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1-11-17

회의 전체 보기 585턴

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역문화유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재창출 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이재웅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재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늘 출석하신 이재웅 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문화재연구원장과 증인선서대상 관계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룰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재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문화재연구원 원장 이재웅 사무처장 김종인 행정관리실장 박재교 조사단장 김수남

세헌

장세헌위원장

문화재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문화재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문화환경위원회의 장세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설적인 내용은 보완·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재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문화재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말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보니까 문화재연구원장님, 감사자료 4쪽에 2011년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꺼칠한데 더 꺼칠합니다. 문화재연구원 감사 4쪽에 2011년도 10월 현재 예산집행현황에 44억 원으로 전체예산 94억 원이고 47%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와 적립금 예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집행현황에 44억이 계획 대 대비로 봐서 실적이 좀 낮은 형편입니다만 아직 인건비, 성과급도 좀 집행이 덜 되었고 해서 주 내용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문화재 시굴·발굴 등, 조사연구 등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또 4쪽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는 용역사업의 실적이 98건인데 83억 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81건에 34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금년도에 저희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이 있었고, 또 대구의 혁신도시사업이라는 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중앙예산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건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사업비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럼 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은 우리 연구원의 주 수입원은 매장문화재발굴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많은 실적이 있었고 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낮은 입장입니다. 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발굴조사사업도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단가에서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수입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문화 무한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매장문화재 용역수주도 마찬가지지요? 과거와 같이 가만있어도 용역 맡길 사람이 몰려드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문화재연구원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조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만 자생력이 없어서 해마다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연구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우리 감사를 가는데 업무보고 책자도 컬러로 넣어가지고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11년도가 세입이 줄어졌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세입이 많이…

세헌

장세헌위원장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도 국책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매장발굴사업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장발굴실적이…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건 주로 입찰에 응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지금 대부분이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지방자치단체도 입찰로 전부 다 응시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시·군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럼 최저낙찰가로 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계산방식에 수입에 관한 사업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극히 저희들이 가지고 조금 낮고 높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주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입찰할 때 일반 개인도 있지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거기보다 입찰이 좀 밀리는 경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지금 경북도내 14개 민간연구원과 저희들 포함해서 14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공신력이나 신뢰성,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매장발굴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연구원보다 입지는 조금 넓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공신력이 있어도 입찰에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군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연구원보다는 여건은 좋은 편인데 어떻든 입찰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쪽에서요, 지금 인건비가 보면 2010년도에 보면 2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25억에서 5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5억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해서 사유가,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제가 말씀?

찬걸

전찬걸의원

예.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종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건비는 기본금은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동결을 하고 수당을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률보다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한 2.3% 정도 되는데…

찬걸

전찬걸위원

여기 전체 인원이 55명이잖아요?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55명이니까 10만 원씩 55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봉급수준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체육회 가니까 대한체육회 무슨 공단 기준에 따라서 급수가 조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9년까지는 공무원처럼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연봉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전년도에 2009년도까지의 연봉수령 실적을 감안해서 거의 그대로 연봉제로 적용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고 연봉총액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제일 사실상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연봉이 책정된 직원은 1800만 원, 월 150만 원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연봉제가 되었으면 연봉으로 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연봉을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다 올렸다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흑자를 좀 많이 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직원들 희망은 기본급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금을 올리면 또 그에 부수되어서 여러 가지 성과상여금이 올라간다든지 연금부담금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당을 올릴 경우에는 다른 데…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연봉,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연봉에 무슨 수당이 있습니까? 연봉이면 연봉 5000만 원이면 연봉 5000만 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서 연봉인데 거기에 또 별도로 수당이라고 나가는 것이…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그래서 간부들은 도에는 시간 외라든가 있지만 직책급 수당이 있습니다. 그 직책급 수당을…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우리 연봉제로 전환했다 그랬잖아요?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연봉제로 추진했는데 또 여기 수당이라는 별도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 연봉도 수당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성과급이라 하면 연말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성과급으로 추가로 나갔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매 수당이 10만 원씩 계속 앞으로 올라 나간다 이야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에 업무, 사실은 수당이 연봉제로 되면서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업무수당…

찬걸

전찬걸위원

10만 원 일률적으로 올해 2010년도 한번만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2011년도에 지금 보면 인건비가 5억이 올라간 게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봉제로 해서 올라갔다 이야기 아닙니까? 5억이, 그래 20억에서 25억이 연봉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수당해서 10만 원…

재교

박재교행정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재교

박재교행정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억 7600만 원은 당초예산입니다. 저희들 애초에 잡을 때 당초예산은 정원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다 넣어서, 그리고 인상률도 그때에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 5.1%면 5.1% 전체 총액에서 예산 잡아놓고 4번에 보시면 밑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20억 7800만 원 결산하니까 20억 5000만 원, 약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2011년도에도 최종집행을 해 보면 약 한 21억 원 정도가 추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서는 한 4억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4억이나 5억이나 그게 그건데 설명이 연봉제로 됐다가 또 수당을 준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연봉은 연봉이고 수당이라는 것은 연봉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수당이고, 그 다음에 성과급하면 성과급은 이해가 되지요. 연말 결산해가지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그것은 내가 이해가 좀 되는데 연봉으로 하겠다 해놓고 또 수당을 준다하니까 이중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그게 성과급하고 수당하고, 수당은 원래 연봉에 포함되는 게 모든 수당이 다 연봉에 포함되잖아요? 연봉으로 책정했다 하니 내가 이야기입니다.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일부 수당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이건 수당을 일률 1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래 그게 연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요, 앞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줬다 하니까…

재교

박재교행정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연봉제 시행세칙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이해가 자꾸 안 되니까 설명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1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만 원씩 수당으로 해서 실제로 연봉이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연봉이란 개념이 수당하고 다 포함되어야 연봉인데… 다음에 표현을 성과급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말 결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자체수입으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많으면 연말 성과급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적립금에서요, 적립금은 어디에 쓰려고 적립합니까? 매년 어느 정도 적립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 쓰려고?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적립금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난해까지는 흑자로 이어져왔고 금년부터는 계속 적자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걸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억하고 17억 7000만 원에, 작년까지 17억 7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 같고, 올해 한 3억 정도 예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립이? 그러면 한 20억 정도 적립이 되네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올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는 적자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산 여기 책자에 보면 2010년도까지는 16억 7000만 원이잖아요, 적립이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이건 지금 적립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올해는 예산을 3억 했는데 적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계산을 그렇게 품셈을 했는데…

찬걸

전찬걸위원

적자가 된다? 적자가 되면 적립금에서 메워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인

김종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간 도에서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출자기관이 아니고,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다 노력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는데 고생 많습니다. 많고 감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이 자료에 보면 지가조사하고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 발굴조사 하는 절차가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로 토목공사나 이런 데서 발굴이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사일정에 차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보고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발굴하고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서류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자체 절차상으로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애 먹는데 조사과장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전자민원 포털로 인해가지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획서를… 기획서를 주고… (청취불능) 거쳐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전자기관 포털에 기획서를 준공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올리게 되면 문화재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중간단계가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도까지인가… (청취불능) 지금은 더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그럼 바꾸어야지, 많이 단축되었다?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예, 전자…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토목업자 사업자란 말입니다. 내가 공사를 하는 업자인데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다 문화재 발굴하고 하는 경비를 다 대게 되어 있습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아직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사업자가 다 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집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나왔다, 그것도 그럼 내가 물어내야 합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그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몇 군데 있는데 개인주택에 대해서 신축을 하거나 농가, 농어촌에서는 특별히 그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정면적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단점은 뭔가 하면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서 항상 신청하면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발굴하다가 문화재 같은 게 나오면 다시 닫아버리고 신고 안 하고 해 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그런 사항도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문화재가 소중하고 이걸 보존하고 발굴해야 되면 나오면 바로 문화재에서 와서 조사해줘서 빨리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누가 신고하고 하겠어요, 바로 묻어버리고 바로 해버리지. 그럼 문화재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일본이든 미국이든 떠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걸 바꿔야지요. 이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문화재하고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이런 현실적인 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야지요. 바꿔야지 문화재가 보전이 되지 현실적인 걸 알고 있으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 왜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실무자니까 현장에 가서 많이 보잖아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실무자니까 그걸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현실에 맞게. 그건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할, 물론 문화재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실되는 것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이런 데서 하실 일 아닌가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문화재청에 업무회의가 있으면 계속 건의하고 이런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문화재 우리 경상북도가 제도 바꾸는데 힘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같이 14개 전국에 단체가 있다면서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전국에 단체는 75개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75개, 그럼 경상북도에 14개가 있어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대구·경북 안에는 14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70개 있는데 다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그걸 바꿔야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래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문화재가 나오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돈을 다 내고 발굴할 때까지 돈을 다 내잖아요? 물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돈을 받기는 받겠지만 그 사업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문질러버리지.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 안 됩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판단되면 그런 데 대한 조치와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조사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문화조사연구회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문화재청 관계자 그리고…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무감사 이렇게 할 때 이게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실적을 한번 넣어주세요. 2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 받을 때 제도개선에 대해서 어떠 어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건 다니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개선했던 사항들을 감사보고서에, 업무실적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조사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을 흔히 필요 악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화재법도 도시계획법 못지않게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법입니다. 발굴부담은 사업자가 하고 거기서 또 발굴되는 여러 가지 되는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 부담으로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공장허가 들어오면 바로 허가내주면 되는데 이 절차 받는 사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지을 때 다른 절차보다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해서 부도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맞아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비근한 예로 경주의 경마장 들어온다고 수 십 만평 땅을 샀다가 이 발굴관계 때문에 경마장이 포기되어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전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 발굴비용을 모든 걸 부담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건의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련사업은 우리 도민의 정체성과 전체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들린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이재웅 원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구미에서 국장님으로서도 아주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우리 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원장님으로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왔을 때 크게 지적할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올 때까지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지요, 원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원장님은 공직에 한 30년 이상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본이 있습니까? 도에서 도의원이 질의를 던졌을 때 원장님이 답변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의 책임이 있고 원장님이 이 원을 전체 해 가지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부득이 원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고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처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데 중간에 옆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원장님 그냥 가만 계시고 또 서로 간에 조율도 없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잘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보낸 건, 우리 의회로 보낸 건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자료를?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안 보내셨지요? 이건 지금 안 왔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이것 하나밖에 안 받으셨…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본에서 어긋났다는 것은 뭐가 어긋났는가 하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면 적어도 2011년도 행정에 관한 이 책자가 먼저 기본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안 와 있는, 이것만 보내왔거든요. 물론 여기 안에도 여기 다 자료는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때까지 지금 감사를 쭉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그게 보고서가 전달이 안 되었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본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계속 왔다 그러면 중간 중간 있었으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고 참고만 해도 되겠지만 지금 작년에 안 하고 올해 2년 만에 의회에서 9대의회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런 기본자료를 안 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우리위원장님이 인품이 좋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제대로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재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구미에 계셔가지고 우리 원장님 실력파고 대단하시다 하니까 이 정도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고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같이 작업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 혹시 이 자료를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때 수정해서 내야 합니까? 안 해서 내야 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수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1년 동안에 문화재연구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놓아야 되고 정확한 수치를 내놓아야 됩니다. 수치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잠깐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를 2011년 이 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세 군데나 틀려 있습니다. 세 군데나 틀려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그럼 문화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 지정 동산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 지정 동산문화재가 몇 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148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48건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49건으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에서 1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착오라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에 있어서 같은, 동시에 했다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은 몇 쪽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6쪽에는 도 지정 동산문화재가 분명히 14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7쪽에 다시 와서 보니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7쪽에는 도 지정 동산문화재가 148건으로 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현황카드 작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148건하고 149건은, 왜냐 하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적어도 도에서는, 이게 문화재연구원에서는 도 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파악 정도는 바로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과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유적조사발굴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매장문화재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가지고 유적조사발굴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1년도 같으면 수치가 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업무자료에 보면 28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5쪽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거기 ‘등’으로 표시해 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등’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등’ 해 가지고 28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는데 28건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셨거든요. 28건으로 해서 내셨고 감사자료에서 보면 5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해서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하나가 틀리는 것 같으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료가 이거 같이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성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 정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2개까지는 또, 여기가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 쓰는 것 ‘7’ 쓰다가 ‘8’ 쓰고 그렇게 또 봐줄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도 매장문화재 용역조사 계획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2012년도 계획에 대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용역조사 2012년도 할 것은 80건해서 86억을 해놓았습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받은 주요업무보고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이 71건으로 해 가지고 67억 6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71건과 80건, 86억과 67억, 우리가 내년도 ’12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어떤 실수라고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우리 위원장님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 감사자료에서는 7쪽이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게 다 다릅니까?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오늘 준 감사자료는, 집으로 온 자료가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것은 맞고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배수양 위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걸 보고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와서 여기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수정을 할 때는 미리 집으로 통보가 가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여러 가지로…

수향

배수향위원

이 자리에 와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다 보는 건 아니고 이 자료는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르고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오게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통보를 했어야지요.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정말로 감사받는 수감자 입장에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자료보고를 초기에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보내드린 자료하고 오늘 드린 자료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찍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한 부분을 보내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처음에 80건을 하셨다가 다시 이것을 78건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가장 큰 문제가 문화재 용역조사사업 분이 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통계 내는 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르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짜졌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예산이 십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본 위원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보고서 20쪽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감사자료 10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쪽수는 똑같죠, 여기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0쪽에. 9쪽입니까? 그러면 일단 감사자료 9쪽에 보면, 9쪽이든 8쪽이든 좋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9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8쪽이 제대로 맞네요, 여기 8쪽에 보면… 원장님,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8쪽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 해가지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인허가 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 등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나와 있는데 지역 개인 민원사업 적극 지원해가지고 2010년도에 뭐뭐 외 14건, 2011년도에 뭐뭐 외 12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한번… 이런 건 감사를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이걸 냈을 때는 문화재연구원과 도민들, 지역민들 사이에서 어떤 민원이 왔다 갔다 했으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결과를 보고자 이걸 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냈는 건 ‘외 13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의회에서 너희들은 그냥 통과하면 된다’ 이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민원이 14건이 있으면 지역이 어디였었고 민원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고 2011년은 어떻게 됐다는 것 이것 표시가 돼야 되는 것 맞죠?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해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에 보면 각종 이사회,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과 예산지출 내역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전문위원회실에서 제출한 것 맞죠,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각종 이사회,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과 예산지출 내역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원장님하고 저하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사회가 있었으면 가령 이사회가 있었는지 위원회가 있었는지. 그러면 몇 명 참석했고, 어떤 안건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산지출 내역은… 예를 들면 적어도 기본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많은 수감기관 중에서 이렇게 한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우리는 이사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사회가 두 건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이사회를 했는지 그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금액의 과소를 떠나가지고 300만 원, 42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원장님, 사무처장님 가셔가지고 지금 배수향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사업이 2010년도 14건, 2011년도 14건 건수별로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 10년도 2회, 11년도 2회, 10년도가 3300만 원 경비가 쓰였는데 1회에 얼마씩 쓰였는지, 참석인원은 누구인지 전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를 2년에 한번 와서 감사하는데 항목 세세항까지 기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감사 진행이 빨리 되고 시간이 단축도 되고 다음 일정이 있는데 배수향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책자부터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책자하고 이 내용하고 페이지는 같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페이지는 같은데 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책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재교

박재교행정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각 기관마다 다녀도 이렇게 내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기관이라서 다소 행정적인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행정관리실장님이 행정직 근무는 안 하셨습니까?

재교

박재교행정관리실장

행정직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하셨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기관에서 이런 보고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돈 썼는 걸 구체적으로 내야 되고, 특히 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제기한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민원관계 건수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현장에 입회조사를 하고 갑니다.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에 가서 입회하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표현을 안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어쨌든 경상북도 문화재에 민원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입회조사는 사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을 짓는데 이런 데 어떤 건축상에 건축 짓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우리가 입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럼 이게 입회하시면 민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민원이 아니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그런 말씀에서 여기 문화재연구원이 사설 같으면 그런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개 있는 다른 도내 13개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사설기관일 때는 집 짓는 데 문제가 있어서 와보라 해서 입회했다, 그거 우리 민원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있어가지고 그걸 민원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기관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설기관에서 안 했으면 그게 민원이 아닐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이 누구나 문화재 때문에 건축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맞습니다. 입회 조사만 했다고 해서 민원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게 있었고 해결은 어떻게 해줬다, 현황이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지려하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문화재연구원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화재연구원에서 나가서 입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서 있지만은 안았을 것 아닙니까? 가서 이렇고 저렇고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런 데에 따른 결과, 문화재가 나왔다, 아니면 안 나와서 건축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은 그냥 가서 서 있다만 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관리실장님, 이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빨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아니까, 배수향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그건 감사상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도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이 민원현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잘못했거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에서 문화재연구원이 도민들의 문화재 관련사업에 있어가지고 기여를 하고 역할을 했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미 현황은 다 끝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걸 보자 했고, 또 하나 질의하자 그러면 경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어교재 개발사업이 있죠, 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이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행정에 계셨던 분입니다. 행정에 계셨던 분 같으면 지원 현황 같으면 집행액이 얼마였고 남아있는 게 비고는 예를 들어서 얼마 남아있다,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14쪽 여기에 보면 경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교재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반납액도 제로이고 비고는 이쪽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0월 31일 현재 보조금 집행은 어떻게 돼 있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문제이고, 다음에 큰 틀에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1년도 올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실적 다 따지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이렇게 항목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4쪽 여기에 보면 사업수익이 81억으로 돼 있습니다. 81억 6737만 원인데 2012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67억 65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14억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14억 정도가 차액이 나고 있죠. 현재 문화재연구원은 많은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 부분을 사업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수익에 있어서 14억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아까 유인물 관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수정한 부분인데 원래 계획은 86억 하면 금년 목표보다도 사실 금액이 더 많은 상향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너무 목표치가 높아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수치를 낮추다 보니까 7억 6500만 원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보고를 못 했는 부분인데,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 일거리는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 또 내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죽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14억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줘야 되는데 아까 사업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지금은 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장문화재 발굴 위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팀도 건축팀도 만들어서 고건축 관리, 고택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또 저희들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도내 영남권에는 보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부분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보존처리 담당부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나왔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2011년도하고 똑같은 걸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 하시려고 그러면 문화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고택이라든가 종가라든가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조금만 더 같이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부족한 14억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도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판에 박힌 루틴한 어떤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2012년도하고 2011년도가 지금 14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14억을 메우고 앞으로 점점 이런 매장문화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도와 달라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 비전을 우리한테 안 주면 14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비전을 줘야지 우리가 도에 가서 도와 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본 위원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배수향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2011년도 당초에 사업수익을 잡을 때 81억을 잡았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33억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현재까지.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까지 33억 아닙니까? 작년 말에 이걸 세웠겠죠, 금년도에 81억을 세웠는데 올해 33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왔다갔다 자료가 증액 또 하니까 67억이 된다, 당초에 81억을 세워서 현재까지 실적이 33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 또 67억을 세웠다는 자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하였고, 또 81억을 세웠다가 33억으로 확 줄어진, 당초계획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14억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2012년도 80 몇 억 잡았다가 67억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81억 잡았다 실적이 33억인데 50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금년도 실적 33억 하는 건 입금기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있고 지난해 이월사업 중에서 돈을 아주 받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33억에서 많이 상회되는 걸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계획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11월인데.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연말 되면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3억 포함해서 50억 정도.

정호

이정호위원

포함해서 50억 정도?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을 그 금액이 한 십 몇 억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50억 되더라도 당초에는 81억 잡아서 올해 사업수익이 50억밖에 안 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은 정부사업과 관련성이 많은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예측해서 지출을,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세출은 쭉 인건비 이건 어쩔 수 없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경상적경비 다 이리 나가는데 이게 적자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30억씩 이리 나오는데…

병훈

박병훈위원

인건비는 또 늘었어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해에 우리가 전체 낙동강사업이나 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늘었다 해도 수당지급하고 지금 당장 사업수익이 확 줄어들면 인건비 갑자기 또 못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출은 당초세입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그러면 아까 연말까지 50억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금년만 해도 30억이 세입에서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 그 사업은 죄송하지만 연도별로 상당히 수주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국책사업이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났고 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정부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2010년도에는 사업소득이 83억이었네요. 83억 해서 작년도에 흑자를 얼마 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작년도에 16억 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16억, 많이 했습니다. 83억을 해서 16억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같으면 당초보다 30억 정도 적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세출은 그대로 맞춰서 인건비도 올리고 경상적경비 다 나가야 되고 적자가 나면 이제까지 충당했던 걸 올해 메운다 칩시다, 그러면 내년도는 적자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경상적경비를 줄이든 인건비를 줄이든 뭔가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아들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그런데 사업수입에 세입세출 하는 건 세입이 줄면 세출도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현장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전부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 예산을 인건비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사업수입이 양이 줄어들면 일용인부나 인건비나 약간은 줍니다만 그렇다고 그 비율만큼 대폭 줄은 건 아니잖아요, 일부 줄지, 그건 당연하죠. 그렇더라도 이 계획을 30억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 세출 잡아놓은 데에서 만일 그러면 세출도 30억 세우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세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세출 일부가 줄어들었지, 아까 말했듯이 일용직 인부라든가 기존 우리 55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사업소득이 많든 적든 계속 나가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일정한 기본경비도 나가고, 단지 일용인부라든지 그 부수적인 데 쓴 것만 잠깐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그걸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걱정은 내년도에도 만일 사업실적이 30억 적자나고 2013년도 계속 적자나면 그 적자에 대처방안이 뭐냐 이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수입은 사업수입에 우리 연구원의 모든 경상비,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전부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손익분기점이 이 모든 세입에 65억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따진다면 매장사업에서 약 50억 정도라고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적자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통해서 메우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무 다각화도 지금 상당히 세부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사업소득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전부 입찰한다 그랬잖아요?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 안 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일부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시·군에서 입찰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에서 입찰을… 우리가 예를 들면 도에서 임도사업이라 할까 숲가꾸기사업 이런 건 건설업체가 많습니다만 도에서는 산림조합하고 거의 70%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산림조합에도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데 우리 도출연기관인 문화재연구원에서도 시·군에서 발주한 자체를 왜 수의계약을 못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 사설보다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시·군에서 입찰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적어도 시·군에서 발주하는 만큼이라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적자폭도 줄이고 제대로 된 용역도 하고, 이 수많은 고급인력이 사업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도 사업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데 우리 도 사업은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상피제로 적용돼 가지고 도 사업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도 사업은 못 하게 되고 도 사업은 일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일부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들 연구원 말고 민간 연구원들도 대구경북권에 많이 있으니까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민간한테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전반적인 수의계약이고요. 시·군에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000만 원 넘는 큰 금액 중에는 입찰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기관, 예를 들어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은 뭐 계획도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 뜻이 아니고 시·군에서 3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다 입찰하도록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는 큰 금액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안 부치고 그런 걸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발주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장 올 한 해 적자난다 이런 게 걱정이 아니고요. 원장님을 위시한 고급인력, 석·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문화재연구원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발굴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그래 단순히 입찰할 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급인력이 돼 있잖아요. 공신력이나 모근 게 잘 되어 있는 그냥 ‘아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 시·군의 수의계약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던데요. 개인업체도 수의계약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누가 아십니까?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요, 시·군에서 3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30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부치게 돼 있는데 단 공공기관에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게 재정법인가 관리계약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문화재연구원에서 노력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발굴사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웅

이재웅문화재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답변하신 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는 저 본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