또한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다 주물공장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조사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아직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을 떠나서 기존의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나 이런 것까지 다 이권을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적이고 특히 인천의 특성이 사실은 첨단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 또 국가, 지방 이러한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 여기에 물류까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떤 특정업종들이 공해나 이런 환경배출 이런 것들이 있는 데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새로운 기술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아주 보기 좋은 이런 쪽으로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정책을 하는 이 부분에서 맞냐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적당한, 저희들이 볼 때 적당한 뿌리산업도 필요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물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부분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잔류하는 곳, 가는 곳이 주 거래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천에 있는 어디 또 근교, 인근에 있는 이런 부분들인지 자료로 한번 조사해서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새롭게 가는 부분에 굳이 꼭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냐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산업부지와 공장부지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여기를 떠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데들은 그만큼 감수하고 가게 해야죠, 그만큼.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같이 융합을 이루면서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천의 장점인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주물업체들이 자기네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형국이 인천이 다 공장이고 이랬던 데들을 다 나가면서 택지개발하고 거꾸로 그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데까지도 지금 민원을 넣고 거꾸로 뒤바뀐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제대로 원칙을 갖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만큼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현황에서도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료 176쪽에 보시면 2011년도 융자가 30억이고 이 융자가 어떤 사업의 융자입니까? 이것이 도시가스 보급 융자였나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 융자였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가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가스인데 어느 지역의 융자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보급 지역이었나요? 미보급 지역이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급지역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않죠.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30억이 어느 지역에 융자가 된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아까 허인환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데는 뭐냐면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이 돼서 사람이 많이 있는 데죠. 그런 데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다 뽑을 수 있는 건데, 몇 년 지나면. 그런데 그런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까지도 이런 에너지기금을 써서 아주 저리로 그리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배당이익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 도시가스가 필요한 미보급 지역 개발계획이 안 돼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들 소규모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도시가스 보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금 활용조차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에도 똑같이 그러한 사업성이 있는 곳에 또 지원이 된 건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승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새로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미보급 지역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미보급 지역인데 아파트가 생겨서 세대가 많이…….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주로 그런 지역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없어서 뭐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없으세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이런 데들은 이것이 활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있지만 기금이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시작된 기금인데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조례로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쓸 수 있게.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금 이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쓸 수 있게 바뀐 이후로 기금이 더 추가로 출연된 것이 있습니까?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기금조성은 저희가 한국가스공사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2007년까지 얼마예요. 130억이 출연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 바뀐 거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출연된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죠?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많은 기금과 많은 사업비와 지금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단 한 푼도 기금을 내지 않고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설치한 이 기금, 아주 사업성이 있는 데는 대부분 보급이 됐고 지금은 진짜 개발이 안 돼서 어려운 농촌이나 근교나 어촌이나 이런 지역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비싼 에너지비 내면서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저희가 군ㆍ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을 우선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새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한 푼도 하지 않고 이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국가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이 같이 공히 전국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정책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는 다 주시고요. 이것 30억 부분들이 어디에 보급이 됐나.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것 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비슷합니다. 작년에 제니엘이라는 데로 사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재위탁을 했는데 여기가 고용알선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전문 대표기업으로써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의 차별화된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아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산업기반, 자유구역, 항만물류 그 다음에 이런 생산과 또 하나는 소비잖아요?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중간을 하는 게 물류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과 소비와 중간을 연계하는 물류 이런 것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고용이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일자리를, 각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핵심 정책이고 일자리종합센터면 말 그대로 일자리 문제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나도 모르시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또 뭐…….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들 여기 쭉 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 대비해서 그것은 빼주세요. 아까 우리 허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마루 공시시스템에 공시 시스템에 올라와서 기업이나 또 구직자들이 등록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다 성과라고 여기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상담, 교육훈련, 실제 종합센터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10년 대비 2011년 어떤 전문기업으로써 차별화를 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찾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오면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구인업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미스매칭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또 그야말로 인맥…….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 제니엘이라는 데다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가 올해 위탁받아서 1년을 했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떤 전문기업으로써 이런 차별화된 성과를 냈는지?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어쨌든 프로그램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과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센터를 운영해서 상담사를 운영하고 여기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실적이 다르게 났냐는 거죠. 등록해서 뭐 1만 몇 건 이런 허수 말고요. 그것은 잡으면 안 되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스트레스 관리 또 구인업체한테는 그 인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특강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관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인맥취직을 조금 더 활성화를 올해,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시할 수 없는데 그런 인맥업체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인맥취업 이런 쪽에 강화됐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저희가 실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실제 구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직장을 주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게는 인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0년 대비 여기 있잖아요. 2010년 대비해서 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취직을 시켰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가 미스매칭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사실은 지역하고 긴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지역사회랑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전국적인 어떤 고용알선을 하는 이런 전문기업으로써 거기의 어떤 보편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냥 운영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역의 기업현황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에 맞게 설계하고 이것에 맞게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쭉 다른 데서 해 오던 것을 그대로 갖다 한 거거든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나 한 팀에서는 기업발굴단을 운영해서 지역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남동공단이라든지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직접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2010년 대비 2011년 전문기업으로 했을 때 차별화된 이 부분들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JST 관련하고 일자리종합센터 관련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JST정책이 어떤 공간 개념 말고 창업보육정책이 기존의 IT라든가 이런 창업센터를 넘어서 인문이나 사회나 또 다양한 어떤 벤처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고요. 또 앞으로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JST가 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좀 더 통합적이고 집중화된 이렇게 이것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업그레이드하는. 바로 종합일자리센터도 저희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석오거리에 사무실을 둔 것은 바로 거기에 새벽 1일 노동시장 가는 분들이 편하게 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 2010년에 거의 8,000명 넘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새벽 인력시장에 자기 일자리를 구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 안 하잖아요? 제니엘에 위탁한 이후에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새로운 종합적 창업과 또 이런 일자리에 대한 고용 부분들이 통합 운영되는 게 맞다. 창업에는 우리 JST 기존의 계획만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요. 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여성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카로써 우리 JST, 제물포타운을 업그레이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지금은 JST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들은 거기를 당초 청년벤처타운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 기본을 바꾸지 않고 거기서만 자꾸 모양만 바꾸고 행정기관을 이것 붙였다 저것 붙였다. 행정기관은 떨쳐버리고 진짜 거기가 창업과 고용의 메카가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새로 설계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행정기관이 긴밀하게 결합해야 된다면 꼭 가야 되는 무슨 부서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지금의 창업정책의 좋은 성과나 또 더욱더 이 부분이 발전되기 기대하는 부분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저희가 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요. 그런데 일단 당장 걱정되는 게 지금 12월 말에 차입금 산업은행 1,200억하고 농협 1,000억 해서 2,200억 차입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또 기성 아직 못 갚은 게 있고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매입비 몇 백억이죠? 올해 갚기로 한 게. 전체 1,400억 중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00억 중에 600억…….

한구

이한구위원

600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뭐 아직, 경제청도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것도 못 갚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못 갚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못 갚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당장 다음 달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은행 쪽은 저희들이 연장부분을…….

한구

이한구위원

임시연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연장협상 중에 있고 경제청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청은 계속 달라고는 하는데 이쪽 사정을 아니까 일단 경제청에서도 뭔가 이게 정상화가 돼야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그 부분은 달라고는 하지만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을 1월달부터 고위정책회의로 올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조속히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투자기업이라는 데들 저희 위원들도 몇 명이 같이 의회를 방문할 때 봤는데 직접 투자기업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직접 진출기업도 아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자기네는 디자인 그룹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디자인 그룹이고 가서 일본에서 그러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MOU를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그런 하나의 컨설팅 역할을 인정해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사회적기업 부분이 예산이,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책은 거창하게 냈는데 저희가 400개한다고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400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00개이고 그중에 상당수가 종교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종교 쪽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의 중견 이상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활, 스스로 클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일단은 인건비, 옛날에 노동부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거의가 인건비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활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이런 쪽을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일자리 제공형이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34개 중에서 23개입니다. 우리 인천의 사회적기업 등록 기업 중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2006년 이전에 벌써 15개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2007년부터 19개가 2010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몇 백개 이런 목표는 거창하게 했지만 실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방법 부분의 상당부분을 인천시의 노력, 물론 정책적 견인역할들은 당연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천시가 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만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다 판명받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인천시 예산 보세요. 21억 6,375만원이에요. 이것도 국비 의무매칭 그것 말고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10개 군ㆍ구만 보더라도 남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들은,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광역 사회적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 기능하고 있죠?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다른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사회적지원센터나 이런 데들이 하는 프로그램보다 광역기능으로써 지금 제대로 한 게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해서 각 시ㆍ군ㆍ구를 총괄하면서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시ㆍ군ㆍ구를 떠나서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군ㆍ구와 같이 협조해서 군ㆍ구 쪽에서 발굴해 주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업이 자기네가 부설로 큰 기업이 한 개 정도 사회적기업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아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첫 시작은 큰 센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센터를 크게 넓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2015년까지 목표를 거의 한 480개인가요?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전문인력들을 보강하고 이런 광역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영역의 부분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일부분을 넘겨달라는 요구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판단하고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문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시급히 하셔서 이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부분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에 관해서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추가 질의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내년에 엘리시아SE인가 계획서 내신 것을 본부장님 읽어 보셨나요? 내용 숙지 못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내용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인발연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죠? 과장님.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전체를 드렸는데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해서 어쩌면 거기서 답변이 제가 한 내용과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우리 인천 경제 또 국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하나의 과도기가 되고 있죠. 사실 FTA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7개 FTA가 지금 발효되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한미FTA 최종 국회 비준을 못 받은 것 해서 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검토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여러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한 33% 지금 8개, 이 FTA가 되면 33%의 경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나머지 몇 군데까지 더 합쳐지면 거의 80%대에 육박하는데 제가 이 자료준비나 이것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벌써 FTA가 준비되고 발효되고 한 게 2000년 중반부터 아주 많은 논란도 됐고 또 우리 인천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2006년, 2007년에 FTA가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런 용역도 주고 토론회도 하고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상공회의소에 본부장님 계실 때 하신 거죠? FTA지원센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FTA가 타결돼서 벌써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인천 경제의 각각의 업종별로나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바로 이 FTA라는 게 새로운 경제의 변화되는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 인천에 긍정적으로 미칠 업종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보강하고 또 약화된 지점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호하는 부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서 이것에 따른 경제정책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 해 놓으시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고서나 아니면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경제에 미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센터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3, 4년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 4년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 없으시잖아요? 지원만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긴밀하게 파트너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검토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먼저 판단한 게 있으면 또 그쪽에 반영을 시키든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짜 놀랍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하려면 아마 굉장히 큰 용역이 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크든 작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이 준비 못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한 FTA에 들어가는 협약서안이 몇 천 페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또 다 항목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상공회의소 또 인발연하고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한-EU FTA에 대해서 인발연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정책과제든 시급하게 각각의 FTA로 인해서 우리 인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게 국가적으로 미치는 것은 각종 뭐 삼성경제연구소든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인천의 기업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한미FTA는 또 다르다. 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의 FTA와 아주 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요. 각종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소관하는 전통시장 문제라든가 유통상생 이런 것들 현재대로 하면 다 무력화되잖아요. 또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다 무력화되고 영리병원 쟁점인데 이 부분 역시 ISDA에서 사실은 MOU만 체결해도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 여태까지는 계속 영리병원 이것을 유치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우리 인천 전체 경제를 봐서 현재 영리병원 MOU가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그쪽 저기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뭐 FTA 관련한 논쟁이 정치적 공방 이런 것으로 보시지 말고 실제 이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고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삶에 이것은 아주 깊이 오랫동안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구월농축산물하고 삼산농수산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참 많으시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농산물안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농산물 들어올 때 저희들이 샘플을 발췌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샘플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입수될 때 그쪽에 충분히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요. 자료제출을 보면 일시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자료를 뽑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통계를 써서 주실 때에는 그 통계의 기준연도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2009년도 통계인지 2010년도 통계인지 전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통계의 출처, 내가 어디 통계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뽑았다라고 하는 통계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는 그런 것을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천 전체 산업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통계를 내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산업 통계라는 부분은 사실은 통계청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이 하면 한국은행 쪽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인천만의 기본적인 통계부분은 인발연에 저희들이 해서 지표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게 조사과정이 통계청에서 샘플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자문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가 경제수도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근거자료들부터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산업통계 부분을 인천에 관한 것을 내가 볼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축적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상공회의소 쪽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든 하여튼 내가 볼 때에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전체 그러한 DB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성장, 여기 자료를 제출한 부서명이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기반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산업기반과에서 제출한 것하고 또 주관부서인 일자리창출과에서 낸 통계자료가 다릅니다. 업체숫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화장품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예를 보더라도 그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인천을 놓고 보더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산업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을 때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볼 때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관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DB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표방하고 지낸다면 인천이 사람과 물자가 모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인천에 있어서 핵심산업군, 어떤 산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ㆍ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인발연에 전략산업 해 가지고 나온 그것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인발연의 박사 한두 분이 해 놓은 그 자료에만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체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수도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서 우리의 먹거리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별기업들을 육성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산업군을 우리가 키우겠다 그것이 세계의 어떤 경기흐름이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역량을 봤을 때 이러한 산업군을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산업군을 키우겠다라는 것들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물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천이 물류도시 표방을 수없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물류부분에서는 IT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인천이 물류도시라고 하는 표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IT기업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면 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키워갈 거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천을 선도해 갈 것이고 앞으로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군이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치를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이 충분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산업군이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바이오 쪽이 많이 유치되고 있다 그러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제약도 바이오지만 뷰티산업도 하나의 바이오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식품도 바이오 산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쪽의 메카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럴 계획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떤 직종을 예를 들어서 뷰티산업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본부장님 보실 때 그러한 사고 속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케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뷰티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을 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보면, 자료제출한 것 235페이지 보면 뷰티산업 추진계획에서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가 있는데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150억 정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단계 사업에서는 15억만 가지면 1단계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 예산만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예산도 일부 저희들이 같이 해서 나가야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안내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산업군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해 내는 그러니까 물론 개별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강소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도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 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군을 키워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통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역량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군을 키워낼 거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이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미래산업을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녹색산업이나 신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IT 융합사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쪽의 뷰티라든지 또는 제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예산의 정책적인 것이나 예산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그런 식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