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분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그리고 오전에는 부산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선생님 외 5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정책국장, 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16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태용 감사관입니다. 김순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우의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박정옥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수형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이성형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병건 교원정책과장은 교장자격 해외연수 인솔차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어제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중 소개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육성에 두고 이를 위해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부산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질의가 아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증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깊이 고민해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공립유치원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당첨이 되면 로또 당첨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시민들도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시에 어디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왜 이곳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서야 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불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데 부산교육청만 안 바뀐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27일날 공립유치원 증설문제 세미나가 시에서 있었는데 나온 소리입니다. 전임교육감님, 현 교육감님 다 욕 먹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곳 모두 반경 1㎞ 내에 사립유치원이 4개 내지 7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사립유치원 우리 유치원 앞에 공립유치원을 지으려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짓게 되었다고 교육청에서 강변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추진한다면 위원들이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깊이 고민하시고 확실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 와 주신 교육감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교육감님께 올해의 주요교육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때 부터 줄곧 청렴한 부산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천명해 오셨는데 그 의미가 부정부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 규명을 하고 만일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직에서 아웃시키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선거공약으로 당시 청렴도 최하위권이던 부산교육을 확 바꿔놓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올 한 해 세 번의 해외출장이 있었지요?

예.

해외순방 시에 동반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달에 미국, 캐나다 출장 시에 최성미 장학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초등교원들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미큘라입니까?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LA이네요.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연수상황을 점검하라고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서를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교육감 해외출장 현황이라는 이 제목의 답변서인데 여기 보면 통역 및 일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도 했습니까?

통역도 했지요.

통역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허윤옥 장학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허윤옥 장학관도 가서 중등교사들을 확인하는 일도 했습니다. 통역도 필요할 때 했습니다. 또한 허윤옥 장학관이…

여기도 보니까 통역 및 업무소관 이렇게 적혀있기는 있습니다.

중등교사 연수에 관한 것과 또 우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시겠지만 통역 관련해서 두 분이 같이 가셨네요. 그죠?

예.

교육감님 영어수준은 죄송하지만 어떤 수준 정도 되십니까?

저는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시긴 하시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해외출장이니까 통역을 대동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금년초 4월 스웨덴 방문 시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두 사람이 갔습니다.

교육감님 하고…

정책과장입니다.

김숙경 과장님 하고 두 분 가셨지요?

예.

그 때는 왜 통역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미대사관에서 통역을 현지 통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을 해서 가려고 하니 스웨덴이나 낙카(NACKA)는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지 통역을 구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현지어로 통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하기도 했지만 현지어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저에게 통역을 해줬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교육감으로서의 신분이 우리 부산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통역을 하실 때 통역관도 본인이 직접 가능하면 대동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꿈입니다.

아니, 지난번 미국, 캐나다 가실 때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세요? 미국, 캐나다 갈 때 통역관을 대동해…

통역업무를…

그것은 통역관이 아니고 장학사님들이 교원연수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 통역관으로 대동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통역은 통역관이든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시든 이제 통역을 직접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갈 때는 우리 교육청 직원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잘 하셨는데 스웨덴 방문 시에는 좀 의문이 사실 많이 듭니다. 통역 없이 현지 통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 두 분만…

그 대사관에서 통역을 어렌지 해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두 분만 출장을 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다른 동반자는 없었습니까?

동반의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을 하실 때 같이 공무수행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공무수행의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른 동반자는 없었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아니, 김숙경 과장과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중에 스웨덴 일간지 DN의 레니타 기자하고 인터뷰하신 사실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DN에 실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교육감께서는 최근에 좀 숨길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감24시라는 홈페이지 있으시죠?

예.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감24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포토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포토뉴스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부 11월 21일자로 여기 이제 등록이 이래 되어 있고 마지막 것을 클릭해 보면 11월 9일부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는 그 DN기사가 바로 이 포토뉴스란에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하나 캡처를 해 놨습니다. 화면 캡처를. 이것은 지난번에 나와 있던 것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없어진 것 제가 복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것 지금 위에 주소란에 나오다시피 캡처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함께하는 교육감이라는 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옛날에 있던 포토뉴스란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눌러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교육감24시에도 이런 화면, 똑같은 화면들이 있었는데 이 화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일부러 제거는 안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포토뉴스에 갤러리포토뉴스에 이것 외에는 기사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는, 이것 홈페이지 누가 담당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갔던 것.

행정관리과장 한번 나와 봐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현지통역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김숙경 과장이고 그 옆에 핑크 옷 입은 사람은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 뒤쪽에 보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산여대 교수군요.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유치원 원장입니다.

공립유치원 원장입니까? 사립…

사립입니다. 저는 동반과 일행이나 또는 조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학교는 Alta Skola라는 학교인데 이 방문은 공무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반자 명단에도 없던 이분들이 교육감님이 지금 공무수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현장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조우한 겁니다.

아, 우연히 만나셨다는 말씀…

우연히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있었고 우리는 우리 계획 속에 있었던 중에서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시는 공무 중인데 이 공무 중에 저렇게 우연히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진이 찍혀도 괜찮습니까?

예, 더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또 왔더군요.

지금 혹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사립유치원 원장 두 분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우연입니까?

그것은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가 없지요?

예.

그리고 거기 모든 일정을 같이 하실 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장님들이 거기를…

조우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겠지요. 그죠? 조우죠?

예.

조우라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예.

그래서 그 때 모든 분들이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죠? 그리고 KBS 모 기자분도 이것을 보셨지요?

글쎄요.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황증거들은 교육감께서 스웨덴 방문 시에 또 다른 동반자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모독입니다.

동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위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8월 미국 동부 방문 시에는 동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같이 또 가셨지요?

예.

이분들은 정식 출장자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예산도 사용했는데…

그럼요.

같이 가시는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도 공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왜 제가 출장비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사실은 우리 부산교육 사립유치원 중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적게 드는 공립유치원을 신설 증설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2016년까지 31개 신․증설 계획을 발표해 놓고 계셨고 이에 따라서 많은 유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에 사립유치원 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공무수행 중에 계신다는 것은 뜻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당 유치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동반 사실은 분명한 특혜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이라고 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윽박지르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님의 공립 증설의 목적이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형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여행에 동반한 두 분이 경영하는 유치원과 같은 그런 대형 유치원만 존속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좀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주변에는 광주 모 드레스숍에서 이 두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웨덴 출장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교육청 자료를 보면 낙카교육청 방문 목적과 MOU 체결 사전 준비라고 이렇게 목적을 밝혔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MOU 체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겨울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는 사람입니까?

포디하는 사람이네요.

포디 사장부부죠?

예.

스웨덴 방문 때 함께 하셨지요?

글쎄요. 거기서 뭔가 과학관에서 저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과학관에 저분들의 그 실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어서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데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반 아닙니다.

동반은 아니고 함께 하셨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하는데 낙카구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와서 협의하는 중에 저분들의 강의도 있었고 제가 부산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상주 위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예, 조금만. 그 당시 교육감님 일행을 본 사람들이 일관되게 포디랜드 사장이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포디 사장부부가 교육감님이 방문한 바로 그 학교 프레드릭스홉스(Fredrikshovs)입니다. 이 학교에서 같은 날 포디 설명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래도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도 강의를 하는 것 같았고, 저도 부산교육에 대한 정책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날 오후에 부산교육정책 소개 특강을 하셨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예.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 학교 강당입니다. 식당인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립과학기술관 강당이었죠?

예.

그 강당에 같은 시간에 포디랜드 사장부부 교구설명이 있었고 선물증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그 포디설명회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조금 뒤에 제가 도착했겠죠.

아니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들 연수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포디사가 교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두레교장님도 지금 방문단에 같이 계셨지요?

누구요?

두레학교 교장.

두레학교가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관계직원 설명 중) 들어봅시다.

그 두레교장이 포디 교구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경험담을 말씀하시고 통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교육감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또 첨언을 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첨언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특강을 하셨지요. 그죠?

그런 첨언은 안 하고 저는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다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강은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긴 맞네요.

시차가 다르겠지요. 강사들은 오고 가고 하는 게 겹쳐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스웨덴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한국에서 온 교육감님이 어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한 기업체의 교구설명회에 참여해서 교장은 그 제품 우수성을 경험담을 들려주고 교육감은 옆에서 공신력이라는 들러리를 서주고 이런 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교육청하고 사기업인 포디랜드 주식회사하고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포디는…

제가 질의…

황상주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포디는 제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에 유용한 자료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간 스웨덴 공무출장의 목적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기업 포디랜드 홍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어떤 직무유기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부패의 고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문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여기까지 알았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포디 사랑이 정말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실을 눈 감아 버린다면 저를 선출해준 우리 60만 지역민과 350만 부산시민에 대한 어떤 죄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선언 하듯이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교육감님의 포디 사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방문 전인 지난 2월에 포디 유아교육진흥원 간에 MOU 체결이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포디가 MOU를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MOU를 체결한 사실을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원장님과 교구사가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포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3월에는 아예 유아교육진흥원에다가 포디체험관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을 방문하는 모든 유아들, 학부모, 교사들이 포디 교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여기에 우리 세금이 1,000여만원 이상 낭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는 또 교원직무연수를 통해서 포디 교구 사용법을 익히게 하고 그럼으로써 포디랜드 교구를 사용자 저변확대에 또 일조를 해 주셨고요. 이 가족단위로는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이란 것을 또 만들어서 이것이 토요체험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1, 4주에 있었는데 3주차에 또 이제 포디창의과학프로그램을 증설하셔서 이를 체험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또 25인승 버스까지 내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유아교육진흥원장 답변대로 좀…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포디라는 이름 자체는 사기업이라고…

지금 질의하는 데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디가 아니고 수리과학창의놀이방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꿀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포디 자체가 이렇게 사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포디 이분이 만든 교구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교구라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구를 저희도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에서 해서 각 유치원에 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구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저는 참 좋은 교구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스웨덴과 영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에게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런 식입니다. 이 포디는 사기업입니다. 우리가 KBS나 MBC 이런 뉴스들을 보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예능프로그램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속에 나오는 제품명은 이렇게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벌써 저런 포디에 대한 상당한 어떤 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지금 맡으신 지가 3월부터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과 포디가 어떻게 해서 포디 교구사 하나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게 체험관도 열어주고 거기에 또 교원들 직무연수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못 느낀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도덕불감증이다, 그리고 직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기업인 포디랜드주식회사에 국내외 홍보에 나서 주시고 교육에 공공시설, 세금, 인력 등을 이렇게 투입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필요하다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상주 위원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스웨덴 방문 10여일 후에 락카교육청 에이나 교육감이 일주일간 방한하셨지요. 그죠? 모르십니까?

예.

방한하셨잖아요?

예.

포디랜드 교육팀이 실시하는 초․중등 교사연수를 또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물론 관계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하나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디랜드사에서 나온 일정표인데 5월달 일정표에 보면 여기 이제 에이나 교육감 방한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속의 학교들에서 부산 태종대중학교 뭐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일정표가 잡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 교육이 실시됐는지 아니면 에이나 교육감께서 여기도 참관하셨는지 그 질의를 드릴랬는데 그건 모르시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 스웨덴 방문은 교육감 외 1인의 단출한 방문이라고 하셨지만 대형사립유치원 원장 두 사람, 그리고 두레학교 교장, 포디랜드 사장 부부 등 적어도 5명 이상이 더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이었고요.

글쎄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엮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중에 시간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포디랜드에 대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특혜는 특혜범위를 넘어서 위법의 소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끝내주세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주장해 오신 교육감께서 자신의 청렴함부터 먼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언급 드린 교육감님 주변에 옷 향응 루머라든지 스웨덴 방문의 항공권 일부를 또 포디에서 제공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 기절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루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혼자 시간 다, 그만합시다.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사전에 발언시간을 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발언시간을 지키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위원들이 다 발언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야지 한 위원님이 계속 이래 발언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보충질문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디 사랑이 지극하다는 유아교육진흥원 그 이야기와 관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에는 많은 교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디를 보는 순간 아, 이거야말로 창의력을 확산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다. 좋은 교구라는 제가 안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알아서 그 사장을 한번 오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스웨덴이고 미국이고 온 과학관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이런 그, 과학관에 그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고니 몬테소리니 별의 별 외국 교구도 사절해서 쓰는데 이 포디, 우리나라 사람이 창안한 이 기구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광발명과학고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포디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창의력 확산에 사용하고 있어서 참으로 좋은 교구다. 나는 이거를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창의력 교구로 사용되면 좋겠다 해서 저는 권장했습니다. 권장했고 그게 이제 교원연수로 확대가 되었든지 학부모 연수로 확대되었든지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구는 아주 좋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원평가를 비롯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비정규직 문제, 학교급식 등등 교육현안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립니다. 근래 부산은 물론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실수업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이 돼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고등학교 윤리교사 또 경기 김포의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정치 이념적 발언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교사의 수업내용과 발언은 차마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과내용과는 동떨어져 있고 막말을 섞어가면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비판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 중에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무관한 선생님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이건 아니다라면서 그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업내용을 녹음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밝힌 것입니다. 이 사안이 크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서울,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사로이 빚어지는 그야말로 교사의 막말에 의한 파행적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처럼 수업 중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과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수업을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는 결코 묵인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사견이 교과수업에 말해진다는 것은 저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교실붕괴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직사회는 교실붕괴의 촉매역할을 하는 교사에 의한 정치이념 막말수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육내용은 선생님이 어떤 교안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학교장이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닌 개인적인 이념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인지 되는대로 제가 지도할 겁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저급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막말수업의 1차적 피해자는 물론 학생이고, 또 이를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비판 확산으로 인해서 묵묵히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교육자들마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사의 언행은 그대로 학생에게 투영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마치 거울처럼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배우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교사는 가치중립적 수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물론 유치원도 포함됩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의 지도감독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더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이념 막말수업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참정권과 올바른 정책참여 요구가 사회적으로 부정되거나 묵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절대다수 교사의 건의와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옥석을 가려야 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부끄러운 수업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실붕괴나 교권추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교사가 자기반 학생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가 하면 심지어 학부모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제자와 학부모에 의해 추락하는 교권과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년도 학생의 교사폭행협박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21배, 또 욕설폭언은 12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10건이고, 선생님에게 폭언을, 또 욕설을 한 경우가 자그마치 46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마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정해도 착오는 없을 겁니다. 참으로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지난 11월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대책으로 교원지원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교권지원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그리고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3년간에 우리 부산에서 교권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도우미 119, 사이버상담센터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원단과 사이버상담센터에는 아직 이용자가 없고, 교권도우미 119에는 5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교육감님이 기대하시는 교실 붕괴에 대한 또 교권추락에 대한 해결책이 빠른 시간에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조금 이래 빗나간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날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직선제 이후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된 2006년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 자체가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다는 선거 평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근거나 증거로 직선제 이후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0년 6월 2일 선거 이전에는 교육감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느끼기는 누구든지 교육감이라면, 교육감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감이란 직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교육여건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아는 듯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민들께서 우리 교육에, 특히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나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그럴 경우 추후에 서면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교육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취임 후에는 저보다 앞서 발언하신 황상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교육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교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감님의 뜻에 동의하고 교육감님의 그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 교육감들 곽노현 보석허가를 호소’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 채택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 시․도 교육감 속에는 교육감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의 서울시교육감 구속사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상대후보자에게 자그마치 2억원을 건넨 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이는 선거법상 중대한 위법사항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중대 선거사범인데도 그 당사자가 주민직선으로 뽑힌 민선교육감이기 때문에 선처되어야 하고 보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감협의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산교육감도 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전자에 한 교육감들의 이야기 외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 공정택 교육감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때 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교육감으로서 일단 선처를 바란다 하는 그런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래서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또 물을 건 묻고 또 답할 건 하고 해서 갈등 없이 우리 부산교육이 잘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교육감님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이거 건립한다고 지금 좀 신경 쓰이시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해양수련원이 만들어지면 이걸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금시 또 만들어진 걸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생해양수련원의 입지를 선정하실 때 어째서 거기가 좋다. 아, 여기라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특별히 갈 데가 없다. 그중 여기가 낫더라, 이렇게 몇 개의 곳을 내놓고 평가를 해보고 장소를 학리분교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도록 했는지 그것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행양수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은 학생수련원 지금 산성에 있는 수련원이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한 학생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련원에서 집단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수련원이 한 곳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해양수련원 관계와 해서 강서구에 해포분교가 해양수련원과 비슷한 그런 약간의 성질이 비슷한 그런 곳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우리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해양수련원 관계의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바다에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할 때 부경대에 지삼업 교수님이나 또는 해양대 이 이야기는 추진하는 중에 마지막에 또 어떤 해양대에서도 부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서 그것과 같이 검토하는데 마침 학리분교라는 우리의 학교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면 어떨까하고 가봤을 때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산 까지를 합한다면 정말로 2010년대에 짓는 부산의 학생해양수련관으로 걸맞겠다는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것은 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부산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짓는다하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해양수련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생수련원에 있는 부장에게 쭉 전국에 해양수련관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럼 타 시․도에 있으니까 그걸 전부 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했겠죠? 그죠?

예.

뭐 다 잘 의논하셨을 거고, 장․단점 파악됐을 거고. 그럼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중에 우리 부산과 가장 닮은 곳이 어디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도들은 좀 많이 닮았는데 같이 비슷한데 우리 부산은 환경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제시하고 계신데 제가 대구, 전북, 서울, 대전, 충북들을 쭉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중에 서울 학생교육원 내 대전 임해교육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전 임해교육원이고, 전북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대구 교육해양수련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규모 등이 유사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좀 하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련원을 지어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 참 뭐라 그럴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또 부산교육을 해나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논란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첫째 우리가 해양수련을 받을 사람이 다릅니다. 다른 시․도의 학생들하고 우리 부산의 학생들하고는 산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다릅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가서 수영하는 것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아니면 친구들끼리 대체로 경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해양교육을 다른 시․도보다 좀 수준 높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치면 학력차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해양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해양수련관이라야 하지 타 시․도를 본보는 해양수련관은 우리한테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은.

물론 타 시․도와 똑같은 그런 것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단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해양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데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교육감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됩니까? 여기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 보니까 아니다 싶은데 그런 답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묻습니다.

글쎄요. 해양수련원이 생기면 바다수영도 일단 아이들이 저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수영뿐만 아니라 부산학생이니까 바다수영도 배웠으면 좋겠고, 또 바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각종 운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입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안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 속에 한국해양대학교 깊은 바다 쪽은 바다가 깊어서 수련에 지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해양교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양 교육한다면 해양이라는 말은 교육감님 큰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닷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바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적인 뜻이라도.

예.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까지가 할 수 있는 해양수련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다의 위험도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연수가 또 학생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변화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해양교육, 해양수련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그럼 갈 방향이 좀 더 넓은 바다, 좀 더 깊은 바다, 더 많이 나가면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양교육에서 알려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인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도 지금 학리분교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니다. 적어도 해양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또 다른 체험이고 저는 기본적인 수련활동이 학리분교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그래도 새로운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부산의 학생들은 이미 수준이 바닷가 놀이 정도는 이미 이제 다 마스터한 겁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저한테는 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릴게요. 해양대학교가 전국에서 몇 개쯤 있습니까? 교육감님. 아시는 것만.

2개 있습니다. 목포해대하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한국해양대학이죠.

한국해양대학이다 그죠? 부산해양대학이 아니고 그죠?

예.

거기다가 세운 데는, 한국해양대학을 거기다가 자리를 잡은 데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예.

그 뭐 이유는 해양 때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대학생을 위한 해양대학입니다.

그렇죠? 어디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넓고 큰 바다를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여기에, 우리의 기후라든지 우리의 환경에 연관을 시키고 진취적 기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해양교육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해양놀이가 아니고 해양놀이도 해야 되겠지요. 수준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이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어째서 이것 갑작스레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돈이 튀어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공청회를 했는지 안 그러면 의회 저만 빼고 또 의논을 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답답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다수의 의견을 서로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봤으면 훨씬 오해가 안 풀렸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학생수련관에 대한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는 학생수련관의 기관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산성에 산에서 수련할 수 있으니까 바다에서도 수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입지가 우리 학생들 교육에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강서구 해포분교와 그 다음 여기 학리분교가 나와서 학리분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양수련원으로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께는 개인적인 의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소수가 의논하기보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데는 참여를 시켜줘야 되고 뭐 결정해 놓고 이러기보다는 하기 전에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이것 선택했는데 이것 좋제, 그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하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글쎄요…

참 잘 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학리분교가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어디가 좀 더 낫겠는가, 미래를 봐서 정말 해양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더 큰 바다 쪽에 좀 더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 쪽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생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안전을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까? 저도 안전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안전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물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해류의 관찰도 잘 하고 해양기구의 관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해양수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목표달성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뭐 놀이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교육이 목표라면 물 없는 냇가에 가서 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를 않고 그 다음에 얕은 바다의 사용은 1년에 여름철 한다고 하지만 또 태풍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감님한테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음 국․과장님하고 함께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것이 좋다 했는데 반드시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의 노후건물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한 학교 실상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뒤편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중학교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 건물은 본관은 1962년도에 건축되어서 현재 49년째입니다. 지금 낡은 창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 균열상황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벽체에 지금 균열이 심각합니다. 세로로 나 있는 균열입니다. 이것은 천장 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에 있는 내벽에 나 있는 균열입니다. 또 천장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란 누수현상입니다. 학교 곳곳에서 실내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장모서리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녹이 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출된 배선을 하는데 요즘 워낙 각종 기기들로 인한 통신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보기도 흉하고 서로 얽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배선들 학교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속건물 실태입니다. 노후건물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건물은 49년이 경과되어서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창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땜질 보수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긴급한 외부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에만 약 26억 3,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과교실제나 과학실리모델링 이런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아주 불안하고 또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산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책 수립할 수 있겠지요?

예, 동래중학교가 역사가 오래 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계속 보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D급이 되었을 때 사업순위에 따라서 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부산지역 초․중․고 여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나눠줬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나 또는 우리 관리직들은 어떤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물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여교사가 지금 근 75%입니다. 그래서 75%되는 여교사들의 생각이 어떤가, 또 그네들이 생각하는 교육방향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부산의 20% 되는 3,097명에 대한 여교사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여교사는 80.6% 중등이 72%입니다. 그런데 여교사들이 바라는 남교사의 필요성이 66.6%가 남교사 일정비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초등학교에 여교사만이 구성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의 성교육 문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앞으로 이동할 때 남녀성비를 생각해서 단 몇 명이라도 남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생활문제입니다. 지금 53.7%가 학생생활에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학생들이 제일 지금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57.4%가 중학생들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특히,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성희롱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22.6% 특히, 고등학생은 37.2%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상사로부터의 성희롱도 근 10% 넘고 특히, 고등학교는 15.9%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89.5% 나와 있고요. 교사인권조례는 97%가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연구학교입니다. 이 연구학교가 일선에 교사들은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다, 48.7%. 너무 많아 혼란스럽고 잡무에 시달린다, 45.2% 무려 93.5%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은 이 뒤에 한 700명이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교육감님 꼭 읽어보시고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고요. 퇴장해도 좋습니다. (교육감 이석)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 10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오전에 계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좀 나와 주시면…

동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재 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관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관리자로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실 텐데 오늘 귀한 걸음 의미 있게 이렇게 소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장에 교장선생님들 오시게 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잘못을 질타하거나 그래서 흔들거나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교육감의 부산교육정책이나 시책이 일선 현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목이 되는가,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일선교장들의 또 일선관리자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많이 수렴하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수준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고, 어디 울산이나 지난해에 우리가 한 그런 시행착오는 이번에 참석하신 이유를 아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갑작스레 학력신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청에서 그것도 추경에 일반계고등학교에 PMP를 사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에서는 현재 PMP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득재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득재 3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당 몇 대씩 정도나 됩니까?

이득재 급당보다는 3학년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들 수요자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각 담임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장선생님 그것은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보유수량을 제가 좀…

이득재 예, 32대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득재 저희가 지금 현재 3학년이 쓰고 있는 학생이 한 2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데 27명이 쓰고…

이득재 아, 3학년 학생수는 310명 됩니다.

아, 310명인데 이제 27명 정도가, 그러면 한 학생이 그 PMP를 얼마동안 가지고 사용합니까?

이득재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씁니다.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3학년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모두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요. 그 3학년이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A라는 학생이 PMP가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 그것을 언제까지 자기가 필요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득재 저희들은 수능이 끝나기 전 지금 저희들이 3학년에게 준 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서 저학년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3학년은 회수를 해서 다음에 2학년 학생이 필요하면 줍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3학년이 현재 PMP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생이. 그 학생이 이 기기가 써보니까 참 좋다, 소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1년 내내 수능시험 전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쓰게 합니까?

이득재 예, 예.

그렇습니까?

이득재 예, 예.

그러면 상당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PMP를 사용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득재 학생들이 필요로 한 학생이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310명 중에 3학년이 한 27명 나왔습니다. 저희가 32대를 보유하니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 나오라고 하니까 27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필요가…

이득재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득재 예.

또 역으로 소지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득재 자기가 원하면 또 저희들이 보유가 되어 있는 대수에 대해서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다 줍니다.

310명 중에 물량이 27대 뿐인데…

이득재 32대.

아, 32대 뿐인데 사용한 학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겠다 하면 나머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득재 예, 그런 것 지금 1학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써야 되겠다 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제법 비싼 거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득재 많이 조금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장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달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물량은 필요 없고 물량이나 이래 수적 답변은 필요 없고 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묻고자 하거든요.

이득재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또 부장선생님, 이것 담당하는 부장선생님 업무과중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분실과 또 고장으로 인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몇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들을 만나서 그 기기의 사용관리 문제를 물었더니 애물단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 말고도 좋은 기기들이 얼마든지 싼 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은 집집마다 다 개인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의 기기를 가지고도 소위 EBS 수능강의라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것 몇 대 관리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또 하나의 정말 불편한 잡무가 늘어났다라고 대답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관리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까? 교장선생님 보시기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고칠 것은 고치고.

이득재 저희들 학교는 낙후되어서 그런지 지금 일단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학생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협조를 하고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하는 것, 내년도 후배에게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간수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선생님들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학교에서는 불평불만이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기관리를 잘해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서 기대하는 소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입시에 필요한 EBS 강의청취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런 효과들을 잘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급당 인원수가 최고 많은 데가 31.5명, 지역청별로 15.2명이 되는 데도 있고 33.8명에서 최고 작은 데가 16.2명 그 다음에 또 29.7명에 심지어는 3.5명 북부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최고가 37명에서 최저가 19.5명 그 다음에 37.2명에서 24.9명, 그 다음에 34.7명에서 9.6명 북부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최고가 39.1명 최저가 19.8명, 다음에 37.6명, 31명 그 다음에 39.8명, 2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부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당 평균 인원수가 지금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본청 관내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부산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선생님, 부산남고등학교 장성욱 교장선생님, 부산중앙고등학교 진광효 교장선생님, 사상고등학교 김원도 교장선생님, 동호정보고등학교 허태영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가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장선생님 오신 이유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현장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기관운영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학교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현재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부교육감 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금빛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3개 학교를 가봤는데 금빛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보니까 공정이 한 70% 됐다 했는데 창문을 제가 열고 또 닫고 해보니까 사실상 위에하고 밑에 하고 보통 흰지가 좀 잘못됐을 때는 간격이 한 뭐 1㎠미만으로써는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창문들은 보면 위에가 한 2㎠정도 그건 도저히 밑에 흰지로 잡아가지고는 될 정도가 아니고 근본 할 때부터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났고, 또 어떤 창문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 상하가 뒤바뀌어 가지고 잘못 끼워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봐볼 때 아마 설계한 사람도 있고 또 시공한 사람 그 시공을 잘했나 못 했나 알아보는 감리자도 있고 이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공하는 현장소장이나 또는 감리회사에서 같이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일지 쓰고 이래 좀 해가지고 완벽히 감리를 잘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좀 잘못했다 이래 느껴집디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배당 공무원이 안 있겠습니까? 본청 내지 지역청에서라도. 그래서 그걸 좀 더 면밀히 좀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점. 또 내벽에 보니까 페인트칠을 해 놨는데 손을 한번 밀어보니까 손에 뿌옇게 묻어나는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서도 분명 시방서에서는 KS 마크 내지 최고의 질의 페인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시방대로 안 하고 원 제품도 또 보면 KS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사용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또 2급 내지 3급 이런 제품을 같이 믹서해서 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이 페인트통은 노루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노루표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는 불을 피웠던 그런 흔적밖에 없고 오히려 페인트를 담은 이런 흔적은 별로 안 보이고 그 옆에 다른 어떤 사제품 페인트통 그 안에다가 내부페인트를 넣어가지고 붓을 꽂아놓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원 시방대로 아닌 다른 페인트가 틀림없다는 그런 느낌이 나서 내가 손을 가지고 한번 만져보니까 뿌옇게 묻어나고 그게 또 옷에 이래 실리면 옷에도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칠한 지가 금방 칠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건조될 때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되던데 그런 현상이 난다 이 말은 페인트 질에 좀 문제가 있다, 현재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초벌만 칠해서 그렇다, 앞으로 두 벌 내지 세 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최소한 두 벌하지 말고 세 벌로 하되 앞으로 한 번 더 위에 칠하는 것을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더 묻어나지 않게끔 잘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해원초등학교는 아직 공사가 지금 공정이 한 5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골조공사만 해 왔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서는 지적할 그런 부분이 없었고 부산일과학고등학교를 현장에 가봤을 때 운동장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그것이 아마 행정동, 교과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뒷면이 전체 4층으로 통째로 창호 틀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내가 너무 높아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아마 위에도 어떤 흰지가 걸려져 있고 밑에는 한 기둥에 철판을 해서 양쪽에서 2개씩 이렇게 걸어져 있습디다. 그런데 받히는 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도 거기는 산에 대한, 산골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평소에도 바람이 셀 수가 있고 겨울에는 북풍 불었을 때, 또 여름에는 태풍이 왔을 때는 상당히 풍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밑에 받히는 정도의 흰지를 걸어 놔놓고 위에는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층이 높기 때문에. 양 옆에서 보니까 하나도 걸려지는 게 없어요. 오른쪽하고 왼쪽 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사고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설계도 가급적이면 내진설계를 하라, 여러 가지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지적을 하느냐, 애시당초에 시공을 할 그 때에 이미 딱 세울 때, 문틀 세울 때 딱 수직 세워 가지고 이미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틀이 흔들림이 없고 수직이 바로 서져 있고 그래야 문틀이 창문을 열었을 때 어긋나지 않고 딱 바로 열리고 닫고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조인볼트나 흰지나 박아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길이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한 층에 2개, 3개씩 박더라도 한 4, 5층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열 몇 개를 박아야 되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하나도 없는 정도, 지금은 박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의 공간이 겨우 볼펜 하나 정도로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던 밖에서 볼트를 뚫어서 벽체하고 연결을 하던 그것을 상당히 보강을 하는 부분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배수로를 내가 그 때 물어보니까 나는 한 30㎝정도밖에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보니까 답을 할 때 밑에 폭이 30이고 높이가 50이라 합디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수량을 물을 담그기에는 그것은 턱도 없는 수로다, 왜냐하면 밖에 현장에 나와서 봐볼 때 나는 비탈의 면적이 얼마 안 되는지 알았는데 사실상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면적 전체가 최소한도 5,000평에서 7,000～8,000평 정도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물이 이래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것은 정말로 좁은 도랑밖에 정도 안 되지, 그것은 턱도 없다, 바로 서울에서 우면산의 그런 사태가 바로 그런 것에 비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배수로를 좀 폭도 넓게 하고 좀 더 깊게 하면서 항상 보면 가을 되면 낙엽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돌이 떨어지고 또 낙엽들이 쌓이고, 보통 보면 물이 범람할 때 보면 낙엽들이 쌓이고 이런 막대기 또는 이런 것이 걸쳐져 가지고 거기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서 물이 막혀서 범람하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배수로를 길이도 크게 길지 않으니까 좀 더, 홈 좀 더 파서 보강을 더 해 주시고 그 현장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돈 또 달라고 하면 돈 안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3분의 1씩 해서 2014년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빨리 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한 30% 또 13년도에 30% 14년도에 또 한 30몇% 이래가지고 좌우지간에 2014년 되어서 이것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정말로 급한 일인데 이것을 3년까지 그어서 이래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싶어서 내가 오늘 부교육감님한테 이것 좀 줄여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일부러 부교육감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 30%, 30%, 30% 세 등분 하지 말고 최소한도 올해 한 60% 정도 하세요. 올해 원래 계획이 한 35%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급하고 제일 많이 부러지고 이것은 정말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싶은 걸 찾아가지고 올해 한 65% 하세요. 본 예산에 하고 아니면 추경에 또 해가지고 올려서 바로 하고.

예, 저희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서 시급한 상황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말을 그래 하면 내가 부교육감 물은 아무 본체가 없지요. 그러시지 말고 올해 무조건 65% 이상 나머지 그래도 조금 손봐야 될 것 이것 명년에 하고 그래가지고 보험은 먼저 들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할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다 한다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내 오늘 이 질의 못 마칩니다.

시급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모든 것을 이래 넉넉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넉넉할 때 해야 되지, 이것은 넉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뭐 하러 또 넣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 했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정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조정입니다.

이사장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운영비리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해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조 정 예,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사장님의 개개인의 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수요자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88년 사단법인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특수법인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조 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 당시 시교육정책국장이던 분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조 정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체 때는 설동근 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 정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조 정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임장근 국장이 퇴임을 하면서 사실상 상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조 정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장 사무실이 마련되고 업무수당도 인상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조 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당이 얼마죠?

조 정 월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조 정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80만원이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조 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새 임원진이 임혜경 교육감님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조 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정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조 정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 정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 정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답변 하십시오.

조 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외에 15개 시․도에서는 부교육감이나 교육청 국장 즉, 현직 공무원들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 정 예, 대부분이 겸임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와 서울이 지금 전임으로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전임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은 해임됐죠?

조 정 지금 다시 재추천돼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에서도 학교장이 겸임을 했었죠?

조 정 예.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기획관리국장, 제주도에는 교육행정국장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조 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 정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되고 있죠?

조 정 대구가 월 100만원이고, 나머지 많은 데가 또 70만원해서 전남이 사실은 없고, 겸직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겸직하면서 전남 유일하게 한 곳만 없고, 나머지는 최소 3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있습니다.

160만원이 어디죠?

조 정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이것은 시․도가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죠?

조 정 예, 예.

그렇죠? 그걸 지금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0만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 정 예, 저도 같은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유독 부산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업무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게 많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각자 개인 판단마다 다르니까 일단 다음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다음에 업무수당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만이 유독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조 정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개최합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개최하죠?

조 정 예.

그런데 상근을 하는, 다른 데는 상근을 안 해도 되는데 꼭 부산만이 상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 정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상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조 정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는 것, 학생 사고로부터 안전과 또 사고났을 때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아이들이 안 다치…

잠깐만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 정 다른 시․도에서 지금 전임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추세를 이끈 진원지가 어디냐 하면 부산이라는 겁니다.

조 정 예, 부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위인설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산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거 없이도 잘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공제회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안전공제회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정 공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제료에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 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짚어볼 게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또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일단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실하고 필요한 말만 해 주십시오.

조 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누가 정합니까?

조 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데 지금 지급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조 정 근거는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조 정 그렇습니다.

지급규정도 없고, 지급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고.

조 정 그런데 법률에 이사장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걸 만일 하고 있으면 바로 그건 불법비리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부산이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수당을 또 앞장서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하나가 있다는 걸 일단 지적을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이 된 경위, 이사가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 정 학교에서 학교 근무를 부산에서 계속 해왔고,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 알겠습니다. 그 관심은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시고 안전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태여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 보면 대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장님이 있고,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조정 이사장님만 특별한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제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 정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누가 내라고 했죠?

조 정 이사를 추천할 때 이사의 요건이 있는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도 거기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는지는 좀 있다 다시 물어보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조 정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

이사장님이 이사가 된 사람이 누가 추천했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이, 또 여기 중계를 보고 있는 분들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없죠.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사장까지 되었다 이건 정말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 정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것은 정말 뜻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건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쾌히 승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의 자격이 정관 제6조제2항1호에 의한 것인지 제7조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조 정 그건 해당이 되죠.

아니, 제6조에 자격에 의해서 이사장이 된 건지, 제7조에 의해서 이사장이 된 건지 그것도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조 정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조에 의해서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제1호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로 추천받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 정 4급 이상에 해당됩니다.

4급 이상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에 초읍여중 교장선생님 하셨죠?

조 정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급 이상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예우를 할 때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이럴 때 4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지, 교장이 무조건 여기에서 교장을 했다고 해서 4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이사로 추천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하려면 공제가입자의 추천으로 해야죠.

조 정 이사회 임원 자격은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 등을 대표하는 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그건 필요 없는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어느 자격있나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력으로 인해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 정 예. 협소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공제회 가입자 추천의 경우는 교장단 회의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할 때는 교육감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로 임명했다는 이야긴데 이사장님께서는 교육감이 추천 임명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 정 뒤에는 알았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무조건하고.

조 정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아까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안 했습니까?

조 정 아니, 그러니까 뒤에 임명받았을 때는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럼 이건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조 정 없습니다.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없는데 왜 2010년, 2011년 예산결산서 보면 자문수당이 항상 반영되어 있죠?

조 정 아, 변호사 자문수당입니다.

변호사는 예산계획서 보면 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조 정 예,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 정 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한달에 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송이나 이런 특별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있죠?

조 정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나가는데 거기에 또 자문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조 정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 정 지금 변호사와 의사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 정 예. 자문위원회는 없고, 자문위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문위원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분명히 자문위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 정 자문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조 정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있습니까?

조 정 자문위원은 변호사와 전문의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름을 지금 댈 수 있습니까?

조 정 예.

대보십시오.

조 정 안승군 변호사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위원하고 보상심의위원하고 다음에 이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안전공제회에 요구했을 때는 자문위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 정 자문위원회를 묻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관에는 보통 자문위원회 이거 자문위원 두게 되어 있거든요.

조 정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문변호사, 변호사는 보수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외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의도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 정 자문위원은 없고, 자문료는 지급됐다고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문료를 지급했는지, 2010년, 2011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정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해외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정기적인 직원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었죠?

조 정 예.

그런데 직원들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조 정 2010년에 안 갔습니다.

2011년에는요?

조 정 2011년에는 우리 직원은 없었고 이사장인 내가 중앙공제회의 출장요청을 받아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앙공제회 출장요청을 받아서 출장 갔는데 어디를 갔다 왔죠?

조 정 스웨덴과 독일과 스위스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때에 중앙공제회와 부산 여기 공제회에서 출장비 합해서 1인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조 정 당시에 중앙공제회 이사장과 또 그 당시에 시․도 이사장이 전임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저와 담당 실무자 이렇게 해서 입법청원을 위한 자료수집차 갔다 왔습니다. 경비는 902만 여원인데 50%는 중앙공제회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 부산공제회에서.

그렇죠?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8일 되죠? 이때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갔는데 여기에서 1인당 그러니까 출장비가 약 900만원씩 부담됐었고, 그 중에 부산에서 부담한 것이 462만 7,000원 맞죠?

조 정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적절한 경비인지 지금 여기에도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공제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그 회장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조 정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계획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온 공문 한 장으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조 정 스웨덴에 국제안전도시학회에 세미나가 2박3일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앙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간 이유는 2007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것이 국가배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해나 보상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런 복지선진국가의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법률개정의 청원을 위한 자료 수집차 그 나라의 안전공제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살피고 왔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문제가 많이 노출될 겁니다. 계속 질문해, 그냥 바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중앙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 갔다 왔지요?

조 정 갑자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평소에 제가…

그것을 이제 사전에 구두로 연락받고 그래 갔지요?

조 정 공문을 받았지요.

공문을 받으면서…

조 정 공문 받기 전에, 공문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는 낌새는 제가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 지금 이게 이사장님이 처신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약 8일에 900만원씩 1인당 출장비를 지급해 가면서 스웨덴 3개국 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안전도시 간 거기에서 자료수집 국가배상법 관련 청원하기 자료로 갔다 이것도 과장된 것이고요. 솔직히 좀 과장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이사장님이 그냥 지출해서 나갔죠?

조 정 아닙니다.

아니, 부산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462만 7,000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지출결의해서 그냥 지출한 것 아닙니까? 누가…

조 정 출장비 명목으로…

출장비 나갔죠. 그죠? 예산계획에는 이미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죠? 본래 스웨덴 이것 나갈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 정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해외연수비는 있었는데 본인 그것은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부족해서 분명히 예산에 없는 돈을 쓰게 되니까 이 돈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된 겁니까?

조 정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조 정 예, 일부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뭐하기 위해서, 출장가라고 예비비 만들어 놨습니까?

조 정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갑자기 어떤 꼭 필요한 지출 내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의 성격은 이사장님 마음대로 어디 갑자기,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것 쓰는 것인데 어디 출장 갑자기 생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본래의 목적달성에 필요해서 혹시나 더 여분을 위해서 예비의 지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자기 결재해 가지고 자기가 예상에 없는, 계획되지 않은 해외여행 출장비에 지출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런…

잘못되었으면 그냥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조 정 잘못 되었습니다만 양심에는 하등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 정 필요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죠.

그리고 이 해외출장 부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는 않고 그냥 집행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이사회 하는데 이것은 승인받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가버린 것 맞지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조 정 중앙공제회에서…

아니, 지금 이것은 중앙공제회 핑계될 게 아닙니다. 중앙공제회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짧아서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중앙공제회 이사장의 그 잘못된 처신에 부산 이사장님께서 그냥 같이 끌려 다닌 꼴 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지요?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특별히 안전공제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한번 일련의 과정이나 현재 있는 규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지출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과다한 수당 지급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예, 일단 안전공제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신뢰받고 서울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조정 이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아, 허태준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도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발언한 위원은 계속 발언하고 발언하지 못한 위원은 계속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회의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아직 본질의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하십시오.

좀 회의진행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 자리가 모양 좋으라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네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잘하셔야죠.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종찬 성도고등학교 교장 하종찬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 회장을, 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하종찬 예.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종찬 우리 공동체가 다는 못하고요. 여기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보면 학원폭력 예방…

아니, 올해 하신 사업을 좀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하종찬 올해 한 사업요?

예.

하종찬 제가 3월부터 이 공동체 회장을 맡고 4월 26일에 학부모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5월 초에…

잠깐 봅시다. 학부모초청 간담회요?

하종찬 예.

학부모는 주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종찬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입니다.

3월달에요?

하종찬 예,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 분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종찬 북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북구청 회의실에서, 몇 명 참석했지요?

하종찬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기억으로 한 130명 정도 오신 걸로.

또 말씀해 보시지요.

하종찬 5월달에 북구 관내 유관단체연합 환경캠페인에 참가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어디에서 하셨지요?

하종찬 구포다리 나루터 부근에서 했습니다.

또요? 지금 하시는 것 제가 전부다 체크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하종찬 예, 5월말에 백양중학교 통학로에서 청소년지도협회하고 두 단체가 교통안전캠페인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하종찬 우리가 12명인가 11명인가 했었습니다. 10명 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두 단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하면 어느 학교 선생님 이야기 합니까?

하종찬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니까 나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10월에 백양산 구포 쪽 등산로 둘레길 거기에서 휴지 줍기와 자연보호 리본을 가끔 달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하종찬 여기 14명 그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학부모 대상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종찬 성도고등학교 시청각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장소가 잘 안 나서…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하종찬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첫날은 주로 성도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한 80～90명 왔고요. 그 다음날은 인근 학교에 9개 북구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팩스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명동에서도 화명고등학교도 오고 학부모님들 오시고 또 마침 우리 학교에 벤치마킹하러 오셨던 선생님들이 그 강사님을 보고, 둘째 날은 한 1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하종찬 회원이 30명,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회원이라는 것은 뭘 두고 활동회원이라 그럽니까?

하종찬 활동회원은 회의나 직접 우리가 캠페인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들 그리고 회비를 내고 거기에 임원선출권이 있고 그런 회원을 말합니다.

활동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종찬 회원이 30명인데 그중에 지금 제가 맡고 난 뒤에 참석 안 하는 분도 몇 분 있고요. 또 전부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한 50～60%정도 그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신청하면서 거기 보면 회원은 33명 해놓고 활동회원은 200명이라 되어 있는데요?

하종찬 그것은 아마 사무국장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원은 학부모회장단을 전부를 다 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회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하종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원은 30명이다, 그죠?

하종찬 예, 30명인데 실제 행사를 하면 한 15～16명 그런 정도, 12～13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교육공동체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거든, 사업을. 그런데 새교육공동체라고 또 있다 말입니다. 이 두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하종찬 그래서 제가 권유에 의해서 이제 퇴직을 하면 봉사 좀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두 달간 제가 망설이다가 맡았는데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하는 일에서 중복되거나 또 그것을 해서 안 될 그런 일도 더러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학교가 하는데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하고 학교에서 미처 손을 못 쓰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신년도에는 정말로 저는 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교육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의논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교육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조직되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없어졌지요?

하종찬 예, 1999년도에 12월 17일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한 27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교사시절에 새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 친선 체육대회를 할 때 학부모들이 나가기 때문에 학년부장으로서 우리 3학년 학부모들하고 학년마다 부장들이 세 사람씩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때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한 10년 흐른 후에 권유가 들어오기에 학부모단체이니까 교장출신이니까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맡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활동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종찬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것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애설계 차원에서의 어떤…

전국적으로 이 새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하종찬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부산에는 다 없어졌다, 그리고 북구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을 때는 서울에도 총본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교육계획자문기구로 이렇게 교육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때 새교육공동체협의회 이렇게 이름이 되었는데 그 뒤에 노 대통령 시절에 교육혁신위원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렇게 통합․흡수된 걸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교육공동체라는 것은 기존 교육청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회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하종찬 회비는 제가 맡아보니까 회칙에는 회비가 있는데요. 실제는 회비를 안 거두고 회장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아서는 회비를 협의한 결과 지금 다른 관변단체 같은데 지원을 많이 받는 데도 회비 없는 단체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만원 정도 월 회비를 받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합의를 봐 가지고 한 2만원 정도를 매월 회의할 때마다 안 그러면 1년분으로 계좌이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하종찬 받고 있습니다.

30명한테는.

하종찬 그런데 실제 30명 다는 안 나오지요. 활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은 일부 빠지고.

한 달에 보통 회비 내는 게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종찬 15～16명 정도 참석하면 다 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활동하는 회원은 한 15～16명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하종찬 실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15～16명인데 이 단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뜻을 가진 분들 이제 권유에 의하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올해도 한 3～4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 대표를 맡으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허가를 받았습니까?

하종찬 그 문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몰라서 아직, 복무규정인데.

하종찬 그런데 겸직 규정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본교 출신 변호사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과연 사립학교이지만 공립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괜찮으냐고 자문을 하니까 네 가지를 들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회장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의하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종찬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받았지요?

하종찬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올해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하종찬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제가 시에서 나온 것이 5월달부터, 5월말 경부터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2월쯤 신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청에서 5월말 다 되어가지고 제 기억에 한 5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금액은 과거부터 쭉 앞에 전 회장님 때 수년간 받아온 걸로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국장이 바뀌는 바람에 앞에 회장 때 말기에, 1년 전에 바뀌는 바람에 공문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200만원 받아오는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 뒤에 교육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보조금 신청을 원할 때 내어가지고 7월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한 것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회원 한 13～14명이 활동하면서 시에서 500만원, 교육청에 200만원, 북구청에 200만원 합계 900만원 보조신청을 했어요.

하종찬 북구청에 것은 고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었든 새교육공동체 명의로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종찬 예, 그것은…

그러면 회원 15명도 안 되는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도 내고 교육청에도 내고 북구에도 내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받는다는데 대해서 교육자로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종찬 그 계획서 문제는 제가 사실 4월달에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3월달부터 제가 일을 관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1년 경험이 있는, 한 10년 정도 활동한 회원이 1년 정도 사무국장 일을 맡아봐서 자기가 평소에 전 회장 하던 대로 약간의 사업계획만 변경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 낼 때는 아마 그 뒤에 자기가 잘못해 그런 걸로 알았고 그 당시에는 깊이, 회장이지만 그렇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종찬 예. 700만원…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3개 기관에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갖고 3개 기관에 보조금을 받은데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종찬 북구청에는 앞에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받은 것 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회를 하라하는 거기에서 못을 박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꾸 변명을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당하게 생각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종찬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미처 못 살피고 사실 중복이 된 부분을 제가 조금 발견하고는 이것을 집행하는데도 조금 문제를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하종찬 예, 잘못되었습니다.

북구청에도,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신청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환경세미나 개최, 환경캠페인 운동, 고교진학설명회 세 가지 사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환경세미나나 환경캠페인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사업이. 그 다음에 부산시에 500만원 지원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종찬 사업계획서가 그 당시에 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조금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르면 왜, 시에서 보조금을 500만원을 받으면서 이 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계획서를 냈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맞게 안 썼으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종찬 예.

그러면 그 돈을 맞게 안 썼지요? 지금.

하종찬 지금 그 쓴 것을 지금 연말에 정산을 위해 지금 사무국장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대로 안 쓴 돈은 부산시에 반납해야 되겠지요?

하종찬 예, 반납해야 되면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계획대로 쓰겠다고 신청 받았는데 안 썼으면 반납해야지요. 그것 국민이 낸 세금인데.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신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홍보비에 100만원, 현수막 6개 곱하기 7만원, 홍보전단 58만원 했어요. 그 동안에 홍보전단도 만들고 한 게 있으면 집행을 한대로 하고 이것도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비 대관료가 110만원, 대관료가 30만원 곱하기 2되어 있어요. 북구청이 했을 때는 대관료 얼마나 했습니까?

하종찬 북구청은 대관료 없이 빌렸습니다. 다른 데는 대관료를 내고 했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대관료 냈습니까?

하종찬 다른 데는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을 28일날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대여비 해서 10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하종찬 그 사업은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업을 3개 기관이나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는 건 새교육공동이 아니고 헌교육입니다.

하종찬 제가 초기에 확실하게…

그래서 정산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집행 안 된 돈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됐다고 메모가 와서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지마시고 더 앉아계시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은 오전 오후 계속 속개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 운영위원장으로서 세 번이나 발언을 하려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분? 황상주 위원님!

계속된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관 발언대로 좀.

감사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항상 웃는 얼굴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6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보내준 전입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9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531억 정도입니다.

혹시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산시에서 전입금을 더 이렇게 확대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에서 커다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예.

어느 분, 어느 분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중요도시들 가운데 교육청 예산만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은 전체 급식예산에 50%를 받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70%, 광주 40%, 대전 48.4%, 전남 41, 경남 68, 충북 41 이런 식으로 약 절반 이상 되는 것들을 시에서 시의 재정에서 받아와서 그렇게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일부는 또 우리처럼 전면에서 빠져있는 그런 학년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전입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재정과장 답변대로.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출해놓은 상태죠?

예.

그런데 경남도는 3,08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한 740원 정도, 7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를 정말 우리는 어떤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신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2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굉장히 급식의 질을 높여서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책임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이런 것을 정말 맞춰주고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타 시․도와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계상치 않았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물가상승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5%로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 하는 곳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등은 한 10%정도 이렇게 계상해 두고, 기타 다른 물가상승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가상승분 자체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너무 작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 급식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잘 좀 살펴봐주시고 당장 전면무상급식을 몇 개 학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어느 것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부산시에서 만일 정말 충분한 전입금을 이렇게 보내준다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하고 또 우리 국가재정으로 만일 급식예산을 만들어준다면 전 학년 초․중․고 다 전면 급식하는데 누가 이견을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우리 내에 사정에 정말 눈을 밝게 크게 뜨고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무척 불편하고 또 대단히 지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일주일, 열흘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납세자를 대신한 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민원 2건부터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의 복무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배종웅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 좀 나오시도록…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름이 창의, 인성, 복지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짐이 무겁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직성명 이야기하고 해 주세요.

학교업무경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는 말로써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딱 줄여질 수 있도록 그 줄이는 방법은 그 일을 안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죠?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좌석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종찬 교장선생님!

성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찬 성도고등학교 교장 하종찬입니다.

교장선생님 활동하는 회원은 12, 3명 정도 되고, 1년간 보조금은 900만원 지원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보조금 지원받는 데만 집착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걸 지양을 하고 북구지역에 활동한다면 북구청에서 지원받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 받고 부산시나 시교육청은 지원을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하종찬 그런데 제가 30여명 회원 중에서 15, 6명 정도가 회의를 하면 나온다는 것은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올 때도 그렇고 사실 15, 6명이 9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15, 6명은 운영위원과 임원입니다. 나머지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는데 대상은 학부모들이거든요. 북구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그러니까 그 돈이 15, 6명이 버스를 타고 가서 어디 견학하고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요지는 첫째는 30명이든 15명이든 너무 보조금에만 집착한다. 우리가 단체라는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을 보태서 하는 거지 너무 보조금에 연연하는 것 같고 활동범위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도 아니고 북구청 내기 때문에 부산시나 시교육청에 지원받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구청에서 지원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시나 교육청에는 신청 안 하는 게 안 맞나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하종찬 제가 회장이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느끼는데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고려가 아니라 내년부터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주면 부산시 전체가 돼야죠. 대상이. 그리고 모두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중이 돼서 혼란이 온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여론이 한 10여명이 활동하는 걸로 나한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여명이 친한 저거끼리 하는데 웬 보조금을 그렇게 주느냐.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찬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학교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하종찬 그게 구포 1, 2지구 한 지구에 한 7, 8개 정도의 학교 학부모들이 지구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포 1, 2지구, 화명 1, 2지구, 금곡, 만덕지구, 덕천지구로 해서 7개 지구인데 근 51개 학교를, 초․중․고 51개 학교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 전까지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구포지구는 비가 안 오는 걸로 그 전날 9시 밤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비가 좀 뿌려가지고 일기가 안 좋으니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몇 학교 이렇게 왔습니까?

하종찬 학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10명 왔다고 보면 20학교 왔겠다. 그죠?

하종찬 많이 온 학교는 40명이 넘은 학교도 있고요.

적게 온 학교는?

하종찬 적게 온 학교는 한 1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면 한 20여 개교 왔겠다. 그죠? 총 사업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체육회 하는데.

하종찬 과거에 듣기는 제가 한 600정도는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우리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 예산도 제가 그렇게 안 잡아줬고 돈이 한 4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제가.

외부로부터 협찬 받은 게 있죠?

하종찬 예. 협찬 받은 게 좀 있습니다.

뭐 뭐 받았습니까? 쭉 설명한번 해 보시죠.

하종찬 무료식사권도 있고, 현품도 있고, 그 다음에…

현품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종찬 현품은 선글라스 안경점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쭉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한지가 며칠 안 되니까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하종찬 그 다음에 타올 같은 것도 있고.

타올은 몇 매죠?

하종찬 한 100매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만원 할인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권 같은 것은 온 분들한테 전원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니면서 협찬요구를 했습니까?

하종찬 협찬을 제가 사실은 저는 다니면서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제가 사실 올해는 2월 후반기에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금도 제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전 사무국장이 알아서 한 건데 책임은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고려를 하겠고요. 제가 다닌 건 없고 그…

본 위원이 누가 나한테 항의하면서 하는 게 유력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인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찬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종찬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타올은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찬조했습니까?

하종찬 타올은, 글쎄 그건 지금 업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표자가 협찬이 들어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종찬 그건 사무국장하고 아는 분이 한 100장 정도 친구라 하면서 해왔는데 이름을 안 밝힙디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 유력인사를 통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찬조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수도 100매가 더 되는 것 같아요.

하종찬 저는 사실 그분하고 친분이 그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품이 오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다가 북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냈죠?

하종찬 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냈다기 보다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다 공문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럼 학부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새교육공동체 북구협의회가 상급기관인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종찬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를 아는 교장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좀 전달이 사실 잘 안 됩니다. 팩스를 통해가지고 공문을 이런 단체에서 보내봐야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요청한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은 안 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요지는 10여명 친한 사람 저거끼리 모여서 하는데 보조금만 받아내는 그런 마인드만 있어가지고 기관마다 보조금을 받아낸다. 두 번째 체육회를 매년 하면서 교육청을 동원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상급기관장 행세를 한다. 그런 불만이 많아요.

하종찬 그건 과거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명단도 잘 안 나오고 학부모단체가.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없었다기 보다도 공개 못하는 건 못한다는 질의를 받고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 의해가지고 아는 교장선생님 있길래,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단체가 조금 과거에 좀 이렇게 어떤 색깔을 띤 그런 단체로 조금 평판이 나빠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판이 안 나빴어요. 최근에 와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공무원 생활도 오래했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비부담도 많이 했어요. 자체부담도 많이 하고 보조금은 일부분으로 해서 그래 갔는데 지금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디 협찬이나 바라고 이래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쁜 소문이 자꾸 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대회 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식권이든, 식권할인권이든 다 주겠습니까? 가서 부탁을 하거나 유력인사를 통해가지고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내는 것이고 내다보니까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나고 있다고요.

하종찬 저는 아까 회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어떤, 과거에 회장님이 자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유력인사였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비회비를 내자고 정관을 거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3월달에.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 학교 출신들이 그 부근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화해서 스폰서하라하는 그런 정도로 교장으로서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제가 이제 평판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누가 와서 인사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판 깔아주는 단체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더러 있어서 상당히 회 활동에 제한적이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기에는 잘못 했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맡은 지 3월달에 맡아가지고 파악도 잘 안 되었고 또 사무국장이 많이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자부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산시에 보조금 500만원 받을 때 신청서에 보면 자부담을 97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70만원으로 하겠다, 부산시에는 그렇게 서류를 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는 어찌 되었나 하면 2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부담은 1,100만원 하겠다 했어요. 기부 100만원 받고. 그런 식으로 서류를 냈고 북구청에는 자부담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서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지게 현실에 안 맞게 보조금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서류를 낸 것은 상당히 명칭이 새교육공동체라고 하면 새교육공동체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교장선생님 돌아가셔 가지고 잘 한번 챙겨보시고 깊이 또 지난 일을 평가도 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하종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시기 불편하면 앉아서,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문답하는 것 잘 보셨지요?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특별히 보내주셔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성도고등학교 하종찬 교장선생님, 신정고등학교 강영길 교장선생님, 용인고등학교 박만제 교장선생님, 충렬고등학교 박화섭 교장선생님, 해동고등학교 김상진 교장선생님, 경남공업고등학교 여태균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승진이 목적이 되어서 교단을 황폐화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도서벽지, 농어촌지 점수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단은 우리 국장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정비를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게 될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덕도에 간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거의 다 찬 사람들이에요. 다 찬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경쟁을 하거든, 필사적으로. 이것은 교육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산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학교, 일부 중학교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많습니다. 서구나 일부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가산점이 인정이 되고 있지요? 중학교는 또 인정이 안 되거든. 이 가산점 때문에 가산점이 없는 학교는 초빙을 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이지, 교무, 연구, 생활 이렇게 한 세 사람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산점 제도를 갖다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산교육은 희망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연수에 대해서 초․중․고 교원 연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0시간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155명, 중학교 1,298명, 고등학교 3,235명 합해서 5,688명이 전혀 연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20시간 받는 사람이 545명 초등에, 중학교가 349명, 고등학교 620명, 합해서 1,514명.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대단히 책임이, 교원연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연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교육청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학교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3,500명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지금 전문직, 일반직, 일반직의 금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직 연수는 해외연수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건 없고요. 교과부 사업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교과부 사업도 해외연수는 연수지.

예.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이지 8, 9일 가는데 900만원씩 이래 써가지고 가지 말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1년 해외연수비가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자비를 보태서 가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교사들이 글로벌시대에 미국하고 FTA도 통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사고방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지역과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사교육 절감형 창의학교로 바뀌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