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
먼저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현재 이전을 해야 되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했던 적이 없습니까? 기술원과?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저희 공사하고는 직접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술원이 본관이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포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포장 조성이 한 2, 3년 소요가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런데 부지가 지금쯤은 선정이 되어가지고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그러면 연구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백 기간을 2, 3년간 갖게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출자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부지를 주게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출자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출자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공문도 한 차례 냈고, 그 안에 도청이전추진단과 함께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저, 사장님!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한창화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채 원장님이…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원의 그 부지라든지 뭐 이런 부지에 출자를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위치가 이렇게 결정된 후에 지금까지는 그 출자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는 토지를 필요한데 줄 그런 생각도 안하고 계시네요, 계획이 없네요?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조건에는 사실 도에서 출자할 때 그 조건에는 그것을 명시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의 입장에는 사실 어떤가하면 그 토지하고 즉 진흥원에서 주는 그 재산이 감사원 감사에서 불합리하다. 즉 말해서 토지를 출자를 했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은 가장죄인가 뭐 이래서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그 토지를 등기상으로는 행정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공채 신청을 하니까 전부 인정을 안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사용하지도 아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지라든지, 도의 생각에는, 도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 그 토론과정에서 그 위치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개발공사에는 오직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사 달라. 어떤 위치에 사 달라.’ 하면 그런 의무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기술원의 상대방의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토지가 시급합니다. 시험포장지가 몇 평이죠? 16만평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16만평이라는 땅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주기로 약속을 한 사람은 그러면 요구를 하면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위원님, 저희 개발공사가 주기로 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협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그 당시에 상임이사님이 계시니까 그 당시에 상임이사님한테 정황도 한번 들어오시는 게 어떠실는지…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세요.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상임이사 신장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이 이전을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뭐 무상으로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하는 데 대한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저희공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어디 위치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토지를 사든지 또 건물을 짓든지 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출자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여기 그때 출자조건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하는데 다시 출자조건 이행을 위해서 대책은 별도수립 후에 추진한다, 도하고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도에서 결정하면 출자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결심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공문으로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도에서 부지를 안 줘서 이전을 못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부지결정을 안 해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부지결정은 기술원에서 결국은 요구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요구는 해놨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현재 증언을 들어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지 380만평 내에 21만평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사님 결재를 내놓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도청이전추진단하고 이 시행을 하는 개발공사 측에서 이전지 내에 21만평을 다 주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부지를 제공하기에는 부지 면적이 조금 협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만평 건물 짓는 것은 부지 내에 이전지 내에 해주고, 나머지 16만평은 이전지 바깥에서 확보를 하라는, 뭐 이것도 그냥 협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바깥에 부분도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부분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만평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창화위원
그 대체부지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우리가 재투입을 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나, 도에서 매입을 하나 어차피 어느 회사든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게 단서조항에 아까 신장하 상무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제공한다. 다만 추후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에 아마 예산확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아직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지를 확정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맞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이전지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들 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담을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개발공사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여력 없고, 도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기술원은 가야 되는데, 시험포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아침 관련 실·국장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건물은 이전지내에 건물을 짓고 인접해있는 부지를 16만평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기술원의 고유기능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시험 포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2014년이 목표지요, 도청이전?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술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쯤 되면 벌써 부지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기술원 한 2, 3년 동안 다 노실 겁니까? 전부 다 휴직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시험포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 사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존에 것은 기술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옮겨가야죠. 옮겨가기 전까지는…
한창화위원
옮겨가기 전에는 그걸 사용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구가 끊기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지가 확정만 되면, 옮겨갈 이전부지만 확정이 되면, 2, 3년 준비하고…
한창화위원
모든 것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옮겨야 되지만, 확정이 되면 옮겨갈 준비 2, 3년 동안 하고 여기서 시험연구 사업하면 연구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선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전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부지가 확정되고, 그리고 옮겨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팔게 되면 제3자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제3자가 사게 되는데, 그것 2년씩, 3년씩 기다려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옮겨가기 전까지는 무상사용하도록 약속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옮겨가기 전까지 사용을 해야 되죠.
한창화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사용을 해야죠. 다만 늦어지는 것은…
한창화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오늘 왜 참고인으로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죠? 지금 원장님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늦어지는데 문제가 있죠. 이전하는데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2014년도에 부지를 줘도 되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있는 부지를 무상사용을 계속한다면…
한창화위원
그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개발공사 상무님.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은 이 현금출자를 받을 때 도청이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출자를 160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400억은 농업기술원부지 관련되는 부지 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래도 가치가있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익을 창출해서 자본을 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채승인 받는데 이 부지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서 450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가 계속 사용이 되면 자금 공급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도하고 또 이제, 만약에 이게 옮겨지지 않는다면 도하고 별도로 또 예산확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시험포장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제공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부지 마련을 하십시오. 부지를 선정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선정을 하고, 그다음 장소,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기술원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리 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그 단지 안에서는 안 가지요? 우리 도청이전지 안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외곽 쪽이라도 그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간에 이렇게 자주 좀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예산확보라든지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예천부군수님!
우리 이 분석,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전에 예산과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위에 출자목적, 출자대상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조건에 조금 전에 얘기하는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이전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에서 부지 요구 시 출자토지 면적만큼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확보 제공,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여기에 보면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여기에 이제 이것은 어떤가 하면, 수신자가 회계계약심사과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장… 이것 무엇이냐 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협조의뢰,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요.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 발언하고 나서…
영석
강영석위원
빨리 그럼 마쳐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에 보면 출자조건이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이렇게 이제 1항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항이 싹 빠지고 출자조건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수립 후 추진한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하부기관에 보낼 때에는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이 내용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도에서 부지요구 시 출자토지 면적만큼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확보 제공, 이게 2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술원하고 보낼 때는 이 2항이 없어지고 출자조건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수립 후 추진한다, 이렇게 내용이 서로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요. 오늘 일단은 참고인들을 여기에 출석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했는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의사진행 하는 것도 아닌데 중간에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참고인들 진술 듣는데 혼돈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날 회의에서도 분명 먼저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증인채택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의 말미에, 오늘 출석을 안했습니다만 두 분과 다섯 분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셨습니다만, 그래서 회의진행 할 때 출석요구를 했는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질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래서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저기 출자조건을 이야기할 때 여기 공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는…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영석 위원 말씀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신분이 오늘 참고인이니까 참고인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정기채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서 기억나십니까?
2012년 2월 2일 예산담당관 1061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증자계획… 결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담당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분, 업무에 관련되는 실·국장, 그다음에 출자하게 되는 사업소의 재산관리관들까지 다 이렇게 사인을 한 근거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를 누구 지시로 생산했습니까?
예.
자본증자 전체회의라면 우리 도청 내의 주요 간부들입니까?
전체회의라고 해도 그 당시에 2009년 12월일인 것 같으면 2010년 4월 며칟날 우리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단독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고, 2010년 5월 며칟날 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에 누가 모여가지고 회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에 참석하게 되는 간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구 지시로 생산했느냐고 묻는 게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여기에 결재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최고책임자가 결국은 지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소관기관인 농업기술원의 이전문제와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 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원이 지금 언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꼬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당초에 계획 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라도 차선책을 찾아가지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순자산 규모를 늘려가지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고 그 차익금을 가지고 신도시조성에 쓰겠다하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본 문서에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발행한도가 이 문서 생산하는 당시에 1조 5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이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조례나 뭐 그런 데는 10배까지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9년도부턴가 공기업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해져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승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도 공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발행예정액을 포함해가지고 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3년 연속인가 적자가 나는 경우, 또 공사채 발행 신청액이 단일 건으로 500억 이상이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 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문서에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게 출자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면 차입을 무한정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잘못하면 정책판단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실무자들은 일을 하실 때 가능성보다도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자본금 639억 원, 이 수준에서도 총자산은 뭐 1943억 원이고 부채 891억 원 빼고 나면 순자산이 1052억 원이니까 현재도 1조 52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이론상 이야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승인대상을 초과하는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승인한 예가 있습니까?
순자산의 400%를 하지 않습니까?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400% 이내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전승인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승인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 것이 2009년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어떤 단서라든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제대로 이것은 주의를 주지 않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데서부터 정책판단의 미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기채 참고인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공유재산 현물출자하고 이렇게 이제 죽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현물출자하기 전에 회계계약과나 이런데 통해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재산이라는 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뭐 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행정재산의 용도폐기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다면.
그것은, 참고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뒤에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정치하는 우리도 그래 안하고 우리도 법 어기면 구속이 되고 잡혀가는데,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법해석을 남용해가지고 아전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일하시면 안 되시죠.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재산 용도폐기는 위법입니다. 그렇죠? 행정목적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3년 내에 옮기지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보는 시각하고 경상북도 도에서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은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크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감사원도 대단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문서상에도 나옵니다만,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별표해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반재산 전환(의회승인) 후 출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전환을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기술원을 포함한 농업자원관리원 구십 몇 필지, 당시 공시가액으로는 1230 몇 억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출자 했는 금액 외에 행정재산 용도폐기 했는 건하고 나머지 일반재산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용도폐기하고 출자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준비 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가 소관부서입니까? 그다음에 소관부서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거 뭐 답하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이죠. 행정지원국장이 우리 도에 총괄재산관리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뭘 그렇게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재홍 참고인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그때 당시에는 원 총괄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경제위원회 쪽에서 그것을 처리를…
영석
강영석위원
1년 전의 일인데 뭐 그렇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현물출자를 놓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번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이 용도폐기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게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산을 출자를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대충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건너뛰고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공유재산법이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시로 그게 필요할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뭐 생략하고요. 그러면 현물출자 관련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하겠다하는 것은 집행부에 어느 부서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의회는 그 집행부로부터 받은 안건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관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전담 부서인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당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받아서 처리한 그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입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참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시켜 주셨는데, 몰라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의하면 부서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이런 재산출자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과는 회계계약과가 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이것을 소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뭐 잘못 이야기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죠?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기획경제…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 의결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가 되돌아가는데요. 의회 의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의회에.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의회 의결은 기획위원회에서 2010년 3월…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건너뛰지 마시고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안건을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의회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이 안건을 의회에 어느 상임위로 소관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각 위원회가 어느 집행부의 부서를 업무를 관장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에서 이것은 재산관리를 하니까 그런 안건이 제출되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야 되지요. 물론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과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위원회를 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임의대로 상임위를 배정해서 그렇게 상정할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초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3월 26일 날 경북개발공사 현물출자와 관련해가지고 현물출자 건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죠?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뭐 확실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홍 참고인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석을 안 하시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그 날 있었는지 그것은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참고인께서는 3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 설명을 했죠?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3월 26일 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되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것을 동시에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로 또 현물출자 건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싶어서 봤는데, 속기록을 보고 또 그다음에 참고인께서 제안 설명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다른 건을 했더라고요. 무슨 의성에 토속화 무슨 민물고기센터인가 거기 하기 위해서 재산 취득하는 건하고, 경주인가 어디에 무슨 산업단지를 뭐 하는데 하는 건하고 그 두 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같은 임시회에서 같은 날 정식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심의 받아야 할 때는 정작 하지 않고, 또 그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자인 참고인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가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정말 중요한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출자 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자 안이 심의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우회 상정이 되어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것 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렸는 것이 맞는지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이따가 확인해보십시오. 제 말에 한 치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 질문 구상했던 것이 자꾸 혼돈이 되는데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참고인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김재홍 참고인께서도 행정재산이 용도폐기라는 것은 법률에, 지금 우리 기술원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용도 폐기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한 규정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같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법률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보면 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하고 논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기술원이나 농업자원관리원, 종합건설사업소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일차적으로 그것은 거기 재산,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의 판단의 몫이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토지 20필지와 건물 11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우리 도 조례나 동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행정재산 용도폐기 해 가지고 현물 출자하는 당시 2010년도에 도에 재산 실제로 뭐 재산관리인이 용도폐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거기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전부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규정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 법대로 일해야 되지,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일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여기 13조에 보면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011년 1월 6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은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그런 것 아니지요? 지사께서 규칙 개정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재산관리관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재산 용도폐기 신청 했는 재산관리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예, 그 부분 누구라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것을 사후조치로 저는, 재산관리관이 용도폐기 신청을 심의회에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사후조치로 금년 1월에 이렇게 변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생각건대 재산관리관이 용도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용도폐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좋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폐기 신청이 들어 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해도 된다고 ‘가’ 했더라고요. 동그라미 다 치셨더라고요. 그러면 일하는 데도 규정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 지키고 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기채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자조건을 달고 이렇게 출자하면 그 활용가능 자산에서 제외된다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아까 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출자조건을 달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맞지요, 그렇죠? 위법입니다. 죄목도 보니까 험해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고요. 이런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했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하라고 각 사업소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지요, 그렇죠? 했는데 보니까 기술원에서는 바로 용도폐기 신청을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도폐기 신청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원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시험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을 반대를 하지 않았나하는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닙니까? 다시 또 처리하라고 그렇게 재촉하셨죠, 재촉안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김재홍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농업기술원 소관재산 용도폐지 관련 회신’, 당시 행정지원국장 명의로 나간 문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귀원 소관 용도폐지 대상재산은 현재 귀원에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용 공용재산이므로 관련법령상 용도폐지대상재산의 범위 및 용도폐지 결정은 귀원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은 폐지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폐지한다고 해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 판단을 떠맡깁니까? 세 번째 보면 ‘다만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도폐지 문제이므로 예산담당관 1061호’ 이게 최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문서입니다. ‘1061호로 시달된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증자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서로 봤을 때 기술원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누구 손으로 이것을 용도폐지 신청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것은 분명히 다툰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관의 그 권한 범위인데, 아마 상당히 전에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전문제가 한번 씩 거론되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문의를 하니까 답변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규칙,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이게 무슨 심의 결정이 나면 이 건에 대한 최종결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구미부시장
저희들이 여기 재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의회에 보내기 전에 최종결재가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먼저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게 의회로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채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자조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자조건 이 문서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는 그 조건에 보면, ‘출자조건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수립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를 직접 생산하셨으니까, 그럼 당시에 생각한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별도로 수입했습니까? 우리 기술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책 수립한 것이 앞에 한창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건물부지는 도청이전 부지 내에 시험포장은 이전지 밖에, 그 대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정기채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현물출자 자산에 대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지요?
감정평가의뢰 했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기억이 안 난다하면, 적정한 가격에 평가가 되었는가, 아무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아무리 우리 도가 100% 출자 했는 기관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일차적으로 우리 도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설사 이 건하고 다른 건, 우리가 불용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에는 최대한 매각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산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작은 건도 아니고 이 큰 건을 이렇게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이 어디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뭐 생각지 않게 우연하게 이렇게 자꾸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는 게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 놨는 흔적이 없으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 문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해서 예산담당관실, 제일 첫 번째 용도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평가의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 그다음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안 제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회, 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계약심사과… 전부 이러니까 이게 전부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은 다 배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3월 26날 기획경제위원회에 현물출자 안을, 그 배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의회의 책임입니다. 의회가 그런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결국은 공범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면서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재산출자를 의회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것이 이게 군사전술상 용어로 치면 성동격서다, 동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놓고 서쪽 쳐가지고 싹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의회입장에서 봐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금년에 부임하셨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대충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이 출자 되었구나,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참고인 회사가 도청신도시조성사업 단독시행자입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물출자 1600억 정도를 받은 것도 맞죠?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출자당시에 출자조건을 달아가지고 출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문서에 의해 가지고 아까 이 문서에 출자조건이라는 것이 문서하단에 그냥 이렇게 문서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출자조건에 대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가 법적으로 구속받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그것은 위원님 그 내용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뭘 이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신장하 이사님.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영석
강영석위원
출자조건이 자본금 당초에 증자계획에 의한, 이 문서에 보면 출자조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하는 논란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외에 다른 협약이 있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없었죠? 그런 것 같으면 출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출자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것은 뭔가 하면 재산관리부서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믿고 하라하는 것이었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약속을,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이행해야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내부적으로 출자할 때 정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출자를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공사의 100% 지분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주주로써 회사경영에 대해 가지고 간섭하거나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주주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 출자조건 이행하라고 그러면 이 출자조건이 이행 되겠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그래서 그 뒤에 밑에다 달아놓은 것같이 아마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를 받은 토지가 가격상승이 많이 되어서 출자금액보다 불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은 우리가 이익배당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조건을 달고…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토지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그렇게 하자면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처분을 하자면 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나 농업자원관리원이나 먼저 이사를 가야지 이게 처분이 되지요. 지금 상태에서 어디에 땅을 마련해놨다고 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원이 이미 어디로 가든지 간에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법인등기를 뭐 그쪽으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값이 오르면 이것을 처분해가지고 이사 보낸다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지를 제공할 의사는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출자금액이 1239억이 대충 그렇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보십시오.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래서 이 출자금액이 우리가 이제 신도시조성을 하기 위해서 출자가 됐는 금액인데, 이 신도시조성을 하는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처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배당을 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개발공사가 무슨 여력이 있어 가지고 이 땅을 솔직히 사주겠습니까? 1단계사업을 당초 목표대로는 201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1단계사업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또 1단계사업이라는 것이 총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은 거의 미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이것은 본질에서 좀 흐립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신도시조성사업 단계별 투자계획하고 그다음에 수입계획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문서하고는 다 달라요. 당초에 최초에 이야기할 때는 한 2조 1, 2천억 정도에서 이야기하다가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기반조성에 2조 이천오백 몇 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운, 이것은 책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다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주셨는데, 여기 자금계획에 보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2조 3천 얼마로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이러니까 한 1년 사이에 총 투자금 규모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이 개발계획은 실제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추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금액이…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또 좀 옆으로 셉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총 투자규모라든지 분양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도 여러 가지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기술원이나 뭐 이런 출자했는 기관들을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리무중인 게 당초에 우리가 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학회인가에 용역해가지고 재원조달보고서에서 추산하는 자금 그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계획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는 1단계 분양수입이 천오백 몇 억이라고 그렇게 보던데, 도시계획학회 거기서 만든 것은 오천 몇 백 억이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투자금이 얼마가 더 늘고, 분양수입이 얼마가 줄어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폭이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무슨 계획해가지고 당초의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예가 있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과 좋은 말씀은 좋지만 혼자서 한 시간이상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우리가 강영석 위원이 참고인인지 뭐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혼자서 한 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이것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부분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4500억을 현물출자 받고 난 이후에 4500억은 행안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죠?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더 받고 싶은데 현물출자 자산이 아까 같은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에서 빠졌기 때문에 4500억밖에 못 받은 것이지요? 만약에 추가로 차입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 행정재산이 출자됐다하는 그런 조건을 떼버려야지 순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또 추가 차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술원 이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기술원 이전은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확정을 짓고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까 기술원장님, 오늘 아침 실·국장회의에서 2행정타운에 5만평, 그 외부에 16만평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국장 회의가 어디 실·국장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 관련기관.
영석
강영석위원
주요 멤버가 누구, 누구 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아침에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농수산국장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 그리고 예산담당관,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해온 일을 보면 다 이렇게 해 놔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 같고요. 2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저도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장하 이사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관련해가지고 경북대학교병원하고 부지공급협약서 맺었지요?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맺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땅 팔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도가 폐지되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협약을 체결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경북의대에서 아마 암센터를 임상실험센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리…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경북대학교병원 사정이고요. 미래에 매각할 일을 지금 약속을 해서 협약서를 맺어 놓는 게 이게 과연 적법한 일인가 그것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10억 받아놨죠?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 경북대학교병원에 발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토지사용승낙서 발급된 것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빨리 땅 팔아달라고 전화로 회사에 연락도 자주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소유가 다 넘어오고 완전하게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하자, 그동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서라도 있으면 중앙의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실·국장회의에서 2행정타운에 청사부지로 5만평, 그다음에 시험연구포장으로 외부에 16만평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행정타운에 나중에 추산하는 분양가가 얼마쯤 됩니까? 한 평당…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한 평당 130만 원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100만 원씩만 해도 500억이죠. 13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65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외부에 또 16만평을 사면 땅값 또 얼마 들어갑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그 부분은 아직…
영석
강영석위원
외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땅값을 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땅값이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6만평 한다면 50만 원 한다 해도 얼마 입니까? 800억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0만 원 한다 하면, 1600억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원에서는 청사 신축하는 비용하고 무슨 기반구축하고 해가지고 1200억이 일반회계에서 또 더 필요하다면서요? 이게 지금 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민의 허리를 완전히 분질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땅을 제공해야 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최대 주주로서 압력이 들어 와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약속이행 하는 차원에서 돈을 덜 들이고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경북개발공사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사장님!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여기에 관련된 다른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예, 강영석 위원님 마무리로 정리해서 천천히 질의를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일이 행위가 시작될 때 공유재산 폐기 이런 부분이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봤습니까? 실·국장회의나 지사님 앞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회의에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거론 아니고, 기술원장님이 재산관리관 아닙니까? 책임지고 소리를 냈습니까? “안 된다, 불법이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
상진
정상진위원
그 소리를 지사님께 이 결정권자한테 바로 얘기를 좀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실·국장회의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문제예요. 아주 안일하게, 일을 이렇게 불거지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기술원장이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될 대로 되라, 가만있으면 해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한다. 그런 자세 아닙니까?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그 쪽으로 가기 싫으면 따로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분명하게 했어야지요. 여기까지 오도록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뜨릴 수가 없잖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원칙이 보세요. 개인가정집을 지어도 법대로 다 못합니다. 하다보면 어렵고 힘든 게 많아서 불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 라면 소리 없이 순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무슨 일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지는 사람이, 논을 갈고 밭을 갈아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떠밀잖아요, 서로 떠밀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기술원 이전 한 곳만 이전되는 것 같으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기술원 문제가 제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만 도청이전이라는 큰 틀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틀 속에 기술원이 가진 그 틀밖에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 들어 갈 때에 내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내꺼는 내가 책임지고 소리를 내고, “잘못됐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뭔가가 좀 보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21만평 땅을 정해놓고 요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21만평 준다고 합디까? 그 계약서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한 상태지…
상진
정상진위원
그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되든 누구한테 매달려서 “내 놓아라, 각서 써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공문서 하나만 가지고 달랑 믿고 가만 앉아 있다가, 누가 믿고 앉아 있어요? 왜 싸움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 싸움을 이렇게 만들어! 16만평 밖에 살 것 같아요? 한번 사볼까?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문경, 상주 가서 사요, 예천 땅 가서 얼마에 사는지 한번 사 보란 말입니다.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고 해야 하지 지사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 기술원에서는 서로 떠밀잖아요, 그래.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뭐 약속해준 것 없다, 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보겠다, 도에서 누가 결정해줍니까? 지금 다 흐트러져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전에 책임지고 뭔가를 하나하나 챙겼어야 될 기술원장이…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언론에 나가고 문제되어 봐요. 이것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쉽게, 쉽게 330만평 안에 시험포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하는 대로 이뤄지기를 바랬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글쎄 답도 좀 시원치 않네요. 왜 시험포 16만평이 밖에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왜? 애초에 준다고 해놓고, 자치국장님께서 내린 공문에 의하면 이전하면 그대로 준다 라고 하고 경북대학교병원에다가 무엇을 줘요? 남의 땅 가지고 마음대로 합니까? 뭔 협약을 해서 돈 10억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남의 땅 가지고, 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되지, 남의 농업기술원 땅을 가지고 10억 그래 돈 받고 경북대학교병원에 팔겠다고 협약까지 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종합건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법적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신이사님.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모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저쪽에 약속이라도 해놓고 330만평 안에 농업기술원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얼마를 차지해서 가거라, 이것이라도 되어 놔놓고 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또 몰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불거지게만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전지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시행사일 따름이지 그게 뭐 이전결정지를 우리가 개발공사가 결정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왕식
이왕식위원
전혀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시행한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튼 이런 일련의 일이 어떻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20만평이상이 모든 재산권을 경북개발공사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든 뭐를 내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등기상에는…
왕식
이왕식위원
등기상에 권리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 경상북도 도청이 간다는 것, 제2타운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가질 형편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청이전지에 가야 되느니, 뭐 어디 가야 되느니 그런 것을 떠나서 그 해당 부지를 선정하는 위치선정은 도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 시행에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출자했는 금액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혹시 도와 상의해서 그것을 드리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원장님, 우리가 이제 2014년도까지 도청이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도청이전…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의원들의 생각에 2014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런데 꼭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도청과 이전 함께 꼭 이전해야 될… 꼭 이전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부지에 이런 시험포장이나 이런 모든 것은 늦어지는 대로 할 수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아무튼 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인정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도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원장으로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안과 이것은 지사님과의 상당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결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주 2014년도에 이전한다는데 아직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튼 늦어지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을 생각하고 경북도청을, 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사장님과 또 원장님께서는 더욱더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전지가 이전결정이 꼭 도에서 내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발공사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지요?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그 자체가…
왕식
이왕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그 자체가, 우리는 사업시행자일 따름이고…
왕식
이왕식위원
도에서 하는 대로 시행만할 수 있다?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아니, 시행자일 따름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겠습니까? 사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누가 하실 말씀? 강영석 위원님, 예,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제 의견이 무조건 다 맞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나중에 무슨 책임소재가 가더라도 저는 그 현물출자 했는 그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 묻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일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게 그렇게 결국은 도청이전 관련해가지고 자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잘못되어 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총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술원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당초에 세웠던 신도시조성계획, 단계별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유관기관, 직속기관, 신도시, 이게 10만 자족도시 건설한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다 옮겨간다면 유관기관이 대구에 있는 것도 있지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흩어져있는 유관기관이나 직속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 간의 갈등거리라든지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또 신도시로 억지로 데리고 감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그들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저도 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준수했는가, 법을 잘 지켰는가? 그런 논쟁을 하는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됐는 데는 물론 잘하려고 했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0만 자족도시 여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대안, 직속기관들, 현재 위치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요. 어차피 출자 받아도 그것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자산으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채 발행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출자 받은 그 자산에 의해 가지고 공사채 발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자조건 단서조항을 이런 것을 떼버리든지, 여기 출자했는 기관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여기 현재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여기서 몰매를 때려가면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이런 합리적인 안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김재홍 참고인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이 아까 출자조건의 단서조항하고 여기 우리 경상북도공유재산심의회 여기 우리 기술원장님 하고 김재홍, 그때 당시 행정지원국장님이 역시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의 용도폐지 후에 조치사항으로는 도의 계획에 따라 기술원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확보 제공, 이게 분명히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조치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꾸 하나씩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아까 2항이 있었는데, 여기 자체 내에서 할 때는 또 2항이 없어져버렸고… 하여튼 기술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많은 부분이 지적 됐잖습니까?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참고인 진술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영재 경북개발공사 사장님, 김재홍 구미시 부시장님, 정기채 예천군 부군수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동안 성실하게 진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할까요? 예, 그럽시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농수산국 하면서 FTA 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북농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연구를 하라 했어요,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대경연구원에 자료를 의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농수산국하고 이래 교류가 잘 안 됩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어나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는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연구원도 많고 박사님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경연구원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님들이 더 잘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니까 아마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병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연구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 대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고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크게 특별한 것 없어요. 크게 저희들 마음속에 뭐 감동을 준다거나 확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뭐 어디 언론에서 나왔는 의례적인 것, 뭐 이런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수산국하고 좀 이래 잘 교류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업무적으로,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연구도 말이야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말이야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양돈 생산비 절감이라고 해서 고속액비 발효기술 보급,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속액비 발효기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양돈액비를 발효를 시켜서 농토에 바로 뿌릴 수 있도록, 냄새 안 나도록 해서 발효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 시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아, 농가에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양돈 액비는 발효만 시키면 상당의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되기 때문에 잘만 썩히면 아주 좋은 비료감이 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봉독이 무엇입니까, 봉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벌…
대호
김대호위원
벌독을 봉독이라고 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새끼돼지에 벌침을 놓아서 그 저항력을 좀 기르는 그런 것을 이미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이것이 보편화가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 양돈농가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양돈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일부 양돈농가에서만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 다음,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참고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회의를 또 하셨다면서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회의에 참석하셨다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기술원 이전문제가 굉장히 난항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 본관과 시험포장이 한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또는 원거리에서 별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떨어지면 연구시험 또는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침회의 때 거론된 그 지역은 도청이전지 외라는 것 뿐이지 기존건물을 짓는 부지하고 붙어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30만평 금을 그어놨으면, 그 금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지금 건물 지으려는 부지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330만평 행정타운 안 한쪽 경계선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붙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붙어있다, 이것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본관건물은 있고 그 옆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포장이 있고…
한창화위원
그 시험포장을 하겠다라는 것, 그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아침에 일단은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부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청이전추진단에 내어주면 추진단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앞으로 기술원에서 그 부분이 좀 비효율적으로 가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상의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한번 가게 되면 옮기기가 힘듭니다. 어디 다른 지역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적어도 40, 50년 이상, 그 이상도 그쪽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갈 때 제대로 가야지 이렇게 뭐 허둥지둥 도청이전에 휩싸여가지고 기술원이 허둥지둥 하다보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고생스럽지만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또 의회에, 정 안 되면 의회에 협조를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하게 되고, 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단지 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 330만평에 녹지비율이 약 한 이 십 몇 프로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사이드에 같이 붙어있는데 경계선에 붙어가지고 한다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관건물하고 시험포장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차라리 다른 곳을 선정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오늘 아침 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이라는 복잡한 관계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졸작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북농업의 어떤 100년을 내다보고 이전지는 최대한 좋은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고, 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하고 시험포장이 이어지지 않고 분리가 된다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더라도 이전지는 새로 검토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일단은 본관건물하고 시험포장이 붙는 같은 범위 내에 이전이 되도록 아침에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2행정타운에 청사부지 5만평하고 그 외부에 시험포장 16만평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리에 지사님이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사님 의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사님 의지, 뭐 도청이전추진단의…
영석
강영석위원
추진단 단장이 부지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민병조 단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민병조 단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오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그러면 외부에 땅 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뭐 청사이전 비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결정력이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행정부지사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따른 예산은 앞에 계획 세웠던 것 전혀 무시하고 이제 또 새로 예산확보 문제, 이제 단계별, 연도별 예산계획은 새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술원부지 현물출자 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물출자는…
영석
강영석위원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땅 사는 비용을 그러면 또 일반회계에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의회에 오면 그게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 같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꼭 굳이 현물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팔아서 매매를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에서 세입을 잡고 또 이전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원상회복해야죠. 무슨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다음에 지사가 이 회의에 없었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됐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회의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결정됐다고 얘기 안하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결정한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관련부서 그다음에 이전되는 그 직속기관, 그리고 행정부지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또 그다음에 청사가 옮겨가는 행정타운에 인접해가지고 16만평 매입한다면 이 매입비용이 얼마 쯤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행정타운 외에 16만평?
영석
강영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추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30만평 하면 한 9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 900억하고, 그다음에 청사 옮기는데 또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청사 옮기는데 당초 1200억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주먹구구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21만평을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내어드린 지사님 결재 낸 그 부분에 아까 얘기한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당초 이전비용, 건물신축하고 그 포장을 하는 비용만 950억을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부지도 집행부에서 예산확보해서 사야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새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됐습니다. 도청이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뜻에서 경북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세우고 도민의 화합과 단결 속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겠다하는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개발예정지구 외부에, 아까 900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900억이면 평당 얼마 입니까? 그 땅값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0만원에서 한 40만원쯤.
영석
강영석위원
엿 장사 마음대로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거기도 뭐 토지수용 할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저희들 그냥 예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도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30만 원에 삽니까? 그다음에요. 거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했을 때 지금 도청 앞에 여러분들 의회 오실 때 정문에 들어오면서 봤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값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상해주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뭡니까?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갈등을,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왜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누구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참고인 출석시켜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대로 다 해 놔 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30만 원, 40만 원씩 땅 사가지고 옮깁니까? 여러분들, 왜 지역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것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했는 결과를 대외에 발표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 오늘 회의결과가 윗선에 보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영석
강영석위원
결정했다고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오늘 이야기하신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침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을 짓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지사님이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침회의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 이전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계획으로 한다면 제가 도의원 한번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농수산위원 해가지고 그 예산은 제가 어떻게 막아도 막겠습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말이야, 뭐 법적인 절차도 마음대로 순 재량대로 판단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 됐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이라고 아까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받았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지사님도 안계시고 부지사가 회의주재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 나왔다고 하면, 지사님 결재 받은 것은, 물론 뭐 일을 추진하다보면 원안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말이지만 여기는 보면 분명히 도청이전지 내로 하는 것은 명시가 분명히 됐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산도 950억 정도들 것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이제 부지하고 이런 것은 개발공사에서 재공해주는 조건하에 이전 비용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회의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현장조사를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16만평 땅을, 거기에는 이제 지가조사도 될 것이고, 지형조사도 되어서 다시 지사님 결재를 내야할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도청이전지내의 주민들이 땅값 보상이 낮다고 저렇게 난리 피우는데 거기에는 10만 원, 보통 농지는 보통 한 10만 원 전후 아닙니까? 전후로 줘서 지금 적다고 난리 피우는데, 기술원에서 옆에 땅 부지 30만 원에서 50만 원주고 사면, 이것은 정말 지역에 완전 불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 결재 받은 것을, 이게 뭐 아직까지 2010년도, 물론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금방 받아놓고 이제 지사님 안 계신 데서 얘기된 것을 또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 했는 것이 결정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했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의견조율 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견조율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결정이 아니고 의견을 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부지에 제2행정타운 외곽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30～40만 원 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사면 30～40만 원 들지, 또 몇 년 후에 사면 50만 원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원을 이것이 결정을 원장님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다면 제3의 후보지를 한번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아침에 제3의 후보지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제3의 후보지라면 그러면 어디 어디 거론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않았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생각 전혀 없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3의 후보지도 거기서 거리가 좀 20, 30분 내로 있는 거리가 뭐 의성이다, 상주다 많습니다. 꼭 굳이 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농업기술원이 꼭 거기 행정타운 내에 있다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제3의 후보지도 한번 거론해서 여기저기 한번 의논해서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굳이 농업기술원이 도청이전지내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이전부지 내에 땅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제3의 장소를 고려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청이전이라는 기본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대전제로했기 때문에 원칙을 깨뜨려서는 도청이전이안 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타운 내에 건물은 지어준다고 그러고 시험포장은 바깥에 나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3～4km 떨어진 의성이나 상주로 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이라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 말씀대로 같이 붙어있어야지16만평 포장이 이쪽에 있고 건물이 이쪽에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요구했는 땅은 바로 붙어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3후보지라도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장으로서는 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렇죠? 그것을 아까 참고인들도 있고 할 때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면 지금 결정 안하고 2, 3년 후에 결정이 된다면, 그 땅이 지금 30, 40만원이 50만원, 100만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3후보지라도 의견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이전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원분들과 모든 분들이 그것을 함께 조율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우정
변우정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분위기 바꾸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농촌여성 가공창업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9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달랑 빼먹고 앞에는 ’90년부터 10년 해놓고 뒤에 나오는 사업내용에 봤을 때는 5년간 해가지고 2007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중간에 앞에 부분은 왜 안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166개소는 이 사업을 시작한 ’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추진한 총 개소수입니다. 뒤에 최근 5년 것은, 5년이 넘으면 도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기는 좀 업무량이 많아서 5년이 지난 뒤에는 시‧군에 다가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잠깐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뒤에 나온 자료는 최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5년간 것만 넣었다고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성격이, 물론 시‧군비 지방비가 붙은 내용도 있고 또는 완전 순수도비로만 하는 사업내용이 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자체로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비도 포함된 부분 있고 이런 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전체를 5년 동안은, 시작부터 5년까지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우정
변우정위원
5년 지나고 나면 시‧군에 이관해 버리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관리하도록?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시‧군에서 관리를 잘하든, 안하든 사업이 망해서 안하든, 말든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교육도 불러다가 그 창업주들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2007년 이전, ’90년부터 2007년 사이의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도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받으면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에 안 받아도 이것 뭐 자료는 도에 기술원에 있는 것은 파기하고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시작했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소는 알 수 있는데, 물량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것은 이제 시‧군에 받아야 하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있는 대로 다 만들고 또 필요로 하면 시‧군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해서 파악해가지고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마음대로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 내용에서 상의도 없이 뚝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근 5년간 사업운영실태, 그거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서 내가 지역적으로 우리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있으면 첨부를 시켜줘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임의대로 잘라내 버리고 해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이것은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LED를 이용해가지고 채소농사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무공해식품 하면서 LED 컨테이너식공장, 식물공장을 생산해서 판다는 그런 뭐 사업내용의 인터뷰가 나오고 하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저번에 우리 여기 보면 LED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컨테이너식 공장을 만든 것은 일반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원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뒤편에 보니까 기술원 관계자가 잠깐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몰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 구미에 있는…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좀…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우정
변우정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성용입니다. 그날 제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도청에서 FTA대책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는 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정
변우정위원
아, 그 개인사업체에다가 FTA대책과에서 지원해 준거예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저하고 6명이 전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컨설팅 해주고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기술제휴식으로 한 게 있어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성주장장 할 때 그때 시스템개발하고 하는 것은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들 그쪽에서 개발했는 것은 저희들이 성능테스트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방송에 나오는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우리 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팔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컨테이너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그때 도청에서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가 아니고 그게 간이식 창고형태로 해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서 한 2억 정도 들고 이쪽에 도청에서 5000만 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장을 해서 시험가동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할지라도 일반 우리 농가에 앞으로 보급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제가 그 나오는 그림을 보니까 컨테이너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아니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아닙니까? 컨테이너식이 아닙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아닙니다. 공장식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장식이에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아마 컨테이너식으로 나갔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컨테이너 그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나갔을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자막으로 나와서 그런가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내려고 하면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나요?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업도 국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해외파견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외근로자들, 또 독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가지고 계속 신선채소를 우리가 날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지에서 자기들이 바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고, 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원천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된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그것은 지금, 물론 이제 LED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이게 처음에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지금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는 모든 광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광파장만 주면 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세도 아끼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면 그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그러한 시설을 해서 생산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향후 앞으로 어떤 대책 강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리스를 합니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컨테이너하고 또 LED시스템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빌려줘 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쪽에서 일본보다는 앞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기술을 지금 굉장히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원천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본에도 팔고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자하는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랜트(pla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완전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기상조다?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일본 이야기하셨는데, 일본도 이런 연구를 하고 이미 진전이 되어 있죠, 우리보다?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일본에서는 지금 LED로 하는 게 아니고, LED 하는 데는 지바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형광등이라든가 할로겐램프 또 메탈하이라이트 해가지지 굉장히 밝은 전구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굉장히 앞서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빨리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잘 연구해서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여기 보니까 어린이녹색생활 순회교육 추진실적을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전부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했는 것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은 없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을 보니까, 주요 교육성과 평가를 해놨는 것을 보니까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시키고 식습관 형성하는 것은 뭐 일종의 어떤 역할 되는 것이고, 여기 전부다 대상 교육되는 학교들을 보니까 다 중소도시기 때문에 농촌 환경을 안 겪고 크는 어린이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농촌환경을 이해시킨다 하면서 유치원하고 뭐, 교육비 들어간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장은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리킴으로 해서 건강도 찾고 또 농업이라는 어떤 이해를 도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적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지금까지 보면 많이 해왔는데, 특히 농업분야들이 보면 가시적인 실적 해가지고 어떤 표본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오면서 그 성공모델들이 수년 지나고 나면 다 실패작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간혹 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많이 있습니다. 보면 대상수요자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강의 서고 그 사람들 그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자기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망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또 특히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되는 그런 교육내용들로 추진해주셔야 되지, 그저 사람모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뭐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들고.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다 좋은 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는데, 구제역 차단하는데 유산균 배양액이 구제역 예방에는 아주 좋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언론에도 배포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유산균 배양하는 이게 우리 경상북도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미 16개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미생물배양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본 원에서 갖춘 것 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13군데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천군의 예를 들으면 예천군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천군의 경우에는 우석대학에서 원균을 받아와서, 6개 균을 받아와서 배양을 합니다. 자체에서 배양을 해서 증식을 시켜서 배양을 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와 일부 화훼, 시설채소 농가에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구제역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제역바이러스를 사멸을 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없고요. 요즘 최근에 보도 되는 것이 구제역바이러스가 강산성 3도 이하 그다음에 강알카리성 11도 이상에서는 대단히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유산균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에 구연산을 섞어서 산도를 4도 이하로 낮춰서 구제역바이러스를 좀 미력화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인다거나 또는 우사에 살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특효약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연구해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언론에 매스컴에 막 과잉보도가 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북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광주나 인천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른 농가에는 구제역이 왔는데 우리 농가는 구제역이 안 왔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에 기사내용에도 보니까 인근에는 다 구제역을 했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구제역을 안했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무슨 균이라고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산균.
우정
변우정위원
유산균 말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다 구연산을 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구연산을 섞었었나요? 섞어 사용하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가에 사료용에 하는 것은 농가에서 센터에서 이제 유산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할 때에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연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운영하는 게 지원은 해줘가지고 그것을 만들잖아요, 미생물 그 생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 각 지역마다 대학교 학교하고 뭐 이래 연결되어 가지고 연구해서 받고 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면 어떤 특정대학에다 딱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별로 대학하고 그것 해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학이.
우정
변우정위원
다 다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산균 배양하는 부분들이 뭐 일정하게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원에서 이번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규격화된 균주를 시‧군 센터에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 그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가능하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런 구제역 공포에 사실 전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증은 안됐지만 그래도 빨리 조사하셔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서는 인천이나 여기에서는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기술원이 앞장서서 우리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입증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정원이 175명에 일반직이 12명이 있는데, 일반직 12명 중에 시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행정은 아니고 보직 자체가 건축직으로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본원하고 시험장하고 다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본원하고 시험장하고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항상 보면 시험장하고 기반조성사업도 작게는 4000～5000만 원 많게는 한 3, 4억 정도 하는데, 실제 건물관리를 잘해야지 도민이 내는 혈세도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정원 175명에 예산 558억 5400만 원으로 우리 많은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011년도에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연구나 기술보급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품종 육종을 들려면 복숭아 ‘미황’이라는 품종을 들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복숭아 품종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비자도 농가에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보급 중에 있고, 딸기의 경우에는 ‘산타’라는 딸기품종을 저희들이 자체 육종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도입품종이나 육종 품종 중에서는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농가에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딸기국산화율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양살균제, 스팀을 이용한 토양살균제, 특히 선충을 거의 90% 이상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 해서 현재 농가에 이전이 되고 있고, 이런 많은 연구결과를 농민들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새로운 작물을 연구해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 농가에 보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을 보면 이상기온으로 해서 냉해, 온난화, 그다음에 가축질병, FTA 이런 것으로 참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실제 농민들은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참 연구나 학술발표, 논문 등 양과 실적으로 본다 하면 상당한 성과는 있었지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보급은 좀 미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를 하고, 지도는 현장밀착형을 더 강화를 해서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항상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연구사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이게 국비보조사업 현황이지 싶어요, 이게요. 원장님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3쪽 말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23쪽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 하는 것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국비보조사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 중간정도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해가지고 도비 200만 원, 그 밑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도비 2600만 원 등등 이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보니까 도비지원이 1%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는 1.9%, 3%, 1.7% 이런 비율로 도비가 지원되는데, 도비를 꼭 한 1%이래, 2%이래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도비는 저희들 도에서 도의 품목별연구회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도비를 시‧군 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0만 원, 26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도비가 200만 원이면 정말 한 1% 이렇게 되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참 이게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하고 지방비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비에 대한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도에서 이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도 단위 품목별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지원되는 사업금액이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도비 1%, 2%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참 지역에 이래 나가 가지고, 실제 여기 앞에 페이지에 보면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 실제 국비 50%, 시‧군비 50% 하면 모양이 나은데, 도비 1% 이래 준다하는 이것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 79쪽을 보면, 과수류 유전자원 보유현황이 있는데, 그게 22과종에 1131품종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2010년도는 22과종에 1141품종으로, 원예경영연구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이 없어요. 청도복숭아시험장은 작년에 비해가지고 4품종이 많고, 상주감시험장은 14품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상주감시험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냉해로 인해가지고 손상이 와서 파손시켰다고, 그런데 사실 유전자도 해마다 이래 좀 많은 연구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유전자 보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전자 보존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하겠고, 그 감 시험장에 14품종이 줄어든 것은 동해로 해서 14품종이 다 얼어 죽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DNA분석 없이 우리는 품종이 다르다고 가지 수를 나누어봤는데, DNA검증을 해보니까 같은 품종이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지역농과계 대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 계명대학, 안동대학 이 세 군데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계속 지급이 되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계 대학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영남대학교도 보면 실제 우리 기술원하고 더 접목할 수 있는 과도 많은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제 농업계 대학이 있으면서 산학협력지원단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준 것이 나 똑같은 것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꼭 그러면 제목 자체를 지역농과계 대학지원 보다도 산업협력단…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지역농과대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산업협력단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산업협력단 뭐 사과, 참외, 화훼 거기에 있는 거의 단장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 그런데 이게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업내용이 사업명이 구분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농업진흥청 국감자료를 보면 내부감사결과 전체 적발건수가 427건 중 60.7% 259건이 연구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로 발표를 하고, 특히 외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는 집행의 부적절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올 4월 달부터인가 클린센터를 출범하고, 그다음에 연구비 집행이나 정산을 위해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원장님 잘 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부정사례 있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원장님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지난번에 풍기 인삼시험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삼 다단재배 시험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이것은 병해충 방제가 아주 쉽고 획기적인, 적은 면적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했는데, 우리 본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인력이나 예산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연구 되도록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상주감시험장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식품가공 계약직공무원 한 사람을 증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국비 5억, 도비 5억,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가공연구동을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연말까지 하고 또 각종 장비를 37종, 42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른 인력도 동시에 확보되어서 그 시설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 대해서 감시험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기술원 본원에 협조요청도 없었고, 또 도에 인사조직 관련부서와 협의도 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계약직공무원 한 명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본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본청 조직인력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확보되어서 이 시설과 장비가 놀지 않도록 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예산 10억을 투자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본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문제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또 고민스런 고충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옮겨가는데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실제 막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농업기술원 자체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도청이전 계획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과정을 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더러 나오고는 있는데,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사 가기 싫은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그런 시험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문제도 없어야지 이제까지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야, 차라리 이 차제에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의지도 좀 약한 듯으로 보여 진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사실은 농업기술원 이전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추진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도청이전 하는 조차도 그 계획에 끼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만,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자조건에 개발공사에서 무상제공 한다는 단서조항만 저희들이 사실 믿고 좀 실제 추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도청이전지내에 땅도 못준다, 16만평은 바깥에 나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회의에서 “그러면 좋다, 예산을 줄 테니까 이전지 밖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자면…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공사에서…
권현
박권현위원
이제 의회에서 말이지, 이렇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지금 본연의 업무는 차치하고 지금 기술원이전 문제만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뭐 시간을 반 이상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만약에 가길 원한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가기를 원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아직까지도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바로 움직일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부지확정이 안 되어서…
권현
박권현위원
이사 갈 준비만 해놓고 뭐 이사 갈 터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말 그 자세에, 지금까지 어떤 그 마음가짐 자세에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55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중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가지고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저하고 본 위원하고 통화한 분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박재우 지도사입니다. 지금 오늘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그렇게 했느냐하면 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내용이나 또 운영실태를 보면 이 제목하고 걸맞지 않게 이렇게 그 기대도, 효과도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간 우리 시‧군 9개소에서 이렇게 완공이 되었었고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목적은 시골에 있는 우리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을 말년에 좀 덜 지루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 주자는 그런 주목적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또 운영하는 내용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방향은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역사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라도 특별한 게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제목답게 정말 알차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도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뭔가 좀 잘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원장님, 다 보셔서 이 정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 만족도나 또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의 어떤 효과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내용들하고 한번 그것 파악하셨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건강장수마을은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 또 취미생활 또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군하고 또 마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는 보완을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 좋은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시고, 깨, 콩,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하는 연세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재배한 농가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소일거리로…
권현
박권현위원
예, 소일거리로 재배농가에 선과를 한다든지 품종을 다듬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면 몰라도 연세 많은 분들, 그것 또 뭐 텃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재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한 두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청도군의 예를 들면 감 수확 철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 먹여 살리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 철되면 거의 한 100명 가까이가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원장님 청도에 계실 때 익히 잘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청도 뿐 만이 아니고 23개 시‧군 지역에 과일수확기에 크든 작은 또 많든 적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0지는데, 이 농수산물수확용 편의장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했는지 이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고추 수확을 하는데 노력절감을 하고 편의를 돕기 위한 장비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132쪽입니다만, 포항부터 해서 울진까지 공히 비슷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역별로 거의 고추, 말씀드린 고추수확.
권현
박권현위원
다 고추에 대한 수확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또 다른 부분 쪽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를 들었다시피, 다른 부분 쪽으로도 지금 젊은 층에는 직접투자를 해서, 감을 수확하는데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개인부담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요. 연세 많은 층에서는 1000만 원, 천 몇 백만 원 하는 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눈을 돌려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병원이 먹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이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111쪽입니다. 여기 몽골,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2010년도 추진실적에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가서 느낀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몽골 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국제적인 어떤 내용이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2010년도 추진실적이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못 느끼고 왔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내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 번 방문을 어디… 우리 기술원에서 안내를 안했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래도 뭐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추진상황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을 가셨는지 저희들이 제가 몰라서…
권현
박권현위원
111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몽골에 가서 지역을 방문한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게 가기 전에도 이 내용을 저희들 위원들이 이 내용을 미처 보고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결과는 저희들이 2년차 재배해서 결과는 지금 얻어놨습니다. 채소재배는 내년부터는 현지 적응시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몽골이 다른 나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뭐 여러 곳에서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우리는 뭐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적응시험 안 해도 될 만큼 현지 적응 자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지금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하고 있지요? 몽골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술이전을 해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몽골에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이제 적응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몽골에 기술이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몽골 농대에 기술이전을 했기 때문에 몽골농대에 있는 학생 대상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고, 어쩌면 국위선양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상북도가 모든 해외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두주자로 꼭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김천은 보니까 도지원에 2007년도 8개 이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김천시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김천시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 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시‧군 자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진실적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개 확보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100개를 확보를 해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옆에, 2012년도 100개, 옆에 제일 오른쪽 표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번에 김천시가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좀 특별히 김천시에 좀 많이 확보 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런데 안 하겠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하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배분은 못합니다. 도비 20%밖에 안 됩니다.
한창화위원
20%밖에 안 된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참, 좀 황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혹시 농진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립농업과학연구원이 농진청 소속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쪽에 업무지시를 따르죠? 우리 기술원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뭐, 지시는…
한창화위원
뭐 하달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동연구하고 합니다. 협조합니다.
한창화위원
잠사양봉소재과에서 토봉산업 발전방안이 시달 된 적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진흥청 기술지원국 파트에서 지도자료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냥 지도자료,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문이 시달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라는, 지원국에…
한창화위원
낭충봉아부패병에 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국 해당 과에서 현장지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공문과 함께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한창화위원
농림식품부에 의하면 체계도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해가지고 체계도가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꿀벌 종보존 육종 및 보급체계도 라는 이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맥락에서 아마 기술지원국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공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지도를 하라는 공문이 왔는 것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받은 게 있다고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농업인한테 기술지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지도 자료가 나와서 리후렛을 시‧군 센터에 배부를 하고 또 그 양봉 품목농업인 조직체를 통해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교육시켰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 과제가 내려왔죠? 어떠어떠한 것 하라고.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과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구체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고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거기에 보면 과제3에 보면 농가 교육을 농진청과 농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기술원까지 이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교육을 시키라는 것 이게 나와 있거든요. 농가교육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 하면 과제4에 보면 꿀벌 RND 과제추진 해가지고 내려 온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 사업 두 개 내려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또 꿀벌연구협력체제구축도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보급체계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본적이 있죠?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창화위원
교육만하면 낭충봉아부패병 없어집니까? 이거 약제가 지금 개발이 안됐잖아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약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교육만 시키면 뭐 합니까? 그냥 예방교육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벌통의 환경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진청에서 죽장면에 와가지고 저거하신 것 아십니까? 그분 박사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봉농가들에서 직접, 여기에 보면 개선된 저거 있죠, 오동나무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량벌통… 예.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개량벌통으로 해가지고 이식하는 이 방법에서부터, 이런 교육 시켜 본 적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품목연구회를 통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까? 어느 어느 곳 했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도 단위 집합교육으로 지난 품목조직 회원들한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토봉협회입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토봉협회가 아니고 우리 양봉협회,
한창화위원
양봉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토봉을 위한 TF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토종벌에 대한 것이지, 양봉,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양봉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토봉도 같이 겸해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양봉하고 토봉은 틀립니다. 왜 토봉하고 양봉을 혼돈하십니까? 양봉하고 토봉이 습성이 똑같습니까? 생태가? 생태가?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생태가 틀립니다.
한창화위원
틀리죠?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한창화위원
자,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달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게 아마 올 여름에 시달이 됐을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7월쯤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체계가 안 잡히고 또 제대로 된 하달이 제대로 안 됐는가본 데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 부분 꼭 신경쓰셔가지고 토봉농가들이 우리 종 보존을 위한 그런 저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이번 겨울에 농업인실용화교육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양봉농가를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봉농가입니다. 토봉농가와 양봉농가는 틀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예천 곤충연구소에서 토봉 이거하라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양봉농가에다가 그것을 줘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전부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농업인실용교육 때…
한창화위원
토봉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양봉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토종벌을 기르지 않는데…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토봉농가가 많은 지역은 별도로 토종벌 농업인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역 몇 군데 안 되지요? 이 토종벌 하는 데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영양, 봉화 뭐 죽장 쪽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 신경 써 가지고요, 우리 토종벌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종 보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술원에 토종벌 전문가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조인호 축산계장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토종벌에 전문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문가보다는 이쪽에 업무를 맡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현장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봄이 되면 시‧군기술센터나 해가지고 주로 해가 바뀌고 이러면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이전에는 연말이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제 교육은 겨울영농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농정시책 바뀌는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연중교육으로 바뀌어서 연중품목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재도 최근에 이상기온 때문에 현장에서 참 애로가 많고 농업인들 소득에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곶감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또 어떤 지역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주작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상주에 곶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봄이라든지 또 겨울에 다른 지역에 다른 작목에 생기는 게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면 이상기온이 지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 초에 하고 작년 연말부터 대단히 추워가지고 과수 묘목들이 동해 피해를 대단히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과수 묘목들이 동해 피해 입은 원인에 대해 가지고 아직 그런 경험치가 축적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정확히 원인이 뭐라고 진단을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과원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새해 봄을 맞아가지고 그런 영농교육보다도 그런 과수 동해 피해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떤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술원에서 직접 못할 것 같으면, 현장에 요새는 대부분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역할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오랜 영농경험에서 오는 그런 어떤 좀 예방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가치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침부터 기술원 이전문제 때문에 참 논란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했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한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내걸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술원은 단순한 우리 도의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농업이라 하는, 우리가 또 경상북도가 농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 농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런 농업, 농촌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행정기관은 그 가치에 맞게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하는 것은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한 1년간의 상황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봤을 때 10만 자족도시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왜 아무런 철학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거기에 쓸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철학이 없는 짓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은 굶어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원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실망스러운 것이요. 이게 무슨 땜질식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렇게 남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이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시각인가 싶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체면에 손상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세상에 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했다 가도 길을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도청을 옮기는 게 우리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상북도에 살아야 하는 미래의 경상북도 도민의 삶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래세대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요. 굳이 지금 우리 국내만보더라도 농업기술원하고 도 본청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지역에 이웃해가지고 붙어있는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미야기현이라는 데 가봤는데 거기도 현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물론 현청은 거기는 센다이라는 시 중심에 있습디다만, 그것은 정말 농업지역에 그런 농업기관들이 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질타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한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라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실제로 도 본청에 공무원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정부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부의 관료들은 비교우위론적인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우리 기술원 원장님께서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제가 부담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을 걸고라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술원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소신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어디 5만평, 밖에 16만평 그것 아닙니다. 정말로 농업의 어떤 상징성, 미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로, 현재 보면 그렇게 제3의 지역으로 가는 게 도청이전 하는데 더 용이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강영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청이전이라는 큰 틀을 정말 깨뜨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경북농업 100년을 내다보고 농업기술원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의견이라도 내줄테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아침 같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생각하고 달리 간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비를 또 추가로 막대하게 동원해가지고 하는 기술원 이전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우리 연구사, 연구관, 우리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 또 전공하신 전공내역, 거기에 따른 각 기관에서 연구실적, 이것을 개인별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냥 개인별로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름을 명기해가지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도 괜찮지요? 연구실적 공개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괜찮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30% 보내고 시‧군비를 70% 같으면 그것은 기술원의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비지원 사업이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하면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데, 그 도비30% 줘놓고 시‧군비 70% 대고 너희 시범사업 하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 보조규정에, 보조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시범사업도? 아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조사업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시범사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몇% 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가사업은 50% 또는 40% 이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차피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각 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시‧군에는 하는 것 말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 기술원에서 하는, 명색이 시범사업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시범하는데 도비30% 줘놓고 시‧군비 70% 대놓고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한번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좋은 데 이게 보조비율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시범사업만큼은 비율을 최소한 50%는 지원해줘야 도에서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그것은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규정도, 조금 전에 아까 도청이전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잘 바꾸면서 이것은 왜 못 바꿉니까? 이것 바꿔야지 불합리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마음대로 바꾼 적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이것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 십여 일간 계속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기술원 이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대안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착실히 이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각종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