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타소장님, 환경수자원본부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문화복지국장께 각종 문화행사의 예산 미지원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주가 예향과 충절의 도시로 소개되고 있음은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의 문화예술의 향기가 베어 있음은 물론, 국가를 위해 충절을 다 하신 명장들의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한국시조경창대회를 비롯해, 중앙탑돌이, 호국영령 국토민안위령제, 고미술축제 등 해마다 개최돼 오던 각종 문화행사가 지원예산이 버젓이 서 있는 데도 이를 지원하지 않아 행사가 지연되거나,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문화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주장하는 이유는 주관하는 단체들의 분열에 따른 갈등관계로 어느 한 쪽으로 손들어 주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단체들이 합의를 해 오거나 어느 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이같은 단체들의 갈등, 봉합일변도의 요구와 이에 불응하는 단체의 예산 미집행이 오히려 단체간에 반목과 분열의 불을 질러 갈등을 부치기는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체가 문제가 생겨 갈라서기만 하면 무조건 문제단체로 보고 행사지원금의 지원을 유보하거나 미지급한다면 앞으로 갈라서거나 새로 조직되는 유사단체마다 기존 단체행사에 제동을 걸거나 행사에 개최건을 요구하기가 십중팔구여서 이러한 사례는 더 발생하면 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충주시가 문화예술단체의 정통성과 법통을 외면하고 스스로 해결해 오기만 기다리는 소극적이나 안일하고 무원칙한 행정으로 일관돼 문제를 키워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충주시 시조협회의 경우 대한시조협회 충주지부의 정통성은 대한시조협회의 지부장 인준을 누가 받고 있는 가를 가리면 되고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 충주사업연합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탑돌이행사를 맡아온 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며 고미술축제 역시 1회부터 주관해 온 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낱말처럼 얽혀있는 작금의 문화행사를 둘러싼 지원문제 해법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대로 사람이 아니라 문화단체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충주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적용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시정질문이 없도록 소신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문화복지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오던 충주시 각종 문화행사가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충주시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중지된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며 전국시조경창대회, 탑돌이행사, 고미술축제, 목계별신제 등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문화예술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근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는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찬란한 중원문화를 피워온 고장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충주시민은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행사보조금과 관련하여 단체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차질을 보인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는 2004년부터 충주시조협회가 개최하여 왔으나 시조협회 중앙회 이사장의 선출에 하자가 있어서 중앙회장이 임명한 우리 시의 시조협회장 행위도 무효라는 해석에 따라 지난 해에 금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중앙탑 탑돌이 행사는 올 해가 20회째고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는 2007년부터 개최하여 그동안 충주문화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 해는 불교단체가 충주불교사업연합회와 충주사업연합회로 분리되어 두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 상 종교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고미술축제는 2007년부터 충주문화원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올 해는 그동안 행사에 참여한 고미술협회 충북지회가 불참을 하기로 한 가운데 충주문화원과 중원문화예술진흥원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여 갈등에 있었으나 최근에 문화원이 주최하고 고미술협회 충북지회와 중원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협의가 되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계별신제는 올 해도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충주문화원과 중원목계문화보존회가 성황리에 개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시조협회 충주회장에 대한 위촉절차를 다시 밟아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중앙탑 탑돌이와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는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이 종교단체에도 문화복지사업에 한하여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개최된 2개 행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급시에 참고하여 지원단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하고 탑돌이행사가 불교단체가 2개 잖아요, 그러면 역할분담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당초에는 충주불교사업연합회와 주체는 충주문화원, 주관은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 계속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충주불교총연합회라는 게 신규로 연합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되가지고 연합회장이 사임을 하고 다시 불교사업연합회 임원진이 재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단독으로 문화원을 배제를 하고 개최를 하겠다 또 새로 생긴 그냥 불교를 빼고 충주사업연합회입니다. 충주사업연합회가 또 다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사업연합회에서도 단독으로 개최를 하겠다, 그렇게 2개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단체에는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상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종교단체에도 문화복지사업에 한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이 돼서 내년에는 어느 단체든 간에 지원을 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 단체의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이 어디를 정통성을 두느냐 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서 하던 것을 새로 생긴 단체는 별도 단체에서든 상관이 없는 데 그 단체가 분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정통성이 이 쪽이 전통성이 있다 저 쪽이 정통성이 있다 그걸 사실은 저희들이 종교단체 분열되는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에 자비를 들여서 2개 단체에서 별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2개 행사를 탑돌이 행사와 호국영령에 대한 위령제까지 같이 개최를 했고 충주사업연합회에서는 탑돌이 행사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한 3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충주사업연합회에서는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 결정을 해서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을 세워라 이런 얘기지, 원칙이 뭐냐하면 한국시조협회도 이건 간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간판을 누가 가지고 있고 중앙회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른 지부가 누가 법통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사업연합회 이것도 보면 어디에서 그걸 해 왔던 간에 그 간판을 누가 유지하면서 끌고 가느냐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런 어떤 원칙을 시에서 세워놓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얘기한대로 명수를 평가해 보니까 어디는 1000명이고 어디는 3000명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가지고는 사실은 정통성하고 관계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기준이라면 내년부터는 직위나 이런거 보다도 사람동원에만 서로 신경쓰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확립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판을 어디가 정통성있게 그 단체를 이끌어 오고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가서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설령 회장을 하던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나 시조 사람이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을 시에서 정하고 적용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새로운 단체마다 유사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또 갈라서가지고 나도 달라 나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원칙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원칙은 어떤 법통이나 행사를 주체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노력을 해 왔고 지금까지 유지 계승시켜 왔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조협회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 줄 수 없어서 못 줬고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정당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중앙회장이 송사에 휘말려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무효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중앙회장이 다시 이사회 결정이 되가지고 다시 우리 충주시조협회장도 재임명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탑돌이 행사의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같이 하던 행사가 지금 분열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관하던 걸 옆에 다른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나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같이 하던 걸 갈라진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디를 정통성을 보고서 당신이 정통성이 있다, 당신이 주체를 하던 단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해 못줬다 이겁니다.

그런 판단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뛰쳐 나간 사람이 나가서 새로 했다, 같은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 시조협회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몸담아 있던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면 그러면 나가서 새로 만든 단체를 지금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똑같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사실은 주체는 문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배제를 하고 2개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종교단체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니까 문화원에서 사실은 뒤로 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직접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 줬고 내년부터는 종교단체에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정부에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그걸 바꿨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지원하던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가령 탑돌이나 이런게 문화원에서 돈을 줘가지고, 문화원을 돈을 줬던 거 아니에요?

주체를 문화원에서 했던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사업을 대행시킨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 해도 문화원에서 일단 돈을 줘가지고 그건 문화원 자체에서 어디하고 같이 일을 하던 어쨌든 그건 문화원에서 가진 권한으로 생각하고 주최하는 단체 입장을 생각해서 그 쪽으로 줬으면 이런 미지급사태나 자부담으로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 예산을 넘겨주면 그리로 그 쪽 과정을 거쳐서 돈이 흘러가는 거라면 문화원에서 그건 둘을 끌어서 통합을 시키던 또 어느 단체를 하던 그건 문화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인원동원이나 무슨 평가나 이런 내용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주관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건 어느 행사를 놓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하는 건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보다는 지금 어느 단체가 나갔던 새로 조직된 단체보다는 기존에 단체를 그 행사를 유지해 온 그 단체의 정통성, 역사뿌리부터 지금까지 끌어 나가는 그게 존중되면 자연히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에요. 새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생각하고 그걸 자꾸 그 사람들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할려니까 힘든거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직의 역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에서도 어떤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차후도 자동적으로 해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갈라서서 나가도 지원받기는 힘들다 이런 묵시적인 시나 전체 충주사회의 문화예술계에 어떤 하나의 흐름을 잡아주는 중심역할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묵시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또 개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줘서 정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간에 이런 분열이 생기니까 문화원에서는 우리는 빠지겠다 해서 문화원에서는 사실은 못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3개 단체, 옛 날에 택견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지금 4개 단체가 그런 분열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되거나 행사개최를 못한 사례가 있는 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어느 한 쪽에 시시비비 이런 걸 정확히 가리지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에 준다고 하면 행사도 반쪽 행사가 되고 전통성도 잃고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충주시에 이미지도 사실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견이나 아까 말씀드린 고미술축제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고, 택견은 옛 날 얘기지만 택견도 지금 화합이 되고 고미술축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화합을 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화합이 돼서 12월 9일부터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한 1-2년 못하더라도 화합을, 통합을 시키는 게 전통성을 이어가고 앞으로 그런 단체도 또 분열되는 단체도 생기지 않을 까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에 분열돼 있는 단체들, 아까 말씀하신 단체나 택견 뭐 이런 걸 잘 조정해서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택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견이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가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택견은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심사 보조기구에서 권고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권고판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 등재가 되는 걸로 관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재가 된다고 하는 데 등재가 되면 택견에 격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 자랑이고 택견에 메카인 충주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무형문화재 76호인 정경화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격이 달라지면 대우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택견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시립국악단이 있고 시립택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택견단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정식으로 금년부터 시립택견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륵국악단은 제가 횟 수는 몇 년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금년에 생긴 택견단은 보수가 국악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은, 음악은, 예술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데 택견은 사실은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거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악단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견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 데요,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고 또 계획도 계시니까 됐습니다.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사실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고미술축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미술축제가 이렇게 갈등원인이 된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부터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협회장간에 분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통성을 인정하기에는, 고미술협회라고 하셨죠?

예.

고미술협회는 충주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고미술협회에서 주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충북고미술협회 지회에서 금년부터는 문화원과 같이 개최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중원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단체를 이상문 씨라고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상문 씨하고 가금에 김구섭 씨인가 해서 중원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라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청주고미술지회에서는 우리는 문화원하고 안 하고 저 쪽 새로 생긴데하고 개최를 하겠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고를 했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공고를 했는 데 공고를 해가지고 심사를 했더니 두 군데에서 사실 심사를 하니까 프로그램이고 뭐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군데를 다 오시라고 해 놓고, 그러지 말고 화합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도 전통성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고미술거리를 육성할려고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웠다고 충주대학교에서 컨설팅 사업에 당선이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충주대학교에 컨설팅을 할 건데 화합이 돼야지 우리 고미술거리가 전국적인 인사동 거리같은 거리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화합을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 놓고 나서 또 나중에 자기들 단체끼리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유도를 해갖고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국장님, 고미술협회 측에서 자격을 갖추느라고 법인등록도 했고 그래서 10월에 주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문화원하고 지금 고미술협회 측하고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에게 이 축제개최나 주관, 주체 이런 걸 다 의뢰를 해서 축제가 발전하고 행사가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왜 문화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왜 이렇게 고미술축제까지도 전문가들이 하겠다는 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구요. 아까도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성 또 어디서 주최를 해 왔느냐, 사실은 초창기 1회부터 충주문화원 주최로 개최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과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 문화원도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거고 새로 생긴 단체에 당신들이 전문가다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문화원에서도 고미술단체가 전수 100% 그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는 또 문화원을 지지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들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화합, 시장님도 시민 대화합을 하겠다 이렇게 주창을 하셨지만 우선 저희 시에서는 화합을 해가지고 반쪽 행사를 하면 안 되겠다, 전통성있고 제대로 된 화합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겁니다.

국장님,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 데요. 자꾸 명분싸움갖고 자꾸 시간을 끌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문화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건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축제는 그 쪽에 맡겨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몇 달씩, 아마 소모전적인 그런 서로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미리 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탑 탑돌이 행사 보조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탑 탑돌이 행사가 한 게 20년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무슨 불교연합회로 20년 동안 보조금 지급하였습니까?

불교연합회에 지급한 게 아니고 충주문화원에 지급했습니다.

글쎄요, 결국은 어느 연합회로 보조금이?

그건 충주문화원에서 충주불교사업연합회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충주불교연합회로 줄려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아닙니다. 탑돌이 행사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탑돌이 행사 때문에 보조금을 세워 놨잖아요, 그래 얼마 세웠어요?

3000만 원인가 세웠었습니다.

아니 38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탑돌이가 1800, 호국영령국태민안위령제가 1800해서 3600입니다.

세워 놨으면 불교사업연합회로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세워 놨었잖아요?

불교사업연합회가 아니고 충주문화원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됐든 결론은 그 쪽으로 갈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세워 놨는 데 새로 2개가 나눠지면 그러면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 거에요?

글쎄, 그게 정통성이 충주불교사업연합회 거기에서 “불교”자만 빼고 또 충주사업연합회해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양 쪽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별개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단독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상 종교단체는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주문화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보조금 지급이 나갈 때는 갈라진다고 못 주신다 이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종교단체에는 직접 행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종교단체.

내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문화복지 행사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로 갈렸는 데 두 군데 다 주실 거네요?

저희들이 화합하는 걸 일단은 유도를 할 겁니다. 두 군데에서 화합을 해가지고 하는 걸, 그래야지 전통성이 있고 반 쪽 행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단체 처음부터 충주사업연합회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끝까지 그리로 가야지 잘 안 갈라지지 갈라졌다고 못 준다고 그러면 둘이 화합을 시킬려는 건 이해를 하는 데 이 분들이 20년 동안 해 온 걸 문화재로 등록을 할려고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 미리 그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단체에서 그런걸 저희들이 종교단체 갈등은 있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수년 전부터 종교단체건 무슨 사회단체, 예술단체든 전수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분열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해 왔는 데.

어째됐던 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지원을 안 했지만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개최를 해서 전통성은 계속 이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 쪽 행사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한 쪽을 줘도 반쪽 행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합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등록을 한다면 충주에서 되는 거니까 국장님도 같이 협력하셔갖고 어차피 충주불교사업연합회하고 충주사업연합회하고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원이고.

그건 사업연합회에서 서로 양쪽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더 많다고 그러고 현황같은 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준게 없습니다.

아무튼 화합을 먼저 하시게 하는 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은 일단 세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화합이 목적입니다. 화합을 해가지고 전통성있게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고 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해갖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문화재 등록까지 할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분열이 돼갖고 반쪽행사를 하면 그게 전통성을 이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그걸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도 도나 문화재청이나 어디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지. 그렇기 위해서라도 화합을 시켜갖고 전통성있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화합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던가요, 연합회에서?

자기들은 일단 현재는 못 하겠다고 하는 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1-2년을 지원 안 하더라도 화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성있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의 방법의 문제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년정도까지는?

지금도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불교총연합회가 생기면서 분열이 됐는 데 충주불교총연합회에서 지금 화합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조금씩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런 화합의 기간을 국장님께서 기준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저는 1-2년 그랬지만 하여 간 어찌됐던 간에 택견같은 경우는 수 년간 그랬습니다. 몇 년이 갈지 저는 예측은 정확하게 못 하지만 1-2년 지원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합을 할 때까지 인내를 갖고 화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키는 화합은 예산앞에, 돈 앞에 굴복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령 불교사업연합회에서 20여 년동안 탑돌이 행사를 해 왔으면 거기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보다는 그 단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을 하면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은 이 다음에 지원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다른 행사를 또 만드는지 어떤지 그래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하나의 법통이 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쪽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 하던 어떤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던 그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 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의 가치를 형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성을 잇고 화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행사를 해야지 문화재로 등록도 되고 그런거지 또 다른 행사를 만들고 다른 행사를 만들면 전통성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의정의 조화로운 번영과 질서를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공백없는 복지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 연수 및 보고, 지역특화작물의 재배기술 보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농업기술센타의 노력으로 조성된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잘 관리되어 충주를 방문하시는 분 또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빨갛게 열린 사과나무 가로수길의 멋진 풍경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건대사거리부터 마이웨딩홀까지 사과 가로수길은 사과나무가 풍성하지 않아 충주관문의 명품거리 조성목적에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올 해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한 사과나무 작황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충북 영동의 감나무 가로수 길처럼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거리로 충분한 홍보효과를 발휘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재한지 오래된 나무라서 사과나무를 교체해야 하는 지와 관리소홀로 인한 사과나무 작황부족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강우와 폭염, 그로 인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농업인과 함께 극복하고자 작지만 강한농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개발에 주력하고 새로운 농업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가로수가 심은지 오래되어 나무를 교체하는 데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나무 가로수는 97년도에 심기 시작해서 달천로타리로부터 총 3개 구간에 4.9킬로미터에 850주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과나무 수명을 평균 25년정도로 보고 있는 데 가로수 입지조건이라든지 공해피해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에에 97년도, 98년도에 식재한 6년내지 8년생 사과나무는 나무갱신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15년도까지 구간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노화된 나무를 갱신할 계획입니다. 사과 수종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그리고 전문사과인들과 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품종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사과 가로수 길이 충주를 상징하는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애정을 갖고 연구와 지도에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과나무 생육부진이 관리소홀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 해 작황이 열악함에 따라서 작과시기인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163밀리미터의 강우로 인해서 수량이 많이 불량했었고 6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약 40일간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갈색무늬병이라든지 점무늬낙엽병들이 많이 확산돼서 과실이 비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9월에는 지나친 고온현상이 지행됨에 따라서 부패병이나 탄저병 발생이 급증함으로서 시기에 따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과수작황이 풍성하지도 않고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관리소홀이라기 보다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더욱 관리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하고 충주하면 사과에 걸맞는 고장답게 사과나무 가로수 길 관리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오래된 품종을 새품종으로 교체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또 명품거리 조성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가 사과나무 가로수 길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1년에?

저희들 사과나무 가로수길 예산이 한 9100만 원정도 책정돼 있는 데 그 9100만 원 중에는 거의 가 다 가로수지키미라든지 소독할 때 보조인건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7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재료비는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지키미에 대한 정자라든지 전기료, 이런 시설비가 한 6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100만 원정도해서 9100만 원정도 예산이 세워 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전담공무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 몇 분이 지금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전담하는 직원은 저희 과수연구과에 기술지원팀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가로수길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친환경 탑플루트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지원하고 현장애로기술, 그 다음에 과수과학관 운영, 그리고 농업인들 컨설팅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측면은 무리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직원이 때에 맞춰서 소독할 때 보면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인부들과 같이 소독을 2시까지 하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가 직원이 같이 소독하는 그런 현상으로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아니면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수나무를 가로수길을 담당하는 직원은 직접 소독에 참여해서 새벽부터 애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의견 들어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이렇게 억 단위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소독시기를 놓친다든가 그래서 병충해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잎이 일찍 떨어지고 또 내년에도 수확이 거리가 꽃도 덜 피고 사과도 덜 달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런 조성목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과수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용역체계도 한 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구요. 예찰에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명품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올 해도 워낙 작년에 비하면 사과를 11월 10일경에 마무리를 했는 데 올 해는 내년도를 위해서 사과나무 영양분 공급을 가능한한 감소화시키게, 영양분이 많이 축적될 수 있도록 사과를 11월 2일에 땄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더 체제를 강화시키고 내년도에는 명품화 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사과나무 가로수에 잎이 일찍 떨어져서 가을에 사과만 달려서 깔도 덜 나고 그래서 보기가 좀 그랬었는 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과나무 잎이 떨어진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반병이라고 이건 충분히나무에 산소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데 계속해서 장마가 오다 보니까 그런 일조량도 부족하고 일조시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갈반병이 올 해는 세 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떨어져서 조금 보완이 됐는 가 2차, 3차로 해가지고 나뭇잎이 조기 낙엽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수가 많이 비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크기도 작고 그리고 일조시간이 적다 보니까 색깔 착색도 잘 안 되고 이런 점으로 볼 때 가로수 길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을 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과 깔은 사과나무에서 잎이 같이 갔을 때, 잎이 단풍이 들 때 같이 물드는 것이 사과 깔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과나무 잎이 일찍 떨어져서 사과 깔이 안 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집에서 과수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황산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마그네슘을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경에 한 2회 정도 살포를 해 주면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덜 하더라, 요즘 제가 체감을 했는 데 내년에 그렇게 좀 써서 해 보시고 괜 찮으면 앞으로 매년 그렇게 써서 사과나무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청계천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청계천 사과나무 가로수 길이 어느 공무원이 정책제안으로 해서 2005년도에 청계천 주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 데 그 지역에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걸 소독을 할 수도 없고 소독만 했다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피고 그래서 몰래 몰래 새벽에 붓으로 칠하는 실정까지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소독해야 할 시기에 소독을 못 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돌고, 두 번째로는 일조시수가 사과나무 가로수 길을 가 보니까 저 쪽 옆에는 고가도로가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햇볕을 볼 기회가 없고 이 쪽 한 편에는 프라다너스 가로수가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루종일 햇볕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이 저조한, 우리보다도 더욱 더 저조해서 오히려 사과나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없애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0월에 의원님 두 분하고 사과발전회, 원협 그 다음에 사과전문의들이 같이 한 15명 정도 가서 평가회를 했는 데 모두들 결론은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그냥 두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표지석을 옮겨 우리 충주에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청계천에 있는 사과나무 자리에 어떻게 저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베어 낸다든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올 연말 안에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2005년도에 120주를 심었는 데 지금 현재는 85주정도 남아있고 양승모 의원님과 이재문 의원님이 같이 저희들 평가회에 동참해 주셔서 많이 평가도 해 주셨는 데 저희들에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분석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청계천 사과나무에 대한 걸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청계천 사과나무 거리를 먼저 10월에 우리 이재문 의원님과 가 봤었는 데 이거 사과나무를 아니면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혹사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참 어느 한 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충주에서는 볼 수도 없는 또 농약만 제대로 쳐 준다면 볼 수도 없는 유리나방이라는 나방이 생겨서 사과나무를 전부 갉아먹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청계천에 사과나무 가로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 봤는 데 하여 간 청계천 사과나무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하루라도 빨리 도태를 시켜서 표지석은 충주로 옮기시던지 이렇게 해 주시고 사과나무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도 의견을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 뜻과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길은 충주를 나타내는 홍보나 이런데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격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상당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질문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 음성이나 괴산같은 경우에 거기가 고추가 지역을 나타내는 특산물인데 고추를 가지고 고추분재를 만들어서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술센타에서 우리 시화인 국화분재를 해갖고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지고 또 시화가 국화라는 것도 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였는 데 오히려 사과같은 경우는 사과분재로 만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동호회원들도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또 애기사과로 해서 분재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낫고 그런데 저번 무술축제에서도 야생화로 분재를 만들어서 다 출품이 되고 고추분재도 출품했는 데 조금 아쉬운 게 오히려 사과분재 쪽, 그게 안 돼 있으면 모르는 데 사과분재 쪽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국화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되고 외부사람들한테도 충주가 진짜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 또 가능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과나무 길이 여기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는 공이동같은 경우는 감이 오히려 상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나무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조성이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끼게 하고 또 감나무도 고염나무하고 같이 접을 부쳐서 분재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김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밤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 옥수수나 그런 것들이 분재화 돼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축제나 이런데도 외부사람들한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국화분재를 한 10일간 실시했는 데 사실은 350명정도 분재를 신청을 했는 데 다 수용할 수 없어서 100명정도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60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 부분을 열 흘간 했는 데 한 6000명정도 방문객이 와 갖고 국화분재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분재를 자율적으로 동호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 보구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과분재는 저희도 농업기술센타에 아직은 많이 보급은 안 됐지만 가정에서 정원용이나 아니면 조그만 분재형으로 알프스오또메라는 조그만 꽃사과 종류를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300주 정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3년차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쯤이면 어느 정도 알프스오또메가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주시내에 가정에서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알프스오또메 사과종자를 위한 분재에 더욱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분재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데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재는 이해가 된다 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명품사과가 아니라 기존에 동호회원들이나 이런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분재로 하는 것은 다 한 두점씩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종자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력이나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그 정도는 저희 충주사과의 명품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많이 기술센타에 관한 것들을 질문드리기가 어려운데 윤범로 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고민거리가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들이 과제인데 어쨌든 향토음식이 대중성이면서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데 어쨌든 떠 오르는 게 비빔밥이라든지 올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면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국수가 있어 갖고 저번에도 보면 외부사람들한테도 호응도 얻고 이러는 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수를 테마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대중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라면시장에서 기존에 아주 월등한 여러 가지 농심에 신라면 이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경규 씨가 꼬꼬면 해가지고 스프하고 라면에 맛 변화만 조금 했는 데도 앞선 것들을 다 제끼고 인지도 면에서 금방 뛰어 올랐는 데 저희 사과국수만 매번 만들었는 데도 아직은 대중화가 덜 된 게 왜냐하면 사과가 밀가루 전분하고 있어 갖고 섞으면 사과 맛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깊은 맛을 못 내고 생즙을 쓰면 깊은 맛이 안 되고 숙성음식을 써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과국수가 기존에 있으니까 저 쪽 산척에 고구마같은 경우는 4색 고구마로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특색도 나타내고 고구마는 전분을 발효시켜가지고 밀가루하고 숙성을 시키면 무슨 색깔을 나타내느냐 하면 도토리묵같이 갈색 비슷한 색을 나타내고 한 5센티미터로 올챙이국수마냥 끓어지고 이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국수가 있어 갖고 그걸 대중화 시킨다, 다행이 저번에도 보면 면에 고구마를 넣는 게 고구마 국수가 아니고 고구마에 전분을 숙성시켜서 거기에서 빼낸 즙하고 밀가루하고 하는 데 찾아 보니까 대마도에서 고구마국수가 대마도 도착하면 첫 번째 먹어야 될 음식이 고구마국수입니다. 로쿠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산척에 고구마국수를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내 놓는다고 그러면 특색도 있고 거기에 사과국수, 고구마국수 당연히 옥수수국수도 되고 이래서 그런 대중화된 것들의 컨셉을 맞추는 게 좀 어필할 수도 있고 경쟁력 면에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될 문제는 아닌데 이후에 끝나고도 어쨌든 어렵지만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가 수많은 축제를 하고 나서도 결국 맨 끝에 고민이 충주 와서 충주 느끼는 음식을 못 찾는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서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 데요, 충주에 가면 무슨 요리를 먹을 까 했을 때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명목을 유지한 것이 수안보에 가면 꿩요리가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 날에 버스터미널이 옮기기 전에는 올갱이 국이 몇 집 계속 있었기 때문에 충주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면 올갱이국이 충주의 특산물로 먹을 수 있고 또 한 편으로 충주댐근처에 가면 민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딱히 춘천막국수 또 안동고등어 이렇게 찍어갖고 나오는 건 충주의 명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해 무술축제를 기회로 해가지고 향토요리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13개 정도 개발해서 이 부분이 개발했다고 금방 향토요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음식궁합이라든지 또 음식의 기능성 또 여러 가지 음식에 권장량이라든지 이걸 맞춰갖고 지금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숙대에 한국식품연구원과 같이 저희들이 엠오유 체결을 해서 끊임없이 이걸 연구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과국수는 전국적으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는 게 많이 소문이 나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과국수는 저희들이 사과국수 정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걸 더 업시켜 갖고 지금 한참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산척에 있는 고구마국수라든지 고구마 요리는 마침 산척에는 충북에 고구마클러스터가 조직이 돼 있어갖고 식품가공분야에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산척의 고구마클러스터단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고구마요리를 개발할 수 있게 고구마국수, 옥수수국수 이런 것을 곁들여 개발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대중화가 되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의 질인데 꿩요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특별한 음식으로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희 소장님도 보시면 1년에 꿩요리 몇 번 드십니까? 거의 외부손님 아니면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과명품화 홍보를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 데 홍보하는 데 몇 가지만 더 하고 생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 노목에 대해서 교체 쪽에 말씀하셨는 데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연작피해가 예상되는 데 토양같은 것도 많이 개량해서 우리 명품거리를 만들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심었을 때는 연작피해가 예상 되니까 그런 걸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청계천사과같은 데는 친환경 농자재를 썼을 때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응을 한 번 홍보했을 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반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우리같이 친환경자재 인체에 별로 해가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데 그걸 홍보해서 관리하는 것이 또한 방법이 되지 않나,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제시해 보구요. 저는 또 실제 홍보쪽에 했는 데 저는 생산 쪽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거 중에서는 사과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논의한 건 별로 없는 데 사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또 기술보급하는 거 또 관리 이런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이게 기술센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이 사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펴 달라 또 그런 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계천에 거기에 환경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칠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청계천에 가 보니까 우선은 소독을 안 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하루종일 햇빛을 볼 겨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쪽에는 고가도로가 있어서 햇빛이 가려지고 또 이 쪽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가려지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화창한 날씨라도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불과 1-2시간 정도 될까말까한 그런 악조건에 있구요. 친환경자재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데요. 제가 생각해도 명품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충주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이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충주에 오기 전에 주변사람들한테 충주사과가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명품화 시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 해서 몇 몇 원예연구소나 사과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그 분들이 한 결같이 하는 말이 충주사과가 다른 지역보다 기술은 어느 정도 상위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별과정에서 충주사과라는 브랜드를 명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부족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 데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의식이 충주사과의 명성을 올릴 수 있게 충주사과가 상품 또 상중품 정도는 저희 충주사과 브랜드로 내놓고 중품에서 하급 그런 것은 가공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소규모로 가공시설해서 그 사과단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물론, 원협에 있는 가공시설로 가도 되지만 자기 집에서 생산한 걸 가공할 수 있는 그 분들, 이런 것도 유지를 해서 충주사과하면 아주 귀한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구요.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 친환경 미생물 관리체제라든지 발효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미생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좀 더 비료 투입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주로 사과축제나 이런 걸 보면 일부 단체 또 일부 사람들이 주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사과생산농가들이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되는 데 좋은 사과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서 더 기술을 보급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지금 보면 주로 홍보, 전시성 이런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갖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연구력, 기술력을 총 동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과명품화에 걸맞는 그런 기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저희 농업인들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또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음과 몸을 함께하는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김재갑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하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충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충주시와 너무나 비슷한 중국의 계림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와 비슷한 물의 도시 계림시는 강과 댐을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하여서 계림시를 크게 발전시켰나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오폐수를 철저히 잘 관리해서 그 댐과 강에 배를 띄우고 관광선을 띄우고 놀이를 하고 집을 짓고 커다란 식당을 짓고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계림시가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변한 것을 봤을 적에 본 의원과 같이 갔던 공무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림시민들은 계림시에 처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나쁜 환경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시민들은 생활에 질이 높아졌고 삶의 행복수준이 다른 도시보다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시의 강과 댐을 활용한 관광코스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중국의 유명한 장애모 영화감독이 5년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대형수상오케스트라는 너무나 저와 일행들이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도 계림시하고 똑같이 보조댐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강과 댐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공연을 보러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예매를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유럽에서는 5시간, 6시간의 비행기 시간을 들이면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관광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도 할 수 있습니다. 오폐수 관리 잘 하고 서울에서 큰 거목, 예술인 모셔 오고 스폰서 구하고 만들어 봅시다, 안 될게 뭐 있습니까? 또한 옛 날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오폐수관리라든지 무슨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폐수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못 먹던 시절에는 어디 인분을 막 내 버리고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오폐수 관리를 잘하고 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와 대화를 나눠서 충주댐에, 충주보조댐에서 놀이기구 설치하고 수상스키 다니고, 위락시설 짓고 식당 큰 거 짓고 이러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골든이어스파크라는 댐을 갔다 왔습니다. 역시 그 곳에도 그 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차를 끌고 와서 1박 잠도 자고 낮에는 댐에 나와서 물놀이도 하고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또 그 밑으로는 깨끗한 1급수 물이 흘러서 식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걸 봤을 적에 선진국 나라도 댐을 이용해서, 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보다 못 사는 중국 계림시도 정확하게 댐을 이용해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고 수입이 많아 졌는 데 왜 이렇게 천혜적인 자연을 가진 충주댐을 우리는 왜 활용을 못 했는 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한 번 들어 봤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앞서 가는 거, 새로 시작하는 아이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용기, 새로 시작하는 모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부와 아니면 수자원본부와 합동으로 대화를 나눠서 저희 충주에서 책임지고 오폐수관리를 잘 할테니 충주댐을 활용할 수 있게 끔 길을 열어 달라는 이런 대화를 가지실 용의는 없는 지요? 두 번째, 충주호의 영향으로 충주시는 사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건 본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일사량 부족합니다, 안개 때문에 과일 잘 안됩니다. 안개 때문에 충주시민 건강도 많이 나쁩니다. 이렇게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를 얼마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지, 수 백억이 되는지, 수 천억이 되는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타 지역의 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댐은 얼마정도에 보조를 해 주고 충주댐에는 얼마의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번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충주천으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충주댐의 물을 충주천으로 흘려 보내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 생각을 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는 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물은 충주 겁니다, 충주에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충주 물 값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충주에 물 가뒀으니까 담수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무도 안 해 볼 일들을 우리 수자원본부장께서 역량도 있으시고 또 용기도 있으시니까 한 번 이런걸 짚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피해본 만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댐에 맑은 물,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충주시민도 있지만 서울 큰 도시에 있는 여러 분들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 말을 우선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충주시민들이 데모를 했다든지 또는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다든지 또는 대통령한테 가서 충주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논의나 발상,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우리가 너무 점잖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앞으로 충주시민들도 목소리를 낼 건 크게 내서 찾을 건 찾고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이 이어 졌으면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홍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환경수자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의 현황과 향후 담수세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는 지난 1985년도에 홍수 조절과 각종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 다목적으로 국가에서 건설한 충주댐으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유역면적은 충주시 199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해서 6668평방킬로미터이며 저수량은 27억 50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충주호가 건설된 후 그동안 관광객 유치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등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개발제한한 기후변화도 우리지역의 발전에 역기능이 있는 것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피해보상 차원으로 관련규정을 만들어 댐주변 지역과 수변구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금년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9억 원과 충주호와 직접적인 연관사업은 아니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145억 원 등 총 17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수세 징수용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지방세법 1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11억에서 16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으나 헌법 제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수세를 징수할 수 있는 현쟁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충주호가 비록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의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송석호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세정 관련부서와 담수세 징수가능여부를 폭넓게 연구하고 또한 지난 10일 안동에서 개최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업사비 상향조정 등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대방안의 정부 지속건의 등 우리지역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와 대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적극 새겨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수용지 물값 관련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보조해 주는 29억정도, 이 금액은 우리 충주시민들 또는 충주댐 안개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나빠지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게 다 포함이 돼 있고 댐에서 충주, 제천, 단양해가지고 전체 7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41%인 29억, 제천이 26억, 단양이 한 16억 정도 되는 데 29억 중에서 50%가 우리 시로 줘서 숙원사업같은 걸 하고 있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9억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작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댐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지난 11월 10일 발족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건의한 바 있고 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만나면서 건의를 하지만 그런 협의같은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수세를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외국의 예를 든다면 오스트리아같은 데는 담수세를 받고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작은 데 우리의 권리를 찾을려면 또 우리의 뜻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몇 군데에서 담수세를 정확한 건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담수세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댐, 호수있는 그 곳에 피해보상 쪽으로 해갖고 담수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29억이라는 보조비를 거기는 담수세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큰 금액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는 29억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백 억씩,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것 좀 관찰하셔서 이왕에 충주시민들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번에 충주댐에서 충주시민과 충주호에 상생발전이라는 토론회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가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충주사람들은 서울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도 하나의 득이 없느냐, 이게 무슨 상생발전이냐, 충주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거지 무슨 상생발전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참가했던 지식이 바른 교수님들이 물 산소부족량이 어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적이고 어려운 해결책은 교수님이 맡아 해 주시고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민들 득이 될 수 있게 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도 쉽게 해 주고 또 물놀이, 수상스키, 보트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고 왔는 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아주 신경좀 쓰셔가지고 좀 떼를 쓰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면 담수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사업비 이런게 있는 데 사실 세금을 하나 만들려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트리아에서 받고 있는 담수세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그런 직접지원사업비 이런거 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보구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받고 있는 게 한 10톤 당 2원씩 해가지고 그건 전기발전시킬 때 내려가는 물, 그건 우리 지역에서는 충주댐으로 말하면 제천이나 단양에서는 받지 못하고 댐 소재지가 있는 시군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한 16억 3200만 원 정도 되는 데 도세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 줘서 징수교부금으로 한 30%정도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데 이런 부분을 단가를 올리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댐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혜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구요. 댐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 85년도에 댐 준공이 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칠금국민관광지라든가 종민동 관광지, 살미면 문화리에 문화지구 관광지, 예를 들어서 제천에 교리지구, 단양에 도담삼봉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데 그것이 여기가 수도권에 상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제한적인 법률이 생겨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그런게 상당히 없어지고 일부분만 유람선 띄운다거나 지금 무술공원 그 쪽에 칠금국민관광지, 제천으로 말하면 교리관광지 이 정도만 일부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광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여 튼 말씀하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관광 쪽에 민자를 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구요. 하여 튼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수자원공사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던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송석호 의원님하고 동행을 해서 계림에 물 사용하는 걸 봤는 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할정도로 물을 사용하고 또 물을 이용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데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충주호에 대한 것을 사용을 못 한다면 간접적으로도 거기서는 저녁에 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저희 충주가민이 스쳐가는 관광으로 돼 갖고 1박을 하게 하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데 이게 직접이 되든 간접이 되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부터 거기에 허가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아까 송석호 의원님이 정말 많은 혜안이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가능한 거부터 접근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고 저희가 피부로 느낀 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물에 배를 띄워서 공연을 여러 가지 테마를 줘서 밤에 하는 데 지역 농부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하는 데 그걸로 벌어 들이는 수입이 다른데 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가고 그래갖고 그런 벤치마킹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한 발 짝이라도 나가도록 추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 물과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지원금이 한강수계기금하고 댐주변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에는 수변구역 사업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댐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액을 어떤 통계나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님 파악하신 적 있나요?

피해액은 분석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거 분석이 안 되고 어떻게 지원금을 확대시켜 달라, 늘려 달라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 되는 데 저희들은 경기도 쪽에는 특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물 수변에서부터 양 쪽으로 1킬로미터로 해서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받고 저희들은 양 쪽으로 500미터 정도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경기도 쪽하고 대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 운영에 들어가는 거 또 하수관거사업을 확충시키는 분야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요, 우리가 한강수변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걸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추계나 이런 통계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지원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맨 주먹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역말씀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구요.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받고 있는 거 외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이라든지 동량면에 자연생태체험관 건립같은 것도 사실은 그 사업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좀 확대해서 지원받는 쪽으로 용역관계는 하여 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지원금 요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구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9억이라고 하셨는 데요, 우리 충주시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이게 댐으로 해서 한 5킬로미터 안 쪽에 들어가는 데만 되는 데 지금 저희 시에는 신니면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본 의원 지역구가 신니면입니다. 그래서 유독 신니면 하나만 빼 놓니까 제가 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법이 5킬로미터까지 되니까 그 건 법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우리.

그러면 그 법을 완화시킬도록 건의하시면?

우리나라에 21개 댐이 있는 데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게.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사업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 데 경기도나 강원도 원주시보다 우리가 적죠, 여주군보다?

예, 면적이 적습니다.

면적이 적어가지고 거기는 댐수변구역이 사실상 1킬로미터까지니까 그 지역사람 피해가 막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 튼 우리도 이 댐수변구역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용역이나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가서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