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들에게 혹시 무례한 답변이 있었다면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1,119억원 범위 내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18억,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비 1,200억원, 도시철도 채권 384억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사업 20억원 등 1,821억원을 발행하고 발행한도 외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건설에 3,107억원을 발행하여 총 4,92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 총 7건 4,927억 9,400만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19억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도시철도건설비 등 1,821억 2,100만원을 발행하고 한도외 발행액 3,106억 7,300만원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비로써 국가적 행사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발행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12년도 말 우리 시 채무비율은 4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2년도 말 채무 예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4페이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가정오거리 및 서인천 IC 일원의 상습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고 청라지구를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채 발행액 218억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그간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굴포천 하수처리 총인처리시설사업 분담금 관련 지방채 발행액 2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관계기관별 분담내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은 총사업비 1조 9,446억원 중 시가 부담하는 1조 5,341억원은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의 2조 1,839억원 중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투입될 국비 3,600억원을 지방채로 선 발생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 국비가 투입되면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나 이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시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심각기준인 40%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채무비율 산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우리 시 재정 및 지방채 운영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채무규모 축소를 위해서 AG관련 사업 외에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에 연도별 예산규모 및 채무비율은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사업 총인처리시설사업 전체사업 금액 내역과 아니면 국비가 있으면 국비 전체예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양이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인지 사업개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좀 주시죠.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되면 우리 시 채무비율이 41.5%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40% 넘을 때 위기지자체하고 그 건하고 어떻게 대책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총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발행하면 41%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순서로 되면 내년 9월 내지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0%를 넘느냐 여부가 발행한도를 결정하는, 발행한도 그것은 전전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 대비 지방채 양이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40%일 때는 이것은 우리 2010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 40%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에 발행한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40%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년도 말 현재 12월 31일자로 40% 안 넘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40% 안 넘는 것은 2013년도 채무한도를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위기단체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정위기단체는 40%가 내년 10월경에 됐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주장은 40%대라도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국비 선투입비 지하철 2호선 하고 그 다음 아시안게임은 저희들이 40% 넘지만 그것을 가지고 40% 넘었다고 해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의견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도 안 받아주면요.

저희는 그것을 안 받아주는 것보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상으로 4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갔을 때에 지금 이것을 다 발행한다면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1,000억원 정도만 석 달 정도 발행을 뒤로 연기하면 그게 딱 1,000억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 우리가 내년 12월 31일자까지도 40%를 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40%를 넘기고 이것은 부채비율에서 빼달라고 주장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40% 안 넘기고 1,000억 정도 발행을 미루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인천시를 행정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줬을 때의 문제인데 그것 당연하다고 보시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행안부가 무슨 심술이 났는지 안 해줘버리면 인천시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재정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됐지만 40%를 쉽게 넘기면 정말 봐 줄지 말 건지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행안부 자비심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12월 31일자로 넘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도 10월에 가서 됐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10월에 갔을 때 기채를 충분히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3년에는 어떻게 돼요? ’13년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내년 10월에 가서 채무를 다 발행하지 않고 1,000억을 뒤로 미뤘다고 했을 때 그때 내년도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때가 대선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1,000억원 발행을 뒤로 미룬다면 2013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40%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시안게임이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가 어떻게 하더라고 저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은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이 2012년도 12월 같으면 아직까지 아시안게임이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자비심에 정말 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2013년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냐 하는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40% 넘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위험한데,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못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고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분명 행정가로서 가는 길에 로드맵은 보이시겠지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시민과 시의회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대책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지방채 발행 제한을 2단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전전년도 40%.

네, 그것하고 그 순간순간에 40%하고.

그러면 2개의 제한 기준이 각각 갖고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전년도 40%라고 하는 것은…….

채무발행 한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이고.

그런 것이고…….

순간순간 하는 것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건데 그 기능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안부가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 부분하고 아시안게임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40%에서, 40%가 넘어가더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든가 하면 자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능이 다르니까. 하나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채무 규모, 기능이 다르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전체 규모 이런 것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행안부가 우리가 섣불리, 섣부른 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판단대로 될 거냐 지방재정사전 경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재정위기단체는 어차피 넘는 것이니까 내년 10월에 우리가 40% 넘길지 2013년 2월경에 넘길지 그 부분 판단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부채비율 40%를 넘기면 2014년에 채무상환을 발행할 때 우리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 내에 1,821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도 내에 한도가 1,919억이 되는데 이내에서는 우리가 멋대로 발행을 해도 되는데 그때 돼서 만약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40%를 넘기게 되면 2014년 채무발행 한도를 결정할 때 행안부로부터 지금 의회와 같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대로 위태위태하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2011년 12월 31일자에 40%를 넘지 않는 것은 2014년도 사업발행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안 넘기는 것이고 2012년도에 안 넘기는 문제는 우리가 2014년도 발행한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한계를 두고 있는 두 가지 제도가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부분하고 아시안게임 한도 넘는…….

그 부분 도시철도나 아시안게임을 제외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정위기단체 때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 없이 발행한도를 결정하는 데 그것 빼달라 말아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두 가지의 제한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우리가 이것 빠지겠지 도시철도 2호선 부분하고 아시안게임 부분이 빠지겠지라고 하는 것 또는 아시안게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는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이 안 빠진다거나 할 경우에 경고를 받게 되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데 발행한도로 할 때는 빼 달라고 우리가 요구 자체를 안 하고 40% 넘으면 넘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재정위기단체로 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 2012년도 10월 또는 2013년도 2월경에 40%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가능성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로, 행안부와 서로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 분이 발행시기가 9월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도 7월이라면 굳이 지금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을 하면 내일 아침신문에 벌써 41%를 오버했다 이게 벌써부터 보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지 말고 고속도로 직선화하고 국비 선투입 분은 내년 봄이나 이렇게 해도 한박자 쉬어가도 되지 않느냐 빚이 많다면 숫자가 올라가는 건데 언론이나 여론에서 얻어터지면서 미리 잡아놓을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을 좀 짧게, 당장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다 잡은 것이고 1,200억이 가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잡아서 해도…….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그 금액은 공감을 하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잡는 것을 그렇게 무리하다고, 다시 한 번 의회를 여는 번거로움을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40%만 넘지 않는다면 내년에 쓸 예산이니까 언제든 심사할 것이라면 오늘 심사해야 좋겠지만 지금 41%가 이렇게 다 승인이 되면 숫자상으로 계산상 41.5%가 된다면 굳이 어렵게 미리 7개월 전부터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200억 고속도로 직선화 218억을 빼 봐요. 빼면 두 사업, 그러면 1,418억을 40%가 안 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내가 하나 더 뺄 것 가르쳐 줄게요. 여기 봐 봐요. 실장님, 그것하고 아마 내용이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으면 국비 매칭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매칭해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 막기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 빼서라도. 그리고요, 실장님. 거기 굴포천 하수처리 공사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단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7조 5,000억을 쓰는 데 있어서, 질문 듣고 해요. 아직도 합의 안 끝났어요? 39.9로 맞춰요.

39.9 맞추려면 뭘 빼야 될지를. (관계관과 협의중) 도시철도만 빼면 1,200만 빼면 39.8 정도 됩니다.

1,200만 빼면, 그러면 고속도로 직선화는 내년에 발행시기는 7월이지만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매칭도 돼 있고 우리 예산에도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분은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고요. 직선화 사업은 예산도 잡혀 있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시고 국비 선투입분은 내년 9월이니까 이 공사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시의원들이 인정을 하니까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40%는 일단 넘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굴포천 하수처리 20억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 보기에 돈 20억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시고 이것은 빼세요. 20억을 다른 것으로 쓰고 이것을 해야지 20억…….

20억 다른, 진짜 돈 없습니다. 없고 하수도특별회계 그런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줘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예산에 20억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2억 댈 데도 없는데.

우리 예비비 얼마 편성해 놨죠? 지금.

그것은 딱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법정경비만큼 해 놨습니다. 1% 이상인데 딱 1%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하는 것은 동의되나 이것을 빚내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국ㆍ시비가 63억 4,500만원 매칭돼 있죠? 그런데 가내시는 42억밖에 안 돼 있죠? 여기도.

하수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우리 자료드린 대로 국비 63억하고 시비 63억을 확보를 해서 120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금년에 분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84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50% 42억 3,000만원은 이번에 가내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 지방비 42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2억 3,0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중에 20억만 우리가 이번에 아주 어려워서 지방채를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7조 5,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다루면서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 우리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도 저희가 63억 4,500만원 확보하는데 지방채 50억도 반영을 했습니다.

알아요. 그때도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했는데 지금 송 시장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면서 지방채 늘어난 것은 도시철도 2호선하고 아시안게임 외에는 발행한 게 없다고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하면 다른 사람이 그럴 것 아니에요. 20억 한 것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사정은 말씀드리는데 저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한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 인상을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공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억, 저희도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는 하나도 안 해. 과장님한테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 되고 42억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42억 중에 22억은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모자란 20억을 빚낸다고 하는데 빚내서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재정사업에서, 시에서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빚내서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예쁘니까. 우리 지금 빚 때문에 40%를 오버하는 마당에 하수관거 처리하면서까지 빚을 내서 합니까?

지금 저희도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과장님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될 몫이고 어떻게든 시가 재정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추진하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단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수처리 사업을 하면서 단돈 20억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채로, 지방채로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지방채 발행한도 아껴놨다가 도시철도나 아시안게임에다 쓰시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니까요. 시의원들이 20억까지 지방채 발행했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동사무소 행정도 아니고 우리 광역시 7조 예산을 다루는 데서 돈 20억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한번 쪼아보세요. 다른 살림 아니면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행정위에서라도 어디 삭감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막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 지방채 발행에서 빼세요. 저는 사업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한번만 좀.

과장님 앉으시라니까. 과장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시라는 거고 단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렵고 모자란 게 과장님 죄가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세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번에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의하면 아무리 못 해도 예결위원장도 여기 계시는데 이 사업은 하되 지방채 발행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것 삭감한 금액 중에 이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지방채에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총 7건 4,927억 9,400만원 중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분 1,200억을 제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대회 시설 건설 3,106억 7,300만원 중 106억 7,300만원을 제한 3,000억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