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신임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조정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던 신동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속위원이 되셨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신동수 위원님께서 의욕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된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 통보가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할게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6대 의회의 아주 신망이 높은 열심히 하시는 신동수 위원님 건교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단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본 위원이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예산도 있고 그렇다면 또 정말 해야 될 것 또 인천을 가장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후순위로다 자꾸 밀리는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하부경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용현동 갯골수로 있는 데 무슨 육교죠, 그게? 육교이름이 뭐죠? 용현동 갯골수로 있는 데 거기 육교 있잖아요. 옛날 대우에서 해 갖고서 내 놓은 데. 능해고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예를 들게요. 본 위원이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뻐드러지고 비틀리고 이랬던 것을 정비한 것은 있어요. 가서 다 잘라 냈더라고요. 다시 수리를 해서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각을 잡아서 등을 가운데 놓아서 간접조명으로다가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다 뜯어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흉물스럽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각 경관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국제도시 송도동 진ㆍ출입로 그때 우리가 말 많았던 경관탑 있죠? 탑.

네.

그것도 지금 또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국내제품이 아니라서 A/S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대로 또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제논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팀의 존재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각 군ㆍ구에 사업을 토스하는, 예산을 토스하는 그 정도 그저 중간 거치기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벌여만 놓았지 그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또 각 군ㆍ구에 예산을 주고 그 사업에 직접적인 매뉴얼도 주지도 않으면서 사업에 참여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심의라든지 어떤 제안이 있어서 시가 아니, 돈 주는 사람이 자기,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려고 해도 참고서를 산다고 돈을 주더라도 뭐 참고서는 어디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과 의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인천에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역할이 무엇보다도 있고 중요한데 그 또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제도적인 어떤 이런 것을 고치려는 어떤 추진력, 힘이 없는 것인지 더구나 부시장의 직할기구로 있다면 그 역할을 좀 공격적인 역할을 찾아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정말 여러분들 이러다가, 지금 항간에 의회무용론 나오는데 도시디자인추진단 무용론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맞물려서 도시계획시설물 그 기반시설, 기반사업을 할 때도 그 역할을 왜 주문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떠맡기를 왜 주저하고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에 직선화 사업하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야간경관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은 거기도 없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남의 간판이나 뜯고 간판이나 새로 해 주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일 수는 없겠다. 어떻게 보면 비약적인 인천을 만들고 세계속의 인천을 만드는데 가장 중심에, 우리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몸치장을 하고 옷을 입는, 몸치장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인데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과연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부시장 직할이라고 있으면서 도 아마 단장님의 직급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하부경관, 국제도시 송도동 진ㆍ출입로의 경관사업 그리고 각 군ㆍ구 사업의 역할과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생각을 한번 딱한 마디로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역할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그 경관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서 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법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이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 구성원들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기본경관계획과 시의 전체적인 경관형성에 따른 틀 내에서 접근이 될 수 있고 각 도시계획 사업들이 그 경관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관법을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고 지난 11월 1일날 국무회의에 경관법이 일부 수정되는 내용이 심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관조례라든지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추진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틀을 다시 다지고 내공을 쌓는 그런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적극적이고 또 틀을 하나하나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사후관리를 하는 이원적인 체제, 관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육교, 교량관리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만 해 놓고 저희의 임무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여태껏 관례고 따라서 보수에 대한 것은 종건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구성안의 협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큰 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경관시설마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 쪽에 추진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량의 안전이라든지 통행관련해서 하는 부분과 경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종건과 나누고 그 부분에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ㆍ구 사업들이 그게 5:5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안 하고 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것을 유도해 나가는, 뒤에서 이렇게 좀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현재도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해서 5:5 매칭으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시설비에 직접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군ㆍ구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제안심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단장님.

네.

예산 배정하기 전에 사전제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은 인력 갖고 큰 기대치, 우리 시가 그리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팀제 구성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광고물관리팀, 경관디자인팀, 경관행정팀이 뭔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간디자인팀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아이디어 뱅크만 있지 관리가 없다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없는 머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팀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만드시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하부경관 같은 경우에도 종건에다 해 갖고 종건에서 얘기 듣습니까, 말 안 듣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은 위원이기 이전에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 정두용 팀장님 최소한도 자기가 만든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이런 것은 본인의, 어떤 생산자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영혼이 있고 여러분들 혼이 깃든 그런 작품이라면 그 작품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애착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만든 것에 여러분보다는 본 위원이 더 애착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놓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내 놓은 아이디어를 갖다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내 놓은 아이디어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인천의 어떤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여러분들 밥줄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팀장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다 국제도시 진ㆍ출입로 경관사업할 때만 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하니 안 하니 예산이 살았다 죽었다 5대 때 그 난리를 치고서 여러분들 해 놓더니 결국은 국내제품이 아니라서 A/S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그냥 흉물로다가 오히려 운전하는데 반사되어 갖고서 시야나 가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단장님보다는 팀장님들이 여기 구성이 다른 데랑 특이하게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사회에서 모셔진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장인으로서의. 그래서 단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가 의회만 마치면 간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겠어요? 최소한도 제가 아는 팀장님 몇 분은 말이야 아주 유능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너무 앞서 갔나요? 팀장님들 답변 좀 해 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앞의 별관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의회 앞으로다가 바짝 불러들여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네.

유관기관에서 관리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안 되면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 어느 기관이고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질의요청하신 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동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다소 좀 중복되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지금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물론 강화도라는 데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인천이 굉장히 잘 가꿔야 될 이런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자꾸 도심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보다는 자꾸 외곽으로 겉도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관리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예술적인 접근,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인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술적 접근을 하기에 참 어려운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색을 하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그 모색의 방향은 말 그대로 색채라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체 도시의 이미지를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 인천만의 도시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것은 꼭 예산이 반영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앞서서 지적도 했지만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듯이 도시경관평가를 하는, 의무화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 우리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화두로 될 수밖에 없는, 도시디자인추진단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존폐의 위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활로를 제대로 못 찾으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또 인천시를 위해서라도 그 활로를 못 찾으면 그것은 접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 그러니까 조례사안 뭐 주로 본 위원회하고 같이 뭔가 공동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조례사안이겠죠. 조례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본 위원회에 제안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간담회든 아니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다 토론회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런 큰 틀의 정책적 마인드를 갖고 세우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접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이런 실행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그런 태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태세가. 그리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또 바라는 도시디자인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담론으로 형성해서 지역의 여론에도 환기시키고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야 될 추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일정하게 힘이 모아져야겠구나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구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 갖고 가장 효과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립 근거를 확인시켜 주는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색채라고 하는 이미지, 디자인 이런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천은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형태의 변화 이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디자인 같은 그러니까 구조적 접근, 구조디자인과 같은 접근방법이 지금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용적률 높여 달라 이런 민원대로 만 가면 이 도시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근거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도시디자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여튼 디테일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만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확인하면 볼라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보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용하기 좋은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봤는지 또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청취를 반영해서 볼라드 설치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간단하게 우리 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실 볼라드의 주된 설치목적은 인도상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성 확보라든지 베어프리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은 사업 검토단계에서부터 후순위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문제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것을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전체 시민 중에. 그렇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것이 보기 좋을 수 있고 또 불법주차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치우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것을 다 뜯어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길이 잘 안내될 수 있는 별도로 다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 볼라드 시설을 다 뜯어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 인지적 접근, 장애인 인지적 접근, 여자화장실 숫자가 남자화장실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되는 이런 이유도 바로 여성 인지적 접근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매 사업에서 한 번쯤은 접근해 보는, 검토해 보는 이런 정책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 모두에서 얘기했던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사활을 걸고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이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당사자들보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본 위원회에 협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법에 대한 개정의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경관법에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의 검토사항을 의무화하는 아니면 준의무화하든 이런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년과 같은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시에도 중복된 내용은 좀 피해 주시고 집약해서 한 분씩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정수영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과 함께 건교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예산만 다루다 건교위에 와서 생소한 면도 있고 또 보기에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게 자꾸 질문을 할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르니까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강상석 단장님께 질문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인천일보나 인천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금년도에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올해는 두 건입니다. 부평하고 서구하고요. 부평에 세월천길하고 서구 가좌동 원적산길 해서 5억 8,000이 내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작년 것은 다 반납이 됐고요. 반납되어서 처리가 됐고요, 회계상. 금년 것은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잔액은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하고 반납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보면, 보셨는지 몰라도 2011년 6월 17일 1면에 보면 쓰고 남은 시 예산 반납 않고 챙긴 배고픈 지자체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그 당시에는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늦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가 10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납해서 어디 구 3개 구가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을 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연도폐쇄기가 2월이면 당해연도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납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들을 먼저 쓰게 되고 반납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던 사항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는 용도가 쓰여진다고 내려가면 그 용도로 쓰여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래 목적외사용일 경우에는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쓰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초 목적에는 사용한 것이고요.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네, 잔액이죠.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 절차를 좀 지연한, 목적외사용은 아니고 목적보다는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을 반납지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지연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정리를 잘 하셨다?

네.

2012년도 세입예산 계획을 보면 시비나 구비 같은 것의 관리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내년도요?

네, ’12년도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요?

네,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단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반납지연을 할 경우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시비보조를 중단하고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하겠다고 해서 시비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 사업에 대한 반납을 지연하고 했을 때에는 각종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불이익 주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종료 후에 즉시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뭔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면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장님이 바뀌신다면 몰라도 맡아서 계속 하시면,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했을 때 그게 다음에도 또 안 고쳐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수긍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는 거지 단장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몇 가지 저기했는데 구별로 간판 교체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진행됐죠? 구별로 따로따로.

네.

제가 계양구를 가봤어요. 아라비안나이트 그쪽에, 나이트를 간 게 아니라 거기 계양구 옆에 상가가 있어서 거기 보니까 간판이 아주,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쭉 보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간판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구나, 남동구에 내가 살면서 남동구 쪽이나 다른 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를 못 봤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현장에는 다 가봤습니다.

계양구 가보셨죠?

네, 남동구도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디 논현동 쪽으로요?

아니요. 이쪽 구월상가 신세계 건너편 쪽의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시청 주위로 해서 인주로 부분 여기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건물에 한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건물을, 내가 보기에는 계양구 그쪽에는 있는 건물 싹 고쳐라 해서 상가주인한테 의뢰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서 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요?

네.

사실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또 건축물 개선사업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획일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응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사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비지원을 사실은 중단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간판 개선사업을 했고요. 시 집행부의 방침은 군ㆍ구에 도시계획세가 금년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총금액이 1,647억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시에 대한 세입이 감소되고 군ㆍ구에 대한 세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간판부분만큼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입도 있으니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두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사실상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단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기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얼마나 됩니까?

5:5 매칭인데요. 2억 5,000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광고수입기금에서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기존에 간판 개선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제가 사업을 했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가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서도 일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국비를 좀 받아서, 군ㆍ구하고 받아서 국비하고 매칭하는 그런 쪽은 좀 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예요? 어려운 난관이랄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랄까.

사실은 저희가 대로변 쪽에 치중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효과가 크고 또 여러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대로변 쪽을 많이 했는데 대로변 쪽에는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 개인소유재산이면서 또 공익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사유재산에 대한 간판을 교체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법광고물들이 이면도로에 또는 근린상가라든지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사비로 교체하고 정비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단속한다고 정비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 두 번째는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그 전보다는 좀 적어지고 아름다워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획일화를 낳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LED 간판들이 지역적인 특성 없이 또 가로변에 또 건물의 형태에 대한 색깔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간판이 작아진 부분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들인 만큼의 효과는 없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구에서는 그것을 많이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내년도의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깨끗하게 거리 정비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좋은데 간판을 교체하는데 너무 저기하게 되면 업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사실.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지 억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차피 간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업주와의 연계성 문제…….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는,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런 쪽으로 처음에 만들기 전부터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민이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억압적으로 구에서, 시에서 하다 보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반발이 일어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또 한 마디 와요. 그게 연쇄적으로 주민자치회나 무슨 회의에 가면, 동에 가면 아니, 나는 싫은데 간판을 억압적으로 강요하고 힘들다. 식당 차려놓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간판까지 신경 쓰게 만드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멀리 보면 좋죠. 구비나 국비 같은 것을 많이 저기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상인들이나 그런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리고 정수영 위원님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위상과 애정은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예산 그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행감에 앞서서 도시디자인추진단 인원이, 지금 순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22명입니다.

제가 타시ㆍ도의 조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도시디자인추진단 하나의 피감기관을 가지고 행감하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 직원이 거의 다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필수 전화만 받는 직원 빼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것이고 사실상 타시ㆍ도에 비하면 1개과에 불과한 예산, 1개과의 사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행감을 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라는 2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기획관이라는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이라는 2급 상당의 직제 하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 단장은 물론 4급입니다. 부산은 창조도시본부의 본부장이 2급으로 있으면서 도시경관과장 4급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부시장 소속이지 이것은 뭐 타시ㆍ도의 2급 직제에 있는 본부장 내지는 실 내에 있는 것보다 더 못 한 상황이고 왜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예산문제는 더 한심합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히 제가 말씀 더 드려줄게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우리가 7조 5,000억 아니겠습니까. 21조 2,000억이니까 우리의 3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우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43억이네요. 서울은 1,418억입니다. 우리 예산의 33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적어도 우리 예산규모의 2배인 15조 가량이 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105억 정도의 예산이니 2배 정도 되네요, 우리의.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산 안에 있는 도시경관과가 55억입니다. 부시장 직속 하에 있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위의 예산이 어떻게 형평성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독립해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하시든가 예산확보를 하든가 그리고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들 문제겠습니까? 시 정책에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 하고 그냥 모양새만 동의시켜 놓고 제대로 해 보는 척 하는 것밖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데는 우리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형편없는 조직구조, 예산문제 이런 도시디자인추진단은 타 시ㆍ도 사례에 맞춰서 오히려 기획관리실에 들어가서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차라리 예산을 더 받아내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수도권 경제추진본부에 들어가서 뭘 하든가 하면서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과 의회 간에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냥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더 잘 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반여건이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사실 요원하고요. 이럴 바에는 부산 사례처럼 차라리 거기 창조도시본부가 우리 도시계획국 정도 되는데요.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기획관리실에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시든가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너무 크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부산 도시경관과 인원이 한 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2배 예산을 쓰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우리는 지금 현원이 22명인데 경기도는 11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없고 위상도 그런데 인원은 또 많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시정운영이 과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단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러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시든지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시든가 해 가지고 뭔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사례는 독립해서 부시장 하에 있으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합쳐 놓은 다음에 동대문상가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서울시, 심지어는 쓰레기통 디자인까지 다 디자인 해 가지고 일선 시ㆍ군ㆍ구에 다 알려주고 친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디자인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독립된 디자인추진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는 조직개편사항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디자인추진단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해서 진심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우선 이도형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인원에 대해서 또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전체적인 위상문제 또 저희가 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사실 잘 못 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고요.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각 시ㆍ도의 자료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할 역할들 중에 들어가 있고 그 역할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 소속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추진단으로 있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숙고도 했었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도시디자인추진단을 국 소속으로 넣지 않고 별개의 조직으로 놓은 이유는 기존의 각 사업들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업들이 다 개별부서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 역할을 아직까지는 못 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또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그러니까 경관상세계획의 수립으로 해 갖고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단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정부분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취지야 좋고 그 설립동기야 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뭔가 결단, 결심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타시ㆍ도의 1개 과보다 못 한 추진단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타시ㆍ도 과보다 더 잘 해 보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취지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골고루 떨어져 있는 것 한 군데로 모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이시고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좀 더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것저것 길게 말씀하셨는데 43억원의 올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은 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43억에 일반직 직원 예산은 안 들어 있고 이게 다 전액 사업비라는 말씀이세요?

인건비, 계약직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억 전액이 사업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 43억이 전체사업비도 아닌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상 하는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게 무슨 그것을 가지고 추진단이 있어야 될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이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상 도시디자인단이 1개 과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관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네.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영상진흥위원회라든지 한 두세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는데요. 사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구조에 의거해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신ㆍ증축 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원회를, 아까 말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조영홍 의원님과 발의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 각 시ㆍ군ㆍ구에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서울시처럼 인천시에서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복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추진단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견해는 어떠신가요?

물론 입장은 일단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관광, 체육사업 업무를 전부 거기서 합니다, 디자인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디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 건교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자료요구서 10페이지입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한 4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했는데 지금 1등 계양구가 160건, 2등이 남구인데 그 절반가량 됩니다. 한 73건, 3등이 부평구 54건 이 세 개를 다 합쳐봤더니 우리 인천 전체에 있는 불법광고물의 70%를 정비한 데가 이 세 군데 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의 인구 거의 두 배 가량 되는데 두 배 가량 불법광고물이 많게끔 단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다면 계양구가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구이거나 아니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중구난방으로 지자체장의 의지, 단속원들의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알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인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불법광고물이 우선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많이 단속의지를 갖고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여기 계양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지 확인을 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은 이유와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것도 와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두 가지가 다 겹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이것을 수합해서 자료만 보관하고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관리ㆍ감독하거나 뭐 해야 할 그런 것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게 해마다 2009년부터 3년간 추이가 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러면 뭐 하신 것이죠? 계속 그렇게 계양구만 단속을 잘 하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광고물 단속을 안 하면 아니, 무슨 어떻게 된 게 행정이 어떤 구에서는 너무 심하고 어떤 구에는 덜 하고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러라고 시에서 조정,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손놓고 있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만 딱 보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단속을 잘 하는, 단속 많이 하는 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단속 아니, 타군ㆍ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황 알려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하니까 단속에 좀 철저히 기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월간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시에서, 사실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패널티를 줄 수도 없습니다. 패널티를 줄만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사업도 거의 없으니까 사업 안 준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일 거예요. 1년에 경관개선사업을 두 건, 세 건 하는데 뭐 아쉬워하겠습니까. 심지어 매칭하는 부담감만 있을 뿐이지. 하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단속 잘 하는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세요. 많지는 않더라도 군ㆍ구에서 1,000만원, 2,000만원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3년 내내 그냥 단속이 똑같은 추이로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감을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자인기본계획 같은 장기간에 의한 다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어떻게 세우고 있죠?

우선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것은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기본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2010년도에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야간경관이라든지 또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이런 것들도 다 수립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그러면 2025 도시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도시경관계획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들으면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머지않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재이유까지 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반기업체 25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연 매출 44억이면 먹고 살기 빠듯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44억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을 이도형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봤어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작년도 실적을 내놨는데 보니까 아휴,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과로, 지금 1억 8,600만원어치 사업하신 것으로 쭉 내놨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말이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야간경관하고 이런 것에만 치우친다는 말이죠. 봐요, 경관사업 또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거의 조명, 색채 이것으로만 있다고. 그런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한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연수구에 혹시 조각거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한 구의원의 제안으로다가 조각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도시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만날 무슨 전기, 경관을 어떻게 해서 아니, 공공디자인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쓰레기통 하나까지도 도시에 맞게 디자인해서 거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거리 표지판 이 정도, 이것은 말이죠. 공공디자인팀이,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송도동이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또 인근에 있는 송도 같은 경우 연수구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라마다호텔 주변에 그 지역의 상가 안내도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라면 바로 여러분들 사고에 따라서 존재이유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단장님께서 ’97년도에 만들어지고 4년차, 5년차를 얘기하는데 말이죠.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과실나무로 치면 4, 5년차가 한창 가장 맛있는 열매를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열매를 맺을 때가 바로 4, 5년차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그리고 볼라드 아까 볼라드도 얘기하셨는데 마흔한 곳, 지금 볼라드라는 이게 관리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 수요측면에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주차단속 그 돈을 계속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시ㆍ군ㆍ구에. 그 수고를 덜자고 여러분들은 볼라드로 강제하고 있다니까요. 도시경관에 맞는 것입니까? 또 그래서 아마 이도형 위원께서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향된 직제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아니, 이것 내놓은 것 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관 갖고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말고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구의원의 제안처럼 그런 신선한 사고의 접근조차도 없었다고, 단 한 건도.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만날 간판이나 단속하고 간판이나 뜯어 고치고 무슨 전기 이것 뭡니까 조명이나 높이고 낮추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를 달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는데 늦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경관행정팀 우선 대표적인 것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의 업무영역은 무엇이며 작년도 과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경관행정팀은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도대체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11명 갖고서 그 역할을 11명 풀인원으로다가 지금 다 돌아가고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경관디자인팀장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의 한계 같은 것, 제도의 어떤 한계를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11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 44억 짜는 것 무슨 11명씩 거기서 뭐가 필요하고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다가 짜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도시디자인을 하겠다면 도시디자인 쪽에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행정조직 쪽에 지금 이렇게 11명을 갖고 있다고. 지금 다른 데는 말이 팀장이지 3명, 3명, 7명 이렇게 팀이 있는데 여러분들 행정 쪽에 뭐든지 행정 위주로 조직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다 했나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의아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만 짧게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고가하부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각 군ㆍ구마다 고가하부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열띤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무슨 체육단체에서는 체육운동장으로 쓰게 내 놔라 아니면 자치단체장은 무슨,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가하부, 국제도시 송도동에 진입하는 그 도로에도 쓰레기차들 갖다가 쓰레기 거기서 중간집하 용도로 쓰고 있지를 않나 말이죠. 여러분들 이러고서 도시디자인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업체의 수익을 내기 위한 쓰레기 분리사업을 왜 거기 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어디야 부천의 무슨 고가 대형사고 난 것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데어야 여러분들도 앗, 뜨거워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도 이제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언이나 정책의 대안 같은 것 내 놓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이 그렇게 막아지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막은 것 갖고서 노인정이 컨테이너 박스 갖고 와서 노인정으로 쓰지를 않나 또 어디서는 주차견인업체가 차들 갖다 세워 놓지를 않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시디자인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에. 짧게 이것만 답변 받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이 생각하는 인천시의 도시디자인의 하부경관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 하나 보내놓은 것 없잖아요. 그리고 각 업무 협의하면서 도로과에나 이런 데 여러분들 의견 하나 낸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작년이나 올해나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위상과 존재이유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이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추진단장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시디자인이 그 지역의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은 충분히 가지고들 계시면서 도시경관 영향평가 이런 제도적 기준의 마련이라든지 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생지역, 택지개발 등을 하면서 경관 다시 말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분담금을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색되어서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살아나고 도시디자인이 잘 되어서 우리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새로운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도시디자인이 그래도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고 있지만서도 다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구도심의 경우에는 경관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도로경관사업이라든지 군ㆍ구 특화거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 본 결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전에 대한…….

네,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확연히 바로 표현할 수 있고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로 갈 수 있는 지중화사업 그래서 지중화분담금 또는 경관분담금을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매칭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구간이라도 실제 접근할 수 있고 지중화사업이 또는 재개발지역이 잡혀 있는 데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아까 단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덜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전년도와 똑같은 대답이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좀 더 일신해서 우리 도시디자인이 정말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