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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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 선진건설 행정구현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해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건설도시방재국 국장 안 종 록 도시계획과장 허 동 찬 균형개발과장 이 형 곤 도로철도과장 최 대 진 건축지적과장 이 재 춘 치수방재과장 은 종 달 종합건설사업소장 강 두 성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속에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각종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도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덕분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설도시방재국 직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 2012년도 54개 지구 565억 원 도비 투자내역을 별도 도의원에게 주겠다고 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감사를 할 이 시점에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자료…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동명∼부계 간 도로에 문화재 발굴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경비조정 내역이 3건이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문화재발굴 용역 직접경비조정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그죠? 동명∼부계 간 도로에 3건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137페이지에 보면 해결방안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죠? 예.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3년치만 빼 주세요. 2009, 2010, 2011, 이렇게 한 번… 현황은 바로 나오는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군별 사업배정 기준이나 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 주시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시·군별 사업배정이나 사업비 배정한 기준이나 근거나 지침이나 있으면 빼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44페이지,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이것은 2011년도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주택지적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건축지적과장 답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치 시·군별 추진실적,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가짓수는 많은데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노후교량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시공년도, 도로에 관한 것은 하자보수 내역하고 시공년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본 위원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는데, 노후교량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시공년도, 교량은 하자가 10년인데, 시공년도하고 그다음에 정밀점검 등급, 등급이 감사자료 안에 쭉 훑어봤는데 있는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업무 43페이지 대구 광역권 구간, 구미∼경산 구간에 지금 용역이 완료됐죠? 전철역 현황, 전철역이 어디 어디에 역이 생기는지 그 현황하고,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시행 사업지가 있으면 민간시행 사업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관계관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예, 본 위원이 처음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보충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렇게 해서 연간 2회로 지금하고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자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실제로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기 도래되기 전에 매년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회계과로 통보하면 회계과에서 시공회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준공계를 내줍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시공업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거기서 준공계가 도청에 들어오면 내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감리하는 데는 감리가 도장을 찍어서 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범위한 도로를 하자검사 공무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육안검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육안검사 하는 것도 벅찬데 그걸 다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시다시피 주요구조물은 하자가 10년 아닙니까? 도로는 2년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공사가 준공되는데 우리 인력 가지고는…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도 있게 정밀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진짜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제도 개선을 해 볼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서 육안으로 가지고 하자검사해서 있으면 있다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건설을 아무리 잘 해 놔도, 건설을 할 때 잘 안 해 놓으면 종합건설사업소 뒤치다꺼리하는데 많이 든다 이겁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시설물도 그렇고 사회기반시설 다 마찬가지인데, 건설할 때 제대로 감리 감독을 해 주면 뒤에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건설, 해외건설은 1등급입니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토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국내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수준미달이라고 보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방업체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최저낙찰가격을 300억으로 지금… 100억 때문에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나가서 결의대회도 하고 건설협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 우리 지방건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김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사업하고 해외 사업할 때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저는 해외 공사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사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선진국 이상으로, 고속도로 같으면 진짜 잘해 놨다, 한국의 토목기술이 세계적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소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보기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과정부터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자기간 내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자만 제대로 체크를 잘해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만 잘 시켜도 향후에 그 수리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한 것은 10% 단위도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만 해 주면 엄청나게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제도적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교량 같은 경우도 보면 하자기간이 교량은 10년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0년 지나면 하자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안에 발생된 하자도 하자검사를 제대로, 육안이나 정밀점검 이런 것을, 10년 안에 정밀점검 대상이 됩니까? 교량… 시공 후에 교량. 교량 시공 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밀점검?

희원

김희원위원

정밀점검 대상은 몇 년도부터 이루어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잠시만요, 우리 종합사업소장이… 위원장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사업소장, 설명하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강두성입니다. 주요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끝나기 1년 전인가 6개월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종합건설사업소로 이관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시스템은 그래 되어 있는데 교량보수 내역에 보면 11년차, 12년차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됐다 이거죠, 시공 후에. 11년, 12년, 13년, 작년 책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10년 안에 다 보수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도 10년 지나서 바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이라든가, 지금 도로는 전산망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U-행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은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도 준공이 되면 준공 당시에 장기수선계획서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시공사가 관할 관청으로. 다 들어오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교량이 건설이 되면 수명은 최대 50년, 100년을 잡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선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며, 그다음에 어느 교량에 대해서 몇 년 사이에 이러 이러한 보수가 나왔다, 그런 보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지금 어느 준공 후에 10년이 지나서 한 20년이 됐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그 보수내역이, 체크리스크가 다 나와 있느냐 이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같이 올해 준공이 됐다, 그러면 하자가 없다. 그럼 그걸 DB로 구축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슬래브 중간에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그 슬래브를 빼내게 되면 철근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는 아직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못하죠? 그러면 정밀점검 나와서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보수에 들어가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죠.

희원

김희원위원

너무 당면… 한마디로 좀 장기적으로 못 보고 단기적으로 뽑은 정밀점검업체가 해서 D, E 등급 나오면 보수 들어가야 되고, 이래 해서는 늦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게, 균열이라든가 심한 균열이 발생된다 싶으면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해줘야 집이든 도로든 교량이든 건물이 50년 갈 것이 70년, 80년, 100년까지 갈 수 있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당면과제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거 한 번에 수리 개·보수 다 들어가서는 교량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수명을, 제때 수명으로 못 간다 이거죠. 일반 철콘 건물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수명이 5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패키지화되어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특히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데는 시공하고 난 뒤에 되풀이되는 과정이 A교량이나, B교량이나, C교량, D교량이나 똑같이 이뤄진다 이거죠. 세월도 똑같이 흘러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량화된 매뉴얼이 있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런 데 대한 그걸 망라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DB구축이 다 되어야 되고, 지금 아마 수작업으로 내역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 다 전산화가 아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고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전산화되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수선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경상북도 내의 교량관리에 대해서. 그다음 도로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 1년차 이렇게 되어서 몇 년차 가서는 유지비가 어느 정도… 장기계획은 잡아놓고 또 단기 예산으로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많이 진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U-행정으로 가기 위한 국장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못 들었는데,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이 올해 준공됐다, 그러면 10년을 봅니다. 지금 아스팔트 보면 잘 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탈리되고 이러다보니까 가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균열도 나고 해서. 그게 회복기간을 20년으로 본다면 20년 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공구 덧씌우기 몇 년도, 이렇게 데이터 해서, 총사업비가 우리 도내 덧씌우기 하는 데는 100억이 든다. 그것이 전체 소요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된다, 유지관리 위해서. 교량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이론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는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만 아니고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할 때 한번 그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도에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종 과별로 균형개발과, 도로철도과, 감사 115페이지 자료에 보면, 치수방재과, 쭉 되어 있는데 하자내용에 대해서 ‘이상 없음’,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앞으로 지적하지 싶은데,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을 잘못했다, 경미한 하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해놔도 당연하게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고령 소방서 같은 데 신축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2년 동안 하자 발굴을 얼마나 했느냐? 물론 건축물하고 토목하고 좀 다르죠. 토목은 육안으로 봐서 하자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없는데 상당히 수십 건을 발굴해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서장 명의로 보내서 하자보수를 치유를 해라, 마무리해라, 보수를 해라, 이렇게 다 지적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십 가지 나오는 그 하자내용에 대해서, 공문도 본 위원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할 때 시공업자가 잘못 공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도 기능장애 같은 것은 항상 일어날 수 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잘못한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하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제일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각 과별로 하면 당연하게 아스팔트나 도로 같은 데 가서 아스팔트 두께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든지, 또 파손된 것, 이런 걸 즉시 연락해서 수리 다 한다, 우리는.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다. 즉시 연락 하더라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기록에 남겨서 준공한 이후에 몇 달 만에 일어난 것도 전부다 기록에 남겨서 그것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U-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세부내역까지도 이 도로 이 교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지적된 게 있더라, 보수를 했다. 이런 데 대한 데이터망이 되어 줘야 하는데, 전부 여기 보면 ‘이상 없음’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걸 하는데 토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아스팔트 강도라든가 접착력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으면 강도시험 검사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지 싶은데 간단하게 이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일차적으로 하고. 다음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왜? 아무리 설계건축사가 설계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현장에 들이대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현장에 맞는 100% 설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감액할 때는 원가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안 받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받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는데, 감액 같은 경우에는, 증액은 놔두더라도 증액은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감액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건수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누가 평가를 해서 감액범위를 책정해 주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리인단이 감리 발생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마루측구라든지 도수로가 실제로는 설계 잡을 때 좀 많이 잡았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줄이고 필요 있는 데는 추가로 더 하고 이런… 주로 보면 대상이 되는 게 배수로가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도 보시면 그렇게 됐고, 또 비탈면 같은 데 보면 수로, 그다음에 비탈 보호공, 줄대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인데 이건 주로 지역주민들과 경작자들 이해관계에서 줄은 사항이고, 절차는 감리가 발생보고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서, 규정에 따라서는 국장 전결도 되고 과장 전결도 해서 설계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그것도 계속 앞으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지금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은 경상북도 소유의 도로자산 평가가치, 대차대조표 나와 있죠? 재정상태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책자에 보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복식부기로 되어서 다 있는데, 도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산가치가 16조 6779억입니다. 도청 소유로, 사회기반시설 내에 도로자산이. 그래서 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업시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판매대금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했을 때 평가 한 가액이 약 한 16조 6779억이다 이거죠. 이 정도는 경상북도에 우리 도로자산가치 공시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자산가치가 약 한 16조 이상 되는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고 계셔야 안 되겠나, 이것은 회계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연말 재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1년에 5조 7천억쯤 투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도 본 위원 지역구에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경상북도 업체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돈을 다 가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를 발주할 때, 요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하고 그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데 그 공사를 줄 때 참가자격을 우리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런데 제가 경상북도 내에 100억 이상 발주공사 공고문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국제입찰 대상공사가, 금액이 큰 것은 그렇게 가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룰을 있을 것이고 자격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1공구에 금액이 343억 정도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참가자격이 있는데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5억입니다. 15억인데, 여기에 참가자격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도로 4차로 공사 0.8km,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되는 모양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18.5m 폭 이상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금호∼대창 간 공사는 180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여기는 참가자격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시공능력평가액 249억 이상 업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갑니다. 과연 경상북도에는 이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 또 이 기준은 뭔가? 기준을 보니까 앞에 했던 것은 그런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그럼 이런 공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끊었을 때에는, 여기 금호∼대창 간 공사를 보면 2010년도 예산이 1억 7천만 원인데 시공능력평가액이 249억이라는 말입니다. 참가자격을 왜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자격이 되는 경상북도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러면 경상북도 업체가 현재 참가자격을 가진 업체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끊어서 예산을 맞춰서 장기공사를 하는데 이걸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막대한, 참가자격도 박탈을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제가 들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공사기한을 정해놓고 이때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어차피 예산액에 맞춰서 분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참가자격 자체를 우리지역 업체에 안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2km 같으면 실적을 2km의 1.5배, 2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업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금호∼대창 교량공사가 전체 금호강이 되려면 150인가 그래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30억을 잡아도 한 150억 되거든요, 교량만 놓는데. 그런데 올해 돈은 5억밖에 없단 말입니다, 설계비 정도… 그래도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의 프로젝트는 금호∼대창 전체 교량에서 규모에 맞는 공고가 나가고, 예산은 우리가 올해 없으면 장기 계속이니까 5년 내로 돈 주겠다고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이, 액수는 금호∼대창에 보면 179억에서 제한을 하고, 실제로 예산은 10년이면 1년 17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산으로 10년간 하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업체는 그러지 말고 교각 하나하나에 분리 발주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데 교량은 그렇게 분리 발주할 수 없잖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농암 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16.3km인데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토막 토막 잘라낼까요? 터널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보완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느냐, 그럼 하도를 좀 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 하도를 주려고 하니까 뭐냐 하면 법적으로 하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면 또 하도 주려고 하니까 지역 업체가 터널 실적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터널도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 업체 사람들은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는 분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묘인데 유지보수라든가 조그마한 것은 되는데, 신설도로 같은 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량이나 터널, 이해가 갑니다. 도로 한번 보십시다. 도로는 우리가 설계를 하잖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설계시방서대로 그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감리가 다 있고, 그러면 그걸 왜 통째로 줘야 되느냐, 어차피 끊어서 하는 것 같으면 서울, 경기도에 있는 업체는 그 시방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지역 업체는 그 시방서대로 공사를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자체적으로 내가 설계해서 내가 시공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설계업체가 따로 있고 감리업체가 따로 있고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어차피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재료까지도 다 정해 주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력으로 하든,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 업체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럼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는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도 못한다고 판단하느냐 이런 항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문점이 뭐냐 하면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업체가 몇 개냐 있느냐는 이야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얼마 전에도, 29일 날 토론했었는데 지금 화두가 1월 1일 되면 최저가 낙찰이 300억에서 100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에 한 40% 정도가 수주물량이 감소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수주가 얼마냐 하면 공공공사 2조 정도 합니다, 일반건설업체 합쳐서, 분석해 보면. 그 중에 40 같으면 약 한 2500억 정도 수주물량이 줄어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주느냐 하면 2000명이 줍니다. 그 안에 따른 연간 뭐냐면 약 GRDP가 8～9% 정도가 유리장사, 도배장사 해서… 이렇게 파급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지원 지방도가 전부 연장이 전부 10km 다 넘습니다. 그러면 고령에서 흙을 파서 성주로 가야 되는데 고령 설계를 분할해 버리면, 1km 한다고 합시다. 고령은 흙이 남아서 버려야 되고 성주 구간은 흙을 사와야 됩니다. 이에 따른 국가적 예산낭비 때문에 국가지원도 이런 것은 기점, 종점을… 밸런스 때문에 보통 4km 이상은 다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가져다주면 저희들이 입찰밖에 권한이 없어요. 국도라든가 국지 지방도로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유지관리, 도지사 권한에 있는 사항,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업체에 주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뭐냐 하면 분할해서 주면 사무실을 3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년에 예산 10억 가지고 현장에 사무실 차려놓으면 유지관리 현장에 건설업체 그 물밥값도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 업체가 수주를 못한다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법적, 제도적으로 보면 한 지구는 성토를 하고 한 지구는 사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 예산낭비고 또 분할 발주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윤이라든지 폭이 넓어가기 때문에 또 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삼거리길이라든지 제방이든지 어떤 지형지물이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분리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지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이건 오래된 소리인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지방업체가 최선에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다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계약에 대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동계약을 합디다. 그런데 49%는 100 대 0이라고 그럽디다. 지역 업체 49%는, 49%의 공사를 하거나 49%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서류만 들어간대요. 실질적으로 49%는 0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경상북도 업체들이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항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일단 따낸 업체가 가지고 있고, 지역 업체 49%는 이 문맥상으로는 맞지만 결국은 서류로 49%일 뿐이지, 결국 하도급업체 수수료 먹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현실을 아시고 지역 업체에 있는, 업체가 살지 않으면 이 지역의 경제도 살지 못하고 일자리도 다 없습니다. 이 현실을 정말 직시하시고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업체도 자성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나 우리 관계되는 의원님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및 과장님, 담당직원님들 행정감사사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살려니 굉장히 힘은 드는데 이게 또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급변하는 기후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데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와 연관된 질의인데,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사람이 아프면 약으로 처방하면 되는데, 거대한 우리 자연에 대해서 대비하는 우리 도의… 앞으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기울여야 되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전의 안전을 자부하던 일본이 지금 원전 때문에 그 나라 기간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하게 혼돈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도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포항제철, 삼성, LG 등 대한민국의 경제축과 함께 하는 중대한 기간산업들이 많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도가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사태를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방사능 사고…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많이 노출됐다든지, 그죠? 지금 일부 도로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측정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 방사능 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 그냥 들어가지는 못 하잖습니까, 그죠? 방사능에 안전한 옷도 있어야 되고 복구장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장비도 동원되어야 되고, 지금 장비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사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별도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민방위훈련 할 때 대피하는 그 외에는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에 세슘이 얼마 되는지 언론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현재 방사능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고, 어제 그저께 제가 경주에 감포하고 포항 쪽에 이걸 했는데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세슘이 137기준인데 112점얼마가 미미하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아스팔트입니다.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건설도시국에 국한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방사능 노출됐을 때 대피시설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장비라든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없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방사능, 원자력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적인 대처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어떤… 방사능에 대비한 훈련계획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 자체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우리 국에서는 없습니다. 자치국에서는 아마 민방위 업무가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방사능 오염물이나 폐기물, 만약에 경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경우 우리 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방사능 오염물 보관할 수 있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앞으로, 자연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항상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관된 기관이 많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건 자체에서도 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인접한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소련처럼 땅이 커서 인구밀도가 그 정도로 자연적인 그런 방사능을 피하면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터졌다 하면 10배 이상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에서도 그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런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국방부에서 방공호를 왜 만듭니까? 전쟁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방공호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방공훈련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국에서도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비훈련이라든지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쓰나미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제는 공조해서 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원자력 발전에 연관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저도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자료도 교환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자꾸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7페이지에 연관된 것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연관된 건데 얼마 전에 태국의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제는 한국도 예측 가능한 기후조건이 아닙니다. 국지성 호우라든지, 시간당 수백㎜의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를 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지하수라든지 물을 방류해낼 수 있는 그런 관을, 지금보다… 정확한 자료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런 관 크기도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하셔가지고 시간당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를 하실 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사도, 도로를 만들 때 지금은 선형개량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은 옛날에 장비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할 때 길은 내야 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장비는 없고… 그때는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선도 많이 굽고 경사도도 많이 높은데, 앞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고 할 때는 길도 바로 틔우고 지금 경사율, 보통 지금 몇% 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통 한 6, 7% 정도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평균 도에서 하는 것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예를 들어 6, 7% 할 때보다 한 1%만 더 낮추면 에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어요? 투자되는 돈은 물론 많겠지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 낮추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에너지가, 엑셀러레이트 3단으로 갈 때도 1단으로… 절감이 많이 되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죠.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효과도 있고 물류 수송도 빨라집니다. 구미 같은 경우 제가 일례로 4공단이나 3공단에 쭉 보면 트럭이 겨울 되면 못 지나가요. 매일 와서 모래 뿌리고 그것 뭐하는 짓입니까?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상주해 있는 데도, 물론 낙후된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보고 조금 투자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경사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가지고 물류이송이라든지 이런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큰 의미에서 도에서는 굵직굵직하게 일을 좀 해 나가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 관련에 관한 것인데 54페이지입니다. 4대강 개발이 국가차원에서 올해 말로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낙동강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물론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있겠지만 대의적인 면에서는 우리 도 에서도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앞으로 그 많은 돈을 정부에서 줘서 벌써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샛강 개발할 때, 지금 강이 평균 한 몇m 낮아졌습니까? 5m 이상 낮아졌죠, 그죠, 강바닥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한 6m…

영석

장영석위원

평균 6m 정도… 예, 제가 알기로도 5m 이상이 낮아졌는데, 강이라는 것은 물이 샛강이 모여가지고 그 물을 받아내는 곳이 또 강 아닙니까, 그죠? 그 강물을 받아내는 곳이 바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데, 큰 줄기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어요. 샛강 개발을 경북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이 갑자기 5m가 낮아지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물의 흐름이라든지 유속에 의해서 사토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제방 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 이런 것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또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강을 파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다시 메워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반복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샛강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를 하실 때 4대강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토사 유입이라든지, 촌 같으면 농사짓는데 물의 흐름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시설이 오래 오래 유지되도록 도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몇 가지 큰 것만 좀, 제가 문제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하실 분 계시면… 예, 그러면 업무보고 60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2012년 계획 23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52지구, 선정된 사업지 명세를 볼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예? 87쪽에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서는 지금 저희들이 유인해서 87쪽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잠깐만요. 아니, 지역 말고 사업지, 예를 들어서 포항이면 포항의 어디,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아까 홍진규 위원님께서 선정기준을 몇 가지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았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6쪽, 2012년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 실적도 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명으로 기존에 했던 것하고 2012년 계획하고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54쪽, 홍 위원님 지적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정비, 여기에도 확정된 사업지 명세서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 정각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 증자와 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출자 관련 약정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종진 기획실장님, 윤성규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약정서. 예,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죠? 그럼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경북개발공사에 출자한 재산 관계 중에 우리 소관 위원회 건설사업소 이전 문제가 있어서 오늘 실장님을 이 자리에 좀 참석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출자할 때에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현물출자 관련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님으로 안 계셔서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조금 결례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행정지식으로 볼 때 용도폐지라든지 의회 의결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작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한 바와 똑같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자관계에 지나간 이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은 조금 결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종합건설사업소가 출자 재산으로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되는 대신에 경북개발공사가 옮겨가는 동안에는 건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종합건설사업소를 안동에 신도청소재지로 옮길 때 그 부지, 건물은 경북개발공사가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할 때 그런 출자 조건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 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조건을 붙여서 출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당처분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당처분에 대해서 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 방침을, 당초에 출자한 조건과 또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상충되는 행정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도의 방침은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도본청이라든가 이전 관련해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과는 좀 다르게 현물출자할 때는 그 당시에는 좀… 현물출자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증자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 여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채 발행기준이 좀 강화가 되면서 좀 어렵게 되고 이게 시간에 지남에 따라가지고 시·도의 지역개발공사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여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현물출자할 때에 의도한 목표와는 좀 다르게 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자조건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걸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단계 개발하는 데 1조 이상의 돈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1단계에서 1조 이상의 돈이 추정되고, 그리고 지금 지방채 승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방채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제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실시계획도 아마 내년 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도청 관련된 청사의 이전 배치 및 신도시 1단계 개발 및 도청 신축 전반에 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의 검토 하에서 부분별로 지금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할 작정입니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건설사업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몸부림쳤는데… 앞으로 이 이전 문제를 도가 건설사업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전 방향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대병원 쪽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측에 부지를 제공하라. 임상병동으로 우리가 건립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 단독이 이전하도록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도정 재정과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도 전체 차원에서 종합건설사무소 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조라든가 결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협조기관으로서 또 도지사의 참모기관으로서 저도 참여를 하고요. 또 우리 이런 결정과정에 부지사님이나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청이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추후 도정운영과 관련된 재정소요 추계 하에서 종합건설사업소도 적절한 부지에 적절한 비용으로 이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시다면 결론적으로 도 전체에 옮겨가는 것과 같이 일괄연계해서 건설사업소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용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저는 예산파트가 주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말씀이 종합건설사업소 단독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치 않고 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종합건설사업소 관련해서 어디로 간다는 위치 문제가 아니라요.

재석

한재석위원

위치 문제가 아니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원 문제로 봤을 때는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그리고 도지사의 참모기관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향후 도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소요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특히 신도시 조성 및 도청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에서 종합건설사업소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재산에 따른 조건을 단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이 부당하다는 처분을 해왔는데 그럼 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부지제공이나 건물제공을 한다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합니까, 계속 유효한 것으로 경북개발공사에다 요청을 할 계획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재로써는 감사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준수하는 방향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은 경북개발공사에다가 요구하지 않고 도의 예산으로써 편성해서 앞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들이 출자조건을 달 때에도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를 제공하되 출자조건을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수립 후 추진토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무효가 된, 부당하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저희들이 100% 출자한 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으로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하면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개발공사와 협의하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개발공사와 경대병원 간에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받아보지 못하고요. 그런 협약을 했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그 협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협약만 한 것이지 언제 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어요. 그 후에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경북대학병원 측에서 종합건설사업소 보고 계속 그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10년 작년에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요구가 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고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단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서는 감사원 부당하다는 처분지시를 수용할 의사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무상으로 청사 제공하고 부지 제공은,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행정업무 관련해서는 최고의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수하는 방향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용해서 준수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당시에도, 물론 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도의회의 출자승인 절차라든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은 다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저희들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금출자보다는 이제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좀 부담이 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현물출자를 바탕으로 해서 기채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최선의 결정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건들이 여러 차례 상황이 바뀌면서 좀 변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이 일정 정리되면 감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배당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배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종합건설사업소를, 안동에 신도시 조성이나 도청 이전되기 전에 건설사업소를 옮겨야 된다는 도의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재로 생각은 당초 현물출자한 목적이 지방채 발행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채를 기준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나 건설사업소가 조기에 이전이 되면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하게 칠곡지구에 있는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현재 방향이 우리 종합건설사무소를 농업기술원과 같이,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청을 옮기기 전이라도 현지 여건이 되면 먼저 옮기고 그 재산을 경북개발공사가 출자 목적인 용도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면 앞으로 그걸 옮기게 될 때, 종합건설사무소가 먼저 옮겨진다면 재원 부담은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종합건설사무소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결론을 한다면, 경북개발공사가 재원 부담하는 것은 감사원 부당처분을 받았으니까 하지 않고 도가 그에 따른 재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그런 힘도 없고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사업소를 보고 단독이 그걸 자꾸 이전하라는 그런 행정적인 처분이 되기 전에 도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의, 본 재산을 출자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를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출자도 기획실에서 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출자에 따른 관계 부서가 옮기는 문제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자할 때는 기획실에서 주관했고, 또 이전하는 문제도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이전해 주셔야 되지요. 본 위원의 행정적인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행정법적인 소양으로 봐서 본 재산을 출자하는 것은 행정자치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용폐를 해서 이 재산을 출자하겠다는 그것이 결심이 되어야지, 경북개발공사를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어야 되지 2010년에 출자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용폐라든지 또 출자라든지 모든 것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재원적인 뒷받침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출자할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부서로서 조금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초창기로써, 초창기에 구체화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는 도청이전추진단으로 4급이 단장을 맡아가지고 과장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받아가지고 추진본부로 격상을 시켜서 좀 더 중추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중심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개발공사도 좀 더 보강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큰 틀 하에서 기관별로 유기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실장님 말씀 좋은데요. 저희들이 본 위원회 소관으로써 도청이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도청이전본부 쪽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옮기는데 1200억, 건설사업소 옮기는데 200억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 따른 재원부담은 누가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도청이전본부 책임자의 답변은 “그 재원은 옮기는 부서 쪽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 부서에는 이 부서대로 적당한 답변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적당히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재산을 출자할 때 주관한 부서에서 그 출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서에 대한 지원이나 이전 계획도 기획관리실에서 도청이전본부와 협조를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도청이전이나 제반적으로 신청서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합건설사업소나 농업기술원이나 이와 같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관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지를 이전해 달라, 장소를 빌려 달라, 이렇게 자꾸 행정적인 서류상 요청이 오면 상당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책임자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도청 이전본부장과 또 지사님, 부지사님과 내부적인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도청산하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어떤 부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온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안이 아니고 경상북도지사와 경북개발공사 사장간에 이루어진 협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자 관련 협약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별도 협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잠시 일어서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제 옷이 보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단추가 바로 잠겨졌습니까?

「삐딱하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약간 어긋나게…

성규

윤성규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어긋났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당겨도 이 옷이 바로 안 됩니다. 모든 사물 이치가 정도를 너무 벗어나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가감을 해도 바로 올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진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선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8대에서 출자 관련 의회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중차대한 일을 협약서가 없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해외토픽감입니다. 정말 없습니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윤종진 실장님 언제 오셨죠, 경북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해 12월 22일부로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오셔서 기획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의 하나가 도청이전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와중에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예천·안동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도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침이 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부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난해 연말에 왔을 당시에도 저희들 지방채 발행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청이전 관련된 조직이 너무 협소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중에 하나가 협약서의 유·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가 저희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성규

윤성규위원

정말 윤종진 실장님 답변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중앙에서 많이 근무하셨고 경력을 보나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방금 그 말씀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경상북도와, 내부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몸통은 같이 붙었다 하더라도 머리는 두 개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머리가 두 개라는 것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인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상으로는 상호협력하면서…

성규

윤성규위원

협력이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 차례 묻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개발공사 출자 관련해서 또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 이전에 대한 시공사로서의 출발점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꼭 이행을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거의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 지적사항에 따른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 당초에 계획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당초에 처음 내용하고,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정부분 그런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변화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련 자료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윤 실장 관련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지사님 결재까지 했고, 여기에 보면 2쪽에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자조건에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 확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대한 비용 문제도 언급하셨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가 비용이 분명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같이, 감사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청사라든가 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는 방법이 아니라 도비에서 직접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검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부터 하셨냐고?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공식적이든 아니든 비공식적이든 거론한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직 건설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전 소요비용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단돈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100억이든 간에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면 우리 도가 부담하고 아니면 또 많이 들면 부담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비투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원 지적에 따르자면 공기업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지 제공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미 결론이 나왔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모든 비용이 우리 경상북도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결론 나왔잖아요, 공식화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10원이 들든 100억이 들든 간에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출자조건에 따르다시피 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시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전해 갈 부지 내지 청사건립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 때는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당초보다는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도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의 의결절차나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쳐야 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을 다루자는 문제가 아니고 당초의 출자계획안하고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8, 90%가 변경되는 거예요, 원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계획안으로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해서 솔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도 산하 이전에 대해서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려면 이러 이러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출자협약에 대한 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본 위원은 개인의 개탄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3백만 도민이 같이 개탄해야 될 문제인지 정말 분간을 못할 정도로 제 마음은 착잡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도청이전을 하기 위한 출자조건을 하는데 협약서 한 장 없이 안 하나 가지고 진행됐다. 여기 우리 배석하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저 혼자만이 분노할 것입니까? 우리 경산에, 제가 살고 있는 용성에 골짜기에 계시는 촌부들도 땅 한 평거래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 있는 그대로, 자꾸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집은 집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한 번 크게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 한마디 확인합니다. 분명히 이 출자조건은 이미 사문화 된 것 맞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이제 출자조건 관련해서는 일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온바가 있습니다만 출자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출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출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할 말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원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왜 출자를 해줬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안을 무리하게 바꿔 가면서 왜 했느냐? 이걸 매각해서 경북개발공사의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를 증액해 줌으로써 기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좀 불려가지고 네가 돈을 좀 빌려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 소위 종자돈으로 쓰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것을 쉬운 것을 우선 처분해서, 종자돈을 처분해 가지고 사업비로 쓰려는 의도가…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틀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틀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사문화된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간 일정부분 행정용으로 일부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채 추가발행에 사용이 가능했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용도로 사실상 쓰지 않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청이전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이왕에 진도가 이만큼 나간 도청이전 또 신도시 조성 관계에 잘 되어야 되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만큼 절차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과만 치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또 근래에 와서 사기업도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행정조직에서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할 말도 계시고 해서 이 정도 마치고 추후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실장님 여기 오신 목적은 뭡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출석 말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오셨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행정이념 중에 가장 으뜸 되는 것이 민주성이죠? 민주성, 효율성, 형평성 쭉 있는데 효과성, 민주성이 그래도 상위의 행정이념 중에 하나로 보죠, 그죠? 인정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중요한 가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행정이념의 상위 개념이죠? 민주성에서 절차적 민주성, 내용적 민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위배하게 되면 행정법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내용적 하자도 무효가 될 뿐더러 일개 공무원 징계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 안 하고 징계절차 바로 들어가면 그것은 절차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인정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절차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절차가 중요하죠. 경북개발공사에 지금 시행사로 선정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

희원

김희원위원

2010년 4월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49회 임시회가 2010년 3월 25일에서 4월 8일입니다. 그죠? 인정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전에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회계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재산처분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정실에서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약간 맞물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원칙상으로는 여기에 결재권자가 사실은 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아마 기획조정실장이 오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2010년 3월 19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경북개발공사의 출자 건이 동시에 그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없이 바로 출자건만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기획경제위원회라는 것은 그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산하로 되다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로 배당을 시켰는데, 사실은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조정실의 소관 사항이다 이거죠. 지금 이 문제가 거기에 와서 넘겼는데, 바로 그러면 의회에 넘어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시키고 행정처분할 때 행정재산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죠? 인정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시켜야 넘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용도폐지하려고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동시에 바로 그냥 출자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안 거치고 동시에 그냥 3월 19일 날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위원회 배당을, 3월 임시회이니까 이제 25일부터니까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월 31일 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전체 본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자료에도 여기에 보면 임시회 마감, 본회의 절차가 3월 31일 날, 여기는 4월 8일까지인데, 3월 31일 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도폐지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그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용도폐지 들어가고 그걸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도폐지는 미리 시켜 놓고 바로 그것을 했다는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말이 그 날짜에 같이 접수가 되어서 3월 3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고 그다음에 출자 건하고 같이 방망이를 두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방망이를 두드려도 그것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두드렸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안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사무처하고 통상적으로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임 의회에서 일정부분 양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번 의회사무처하고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처분하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 임의대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절차를 어긴 거예요. 어긴 것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벌써 일자리추진본부장 임명을 해놓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 그것은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어긴 행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그것을 앞질러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가야 되지, 2010년 4월에 시행사로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사 선정하기 위해서 3월 31일 날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대한 하자로서 작용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절차하자가 있을 때는 원고가 있고 그것을 소 제기권자가 있을 때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부행정행위, 이런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사후에라도 치유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사후에, 한마디로 먼저 결정해 놔 버리고 의회는 뒤에 따라 와라,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난 8대지만도, 그죠? 인정을 하지요? 지금 공기업 법인하고 우리 행정관청하고 별개의 기관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법인상으로는 별개지만 저희들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요. 저희들이 이사장 임용절차나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절차라든가 아니면 이사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가 밀접하게 사실상 자본출자라든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은 사실적 관계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부분들도 법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희원

김희원위원

사실적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인 경상북도가 출자를 100% 했으니까 그 나물에 그 나물 아니냐는 이 개념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공법인하고 우리 공기업법인하고는 별개 것입니다. 주체도 다릅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따른 헌법, 정관이 있잖아요. 그 내부적 정관이 있는데 정관대로 움직여서 의사회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사업소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경북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 소통은 이루어졌더라고요. 공문이 경북개발공사로 간다 하는 것이 2010년, 어제 행감에서 보니까 2월 달에 공문이 그렇게 알려주기는 했는데, 내부적 소통은 이뤄졌더라고요. 그마저도 혹시나 안 됐을까 싶어서 확인은 했는데, 그것은 소통이 이뤄졌는데, 그러면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무엇입니까? 공기업은 공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성, 사업성도 있어야 공기업이 존속이 됩니다. 인정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독립성도…

희원

김희원위원

예, 독립성은 당연하고, 되어야 되는데 공기업이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빚더미에 앉은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1억을 내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주식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내어서 재산을 공짜로 개인적으로 사용으로 쓰면 공금횡령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일정부분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도 안 알아보고 출자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이라는 이런 내용을, 그런 안을 내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잘못 보좌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경북개발공사 공사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든지 부지 사용료를 다주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부지를 별도로 도청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다시 사는 절차를 밟든지, 이런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출자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안을 내놓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무리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앞서가는 행정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조례개편에 의한 직제, 사람부터 먼저 임명해놓고 조례는 뒤에 개정하고 그런 절차 하자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이제 현물출자로 해서 저번에 우리가 도청이전사업본부에 기채한도가 4배 한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벌써 10배로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10배까지 가능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채한도는 그때 지난해 지방채 발행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순자산의 10배였는데 현재는 4배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여기 4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왔죠? 비워 달라는 구두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운영의 독립성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우리가 비록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도청이전 사업은 또 본 건설소방위원회에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있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사업비 2조 1000억이고 청사 4000억 해서 2조 50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빠르게, 또 2010년 4월에 시행사로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기를 저울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다 어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여러 가지 도청이전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재원조달이라든가 사업시행자 결정 등등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갔을 때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다른 타 경상북도 산하 기관들이 거기에 갈 때 이런 무상사용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사실 하기 어려운 이런 안을 내놓아서 그때 가서 또 바뀌어 버리고,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석한 의미도 그 당시에 이런 어떤 하나의 출자계획안을 하고 기안을 하고 집행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 명은 거부를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과거에까지 소급해서, 경상북도에 손해를 입히고 했을 때는 소급해서 그 책임추궁에 들어가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예방 쪽으로 좀… 능력도 있으시고 중앙에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이런 절차적 하자를 좀 안 범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부탁인데, 유능하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난해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쭉 조사를 해보면서 일정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감사의 추세도 열심히 일하려다가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야와 다르게 예를 들면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분야와 다르게 좀 더 관용적으로 봐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격한 잣대로 한다면 현재 저희들 감사원 조치결과보다 훨씬 이렇게 엄하게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한데 아마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그래도 조치결과는 좀 완화해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투명행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투명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더… 마무리 좀…

희원

김희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되니까 그건 하시고 종합건설사업소가 경북대병원에서 자꾸 비워 달라고 하는데, 비워도 임시로 또 어디 임시거처를 옮겨서 거기 가서 또 살림을 차리고 했다가 2014년 6월에 도청 갈 때 또 거기로 가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 비용 수반,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건물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경북대병원에, 협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하고. 그 관계를 시기를 조절하든지 도청이전 시기까지는 우리는 꼼짝 못한다, 이런 버티기 작전을 하든지 소정의 그런 마무리를 깔끔하게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에 도청이전 시행사로 맡긴 것은 다른 데가 맡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포스코건설이나 이런 곳이 공사를 안 맡으려고 하니까 경북개발공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

두욱

장두욱위원

안 국장이 한번 답해 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도청이전 업무를 봐서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는 시행사 조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라든지 하다가 못해서 부득이 우리 출자기관인…

두욱

장두욱위원

안 맡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도청이전특별법상에 보면 시행자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가 안 맡으려고, 도는 권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LH공사가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는 권했고 한데 업자들이 안 맡으려고 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억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충남도 마찬가지고 도청이전특별법상에 정부투자기관이나 또는 공기업이…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또 결국 경북개발공사가 자산이 안 되다 보니까 증액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방채를,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을 불려준 셈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방법은 현금출자의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현물출자를 할 때 조건이 안 되니까 억지로 이걸 현물출자를 해서 조건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현물출자를 한 것은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래 이걸 담보로 해서 빚내는 데 쓰라고 현물출자를 해줬지 다른 데 팔라고… 들어봐요, 왜 그런 걸 자꾸 중얼거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저희들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법상으로는 저희가 매각도…

두욱

장두욱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정확히 뭡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협약이나 일종의… 저것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협약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팔아먹는 것이나 한가지죠? 파는 계약서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빨리 비켜라, 비켜라 하는 자체가 파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매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우리 재산 줘 놓고, 아무리 도가 출자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것 줘놓고 우리 보고 빨리 비켜라, 비켜라, 주인한테 자꾸 비켜라 비켜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줬잖아요. 공짜로 세 들으라고 줬더니 비켜내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도 산하기관이고 이제 도 출자기관이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김희원 위원이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이나 이것을 재대로 순서대로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고요. 여하튼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실무자들이 애로를 안 느끼도록 그렇게 잘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와 종합건설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기로 하고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6쪽 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 늘 도청이 이전됐을 경우 접근성을 지적을 하는데 포항∼안동 간 국도 4차선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동서6축…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포항～안동, 기계～안동.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계～안동,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기본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설계 중이고, 진보에서 길안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4차로 해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기계에서 안동까지 기본설계를 하면서, 4공구입니다, 그 부분이. 길안에서 동서4축 연결된 진보 쪽 그 구간은 지금 우선 실시를 마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순위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전체 구간이 개통되는 예정시점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점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아직 공사입찰도 안 되고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시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2014년 6월에 도청이 들어서면 포항 분들이 거기로 오면 단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달라고 국토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철도망 확충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철도망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의 안동∼예천 구간에 철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해체가 된 다음에 상당 세월이 흘렀는데, 그 노선은 어떻습니까? 그 노선을 복원하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더구나 도청이전지가 결정된 이후에 지금 도청이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더욱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앙선…. 물론 영주에서 예천으로 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동∼예천 구간이 철길이 옛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몇몇 학자들도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년입니까,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도담에서 영천 간 중앙선 복선화가 직선화되고 있는데, 지금 폐선 관계 그것은 지금 일부에서 아직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안으로 좋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신도시까지 예천까지 그 기존 노선을 살려서 궤도열차로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안동∼예천에 옛날에 있었던 그 철길에 레일은 없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 옛날 철길… 예.

명호

김명호위원

레일이 없고 이미 다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구간이니까, 또 도청이 거기로 오고 이러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노선관계는 저희 아직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그 노선을 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학계에서 논의하고 몇몇 세미나에서도 그것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의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신도청하고 옛날 길을 복원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도청이전 신도시 접근성 제고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먼저 한번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에서는 명확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몇 회 임시회인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박성만 의원이 ‘동서횡단철도를 구상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짧은 구간이고 또 상징성도 있고, 2014년 6월에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아마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B/C조사를 하게 되면 값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자료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만 18쪽에 경마장 승인 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잔액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90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50억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0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걸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하면 경마장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아마 영천경마장 위치가 조금 부지가 축소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폭 50m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 지금 현재 보상비로 작년에 우리 기채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에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웃음소리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36쪽 좀 봐주십시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때 126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상세하게,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사업소장님 설명하십시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소장 강두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군하고 다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업소 것만 하시고 시·군은 그렇게 하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자기 소관대로 그때그때 답변하십시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부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계획에 의거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99개소입니다, 그죠? 그 중에 2440억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78개소 40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4개소 183억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35개소 175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위험도로로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약 얼마나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아직 한 30% 정도 진행되고 한 70%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산구조로 봤을 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670억 좀 더 들어갑니다. 지금 투자된 것이 한 700억 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한 3분의 1밖에 투자 못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2012년도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도 몇 년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자료 39쪽에 보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거기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좀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수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이 안 그래도 올해도 저희들이 행안부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올해 175억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타도는 이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삼걸 부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았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위험도로,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 3개 합쳐서 주는데, 우리도 175억은 원래, 행안부 시링은 올해 적게 받았는데 우리도는 많이 받은 턱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왕 신세지는 것 좀 왕창 달라고 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계속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1등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나 장두욱 위원님, 동남쪽에 있는 큰 도시들은 그래도 덜한데 북쪽이나 서쪽에 이런 데 가보면 위험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21세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건설도시방재국이 우리 경상북도 꽃이라고 제가 칭송을 드렸는데 좀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도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면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지적을 하면 그분들한테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체면이라든가 입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적이 너무나 통렬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더 이상드릴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고, 또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내년 후내년에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9쪽입니다.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누차 언급되는 일들이죠.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기회가 너무나 적다. 거의 실적이 없을 정도다. 향후 계획 해 가지고 ‘도내 대형 시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홍보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얼핏 봐서도 이게 그냥 의례적인 답변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문제는…

명호

김명호위원

직접 방문해가지고 홍보하고 참여확대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왜관 가산 같은 데도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코오롱하고 두산하고 사장까지 제가 계속 압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은 뭐냐 하면 “예. 예.” 말은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법이 없어 가지고… 어제도 제가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김공가 회장이 있다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법에다가 좀, 건설산업기본법에 일정부분을 하도줄 수 있도록 명문화 좀 하면 좋겠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을 좀 동원해서 의원입법 좀 해라. 30억 같으면 옛날 20%, 50억 같으면 30%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10%나 20% 우리가 가서 좀 할 수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경도 제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예. 예.’ 해놓고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제가 가기는 숱하게 갑니다만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도정은 아닙니다만 지역 내에 우리 국회에 국토해양위원이 한 두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도 제가 그때 서울 갔던 게 뭐냐 하면…

명호

김명호위원

좀 설득을 해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겠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계약법을 개정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202명이 해가지고 최저입찰가 300억을 100억으로 하향하는 것을 못하도록, 300억을 법령에다가 명문화합니다.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을 하니까 시행령은, 장관이 자꾸 지방 업체를… 뭐냐 하면 서울 업체 편을 드니까 법에다가 300억 이상만 하도록 이렇게 고치는데, 그것을 고치는 국가계약법도 뭐냐 하면 일정부분에 하도줄 수 있도록 고치는데 이번 좀 빠졌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행 제도상에 지방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턴키입니다. 턴키로 하게 되면 무조건 지방 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턴키를 하는 데 우리가 아쉬운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교라든지 터널, 교량, 이런 것은 턴키를 할 수 있는데, 공공청사라든지 하는데 그 외의 일반도로는 턴키 대상… 기타공사를 하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유관기관이 한 것은 도로 다 넘겨라. 우리가 턴키해 가지고 입찰을, 경상북도 업체 누가 하든 간에, 이렇게 제도를, 조달청에 넘기지 말고. 이래도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 업체가 입찰에 많이 참여하든지 하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131쪽 보십시오. 131쪽하고, 192쪽하고 유사한 이야기인데, 설계완료 후에 착공하지 않은 공사내역 해서 도로철도과에 딱 2건이 있는데 이 2건이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건입니다.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산대교의 경우는 이미 설계가 7년 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년 전에 완료가 되었고 장갈령, 이른바 장갈령이라고 하는 예안∼청기 간 도로 확·포장은 1년 전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번에 예안∼청기 간 도로 확·포장에는 2012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산대교 가설공사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답변 전에 위원님 지역에 저희들이 이걸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산대교 관계는 2003년도부터 이것이 거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산대교는 안동댐으로 해서 두절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알다시피 주진교도 안동댐으로 인해서 예안까지 끊어져서 도선이 생기다 보니까 비 오고 눈이 오더라도 못 다니고 갈수기 때 못 되어서 지방비 가지고 그 당시 양여금 가지고 다 100% 건설을 했습니다. 제가 감독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때도 이 도산대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한 푼도 못 댄다.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래서 그 당시에도 못하고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양여금 가지고 주진교도 놓고 도산대교는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한 480억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기로는 상당히 벅차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돈을 저희들이 50% 정도 받아내야지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김광림 의원님한테도 부탁도 좀 드리고 이랬는데, 수자원공사가 안동지역에 100억씩 1년에 줄 것을 이 교량으로 몫을 좀 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2004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 설계공법이 좀 시간이 지난 공법이다. 낡은 공법이고, 내용도 부실할 뿐더러 돈도 더 많이 드는 공법이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공비가 적게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소요예산이 480억이 아니고 한 몇%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까? 최신 공법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뭐냐면 스틸박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공법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그 당시에 485억이, 2004년도이었는데 지금까지 물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공법을 바꾸더라도 사업비는 크게 줄지는 않는다…

명호

김명호위원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놓는다면 490억으로 못 놓죠, 이게.

명호

김명호위원

신공법으로 인해서 싸지는 것이나 물가상승이나 거의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보면 한 480억 되는데 이것을 새로 지금 발주하려면 단가를 새로 다 고쳐 발주해야 합니다. 설계를 도면만 쓰지 실제로 내역서는 다 고쳐서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400억 가지고도 못 합니다. 한 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정례회 끝나고 또 국회의 정기국회도 끝나고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국장님하고 도로철도과 과장님하고 몇 분이서 우리 함께, 우리 안동의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회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푸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끝나고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그런데 수공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법도 없고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공에서만 태도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명호

김명호위원

예안∼청기 간 도로 확·포장은 이 역시도 390억인데 내년도 예산, 지금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얼마 정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이 있어가지고, 장갈령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입구 쪽에 선형 불량한 것부터 저희들이, 올해 사실 지방도 예산은 500억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 유지관리, 북부 빼고 나니까… 북부지역에 유지관리 하는데 한 200억… 지방도 유지관리 빼고 나면 실제 신설은 돈이 100 내지 200억밖에 없으니까 10지구만 해도 10억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죄송하지만 한 3억 정도 못 넣어놨습니다. 보상 정도로 해서 선형개량 좀 하려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00분의 1도 안 되는군요, 그죠? 399억인데, 3억이면 100분에1도 안 되네요. 이것은 100년 지나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심의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김희원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관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 안 한 잔액이. 기채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만 받아놓고 기채는 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요? 기채승인은 얼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5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한 번도 집행은 못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못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영천경마공원이 당초보다 3분의 1정도 감축된 것은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깊이는 몰라도 지금, 아래도 지사님께서 확대 간부회의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 해서 대외비라고 해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디다. 하여튼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만 계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66만 평에서 44만 수천 평으로 줄었습니다. 22만여 평이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마사회에서 며칠 전에 농식품부에 재허가 신청을 한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곧 하겠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 계상을 또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 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하나도 안 썼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정리추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어차피 정리추경에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새로 또 세우느니 어차피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놨다가 내년에 보상을 새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회계법상은 삭감해야 됩니다. 손도 안 댄 것을 이월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일부를 집행했다면 몰라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을 이월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시이월할 것입니까, 사고이월할 것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명시이월 할 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명시이월이라고 명시된 것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당초예산에 아무런 부기가 없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좁은 식견에는 지금 현재 우리 설계를 입찰 봐서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면적이 축소되면서 에리어(area)가 조금 바뀌게 되면 입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 설계, 시공, 입찰 다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150억을 승인해 준 것은 보상비로 쓰겠다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서 연속성을 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해 가지고,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가항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절대공기라든지 이래서 못 쓰는 것은 되지만 이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석

한재석위원

진행이 안 됐죠? 150억 기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당초 작년 예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지만 당초 작년 예산의 성립, 계상해서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상임위원회에 계셔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농식품부로부터 완벽한 허가도 안 된 사업을 진입도로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적에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부서에 대고 상당히 질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접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있는 예산을 아무런 명분 없이, 또 2012년도에 돈 10원도 계상 안 한 상태에서 또 다시 2013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뒤에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다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못 쓰고 부족한데 명분 없는 예산을 기채, 또 승인 받아가지고… 기채해 가지고 올린다는 예산은 급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급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논의됐던 것 아닙니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기채 승인받아가지고 올리는 그 자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올해 사업 일부라도 집행이 착수가 되었어야 되지 전혀 착수도 안 된 예산을, 공뜬 예산을 2011년도에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2012년도에 또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가공적으로 내세운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못 쓰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2013년도에 가서 필요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제로주의 원칙을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 위배 되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심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 공사를 구분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출자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박절해서 이야기 못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예산 관계에 국장님이 다시 돌아가서 도로과장님이나 그 밑에 또 관계 계장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제로주의 원칙에 이것은 엄연히 위반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필요하면 또 2013년도에 가서 예산 올리면 되는 것이고 한데 아무도 쓰지 않을 예산을 번연히 알면서 가공적으로 예산을 얹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돈을 빌리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재석

한재석위원

돈 안 빌리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지. 안 빌릴 것을 번연히 알면서 기채 승인해서 또 가공적으로 예산 얹어서 그냥 놀리고… 그것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오늘 업무보고고 감사장이니까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말씀이 맞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 좁은 식견에는 내년에 하면 또 기채를 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업체를 좀 줘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운 일이다. 잘 안 된다. 주려고 해도 안 된다.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군에 가면 그것이 허다합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시·군은 되는데 도는 왜 안 됩니까?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게 원청업체가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잘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당부부터 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씀, 그러니까 2012년도 계획이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마무리 사업 위주의 사업비 집중투자로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효과 거양,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이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들 간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지역구 내려갔을 때 도민들한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사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공기 내에 못 마치고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사업들을 죽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 되는데 늘 밀립니다. 예산 때문에, 다른 기술적인 문제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1km 놓는데 5년씩 걸립니다. 도민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거리 이것 하는데 5년씩이 걸리느냐,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도 공약하고 지사도 공약하고 시장·군수도 공약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약은 하겠지만, 공약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담당 국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혹시 다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말뚝만 다 박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요, 1km 놓는데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m 놓는데 5년입니다. 계획이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잘 안 돼요. 또 늘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 줄선 것이 뭔지 압니까? 설계 끝나고 나서 미발주된 것 줄서 있고요, 설계 중인 것 줄서 있습니다. 전부다 말뚝만 박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또 나와 가지고 내가 되어야 이것이 완공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써먹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서 중에 38페이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이것 너무나 감명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이대로만 좀 해 주십시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요, 본 위원이 있는 우리 군위군 지역에 가보면 다리가 한 네댓 개가 지금 시멘트 채로 그냥 덩그러니 다 놓여 있습니다. 길도 가다가 중간에 말뚝만 박아 놓고 수년을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없으면 지역구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말뚝 박아 놓고 표시해 놔 놓고 그게 수년을 가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것을 그만 치우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당부 드릴게요. 국장님, 이대로 좀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그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걸 그래서 가봤습니다. 교량만, 슬래브도 모두 빔만 걸쳐놓고 몇 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저도 사실 죄책감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지사님께 “설계해서 발주 못 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또 지금 설계해 달라는 것이 한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도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했더니만 “사회복지 쪽에 계속 하니까 SOC를 줄일 수밖에 더 있나. 예산은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오전에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봤는데요. 지금 순서가 이렇죠? 어떤 용역을 줄 때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죠?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 사업을 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 기본계획을 제시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고 견적서를 받든 제안서를 받든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리고 나서 원가심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비용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108페이지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108페이지 내용하고 바로 앞에 99페이지부터 2000만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하고 이게 맞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08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들이 2000만 원 이상인 것 같으면 용역비가 집행한 현황 이게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좀… 원가하고 다른데요? 2000만 원 이상은 순수한 용역이고, 이 뒤에 17번 원가심사 의뢰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럼 안 맞으면 제가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요. 동명∼부계 간, 1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1번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심사 일자가 언제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모르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나 답변할 수 있으면 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동명∼부계가 2010년 1월 7일 날 원가 의뢰를,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원가 의뢰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렇죠? 그럼 이게 2000만 원 넘는 금액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럼 이것이 여기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도로철도과에 안 나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15번은 2000만 원 이상 용역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17번은 원가심사 의뢰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날짜가 이것은 2009년도…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2010년도 1월 달에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럼, 2009년도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2010년도에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2009년도에 용역이 시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직 시행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2010년도 1월 달에 원가심사를 했으면… 심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심사금액이 500만 원이 감해져가지고, 이것 집행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집행했으면 그 뒤에 여기에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에 이것이 왜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것을 찾아내세요.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내용이 5만 1753㎡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빠졌나 싶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99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이것은 2009년도 용역을 했거든요. 발주가, 그렇잖습니까? 2009년 4월 7일 날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원가심사 의뢰를 마쳐가지고 발주하는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108쪽에 하는 이것은 2010년도에 1월 7일에 했기 때문에 그 앞의 15번은 원가심사가 이뤄졌다 이 말입니다. 이뤄지고 난 후에 우리가 용역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래 자료를 받으려면 2009년부터 받았으면 이 내용이 나오겠죠. 앞에 신발전 종합계획을 예를 든다면 이게 용역비가 4억 800만 원인데 이것을 얼마나 추슬렀느냐 볼 수 있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가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원가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 아닙니까? 이걸 원가심사를 언제 하셨느냐고, 언제 했느냐면 2010년 1월 7일 날 하셨다면서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진규

홍진규위원

2010년 1월 7일 날 심사를 했으니까. 발주는 그 뒤에 됐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문화재…

진규

홍진규위원

2010년 1월 이후에 됐을 것 아닙니까? 발주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그 현황이 왜 안 나오느냐, 이 말이죠.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했죠. 아니,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5번하고 17번하고 왜 같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해명하는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한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어느 분입니까? 예,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는 것만 합시다. 있는 것만 해 볼게요. 10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에 과업지시량이 8511, 용역기간이 2011년 2월 7일부터 2011년 9월 21일, 용역비가 11억 2300만 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중복되어서 또 나옵니다. 동명∼부계 간 두 번째 칸에 보면, 또 시발굴 8511에 발굴 7580, 그게 2010년도 9월 15일부터 2011년 2월 11일까지, 그 용역비가 9억 5100만 원,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가심사 의뢰결과를 보면, 거기 밑에 보면 제가 요청한 밑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발굴 8511하고 발굴 7580을 더하면 16091㎡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여기 심사금액이 1016입니다. 그러니까 10억 1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조서나 현황이나 자료는 누구나 제3자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그게 자료로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중복된 것 같고 그래요, 이게. 그다음에 심사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 용역비용은 심사금액보다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보세요, 이 똑같은 면적 1만 6091㎡짜리 이 심사금액이 10억 1600만 원인데, 101페이지에는 11억 2300만 원, 103페이지는 9억 5100만 원,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얼버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비전문가들이 봐도 이해 안 가는 내용인데 전문가도 답변을 못할 정도 되면 이것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역비하고 원가심사 결과의 내용하고 금액 자체가 안 맞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게 안 맞는 것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진규

홍진규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나는 몰라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을 그럼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설명하십시오. 빨리…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요.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공식 회계 감사장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금액 한도는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5000만 원입니까? 자,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을 계약을 누가 했느냐 하면요.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부터 쭉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건, 일곱 건을 했습니다, 세종문화연구원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11억짜리가, 1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관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우리 계약내용대로 사업내용대로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에 관련해서…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용역을 의뢰할 때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원가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를 하고 그 뒤에 집행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5만 원을 했는지 4만 원을 했는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정산해서 올라오는데 사후에 정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까, 사후에. 정산 안 하죠?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은 인원을 100명 쓰기로 계획을 잡고 신청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명을 쓴 게 아니고 80명을 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인건비를 10만 원을 계산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시골에 사람이 그때 유휴 인력을 많아서 8만 원을 썼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을 계약할 당시에만 심사를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집행된 내용을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는지…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다시 조사를…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실제 인원하고 체크해서 더 정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죠? 용역기간이 끝났죠? 용역기간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 9월 21일까지이니까 벌써 끝났네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끝난다는 것은 용역기간 안에 용역보고서까지 제출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용역보고서 받았습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가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이 사업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저는 몰랐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아,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업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하는 것은 봤죠?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봤는데 과연 그 원가대로 그 정도의 규모에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몰랐고, 만약에 여기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있고 하면 한 번쯤은 그 지역구 공사현장에 한번 관심 있게, 보고는 아니더라도 온 김에 전화라도 해서 밥이라고 한 그릇 사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 현장에라도 가보고 했을 건데,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었고 내가 그 현장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아주 경미하게,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몇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차타고 지나 갈 때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만약 이걸 정산서를 받는다고 하면 계획대로 인원이 몇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대충 한 번은 와서 보고 확인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큰 금액 같으면 본 위원한테도 이런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구경이라도 한번 가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 왜 같은 면적에 그것을 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여기 현황자료 제출한 것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그죠? 지금 여기 딱 2건만 해도 20억이 넘는다고요, 2건만 해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건이… 이 2건은 그냥 와 있는 것이고 못 찾아서 안 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용역결과보고서라도 저한테 한 권 주겠다, 중간에는 안 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 책은 한 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과도 없다. 내용도 모른다. 내역도… 그래서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정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어떻게 하고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설계상으로는 하루에 조사원은 몇 명이고 보조인력은 몇 명이서 한다는 게 계약을 오더를 받기 위해서 한 것하고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 것하고 그것이 대조가 되어야 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과연 거기에 한 번씩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좀 억지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물론 담당자가 저한테 사전에 이것을 제출하면서 “2009년도까지 기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계장이. 두 번째 동명∼부계 간 도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6만 3919㎡짜리 이 사업은요. 여기에 추가 자료주신 것하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하고, 차라리 여기에 내용이 딱 맞게 들어 왔으면, 이것이 그냥 삽입이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주신 사업금액하고 금액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이러한 수치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님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춰가지고 이것이, 아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책자로 인쇄되어 나오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가서, “아, 이것이 이렇더라. 여기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작업해서 한 결과가 이것이더라.” 하고 올겨울에 동회할 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정회시간에 한번 봅시다. 다음에 227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현황인데요. 여기에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불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경상북도 예산이 없는 것을 불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가난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안에서도 그렇잖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불만을 안 합니다. 공정하지 못했을 때, 불공정했을 때 불만을 합니다. 형님은 많이 주고 동생은 이유 없이 적게 주고, 막내는 안 줘버리고 하면 불만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도, 사업배정을 할 때도 합당한 기준, 명분 있게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여기 배정된 것을 보니까 사업량 전체 1000건에 사업비가 400억, 그러면 보통 한 건당 4000만 원인데 건수로는 경주시가 93건으로 제일 많고, 이래 죽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정기준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참고자료가 오긴 왔습니다.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1순위 먼저 주고 그다음에 2순위 주고, 3순위 밀린 사람은 나머지 주는 것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자료의 227페이지에서 뭘 보느냐 하면 추진실적, 준비 중의 현황을 봅니다. 여기 보면 영주시가 77건을 받아서 22건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상주시 51건 받아서 10건을 못하고 있고, 영양군 53건 받아서 15건 못하고 있고, 성주군에 54 받아서 10건을 못하고 있고, 봉화군 67건을 받아서 16건 못하고 있고, 울진군 63건 받아서 14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물량 다 하고 모자라서 그렇고, 어떤 데는 많이 주니까 많이 주는 데는 처치곤란, 남아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군이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것은 규모나 대상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1순위, 2순위는 문제 안 돼요. 1순위는 환경부 슬레이트 감축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을 많이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없고요. 2순위는 지역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배정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는가 하면 일반 3순위에 다 몰려가지고, 지사님이 주라는 대로 준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다 줬는지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받은 데는 처치곤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모라라서 줄서서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시에는 일반이 몇 건을 받았는가 하면 58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22건은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귀찮거든요. 주니까, 대상자 선심 쓰듯이 줘버리니까 자기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1순위, 2순위는 말씀하실 게 없고요. 3순위 일반 물량배정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일반 배정을 했습니까? 이게 국회의원 오더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일반 물량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큰 틀에서는 저희가 답변드리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더 상세한 것은 우리 주택지적과장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건축지적과장이 처음부터 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건축지적과장 이재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순위는 슬레이트 물량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2순위는 지역개발 물량으로써 지정이 되고요. 3순위는 일반 지역에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 188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 들어 온 데는 그것이 비율대로, 한 절반… 배 이상 왔기 때문에 많이 신청 들어 온 데는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 군위 같은 데는 신청 들어 온 곳이 30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영주 같은 데는 일반 지역 물량이 145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 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 중’이라는 것은 공사가 안 됐다기 보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주택개량은 개개인한테 융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라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공사하는 동안에, 있던 집을 개량하기 때문에 어디에 나갈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차가 있지,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처럼 공사가 늦어서 착공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나 이러한 현황을 보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내년도 물량 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데는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데도 깎은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못주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줘서 아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건이 남았습니다, 영주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77건을 줘서 22건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욕심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물량부터 받아놓고는 시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어떤 데는 없어서 더 달라고 했고, 그러면 이런 데는 내년에 배정할 때 이것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얼마 전에 영주에 많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동네에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욕심을 내서 시·군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처음에는 꼭 한다고 그랬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발 빠른 담당공무원은 되든 안 되든 물량 신청부터 해놓고 받아서 우선 줬는데 정작 군에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데까지 물량을 줬고 어떤 데는 꼭 해야 될 사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규

홍진규위원

이런 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에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물론 고향선배다 안 그러면 국회의원 압력이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같이 좀 이런 사람들이 부탁하고 하면 들어 주시기도 하다보니까 꼭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28페이지, 이것도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현황이 기준이 보니까 건당 100만 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일 적은 기준은 상주는요, 건당 40만 원, 사업비가. 그런데요, 영양은 건당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이것은 어떤 데는 건당 40만 원으로 사업하고 어떤 시·군은 건당 500만 원으로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사업 배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또 들쭉날쭉해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을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전액 시·군비로써 자기들이 빈집을 하는 것이 한 두 종류가 됩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주인도 없고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는 것도 있고, 영양 같은 데는 사업비를 들어서 개량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다보면…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500만 원도 들어가고 600만 원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어떤 집은 10만원도 안 들여도 철거가 되는 집도 있고 한데,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저 지역의 미관 개선, 그리고 환경오염,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사업성격이 지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보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왜 이것이 필요하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진규

홍진규위원

도에는 돈 예산지원도 안 하면서 간섭만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아니요, 간섭…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돈 10원도 지원 안 하면서 이 자료가 왜 필요하고, 보고를 왜 해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것이 옛날에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시작될 때는 안보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조금지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까지는 크게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조금 환경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농촌에도. 그렇기 때문 계속 관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오늘 도정감사를 통해서 개혁이 될 것이 아니고, 서로 도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불만 갖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인식을 같이 하면서 또 개선할 노력을 하고 했을 때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순수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도민들이 하는 목소리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정회시간에 도로철도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정회시간에 제가 납득이 안 가면 다시 한 번 모이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포항 출신 장두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1쪽하고 192쪽하고 실시설계 후 미착공 건설공사용역 현황 해 놨는데 이 두 쪽이 들어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들어 와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 때도 아침에 우리 국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설계완료 후 미착공 공사내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192쪽에는 내용이 비슷한데 실시설계 후에 미착공 건설공사용역 현황인데 보면 앞에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공사 개요, 총사업비, 용역기간… 내용만 조금 다르고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이 왜 2장이 들어와 있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이해가… 저도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가 그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똑같은 용량에 예산도 같고 길이도 같고 지역도 같고 똑같은 용지가 2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용역 하고 안 하고 미착공은 다 같은 미착공이고, 설계비 들어갔고 아주 똑같은 금액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28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산대교 할 때 용역설계비가 6억 1400만 원 들어갔다 그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앞에 131쪽 이것은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앞에 설계비 해가지고 6억 4100이 들어가 있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똑같은데 도급액이 그것만 내용이 조금 다릅디다.

두욱

장두욱위원

6억 4100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총공사비 같고, 설계비, 용역비 다 같고 이런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 없애려고 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복성이 있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읽다보니까 같은 장이 두 장이 들어 있어서 왜 이런 것이 들어 있나 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왜 똑같은 게, 미착공이 똑같은데 두 장이 들어와 있나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소형도로나 설계 같은 것을 말이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도 했고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로설계나 설계용역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 1000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다 입찰로 나가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좀 하면 도도 예산절감이 되고 공무원2들은 설계하는 사람 인센티브도 줘서 승진이나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나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하면 공무원들 기술향상도 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에 적어도 예산절감도 좀 되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했어요, 자체에서. 큰 것은 못하지만 소소한 것은 설계를 공무원들이 해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과장급 이상은 1년에 두 건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옛날에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도 치수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면 기술이 향상되고,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설계를 해봐야지 공사감독도 잘하고 내용도 검토하고, 이게 리바이벌되는데 지금 시대에 오다보니까 지금 과장급 이상은 옛날에 다 겪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오는 분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접한 기회가 없고,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제 전문으로 자꾸 바뀌고 인력도 자꾸 감축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체 설계는 시간이 조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국장님 말이죠, 자체 설계도 좀 하고 인센티브 좀 주고 하면, 진짜 기술향상이 많이 된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도로과에 계획계 직원이 8명입니다. 지금은 도로계획계에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측량하러 4명 나가버리면 계를 비워야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옛날 시의원을 할 때 보면 이런 것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보니까 자체 설계는 하나도 없고, 다 입찰나간 것이 스물몇 건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보고 좀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해보고, 다음에 또 공사현장을 나가 보면 도로 포장하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롤 크기가 한 차선만 포장을 해서 나가니까 또 다음 차선 할 때 보면 연결부위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떠들고 일어나서 물이 들어가고 해서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포장을 층으로 봅니다. 1층, 2층, 왜냐하면 보조기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 표층이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것을 중간에 종조인트 균일하게 잡는다 이렇게 하다가 다음 층에는 어긋나게 조인트를 만듭니다, 지그재그로. 센터에 똑같이 하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할 때는 여기에 조인트 주면 기층 할 때 여기에 조인트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조인트를 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부위가, 다 지금 도로를 다니면서 자세히 보시라고, 연결부위가 다 나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예.

두욱

장두욱위원

연결부위가 다 나가는데, 우리가 건설을 하고 도로를 포장을, 재포장하는 것도 한가지예요. 하면서 그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연결부분 조인트부분에 시공시방서를 넣는데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접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아스콘 할 때는 큰 돌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감독이 소홀한 데는 그 부분에 물이 들어가고 동결이 있게 되면 하자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는 저희가 시인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종 보면 그런 부위들이 파손이 심해서 근본적인 자산, 돈이나 이런 것이 재포장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도시를 달리고, 화물 중량차들이 많이 달리는 도로를 가보면 침하가 되어서 말이죠. 완전 피아노 식으로, 그래서 좀 고속으로 달리면 차가 완전 점프해요. 이런 것도 사고의 주원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제가 쉽게, 본 위원이 포항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항만 가는 도로에 한 100km 이상 달려보면 완전 점프해요. 천장에 머리가 다 받힌다고요. 그런 도로들이 참 많던데 그런 개선사업도, 교통사고를 미연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전 도로체크를 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슘관계, 지금 전체 세슘으로 인한 피해라 해서 도로포장에 나오는데, 도로 포장하는데 세슘이 왜 나오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환경단체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내에서는 세 군데, 경주 감포읍인데…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아마 슬래그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래그, 슬래그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기층을 쓰는데, 아스콘 재료로 들고, 거기에서 광물질에서 세슘이 오염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이나 대충 보면 국민들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괜찮다. 용량이 얼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계속 사는 사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 뭐라할까 세슘에 피해가 심하게 이뤄지지 않나 싶던데. 하여튼 그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슬래그에서 나오면 슬래그를 못 쓰게 한다든지, 행정이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스콘이 관급자재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관급자재 같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막아야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현재 아스콘 제조업체에다가 전수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혀서 폐아스콘에서 주로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폐아스콘이 나오는 골재에서. 그렇게 되면 재생골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원 재활용도 좋지만 세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국민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한 대처를 해야 돼요. 또 아쉬운 것은 우리 3백만 도민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경상북도가 세슘이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오늘 보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장비가 한 대가 200만 원쯤 한대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2억 아니라 20억을 해도 경상북도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종의 전체 체크를 하고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장비를 하나 구입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200만 원 정도면 몇 개를 구입해서 동서남북을 놓던지 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에서는 이것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서있어 보라고요. 엑스레이도 한 번 투과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세 번, 네 번 했을 때는 그만큼 사람에게 피해가 오듯이 결과적으로 그 앞에 도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매일 출퇴근하고 걸어 다닌다고 봤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장비는 필히 구매를 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역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우리,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활동의 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활동의 꽃인데 여하튼 오늘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그럼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를 몇 가지 드렸던 내용을 봐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봤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말씀이 ‘강정보가 맞습니다.’라는 이 자료부터 우선 한번 꺼내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따로 드렸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대구시에서 지금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대구연합일보에 보면 대구시 낙동강살리기추진단 관계자가 언급한 것도 나옵니다. ‘강정보 명칭을 환원해라’ 경북도민일보 또 매일신문에서도 ‘강정고령보로 바뀌어서 대구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왜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혹시 의아심을 가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계실 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꼭 거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한 몸이고 한 형제간인데,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민감하고 껄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또는 대구시장님의 입장이 전부다 곤란하고 공직자들 또한 민감한 것은 피하고 싶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본 위원도 좀 더 확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사실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국 감사시간만이라도 본 위원이 한번쯤 얘기를 짚고 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얘기를 꺼냅니다. 물론 내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섭섭했던 얘기들은 다 꺼내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건설국이면 우리 사업단이 있기 전에는 다 우리 건설국에서 낙동강 또는 회천 지천을 다 관리하셨기 때문에 뒤에 실무자인 공무원들도 다 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달성군과 이 보명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는 물론이고 달성군 인구만 해도 13만이고 고령군 인구는 3만5000입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제가 100여 페이지 되는 신문 스크랩을 전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다 안 읽어 보셨겠지만 그림만 보시더라도 약 한 2년 동안 3만 5000 군민들이 서명을 벌이고 진정을 하고, 행자부다 또는 국토부다 국회로, 엄청난 나름의 노력 끝에 보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구시가 나서고 또 대구시 또는 달성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조차도 ‘이것은 틀렸다’라고 ‘재차 번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료의원들께서도 이것은 다 조그마한 마을의 너희 일이니까 거의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서 브리핑 자료에도 보면 ‘강정보’라고 표시된 서류를 참고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글자도 아직 안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척 섭섭해 하는 마음을 담고 국장님한테라도 한번 지원 요청을 하는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먼저 명칭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서울에서 만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고령강정보’로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명칭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좀 되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달성군 국회의원이 박 전 대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최고의 후보감이 나서고, 또한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물론 나올 뿐더러 달성군과 고령군의 관계자 회의 때 대구시하천과장마저도 참석을 해서, 좀 좋게 이야기하면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고령군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군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 우리 경상북도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기울여 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히 우리 힘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이름 바꿔 놓고, 지금 보 개방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때 위로나 격려는 뒤로 제쳐두고 관계관 회의할 때에도 대구시에서는 하천과장이 오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한 사람조차도,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꺼려한다. 가만있어야 된다. 그것은 너희 싸움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응원을 청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 바빠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응원을 청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제가 낙동강 두부침식이나 역행침식이라는 브레이크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뽑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드려봤습니다. 낙동강 사업하고 나서 지류, 지천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처럼 회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역행침식으로 인해서 돌망태가 다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셨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안에 있는 것은, 배수펌프장 안에서 유실된 것은 농조에서 보수하고 밖에 있는 그것도 농조에서 다 보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다 농조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어차피 그것은 배수펌프장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해 때 갔는데, 어차피 자기네도 재해복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 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회천에서 홍수 때 물이 내려와 가지고 바닥이 쓸림으로 해서 이것이 무너져버렸는데… 좋습니다. 그쪽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누가 고쳐주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갔는데 사진을, 상류도 좀 유실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청와대 갈 적에 회천이 지천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낙동강 합류부분 낙차공 유실된 것은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안에 있는 사면에 유실된 그것하고 입구는 농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것은 우리 지천 살리기 사업으로 계속 보안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이 고령 출신 도의원이어서 지금 한 곳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회 때, 지금 물론 하천 쪽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이 아직도 잘못됐다라고 아주 매서운 눈으로 많이 쳐다보는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중에 말하자면, 우리 하천 쪽에 예산 있는 것으로 가지고 지류, 지천 쪽에도 더 이상 어떤…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타나도록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감사자료를 한번 펴주십시오. 2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감사자료도 한번 펴주십시오.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볼 작정입니다. 2010년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못 가지고 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광섭

곽광섭위원

은종달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치수방재과장 대답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242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 본 위원은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작년 감사자료는 296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총건수가 3805건입니다, 작년에. 올해 자료를 보면 3036건입니다. 그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769건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쓰입니다. 그래서 매각도 있고, 또 폐천부지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게 나타나는 것이 폐천부지라고 이해는 됩니다. 지금 건수, 보기는 보고 계십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폐천부지가 3805건인데 올해는 3036건으로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약 77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770건이 매각 또는 무엇입니까? 매각은 여기 29필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주로 4대강 편입부분이 많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폐천은 주로 제방, 소위 기성답 쪽입니다. 우리가 동리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천은. 하천하고 다르게,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천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약 한 29필지가 매각이 되고, 770건 중에서 30건이 매각을 했다면 나머지 약 740건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교환도 있고 양여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그런 부분하고, 여러 분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폐천부지 관리현황을 올해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바꾸면 바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연소모가 되었으면 자연소모가 된 건수도 이렇게 나와 줘야지,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 아닙니까? 폐천부지 올해 29필지를 팔아가지고 약 8억이라는 매각대금이 들어 왔습니다. 또 작년에도 보니까 15필지 매각해서 8억 1200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공재산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 대단히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건을 가지고 있다면 평수로 쳐도 약 한 100만 평을 가지고 있고, 평당 1만 원만 쳐도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부는 주로 경작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는 주로 경작이 1400건이나 되고 또 공공기관 활용이 470건 정도가 있고, 기타가 1140건입니다.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공공에 이용하거나 또 기관에서 이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하천부지 관리나 또는 매각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15필지, 올해도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는 이유,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시장·군수로부터 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를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시장·군수로부터?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에는 개인 수의계약이 많았고 올해는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나 또는 경주시장 해서, 올해는 개인에게 수의계약 한 것은 아주 적은 평수에 한 사람밖에 물론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하천에 경작하던, 낙동강을 끼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지금 하천부지의 농토를 많이 잃어 버렸지 않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경작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423건의 대부는 주로 경작이라고 보고, 물론 개개인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폐천부지가 리모델링사업 안에 들어가서 아주 우량농지로 바뀐 곳도 많다고 봅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물론 개개인간 이해관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폐천부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을 해서 농민들의 공허함, 많이 섭섭함을 좀 달래주는 것 또한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 많은, 3천여 건의 필지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 필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좀 주제넘은 이야기입니다만,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오늘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토지공사에다가 우리 재산을 이렇게 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도청이전 추진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빨리 땅 사고 집 지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한 곳에서 지금… 제가 어림으로만 해봐도 여러 수백억의 폐천부지를 가지고, 사용료도 물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50%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물론 과장님 혼자 팔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쉽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사실 저희들도 행정재산 중에 잡종재산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부터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이전부터 대부해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특례규정이 있어 가지고 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례 대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작이 주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과거부터 경작을 하던 낙동강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지금은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8, 90%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면 그때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경작지인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경작을 했던 농민에게는 아주 쉽게, 그리고 까다롭지 않게 매각한다라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그것이 2005년 이전부터 경작을 했던 토지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벌써 7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졌고 또한 납부금액마저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줬다는 뜻을 전문가께서 판단을 하시고, 도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나면 아주 아쉬워하고 답답해합니다. 폐천부지일 경우 내 땅이라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가에,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재산들이고 하니까 관리에 한번 과감하게, 물론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다른 부서하고 전부 의논들을 좀 하셔서 관계법령에 맞춰서 어떤 획기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 줘야 합니다. 굳이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원호리, 아주 비싼 땅입니다. 여기는 몽땅 어떻게 누가 작용을 했는지 15필지 중에서 포항시장 3필지 빼고는 12필지가 전부 다 구미입니다, 구미. 그리고 올해 매각 29필지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나 경주시장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는 개인에게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잖습니까? 제가 고아읍의 대망리가 어딘지, 또 원호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농토 아니겠습니까? 농토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평수도 꽤 크고 하니까. 이것처럼 안 살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일제히 시·군에다가 폐천부지를 매수하고 싶은 농민, 거기에 해당되거나 또는 적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배된다든지 규칙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자원도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한번 결단을, 낙동강사업과 동시에 한번 정리되는 대로 그런 결단을 내리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리모델링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대부받은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수의해 가지고 적은 필지든 많은 필지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골재난이 지금 많다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지금 낙동강 가의 인근 시·군에서는 산더미처럼 골재를 쌓아놓고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다 해서 레미콘회사 등등해서 골재난 때문에 말썽이 많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낙동강사업을 하면 4대강사업 하면 엄청난 골재가 나오고 그 판매수익으로 이 공사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막상 지금 이 시간에 골재가 없어서 레미콘공장 세우게 생겼다라고 아우성이니까 이것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칠곡 쪽이나 구미 쪽에 일시적인 그런, 제가 가보니까 선별을 하는 데가 장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칠곡인데 야적장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고…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지금은 다 풀렸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골재수급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수중골재협회가 국회를 갔습니다. 뭐냐 하면 수중골재가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이제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생계가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골재수급에서는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고, 지금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수중골재 채취하는 채취업자들이 지금 4대강으로 해서 일 터전이 없으니까 그 생계대책 때문에, 전에 4대강 할 때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안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국회에 간 것은 뭐냐 하면 골재채취법에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수중골재 채취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즉 말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해 가지고 골재 야적을 해 놓은 데 선별권을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달라, 1년이든 2년이든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좀 먹고 살고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 업을 폐쇄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부쳐가지고 선별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일이 안 오니까 직원들이라든지 배나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됐다, 그것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법을 의원입법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골재채취 수급에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천부지 보니까 244쪽 땅은 경산 땅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경주시장한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산시장한테 판 것 같으면 괜찮은데…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244쪽 하단에 있는 ‘경주시장’ 되어 있는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산시장이 매수를 했고 하양공설운동장에 매각된 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경산시장입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선배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 홍진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55쪽부터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도로결정 변경도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도 보니까 전부 한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15개 위원회 중에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실무 과장 또는 국장님,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민원처리나 계획안들이 오게 되면 바쁜 의정활동하다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또 다니다 보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집행부로부터 같이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경우는 각 국에서 과에서 이렇게 최소한 그 해당 지역 의원한테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전화상이나 아니면 서면상이라도 보내주시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처리되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정홍보도 적극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과장 할 때에는 SMS문자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인허가하는 데는 지금 어디까지 가있다, 관계 부처 협의도 있고 언제쯤 되면 도시위원회를 한다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SMS문자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건축위원들은 그 분야에서 알 수가 있죠? 접수가 되고 또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의원들, 또 특히나 건설소방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지역인데도 그쪽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에 접수됐는지도 몰라요. 또 처리결과도 모르고, 나중에 압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러면 그런 민원하신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당지역 도의원이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비판이 목소리 또 볼멘 목소리를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인지만 했어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을 설득을 시킬 수 있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문자 SMS라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 아니면 여러 가지 이메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접수와 동시에 처리결과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 중단 또는 소송 중인 온천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이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허가는 오래 전에 받아놓고 개발은 안 된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중장기 개발이나 아니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했는데 온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제히 정비를 해서 안 되는 것을 취소를 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측에도 한번 양해를 좀 구해야 되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방치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이래 된 것은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안 되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특히 보면 16개 지구지만 특정지역으로 몰려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도시 위주로 해서 몰려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주변에 재산 행사 내지는 개발에 대한 꿈도 있고 부동산 붐도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이 사유재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어렵겠지만 도단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미집행, 오래 된 부분은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다른 사업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사실 죽 다녀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온천 개념이, 국민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목욕을 못해서 온천에 갔지만 지금은 집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호텔에 가도 시설이 있어서 온천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에 보시면 시·군별 하천 점·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미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2010년부터 해서 상당히 있고 2011년도도 되어 있고, 결손 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월액이 시·군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고 하는데 사실 미징수금액이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영세한 사람이 많고 또 가서 보면 딱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하다 보면 안 돼서 하천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냥 단순히 노력만 해서는 이게 징수가 안 되는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게 보면 행불자도 많고… 사실 가서 보면, 흔적은 있는데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읍·면하고 시·군하고 해서 독려반을 하든지 해서 미징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반 국세를 징수하는 분들은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징수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징수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는 않고,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렇게 징수실적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은 징수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저희가 위임해 놓고 3% 그것을 주니까 조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출장 나가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차후에 더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이런 징수현황에 있어 가지고 거의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다 우리 저희들 지방세로 세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 쪽에 259쪽에 보면 폐공 관리실태가 있는데 이게 설치연도가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폐공시기를 2011년부터 정비를 죽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66공이 되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 연도가 2011년인데도 2011년에 폐공했다, 오래 된 지역을 폐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올해 뚫었는데 올해 폐공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담당자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은종달입니다. 폐공은 기준 미달되면 그런 폐공조치 해야 되고, 방치한 것도 있는데, 조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바로 착공해서 수량 부족이 되면 폐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뚫었을 때 부적합해서 바로 폐공한다 이 말씀이네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폐공하기 전에 사전검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사실 개인이 하는데 지하수 부존자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은 다 착정을 해가지고 부존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거의 100% 정도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64% 정도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부분을 보면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천에 있어가지고 정비계획이 힘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하천 유지관리하고 또 개·보수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매년 한 3, 40억 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참, 죄송하지만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골재수입도 없어졌고,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하천 점·사용료가 대폭 줄었으니까, 그것 특별회계 가지고 지금까지 하천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계획을 안 하게 되면 다음 항구복구를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진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기본 계획은 차후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미리 해놔야 되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역의 민원 내용 또 진정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는 시·군의 선출직 의원들이 시·군의회를 개원하기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기 전에 주요업무보고나 간담회 석상에서 간부님과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합니다. 또 수시로 지적에서 일어나는 현황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잘 알고 다니지만 광역의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오다보니까 회기 중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다 보면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 현황들도 함께 해서 수시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같이 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일례로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십니다. 몇 분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의원 두 분 계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요. 전체 인원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스물다섯 분 중에서 대부분 대학교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대학교수가 열여섯 분이고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공무원, 도의원 두 분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문경 영상복합단지,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은 그 지역이 원인은 도시변경 때문에 그래요. 거기 상업지역으로 바꿔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꿔 줘서는 안 될 지역을 상업용으로 바꿔 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입구에다가 건물의 크기 7층인가 몇 층 짓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반대 쪽, 찬성 쪽 이래 가지고 문명시민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도시계획 하나 변경하더라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교수님들, 말씀 잘 하시는 교수님들 원리원칙 따지고 그런 그분들 의견대로 쫓아가지 말고, 실제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우리 경북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시계획 때문에, 어떤 입김은 없다고 봅니다만 몇 몇 분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비단 문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시계획은 잘 심사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설계용역 시행 중인 사업 중 시설비 계상 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치수방재과의 설계용역 내역을 보면 최종된 것이 2011년 10월 14일로 최종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10억이고요. 시설비 계상 연도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몇 년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내역부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산 말입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예산에 계상을, 시설비 계상내역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몇 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보통 치수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상을 합니다. 설계할 때 시설비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설계가 나와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생각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예산을 추정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해 가지고, 끝에 병성천 하천기본계획이거든요. 고향의 강 실시하는데, 이것은 올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 10월 14일 날 했는데, 이것이 10억이거든요. 설계용역도 10억이고 또 시설비도 10억 해놨는데, 그러면 시설비 따로 용역비 따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10억은 언제… 2011년도 계상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년 동안 10억이란 예산을 사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치가. 설계가 이제 10월 달에 나왔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보충설명을 우리…

성규

윤성규위원

과장님이 해보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계 치수사업은 국토부에서 한 기본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계획이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신규사업지가 선정되면 신규사업지구가 1억에서 5억, 10억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그 중에서 용역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런 다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용역비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오는 데는 총사업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확보는 같이 되는 턱입니다. 같이 되는데 사실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보면 용역이 끝날 동안 이 시설비 부분은 사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사장된다는 거죠. 하천에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 내용은 오해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받아와야지 금년에 용역비 부분만 받으려고 하면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못 받아오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철도과에, 2011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건설도시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언제 확정했죠?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보통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2년 같으면… 우산재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계약을…

성규

윤성규위원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7억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 하반기에 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5월 달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성규

윤성규위원

7억을 5월 달에 받아서 있다가 이걸 2012년도에 계상한다 이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설계를 1년 되거든요. 이것도 11월 2일 날 설계용역이 끝났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물론 특별교부세 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로 봐서는, 도비를 봐서는 이것도 사장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조금 전에 치수과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올해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시설비, 설계비를 한목에 줘버리니까 설계비는 쓰는데 시설비는 늘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설계를 이쪽으로 당겨서 좀 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사실 설계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공사비는 주는데 설계비는 안 줘요. 그러면 설계비는 도가 너희가 별도로 확보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도도 예산은 설계비 내년에 주세요. 지금 이렇게 했는 것이 우리 설계해 놓은 것도 12건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만 해 놓고 공사 발주 못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 위원님처럼 저렇게 해보니까 예산을, 돈 안 줘버리고 설계해 놓은 곳도 12건이 지금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설명을 들으면서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131쪽을 한번 보십시오. 설계완료 후 미착공 공사 내역에 보면 2003년 6월 4일에서 2004년 11월 11일까지, 7년 전에 설계 완료했는데 예산확보는 제로 나오거든요. 이런 예도 있는데, 설계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장을 43억이라는 돈을, 앞뒤에 치수방재과하고 합해서 몇십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쪼개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이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7년 전에… 돈이 적습니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이상 해 가지고 설계해 놓고 나서 7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각기 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각각 각론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고향의 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빨리 이렇게 시설비 계상하고 미리미리, 설계해 놓은 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 8300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이런 내용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1년 당겨서 설계하고 시설비를 이듬해 편성하고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도와 관례는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례만 따지지 말고, 또 잘못된 관례나 제도가 있으면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요구에는, 적어도 2013년도 예산요구서에나 또 보고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보상금 수령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 지연에 대한 예산낭비, 각종 행정적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도로철도과 보상금액 340건에 공탁 건수가 27건, 치수방재과 252건에 여기는 공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종합건설사업소 2063건에 61건,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1117건 중에 37건이 공탁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보면 또 수령을 거부, 보상협의를 안 돼서 공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공탁을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일이 안 되고 해서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공탁을 좀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과거에는 소위 공특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때는 그것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각 일선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풀어주면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각종 불법사유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또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공공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데… 공탁의 채권소멸기간이 얼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0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년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민법 제489조는 내용이 뭡니까? 공탁물 회수할 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하시라고 미리 이야기해 드렸는데… 공탁물 회수수령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법조문을 찾아서, 인터넷 보고, 하시는데… 재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하는 것도 재결해서 재결 결과에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수령 안 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의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재결하면 다 승복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승복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소송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재결해도 보면 소송까지 가는 수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소송은 주로 주택 문제, 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다행스럽습니다만, 보상관계… 또 매일 아침에 출퇴근 하다보면 도청 문 앞에 보상금 수령 때문에 천막 치고 솥 걸어놓고 국밥 해먹어가면서 농민들이 와서 그 추운데 길바닥에 앉아서 성토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한 사람도 부당한 사유권 침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188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남권 신국제공항 평가발표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에 ‘해당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신공항 국제공항 유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상 소멸된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때… 올해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동남권 신공항 예산도 추가로 3억 해도 못쓰고 사실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중단입니까? 지금 사실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유지하고 계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업무를, 박광길 총장 그분이 했고, 실제로 밀양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공항 업무를 보다 보니까 했던 것이지, 정식적으로 그런 기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 공항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보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는 아마 조직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일부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사실 내용은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겠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에 재추진해야 안 되느냐 지금 대구·경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국민들 관심이 식기 전에 대구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또 일반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지금은 다 끝났다, 그러나 다시 또 우리가 할 용의는 있다.’ 이 정도라도 한번 밝히고 갔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흐지부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영남권의 신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색이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그 뒤에 현재 회의 한번 한 것도 없고,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도 위원장님이 혹시나 위원장 회의에 가시면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매듭을 짓고 가든지, 그냥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19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대책에 대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등으로 보상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숨은 조상들의 재산을 후손이 적극적으로 찾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 내지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해서 몇십 년 전에, 4, 50년 전에, 특히 해방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조상들이 어떤 연유에서 도로나 공공용지로 쓰게 된 것은 모르겠으나 민법에 보면 20년간 공연·무사·평온하게 사용되면 시효취득도 가능하거든요. 이 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해서 우리 공공의 재산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 산하,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산하에 시효취득 한 것이 작년 한 해에 있습니까? 소송을 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잠시만요.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일부 소송해 가지고 시효취득 한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당장은 자료가 안 나오겠지만 작년 한 해라도 시효취득을 해서 또 본인들이,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반소를 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런 대응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소를 제기해서 시효취득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일 좀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필지하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공공기관 이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소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또 우리 경북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데 대한 우리 노력이 어떻다는 그 보고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드림밸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천 혁신도시에 처음에 수도권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처음에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 되어서 지금 12개 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할 것은, 물론 타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런 큰 기관들을 우리 경북 도내로 이전해 오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주로 어디로 이전한다는… 원래 지역 균형개발에 따른 그런 내용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전국에 혁신도시가 각 도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김천에 있는, 농소에 그 지역 안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김천지역 쪽에 들어가는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보고받고 할 때 내가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물론 참여정부부터 했습니다만, 지지부지하다… 근래에 와서 우리 김천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혹은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중앙정부만 있고 지방은 없다고 많은 섭섭함을 토로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하는데 근래 우리 집안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소위 우리가 도청이전 추진 관계에, 물론 도청이전이 이미 이만큼 진행되어 있고 등등해서 성공리에, 빠른 시일에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우리가 한 쪽만 바라보다 보면 그 반대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산하 혹은 연관 있는 기관들을 너무 한 쪽으로만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유념하면서, 우리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도 균형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에 한재석 위원님 계시지만, 농업을 중시를 많이 하고 넓은 농토를 가진 그런 곳에는 농업관련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 기관을 둠으로써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점도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자에 대해서 다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고, 이제 교량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로도 충분하게 계획성 있게 나와 주셔야 되고,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삼품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해서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에 대해서 아주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면 기록이 남겨져야 됩니다. 하자는 결코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소한, 건물 하나 지어도 하자가 발생되고 수목이 규격미달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기록에 남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모 신축 소방서에 하자가 없답니다. 육안으로 봐도 수목에 대한 규격미달이라든가 수목이 고사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경토에 지금… 한 30까지는 마사토를 넣어줘야 되는데 잡석이 그 위에 깔려있고 이런데도 하자가 없답니다, 육안으로 봐도 다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세밀히 점검을 안 했다는 그런 표시라고 보는데, 그것도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기록을 전부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도로하고 건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축은, 저희들 건축을 해 보지만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벽면의 벽지가 젖고 이런 것은 하자가 생기는데, 지금 도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요새 우리나라도 토목기술이 상당히 그렇게 되어서 크게 발견을 못하는데 앞으로 발견되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업체에서도 하자가 발생되면 스스로 보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PQ에 벌점을 먹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기간 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기록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러면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여기에 보면 ’91년도 곡강교 준공연도인데, 또 하나 ’92년도의 안지교, ’92년도의 또 용정교, 이런 것이 교체된 것도 있고 어방교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준공인데 이미 개체가 되었고, 향후 개체 대상에도 전부다 90년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약 한 9건 있는데, 향후 교체예정에. 그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하자 끝나고, 하자 끝나자마자 10년간 있다가 교량교체 이미 들어갔는데, 20년 만에 교량교체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대로 건설을 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법에 보면 철콘 건물도 57년 수명으로 보는데, 교량은 그러면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자기간은 10년인데…

희원

김희원위원

10년인데, 수명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수명은 저희들이 50년까지는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50년 봐야 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보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못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앞으로 지으면 교량개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할 텐데 최소한 30년은 보장이 되고, 향후 더 나아가 40년, 50년 만에 교량개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경상북도에도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실천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을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선형개량에 따른 개체해야 될 사항, 노후교량 또는 지역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세입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고.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도로철도과 소관인데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에 교차로 변경 관계, 이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이 안 그래도 지금 용역회사가 감리가 왔기 때문에 검토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는 안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조치는 안 됐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광역전철망에 대해서 구미∼경산 간에, 여기 지금 구미 있고 왜관 있고, 바로 경산 있고, 삼성현, 이렇게 청도, 밀양 죽 이렇게 되는데, 북삼의 인구가 2만 6000명입니다. 2만 6000명에 간이역이 없이 바로 구미에서 왜관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 용역 결과가 지금 다 나왔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용역 결과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의 중간보고에 보면 북삼의 읍에도 없고 사곡역도 지금 간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역에 서고, 왜관 서고 그다음에 동대구 서고, 경산까지 59.8km입니다. 약 60km인데, 지금 사업성하고… 그것이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철에서 준다면 기존에 있는 역은 경산부터 동대구 서고, 지천 신동 서는데, 북삼역은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려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북삼 쪽의 노선이 너무 곡선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역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게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금 중간 중간 역 서는 것은 손님도 없는데 차만 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속도도 느리고 손님도 없고 이러면 계속 적자 운영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은 안 지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물론 B/C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기반시설, 기간산업은 B/C분석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수요가 많아서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동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해놓고 보면 수요 유발효과가 있으면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 전망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북삼의 인구가 2만 6000명입니다. 5000명 면 단위로 자꾸 생각하면, 중앙에서는 옛날에 거기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 10년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향후 또 지금 5000세대 아파트가 증가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4만 인구가 도달하는데 거기에 간이역이 하나 없다. 그것은 위치는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 광역전철망으로 가게 되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노선 할 때 한번 검토…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도 좀 노력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하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위치를 좀 바꾸더라도 그것을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