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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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문경·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상주·문경·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상주·문경·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예천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상주·문경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예천교육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세환 교육지원과장 윤기환 행정지원과장 최영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서규 교육지원과장 현낙길 행정지원과장 김병규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예희 교육지원과장 조춘식 행정지원과장 김범영

영기

김영기위원장

세 분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예희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한결 같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으로 경북교육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2011년도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예천인 육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예천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예희 예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세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언제나 우리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나은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 상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서 저희들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참된 사람 상주교육 실현’을 위한 2011 상주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상주교육지원청 소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세환 상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서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문경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문경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서규 문경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포항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경주 출신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칠곡 출신 추재천 위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사)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동 출신 홍광중 위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인사)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과 이 달 위원님은 긴급한 지역활동으로 아직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 김창규 사무관입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인사)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는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 교육청 김영수 기획홍보담당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인사)

박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참석하신 예천의 초·중·고 세 교장선생님, 예천초등학교, 예천중학교, 예천여자고등학교, 세 교장선생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2011년도 도서구입비 총액하고, 구입한 도서권수,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서적의 제목, 책이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세 교육청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지자체의 교육지원금, 그 총액하고, 1인당 교육비, 나누면 되겠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년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교육청에 2011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탈락자 초·중·고 별로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문경교육청에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자 있으면 저에게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세 교육청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와 총 학교수, 그러니까 총 학교수, 초·중·고 별로 시설학교수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예천교육청에 네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예천교육청의 안심알리미 보급현황, 그다음 CCTV 설치현황, 다음에 학생상담자원봉사일지, 일지를 비치하고 있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원본만 제가 잠깐 보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서, 이것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주교육청에는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영어타운 운영 및 데이비스 시 연계 교육계획서, 되겠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 하나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하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음에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수하고 내용,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 조사된 그대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교육지원청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문경학생야영장 운영계획서, 아마 유인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심정규 위원께서 요구할 자료지 싶은데,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 세 교육청 전부 다, 2010년도, 2011년도 전부 다 자료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선 세 분 교육장님, 감사장 준비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 또 더 보충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천교육청과 3개 교육청 모두 공히 지금 TEE교사 현황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천교육청은 지금 현재 작은학교가꾸기사업 학교 없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상주·문경교육청 작은학교가꾸기사업 학교에 지금 예산투자를 얼마 했으며, 그다음 학교의 학생들의 앞으로 2015년까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상황을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천에 예천문화예술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과 운영계획서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컬인재교육원, 이것은 우리 사업소입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합니까. 그것도 역시 조직과 운영계획을 좀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교과연구회가 17개 교과연구회 760만 원 지원하셨는데, 교과연구회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셨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천인재아카데미,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은 지원을 받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글로컬인재육성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인재아카데미는 우리가 지방에 있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들 이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동안에 여름·겨울해서 우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서울 종로학원 이런 데서 강사를 모셔 와서 일정 기간 집중교육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 합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는 예천중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예천여고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것은 없고, 강사만 초빙해 와서 그냥 아카데미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천아카데미는 1억 5천 들었다, 이 말씀이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습준비물을 초등학교 11개교에 군 지자체에서 예산 90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지원해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 학습준비물 도에서 지원 얼마, 학교서 지원 얼마, 군 자치단체 얼마, 그것을 해서 학교별로 얼마씩인지 학생 1인당 얼마씩인지 그것만 좀 산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문경교육청입니다. 문경교육청에 자료 163쪽에 세외현금입니다. 채권압류금이 1억 1563만 원, 기타잡종금 1688만 3820원,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며, 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보예술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사업소입니까, 다른 기관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지자체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일반 지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것이 아니네, 그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학생들 보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고서 90쪽에 보니까 ‘e-똑똑이 시스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 제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에서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하는 겁니까?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똑똑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경에도 문경교육장학아카데미, 아까 예천과 같은 상황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우리가 돈만 좀 지원해주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는 보통 문경시민회관 큰 장소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육청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강사초빙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돈이 1216만 원을 들여서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수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대상을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부모들도 올 수 있고 일반인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질의시간은 따로 드릴 테니까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자료요구입니다. 아카데미에 몇 회 했는데, 그 내용을, 참석자가 누구고, 강사가 누구며, 돈을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다솜이 학교가 농암초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농암초등학교 인원과 운영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4쪽입니다. 94쪽에 교육 비리 근절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며,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경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운영계획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주교육청 자료 162쪽입니다. 세외현금 건강보험부담금 1억 709만 1810원, 기타세금 1억 1757만 4830원, 이 상세내역과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339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흡연실태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주가 가장 지금 현재 중학생 흡연율이 제일 높습니다. 3.9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문경에는 고등학교가 14.7, 중학교가 2.5로 나와@ 있는데, 흡연 학생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주에 보고서 77쪽에 보니까 천체 투영실 연간 2000명 활용하는데, 상주에 ‘영아타운’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재천

추재천위원

영어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영아타운’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영어타운에서 천체 투영실 한다 이 말씀이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천체 투영실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의 것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개정입법조례 이것은 정말 교육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급수조례도 우선 안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경교육청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경교육청에는 이게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 받았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24명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4명 받아가지고 몇 명 운영합니까, 그러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자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니까 자료에 대한 명확한 중언부언하시지 말고 자료만 제출토록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원래 특별장학생 지침에 1학년은 40만 원, 2학년은 20만 원, 3학년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뭐가 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입니다. 2010년,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과 지출내역서 및 첨부서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동일합니다. 각종 부당수당 수령자입니다, 내역. 그리고 음악·미술·체육 수업시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앞서 자료요구했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세 교육청 공히 그 자료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사항이 없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자료준비도 있고 해서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 이후에 감사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상주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야영장 부지매입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죠? 평수는 기억을 못 하십니까? 대충 내가 봐도 한 우리 평수로 한 10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00평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200평이죠. 물론 감정가가 나올 것이고 공시지가 이런 게 전부 감안해서 나올 건데,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상금액을 올려놓은 것이지 추정가격이다, 그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땅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분이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좀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서로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났고 현재 긍정적인 대답은 듣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제가 상주 학생야영장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 앞쪽에 시유지를 지금 맥문동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시유지를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놔두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 줄 터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할애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 하나 하면서. 관련 시켜서 이 부지매입은 안 하고도 충분히 야영·수련 활동하는 데는, 또는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번에 시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시유지를 저희들이 불하를 받거나 매입할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지를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수보호구역에 현재 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건물을 현재 있는 건물에서 뒤쪽으로 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2012년 예상액으로서는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조수보호구역하는 것 지난번에 해지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지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은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당장은 어렵고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에서 일단 그것을 환경부로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사리 결정 나고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순탄치가 않습니다. 교육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예천교육청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글로컬’ 그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하고 지역을 뜻하는 ‘로컬’ 하고의 합성어인데, 제가 작년 9월 1일 날 부임하니까 명칭이 정해져 있었고 그걸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예천 지역 인재를 기른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래어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능하면 박태환 위원 얘기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순수한 국산 말을 많이 씁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외래어를 써버리니까 주체성이 너무 희박해지는 그런 교육이 되더라고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천교육청의 지표가 예천인 육성입니다. ‘예천인 육성’이라는 것은 예천인에 대한 어떤 모델 케이스라든지 좋은 점이라든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예천인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 특출하다든지, 아니면 조국해방에 어떤 큰 공헌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예천인 육성 이게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컬’ 하는 얘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예천인’이라고 하는 이 국한된 범주에서 인재를 키워 버린다면 소극적인 그런 여하튼 다이버전스(Divergence)가 아니고 컨버전스(Convergence)한 그런 인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이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인 육성’이라고 지표에 내걸은 것은 예천에 들어오시다 보면 요소, 요소에 ‘충효의 고장 예천ꡑ이렇게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정 탁 대감님이 충효의 정신으로 표상의 인물이 되시고, 또 효에는 효자 도시복 생가도 있고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충효교육의 얼을 심어주고 효경사상을 고취시켜서 예절이 반듯한 예천인 육성의 의미가 제일 먼저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지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이거든요, 그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예천인 육성’ 하는 걸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주시는 게 좋겠고, 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표에 ‘문경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두 곳에 이제…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러이러한 예천인 육성, 이러이러한 문경인 육성, 너무 좀 이렇게 발전적이고 발상적인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할 터인데, 지역에 국한하는 인재라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예천교육청에 글로컬 인재육성 운영, 이게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그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재교육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영재’란 어떤 사람을 영재라고 부릅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IQ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 한 120 정도 이상이 되면서 타고난 잠재력이 충분해서 소질을 개발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영재에 대한 비율을 학생 대비 약 4%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목표는 5%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예천에는 학생이 약 4000명 좀 덜 됩니다. 덜 되는데, 그렇게 잡아서 제가 한 66명 정도, 60명 남짓 영재로 선발을 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남보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영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영재는 공부 잘하는 학생, 이게 영재가 아닙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발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영재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의 영재입니다, 그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문학을 잘해서 시를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이것도 영재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발명할 수 있는 사람도 이것도 영재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영재 교육 따로 하고 발명교육 따로 하는 것은 이것 논리에 맞지 않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쪽이냐 하면 151쪽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의미에서 체육선수도 영재입니다. 그래서 영재에 대한 개념을 교육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상주교육청에,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자료를 제시할 거고요. 모전초등학교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문경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문경입니까? 죄송합니다. 문경에 모전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조리보조가 11명이 있습니다.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지금 비정규 고용인데, 학교회계직입니까? 도비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도비도 있고 학교회계직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리보조원이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조리보조원이, 그럼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러면 문경교육청 산하에 조리보조원 중에 도비하고 또는 학교회계직하고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전초등학교 경우는 그 현황을 할 수 있습니까?

도비 1명 있고. 그럼 다른 학교는?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다음, 좋습니다. ‘조무보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문경교육지원청 조무보조는…

조무보조. 문경교육지원청에 조무보조.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외근하는 직원을, 조무원이라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라든지 관리, 용역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당직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당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직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명인데?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딱 1명인데요? 조무보조 딱 1명 있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무보조’라면 지금 현재 직능전환이 되어서 전부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또 기록해 놨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이 자료는 문경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닙니까? 179쪽입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직능이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 직능이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직능전환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조무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됐는데 왜 또 그대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직능전환이 단계가 다 돼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무가 또 나오나 이 말입니다. 조무란 자체가 명칭이 없어졌는데. 그거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것 서면답변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방송장비에 대한 자료가 들어 왔습니까? 자료를 좀더 검토한 뒤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77쪽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세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 질문은 자료 받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각종 교육 활동 실적에 까만 글씨로 ‘좋은 교사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장 입장에서 이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사되기 하고 만들기하고 선생님들의 주동과 피동 그런 것들의 느낌이 있는데 만들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겠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부터 바꾸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또 꼭 ‘프로젝트’란 말을 쓸 필요 있겠는가? 사업이라든가 과업, 뒤에도 있습니다. 골드 티처… 김원석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 만이라도 우리말, 바른말 고운말을 국어선생님들, 사회선생님들, 또 철학하는 도덕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육계에서라도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외국어를 남용하는 이것은 참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짱, 마음짱, 봉사짱 선생님, 참 좋은데, 왕중왕 스승, 왕중왕 선생님, 이렇게 뒤에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주영어타운, 영어체험교실, 영어캠프 해 놓고 그 뒤에 시민, 공무원 영어교실, 참 이것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평생 학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 다음에 상주 아트 타운, 전부 ‘아트타운’ 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예술촌’ 이란 말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전 직원 연탄은행 등과 연계한 봉사활동, ‘연탄은행’ 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탄은행은 상주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입니다, 연탄은행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겨울에 추위를 견딜 수 없는 노인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가난한 가정에 연탄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 드리면 죄송한데 또 있습니다. 79쪽에 제로화, ‘학교 안전 무사고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79쪽에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 해서 창의체험 자원지도 활용했는데,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창의·인성교육에 어떤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교육, 인성교육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모든 교육청 본청이라든가 지원청에 강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독서교육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하죠? 책이라는 건 영혼의 마사지고 꿈을 키워주는 자양분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열어주는 망원경이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에는 독서교육, 아까 세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입했는가, 이런 걸 해서 결국은 우리가 빌게이츠나 워런버핏이나 안철수나 다 어릴 때 문사철에 대한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 창의체험 자원 지도 할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구체화시킨 표현이 안 좋겠나 싶고. 밑에서 다섯 째 줄입니까? ‘꿈토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쪽에 6번 초·중 통합학교 운영 해서 거기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통합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경영상으로는 통합하고 나서가 훨씬 낫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건 경상북도 전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화북을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해 같은 경우엔 초·중·고를 같이 묶어서 했다는 게 성공사례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 좋은 교사 만들기 해서 좋은 교사가 참 포괄적인 말이네 그죠? 우리가 흔히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포괄적입니다. 된 사람으로서의 된 교사, 이렇게 되겠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골드 티처 자랑대회’ 이렇게 되어 있고, 신바람 교사 만들기, 빅 페스티벌 있는데 다 좋은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표현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에 ‘출사동이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내가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것 정계월 교육장 계실 때부터 낸 거네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정말 이것 잘 하신 거고, ‘출사동이’라는 말이, 출사가?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급제하고 금의환향해서 돌아오는 선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고, 사회교과하고 방과후활동에 활용한다 해서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참 본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천.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나라사랑 교육, 이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이 보니까 내고장 탐방하고 독도관계, 자유수호 웅변대회 정도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 있겠습니까, 나라사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방영되는 사극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삼국 그 이전엔 선사가 되니까 역사가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군신화’라 그럽니다만 저는 ‘단군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단군의 어떤 건국정신의 홍익인간이나 제세이화, 이화세계, 접화군생 같은 그런 어떤 정신, 삼국의 조의도와 수사도와 화랑도의 어떤 정신, 거기에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대왕의 정신 같은 것, 그다음에 한글 창제한, 요즘 뿌리 깊은 나무가 방영이 됩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것 해서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할 때 민주주의, 애민사상 이런 것,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한국인의 우수성에 처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가 한글창제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참 빼어난 문자인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같은 것, 그 다음에 23전 전승을 하신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다음에 꼭 이야기한다면 여기 현대에 근대화 시킨 박정희 대통령 이런 등등의 우리 민족의 역사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인물, 반기문 UN사무총장도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라사랑 교육의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내고장 탐방, 이것 사실 필요합니다. 애국심의 발로는 바로 애향심, 그런 교육이니까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확장돼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1무 2소 3다의 3다 중에서 1번으로 독서인구 늘리기,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언뜻 봤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독서선정위원회를 두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인문사철 관계. 빌게이츠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버드대학교의 졸업장보다도 어릴 때 자기 고향마을의 도서관, 그래서 “좋은 독서습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독서인구 늘리기,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특히 저학년에는 위인들 전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단계별로 학년 올라 갈수록 그런 것들이, 독서심의위원회 교육장님께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서는 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학생 비만예방관리 이거 146쪽에 초등학교가 14.7%네, 그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중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건 가정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고요. 그다음에 학력 147쪽입니다. 기초미달이 0.6%고 기초, 보통,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보니까 도 전체 일률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기초미달이 %가 많다 정도밖에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건 도 전체가 어떤데 예천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생들은 어떻다, 그 다음에 기초부진하고 우수한 %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82대 도전골든벨 대창고등학교네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 대창고등학교.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 사립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독서논술 경시대회. 이것은 11월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독서논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자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예, 독서논술 경시대회 내용.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좀…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위원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글로컬에 대한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양궁, 예천하면 양궁 아니겠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거기 고등학교가 갑자기 학생수가 줄어들어있습니다. 이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호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서 그렇게…

태환

박태환위원

올라 갈수록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천초등학교는 남·녀 학생이 다 있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남학생들은 다른 데로 갑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부는 없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외지로 나갑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참 그게 안타깝네요. 구미도 그런 것들이 있던데.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위원장님,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예천교육청에서는 따뜻한 가슴을 여는 인성교육, 성주교육청에서는 바른 삶을 가꾸는 인성교육, 문경교육청은 남을 헤아려 돕는 인성교육. 다 인성교육 분야에 표현은 다릅니다만 아마 다들 참된 인성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상담자원봉사자 이것 우리 도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육외적 학부모 기구로서는 우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리고 또 예산지원도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참관도 해 보고 했는데요, 학교 아이들 개별면담도 하고, 단체그룹 상담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이와 같은 애들 상담하고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걸 비치하는 장부가 있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는 Wee스쿨이 생기고, 또 지역교육청 단위로 빠른 데는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또 Wee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담에 따른 전문가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이 또 투입될 텐데, 상담자원봉사자 활동하고 Wee스쿨 이것하고 뭔가 별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우리 예천 경우에는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예천초등에 내년부터 Wee클래스를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40명의 상담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Wee센터 하고 사실 역할은 대동소이한데 아무래도 Wee센터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은 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겠나, 그쪽은 학교에서 다룰 정도를 좀 넘어서서 거기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감성치유도 하고 이렇게 돌보아주니까 역할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은 그쪽이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도 더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여하튼 제가 우리 경주에는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들릅니다. 그런데 그 Wee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장이 임시직이나 교육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고, 상담자원봉사자들은 학부모들 위주로 하는 봉사단이기 때문에…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목적은 같은 것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특히 상담자원봉사자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내 자녀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엄마가 봉사를 한다면서 하는데 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니까 전부 탈퇴를 하고 또 새로 모집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 놓으면 한 2, 3년차 돼서 어느 정도 이 분야의 소양이 좀 높아지면 물러나고 또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물갈이가 자꾸 빨리 되는 게 조금 신선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이들의 심성을 다루는 이 문제는 다소 전문성이 있어서 뭔가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봉사단체가 순수한 봉사로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해질까 싶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본 교육청은 또 특이한 게 농촌 유학생이 서울, 경기, 대구에서 예천으로 용문초등학교 15명이 왔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사항인데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도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게 반응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대구에서 이렇게 와서 15명이 있는데, 지금 15명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걸쳐 있습니다. 두 가정은 어머니가 따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송남수 씨 하고 그 부인되는 이현숙 씨라고 그 두 분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전문가입니다. 이 일에 몰두한 지가 한 5, 6년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고장의 용문이 농촌의 적합지라고 알고 여기에 정착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가능하지 이 분들이 손놓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와있는 15명 학생은 1년으로 와있습니다. 1년 마치고 갈 수도 있고 연장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5학년 때 와가지고 완전히 귀농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이사를 다 와버렸습니다, 그 가정이요. 6학년이고 또 용문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현재 6학년에 있는 한 학생은 어머니하고 와있는 학생인데,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다 결국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문중학교에 진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농촌에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자라본 것이 심성교육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저는 북부지역에 가능한 시·군 교육청에서는 예천 용문초등학교의 사례를 본받아서 확산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매스컴을 많이 탔던 분이 되어서 저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좋아서 농촌에 정착하게 되어서 농촌인구와 농촌학생이 증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권장할 만한데, 잠시 들렀다가 가는 그런 것이라면 다른 학생한테도 간접적인 득도 있지만 피해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가끔 체험하기 위해서 내 아이 심성교육을 위해서, 농촌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 교육을 관장하는 우리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유학생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환영해야 되겠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를. 그리고 상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제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소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1면 1교 학교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이 초·중 병설학교 운영입니다. 경주에도 양북초등·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초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낙동동부초등학교와 낙동중학교, 그리고 모서초등학교와 모서중학교가 초·중 통합 운영되고 있거든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아마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가 계속 학급수가 줄면 궁여지책으로 이 시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에 이런 학교가 학교운영이나 아이들 학력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에는 2개가 있습니다. 모서는 교장선생님이 중등이고, 낙동은 교장선생님이 초등입니다. 문제는 현재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낙동하고 모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2개 학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초등과 중등을 두 집단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한 학교에 한 분이 계셔서 교장·교감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등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초등에 대해서 교육과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학교에 계시는 초등의 교감 선생님이 그걸 잘 아울러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학교에서 적은 지역에서는 초·중 통합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인성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죽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제도를 좀 바꾼다든가 초·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을 다두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든가 한다면 앞으로 현재 우리 상주 같은 환경에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학교경영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소규모 학교라도 보존해야 되지만 경제논리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방법은 초·중학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아니면 초등은 초등대로 인근 학교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인근 학교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문제는 경주같이 한 학교 한 건물 속에 초·중학교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에는 모서나 낙동이나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따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자율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난치병 운동은 우리 경북의 자랑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해 간 것도 많고 한데요, 어떻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문제가지고 학생과 학부모하고 상당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선 학교에 모금 가지고하고 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 필요한 조직은 틀림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분야가 많은데요, 이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측면에서 좀더 학교의 어떤 부분을 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도 본청에 계셔보셨으니까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안전공제회가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교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기니까 사실은 자그마한 일들도 전부 사고처리를 해서 안전공제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예전보다 학생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제가 지금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그게 부족한 부분을 안전공제회에서 채워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안전공제회에서 전체 보상을 못 받고, 또 안전공제회에서 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호 안전공제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이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공제회 쪽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쪽으로 자꾸 하면 의료보험하고는 좀 다르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좀 수월하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월하니까 더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개정만 된다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어쨌든 안전공제회를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은 공제회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문경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잘 되어서 문제학생도 적고, 또 학력도 신장이 되고, 진정이라든지 민원도 없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많다 해서 이와 같은 다른 교육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평가해서 1위를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 이거요 우리가 정말 재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단위도 그렇고, 부모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그저 모아가지고 어떤 강사초빙해서 교육 한번 하고 끝나고 1년에 한두 번 그것 한 걸로 부모교육 했다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본법에 자녀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부모가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학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엄청난 항의를 하면서 선생님들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아마 농촌지역에는 없는지 몰라도 도시지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아이를 내 가정에서 인성교육에서부터 특기적성, 그다음 성교육문제, 그 다음에 남과 사귀는 방법이라든지 이 기초적인 교육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분야가 정말 중점 장학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입니다. 저도 학교교육이 부모교육과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는 부모대로 팽개치면 학교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학부모를 대표해서 하는 학교와의 교육활동 협의라든지, 또 형식적이 아니고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모든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에도 활용되어 가지고 학교교육이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고 의논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경교육청에 제가 9월 1일자로 와보고 느낀 것이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어서 정말로 좋다, 그 까닭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방과 후 학교를 열심히 해 가지고 농촌의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교과활동뿐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방과 후 학교 활동을 잘해 줘가지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뭔가 1년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다른 타 시·군에도 파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하나 남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문경군의 초등학교에 교장공모제가 50% 상당히 많네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 중에서 8개 학교가 공모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요, 제가 도에서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을 해 가지고 공모교장을 교과부에서 주로 퇴직 교장의 40%를 하라고 권장이 아니고 그냥 공문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0%를 지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학교에 지역교육청에 그 %를 좀 지켜서 몇 개 학교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권유를 좀 받아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역에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해보면 희망자가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학부형이 생각하는 기본정신은 교장공모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되어야 되지, 일반 교장 선생님을 모셔도 충분하게 학교운영이 되는데 유독 공모제라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심의거치고 교육청 심의거치고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일선에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는 교장공모제를 없애거나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최소한 40%보다는 확 낮춰서 학교 현장의 변화도 필요하지요. CEO적인 교장도 필요하지요. 그래도 그것은 그저 양념조로 있어야 되지 그게 주된 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10% 정도 낮추고, 앞으로 또 내부교장 초등학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단에서 생기는 혼란문제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때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 교장공모제의 목적이 능력 있는 교장을 뽑아서 학교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경에서도 공모교장이 8개 초등 같으면 많은데도 지금 공모교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계에서 아무래도 교과부의 지침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계 중론도 그렇고 교장공모제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 저희들 교과부에 가서 담당 장학관들이 가서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의 지침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50% 하는 것을 교총에서 해 가지고 10%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10% 내리고 20%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면 가장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세 분 교육장님, 그 다음에 그 뒤에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산세는 동고서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교육장님들은 중저서고로 된 것 같습니다. 강물이 거꾸로 흘러야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신 있게 자기 교육청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들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교육장 무게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되고 ‘교육청’ 때보다 무게가 교육장님들 더 나간다고 보십니까? 외부에서 볼 때 더 가볍게 본다고 보십니까? 예천교육장님 똑같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느낌은 좀더 가볍게 보는 듯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동감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는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고 더 열심히 지원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무겁게 보고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해 봤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면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국이 있습니다. 국장이 있고 밑에 과장이 죽 달려 있습니다. 경찰서도 가면 과장이 죽 달려 있는데, 우리 지원청 그러면 교육장님 계시고 양과 뿐인데, 그때도 양과 뿐이라도 그래도 교육청 그랬을 때는 그래도 동등하게 해줬는데, 내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훨씬 무게가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장이 교육장을 대하는 것들이 국장이 대행해도 된다, 또 부시장이 대행해도 된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보다는 훨씬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겨뤄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 시장님 압박하는 방법은 교육장님의 전문적인 교육소양으로 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자신 있는 그런 교육시책을 펼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창중·고등학교 강당이 다 되어 갑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착공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착공 안 했습니다, 아직. 군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예천군에서 돈이 아직 안 나왔구먼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속은 했는데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곧 통과…

광중

홍광중위원

통과되어 가지고 돈이 아직도 안 나왔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나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넘어왔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만약에 12월을 넘겨버리면, 넘기기 전에 주겠죠? 약속했으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되면 착공을 한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뒤에 교장선생님들 양궁장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천초등학교는 개정된 규정대로 됐습니까? (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됐습니다.) 예천중학교는요? (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천여고는 지금 예산과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산인가 언덕인가를 좀 헐어내야 된다고 하던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천여고는…) 관계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새로운 규정에 딱 맞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새로 하면 됩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번에 한번 책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천여고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아예. 예천은 양궁의 고장인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으로 볼 때 예천초등의 남자부에 ‘조승욱’ 하는 학생이 지금 5학년인데 이번에 48회 경북학생체육대회 양궁부문에서 남초부에 35m, 30m에 1등을 했거든요. 얘가 재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천중학교 남자부에 송창협이 2학년입니다. 얘도 이번 경북학생체육대회 양궁부문에서 남자 개인전 1등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전국 금메달에 근접되어 있는 학생인데, 동계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돌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을 대표하는 양궁선수가 예천에서 나왔고, 그 선수에 의해 가지고 예천양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알려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후진이 양성된다고 보는데, 그 ‘김진호’라는 선수의 명성에 못지않은 그런 양궁 선수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할 것 없이 양궁장을 다 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이 힘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보고서 146쪽에 보면 학생 비만예방관리 그래 가지고 비만학생이 초등학교 249명이에요. 14.7% 이 정도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비만도 비율에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보통 정도?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예천이 여러 면으로 봐서 소득 면이나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보통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비만학생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다고 생각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메뉴를 보통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맞춤식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관리하고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 여기에 67가구인데,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30명.

광중

홍광중위원

130명인데, 숫자가 많은 편이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궁극적인 지도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장으로서 그 학부모와 이 학생들을 서로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천 군민으로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역차별 없이 우리 군민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렇게 나서도록 자긍심을 불어넣고 통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확하게 짚고 나가시는데, 이 학생들도 궁극적이 아니고 지금 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국민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중의 한 분이 외국에서 오다보니까 우리 순수한 국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예천군민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군민이 만들어지면 도민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에 아주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도록…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초등학교 학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 지역에 공군 전투비행단이 와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학교가 잘 되고 교육활동이 좋으니까 여기에 이주해 와서 여기서 다 교육을 시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때는 많이 다른 데로 이주를 했었는데?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은…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은 다시 또 돌아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고 학교에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잘 우호적으로 해 주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성은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유천초등학교에서 유천중학교로 옮겼기 때문에 교실상황이나 기타 학교 환경상황은…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생이 증가해도 불편한 점은 없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학생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학교경영을 우선 잘 한다고 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공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해도 학교가 올바른 경영을 하지 못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보다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문경 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문경교육청 관내에는 TEE교사가 초등의 선도교사 10명, 모범교사 4명, 으뜸교사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의 선도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도에서 보면 모범교사에게 연구비를 100만 원, 으뜸교사에게 200만 원, 3년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TEE교사는 영어교사입니다. 영어담당 선생님들, 전담 선생님들, 전부 이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일정을 받고 또 영어에 대한 다른 연수도 받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 해외연수 이렇게 받고 결국 자기의 점수를 채워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이 영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연구비를, 그분들에게만 연구비를 준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연구 열심히 한다면 연구비를 그분들에게도 주는 게 맞는데, 이건 영어교사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사실 영어교육이 너무 활성화 되었다고 할까, 너무 강조를 해서 다른 과목, 특히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보다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어대회도 많고 이래서 교사들한테 상금 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교육청 방침으로, 또 전국적인 대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정말 여기에 TEE교사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있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있는데 연구비까지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일반 선생님들에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같은 혜택을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어선생님들은요 해외연수 갈 기회도 많고 다른 기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혜택, 연구비지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다음에 작은학교가꾸기사업을 하시는데, 영순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011년도 29명이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2년도 계획이 35명, ’13년도에 45명,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 영순초등학교 학생증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영순초등학교는 지금 조금 올해 늘어난 것이 옆에 글로벌선진학교가 지금 인가는 안 났습니다마는 인가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부 학생들이 글로벌선진학교 초·중·고등학교 와있었는데, 초등학생은 글로벌선진학교에 인가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 돼가지고 거기 왔던 학생들이 영순초등학교로 전학을 10몇 명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순초등학교가 그나마 학생수가 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향이 아닌가, 앞으로 글로벌선진학교의 애들이 오면 중·고등학교 오기 전에 영순초등학교에 왔다가 글로벌선진학교, 영어를 주로 하는 학교인데, 바로 옆입니다. 거기로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학교에…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글로벌선진학교 교직원 자녀들도 지금 초등학생들은 영순초등학교에 오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 교직원 자녀들이 그 학구의 학생 맞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거기 기숙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숙사에?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주소를 거기 다 옮겨 놨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를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안에.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이 전부 기숙사에 있어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교직원도 기숙사에?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도 기숙사에 있고 학생들도 거기 기숙사에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주로 문경 애들이 아니고 전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외지에 좀 그래도 부유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소지 옮겨 놨나 그러는데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네요?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주소를 옮겨놨느냐, 학령의 학구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들은 다 옮겨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들이 문제입니다. 학생만 와서는 안 돼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직원 자녀들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교직원 자녀면 주소가 되어 있냐는 얘기에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직원들은 다 옮겨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작은학교가꾸기사업을 한 학교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문제가 있는 학구위반 학생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외현금에 채권압류금이 왜 이렇게 1억 1563만 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위원장님, 이건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찾기 전에 세 군데의 교육청에 물론 행정지원과장님, 세외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사고 나기 쉬운 곳이 세외입니다. 이걸 등한시 하면 이건 세외에서 그냥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이건 담당자가 알아서 취급하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시간 없는데 다른 답변을 자꾸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채권압류금액 1억 1563만 7651원 이렇게 말씀드려 줬어요. 거기에 답변이 딱 왔어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시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압류금 해서 1억 1563만 7651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호서남초등학교 교사 1명 압류금 2663만 8381원, 문경중학교 교사 1명 급여압류금 1862만 5450원 이렇게 압류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중학교 퇴직교사 1명, 명예퇴직 일부 환급금 및 이자, 이것은 압류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7637만 3820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압류금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요, 모두 다 지금 실무자가 한 것을 과장들이 한번 보고 결재하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아무 거나 결재도 보지도 않고 서류를 내가지고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게 파급효과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 드릴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문경교육 장학아카데미를 3회를 실시했는데 이게 시간이 보니까 두 번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서 5시, 그 다음에 3회째는 화요일 날 했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3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참석범위가 교장 선생님,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선생님들, 또는 교육청 직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출장비를 여비를 지급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연수로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급을 안 하면?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 오후 3시고 5시에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들이 수업이 있건 없건 간에 아카데미 이것은 가능하면 퇴근 후에, 요새 선생님들 4시 반에 퇴근하죠? 그 이후에 해야 여러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고 수혜가 똑같이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올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못 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여비 받아가지고 거기 강의 들으러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일은 보통 초등 같으면 4교시까지 하기 때문에 1시쯤 되면 다 끝나고, 중·고등학교도 조금 시간이 적은 날을 택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방과 후에 다 수업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개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여비도 줄 이유가 없죠, 이게. 그리고 강사비를 보니까 서울에 명예교수가 내려와서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100만 원 주고 여비까지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줘야 될 건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적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그분에게 정말 좀 들어서 유익하고 그런 강의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줘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다솜이 학교, 이게 농암초등학교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다솜이가 지금 9명입니다. 9명이고 가정이 여섯 가정의 학생입니다. 이걸 6명 있는데 이걸 다솜이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지정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많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9명이라 해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교라서 다솜이 학교라고…

재천

추재천위원

70명이 넘습니다, 70명이 넘어. 70명이 넘는데 9명을 가지고 다솜이 학교다 그렇게 칭호를 해 놨다, 그래서 연구비도 준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른 학교도 이것은 다솜이 사랑방을 하든지 다솜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연구학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다솜이 학교라고 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했잖아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70명 중에 9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학교라서 보통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이 많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건수를 비리 근절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1년 공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이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정했습니까? 도에서 정했습니까?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물론 공개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원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린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 홍광중 위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괜스레 2000만 원 이상 하면 2000만 원 이상 해서 올리면 될 것인데, 1000만 원 해서 쓸 데 없는 일반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공개를 안 해도 될 것을 공개를 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잘 하려고 하다보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장학생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원지원과 장학사 황희중 장학사가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만들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1년간 지급액이 얼마냐 했더니 1학년 20만 원, 2학년 10만 원, 이렇게 죽 해서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 싶어서 또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급했다, 1년간 장학금 지급한 걸 나는 이야기했는데 이걸 1학기, 2학기 나눠서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학기에 이렇게 하고 2학기에 모자란 부분을 더 지급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학기, 2학기 지출결의서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문경 교육청에는 도서구입을 지금 여기 자료에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365쪽, 380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성중학교, 점촌중앙, 문경서중, 하나도 지금까지 안 사고 있어요. 마성중학교는 2010년도에도 한 권도 안 사고 지금 2011년도에는 점촌중앙, 문경서중 하나도 안 샀습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에 근무하셔서 내용 아시고 계시죠? 학교에 몇%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5%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딴 데는 3% 하던데 교육장님은 되게 후하네. 5% 사도록 해놨다고 하시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3～5%.

재천

추재천위원

3～5%입니까? 그럼 문경이 전부 5% 삽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풍양초등학교, 은풍초등학교 하나도 안 샀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하실 때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문경교육청에 스쿨존 시설, 스쿨존 시설이 물론 사립유치원이지만 스쿨존 시설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470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실 것 없습니다. 스쿨존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찰청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나 원에 스쿨존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교육장님은 그것을 받아서 시장님에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전에는 경찰서장님이 다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나 군수께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건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것은 아동들의 안전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앞에도 보고하고 했는데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전시설이. 이거 철저히 살펴서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철저히 하십시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부를 좀 하세요. 어떻게 금방 이 발언하셨다가 뒤에서 답변이 다시 오면 바꾸시고 그렇게 하는데, 좀더 준비된 가운데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언, 중언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여러 분들이 돌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간략한 답변으로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하는 중에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속기에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비리 근절 차원에서 공개를 수의계약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이 자료에 1000만 원 이상 공개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1000만 원을 안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었는데 답변을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수의계약 내용을 10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문경교육청의 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세 지역교육청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전에 안전공제회에 관한 얘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운영의 묘를 찾으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 몇 백원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천만 원 억 단위까지 받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 몇 백 원 받는 학생이 왜 그렇는지 보니까 돈은 거기에 건강보험에 해당되면서 자기 개인 돈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느냐 하는… 아까 교육장이 말씀해 주셨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그 정도로 끝낼까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본청 조무보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료는 본청 자료가 맞지요?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취지는 뭐냐 하면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후로 미룰까요? 아까 그 문경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런 인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을 계약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영어마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어타운이네요? 상주에는 영어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다 같은 얘기이지 싶은데요. 우선 상주영어타운이 운영되기 위해서 비용은 학생부담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일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교육청의 영어타운을 사용하는 데에 학생경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경비는 시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다 이제… 1일, 또는 1박 2일이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저희들 자체 경비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체 경비는 그냥 소모품 정도 아니면…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경비에 같이…

원석

김원석위원

운영경비로?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에서 1억 얼마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00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억 5000만 원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는 3박 4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당일 하루…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하고 또 1박 2일로, 방학 동안은 1박 2일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이틀간 하니까 짧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미국 데이비스시티하고 자매결연했습니까, 상주시하고 자매결연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상주시에서는 다른 교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교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비스시하고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비스시하고 상주시하고는 교육관련 정보교환, 그 다음에 거기 데이비스시가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원석

김원석위원

대학도시입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학도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유시데이비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비스시의 영어… 제목이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글로벌 해외연수에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명으로 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명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3일간 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3일간. 그런데 여기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부담이 268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95만 원입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선발은 어디에서 선발을 합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은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위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에게 요원을 차출해 줘서 저희들이 가서 해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추천 기준은 아까 기준요건을 죽 봤는데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요. 본인 부담이라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몇 만 원이 아니고 약 3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이 돈 없는 학생들은 그러면 아예 선발기준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자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데이비스시티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비교육적이고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 구현, 아니면 헌법정신에 의한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시의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수가 너무나 많은데 1년에 20명씩 해서 시비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평등 기준에는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에서 추천해 달라 했을 때 교육장이 그것은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나 자치단체하고 잘… 그분들도 좀 교육받을 만하면 교육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헌법정신에 안 맞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저에게 전화로 통보해 주셔도 좋고,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라는 것을 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각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상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에는 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는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지금 영어교실을 하고 할 때 시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는 거의 대부분의 돈, 부동산 세금에서 나오는 돈을 각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드는 데에 많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아울러 자치단체장에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1억 5000 정도를 시에서 영어타운에 지원을 아까 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교육청 이것은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맨 205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방송장비, 이 캠코드가 1800만 원, 메모리카드가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장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고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고가를 썼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교육청에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에…

홍보용입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도를 달리해서요. 학교에 방송장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초·중학교에서 우리 학교 방송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지요?

그럴 때에 기기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가령 앰프 얼마, 프리앰프가 얼마, 아니면 이퀄라이즈 같은 게 있다면 그 기기 구성요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 뒤에 정보를 받아 가지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인도 그렇고, 또 혹시 그 업자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경험하고, 듣고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필요 없는 구성요소들을 값비싸게 구입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알 겁니다. 학교의 장비에 이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에 고음 올리고 저음 올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사용할… 전문가가 사용하면 좋지만 그게 자칫 잘못 사용해 버리면 ‘삐’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돈만 비싸지 학교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고 고장의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3개 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 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유념해 달라는… 반드시 그 학교의 과학선생님, 또는 전문 만지는 사람에게 그 구성요소를 요구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선정위원이… 교구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압니까? 그냥 와서 해야 된다 하면 ‘예, 예’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 하는 사람… 교육청에서 그냥 올려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방송장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싼 것 막 넣어 가지고… 그래야 단가가 높으면 장사가 되고 이문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분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문경학생야영장 관계를… 이것은 학생야영장 소장님이 교육지원과장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에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이 학생야영장 관련 업무는 소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2차로 하고 소장님에게 직접 여쭙습니다. 문경학생야영장이 막사가 없지요?

옛날에 막사가 없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배정하면 회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텐트입니까, 아니면 조립식 건물입니까?

텐트로요. 아직까지 그대로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대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잘… 청도학생야영장 같은 데는 정말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지고 맘모스형 야영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문경학생야영장은 존폐 위기에 있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앞으로 각오가 있으시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거기에 텐트를 치는 데가 너무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그늘진 곳이 없어 가지고 야영하기에 좀 불리한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소 방법이 학생들 안 오려고 했을 때 대형야영장의 어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야영수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 폐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색 있게 한번 살려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영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끔 고집을 부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 텐트를 친다. 개인 취사를 한다. 텐트를 가져오너라. 텐트를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가 대여를 해 준다. 아이들 텐트치고 텐트 안에 자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여관에 잘래, 텐트 안에 잘래?’ 하면 애들은 텐트 안에 자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 복잡한 교육적인 것… 가령 예를 들면 야영장에서 편지쓰기를 하라,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겨운데 또 야영장에 가서 또 글 쓰라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3층밥을 지어먹어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라면을 끓여먹어도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지어먹고 또래또래 모여서 야영, 취사하는 그런 특색 있는 걸로 한번 가꿔보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면 대형야영장 가라고 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끝 안 났는데요? 16분밖에 안 되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학교에서 온 교장선생님 세 분에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예천여자고등학교 안중헌 교장선생님에게 몇 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이지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현재 387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87명 같으면 대형 학교네요. 학급수는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15학급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5학급 같으면 한 학년에 5학급이겠네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진학률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90% 이상이 진학을 하는데 4년제 대학을 한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가 한 40%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한 10%는 취업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5% 이상 그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직훈반은 있습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직훈반은 없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직훈반하고 다릅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직훈반은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학원이라든가… 간호전문학원이나 미용학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본 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학지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진학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진학지도를 하십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현재 1학년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 보면 아직까지는 자존심도 있고 해서 취업 쪽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쪽으로 갈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은 원하는 학생은 현재 경도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미용반이라든가 두루 두루해 가지고 같이 지금 현재 교과수업을 안 시키고 그쪽에 가서 하는 학생이 있고, 또 3학년 올라가면 그 학생들은 학원이나 교육을 직업훈련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뜻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고교에서부터 취업을 고려한 진학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진로진학 상담부장님 계십니까?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2010년부터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장제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현재 저희 학교에서 부장을 원래 영어과 선생이었는데, 영어과에서 부장을 3년을 하고 올해 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것을 다른 동료선생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본인이 사양을 해서 현재 부장을 안 하고 간부회의는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부터는 부장제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해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진학 그 자체부터 진로를 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아주 비중이 큰 그런 교육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지요?

중헌

안중헌예천여자고등학교장

마이스트 학교라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뜻은 같습니다만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자꾸 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심알리미에 대해서 김석기 교장선생님에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알리미가 반이 안 되네요. 예천교육청 산하에는 안심알리미 보급이 45.6%입니다.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저희들 학교 같으면 1학년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거기에 지원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금액 지원요?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예. 작년에 1학년하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에 또 1학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1학년만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2, 3학년은 조금 안심알리미를 보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지금 교문에서 지킴이가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하나 체크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가 왜 지금 알고 싶으냐 하면요. 5만 5000원입니다. 1년에 학생 1인당, 그렇지요?

석기

김석기예천초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곱하기 인원수를 하니까 그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서 약 30억이라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이 돈 교장선생님?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5대 설치되어 있는데 다 잘 보입니까?

선명도가 잘 보입니까?

혹시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도난사고를 비롯해서 화재사고라든지 폭력사고 같은 것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그게 확인하면 잡히잖아요?

잘 보입니까?

잘 보이는데 바깥에 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없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령 쓰레기장에 애들이 장난 쳐서 불을 내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마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상주교육장님, 214쪽하고 228쪽에 걸쳐서 물을까 합니다. 상주에 사립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중학교가 5개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법정부담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잘 안 내고 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2억 386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불용처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14쪽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나옵니다. 2억 3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불용처리했습니까, 이월금으로 넘겨놓았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불용처리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독서논술교육지도, 전기 냉난방 설치, 초등학교 육성비 지원 여기에 보면 전부 예산을 다 받았는데, 편성은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유를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예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의 것을 혹시 이월시켰습니까? 다 그냥 불용처리하는 거지요? 500만 원 남았는 것 같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그리고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에 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과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과부의 지침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문경에 보니까 지역내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이월시켰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써 주말 논술 영재학급 운영, 그 다음에 학력 업, 자신감 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는 다도교실 운영도 있고 찾아가는 교원 봉사단 운영, 열린 학교 운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는 교과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특색 있는 것으로 찾아가는 다도교실 운영은 문경교육청에서 특별히 다른 교육청에 없이 잘 하는 내용인데, 문경이 바로 다도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교육 및 생활예절교육을 강사 2명이 다구를 갖춰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8개교를 하는데 154시간을 해서 활동을 할 때 강사료를 물론 지급하는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496쪽에 나와 있는 방과후 학교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정숙

서정숙위원

프로그램하고 아까 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내용이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활용이고,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는 예술 문화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학교 순회강사 지원,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트, 엄마품멘토링, 돌봄교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거기에서 다른 데는 예산이 남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문경에나 예천이나 상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남는 예산이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활동했는 것은 다…

정숙

서정숙위원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목적성 경비에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도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보면 상주도 그렇고 예천도 그렇고, 참여 학생들이 많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지역적으로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학부모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늦게 들어오는 시간에 아이들을 보호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지역도 동일합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문경교육청에 충효교실을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세 군데 하고 있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어디 참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9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아직 참석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참석해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충효교실 지원을 세 군데 하실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획으로는 세 군데 할 작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할 작정이라고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안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실화를 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에는 하나로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대체로 보면 내역이 문경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안 들어와 있는데 대체로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가 건수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충효교실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이것은 몇 명이나 되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94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94명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임상담원이 있고, 전임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전임상담원은 학생자원봉사자라는 얘기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센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위센터에 두 사람이 있다고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김순희씨라고 회장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학생들이 인성이라든지 문제 학생이 크게 많지 않아서 상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로 활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센터라든지 이클레스라든지 많은 전문상담을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보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센터가 있다면 상담자원봉사연합회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 경비가 따로 나갈 것 없이 위센터라든지 교육청에서 관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를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거의 다 식비 이런 걸로… 봉사는 봉사다울 수 있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천교육청도 같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물론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충효교실이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도 상담자원봉사자가…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40명…

정숙

서정숙위원

40명요. 상주교육청도 똑 같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상주교육상담센터하고 위센터가 지금 한 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센터 직원과 상담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서 굳이 사업을 따로 벌일 필요 없이 같이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똑 같이 지금… 여기 보면 충효교실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나갑니다. 본청에서 나가고 지자체에서 또 나갑디다. 그래서 이중, 삼중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말 우리 인성교육에, 충효교육에 확실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상주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세 군데를 이미 질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제가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출장일수가 적정한 범위가 며칠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간. 교장 옛날에 한번 경험하셨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적은 학교하고 큰 학교의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적으로 단지 저의 생각으로는 한 60일 내지 70일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보니까 한 30회에서 50회 사이가 적정한 걸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요. 교장의 직무는요. 학교 교육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학교 시설 및 학교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속직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직원을 관리·감독하는 통제 기능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는 아마 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뭐 막강하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학교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마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만큼 중요시하고요, 관심도 많고 중요한 교장선생님들의 연간 출장일수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뽑아 왔습니다. 상주의 공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11일, 낙동초등학교는 126일, 모동초, 백원초, 상주중앙초, 그 다음에 중동초등학교는 137일 출장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모초, 화령초 이렇게 8개 학교가 연간 100일 이상을… 수업일수 220일 중 100일 이상을 출장을 갔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명히 다음부터 지도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상주중앙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변두리에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교장선생님 인적사항을 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집이 상주시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상주시내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그만 볼일만 있으면 출장을 달고 보고 일찍 퇴근한다. 시내를 돈다 뭐 이런 개연성이 좀 있는데, 이것은 뭐 단지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그리 믿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문경서중, 동로중 여기에도… 문경서중 같은 경우에는 136회입니다. 마침 예천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초·중·고 교장선생님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좋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학교 교장이 역할이 정말 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교장선생님들 출장에 관해서 교육장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전결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은 교장선생님 본인 스스로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전결권자가 교장선생님이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신이 알아서 가는 출장 아닙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언급해서 이것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싶었는데, 또 상주는 완벽하게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몰라서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요. 교육장님, 정말 제가 언급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관내의 초·중 교장선생님들, 한번 교육도 좀 하시고요. 향후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렇게 과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출장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이라는 것은 연수도 있고,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고, 관내 지역행사도 있을 수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향후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문경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교장공모제가 만능은 아니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서 지금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교장공모제를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교육계의 사기 문제, 그 다음에 연공서열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본 위원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과부의 지시가 내려오니까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는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능력 있는 교장을 지금 현장에 투입해서 학교 교육을 쇄신하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의 임명제 하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도 비록 자격은 조금은 부족할 지언정, 아니면 요건 충족을 못 채우더라도 공모에 의해서라도 하자 그것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그건데요. 아까 교육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교과부에서 퇴직교장들의 40%는 해야 된다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육장님, 교장공모제는요. 교육장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요, 많이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너무 확대되면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닌데 교장공모제의 목적에 의해서 교육장께서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아까는 교과부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다.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면 한다 그런 발상을 좀 버려주시고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예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바로 물으면 아시지 싶은데 교육장님,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상당히 좋아하시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저번 6월 달에 보니까 우리 예천교육장님께서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지역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체육의 날 행사다 이런 충분한 이유 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 테니스가 시간 중에 이렇게…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지역 정서하고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봅니까? 그렇게 시간 중에 테니스하시는 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인정하시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언론에도 인정하시는 걸로 되어 있데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전 경상북도가 전부다가 구제역으로 이렇게 곤란을 받고 있는데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구제역 기간 동안은 안 하고 나머지는 했다고 시인을 하셨더라고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또 시인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묻기가 좀 뭣합니다만, 결국 교육장님께서 한 가지 어떤 체육분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언론에 보도되기를 관내 교육청의 기강해이, 화상사건… 아시지요? 체육대회에서.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테니스 사건이 있으니 여기에 갖다 모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저도 도의원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도의원, 시의원 고스톱 치다 걸려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은 남의 사표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동에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 있지요? 유념하시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사적인 어떤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도서구입 관계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제가 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교육청에 다 보니까 여기 기재된 것도 학교 간에 차이가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1000여 만원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것은 어떻든 간에 아예 책정 안 된 학교들이 상당한… 세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좀 조사해서 사유가 어떤가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교육위원회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원금은 1인당 예천이 지난해가 39만 7000원, 올해가 34만 원, 문경이 46만 원이었다가 30만 7000원, 상주는 권교육장이 로비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29만 4000원이었다가 올해는 41만 1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고, 양 교육청 예천과 문경은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은 되지 싶은데 지자체에서 좀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탈락자 학생수를 보니까 예천은 아주 양호합니다. 초등은 없고 중등은 유예가 1명 있고, 고등도 전체 학생수가 1005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문경은 중등이 6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좀더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초등이 유예가 9명이고, 중학교가 7명, 고등학교가 5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두 교육장님, 예천은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문경공업고등학교하고 경북관광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직업고등학교인데, 아마 문경공업고등학교가 11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관광고등학교가 16명이 탈락했습니다. 직업고등학교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 학교를 못 마치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성적 부진도 물론 있겠습니마만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학교가…

태환

박태환위원

예, 3학년 같은 때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문제성이 없습니다만 1학년에 들어와서 부적응이 되어서 1학년, 2학년초까지 되어서 탈락하는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고 같은 경우는 도서책정비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이 도서 이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를 1학년 입학하면 문사철 인문학 교육 차원에서 독서교육 같은 것을 철저하게 시켜서 자아인생관이 확립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노력을 전문계고에서 좀더 많이 해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상주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외지에서 아이들이 많이 유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특히 구미에서 많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교육장님께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탈락자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이것을 초·중·고별로 했는데 전에 언뜻 들으니까 서울에는 설치된 학교가 10% 내지 20% 미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세 교육청이 한 20%는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천은 어떻습니까?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그렇게 비칩니다만…

태환

박태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지을 때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양 교육장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가수준 평가를 하는데 세 교육장님들, 특별하게 시행상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거부학생이 많이 있음으로써 단일화된 어떤 것을 하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수준 평가를 하고난 후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만 결과를 보내어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통계와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학생이 거부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알 겁니다. 그런 어떤 차원, 참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젊어서 가슴, 나이 들어서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 자라나는 2세 아이들 교육시키는 현장에 있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이 젊다고 해서 가치관이 교직관이 이렇게 되고 나이 들어서 이렇고 하는… 그것은 교직이라는 특수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부하는 교사나 학생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하고 한·미 FTA를 하는데 그게 을사늑약하고 진배없다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생각을 이렇게 갖느냐, 저렇게 갖느냐 하는 입장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교육에 보훈의 달, 호국의 달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두 대통령은 독재자다. 호국의 다리인 남한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끊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 이것은 그게 사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한테 어떤 능동적인 인식,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해야 되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옥의 티를 옥만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티를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국가수준 평가에 대한 어떤 거부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고, 성취인 행동특성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취인은 결과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한다. 그렇지 않는 비성취인은 그 결과에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가 확행이 되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학교에만 자기 학교 것만 알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시행하는 데에 결과가 효과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하고 다 같은 건데 방과후 학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모위원이 교과관련 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교과목이 똑같다라고 질의를 하신 이유가 특기적성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교육장님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서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교육장님, 똑 같습니다.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죽 되어 있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누가 답변을 하실지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률적인 서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이스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그렇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나이스 서식이 나와 있는데 억지로 또 맞춘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 국어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 시낭송, 문예창작, 그 다음에 문사철 독서감상문반 국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 같으면 음악에 무슨… 미술 같으면 수채화라든가 동양화 이런 등등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교육장의 답변도 그렇고, 또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지요.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교육청만큼은 실제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교육위원께서 물었는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순서를 좀 바꾸셔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천교육청만 얘기하고 다른 두 교육청은 얘기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빨리하고 나는 좀 물러날까 싶습니다. 상주교육청 구청사 앞으로 활용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산 다 확보되었다고 그랬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구청사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서만 도에 제출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씨름대회 은 5개, 동 3개 땄다고 그랬는데 씨름 특기학교가 어디입니까? 함창초등학교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함창초등학교와 용운중고등학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군데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되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함창초등학교는 지금 씨름장이…

광중

홍광중위원

다 되어졌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김재식 교장선생님이 퇴임하기 전에 학교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맞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퇴임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우수상의 내용은 뭡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학교장터 활용 실적을 가지고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장터에 많이 활용하는 실적과 그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재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스포츠 7560+” 운동 전개… 7560이 뭡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7560은 일주일에 5일간 운동하고 하루에 60분 이상 플러스하자, 학생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하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60분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방과 후 교실하고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아이들 아침에…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하고 있지요? 운동장을 돌든지 아침에 일찍 와서 무슨 운동을 하든 체력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꼭 그것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중 통합을 낙동동부하고 낙동중, 모서중하고 모서초하고 했는데 교사, 학교는 초등·중등이 다 떨어져 있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학교는 통·폐합은 아니고 그냥 통합이네요? 그러면 지원금 받았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시설비는 낙동동부는 낙동중학교하고 하는데 그것은 체육관 하나…

광중

홍광중위원

받았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살림하는 것을 한 살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들어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걸 좀 애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상주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현 청사가 비좁다고 그랬는데 계속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구청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사는 문경시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광중

홍광중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가 오면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됩니까? 기존의 신기초등학교나 기타 학교가 학생을 수용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기초등학교에서 그냥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신기초등학교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너 교실 정도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신기초등학교가 문경교육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천교육청에는 보니까 학교요람에 일반현황이 다 들어 있는데 상주, 문경은 일반현황 속에 군세가 들었는데, 예천교육청은. 상주하고 문경하고는 안 넣어놓았어요. 앞으로 좀 넣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세 분 교육장님이 죽 앉아 계셔도 군세, 시세가 어디가 큰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교육청 주관으로 주최해서 실행한 일이 있습니까? 전부 학교에 맡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연수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91쪽인가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교육이 있는데 이 원어민 화상교육은 지금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GETV 즉, IPTV와 연관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 다른…

광중

홍광중위원

다른 거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필리핀 자료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 교육청 교육장님, 그래도 소신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셔서 고맙고.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뒤에 참모로 계시는 지원과장님들, 앞으로 이와 같은 감사를 대비해서 교육장님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 내용을 교육장님한테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기에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교육장님이 머리 속에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와가지고 쪽지를 주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사전에 전부 검토할 수 있도록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라는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각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가 예상 질의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써가지고 책자를 이것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1주일 전에 드려야 교육장님도 읽어보고 나와 가지고 ‘아, 무슨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머리에 입력을 해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최과장님.

한 가지 딱 묻겠습니다. 이따가 심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건, 똑 같은 업체에 계속 주는데 뭐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최과장님 정도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에 딱 맞는 특수한 사유를 대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유를 대어서 얘기하면 되는가요? 안 되지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이것 여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교육청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41쪽이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141쪽, 예.

재천

추재천위원

도서관이 부속기관입니까, 직속기관입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예천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교육청에 부속되었는 것 아닙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사업소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부속기관에는 개념 자체를 벌써 버리셔야 합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섯 번째, 다음 뒷 페이지 한번 뒤로 넘겨보십시오. 사회교육 현황 이랬습니다. 이 사회교육 현황이 뭡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평생교육기관 현황.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본 위원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예산은 허락하지 않고 지역에서도 순위가 돌아가지 않아서 위험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울타리 내에 학생 안전시설이 위험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천에는 없는데 상주 낙동동부초등학교…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 오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전에 했던 공사에서 이걸 완전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거든요. 위에 뚜껑이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을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해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뚜껑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철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즉시 내일 한번 더 확인하고 매우 위험하면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낙동동부초등학교하고 은척초 무릉분교 요리시설 철거 교체문제, 함창초등학교 노후블록 담장 문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3건인데,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늘 이런 데에 조금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고, 학생이 혹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이게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교육장까지, 교육장이 아니면 교육감까지 나중에 소송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시설이 위험하다고 하는 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예산이 돌아가면 즉시 좀 처리를 해 주시도록… 안 돌아가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의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처리를…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의 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삼북중학교 아직 못 가보셨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 답변이 어려우면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삼북중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삼북중학교에 안전시설이 위험이 있다 이래서 뒷담장 철거 후 새로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지금 찍어서 보내어 왔습니다. 보입니까, 사진?

아, 봤습니까? 이 삼북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좀 근무했던 곳입니다. 근무했던 곳인데 이 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고,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마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전에부터 늘 그런 것이 존재해 왔습니다만 경계측량을 하면 우리 땅이 많습니다, 이게.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상주중학교하고 남산중학교 중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한다.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남산중학교나 상주중학교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끝까지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학교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 두 학교가 다 우리 학교 1번지 학교들 아닙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주에 이 자료를 받고나서 바로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니 학교에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중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자기 장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아까 상주시에서 수도 급수조례, 그 다음에 교육경비조례 두 가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도 급수조례에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몇 % 정도 지금 현재 감면되는 것으로…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 감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저희들 학교가 대부분 5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말로 들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규칙에 이번에 지금 학교를 감면 대상기관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이 규칙에 사용요율에 1단계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어 있는데, 좀더 노력하십시오. 이것 1단계 적용하면요. 적어도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 안 됩니다. 다른 칠곡이나 영양군이나 하는 곳에는 감면사유 거기에다가 감면조항에 50% 감면이라고 딱 그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50% 정도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끔 조례에 반드시 그 조항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야만 확실하게 50%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직접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시·군은… 물론 상주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쯤 됩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해 공무원 봉급을 겨우 충당한 것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넘으니까 조금 할 수는 있다. 사실은 넘지 않으면 줄 수는 없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또 상주시장님께서 우리 교육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라도 교육장님 재임 중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퍼센티지를 좀 넣을 수 있으면…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퍼센티지 비율을 넣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행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걱정을 해 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 중에서 글로컬 인재교육의 조직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구두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드렸다 하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답변에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또 물으셔서 그냥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답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도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계셨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관요.

재천

추재천위원

장학관으로 계셨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학습준비물에 관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도의 정책이 지금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학습준비물 지급에 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것은 교육과정과에서 업무를…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압니다. 교육과정과이지만 도에서 장학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 수준으로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주교육장님은 초등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오래 전에 김주현 교육감님이 계실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제공한다. 그래 가지고 대서특필로 전국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서 정말 그 당시에 교육감님은 이것은 본인 자신 스스로도 이것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퇴색되어가서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하면 이제 도에서 지원도 해 주지 않고 학교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당시 그 전 해에 국정감사 받으면서 자료를 내었는데 2만 원 이상 2만 5000원에 해가지고 지원한다. 보고를 엉터리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따집니다. 따졌더니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천에서 보니까 그게 어디 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준비물 지원이 예천교육청에서 1인당 4046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이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학습준비물이 되는데, 이 저소득층은 따로입니다. 군청에서는 지금 현재 8400만 원을 줘서 학생을 나누니까 5만 921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예산 포함 학습준비물 지원에 학생 1인당 10만 102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궁금해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인당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10만 원 정도 하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한번 확인을 재확인해 보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재확인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교육청 지원이 4046원이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보고했는 것이 국정감사 보고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2만 5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한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분이 보더라도 예천에서 이렇게 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을 하셔 가지고 5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런 경비를 준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좀 당겨쓰고 우리 예산을 다른 데에 하시든지… 지금 이 공약은 학습준비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국한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에 돌려쓰고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46원이라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묻습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효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이라고 그래서 영어교육에 우리나라 국어교육보다도 영어교육에 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회화에 대해서 입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에 가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 입이 잘 떨어져요. 그런데 저도 경주에 살고 있어서 가끔 학교에 방문해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렇게 원어민도 투입하고 잉글리시잡 만들고 했는데 아이들 입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영어소통 중심의 영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우리 애들 입 좀 떨어져서 자기 또래끼리 영어회화 좀 나불대도록 하는 그 방법 그것 좀 우리 한번 걱정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학은 자꾸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고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가 도서실이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으로 명칭도 바꾸고 수년간… 제가 교육위원할 때에도 그랬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독서생활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온종일 도서관이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일선 학교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온종일 도서관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활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방과후 수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고 그러면서 가보면 도우미 학부모님 몇 사람 앉아 있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사제동행 10분 책읽기 운동도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시책에는 나와 있는데 물어보면 잘 안 하고 있는 데가 많대요. 그런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장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렇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e-독서친구라는 그 코너를 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 12%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매월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직접 지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학교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되는 게 독서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c도 공급하고, 통신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정에서 과연 국가가 주는 수혜를 어느 정도로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점검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pc라든지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우섭

최우섭위원

역기능이 많은데, 이게 순기능으로 교육의 도구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가정방문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래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뭔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교육에 취약되는 부분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끔 수시지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연 어느 정도로 활용 잘 하고 있는지, 집에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뭔가 조금의 관심은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뿐 아니고 pc라든지 정보 관계로 좀 유해한 그런 환경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학교에서도 계속 지도되어야 되고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2분요.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영어로 수업하는 초등학교 교사 현황을 보니까 전체 54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1명 내지… 성동초의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9명이나 되십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의 선생님조차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많이 초빙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인을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영어교육을 정말로 잘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의 이 우수한 영어 잘 하시는 선생님이 다 영어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했는데, 이제 원어민교사도 수를 줄이든지 급격히 줄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을 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어는 어학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짧은 글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성동초 같은 데는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것 한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원어민을 배제하고 다른 교육장보다는 초등과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나는 권세환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한두 개 학교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효과가 못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 전체에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만든다든지, 이게 파급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참 어려운 게 학부모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에 원어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학교를 굉장히 압박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지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사실요. 지금 외국인, 원어민이라고 해도 저 동남아 쪽에서 오는 분 많지 않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영어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의사소통만 된다 하면 되더라만요. 저는 꼭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초등학교는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원석

김원석위원

모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2분 맞추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작년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이 부당수당 때문에 지적받으신 것 혹시 아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회수, 주의 이렇게 해서 처벌 수준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처벌수준이라서 그런지 지난해에 지적되었으면 올해는 없어야 될 텐데 올해도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도 부당 수령자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수위가 낮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그 가정을 잊어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벌 수준이 어쩌면 조금 한 단계 정도는 올려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닐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인의 과실일 때에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두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처벌 수위에 대해서.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지금 18일까지 자체 학교장 책임 하에 조사해 가지고 11월 31일까지 부당수당 지급 현황 파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수령되는 것을 근절할 것이며, 공문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우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상주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당수령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 교직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게 수당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출장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아주 정확하게 안 하고 교직원들이 그냥 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근절할 작정입니다, 일단은요.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밝히고 환급을 시키고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나 올해나 계속 본청 감사자료에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상향 조절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다른 단체에서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부당수당이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교육 쪽에서는 다른 데보다 교육수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훨씬 더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별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일이 교육 쪽에서… 우리가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진 교권을 우리 교육청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상주, 문경,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김천교육지원청에서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문경, 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