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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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오늘 교육감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지금 여기 출발하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교육감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가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한 오늘 이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모르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교육감님 불출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아니 잠깐요, 뭔 정회예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연근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현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중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인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걸 논하자? 불출석에 관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저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버스 안에서 불출석…….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한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의회의 입장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도 불출석에 관한 이유를 이쪽으로 공문으로 밝혔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요?

김연근위원

예, 상임위원회든 의회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것은 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해야죠. 이를테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의회에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를 달아서 공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 공문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못 봤는데. 이걸 배부를 해줬어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간사, 유성엽 국회의원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현안협의차 오늘 출석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그렇게 써져 있네요.

김연근위원

그렇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이유서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간사, 유성엽 의원 오늘 출판기념회 하죠?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현안협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연근위원

유성엽 국회의원은 오늘 2시부터 정읍에서 출판기념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이 이유서가, 이게 언제 일정을 지금 이유서로 달은 거예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날짜입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의회 법규에 불출석 사유서를 몇 시간 전까지 내야 됩니까? 법규에 없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1일 전입니다.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오늘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문은 오늘 날짜입니다.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의장실에다 연락을 해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의장실 연락 하고 않고를 따지기 전에 공문서 날짜가 오늘로 되어 있다는 건…….

남렬

최남렬위원

공문서 접수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됐는가 확인해 보세요.

김연근위원

공문날짜가 시행일자가 오늘이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건 24시간 전이라는 거하고는 안 맞잖아.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제출 안 한 거지.

용성

박용성위원

제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작년 행감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오신 게 아니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가족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경상남도에 오늘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다녀온 것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로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 조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하루 전에 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나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논의할 차원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담회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간담회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세부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저희 교육위원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의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님과 함께 전북교육정책과 교육현안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으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유서 제출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1일 전까지는 도의회 의장께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오늘 17일에 제출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으므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김찬기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찬기 교육국장 홍진석 행정국장 임승주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감사담당관 이재천 학교교육과장 김선애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교육혁신과장 윤덕임 인성건강과장 장영일 미래인재과장 황현구 예산과장 이성진 행정과장 고광휘 재무과장 최재춘 시설과장 손홍신 전북과학교육원장 송국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 전북학생교육원장 김영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진욱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영식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선재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전심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택수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영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봉기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채룡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호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남선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진병술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현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문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상현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이와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 외 본청 담당관과 과장,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현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과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경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정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사실 김승환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하루 전까지 결과를 참석여부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겼고 또 내용별로 보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경영자 중등교장 전문직 과정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출석했다 이러한 불출석사유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도민들의 이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입장표명을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총무과장 또 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입장표명을 유감스럽게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알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협의회 회장이신 봉서중학교 윤성이 회장님 오셨고요, 오성중학교 연대국장 엄영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로 보내준 공문요, 교육감 불출석에 관한 공문 사본 1부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전결규정을 자료로 저한테, 점심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바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임승주 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 직원님들께 열심히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의 재목을 길러내고 그 재목들 속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이 아닌, 아니 지구를 받쳐줄 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다가 체제가 바뀌면 또다른 교육정책을 수립·시행으로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해의 교육정책이 수립되면 다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수정·보완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을 보면 단체협약 제37조6항에 ‘학교 공문의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월 14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 날짜의 신문을 보면 2011년 9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전교조전북지부와 5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환호하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던 것도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축배의 사진을 본 학교현장의 일부 교원들을 제외한 다수의 교원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교원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교직단체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 자체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환호하고 그럴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사진에는 환호하면서 있는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원으로 교감의 공문기안 및 제출 관련으로 2011년 9월 15일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된 교감의 공문기안 및 제출 관련 민원에 대해서 교감으로 하여금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함은 교감이 공문분리에 그치지 말고 교사가 수업중이거나 긴급을 요하여 교사가 처리하기보다는 교감이 직접 처리함이 더 효율적인 경우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공문, 신규교사 여러 부서 관련 공문 등을 교감이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게 전라북도에서 민원회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체협약당사자 전북교육청은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노동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문에 대해서 읽어보신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법령사항과 규정을 살펴보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우선입니까, 단체협약이 우선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당연히 법률이 우선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법률이 우선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던 답변자료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 단체협약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교원노조 담당자가 이번 교원단체와 합의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관련 법령과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 의뢰를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검토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교과부에도 제출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고용노동부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협약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서 검토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제37조제6항의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회신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련된 부분은 이미 민원인이 질의를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민원인이 질의한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내용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하는 것은 도교육청 몫입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단체협약의 특정사항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고용노동부에 그 단체협약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협약을 저희가 개정해서 하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전체로…….

정호

김정호위원

좀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률이 단체협약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우선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마치셔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또 고용노동부 측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위법하다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오면.

정호

김정호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그 많은 단체협약서가 오는데 일일이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 항을 질의를 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사항에서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리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않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동법 제4항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 단체협약은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법사항이 있는데도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법률에 최종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2011년 9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직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6항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규정하고 하겠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상기 단체협약 제37조6항에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는 내용은 학교 내의, 학교 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장이 그 고유권한으로, 여기서 기관의 장은 단위학교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으로 행사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이 고용노동부에서 온 법률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위법사항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심정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으로서 25년, 30년 한 교감선생님들이 문서 수발하기 위해서 교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문서 기안…….

정호

김정호위원

그 교감이 문서 수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중요한 정책사항 등도 교섭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교원노조법에 교섭사항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제한이 없다고 한 것은 단체교섭에 관한 것이지 법률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타 교섭에 관한 법률을 봤을 시에 관리·운영예산에 대한 사항은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책사항까지도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교육기본권,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장에서 노사 간에 배타적인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국민이나 주민의 위탁을 받아 그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각 시도교육청이 책무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에는요 교총도 있고요 전교조도 있고요 한교조도 있습니다. 유독 한 단체와 교섭을 해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단체만 특정해서 교섭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언급한 사항으로 봐서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과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2011년 전북교육청와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세요! 교원노조법 제19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에 5항 6항 7항 8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36조 불필요한 공문억제에 의한 잔무경감에서 6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 교육예산상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신장의, 교권신장의 5항 6항 7항을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도하게, 4항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 항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학부모회 및 어머니회 등 타 단체의 운영에 대한 것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20분 하기로 했으니까요. 20분 하고 오늘은 질의 안 하기로 했어요.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오전 내에 김정호 위원님 다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15분씩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정했으니까 규칙에 따라야죠.”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위원

15분씩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어제 저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못하시면 내일 40분을 이용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오늘 15분 15분, 내일 15분 15분 이렇게 하면 한 분이 한 시간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후에는 안 한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 15분 사용하십시오. 15분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져버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문기사 내용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5분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반드시 재교섭으로 삭제 처리하든지 수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섭안이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전북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오후에 안 나올지 모르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위원님 개인적 사정이니까, 오후에 그렇게 되면 무질서가 돼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요, 점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동으로 꺼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마음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11년 9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교육감님 상대로 긴급현안질문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노력이 아니라 부감님의 답변을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이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는 범위 내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원인사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짚었었는데,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답변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는지가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절차라든지 모든 과정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투명하고 공정한데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정책연구소장을…….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김승환 교육감님의 인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면서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1항을, 그게 자격기준입니다, 자격기준만 그대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즉 면피용이에요, 이게. 면피용입니다. 특정인을 절차방법 없이 직접 임용한 겁니다. 이게 하자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임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하고 그러한 인사가 바람직하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전북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분야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10조2항의 내용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5항이거든요, 이번 적용한 사항이. 교육경력 11년 이상자. 여기에 해당자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도 1만2,800명 있어요.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교사 직접 임용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자격기준에서 자격기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사로 직접 임용이 가능하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교사자격증이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과부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에 보면 보직장학관이나 연구관 임용 시에 인적사항 등 적격여부 심사해야 돼요. 적격여부 심사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법적인 절차나 기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식으로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계속 저는 갈 겁니다. 제가 어제 교과부에 직접 인사담당 해당자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감사원이나 교과부나.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고, 이 불공정하다라고,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불투명한 부분은 지금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 기록도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왜 투명합니까? 이게 회의록이에요. 한 마디도 없어요. 투명합니까? 한 마디도 없다니까요, 실명 거론도 없고 인적사항도 없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투명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임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임용한 부분이 더 바람직하고 좀더 투명했느냐 이런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에 방법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지,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실명거론도 없지 아무 인적사항이 없어요. 이 내용 자료 여기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사후동의를 받았다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의결정족수가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데 사후동의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보통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다른 데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부분이었고…….

기태

유기태위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임용과정 부분이 좀더 투명하고 좀더 공정…….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분만 빠져 있어요. 부감님 답변을 정말,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셔야 되지. 그렇다면 누가 옳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과부에 감사요청을 하든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하시겠다라든지, 그래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왜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했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든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제가 어제 교과부에도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용과정에 있어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출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저희 교육경력이 몇 년씩입니까, 30～40년씩 다 교육경력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으로, 꼭 문서상으로가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만2,8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절차 공고라도 내고, 교육감님 측근인사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 과정은 고치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절차와 규정 부분을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할 때 법적인 절차와 기준뿐만 아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교육현장에서 정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지금 부감님 옆에도 앉아서 답변한 사람 아닙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이에요.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이해를 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도민들은 혹시 어떠실지 모르지만. 교육계에 종사한 30～40년 근무하신 분들은 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과 현원이 4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약직임용 TO가 4분이 있더라고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TO였습니다. 결국 그걸 보니까 내용인즉 계약직 모집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전임계약 가급 2명, 다급 2명. 꼭 이렇게 외부계약직 임용자리로만 채워야 하는 건지. 우리 내부에서도 유능한 인적자원들이 얼마든지 발탁 가능한데, 승진도 막히고 고생하신 분들 계속 압박을 정말 두고두고 오래오래 또 기다려야 되는, 기존 행정라인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또 내부인력이 교육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인력도 활용하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십년 동안 과거에도 다 기존인력으로 해왔습니다. 대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부인력을 활용하신 후에 가령 외부인력은 어떤 위원회의 초빙인사로 모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꼭 이 TO를 침범해서까지, 사기앙양은 못 해드릴망정. 정책공보담당관실도 지방전임계약이 지금 2명 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계약직교육청이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계약직이 예년에 비해서 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을 내부의 어떤 사기문제 이런 걸로 볼 게 아니고 외부의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플러스해서 다른 장점을 취하자는 그런…….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부에서 고생하고 정말 야근 늦게까지 하고 몇 십년씩 고생하면서 기다리시는 일반직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반직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계약직이 교육청 규모로 볼 때 가장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6개 시도를 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 16명이 있고 또 모집공고 뜬 것까지 합치면 20명 이상 되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재 16명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또 떠 있는 모집인원까지 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0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한번 16개 시도 살펴보세요. 무슨 질문내용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기 이전에 김연근 위원의 보충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유기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계약직이 제일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보은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우는 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확실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나중에 신문지상에, 여론에 보은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부교육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번째,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계약직보다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부에 박사과정을 밟고 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원 정원을 먹고 들어가죠? 정원 내에서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왜 정원 내에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쳐놓고 계약직으로 자꾸 채용합니까? 지금 교육연수원에 연수부장인가 거기도 지금 남겨 놓은 것이 그런 의도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자꾸만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합니까? 지금 부글부글 속이 끓어도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원은 한 말씀도 못하신다 그말입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것 소통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느냐. 꼭 그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채용된 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한 1～2년 지켜보시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그분들이 절실했느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인사문제나 모든 정책을 어떻게 1～2년 지켜보고, 지켜보면서까지 하시는 답변은 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분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여부는 이미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의 여부는 지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잘못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져서 차후 1～2년을 지켜본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사부터 인정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을 1～2년 뒤에 지켜보고 결정을 내린다는 건 조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지켜보자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사람의 능력을 지금 평가하자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적절한 임용이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글쎄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의 김연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대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자공무원인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학교에서 또 교원일 경우에 교감이라는 직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교장이라는 직위는 더더욱 그렇고요. 또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감에 승진이 안 돼서 평교사로 퇴직하시는 분도 다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고 하지만 대개 어떤 조직에서든지 인사의 문제가 자꾸 내부의 조직적인 갈등으로 파급이 되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부교육감님도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이런 점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인사기록 회의록도 없다, 또 일정부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용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 개방형 저 일정 부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생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빈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자꾸 재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닌 다른 어떤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을 개방형으로 혹은 계약직으로 와서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허나 분명한 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것이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개방형이나 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은 프로필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여러 절차를 밟아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예요? 자꾸 절차 밟았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지금 어겼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개방형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계약직을 채용할 때 저희가 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도 심사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직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장학관 전문직 임용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전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국가조직에서 공조직에서 누가 내일을 미리 예측합니까? 우리가 그럴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아니죠,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문제는 내부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 어기더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행정행위가 우리가 이 종이컵 하나를 사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헌데 지금 법절차를 어느 정도는 지금 부교육감 답변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시면서 왜 이런 것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임용하고 현재는 적절하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임용을 했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전라북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능력이 미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죠.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임용과정에 있어서 절차…….

김연근위원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 도민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데에 접근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인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부교육감의 판단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님 판단도 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여론이랄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기에서 무시되는 거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김연근위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능력부분이 아니고 임용과정에 대해서 조금…….

김연근위원

임용과정 이전에, 임용과정도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조직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 조직에 들어와서 다른 조직원들과 다른 구성원들과 화합하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조직이 정한 목표나 방향에 걸맞게 일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먼저 하셨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격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문제가 없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도교육청에 몇 분이나 됩니까? 각자 업무를 맡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예, 아니 그분들 지금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16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이 16분의 근무처, 맡은 업무 그리고 임용일자, 저한테 자료로 점심시간 내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여러번 질문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반적인 개요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도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알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결국은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서부지역으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행감을 나갔습니다마는 익산교육청이나 정읍교육청 같은 데는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도교육청은 제가 여러 차례 행감을 다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행감은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지역교육청보다도 오히려 더 성의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3자가 보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와줘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를 성실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약해서 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3자가 이걸 보고, 우리가 아닌 제3자가 보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겨우 나오는 것이 몇 명 얼마 금액과 인원수 나온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면 조손가정이 예를 들어서 4,932명, 편부편모가 약 1만8,873명, 특수아동이 1,434명, 또한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있어도 특수아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학생이 2,266명, 다문화가정이 약 2,800여명, 저체력학생이 15%, 또 경제적인 빈곤, 농어촌학교가 약 60% 해서 457명 이런 부분들, 또 교사들이 생각할 때 교육과정운영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지적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명단을 보니까 1만1,983명 이러한 구조적인 내용적인 문제점을 안고 우리 교원들이 지금 교육과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치로 저한테 자료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감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러한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총체적으로 그러한 피드백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다음 질문 때 가겠지만 지역교육청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그건 교장선생님들이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뒷받침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뒷받침도 뒷받침이지만 만약에 교장들이, 교장들은 교사에게 핑계를 대고 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교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거니까 봅시다. 학력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학력에 대해서도, 체력에 대해서도,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소위 강조하는 인성부분에 대해서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근거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제도나 시스템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피드백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어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에게 만족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현장 확인해서 피드백하지 못하냐는 얘기죠. 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시책별로 프로그램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피드백시스템을…….

규령

김규령위원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반영이 아니라 확인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피드백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부감님대로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건 공급자로서의 교원연수인데, 왜 교원연수를 소홀히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연수를 소홀히하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여기 교원연수원을 여러 차례 자료 요청해서 다 분석하고 연수원 거쳐 왔습니다. 교원연수원 자료나 교원연수내용 분석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해보셨냐 이말입니다, 부감님! 해보셨어요? 교원연수라는 딱 독립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 교원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쉽게 간단히 답변하시냐 그말입니다. 교과부와 갈등되는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교원연수를 강제연수를 시키자라는 것이 교과부 안인데 전라북도의 안은 지금 교원 본인에게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원평가의 연수에 있어서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적인 교원연수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위 교원평가에 따른…….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평가든 일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365일 연수든 교원평가의 연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에 대한 준비지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 여기에 반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주세요! 교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연수 관련된 연수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연수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급자로서 교원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과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수원 평가 결과.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교원연수 공급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그런 연수를 하셨다면 왜 아이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결과가 학력이든 인성이든 아이들 자살률이든 인터넷중독이든 모든 것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은 잘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이 정도 지적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노력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짜낼만한 인재가 없습니까? 도교육청에는. 그래요? 그렇게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 형식적으로 쉽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학력부분이나 인성관련된 이런 부분이 교원연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연수부분을 가지고 확고하게 짧은 기간에 어떤 변화 수치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에 대해서 부감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분석을 못 해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분석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연수원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5대 교육위원 때부터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죠? 한번이라도 현장 가서 분석해보고 교원연수가 공급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라북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총체적인 시스템 있습니까?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원연수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총체적인 시스템이 없죠? 산발적으로 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현장은 제가 몇 번 가서 확인도 했고, 최근에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혁신연수도 몇 번 참관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수업혁신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어쨌든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하는데 교장혁신에 대한 연수도 오늘 목포에 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프로그램, 교원연수원의 일정이든 자격연수든 프로그램 강사명단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생님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장들이 그렇게 연수 받고 나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교육효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했으면 교육효과에 대해서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설문지로 만족도조사로 대체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효과를 반드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식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수용능력이 대단한 연령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런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마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교육효과는 인사 안 했던 애 지도하면 다음 날 인사하고 제대로 지도가 되면 오늘 안 읽었던 책 내일 읽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라도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무책임하게 표현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집 간 딸이 친정에 온 기분으로 오늘 이곳 감사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친정에 올 때는 상당히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현장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께서 출석에 불응을 하셔가지고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양 국장님, 과장님 또 직속기관, 지원청 교육장님들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제가 요구한 만큼의 충족을 못 시키는 자료도 있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제출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1년 미만인 인사발령 사유 및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발령사유 중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는 승진에 의해서 감축 전보 내신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일반전보, 13조에 있습니다, 동일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감축전보는 기구개편 및 폐교, 정원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자만 해당이 됩니다. 시설5급 강영주는 2011년 1월 1일자로 학생교육원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1일자로 시설과로 전출된 사유가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별적인 사안을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적재적소 배치 이런 원칙을 감안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 내준 자료에는 분명히 조직개편에 의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유근거를 쓰도록 되어 있는 란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829 2011년 8월 29일자에 의하면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강영주 사무관이 정원조정으로 인사발령된 것이 아니고 보직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시행한 것은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당시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 적재적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큰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맞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검토를 지금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일반전보하고 감축전보에 대한 규칙이나 법규, 조례를 말씀드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축이나 조직개편을 할 때도 꼭 그 해당자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적재적소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포함이 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라는 게 자리를 맞춰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적재적소라고 하지만 인사규정에 1년 미만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특별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은 위 사항은 보직관리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감축 관련된 부분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직관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반부분이 분명히 밝혀지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설령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시설7급 조규순은 2011년 1월 1일자에 시설과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1일자로 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출된 사유가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도 정확한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것을 지금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러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오래된 내용이고 또 인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정기인사…….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 담당장학사나 계장님 조력 좀 해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고 조직개편에서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고 또 어떤 보직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남원교육지원청 지방시설주사보 임종수가 9월 1일자로 시설과로 발령된 것은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박용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으로 조규순이 간 까닭은 9월 1일자로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다가 거점교육청을 폐지하고 전 교육청으로 인원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시설은 시설직이 있고 공업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육청에다가 시설직을 몽땅 배치할 수 없고 한 교육청에다 시설, 공업, 전기를 안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틀린 이야기고, 그러면 조규순 씨와 임종수 씨는 똑같이 지방시설주사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정원조정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사실은 거짓이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그 항목을 적을 때 조직개편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적재적소라고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잘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와서 그건 하나의 변명이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리고 남원교육청에 있는 7급 그 친구는 저희 시설직 중에 유일하게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능한 친구는 도에 와가지고 설계하는 부분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국장님이 인사 끝난 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 사항은 보직관리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전산7급 조성준은 2011년 1월 1일자로 과학직업교육과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1일자로 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출된 사유가 이것도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사유가 정확한 것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전산직도 마찬가지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다가 거점교육청 풀어버리고 나니까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동일직급인 지방전산주사보 이건용, 송재응, 조준현이 9월 1일자로 미래인재과로 발령되었거든. 그건 맞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성주 씨와 이건용 외 2명이 똑같이 지방전산주사보인데 정원조정으로 인사발령했다는 사실은 거짓이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표시를 하라고 할 때 저희가 그걸 간과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재적소라고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조직개편이라고 쓴 그 자체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적재적소라고 한다면 여기 사무관도 와 계시는데, 전종재 사무관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설과에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1일자로 김제교육문화회관으로 전출된 사유도 여기에는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능력발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정말 잘못된 표시고요, 도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많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기관장으로 내보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인사입니다. 그건 조직개편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829호 제12조4항에 의하면 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맞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조직개편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발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총 95건 중 조직개편이 10건, 승진이 17건, 감축·전보내신 68건. 이중 조직개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보직관리규정을 어긴 것은 제가 방금 말씀대로 총 4건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외에도 보직관리규정을 어긴 내용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업무가 조례에는 행정부로 분장되어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행정국 행정과에 분장되어 있는데, 맞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에, 13개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잠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교육복지 부분은 조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원래 교육복지 부분을 지역청에서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계속 해왔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국 소관으로 해왔었는데 업무조정을 하면서 행정국과 교육국 간에 업무균형이나 다른 그걸 봐서 그게 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행정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국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소관을 해서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7조 8조 12조 14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위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산업무가 조례에는 교육국으로 분장되어 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육국 미래인재과에 분장되어 있는데, 왜 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에, 13개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왜 행정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지. 그것도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긴 것.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관 간에 업무균형이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아까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내용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전산에 관한 업무는 본청 교육국에 분장되어 있고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전산에 관한 업무는 없고 단순히 교육정보기획 및 자료수집 업무만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도 하위법규가 상위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허다히 많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남은 질의내용은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4천 교육가족 전체 구성원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로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고 또한 공정·공평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2년 1월 1일자로 임용되는 사무관 승진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곳에서 15명의 일반직 행정직 승진자가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도 이번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3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하위권에 있는 사람도 합격을 하고 또한 상위권에 있어도 근무역량에 따라서 탈락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승진시험에서의 근평과 역량평가가 2 대 8로 되어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을 정하는 기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니까 그게 타당하고 그런 방법이 이번 인사에서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거쳤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이번에 합격된 구성원들 몇몇의 면모를 아는데 굉장히 될만한 사람들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여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적어도 1년 전에 그것을 예고함으로 인해서 다음 승진시험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이 충분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20년,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오면서 본인이 바랐던 근평, 그러면 그것 또한 교육감이 준 근무평정점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객관화된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기준을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80%의 순간대처능력이나 업무평가를 통해서 뽑았다고 하면 그동안 예측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서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들이 임용에서 된 사람들 15명이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역량이 있고 그런 분들이 됐다고 하지만 면접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일은 잘하는데 면접에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순간대처능력이 업무능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승진되지 못한 30명, 45명 대상자 중에 30명에는 과거의 시험기준에 있어서는 무조건 합격이 됐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보완책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임용방법들을 내년부터 고쳐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방법을 도입한 배경을 제가 교육청에서 보니까 근무성적평정 위주로 하다 보면 실적과 능력보다 인간관계 등이 우선시된다는 비판, 이로써 열심히 일하면서 탁월한 근무실적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번에 2 대 8로 사무관 진급에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고 또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사후 내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1년 전 작년에 예고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을 그동안에는 심사제로 해서 근무성적평정 60% 다면평가 40%로 되어 있었는데 다면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심사제로 돌거나 아니면 시험제로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논의가 돼서 큰 틀에서 저희는 근평 범위 내에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예고를 했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근평과 역량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걸 보면 근평을 중요시한 부분과 역량평가를 중요시한 부분이 그래도 상당히 적절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원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임용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됐어야 할 분들이 탈락된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해나갈 그런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이를테면 이번처럼 2 대 8로 역량평가 80%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한번 밀리면, 물론 밀린 사람들은 나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순간대처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그동안의 기준이나 그동안 승진자들의 대상이나 이런 것에서는 당연한 순서가 됐다고 생각할 텐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이고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인적으로 떨어진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하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서열에 따라서 20%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역량평가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면접해서 몇 마디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논문을 거의 15～20쪽 짜리 논문을 제시하고 그걸 3시간 동안에 재구성해서 요약하는 부분하고, 또 5명의 면접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면접 하면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량평가 부분은 고도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평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도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내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비공개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5급 사무관 진급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급 서기관이나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평소 때 지켜보고 또한 6급 7급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런 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10분간 그 사람을 면접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공정하게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전혀 비밀, 인간관계나 그 사람의 과거의 근무행태랄지 업무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객관화돼서 그 사람들에게 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전한 근무평정 서열에 의해서만 할 때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처음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다른 일반 자치단체들 포함해서도 아마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를 점차적으로 다듬어서 시행해 나가면 근평서열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역량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발탁해서 임용하면서 정실문제나 이런 연고주의를 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좋은 시도인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좀전에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이번의 시행이 전국 최초이고 새로운 방법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것에 맞게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서 최소한의 피해자를 줄여야 되고 이 제도가 과연 적정한 방법이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근평이나 역량평가를 2 대 8로 할 것인가 3 대 7로 할 것인가 6 대 4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스쿨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 6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전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예산이 지난번에 정보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6억인데 약 4억 정도로 소액 편성된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e스쿨 운영이 사설 인터넷강의에 비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더러는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미치지 못하는데, 접속률도 보니까 전주시내 같은 경우에 한 20%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e스쿨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예산을 증대 편성해서 도내에 있는 우수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학이면 수학에서 두세 분의 각각 스타일이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에 강의를 제작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그 클릭수가 많아질수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e스쿨 운영이 안 되는 까닭과 그리고 예산을, 물론 당연히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줄였을 것이고, 그러려면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 투자를 더 해서 사교육비 경감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료는 한 과목에 대해서도 몇 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료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위촉되고 사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터넷 수입 시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1시간이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강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학교 수업과 선생님의 지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책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 선생님의 지도나 이런 것보다도 방과후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한번 수업을, 물론 대면강의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직접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그때그때 의문점을 풀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일방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든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설 인터넷강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부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왕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그걸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건 안 된다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나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점검하거나 지도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아침에 잠깐 정회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소통이 안 될수록 솔직한 마음들을 의회에는 또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례상 과거에 여기에 출석 안 하려면 관례상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들과의 협의회를 갖는다는 건 너무 명분이 약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예 관례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고 이번 과장들이나 연수가 행감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은 관례상 여기에 답변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출석을 해서 간략히라도 보고를 하고 갔으면 그게 훨씬 솔직한 것이지 날짜도 어겨가면서 오늘 가당치않은 그런 불출석사유서를 대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서로의 갈등만 크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부감님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가족들이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과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오후시간 지루하신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익산에 있는 함열고 강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익산 함열고는 20억에 대한 투자와 교육청에서 한 20억과 시에서 한 6억 지원을 하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강당과 급식소 신축 위해서 익산시에서 6억을 대응투자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20억을 편성해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3억밖에 안 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이미 학교는 강당이 준공이 됐는데 3억은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 3억에 대해서 완납할 것을 익산시에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의견도 구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인 익산시의 답변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유기상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준공이 끝났는데 3억을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가. 지금 3억을 안 줬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6억을 대응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확답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 20억을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은 익산시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3억밖에 저희한테 안 했기 때문에 3억은 지금 결손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열고등학교 강당과 급식소는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완공이 됐는데 3억은 누가 줍니까? 지자체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결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시에서 6억 중에서 3억을 지원하고 3억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걸 세입을 2011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고 한 것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1년도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3억이 미수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다음에 할 때는 펑크가 안 나도록, 그 3억을 우리 학생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한 것은 안 되는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정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익산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와 관련돼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은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수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교사수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사수급상황이 학생수 정원에 의해서 도내에서 192명이 감축될 예정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내년에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생님들 13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석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금년에 45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89명이 아니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5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5명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45명, 내년도에 133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예정은 135명인데 실질적으로 최종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그보다는 훨씬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금년에 45명, 내년에 135명 그러면 180명이 수석교사로 남게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내년에 초등이 5,931명, 중등이 4,918명 총 10만829명으로 약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수석교사로 남는 180명과 그 다음에 내년에 190여명이 지금 감축될 예정인데,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지금 수업부담을 안고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135명을 내년에 수석교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인원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수석교사로 선발돼서 수업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 372명에 대한 수업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제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수업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오히려 선생님들의 감축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져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내년에 기간제를 쓰든지 강사를 쓰든지 해서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학력신장이 안 되고 작년에도 학력이 전국에서 하위로 처져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372명에 대한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록, 또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47개나 있죠? 152쪽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47개나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 10개나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열지 않으면 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회 미개최한 부분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초등인사자문위원회에 31명이나 꼭 필요한지요? 당연직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초등인사자문위원회가 31명이나 있습니다. 31명이나 많게 꼭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명이 적절한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도 적더만요, 중도 적은데 초등이 31명이나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한 100명 정도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인사자문위원회가 지역별로 대표성을 띠고 교원단체별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면 자문위원이 31명이나 되는데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주관자도 지금 없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 31명에 대한 명단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 전번에 도정질문에 있어서도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인사심사위원회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빠졌더라고요, 위원 명단은.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비공식적 기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설치근거가 교육감님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이 위원회가 전부 다 교육감 산하에 있는 건데 특별히 인사심사위원회만 빠져있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넣어놔도 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꼭 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있죠? 2개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 각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김찬기 부교육감이나 두 분의 국장님들 그 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중단까지 이뤄지는 그런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의 본연의 자세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분의 교육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또 깊은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고창, 순창까지 가는 시간을 어기지 않는 관계에서 3일 동안에 강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저희들은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정확한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은 바로 곧 김승환 교육감님의 1인 체제에 의한 소통이 아닌 불통의 관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어떤 자존심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발상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한 김승환 교육감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장께 긴급 건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소통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진보교육적이지 못한 개혁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에서는 전북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부터 도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늘 17일 당일 김승환 교육감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사유서를 받은 저희 교육위원회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현섭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은 오늘 함께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이처럼 경시당하는 모습이 더 이상 없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장회의 직속기관 11곳, 14개 교육지원청장님들의 교육감 주재 하에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다가 올해 9월달 11월달 격월로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 지시사항, 교육감 직속기관장 회의 전달사항, 이건 회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회의다운 회의는 서로 진실성을 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씀드리고 서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하는 게 회의 아닙니까. 그러나 지시전달사항으로 그냥 보고사항으로 가는 이런 불통의 전북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봤을 때 또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사기능은 강화가 됐습니다. 14명의 인원을 보강시켜서 감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건, 사고, 폭행 작년보다 급증했고 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도 봤지만 창피스러울 정도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강해이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답답한 심정이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인 체제가 아닌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전북교육, 절실히 필요한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소통하자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건만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면 결과라도 잘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수도권 대학에 학생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2010년도 7월 1일자로 임무를 수행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11명 떨어졌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200명이 떨어졌다는 사실,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은 어느 특정단체에 의한 교육감님이 아니십니다. 전라북도 도민과 우리 2만4천의 가족들,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무와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입증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전북교육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으로 끝내고요, 혁신학교 건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혁신학교 작년에 20개 학교 선정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20개 학교 선정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초등 20개, 중등 30개 학교 선정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30개 선정 준비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 20개 학교 선정하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17억을 투자해서 효과 받은 게 어떤 겁니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학교를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전체 학교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정쩡하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원과 학부모들이 서로 만족하는 그런 학교 운영을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범학교와 연구학교와의 차이점, 혁신학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다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혁신학교를 갈망하는 학교, 학생, 학군에 대한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있으면 예산 심의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들이 지향하는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학생 위주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로 저희가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점은 없다고요? 문제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청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생각한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교육청과 상관 없는 일방적인 도교육청의 심사에 의해서 뽑혔고 어떤 권한을 주고 책임도 묻고 관리도 하게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혁신학교에 대한 발표회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들의, 가르치는 교사선생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관심과 쏟아붓는 열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작년에 처음 선정을 해서 올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혁신학교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요, 14개 교육지원청, 11개 직속기관 기관장들이 도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함축적인 발언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짧게 말씀하면 제가 대답할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직속기관장하고 교육장이 교육감님한테 원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오히려 교육감님이 지역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한테 원하는 건 각 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뒤에 계신 우리 14분의 기관장님들한테, 교육장님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권한을 주었습니까? 주셨냐고. 제가 대답할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기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달라는,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다 휘어잡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흔들어제키는, 기죽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다면 혁신학교 운영 자체는 어떤 기를 살리고 기를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에…….

현섭

김현섭위원

아닙니다. 포괄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하나의 일부고요,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다면 지역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예를 또 하나 들게요. 감사제도는 감사관의 권한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함께 저희들이 3일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사건사고 학교에서 난 것은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만약에 그런 답변이라면 그건 교육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할 하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조치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이지, 그게 감사권한이 없다고 그 책임과 역할이 안 주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기를 살려주고 재미가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국 타 시도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 말씀대로 답변을 잘 하셔야지, 잘 하지도 못하시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요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은 그때 교과부 조직개편 방침에 의해서 저희 전라북도만 한 게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논리와…….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잘못되어 가고 있죠? 계속. 사건사고, 폭력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추가로. 그렇다면 제가 질문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잠깐만요,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부터 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 결과물이 말해준다,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이 증가한 부분이 감사기능을 이관해서 더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식이라면 16개 시도에 있는 모든 교육청에 있는 사건사고들이 감사기능을 다 이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해서 14명 인력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별도의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예방과 지도를 해나가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별도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기능을 이관했기 때문에 이게 증가했다 이것은 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년간 더 지켜보고 그래도 계속 늘어나면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감사기능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감사기능의 이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인원보강을 14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더 늘어나면 이것을 바꾸고 유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기능의 이관이 그 증가의 원인이라면 그걸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서로 시간절약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답변하셔야 되니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으로 해서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임용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공무원법이 아닌 우리 도의 인사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 7월 9일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7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항목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서 6호 해당자 중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다’ 딱 이거 한 가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연구관이라는, 연구관을 임용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이 길다면 밤새도록 이 문제로 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이상, 그러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이 한 가지 조항을 위해서 이것을 바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정해놓고 바꾼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진즉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한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가지로 해서 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만큼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연근위원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그 말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분의 경력사항을 제가 봤어요.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기구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책연구소의. 그런데 이분의 정부 등 공공기구 활동경력을 보니까 교육감취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내셨네요? 어느 교육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김승환 교육감님.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즉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2010년도에, 그러면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건 임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들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의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교사로 돼서 교감까지 승진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날밤을 새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생들과 씨름해야 되고 먼지 먹어가면서, 물론 그게 교사가 할 일이죠. 이분도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많은 조직원들의 허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정책 잘 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도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책에는. 그런데 내부에서 하는 인사를 조직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부의 동의와 저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모르시죠, 당연히. 그거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고 3배수에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배수가 아니었죠? 오로지 오직 온리였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호를 확대해 놓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김연근위원

문호를 확대했는데 여기에다가, 공고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아까…….

김연근위원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고 안 해놓고 어떻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그래요? 혼자만 알고 있었고만요. 아니, 교육정책연구원, 한상균 담당관이 어디에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정책공보담당관님께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 설치에 따른 업무요청을 했어요. 전라북도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이게 문호가 개방된 정책입니까? 제가 이 공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지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김연근위원

자, 나머지 내용은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필요합니다. 헌데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조직개편 때 감사담당관, 감사1, 감사2, 감사3, 감사4팀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분들의 업무 주된 내용이 그냥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많은 현안문제로 해서 감사를 일시에 나갈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 1, 2, 3, 4로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 2, 3, 4는 편의적인 구분입니다. 보통 감사관실 구성하는 거 보면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의 구분 없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조직상 일정 구분이 필요해서 1계, 2계, 3계, 4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교육청 관내에 감사를 나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교육청으로 연락을 하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를 나갈 때는 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거의 알고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김연근위원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김연근위원

어떻게 알아요? 소문 듣고 압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안감사 나갈 때는 사안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고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통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장은 권한 위임을 받아서 관내의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다는 연락도 하지 않고 통보도 안 해주고 가서 무조건 감사를 해버리면 그게 교육감이 권한을 주어놓고 교육감을 권한을 감사실에서는 무시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감사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종합감사 말고요, 종합감사는 당연히 다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 사안감사는 지역교육청에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지역교육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건 위임에 나와요.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보면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이렇게 해서 교육장에게 임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학교에 감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장은 알고 있어야죠. 그게 시스템이죠.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는 사안감사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나갔고 그 민원발생 부분은 지역교육장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감사를 나가면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안 된 부분이지만 뜬 소문 지나치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지역교육장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위임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죠. 권한 다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A라는 학교에 감사를 갑니다. 그래서 A라는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타 교사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답 받을 수 있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학부형 불러서 문답 받을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민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까, 연락해서 나온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당연히 연락을 해야…….

김연근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참고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김연근위원

대단히 큰 거지요, 대단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로 해서 감사를 하면서 학부형을 불러서 문답을 받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문답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뭡니까? 담당관님이시죠? 잠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김연근위원

혹시 관련 학부형들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문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감사는 학부형이나 교원들에 의한 민원에 따른 그런 감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감사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그들이 어떤 진정 민원으로 부당하다고 적시했던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1차적인 감사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민원서에 사례로 들어 있는 많은 분들을 되도록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문답 혹은 조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하시죠. 학부형들한테 문답을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대외비라고 한다면 대외비, 우리 보안업무의 관리지침까지 같이 첨부해서 저도 보안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감사는 그 방법 틀린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왜 감사1, 감사2, 감사3, 감사4로 나눠졌냐라는 그 속에 답변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적에 지역교육장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조사감찰일 경우에는 그렇게 있어요. 헌데 감사라고 버젓이 하면서 교육장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간 것은 그건 교육감이 부여해준 권한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고압자세의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기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양형기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걸 적발해놓고 한 쪽은 징계고 한 쪽은 주의고. 이렇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조사감찰이어야죠, 차라리. 차라리 조사감찰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말 못합니다. 나중에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무장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내일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마는 고창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이 무장초에 갔을 때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니까 교원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감사권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과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감사권이 있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들으세요 이런, 이번 행감에 현장에 가서도 들었지만 이번 행감에 가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을 때 다시 듣겠습니다. 아까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수련원 식비에 대해서 잠깐 2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이나 학생수련원에 학생들이 1만2천원 2박3일의 수련활동비를 내는데 식비가 2천원씩 계산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현재 1식당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1식에 얼마입니까? 고등학생.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원 올라서 2,700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학교를 떠나 해양수련원, 학생수련원에 가가지고 2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처 조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버금가는 급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 중에서도 수련원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식비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리고 해양수련원, 학생수련원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의 총비용을 계산해도 1억 몇천밖에 안 됩니다. 1억2천이면 한 수련원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체험학습비 교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김규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는 2,700원 가량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해양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에서 2천원씩은 너무 과소한 겁니다. 아이들이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등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취미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2천원짜리 밥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전북일보 혹시 기사난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이 일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이런 의회일정을 맞추어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해가 아니고 죄송하다고 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희 의회 일정은 연초에 나옵니다, 연초. 연초에 1년 계획안이 쭉 나오는데 언제 며칟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는 것, 예산심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산심의 기간 내에 어떻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일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을 피해서 하도록 노력했는데 이게 해외일정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행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좀 일찍 추진을 하셔서요, 행감을 피해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좀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장서서 행감에 동참하셔서 전북 교육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해외연수자 현황을 한번 뽑아봤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5년 동안에 무려 6번을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이 계세요. 2회 출장을 가신 분은 총 224명 중 186명, 5년간 3회 출장을 가신 분은 29명, 그리고 4회 출장을 가신 분은 7명, 6회 출장을 가신 분은 2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5년간 어떻게 하면 6번을 해외를 나갈 수 있을까 하고 한 분을 추적을 해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 장학사로 있으면서 장학관까지 쭉 있었던 김종관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 분을 보니까 2007년도 2007년도 2번, 그것도 전주비전대학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하고 2007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위원회 해외연수를 가신 것이 있고, 2009년도에 지도교사 대회유공자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신 경우가 있고, 2010년도 작년에 3번을 갔습니다. 문화예술 국외연수 그리고 전문성 신장 그리고 또 유공교원 해외연수, 이렇게 유공자에 관련된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 분이 혹시 맡고 계시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복자 부분은 대부분 본청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들이 많을 텐데요. 5년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해외연수단을 인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종관 씨가 인솔자에 해당되는 부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체육대회 유공교원 같은 경우는 체육담당장학사가 또는 장학관이 인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별로 교과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보내는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일부분은 자기가 일부 부담을 비용해서 참여하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부문 유공교원은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당부서를 맡아서 가실 수도 있지만 일부 어느 한 특정인이 5년 안에 1번 2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을 가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업무를 본다고 해서 5년간 그 업무를 계속 보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게 자주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학교폭력현황에 대해서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특히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구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구타를 보면요 2008년 160건, 2009년 181건, 2010년 190건, 2011년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165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개인구타나 집단구타가 이어지는데 혹시 여기에 관내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일진회라는 학교 조직폭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진회,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기억에 한 4～5년 전에 거론되던 학교 내 폭력서클인데요, 그 3～4년 전 시점 이후부터는 전부 와해되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일진회라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학교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까지 일진회가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학교 학생이 그 초등학교를 보호해주고 중학생이 만약에 일진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고등학생이 보호를 해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움직임이 커다랍니다. 얼마 전에도 모 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주교육청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 미워서 세 학생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타에 들어가겠죠. 이 학생이 놀라가지고 부모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담임선생께 상의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담임선생이 공교롭게도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학생을 데려다가 교무실에서 경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학생 한 명이 여자담임선생께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생활지도부선생한테 다시 넘겨서 조치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그 담임선생이 어쩔 수 없이 말 한 마디 못하고 그 학생을 생활지도교사한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의 피해, 상처는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천적인 방안부터 시작해서 사안 발생했을 때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구타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사소한 장난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섬세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집행부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은 어느 사례발표회 연구논문을 보면 성폭력 이상 상처를 받는 게 학교폭력 중 구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같은 교내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을 자주 보게 됨으로써 학력신장이라든가 심적갈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조정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손도 못 대고 오히려 생활지도부 선생한테 넘기는 상황까지 갔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입장에 있어서의 해결방안은 준비가 되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매뉴얼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학교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감님,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의안상정에 앞두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폭력의 대처방안도 중요하지만 학생폭력 이전에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방안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인권조례가 나와야지, 어떻게 부감님 말씀은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을 하십니까? 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별개라고 해버리면 학생인권을 중시한 학교폭력이 돼버렸을 경우에 지도는 과연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느냐 아니면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이 계속 이어져야 하냐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이 뭐냐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별개가 아니라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크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학교에서 생활지도규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시 지적을 하지만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담임교사가 진위파악을 하기 위해서 3명의 학생을 불러 이야기 도중에 한 학생이 심한 욕설을 가했을 때 담임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생활지도부 교사한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생활지도마저 못했을 경우에 학생인권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교사의 설 곳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고민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도 저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아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은 서로 개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학교폭력에 이어서 학생인권조례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앞서서 대처방안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예로 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제정대로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또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함께 학생인권조례도 그리고 학교폭력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14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물론 본청의 업무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니까 그러겠지만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스승사랑이라든지 스승 존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찾아볼래야 스승 존경하는 어떤 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지역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은 교사가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런 풍토가 안 되고서 학생인권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업무보고 하면서도 스승 존경·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냐 이말이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권위를 세워주면서, 권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인권도 존중을 해야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혀 말하자면 본청의 업무계획조차도 스승존경이라든지 교권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개 지역지원청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인권조례와 병행해서 교권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꼭 해야 될 내용.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도 저희들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학교에 있는 공동구성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서 생활규정 잘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규정 만들어 가지고 해서 뭐 문제가 생깁니까? 합의 하에서 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합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옥상옥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잘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서 생활규정을 만들었다면 그 범주 안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면 그렇게 이상이 없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어달라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가 크게 보면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있었던 군사문화의 잔재나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 있었던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그런 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지도규정도 그런 지침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틀 속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들이 어떤 교사에게 폭력을 받아가지고 체벌해서 한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도가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사항은 거의 발표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없어서 발표가 안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선생님들이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표가 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사의 체벌보다 요즘 세태로 봐서는 교권이 침해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스승 사랑하는 것 스승 존경하는 이런 정신을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담아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기초학력부진 기초학력 보통 이상 우수학생 전체적으로 학력이 좋지 않았지만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6개 시도 중에서 16위, 7.3%가 기초학력 부진됐다라는 건 기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 7월 12일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9월달에 개별로 통지가 갔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습니까?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 학력은 잘 나오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11월 말 정도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마…….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이미 9월달에 개별통지된 학생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하지를 않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7월 12일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을 본 것에 대해서 뭔가는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궁금한데 어차피…….

규령

김규령위원

12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1월 말쯤이면.

규령

김규령위원

기다려야 돼요? 이미 9월달에 개인 학생들한테 손에 잡혀있는데, 교장선생님이든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얼마나 도민들이 열망하고 궁금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샘플로라도 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금년에 만약에 학력이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의 그런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학력의 저하를 가져온 겁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학교라도 샘플링해서 국가수준 평가시험 결과를 취합을 했더라면, 했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탓할 사람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탓을 합니까, 도민들이 탓을 합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샘플로 취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샘플로 취합해서 얻는 효과하고 또 그런 취합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의 학력을 공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의 있는 교장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학교 것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약에 이미 9월달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바로 샘플링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만약에 그것을 조사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민들이 탓을 합니까, 아니면 교과부가 탓을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제발 잘 나오기를, 잘 나와도 이미 1,188명이 결시한 상태에서 신뢰성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결과가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면 부감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답변과 학력에 대한 미온적인 그러한 대처 가지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감도 책임지셔야 되고 그 관련 담당하시는 담당자도 그렇고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좀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조례를 읽어보면 교권에는 의무조항이 한 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권리권한만 있지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어느 여성분하고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폭언을 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도 학생인권이 먼저죠.” 그 다음에 어느 단체 토론회에 나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도 학생인권을 생각해야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짧게 하시고 정회합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생님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사는요 굽어가는 재목을 제대로 곧게 만들어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육학에도 수정이론이 있잖아요, 행동수정이론. 그것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22일날 4시 반에서 6시까지 CBS 학생인권조례에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해버리면 본전 다 나와버려요. 두 번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에서 191쪽까지 보면, 잘 들으세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백억대가. 이렇게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은 것을 전부 다 학교에다 요청을 하고 시·군교육청에서 했으면, 도교육청에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 원인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 질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2쪽 2010년 2011년 각종 용역발주현황 이게 수의계약한 것이에요, 수의계약. 그 다음에 2011년도 마찬가지로 195쪽 수의계약, 26건 중에 16건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원인, 결과, 분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만 오시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집,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남의 일도 간섭을 하고 남도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학교 내가 됐든 학교 밖이 됐든 시간 내가 됐든 시간 외가 됐든 이유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어느 교육장으로 나가실 때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출장 나갔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어느 교직단체에서 그때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출장 간 내역을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63일 중에서 82일을 출장을 나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은 아버지예요. 내 가족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163일 중의 82일을 시간 내가 됐든 시간 외가 됐든 관 내가 됐든 관 외가 됐든 출장을 나갔다? 누가 그 교장선생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조사를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두 분의 위원장님과 위원이 질의하는데 24일 수업 중에 9일을 출장 나갔어요, 9일.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의 본질은 학력신장과 인성지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업무처리입니다. 그러면 수업만 했다고 해서 인성지도 차원에서 생활지도도 해야 할 것이고 같이 움직여서 끝나는 시간까지 있어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도 처리를 해야죠. 그게 선생님이죠. 교사입니다. 그래야 스승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24일 중의 9일간을 출장 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육감님 취임해서 TF팀 혁신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때를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자료요구를 하면 아마 양식이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런데 2월 28일 해체된 이후인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63일간의 수업일수 중에서 82일.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부교육감님, 자료를 봐주세요. 모 초등학교 교장 82일, 모 초등학교 교장 58일, 모 초등학교 교장 53일, 모 중학교 교장 53일, 모 중학교 교감 52일, 모 초등학교 교감 52일, 모 중학교 교장 49일, 모 초등학교 교사 48일, 모 초등학교 교사 45일, 모 중학교 교사 43일, 모 고등학교 교사 42일 그 이하 39일, 39일, 39일, 38일, 36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교육감님, 딱 한마디로 제가 출장 관련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부교육감님 입장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출장자료 그렇게 확보하느라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참 부교육감님, 한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자료조사 하는데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비고란에 혁신학교 관련 출장 39건, 인사관리기준 개정추진단 5건, 단체협약 5건, 인사정책 1건, 인사관리기준 6건, 교장공모 및 중임 5건, 혁신학교 관련 30건, 어느 초등학교 45일 나간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5건, 단체교섭 4건, 예산자문위원 2건, 혁신학교 관련 10건, 인사관리개선협의회 5건, 주민참여 예산관련 3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163일 중에서 82일을 나간 게 출장 건수가 많은데 일단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출장 건수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른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을 하면서 학교운영이나 수업에 지장이 많았다면 그 출장 자체가 문제지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시간 외나 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출장을 하고 또 이 목적이 다른 출장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출장이었다면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장학사님도 계시고 연구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의 본질을 학력신장과 인성지도, 담당업무처리 이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력신장에 수업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교감이나…….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선생님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전체는,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63일 중의 82일간을 출장 나갔으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출장을 갔다 그래서 종일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일과가 끝난 시간 이후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 내가 됐든 시간 외가 됐든 관 내가 됐든 관 외가 됐든 82일간의 출장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그것도 이미 TF팀을 해체한 2월 28일 이후인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 학교 학부형이나 우리, 이게 방송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학부형님들은 기절초풍을 하죠. 어떤 때는요, 어느 달에는 교사가 12일간을 나가버려요, 24일 중에. 참교육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양복을 멋지게 사가지고 입고 학교에 아침에 기분 좋게 가는데 그 천진난만한 코 묻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즐겁고 반갑고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다리 잡고 그 코 묻은 그것을 붙들고 운동장에서 뒹굴 수 있는 교사가 참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출장 나가가지고 그런 참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모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선생님을 말씀드리지 않고 몇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전체 선생님까지도 덤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맨 먼저 끄집어내서 말씀드렸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반대로 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자꾸, 부교육감님, 보세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163일 중의 60일, 70일 나가면 근평 잘 주실 거예요? 근무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일이 필요한 출장이라면 그건…….

정호

김정호위원

필요한 출장이 그 학생교육에 관한 내 학교, 내 교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자기 학교 일도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 학교는 돈을 많이 주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A학교와 B학교, A학교는 표준교육비 1천만원, B학교는 표준교육비 1천만원 플러스 5천만원 그러면 B학교가 잘하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벌써 163일 중의 1/4 이상을 출장 나갔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조사할 때는 이 출장내역과 출장비 지급내역까지 제가 받아본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 163일 중의 82일간 출장 나갔다 그러면 교직원들이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교장은 맨날 출장만 나댕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부감님 말씀 있으셨지만 출장은 학교일과를 거의 마치고 오후 4시 이후에 간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우는 거의 교체수업을 해서 나이스상에서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후라도 학교교육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나는 선생님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24시간동안 머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른 직장에 있는 분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업무만 끝나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4시 반에 끝나니까 4시에 갔으니까 괜찮다, 다 4시 반에 끝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출장 163일 중의,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출장 많이 나간 교육장이 계실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오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출장을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몇 분의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제가 단서조항을 전 선생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몇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비고란에 그분이 출장 나간 것도 제가 여기다 불러드렸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시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장학사님들 있잖아요. 장학사님들은 폼으로 뽑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학사들도 참여를 했죠, 같이.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교육청 직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지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봐보세요. 12일간 나갔어요. 평균 12일, 한 달에. 절반 나왔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동안 열심히 할 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전국학력성취도평가에서 꼴등을 하죠. 더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반성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전라북도 교육은 발전하고 전국 꼴찌를 면하고.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도교육 중요정책을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그분들 아니면 중요정책을 입안 못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단 한 명이라도 160일 근무일수에 82일을 출장 가는 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일과를 마치고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지도교사거든요. 각 반을 맡고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일과도 저는 근무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무를 마쳤다고 해서 출장을 끊어버렸을 때 생활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연구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보다 나은 교육지도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줘야 할 교사가 평가단에 들어가 있어서 50% 이상을 출장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렇게 출장이 많은 분 같으면 담임을 맡기지 말고 지역청 내 교육청이나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 내의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만 계속 연구검토 하고 또 실사 나가서 거기에 장점 찾아내고 단점 찾아내서 그 다음해에 재검토하는 데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담임선생님으로 배치를 해 놓고 일과시간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머릿속에 온통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출장을 간다면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니 아이들한테 사랑과 지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따져 묻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셔버리면 감사의 의미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근무일자에 한 10%나 20% 출장은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0% 이상 정도의 출장은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담임선생님으로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꼭 올바르다고만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나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과도하게 출장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별도의 학급을 맡지 않고 전문직에다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임제를 안 맡고 학교에서 그런 쪽의 일만 맡게 한다든가 해서 업무분량을 배분시켜 주셔야지 담임교사를 맡고 난 다음에 일과 후에 출장 가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남원에 갔을 때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47～48일 이렇게 나왔던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나이스상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교감이 왔든가 다른 선생님이 왔든가 해서 나이스상에 지장이 없겠지만 학생들한테 피해는 분명히 갑니다. 또 내 자식을 맡길 때는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고 오직 학년 초에 담임이었던 선생님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이 학부형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47～48일 빠져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맡도록 하는 것은 진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80 며칠간 이렇게 가는 것도 우스운 얘기로 교육적으로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학교에서 옛날에 농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드일이라고 알죠? 무드일. 안 들어봤습니까? 무드일. 무드일이 뭔 말인가 모르는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드일일 때는 선생님들이 속으로 좋아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편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교장이나 교감이 눈에 안 보이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교장, 교감이 있음으로 해서 규율이 잡히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학교 경영을 할 때 가급적 출장을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학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학교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만들고 나왔지만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출장을 자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퇴근시간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블록타임에 대해서 70분 수업하고 20분 휴식하게 권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0분 수업하고, 학교급별로 다릅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예결위에서 나온 저기 보니까 방금 보니까 써져 있던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남원에 방문했을 때 남원초등학교에서 블록타임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위원들이 질의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서 나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아영초등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시고 거기 연구부장, 교무부장이 주로 교육계획서를 쓰니까 거기에 연구, 교무부장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녀온 그 다음날 교무실에서 교무부장이 교장으로 하여금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했든 어쨌든 교육위원들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교무회의에서 공개사과해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겁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남원을 두 학교를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남원에서 생겼다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상적이지는 않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남원초등학교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치고 아영초의 경우를 현장확인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답변을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계약직공모 담당하신 분 누구십니까? 정책연구소. 이 앞으로 나오세요.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좀전에 정책연구의 핵심적인 브레인역할,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82일간 출장 나왔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번에 정책연구소에 5급 상당 2명을 공모하죠?

승일

이승일인사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82일간 핵심적인 전라북도 교육의 정책을 연구할 곳이 정책연구소죠?

승일

이승일인사담당사무관

82일간의…….

정호

김정호위원

82일간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핵심브레인 정책연구를 이렇게 혁신으로 한다고 해서 82일간의 출장을 나왔으니까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교육정책연구소의 장학관이나 연구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인사담당사무관

정책연구를 하다보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청이나 장학관, 사무관 이런 데에서 정책연구를 하다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그러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82일이 약간 과하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출장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원과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저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 승진하고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지 외부인은 우수한 인재고 내부인은 떨어진 인재입니까? 자질이.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을 승진시키고 그래야 나도 승진하겠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2만4천분의1(1/24,000)이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는 희망에 살고 희망에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꼭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공모를 해서 할라 그래요? 이미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분을 그렇게 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인사실무담당 사무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은 혁신학교 관련된 어떤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8월 말, 9월까지 많이 불가피하게 출장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또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독 전라북도교육청만 계약직공무원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정도면 계약직공무원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로 승진을 시키세요. 부교육감님, 이번에 사무관에 마지막으로 동점자가 두 분 나왔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됐어요. 그러면 된 분과 안 된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갖다가 땅을 하늘로 올려주고 다른 유능한 분을 그리 5급 상당직으로 발령을 내시면 되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동점인데 내가 떨어지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시험을 우리가 할 때는 미리 인원을 정해 놓고 또 동점자가 발생할 때 기본원칙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정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그분은 그분의 직책에 그 능력에 맞게 하시고 유능한 분을 5급 상당으로 하면 우리 내부에서 자꾸 승진을 하니까 신명나게 근무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 직원은 일반직과 전문직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원 T/O를 늘리려면 행안부나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직은, 지금 일반직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T/O를 저희가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안 쓴다고 그래서 전문직을 활용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알죠? 구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교육감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일반직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일반직공무원 한 명이라도 더 승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 모습이 아름답고 ‘야,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해서 부교육감님 명이라면 땅을 박박 기기라도 하죠. 왜 자꾸 계약직을 늘리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유능한 외부계약직이 많을 걸로 사료되지만 우리 내부에도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훌륭하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 신바람나게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교육감님께서 자꾸 외부계약직으로 하면 전부다 계약직으로 하고 승진 못하고 있다가 나가시고 나가시고 그래야 것고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유념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감님을 잘 보좌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은 참 좋습니다. 교육감님 하시는 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올바로 교육감님께 진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감님이 자기 철학을 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면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오늘 경기도교육청 발표자료가 떠있는데 학생을 때린 교사보다 교사를 때린 학생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이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교육현장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잘 안 가시잖아요. 지금 교단에서 상당히 멀어져 계시거든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전북교육 여교사 비율이 70～80%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규정 34조2의 나항을 개정했던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가항은, 3배수로 한다는 이게 사실은 그건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나항은 사실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3배수 이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가항은 강제조항이고, 이번에 집어넣은 나항은 선택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부랴부랴 7월 9일날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한다면서 집어넣은 거고 8월 23일날 인사발표를 하는데 결국 소장 발표는 8월 26일 사흘 늦게, 그 사유는 본인이 정말 극구 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해서 단건발령으로.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설치했다는 업무협조 요청공문, 기획혁신담당관 쪽에서 나간 공문이거든요. 여기 하고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얼굴 붉히고 이럴 일들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계속 공정했고 투명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우리 교육현장에서 30～40년 경험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교과부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에 있는 최소한의 저기는 저희가 준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나타내고 표명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비판이나 이런 데에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앞뒤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짜맞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식으로 부감님께서 인정하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추후라도 또 교육감님이 유감표명을 한다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정말 유념을 해서 인사를 하겠다라든지 지금 이런 거가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답변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 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하고 김규령 위원님께서 아까 학력신장 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정보원의 e스쿨 운영, e평가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연구정보원의 특색사업입니다.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정보원의 특색사업이에요, e스쿨하고 e평가서비스.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보충수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자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0～60%선에서 되는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에는 거의 100%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거에는 좀 높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설모의고사 못 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0교시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야자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야자는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자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야자는 한 50%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과거 같으면 거의 다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옛날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했으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 풀어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야자는 학교에서 않는 학생인 경우는 학원을 가거나 집에서 하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학원을 보내는 거네요? 결국.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아이들이 그냥 집에 가서 놀겠습니까? 학부모가 놀리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집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독서실에 가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이 과연 학력을 올릴 수 있겠냐. 지금 현재 이런 정책들이. 국장님,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대안이 있고 나서, 어떤 대안을 주고 나서 사설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든 0교시를 하든 야자를 희망하든 보충수업을 희망자를 하든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입시 환경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서 수시모집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종래의 학력관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바뀐 대학입시 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당사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애가 탑니다, 애가 타. 학부모나 수험 당사자들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경험을 통해 보면요, 거의 반 강제로 해서 80～90% 남겨놓으면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떠들고 억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으로 간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학원이 없는 지역 아이들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뭐예요? e스쿨, e평가서비스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e스쿨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바로 그 대안입니다. 그걸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1억6천만원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e스쿨 예산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e평가서비스 1억6천만원. 전라북도 도민이나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1억6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만큼의 효과를 올리겠습니까? 10억원, 20억원 투입하세요. 평가시스템도 개발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사설모의고사 왜 보는 겁니까? 사설모의고사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공교육에서. 다른 데 예산 지금 팡팡 쓰는데 이쪽에, 제가 볼 때 한 10～20억원만 가지면……. 왜 못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e스쿨 부분이 약화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래에는 e스쿨 쪽에 문항 개발하고 하는 데 수당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축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투자도 거의 됐고,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 우수교사…….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설모의고사가 됐든 다른 평가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효과 있는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아이핀 때문에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학력신장 하위다, 하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불과 돈 얼마 안 투입되는 것을 좀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모든 도민이나 학부모가 정말 전라북도 학력신장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명분이 설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부족한 예산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계상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학력신장 부분에 인색하지 않게 뭔가를 대안을 내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감님. 공모제교장 학교 수, 몇 학교나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1년도에 30개교고요, 2010년도에 39개교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중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수 가운데 일인 단독으로 응모한 학교 수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개교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일인 단독으로 응모한 학교 수가 많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히 초등학교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유력한 후보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일인 단독으로 응모한 학교 수가 많다라고 하는 현상은 당초 교장공모제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거기에 좀 반하는 현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안에 백운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다섯 분이 지원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공모지정 철회조치가 있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가 뒤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접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됐어요? 학교에서 심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순위가 바뀌었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심사한 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한 거하고 순위가 달리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고 취소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그래서 취소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조사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돼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들이라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특정지역 사람들이라 점수를 몰아준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저희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몰아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심사결과 채점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학교경영계획서도 그러면 확인하셨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심사과정에서 다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고되는 채점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평가결과가 비공개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다 노출됐었거든요. 언론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순위나 이런 부분 돼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여기 나왔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채점결과가…….

기태

유기태위원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름은 가리고 아마 가나다 그런 식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전주교육지원청하고 진안교육지원청이 교육장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육장님이 소신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요, 바뀐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심사과정을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취소를 하고 편리하게 행정을 한다면 하급기관에서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특정지역의 심사위원을 뒀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분들 몇 사람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당사자인 교육장은 후보가 말하자면 공모제에 응시한 사람들은 전주교육대학 출신이고 심사를 한 분들은 군산교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주교대 출신을 해 가지고는 어떤 공정한 심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산교대 출신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이고, 심사위원들 얘기는 심사를 가서 해 보니까 가려고 마음먹고 다 정치를 한 사람은 계획서고 뭣이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엉망이더라 이거요. 그걸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바뀐 사람은 자기가 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자기는 내기는 냈지만, 아까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한 명만 내고 안 낸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분이 될 걸로 알고 자기는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 뭐냐. 심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봤겠지만 그 심사가 정말로 점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전체 다 봐야죠. 문제가 생긴다 해서 번복시킨다면 지역교육청에다 심사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본청에서 다 해야지 왜 지역교육청에다 맡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소신껏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교장공모제에 응시하려는 선생이 경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독후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공모제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모제를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차와 2차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모제를 철회한 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앞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에서 1차적으로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일어났고 그 후에 지금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인들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게 교육청이 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조사 감사팀을 파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한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했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난번 진안 관내에서 했었던 교장공모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 한번 감사를 할 걸 제가 제의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공모제를 할 때 두 분이 도교육청으로 올라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세 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1위를 임명하지 않고 2위를 임명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단위학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위를 임명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추후 생겨도 자신감 있게 두 번째를 임명해도 될 정도로 하자 없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수시모집에서 전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문제에 대한 입학문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다보면, 요즘은 다양하니 들어간다, 학력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내일 학력을 짚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고3 애들 끝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논술이랄지 아니면 구술면접, 빠르게 동작한다는 지원청까지도 이렇게 하네. 그러다보면 단위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무능하게 만드는 소치예요. 그래서 아까 교원연수도 강조했는데.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을 움직이고 유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도 국별 예산이 거즘 인쇄가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편성안 말씀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의 완성돼서 인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요, 저쪽의 학부모 대표님이 혁신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번뜩 뜨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셔서. 올해 20개 학교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20개, 내년 30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년에 30개가 지정이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도 어떻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은 50개 전부 합해서 내년에 43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43억원은 학교별로 나눈 겁니까, 구분해서 나눈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일부는 업무추진 하는 일부 포함됐고 학교규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후에 확정을 해 주시면 차등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어떤 검토보고가 완성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치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결과가 나왔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혁신학교를 통해서 인접학교까지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떤 근거된 자료가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계량화된 무슨 수치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근거 없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43억원이라고 했던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43억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30개 학교니까 이렇게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냥 단순하게 학교 수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선정된 학교의 규모나 학급 수 이런 걸 전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예산을 혁신학교에만 주면 실패할 학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참고해서 작년에 지원하려는 것보다는 5%씩 다운시켜 가지고 규모를 줄여가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50개 학교에 전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정된 이야기지만 그것을 학교별로 기준치를 정해서 높낮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이 있다든가 또 어떤 예체능이 있다든가 학력신장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해서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금년도에 시행한 20개 학교는 전부 학교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30개 선정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규모나 특성 같은 걸 저희 나름대로 심사과정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정할 때 다 방문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개 학교는 지정이 됐다 치고 30개 학교에 대한 예비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우수성이 있고 이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이냐, 학력신장이냐, 영어특별학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치에 관련된 내용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학교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50개는 거즘 다 파악이 됐다는 소리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 없이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건지 어느 기준치를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별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년에 43억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다 확보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쪽에 학부모회장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제가 고개가 팍 숙여져버리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내일도 지역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같이 참여하십니까? 안 해요? 그럼 지원청과 관련된 걸 오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국가수준평가에서 초등은 180개 시·군 중에서 72위 나왔죠.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중3은 180개 시·군 중에 180위.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은 70위인데 중3은 180위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과 올해, 사실은 조사금지 사항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작년도 거 얘기해요. 작년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진안여중에서 불성실 응시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불성실이라면?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답안지에다 3자만 쭉 쓰고 낙서를 해서 낸다거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응시는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기업의 태업식으로 출참행동을 한 거네요? 진안여중에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참이라기보다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거죠. 태업이라는 것은 일은 하기는 하는데 아주 불량품 많이 생산되게 일하는 것이 태업인데. 국가수준평가에 응시를 하긴 했는데 시험을 성실하게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상당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부모도 그런 운동을 주도 한 분이 있었고, 시험을 보면 보통이나 우수로 나올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진비율이 높은데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사전 시험 성실 응시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굉장히, 그 여중은 낮아졌는데 다른 남자중학교 진안중학교에서 불성실 응시가 또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그렇다면 부감님, 국가수준평가를 단위학교에서 지금 진안여중이나 다른 진안에 있는 큰 학교 어떤 학교인가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이런 학교가 그 학교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가수준평가를 응시해도 방치하는 겁니까? 내용을 몰랐습니까? 파악하지 못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적하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초등학교 감사 3일만에 직위해제했었습니다. 직위해제한 사유는 교장의 불성실, 성실의무 불이행. 일방적으로 학부모들, 특히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장을 성실의무 위배로 직위해제시키고 교감을 현재까지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공무원이 경영이나 일과 관련돼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두는 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규령

김규령위원

부적절, 교장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창교육지원청에 교원지원과장이 교사들을 만나러 갔는데 감사권도 없는 사람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 알고 싶으면 감사권이 있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들어라. 이런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라는 애매한 항목을 들어서 교장을 직위해제하고도 단위학교의 자율권과 사기를 존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시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 3일만에 이미 회계적인 감사는 추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단순히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법의 적용죄가 성실의무 위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 보고에 의하면 감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위원장도 제가 만났고 지원과장하고 같이 학부모회장도 만났는데 그분 두 분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하고도 상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원과장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보면 9월 21일날 직위해제 처분을 했는데 그전에…….

규령

김규령위원

18일날 오후에 감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21일날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직위해제하는 거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조치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직위해제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를 시켜야만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아이들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그 판단하에 조치를 했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종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함부로 그렇게 교장 다루면 안 돼요. 물론 일선 교장들한테 저도 반성하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고 다닙니다마는 또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책임자를 함부로 다루면 쓰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저도 학부모들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할 판이니까 그걸로 하고. 정읍교육청에 지금 서신초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했던 교장이 교암초등학교로 전근와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화된 내용을 들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2개월 넘게 서신초에 적을 둔 학생을 교암초로 데리고 와서 숙직실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런 많은, 지금 현재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불법을 자행해서 임의대로 교장의 그야말로 교암초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배한 거하고 무장초의 그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걸 단순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순비교가 아니라 이분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성실의무라고 치면 서신초에 재적둔 학생을 사적으로 불러다가 숙직실에서 그 아이를, 교암초의 아이들에게 성실을 다해야 할 교장이 전직에 있는 학교 이 학생을 법적으로 그 학교에 재적된 아이를 데려다가 사적으로 가르치면 불법에다가 교암초 아이들에 대한 불성실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적으로 가르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사적으로 가르친 게 문제가 아니라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서신초에 재적된 학생을 사적으로 일과시간에 데려다 교암초에 새로 전근된 학교의 숙직실에서 가르친 건 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적인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과시간에 또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가르친 게 잘못이고요. 만약에 일과시간 이후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기가 개별적으로 다른 학교 외의 가정집에서나 특별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서신초에 있는 학생을 다른 전출 간 교암초에서 데려다 교육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정도로 끝날 겁니까? 그런 겁니까? 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위해제시킨 무장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그 두 가지 사안을 다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무장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서신초 학생들을 교암초로 전학시켰어요. 원위치 시킨 것은 3학년을 1학년으로. 3학년을 1학년으로 수업을 보내는 것도 현재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3학년, 4학년으로 원위치 시켰는데. 서신초에 있는 애를 교암초로 억지로 전학시켰어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기존 학부모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답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암초 건은 저희 본청에서 직접 정확히 조사를 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요, 엄중 경고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경고? 경고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들으면 더 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고 제가 교장을 경질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민원은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민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제 밤에도 강력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교육위원 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강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지금 익산교육지원청인데 익산교육지원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사안 발생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보니까, 지금 성추행 사건, 성의 관련 사고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성의 관련 사건은 한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결손가정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이기적이며 반항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렇게 써졌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한계가 있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체계적인 대안이 나와야죠. 그 체계적인 대안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선생님들의 능력을 키워서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자꾸 예산을 외부에다 투자해서 외부사람 끌어들이면 선생님들은 갈수록 책임을 전가하고 선생님들은 손을 놓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2012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고, 또 조손가정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조손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예산으로 물질로 도와주면 부모는 도움이 되지만 아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외계층,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문화가정 학생과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야말로 패배감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 조손아이들을, 게네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점도,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방해받는다라고 이 자료를 제출한 이 학생이 1만4천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1만4천명이 우리 선생님들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해결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해결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나 모든 게 구체화되도록 지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에 관계되는 설문자료가 학교로 나가서 전수조사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용 정리된 거 있죠? 아까 20개 학교는 검토됐다고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정리된 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참조를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끝나면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날을 새서라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6시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에 이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유기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집을 지어놓고 설계도를 만드는 건지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집을 짓는 건지. 계속 인사발령 후에 지금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면 8월 26일 전 교사보다 발령을 다 냈어요. 그런데 8월 28일날인가 슬그머니 오후에 인사발령을 냈어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는 부교육감님, 인사자문위원회를 하고 인사발령을 합니까, 인사발령을 하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까? 인사심사위원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심사위원회를 사전에 합니다, 발령 전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인사심사위원회를 하고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하고 인사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사항이네요? 인정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심사위원회는 저희는 인사를 좀더 공정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임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 판단해서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 모든 인사를 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니까 앞으로, 뭐하려고 복잡하게 인사심사위원회를 둡니까? 내버려 둬버리지. 그것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수당지급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수당을 다른 데,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수당이 나가면 저 같으면 없애버리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나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위였냐, 잘된 인사위였냐, 옳은 절차를 거쳤냐, 옳지 않은 절차를 거쳤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짚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거 거치지 말지 뭐’ 이렇게 또 넘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사심사위원회를 없애버리고 그냥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는 인사심사위원회를 먼저 검증을 다 하고 난 뒤에 인사발령 하겠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가셔버리면 또 공염불이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청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투명한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력을 하는데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상위법을 어겨서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인사 전보 관련돼서 저희가 적절하게 표기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자료를 내고 나서 위원이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어떤 규례나 조례나 시행세칙에 보면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동안에 우리 인사규정이 바뀐 걸 보면 대개 1학기 때나 또는 2학기 초에 바꾼다 하더라도 그다음 인사에 적용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불과 2달도 못되기 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누구를 위한, 말하자면 위인설관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조직개편 조직개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하고 지난번까지 조직개편을 3차례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을, 2번 했죠. 2번을 하면서까지 했는데 정책연구소장이 그렇게 6개월 정도 빨리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느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했을 때 공평한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그 부분이 시기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계속 오랫동안 토론을 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 교육정책연구소장 임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더 투명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하고 시기가 조금 빨라서 문제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을 쓰고 안 쓰고,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누누이 해 왔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인사규정을 바꿔서 금년 예를 들어서 7월 9일날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 3월 1일 인사에서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해서 정책연구소장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꼭 34조 나항만 하나 고쳐가지고 인사를 실시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의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해서 저희가 정책개발에 착수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백번 변명을 해도 그건 변명으로밖에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원전문직으로 임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거에 한번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한때 채용을 안 했었죠? 사립교원들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때 아마 과다한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직 채용부분에 있어서 상당기간 정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으로 적용범위와 목적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적용범위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모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적용범위는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본 도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정한다. 목적은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재법령에 의거 전북 중등교원 인사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등인사관리기준 제34조 다만이라는 사항에 징계처분 된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된 사람은 없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그런 제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부분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늘 쳐다보고 말하자면 다른 표정 짓는 거와 같은 그런 심정이네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에서 정원조정을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조직개편을 한 목적은 어디에 두고 조직개편을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내에 교직원이 학교현장에 부족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좀 비대하다는 그런 여론과 또 16개 시도 도교육청 전체 직원 대비 비율을 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슬림화하고 학교현장에 배치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을 줄여서 일선학교로 내려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통계상으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 늘어나 있어요. 현재 조직개편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하면 본청과 직속기관은 22분이 불었고 지역교육청은 11분이, 일반직 얘기입니다. 11분 불었고 초등학교에 111명, 중학교에 42명, 고등학교에 20명, 특수학교에 2명 그래서 175명이 본청과 직속기관과 일선학교에 일반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능직은 본청에 23명,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11명, 초등학교에 110명, 중학교에 42명, 고등학교에 20명, 특수학교에 2명 그래서 174명이 줄어든 걸로 돼 있어요. 전체 본청과 다 합해서 208명. 그러니까 기능직 208명이 줄고 일반직 208명이 불어난 걸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방침에 의해서 기능직 중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은 일반직화 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저희도 기능직 정원 203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전환시험도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여기 써져서 알고 있어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조처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을 줄였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숫자상으로 봐서는 일반직이 늘어난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기능직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직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고요. 총 정원으로 보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줄어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인원배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발연에 용역을 줘서 그 분석에 의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번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고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창 분원이 있죠? 고창교육장님 나오셨는가요? 나오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박찬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분원 있죠? 도서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6급 한 명하고요, 8급 하나 있고, 기능직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은 행정대체를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대체 쓴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 거기에 6급 하나, 8급 하나 기능직 한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있는데 도서관은 월요일은 휴무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개관을 하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진단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사람들도 사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못 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사서가 어디 있어요? 6급하고 8급 한 명씩 있고 기능직 한 명 있던데. 그건 하나의 예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대체가 한 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대체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세 명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한 부분이고 학생교육원이라든지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일반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보면 인력이 다 모자라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기관만 해 놓고 인력을 배치 안 하려면 문을 닫아 버려야죠. 그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청도 줄였다고 하는데 계약직 공모제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개방형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16분이나 쓰고 있잖아요. 그건 줄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늘린 것이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본청 직원은 그 계약직까지 포함한 정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포함한 정원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는 조직개편 해서 축소해 가지고 일선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 가거나 산하기관에 내려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진단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발연에 용역을 줘서 조직분석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일정부분 놓친 부분도 하나도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발연에 자꾸 용역을 줬다는데 전발연에 9,500만원 들었죠? 조직진단 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9,6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돈을 일선학교에 계약직을 쓰거나 기간제로 써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용역만 줘가지고 조직진단하면 뭐하는 겁니까? 시간이 1분 30초 남았는데, 지난달 전라북도가 지난해 시도평가 받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걸쳐서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몇 위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와 도지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도지역에서 8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가 몇 개인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개 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숫자가 크면 잘한 거죠? 지난번 특교금도 저희 도,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현안특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난번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 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예년수준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위 한 데하고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차이 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지역현안특교는 시도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데 하여튼 그 정도 차이 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 평가결과 가지고 특교금을 내려 보내는 데는 지난번 것보다 더 큰 차를 두고 내려 보겠다 그런 보도가 돼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도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배분 부분은 올해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평가부분은 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시도평가 받는 거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나와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님이 여기 언제 계실지 모르잖아요. 아까 김정호 위원님도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교육감님은 임기 내에는 계실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시도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쓰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 그 부분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도평가 부분은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 저희 도가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게 현년도의 실적뿐만 아니고 전연도, 또 전전연도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금방 호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나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상시 평가대비 점검체제를 구축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더 내년도에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 감사받을 때도 금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 했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시도평가 결과 자료 좀 주세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이 쉽게 인정을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쯤은 하셔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것 같아요, 변명을 많이 하시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결과를 잘못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 평가결과는 사실 도민들 앞에서는 책임 있어요, 우리도.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의 문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9월 1일 이후에, 9월 1일이면 얼마 전이죠. 용역 맡긴 거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직 관련해서요?

김연근위원

아니요, 우리 청에서 다른 데로 용역 발주한 거 있어요? 1건이라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가볍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로. 뒤에서 조력해 드리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직 관련돼서는 없을 거고요.

김연근위원

조직 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평가 관련된 조그마한 용역이 있습니다, 인식도조사하고.

김연근위원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3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제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거 문제인데요, 이 조직진단. 교육연구정보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용역사업비로 지속적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2009년도 7억여원, 2010년도 2억6,400만원 2년간 총 9억7,300만원 가량이 용역비로 지출돼서 이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정책연구소가. 그런데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용역을 발주를 또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용역 맡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거든지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겼어요. 저는 아까 그 내용을 모르고 쭉 보니까 이거 문제가 너무나 커요, 앞뒤가 전혀 논리가 안 맞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거 버텨오셨는가 참 대단하네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보충질의라 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본 질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용역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정책연구소를 하자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현재 교육정책연구소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용역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무리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다 할지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부감님, 설립의 필요성이 대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용역사업비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또 한 가지는 2년간 총 9억7천여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됐다. 또 세 번째는 주민직선으로 인한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네 번째, 예산절감 및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부서를 신설해야 된다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예산 용역비 9억7천만원. 그러면 용역비 9억7천만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나 마나예요, 시간만 걸리고. 그래서 이 조직진단 조직개편의 문제도 사실은 이것도 더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이 조직개편은 부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 1월에 또 할 수 있어요. 자꾸 시스템이 안 맞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조직개편이에요, 조직진단이고. 지금 숫자는 줄고 업무는 더 가중되고 예산도 줄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 전체 그 조직을, 저는 내일 그 문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조직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정말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보십시오. 교육정책연구소 전용사무실 확보,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주무관 1명, 사무관 1명 인사발령. 그다음에 11월 1일날 계약직 공개전형 계약직 가급 2명, 다급 2명. 그다음에 9월 1일날 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했어요. 계속해 놓고 지금 개업 휴점이네요? 거의.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사례죠. 보충질의니까 정책연구소 개소하고 거기에서 수행한 업무 리스트 다 주십시오, 내용하고. 내일까지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일 그것 더 여기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만5세 어린이무상교육 235억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인터넷을 내보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제가 잘 확인을 안 했는데요. 아마 만5세 누리과정 관련된 예산편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보고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않고 최종 통과가 안 됐는데 그렇게 예상적으로 써놨지만 현혹되지 않을까요? 일반도민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예산심의 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편성했다는 내용을 아마 알리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16년도까지 44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글쎄요, 내년 것도 그러는데 2016년도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할 정도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하나의 전망치를 아마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5세 누리과정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보조를 맞춰줘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돌봄학교 내년에 편성한 그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편성 한 범위에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 돌봄학교가 언론에 의하면 내년에 110 몇 군데가 된다는데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매칭펀드 이런 건 마무리가 돼 있나요? 돼서 그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받기로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돌봄교실 말씀입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예, 결정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난번 제가 284회 도정·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전주시내 고등학교 자체의 수급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에 미치지 못하고 단 2군데 청주와 전주가 그런데, 물론 광역단체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가 광역단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시골학교 농산어촌 학교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해야겠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어린 나이에 낙오자로 낙인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최하가 우리보다 적은 데가 딱 한 군데 100% 이하가 있는데 거기도 98% 청주시가, 비슷한 여건이겠죠, 거기도 도청수준이기 때문에. 전주는 90%라 1만여명 중의 2,500명이 시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는 2015년까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답변 말미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 보겠다 해서 제가 촉구한 바로는 95% 이렇게 100%까지 앞으로 그걸 수급계획을 상향조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교육감께서는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필요하기도 해서 위원님들이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내년도에 단 1%, 2%라도 줄이다 보면 나가는 학생들을 전체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주권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가는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기존에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 하나하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또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전주권에서 수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주권 이외 또 학교 수급문제가 있어서 이걸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고뇌에 찬 결단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상황에 있고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완주교육지원청 제가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보니까 졸업생이 2천명이라면 입학생 고등학교 정원은 3천명이 넘어요. 전주권은 전주에서 졸업한 학생이 1만명이라면 7,500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골학교는 안정적으로 전주에서 계속 애들을 공급시켜줘 가지고 시골 관내에서 졸업한 중학생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도 학생수급에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 시·군단위에서는 그 시·군에만 특성화된 과들을 개발하고, 이를테면 순창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류학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대학 졸업한 아이들하고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학생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전주에서 떨어진 애들을 받는 학교가 아닌 특성화된 고교나 학과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북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국가시책사업과 부합하는 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시·군단위 특색에 맞는 과를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전주에 있는 아이들이 경기도에 있는 무슨 한식조리고등학교를 가듯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수급을 생각해야지, 전주에서 애들이 가지 않으면 시골학교가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전주에 있는 아이들이 억지로 교통비 들여가면서 2시간씩 통학하면서 하숙비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불필요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2,500명을 전부 구제해서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다 전주시내 고등학교로 넣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2,500명이 2천명으로 줄고 2천명이 1천명으로 줄여나가는 2015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정말 피해를 보고 이해당사자들은, 솔직히 말해 우리 또래 부모 중에 그런 자녀를 두는 집은 4집 중의 1집일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자녀들 얘기를 안 합니다. 애들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는 고통은 제일 크겠지만 부모들 사이에서 전주권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결될 일입니다 이렇게 교육감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 500명을 구제하고 내후년에 1천명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2천명을 구제할 수 있는 걸 첫 단추를 꿰야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 명심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내년에 당장 5%건 10%건, 90%인데 다른 최하지역이 98%라니까요. 그럼 93%를 해 본다랄지. 그렇다면 37명이 모집 정원인데 경기도지역에서 42명인데도 있어요. 물론 광주나 이런 데는 고등학교 한 반 정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안 늘리더라도 광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은 전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골학교는 중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학생 수가 많은데도 몽땅 채워줘야 되고. 이를테면 완주 관내에 2천명이 졸업하면 전주로 따지면 1,500명 학생 반절을 줄여 고등학교를 반절을 없애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그다음에 전주권과 연관관계, 왜! 통합으로 광주광역시는 자체에서 수급이 100% 가능한 이유는 전라북도도 어느 정도 조정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광역단체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학생들이 고통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군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또 전주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주권에 있지 않는…….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당연히 경쟁이 전라북도 하나가 하나의 모집군이니까, 그리고 전국 모집군은 따로 또 특성화고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이 시골에서 공부 잘한 애들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떨어지는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어차피 학생 수급할 수 있는 현재 충원계획이 90%밖에 안 되니 조금씩 상향시키다 보면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시골로 가야죠, 당연히. 조금 잘한 애들은 전주로 오고. 그런데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지, 얼토당토않게 공부를 하건 않건 무조건 입학시키자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내년도에 90%면 93%건 92%건 이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의원의 노력이 있고 또 집행부의 고민도 있어서 이런 걸 풀어나가자는 것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메아리로만 그치는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 모든 게 대화가 된다며요. 그래서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물어보면 그냥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지, 자료제출 요구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2%건 3%건 어떤 대책을 분명히 내놔라 그걸 제가 부교육감께 요구를 했고요. 부교육감께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업체나 물건 이런 거 얘기하면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당연히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왜! 의원에게는 다양한 민원들이 있고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학교에서 구입하는 물품 중에 스팀오븐이라고 무려 1대에 4천만원씩 하는 그런 물품구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던데 2009년에 한 50대 정도 했다면 그때는 외국제품을, 물론 조달 클릭하고 단위학교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산 100%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유독 작년에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측면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산품으로 100%, 그런데 그 기능이나 가격을 보니까 기능은 비슷한 걸로 평가가 되고 가격은 국산이 싸더라고요, 한 몇 백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독 지난번에 제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건의하고 지적을 했는데 남원은 특히 외제로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산으로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은 100% 한 것은 국산품을 이용하라는 내부의 지시나 어떤 협조요청이 있었달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올해 또 하필 또 외국제품으로 싹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행정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교육국 소관인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행정체계상 학교에다 올해는 국산을 사라, 외제를 사라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거 같으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각 단위학교로 넣어서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산도 어떤 업체가 아니라 국산에도 여러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국산들을 기왕이면 구매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왜 100% 국산으로 구입됐는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외제제품도 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거의 외제가 많았는데 일제히, 교장선생님들이 다 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었던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또 어떤 경우가 돼서 그걸 또 풀어줬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학교에서 했지만 앞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다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기자재나 물품을 지금처럼 학교장한테 맡겨왔지만 예산절감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할 때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같이 상의하면서 하시고 공동구매 얘기가 나와서 교복공동구매 설명회에 제가 올 초에 간 것 같은데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척이나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권장을 했달지 실적이 있달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다시피 한 2주 전에 교복공동구매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최근에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한 교복공동구매 설명회는 많이 참여를 못하고 3개교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분이 남았기 때문에 한 시간 소요가 돼서, 감사속개는 45분에 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학교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 외에 학교에 내려가는 돈을 제가 봤더니 혁신학교운영비, 방과후활동운영비, 자율형공립고운영비, 도서벽지학교운영비, 학력중점학교운영비, 마이스터고, 창의성신장학교, 학력부진학교, 저소득층지원, 급식비, 작고 아름다운 학교지원,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비, 교복투우선학교운영,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교과교실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니까 한 17～18가지가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학교에다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데 어떤 학교는 돈이 남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이번에 개교된 학교 중에서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문에 의하면 페인트칠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줬을 때는 적정하게 잘 쓰라고 배분해서 준 것인데 학교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비를 타왔는데 선생님들이 왜 방과후활동비를 타왔습니까?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가 많이 있는데요, 중학교가 31, 초등학교 한 79인데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초빙형 초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59 개방형이고 내부형이 11,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공모형이 있는데요. 부감님, 공모형은 무엇이죠? 어떤 것이 공모형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공모제 말씀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초빙형, 내부형, 공모형.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모형은 교장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한정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초빙형은, 우선 개방형을 말씀드리면 개방형은 교장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직종의 경력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같은 데 그렇게 하는 거고, 초빙형은 어떻게 보면 공모제에 속하는 거고 내부형은 내부 교원 중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방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중학교 박병훈 교장선생님, 여기는 개방형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개방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부형이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 못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장계공고 양정양 교장선생님요? 여기도 개방형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빙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이 자료가 다 틀렸다는 소리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자격이 있는 분을 모시는 건 초빙형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난에 공모방법에서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형에 세 분이 이렇게 쓰여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방형은 제 기억으로는 순창제일고 같은 사례가 개방형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은 개방형이 아니라 하나는 내부형, 하나는 초빙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료 주실 때는 저희한테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교장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초등에 100여분 이렇게 되죠? 딱 100명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 100명, 중등 50명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맞죠. 그런데 1년 이하인 교장선생님들이 16명이나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은 내년에 3월 1일자로 발령이 안 나겠죠? 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년 이하는 안 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 이하는 안 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16명. 그러다보면 교장을 강습시킬 때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6명을 갖다가 예산으로 하면 엄청난 돈일 텐데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방침이 교원자격 연수부분은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장으로 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 남은 사람은 뭐하러 자격증을 줘가지고, 차라리 없으면 창피라도 안 타지. 아들들한테 동료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가 보니까 초등에 16명이 있고 중등에 1명 이렇게 계시는고만요. 이분들은 정말로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 요즘 말로 하면 고개 숙인 남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안 내보내려면 시키지 말아야지. 시켜가지고 창피사게 만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초·중·고학생 사건현황이 제 손에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 말까지 학교안전공제급여 현황도 제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제해서 나간 건수가 2,048건입니다. 7억7,06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2,303건에 15억9,625만원, 거의 16억원. 그다음에 금년 10월 말까지 한 8억4,657만원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공제기금이 얼마 남아있냐 하면 31억9,604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은 해년마다 많이 들어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배정을 해서 그 운영비에서 학생들 초·중·고 좀 차별을 두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기금이 31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모자라지는 않겠죠? 앞으로. 몇 년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단가를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회비보다 저희가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공제회가 어떤 수익을 남기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교육활동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전액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거의 한 10% 정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1년에 2천 건 넘게 안전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보상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은 가급적이면 보상범위나 기준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4일 1억5천만원, 5일 후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1억3,304만원, 그다음에 금년 10월달인가요? 8억9,210만원. 한 회사에다 이렇게 합치면 12억원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조달한 것은 뭡니까? 12억원을 수의계약한 내용.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런 수익계약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 관련된 사용권 내지 이런 부분이어서 그 프로그램 관련된 특정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이 한 회사 헤드IT밖에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선학교에서 1천만원 이상만 수의계약해도 교육청에서 교장의 부조리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교육청에서 12억원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아까 얘기했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설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문을 본 일이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지만 혁신학교 지정해서 그 안에서 공모교장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제가 돈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운영비보다는 다른 데로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달리 예산을 줬는데요. 익산의 성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밖에 안 줬더라고요. 거기는 이중으로 지원돼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거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원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않기 위해서 안 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운영비보다는 다른 데로 많이 쓰여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20개 학교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1/3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혁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3도 안 써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된 부분이 늦게 나가서 그러는데 지금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아주 유용하게 내실 있게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방학 때도 한다는 소리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학교로 돈이 간지가 얼마 안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강사비는 별로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은. 혁신학교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성과가 아니라 어디를 고치고 학교를 이쁘게 만들고 또 학생을 많이 데리고 오는 데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공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공을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강사비, 일부는 교재교구구입비, 일부는 체험활동비, 그리고 업무경감지원비 이런 것으로 소요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혁신학교마다 외부강사를 수당을 주고 수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그 학교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늦게까지 지도하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내년에 혁신학교 이렇게 많이 돈을 줘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지금은 점잖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점잖하게 3건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혁신학교에 내년에 30개 학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 43억원이라고 했나요? 전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존에 선정한 20개 학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20개 학교를 17억원 들여서 예산지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50개 학교에 43억원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11년도에 실행했던 20개 학교에 아까 5%를 삭감해서 예산지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1억원 지원했다고 하면 500만원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올해 학교를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씩 주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20개 학교 이미 선정된 학교를 큰 차등이 없이 5%만 삭감해서 준다고 할 경우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그렇게 주고 2014년도에 선거 때 되면 나 몰라라 할 겁니까? 3년간 줄 계획이시죠? 선정된 학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지원한 돈 중에서 매년 10%씩 삭감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2011학년도에 20개교는 내년에는 80%만 지원을 하고 2012년도에 한 30개교는 그것보다 한 10% 더 증액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혁신이 예산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필요는 하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5%만 삭감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아껴서 쓰고 해야지 거기다 5% 하고 내년에 10% 하면, 그러면 내후년에는 15%, 20% 삭감하면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해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20개교 지정을 했고 또 이번에 30개교를 지정했는데 내년에 또 지정하는 전체학교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규모나 이런 걸 또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차피 4년 계획이라면 자생력을 키워줘서 언젠가는 예산이 있어야 혁신을 일으킨다 이런 이미지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자생력,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5%만 삭감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 얘기를…….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하셨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애초 저희들이 작년에 교당 1억원씩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50개교면 5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43억원만 계상한 것은 애초 계획보다 85%를 계상한 거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죠, 20개 학교에 17억원을 줬으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요. 50개교인데 43억원이면…….

현섭

김현섭위원

아무튼 20개 학교를 몇 % 금년보다 몇% 삭감해서 드릴 생각이냐고, 예산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보다 10%입니다. 2013년에는 총액에서 5% 줄여간다는 말씀이고요, 2011년도 20개교는 내년에 10% 삭감해서 80%를 지원하고 새로 뽑힌 30개교는 90% 지원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니까 남원하고 고창만 유달리 신규교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하고 관계없이…….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남원이 63명 갔는데 2011년도에는 60명의 신규가 발령이 났고요, 고창에는 49명인데 2011년도에는 40명, 유달리 동떨어지게 2개 지역에 신규교사가 물려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규교사를 발령할 때는 임용고사를 봐서 뽑아가지고 석차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합격자들한테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열이 높은 사람 희망지역부터 발령을 내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쪽에 인센티브 있어요? 가점제 있습니까? 2개 지역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원, 고창 초·중등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고창은 있고요, 남원은 시지역은 농어촌근무가산점 같은 게 없고 면지역은 있고 그렇게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2개 지역을, 좀 생각이 안 됩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개선방안은 특별하게, IT란 용어를 안 좋아하실 텐데 하여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쪽의 지역교육장님도 고생 더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규 공기를 질의도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기회만 있으면 떠나겠다 이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신규교사 말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경험과 제 추측으로는요, 고창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영향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승진가산점이 있거든요. 남원은 거리도 멀면서 남원시 경우는 승진가산점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TF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아마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 교사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둬가지고 지금 신규도 있고 예산증액도 하셨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민간경상보조금 이 리스트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민간경상보조금은 작년에 교육감님 처음 취임하셔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질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올해 예산편성 부분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의 14개 항목이 보조금 증액 내지는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체킹을 해 보니까 9개는 정확한 이유를 댔으면 좋겠다. 14개 중에 증액되었던 신규사업으로 9개 체크한 것은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리고 조금 남은 시간은 김연근 위원님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6분 19초.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저도 질의 안 할 거니까 제 것까지 다 쓰셔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인사에 관해서는 내일 또 할 거고요.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도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종합감사 등 230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엄청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종합감사에 285건, 부분감사 13건, 기강감사 36건으로 총 334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분석해 보면 신분상 조치가 999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13건, 재정상조치가 73건, 약 3억원 정도인가요? 액수는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회수조치를 했고요. 헌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분상조치사항을 분석해 보면 총 999건을 적발해서 주의가 857건입니다. 경고는 137건, 징계는 5건에 불과합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면 230개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334건을 적발했다면 적발건수도 매우 작고 지적으로 보면 징계가 5건이라고 하면 이건 감사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230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33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징계가 5건밖에는 안 돼요. 물론 징계가 많다고 그래서 감사를 잘한 건 아닙니다. 헌데 이건 뭐냐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헌데 적발 건수는 미비하고 또 지적사항을 보면 이건 이상한 감사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확인했는데 정말 잘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냥 주의 정도 주고 끝난 감사인지, 아니면 가서 엄포만 놓고 차렷, 열중쉬어 시킨 다음에 징계는 5건만 한 것인지. 이것이 제가 임의대로 판단한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양형기준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양형기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양형기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물론 문답을 할 적에 잘못을 시인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조금 약하게 될 수도 있죠. 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를 2011년도 1월 24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지적으로 해서 중징계 1명, 경고 2명에게 처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에서 2월 18일까지 실시한 덕일초 종합감사에는 똑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로 2명에게만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쪽은 중징계 1명, 경고 2명, 또 한 쪽은 그냥 주의 2명. 어떻게 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있었을 테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나 공정한, 쉬운 얘기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도 공정한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기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요, 아마 그 적발된 사안에 징계양정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처분했다고…….

김연근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감사는 청렴하고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사항도 정말로 누구나 봐서 이 잘못을 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건 내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걸 느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는 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감사를 제대로 된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지역에 나갈 적에 지역교육지원청에다 전체 권한위임까지 해 놓고 거기다는 연락도 없이, 통보도 안 해주고, 연락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통보도 안 해 주고 가서 온 다음에, 처분통지는 해 줬을 테죠. 처분은 공개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감사시스템에서 뭔가 한번 다시금 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공정한 잣대를 차별 없이 들이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를 나가서 지적 건수에 비해서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이유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부분을 종합감사는 4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제기나 어떤 제보가 없을 때는 특정사안 비리는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교무행정하고 재무행정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특정사안감사하고 종합감사를 포함한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사무감사지만 감사를 얘기하면 아프죠, 서로.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청 조직내부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감사가 공명정대하고 정말로 똑바르게 감사할 걸 감사하고 처분할 걸 처분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든지 학부모를 출두시켜서 문답은 안 되는 겁니다. 조사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자, 이것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뭘 하는 걸 봤습니까? 어떤 교장이 뭘 하는 걸 봤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면 학부모들이 왜 그 자리에 나와서 문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건 학부모들의 인권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모르고 의당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한테도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에라도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취하를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시스템을 다시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드릴 말씀이 어제 제가 전주교육지원청에 가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전주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적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부감님께 전해드리세요. 우선 앞에 노란게 고압살균청소기 현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부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국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김연근위원

답변하십시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남자인 제가 움직여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자리에는 영양교사, 행정실장까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청소하면 물 튀기고 이거 우리가 힘없어서 사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그런 것인가 하고 다른 학교도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아예 저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또 두 학교가 공히 한 쪽에 급식실이 아닌 다른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까지 수북이 쌓여있어서 자, 이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용하라고 해도 못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압살균세정기, 정말로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말도 많다는 얘기는 여러 위원들이 이걸 질의를 했다면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저쪽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장영일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어제 저한테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위원들이 대개 업체에서 로비를 받고 질의를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김연근위원

어떤 위원이 로비를 받았습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이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업자들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꾸 그런 의혹을 제기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한테 가서.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제가 최근에는 정진숙 의원님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6분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의원님한테 업자가 가서 로비를 해서, 자, 이거 속기록 잘해 주세요. 정진숙 의원님한테 업자가 가서 로비를 했습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업자가 가서 로비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업자가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정진숙 의원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저도 업자가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네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위원님한테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진숙 의원님한테 정진숙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동일합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비슷해요? 39개 학교하고 77개 학교가 비슷합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77개 학교는 아닌데요. 그 전년도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정확하게 37…….

김연근위원

과장님! 이 자리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정진숙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와 제 자료가 틀립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틀린 적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과장님 분명히 한 5개 정도의 회사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세척기 만드는 회사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여러 개 회사가 있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달청에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2개 회사예요. 2개 회사고 여기도 구매한 데도 2개 회사입니다.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정확히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모르고 계셨으면 말씀을 조심하셔야죠.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의원이 예산낭비의 항목을 사례를 지적을 하면서 감사 때 한 얘기를 거기에서 그냥 격이 없이 업자가 로비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짐작은 가나 여기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김연근위원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저는 짐작은 가지만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의혹을 제기를 해서 제가 정진숙 의원님한테…….

김연근위원

지금 잠깐만요. 선서하셨죠?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사람이 의혹을 제기해요? 업자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죠.

김연근위원

정확히 모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의혹이 있다?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그냥 의혹이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감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업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의원이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데…….

김연근위원

자, 이 기구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기구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구매하는 기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한번 의회에서 구성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쭉 이 기구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봐서 다른 기기까지 했더니 정말로 의혹이 있어요. 무슨 예식장 비슷한 데에다 교사들 불러놓고 사용설명, 설명회도 갖은 적이 있고. 그런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의원한테 가서 의혹이 없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갖다가 설명을 해 드려야지. 지금 저기 계시는 저 과장님처럼 업자가 의원님들한테 의혹을 제기해서 자꾸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본인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지금은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섯 분 의원이 똑같은…….

김연근위원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자, 지금 예산낭비 한 것이 분명하죠? 과장님.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산낭비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용을 않고 있는데…….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사용을 않는 학교가 제가 파악한 학교가 지금 4개교 정도를 파악하고 나머지…….

김연근위원

어디어디 4개교예요? 사용을 않는 학교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4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주중앙초등학교, 수압이 세다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덕암고등학교, 무거워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영상미디어고, 군산남고, 크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곳은 4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제가 어제 들렸던 고등학교는 사용을 하는 거네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제가 파악한 곳은 4개교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제가 어제 전주고등학교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중학교 들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김연근위원

뭔 의혹이에요? 사실이 그렇던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걸 의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자리가 의혹을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분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보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지난번에 급식점검을 가가지고 전주한일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고압살균세정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용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고 영양선생님은 이게 무겁고 다소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가운데다 한번 옮겨놓고 끈이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쓰기로 작정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점이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압력이 세가지고 벽 같은 데를 뿜으면 물이 튀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압력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 제가 방치돼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한 학교라도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좀더 연구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하신 말씀이세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1대에 44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 학교만 사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소리가 안 나가요. 제가 눈으로 본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샘플로 찾아간 데가. 제가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감사장과 가까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하고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제일고등학교도 제가 어제 갔습니다. 가서 이 기계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거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빨리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업자가 의혹 제기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내부의 문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살균기가 구입된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관리전환 같은 걸 받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희망학교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 회사에, 사진 찍은 회사에 어제 인터넷으로 저녁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자들이 문제제기 하는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커다란 사진이 나와요. 한 25톤 덤프트럭을 갖다가 세차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저 기계로. 세차기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쓰던 요강에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인 거죠. 하지만 세차사진이 홈페이지에 딱 나와요, 세차하는 사진이. 그럼 세차기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해서 무슨, 이름도 고상하게 무슨 살균고온세정기, 고온고압이랍니다, 고온고압. 부감님! 이런 문제는 진상조사를 하시죠, 자체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김연근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해서 바로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책임자 처벌해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고 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2분 정도만 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서 학교장들한테 맡기지 않고 공동구매 하겠다라는 얘기에 저는 기대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데 꼭 어떤 것이 정말로 최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허출원한 기기라도 상대적인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특허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제성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신공법이더라도 신기술선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심의를 해서 신기술 적용기준,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보고 우리 청도 그런 부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서로 고민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결재를 맡을 때 부교육감님을 거쳐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야 정상적인 결재라인입니다.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죠?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공문 생산해서 부교육감님을 거치지 않고 교육감님께 직접 결재를 득한 공문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이재천 과장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자신하고 말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부교육감님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생산한 공문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은 부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좀더 이야기하자면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이렇게 결재라인을 득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교육감님 결재를 득한 공문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자체 내부결재로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없을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다, 있다. 없을 것입니다 하면 가능성입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교육감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건 당연히 부감님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날짜를 한번 정해드리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 생산해서 결재 득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를 할 때 미비해 가지고 남원에 급히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생각했는데 그 답변이 미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북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단체협약에서의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현장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은, 그리고 법률에 위배된 사항은 재협상을 해서 현장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다수의 한 100명 중의 10명이 좋아하고 90명이 불만의 소리가 나고 반대를 하면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아니, 40 대 60이더라도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더불어서 역으로 되더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단체협약 중에서 해서는 안 되고 독소조항이고 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 논리를 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협상을 해서 단체교섭 내용에 조항으로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전북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너무 빨리 불러드렸으니까, 누구 적으세요. 교원노조법 단체협약 제19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의 5항, 6항, 7항, 8항 그다음에 제36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은 제36조 불필요한 공문억제에 의한 잡무경감에서 6항, 그다음 제49조 교육예산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신장의 5항, 6항, 7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때 1년 안으로는 개정 재협상을 하기가 어렵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 개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만스러운 부분은 위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협약을 일단 체결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의견이 많으면 사후에 협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가 교육청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교감선생님들께서 공문수발을 하는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몇%나 됩니까 했더니 20% 미만이에요, 교감선생님들이 공문수발한 것이.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제가요, 여기서 발표를 하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하신 선생님은 딱 수업만 하고 나머지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다 업무처리를 해 준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정말로 교사라면 그리고 한 직장의 조직원이라면요, 봐보세요. 도교육청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장학관, 계장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 선생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계선으로 돼 있습니다. 계선조직이면서 그것은 공조직이에요. 정점에 있는 교장선생님, 정점에 있는 교육감님을 위시로 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김정호 위원님, 저는 보충질의인줄 알았더니 보충질의가 아니신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8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8시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국장인 저로서도 정말로 고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문이 총 100건이면 그중에 교감선생님이 마지막에 기안을 했든 어떻든 기안한 비율이 제 기억으로 14.5% 정도 됩니다. 100건의 공문 중에서 교감선생님이 기안하신 것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도 보면 학교로 하루에 공문이 5건이 온다고 할 때 그 5건을 교감선생님이 다 기안을 하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1건을 하거나 2건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사실은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돕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내려 보낸 공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안 내려 보냈습니까? 보고해 달라고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실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된 대로 해서 무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무 근거자료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건을 하든 2건을 하든 이행을, 단체협약은 이행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이행점검표를 보냈지만 11월 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원래 취지가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조금 염려되신 부분 있으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릅니다. 내가 교사일 때는 내가 그랬던 사항을 교장이 되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전북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몇몇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자꾸 이렇게 삐뚤어져 가죠?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위법사항, 법률에 위배됐다, 법률의 상위법 상위법을 자꾸 찾고 있는데 법률에 위배된 단체협약은 재협상으로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교육청 내에서 그 사항을 못하시겠다면 간담회 때 이야기한 대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저희 교육청에서 법적 자문을 받아서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저희는 일단 시행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하고 교과부에 이미 제출이 되어서 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부분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여러 당사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불만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쯤에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내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8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감사장에서 1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