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계획(종합복지타운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위원회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8일까지 제138회 임시회 중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 문외동 대동아파트 앞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종합복지타운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도서관 건물이 설계 확정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 이하로는 부족해 건폐율이 높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규모있는 건물을 입지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사업부지 12,857㎡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393㎡로 지정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와 자연녹지지역 9,427㎡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60%로 공공시설 추가입지 시에 건폐율 제약없이 필요한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건은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복지타운)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실무책임자로 보면 이게 미흡하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감이 안옵니까?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좋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통상보면 전문가시니까 이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는 문외동 131-2번지하고 245번지 9,427㎡ 200퍼센트로 다 한다는 것은 1차적일 때 대안이 바로 안섭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 결정 부지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 바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부지로 있었는데 이 부지를 해제를 하고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서 건축을 했는데 현재 도서관 부지로는 건폐율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옆에 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보면 현재로는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확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하시는건 좋은데 이것 아니라도 제가 한약전시관하고 늘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이런 걸 비해서라도 우리 시공무원들은 좀 강도 높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장래를 봐서 크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만 하면 더 수요가 늘어나도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니까 새마을회관도 거기에 짓는다, 뭐 짓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지정을 하고 있던데 가시적으로… 200% 같으면 상당히 상향은 많이 되었다 그죠?

예, 20%에서 60%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에 반발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 화룡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교, 봉동 이 부분에 4개 지구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안하면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3년 이내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안하면 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이게 주거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옛날에는 주거지역이 되면 전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됐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하면 건축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1종하고 3종, 2종 건폐율이 각각 다르죠?

건폐율은 같습니다. 용적률이 틀립니다. 1종은 4층까지이고, 2종?3종은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이 일단 틀립니다.

3종이 제일 고층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7㎡ 이것은 대동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가 이게 짜투리땅입니다. 짓고 남은 37㎡ 이것을 이번 기회에 37㎡라고 해봐야 용적률 따지고 해보면 그건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1종으로 한군데 묶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용적률이 200%까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5군데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역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주택지라든지 현재 이것과 별개지만 영천극장 주변이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새로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로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폐도하고 거기에 공공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부동 쪽에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여성복지센터라든지 통합센터이라든지 농어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건축물이 전체 따지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0억. 3개를 170억 정도 됩니다. 새마을회관 18억에 통합센터 120억에 농어민회관 30억 이렇게 하면 180억 정도의 건축물이 신축이 되어야 된는데 서부동이 지금 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천 전체로 보면 향교 밑이라든지 그쪽으로 꽃동산 이쪽 일대에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시가 좀 새롭게 (녹취 불능) 그래서 주변을 좀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면 주거지역이 영천도시계획구역면적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부동 지역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않아 그대로 놔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용지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거기 못간다. 안그래도 이춘우 위원장님과(녹취 불능)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안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참…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상에 바꿔주면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용지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할 것 같으면 ‘시장님이 이러 저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지가 적합한 부지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현재로서 그냥 놔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 같으면 사유권을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부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걸 지정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하면 사유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지 않았지만 통합센터, 농업인회관, 새마을회관 온갖 최무선장군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고, 같은 돈을 들더라도 지역개발과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대로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고, 만약에 그게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안올라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거의 8~90%는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과별로는 사회복지과다, 각 나눠서 보면 30억이다 20억이다 10억밖에 안되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때 묶어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전체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400억 정도 되지요? (녹취 불능)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 다 넣으면…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쓸데가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천에 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경산보다도 많아져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업할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그냥 붙들고 앉아 있으면 시장님이 하라하는대로 잘 판단을 못내리시면 이건 이렇게 해서 과장님 회의석상에서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게 다 해결이 되고 예산도 저는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 불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