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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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심평강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대응구조과장 김원술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 김승태 군산소방서장 최한신 익산소방서장 황기석 정읍소방서장 하재기 남원소방서장 안준식 김제소방서장 김화성 고창소방서장 윤병헌 부안소방서장 탁영인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

병서

조병서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원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최한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하재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김화성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부안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본부장께서는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감자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쪽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시면 수감자료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눈에 띄게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역량 강화예산은 절반 남짓 집행하고 나머지는 89억원이 남아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안전체험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공사진행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이외에도 일일이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비가 불과 3/4이 지나고 1/4만 남아있는데, 집행기간이. 특정사업에 대한 여비가 기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교육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나요? 전문기관에 교육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여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화재 취약시기가 됐는데 교육을 이미 다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응급구조사 교육이 원래는 전문교육기관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비가 절약된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내년 예산에는 다 잘 정리해서 예산편성하셨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다른 소방서와 달리 덕진소방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한 50%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감자료 26쪽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소방서들은 남은 기간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할 만한데 덕진소방서만 절반 가까이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잠깐 확인해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10월달에 동서교류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덕진소방서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영남지역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대중위원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만 참석한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12쪽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8,300만원 부과하셔서 7,300만원 정도 징수하시고 미납액이 1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관서에서 한 소방서에서 500만원 이상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소방본부 전체 미납 과태료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개의 소방서들은 부과하는 과태료가 거의 100% 징수한 관서가 대부분인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국비로 잡혔다고 그럽니다.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의신청을 해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의신청하면 그게 국비로 아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의신청하면 그게 지방비로 잡히는 게 아니고 국비로 잡히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이의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부과된 게 국비로 잡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래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하셨다고 수감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주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시죠. 소방헬기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재점검하고 목적외 운행을 자제하도록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헬기 점검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액수를 지금 편성해놓고 계시죠? 얼마인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억원 정도.

김대중위원

소방헬기 한번 출동하면 출동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계산하고 계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시간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요. 한 50만원 안팎 이렇게…….

김대중위원

유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유류대도 그렇고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50만원 나옵니다.

김대중위원

인건비야 출동하시나 안 하시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 출동하시면 추가로 더 드리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는 추가로 안 들지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산할 때 항공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비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한번 출동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소요되는 걸로…….

김대중위원

우리가 지금 소방헬기 내년도 보수비용이 22억8천만원이면 몇 시간 운행해서 보수하시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400시간.

김대중위원

22억8천만원이 2,4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보수비용이 얼마입니까? 1시간 운행하면 보수비용이 대략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서로 산술을 해보세요. 2,400시간 운행해서 22억8천만원 들어가면 1시간 운행하면 보수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오늘 당장 지출하는 운행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지, 언젠가 지출해야 될 보수비용도 출동비용에 계산 하고 염두에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50만원, 100만원 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저희들…….

김대중위원

그렇죠, 감가상각까지 하면 더 많이 들죠. 얼핏 계산해도 15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운용하는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김대중위원

마치 수감자료를 보면 금년에 96건 운항해서 목적외 운항은 2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2건도 집계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3건이죠? 96건 중에 취합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십니까? 우리 소방본부 주장대로 하더라도 3건이고요. 제가 뒤를 봤더니, 물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운항하셨겠지만 원래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꼭 헬기를 운항해야 될까 싶은 행사가 제가 보기에 다 합치면 10건 정도 됩니다. 시범지원, 축하비행 이런 것들 보면 다 합치면 한 10건 정도 돼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하셨겠지만 홍보, 축하비행, 행정지원 제가 볼 때는 십여 차례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벌써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은 목적외로 운영되는데 사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긴급구조활동에 투입해야 하는데 도에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지 별도의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법령에 행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긴급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해서 행정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도 전체 비용면에서 보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른 헬기를 임차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김대중위원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목적이나 경제적인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수감자료 40쪽 보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완료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정읍소방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10월에 완료했고요. 저희 예산을 부지매입비 내년에 구입하는 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실 때는 언제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서류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반영 안 하셨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실무자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조금 확인과정을 거쳐서, 2009년 10월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2009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셨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받으셔서 수감자료는 완료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우리 투융자 심의 언제 거치셨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10월 28일에.

김대중위원

2011년 10월 28일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지금부터 3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1년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됐고 수감자료는 완료라고 보고하셨는데 투융자 심의 받는데 1년 걸리셨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양해를 조금 구할 게 전반적인 계획은 그런데 전체 도 재정운영차원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관계로 바로 반영 못하고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후년에 신축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도 소방서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4년까지 가는 겁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소방장비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노상주차하고 있는데 정읍소방서 안 가셔보셨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가봤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겠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근무에 다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읍소방서 신축하는데 예정사업비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70여억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임실체육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건 221억원짜리입니다.

김대중위원

총사업비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임실은 몇 년도 사업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임실이 2007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위원

그건 말 그대로 소방서가 체험센터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학생들을 위한 체험센터 짓는 데에는 몇 배 예산 쓰면서 일선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소방관서 짓는데 6년씩 걸립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체험센터는 국비 지원해서 국가차원에서 권역별로 체험센터를 짓는 차원으로 접근한 거고, 우리 소방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약간의 재정지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은 있으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김대중위원

소방본부가 자체 재원발굴해서 자체수입으로 관서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소방가족들이 근무하는 관서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 전면 수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 주시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의회통과 내년에 되면 바로 부지매입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약이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117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북소방안전본부 산하에 공적인 조직이든 의용소방대 관련 조직이든 산악구조대라는 조직이 있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남원에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남원에 있는가요? 남원소방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남원소방서.

김대중위원

산악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떤 차량 운영하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무쏘로 거기다 산악구조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일반인들이 보면 저건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산악구조대 표기 차량표지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차종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SUV차량이라고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거기 뒷면 유리창에 119 그 바로 밑에 하단에는 전북소방 산악구조대 이렇게 써 있는 차량을 봤습니다. 차 지붕에는 경광등을 붙여가지고 다니던데요. 도심 한복판을 노견으로 질주하고 있어요, 경광등을 울리면서. 산악구조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서 경광등 울리면서 다닐 이유가 있나, 평일 대낮에.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우리 소방본부 차인지 민간인들이 119 이름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워낙 제 옆을 순식간에 스쳐지나가지고 제가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후딱 제가 그것만 봤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산악구조 그런 차량이 8대가 8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뭐냐면 인명구조를 하면 거기에다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관계로 그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경광등을 보지 않고 서는 제 뒤에서 저를 추월해서 갔는데 저게 개인차량인지 우리 소방차량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더라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차량이 빨강색으로 도색도 안 되어 있고 표시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119 관련 유관기관 가족이어서 하는 것인지 저부터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들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우리가 소방 및 재난활동에 8만2,300여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주민친화활동에 2만1천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을 하신 걸로 수감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연간 금년 예산만 37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출동하시고 주민친화활동에 참여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인당 연10회, 1회 출동에 3만3천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1인당 상한선이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만3천원입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특정 의용소방대원은 여건이 허락하셔서 1년에 한 50회 출동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건이 허락치 않으셔서 서너 번밖에 참석 못하시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참석한 사람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자기 실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봉사활동에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방 산하에 있지만 자원봉사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수고한 노고라도 감안해서 수당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그돈을 이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지역사회라든지 위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봉사활동 하시면서 실비 보장차원에서 받는 금액으로 또 더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요. 10만명 이상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셔서 원래 우리 목적에 소방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동원되신 분은 2천여명 정도입니다. 약 2%죠. 본연의 업무에는 2% 참여하시고, 물론 다른 여타의 활동도 다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출동수당은 출동뿐이 아니라 교육훈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10회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10회 이상 훨씬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그분들이 출동하는 걸 다 보전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12회 더 이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0회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1년에 10회 이상 훨씬 더 많이 지역구에 봉사도 하고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조직이 구성된 이상 본연의 임무 이외에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하시는 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활동까지도 혹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모습으로 보일 염려가 있으니 또 우리 소방안전본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마치 출동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144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이 자료 봐서는 마지막 단위가 1천원 단위까지 지급하셔서 얼마씩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같은 중·고등학생이라도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왜 이렇게 지역편중이 심한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의소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정원의 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역대의 인원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역편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전주완산은 우리 소방대원이 700분이신데 중학교는 15명 장학금을 받았죠? 똑같은 익산은 7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계시는데 중·고생 자녀 일곱 학생만 받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맞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중·고등하고 대학생을 주게 됩니다. 대학생은 140만원을 주고 중·고생은 130만원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조금, 그리고 대학생 대학등록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장학금 지급근거는 어디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소방서별로 인원 대비 계산이 맞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맞을 겁니다.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김대중위원

물리적으로 숫자를 맞추면 합계만 맞추면 이쪽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중·고생을 많이 주고 저쪽은 중·고생 적게 주고 대학생을 많이 주면 실질적 형평은 아니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수는 5%를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공평하게 전부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을 겁니다.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소방력을 보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신규로 임용하실 때에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고생하시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습니다. 방금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혹시 아주 작은 혜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런 혜택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재구급현장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가입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방가족들에게 또 의용소방대원들 본인들에게도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본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의용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고층건물 화재진압 때문에 여러 가지 성능위주 설계제도도 도입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요새 설계 및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특수한 건축물들의 신축이나 증축이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우리 도내에도 최근 40층이 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고층화 추세와 함께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38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층건물의 화재가 우리 소방서에서도 이제는 옛날의 영화 타워링에서 봤던 그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로 가까이 다가왔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러한 시기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25층 이상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요?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9개소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39개, 많네요. 39개 건물에 대해서 소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따로 세우고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인 대책의 고층건물은 특수하니까 그쪽에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짧게짧게 얘기합시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뭣뭣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5층까지는 고가사다리차.

정태

최정태위원

10몇 층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15층까지, 보통 46m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15층이에요, 17층이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15층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그리고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자동소화설비 스프링쿨러 설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까지 부족했을 경우에는 물보급할 수 있는 연결 송수관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인명구조 같은 것은 소방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가능해요? 15층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는 51m짜리는 18층까지 되고 평균적으로 15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다 펴도 거기까지 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평균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 같은 건 27m짜리가 한 9층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진압대책?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자동 스프링쿨러, 대부분 그런 시설은 스프링쿨러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를 위해서 밑에서 압력으로 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송수구에서 물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진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장비는 없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옥외 같으면 헬기로라도 할 것이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소방시설 공사입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11조12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위주 설계가 뭐죠?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크게 설계를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규범위주 설계 그러니까 소방법에 정한 이런이런 대상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게 있고 성능위주라는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Performance Base인데 일정한 동등한 법규가 정하고 있는 성능이상의 동등이상의 성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과 상관없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화재예방 진압할 수 있는 그 규범에 맞게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성능위주 설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오고 성능위주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 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토록 설계해야 된다. 이걸로 얘기가 되겠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성 확보.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방재청 고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등 기준에 따르면 성능위주 설계확인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월 3일날 제정해서 7월 1일날 시행토록 되어 있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는 언제 구성을 했어요? 평가단 운영을.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을 10월 1일자로 했는데 평가위촉을 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풀로 쓰는데 한번 지정해서 평가단 할 때 위촉지정 위원 중 7～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만들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구성했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어서 못했을 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평가단이 5월 3일날 제정되어가지고 7월 1일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10월 1일날에야 급작스럽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태

최정태위원

임기하고 상관없이 7월 1일날 시행토록 했는데 7, 8, 9, 3개월을 늦춰서 10월 1일날 구성을 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단 세부지침이 별도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좀 지연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월 3일날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뭔 얘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평가단 운영하는 세부기준이 7월 26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만약에 성능위주 설계에 해당되는 건물이 7월, 8월, 9월 사이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그 전법으로 하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 법령이 원래는 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상당히 선진국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좋고 의욕은 앞섰는데 시행하는데 상당히 기술쪽이라든지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시행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앙에서도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서도 약간 제대로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사전준비는 오래전부터 됐을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사전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고 그런 내용은 다 알고들 계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 떨어지면 빨리 했어야지, 3개월 동안이나 늦춘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7인 내지 9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촉자 지정에는 16분이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촉하신 분이 24분이고 지정된 분이 9분에서 33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4명이고 소방공무원 9분은 뭐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지정된 분들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7분에서 9분으로 한다면서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풀로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딱 그 인원만 했을 경우는 나중에 위촉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3명 중에서 풀로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척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만든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미 지정해놓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중에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7분 내지 9분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겠다. 그 얘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부 중앙소방학교에서 성능위주 설계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수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쪽 분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정태

최정태위원

알고 있어요. 자,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 다음 각목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 설계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놓고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앙소방학교에서 하는 성능위주 설계교육 정도는 이수를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무원들 다 했냐고요, 여기 9명.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들은 다 받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받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건 받을 이유가 없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특정소방 대상물 없어요? 아직까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없고 전번에 전주에서 주상복합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하고 같이 주상 있는 복합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 서부신시가지 앞에 있는 플러스에서 건설하는 주상복합 얘기하는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몇 층이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42층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2층인데 42층 건물로 보면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척이 됐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별도 시설로 봐가지고요. 해당이 안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앞으로 큰 문제 아닐까요? 주상복합은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부분 빼고 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성능설계를 하면 기준법규로써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성능 미달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규정에 의해서 법규 위주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능위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이런 데에서. 미국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건축물 같은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성능위주 설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경우에 그걸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특히 복합건물에서 연소 확대되지 않는 한 아파트라는 것은 획일화 되어 있고 일정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 스프링쿨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덕진소방서에서 심의를 했던 심의의견을 보면 공동주택 둘레로 3층 옥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세대별 고가사다리차량 접근 및 전개가 어렵다. 그리고 주상복합단지 북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101동과 102동 소방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다. 준경에서 고가사다리차량 전개시 101동, 102동, 105동 인접세대인 11층 이상 세대로 전개가 불가능하다. 피난기구는 11층 이상부터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이.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준경에서 101동, 102동, 105동으로 고가사다리차량 접근 및 전개가 가능토록 6m 이상 12m 통로를 확보할 것 이렇게 해놨고, 고가사다리 전개시 가장 유효한 거리는 각 동별 외벽에 소방차량이 최대한 접근하도록 할 것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고가사다리 차량 및 전개가 가능토록 통로를 6m에서 길이 12m 이상 확보를 할 것 이걸 해놓으면, 물론 이것은 사후에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는데 이 도로는 보나 안 보나 다 뒤에 주차장으로 쓸 것이고, 고가사다리 전개시 가장 유효한 거리는 각 동별 외벽 대피공간 및 베란다에 소방차량이 최대한 접근토록 할 것,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소방서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2009년 10월 19일인데 그 규정에 공동주택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 통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도면이 들어오면 이게 소위 말하면…….

정태

최정태위원

도면 여기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도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도면가지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과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간단한 경미한 사고라도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고만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도면은 보지 못했고요. 총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검토한 거까지는 봤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은 이따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듣도록 하죠. 성능위주 설계를 도입한 이유는 잘 알겠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그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제척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제척이 된 그런 건물이라도 철저하게 현지를 가서 보고 어떻게 준공 이후에 사태를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각별한, 꼭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해야돼요. 설계도면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도면 숙지하셔가지고 보충설명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에도 보면 수감자료 116쪽에도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올해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어쩌다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제소전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퇴직공무원들 그다음에 타 시도에 간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 도에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13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상징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예산지침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예산지침 법규성을 인정하라 그거고 법원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도하고 공조해가지고 중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교대근무하고도 나름대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소송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책자 19쪽을 보면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기기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화재신고를 받으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원래는 화재라는 게 5분이 경과하면 성수기가 돼가지고 화재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되도록이면 5분 안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가급적이면 5분 안에 도착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인명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플래시 오버라는 그 현상 때문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플래시 오버도 있고 백드레프트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내화구조건물에서 목재건물 같은 건 5분 정도면 성수기에 도달해서 온도가 1천도에서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당시에는 이미 그때는 건물로 전체 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도착하는 게 5분 정도 시간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씻고 받고 5분 안에 도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설치할 때 출동거리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전센터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5분 거리 반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센터를 설치하면 좋은데 이것도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착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서둘러서 급히 가야될 상황이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위협도 느끼고 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구급차가 화재현장에 갈 때 그 과정에서 혹시 일어나는 사고들은 없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큰 사고나는 게 뭐냐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앙선 추월하는 것하고 큰 사고가 두 종류인데 저희들은…….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부득이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교통관련법규에 의하면 다른 차량이 피할 의무는 있지만 법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속도라든지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신호를 다 지키고 가면 너무나 지연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전라북도에서 화재신고를 받은 후에 소방차가 달리는 추정평균 시속이 100km가 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속도 아닙니까? 이게 불가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직원들 안전도 보살펴야 되고 또 사고사건도 시간싸움이거든요. 도착시간이 짧을수록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시간과의 싸움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과 신속을 두 개 병행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참 어려운 문제죠. 조기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빨리 못가니까 그다음에 출동시에 양보의무를 단속하는 것 이런 정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출동시간 당기려고 신고시간도 짧게 하고 출동진행도 바로 하고 지형지리를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그 이외에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10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119 장난 허위신고요.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전체 허위신고는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또 허위신고는 나름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허위신고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이 허위신고는 어린이들인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허위신고는 지금 위치가 뜨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많이 없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119신고가 오접속 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휴대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요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휴대폰을 쓰면서 앞에 0자 있는데 모르고 119 눌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처리하는 게 반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판단해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조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 그분들이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기계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119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주의한 경우로 인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종합재난상황실에 수보대에서 10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허위 장난신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동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주의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