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명노 경제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명노 관광본부장 김승철 기획조정부장 김용만 산단개발부장 고희성 기업지원부장 윤재삼 관광개발부장 이석봉 관광산업부장 강건순

이어서 2011년도 경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관광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 김승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어떤 분이신가요? 문면호 위원님.

이명노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임원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LH 관련 후속대책 개발청 질의됐나요?

안 했습니다.

LH 후속대책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에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3월 16일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LH 후속대책으로 개발청과 새만금특별회계를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LH 실패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3월 16일날 마스터플랜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개발청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개발청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개발전담기구라는 이름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청 얘기가 전에도 나왔다 하는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후속대책은 아니죠? 전에 나왔던 얘기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부분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이 전담기구라고 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LH 후속대책으로 더 확실하게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청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후속대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LH 실패 이전에 나왔던 얘기고 LH 유치 실패 이후에 확실하게 하기 위한 대책안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보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은 하여간 개발을 할 전담기구 문제가 청이라는 이름이 붙냐 안 붙냐 문제에 있어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LH 후속대책으로써…….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LH 후속대책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개발청은 LH 유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LH 실패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이 후속대책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후속대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에 나왔던 것이 어떻게 후속대책이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마스터플랜에만 반영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속대책으로써 확실히 해달라. 법 개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전라북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후속대책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발령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오신 것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 지금 관광본부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또 어떤 분이 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산업유치부장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해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인사고과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분들.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차적으로 제가 인사고과를 하고요. 그것을 도청에 보내주면 도청 총괄부서에서 국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력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도청에서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사고과 부분이나 그러한 실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도 건설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명이 서지 않는다는 본 위원 파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기술직하고 행정직 두 개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직 인사, 근평이라고 그러죠, 인사고과.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직원들의 실정이랄지, 실적을 잘 안다고 보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청 직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저로서는 하여간 도청에 요청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부분 그것이 잘 조치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해양부에 계시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계약직으로 새만금경제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시고 많은 개발계획이나 민자유치, 외자유치, 관광지 개발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의 인사권한이나 실권이 본청 건설국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일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셨고만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실질적으로 인사고과에 대한 권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서면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인사고과 체계가 1차적으로 각 실국에서 해서 그것을 보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도청 인사부서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행정직 인사 담당자들이 기술직의 어떤 인사고과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 따로 청장님 따로 이렇게 되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글쎄요,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저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청과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새만금경제청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총리실 산하의 개발청으로 되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앞으로 개발청이 만들어진다면요?

만들어진다고 보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청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부처나 총리실의 산하기관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JDC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JDC는 사실 제가 건교부 당시 과장시절에 만든 기관입니다. 제주개발센터라는 기관이. 그래서 그 당시 법 개정도 사실 제가 국회 다니면서 하고 이래서 제가 잘 아는 기관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우리 새만금하고 유사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총리실 산하라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할 때는 전북개발공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새만금개발청에서 도입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연계해서. 연계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부분으로 새만금개발청을 JDC처럼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JDC의 성격은 당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만든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북개발공사하고 오히려 비슷한 면이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투자를 한 것이고요, 출연기관은 해마다 예산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데…….

일부 지원하고 민자유치하고 외자유치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하잖아요,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개발청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청으로써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야죠.

행정청 산하에 JDC처럼 그런 기구를 만들 수는 없냐 이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JDC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지만 수익구조를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면세점을 해줌으로써 당초 제가 그때 입안할 적에는 350억원 정도 연간 소득이 될 걸로 보고 지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구조가 돼가지고 면세점에서 번 돈으로 일부 7대 선도사업인가를 그때 선정했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수익을 내서 다시 개발에 재투자하고 민자 또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예산편성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맞춰나가고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이런 부분이 새만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에 처음 지금 상태로써는 수익구조를 어디서 볼 건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카지노 유치사업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면세점이나 카지노 유치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의 일부 같이 민자 또는 공공기관의 투자, 출연기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빠진 것은 여기에서 보면 카지노 사업이랄지 특별히 달리 개발되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외국대학 유치나 병원 유치나 휴양단지 조성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다 유사하거든요. 면세점하고 단지 다르다면 카지노 사업 그 정도 차이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문제는 제가 사실은 갑자기,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으로 해서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투자유치하는 거하고 또 행정청으로써 하는 것이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더 검토해보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하여간 그 성격이 그랬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장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수일 전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질의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가 미진했습니다. 일단 제가 본 자료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2011년 9월에 공급능력이 13만㎥죠. 그리고 연도별 공급능력이 2013년도, 2015년도, 2018년도인데 2018년 이후까지 돼있습니다. 이것 전제하에 수요량 합계 과부족까지 딱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공급능력 13만㎥ 외에 향후 2013년도부터는 벌써 굉장히 많은 공급능력이 여기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3년도, 2015년도, 2018년 저한테 자료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전국적으로는 하루에 15만6천t 정도가 될 걸로.

전부 합쳐서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게 표에 보시면 2018년 이후에 19만6천t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오고 입주가 됨에 따라서 용수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018년이면 15만6천t을 하루에 더 추가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상 가능한 최대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강권 광역 공업용수도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데…….

돼야 되지 아직 계획은 없죠, 구체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게 2017년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과부족 표에 보시면 2013년 내후년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군산정수장에서 한 4만t 정도를 확보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4만t 정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용담댐 생활용수에서 여유량이 있다고 그럽니다. 7만5천t 정도를 공급해 나가면서 금강권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용수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용수대책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과부족에서 남는 이 정도는 그냥 이 통계상에 남아 있는 정도는 운영상 남는 그러니까 과한 것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것이 이보다 적어지면 안 될 만큼 넉넉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래서 2017년 정도 되면 새로운 광역상수도망이 형성돼서 커버가 되고 그 전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군산정수장이랄지 용담댐 생활용수 남는 것을 공급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는 납득이 덜 가니까 아까 군산정수장하고 용담댐 생활용수하고 금강권 광역상수도 계획 있죠. 이 부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저희 부장이나 누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울러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상하수도 문제, 전기통신이나 폐수처리, 도시가스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디서든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부장님 메모하셨나요? 상하수도, 전기통신, 폐수처리, 도시가스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있을 때 설명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자료라도 충분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첫째 기반시설은 도로하고 상하수도입니다. 이것은 산단을 만들어가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산단을 만드는 과정에 필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과정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그다음에 공급시설, 지원시설로써는 전기, 용수, 폐수, 도시가스 등이 주요한 시설인데 먼저 전기는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새만금산단 전력수요가 약 880만㎿ 봤는데 새로운 산업이 전기수요량이 많아서 약 2천㎿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송전선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 일부 공유수면 쪽으로 계획도 변경해가지고 89기를 건설하면 되도록 지금, 그래서 몇 기 줄이고 사유지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 확보된 게 60기 정도고요. 철탑을 하나 완성했고, 지금 24기 정도를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건설해나가면 2012년 말까지 전력공급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전과도 지원사업들을 마을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 계획에 관련된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실 거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또 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폐수발생량은 하루 3만3천t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가2산단에. 그러니까 연계처리를 하게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비 5억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계처리할 만큼의 용량이 됩니까? 그쪽 군산산단.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연계처리를 하되 증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5억2,900만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처리 시설도 필요하고 확장시설이 또 필요하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연계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확장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는 실시설계에서 다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리고 가스도 지금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간 5억800만㎥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공급하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2015년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군산도시가스에서 임시 저장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커버해 나가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지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거의 저장시설을 하고 역할분담을 하기로 거기까지 협의가 됐고, 가스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생략하고 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로는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력량 부족해서 지금 89기 송전철탑 만들면서 345㎸ 변전소 설치하는 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스 공급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물론입니다.

물론 가스 공급이야 전기 공급하고 방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사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딱 계획이 돼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는 김에 다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또 한번 속시끄럽게 해서 굉장히 힘드셨죠. 새만금 관광단지 제안공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그 상황 설명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질의 주시면 설명…….

그래요. 일단 제가 그 공모제목을 보니까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구상 업체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를 뽑는 건지 사업을 계획하는 설계를 뽑는 건지 그냥 구상까지 하는 업체를 뽑는 건지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개경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개경쟁하고 이번 방식에 사업제안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공개공모로 하면 사업제안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면 사업제안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볼 적에 약 20～30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시행자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하거나 사업제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7개 업체가 남았다가 사실상 응모를 모두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3월달이었던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5월 18일날 저희들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가능성이 있냐 이것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해서 기업체들도 방문하고 또 전문가 회의도 거치고 또 설문조사도 저희들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어떤 지위를 조금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다 싶은 정도가 돼야 투자자도 따라붙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건설업체랄지 관광하는 큰 기업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걸 검토를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붙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자 할란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경제청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을 모색하던 끝에 지위를 부여한 다음에 일을 다시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가 실패하고 나다 보니까 몇 개의 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서 사업구상,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민간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를 거쳐서 최고로 좋은 구상을 가진 업체한테 당신이 일정기간을, 그 사람한테만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사업제안을 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래서 6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3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으로만 평가를 해서 그중의 하나가 그래도 제일 좋은 사업구상과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 몇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그게 선정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위가 되냐면 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한은 내년 3월 30일까지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구상을 보다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까 13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고 하셨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니요, 6개.

6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13분의 평가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일단 그 평가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가 그중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계신 분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6개 업체마다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약간 차이를 뒀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돈 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그런 문제 지적했고. 그다음에 발표시점을 프리젠테이션 끝난 다음에 30분 안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거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고. 또 염려하는 부분은 총 투자액의 10분의1 정도를 자본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경제구역특별법상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3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자본금이 없는 실제로 나쁘게 표현하면 유령회사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할에 기능만 줬는데 3월 30일까지 효과가 없으면 그만큼 시간만 또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지나친 염려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제가 그걸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편차를 뒀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번에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잡음 없게 하라, 객관성, 공정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캠코더로 다 기록한 걸 신문을 보고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시간을 주었고 오히려 다른 외국업체에 대해서 통역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배려한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러 여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실무자가 관리를 잘 하도록만 하고. 그래서 6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프리젠테이션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한 20분 정도씩 해가지고 시간이 한 8시 30분경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인지 죽인지 시켜서 이 양반들 식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 퇴장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논의를 거쳐가지고 점수 줘서 결과만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시간 있고 그래가지고 발표시간보다 늦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모니터를 못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또 한 가지 유령회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또 시간이 늦어진다는 문제는 공모에서 제가 학습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위랄지 어떤 자격이랄까 이걸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일정시간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투자자도 그간에도 협의도 해왔지만 확실한 협약을 할 수가 있고 계획도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충실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정말 3월 30일 정도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이고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3～4개월 정도니까…….

그 대목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 6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뽑혔는데 3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재공모를 하실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은 정말로 걱정하신 대로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도록 저는…….

그럼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 풀에서 랜덤으로 13분을 뽑았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평가단 공개는 안 되는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평가위원.

예, 평가위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함하고 주요경력 두 가지 정도. 성함하고 주요경력 두 가지 정도면 골고루 전문가 집단에서 랜덤으로 정말 뽑아졌는지 그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번호, 연락처는 필요없습니다. 이름하고 주요경력 두 가지 정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름까지는 몰라도 성하고 ○

…….

예, 주요경력 두 가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부탁하고요. 제가 새만금 관광개발 부실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나름대로 차분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은 강현욱 지사님 때 있었던 좀 밉게 표현하자면 원시적인 개발계획이 있었고요. 그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개발계획이 국제 새만금 투자유치 해가지고 페더럴사와 옴니홀딩스 등의 투자유치 계획이 됐다가 무산됐던 부분이죠. 심한 표현으로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계획이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올해 초 3월에 사업설명회 해가지고 5월달 아까 15일인가 무산됐다고 그랬죠. 그러고 중간에 아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마리나항 개발계획이 따로 있는데요, 중간에 올해 마리나항 개발로 9억5천만원 국비 요청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9억5천만원은 마리나는 고군산군도 지구고요. 금방 말씀드린 관광단지는 부안 쪽에 있는…….

그건 아는데요, 그것을 관광단지와 마리나항을 뗄 수가 없다라는 아까 신시도의 마리나항이 있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마리나는 굉장히 어렵게 추진했습니다. 마리나 처음에 안 될 것 같은 것을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업무라서 제가 부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살리고 기본계획도 반영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백방으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반영됐지만 다른 어떤 또 몇 군데 하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님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우리 지역의원님들 찾아뵙고 반영해 주십사 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지금 9억원이 반영돼있습니다.

현재는 반영이 돼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반영돼있고,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 반영됐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 계수조정만 남아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결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화요일날 의원회관 가가지고 부탁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꼭 살려 달라,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잘해보자 이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제가 충분히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한 가지 국제선 취항 문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한 것들이 걸림돌이었던 상황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국제선 취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국제선 취항 문제는 저는 사실은 옆에서 도와 드리는 그런 입장이지 제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물론 국토해양부 항공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같이 올라가서 상의도 하고 이런 노력이지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 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일의 진행과정 중에 제가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들은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항공이 해결되어야 투자유치도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절로 시간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면 항공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지역구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글쎄요, 저는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로써는 제가 맡은 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좌우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산단을 개발해가지고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이런 교통수요가 많아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도 관료이셨는데 생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여건이 갖춰졌다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여건이 돼야 자꾸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접근성이 인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천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라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국제적인 문제에다가 너무나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이 지역이 빨리 발전되게 하는 게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결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옆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하죠.

질의가 너무 무거워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새만금경제청만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서 무엇부터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시고, 지금 (주)석조에 관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청장님의 어떤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그 해명이 전부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 13분 있죠. 성하고 주요경력 그 두 가지 정도 그 자료 해주시고요.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3월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어떤 분이 간절하게 그거 부탁을 해요. 지금 옴니홀딩스가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MOU였나요, MOA였나요? MOU 체결한 거 그것은 가능성이 있냐고 꼭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왜 답을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청장님 입에서 꼭 듣고 싶다는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원칙적인 말씀인데요,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그쪽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만약에 MOU가 설령 깨지더라도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문제는 지켜봐야 되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된다고는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왜냐하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MOU가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기관의 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향을 가졌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고 그쪽에서는 투자의향이 없었던 거에 대한 어떤 가벼운 면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질문을 꼭 해달라고 했던 사람의 의지는 앞으로 또 그런 대단위의 어떤 극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그것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물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계속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있는 국내 투자유치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일단은 통으로 여쭤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홍보비 예산집행을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홍보비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언론재단 이런 데, 그러니까 액수 책정하고 하는 것은 한국언론재단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러면 준비가 되면 바로 66쪽에 있는 홍보비 집행된 세부내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혹시 통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위탁형태라고 하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준비가 되면 우리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 자료 받고 이 홍보비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63쪽 의료기관 유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바스병원이 2010년도 5월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청장님 우리 현재 우리 국내의 의료법인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는 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비영리법인으로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 보바스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이 보바스병원의 유치에 대한 형태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것이 정주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외국대학이나 괜찮은 의료기관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향을 보였다고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 주변여건을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어떤 흡인력을 가지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변에서부터 의료수요가 있어가지고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역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병원 문제가 계속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외국병원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의 격차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게 쉽게 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산업단지랄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의료기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접촉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 쪽은 오히려 관광의료 쪽으로 해서 우리 관광단지 쪽에 사업시행자 선정되면 그쪽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4년쯤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있어요. 2014년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경자구역 내에서 이번에 영리법인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웠던 건 아시죠. 이 영리법인의 어떤 폐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리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도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아직도 찬반이 뜨거운 상황인데 현재 저희 경제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4년에는 들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도 고민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 들은 거 보면 전혀 고민의 폭이 없어서 아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준비가 되면 하겠다든지 어떤 전혀 계획 없이 투자의향 기관 받고 설마 바로 들어오겠습니까라는 추상적인 표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단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실합니까? 비영리법인으로 자유구역 내에 지금 MOU 되어 있고 유치의사를 밝힌 보바스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게 확실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고…….

의향서에 명확히 영리법인의 형태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 거 맞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향서 관련해서 병원 법인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갖고 가기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홍보비 내역 아직…….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자료 받고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건강하시죠,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요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감기 걸렸어요. 어떻게 전력공급 잘 되겠어요? 이상 없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상 없으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철탑이 89개인데 60기는 확보를 했죠, 부지를. 1기는 완공하고, 1기당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기당 공사기간이 약 50일 정도, 약 두 달 정도.

2개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빨리 하면 2개월 안 걸리는 걸로.

그럼 이거 1기, 1기 해나갑니까? 한번에 몇 기씩 시작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들은 시일이 여유가 있다면 1기, 1기 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부실공사가 안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공구를 나누어서 사업팀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철탑공사 1기를 완공했는데 또 9기는 공사 중이고, 또 11월에 14기를 추가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24기 철탑을 건립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또 시작했어요? 11월에 14기를 추가 착공했냐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착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 24기를 완료한다 이 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철탑공사요.

그럼 60기 부지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24기만 연말까지 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철탑 부지를 확보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4기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 다 완료되어서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다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고요.

24기를 완료하면 65기가 남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한다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나머지 내년 말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65기 남은 데에서 미확보된 것이 29기인가 되죠? 36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하여간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 드린 걸로 말씀주시면 그게 맞겠습니다.

미확보된 29기를 토지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토지 취득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미성동 구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국도21호선하고 철도부지 사이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요, 환경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사실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을 적게 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적게 주려는 것보다는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다, 많다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가 OCI MOU 체결해가지고 OCI 공장이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첫째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전력공급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다음은 행정에서 수용령 내려가지고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잡음이 안 나야 됩니다. 새만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그 지역주민들 사이에 행정하고 마찰이 돼가지고 어떤 잡음이 나게 되면 일도 잘 안 돼요. 주민들, 전북 도민이 잘 살라고 하는 것인데 불평스럽게 일을 하면 안 한 것만 못하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용령을 내리니 어쩌니 그래서 농토도 문제지만 주민들과의 관계도 문제요. 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면 삶의 질이 아주 복잡해진다 이 말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시려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선형으로 이런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최종적으로 협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시면 결국은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반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계속 연기할 수도 없고 이런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납득도 시켜드리고 하되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지금 군사시설을 한다고 하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기업에서라든가 하나의 새만금 산업 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화합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들끼리. 그래서 이것은 최선을 해서 아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보상비를 하나의 지금 지가대로 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들어주지도 않을 거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가령 100원 차이라도 나면 거기에서 이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상비를 올려준다고 하면 서로가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월권을 가지고 이 정도에 안 되면 수용령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생각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보상은 하여간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는 절차규정이 있고 이게 돈을 드리는 문제라서 규정이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해서 보상 문제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보상 문제가 액수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60기를 하는데 거기하고 비슷합니까? 보상 문제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보상비 동네마다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농토 때문에 농민들하고 의견이 틀려서 29기를 해결을 못했는데 첫째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가지고 OCI 공장이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갑니까? 가동시키기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하는 것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OCI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시한이 정해지고 하니까…….

만약에 공장을 2012년도 말부터 가동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분들의 가동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12년 말까지 하는 겁니다.

철탑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철탑만 세워지면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철탑 세워서 전선 연결하고, 전기공급소도 새만금변전소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공급시설들은 철탑이 가장 주민들과도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탑 세워지고 전선 연결하고 변전소 준공되면 내년 말까지 전기가 공급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환경녹지국장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지금 새만금방조제도 밑에 헐어졌다 해가지고 이것이 방조제가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고 한다는데 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 완료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한번에 다 하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이 앞서요. 그런 것이 없게끔 해서 하나의 MOU 협약한 기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생각하고 들어오는 기업체도 생각하고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해서 성공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기왕에 OCI하고의 MOU 체결을 잘 성사시키기를 바라는 임동규 위원님의 질의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토지수용령까지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 OCI는 내가 MOU 체결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하겠는데 나라에서 손 써서 한전이 나서서 도민들한테 토지수용해서라도 분명히 전기는 공급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무엇을 했는지, 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도로가 굉장히 포화상태 아닙니까. 다들 포화상태라고 정부에서 발표만 안 할 뿐이지 국민들은 도로 때문에 지역간에 분리되는 현상 또 지역경제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쳐갔던 자리가 이제는 도로 때문에 지나가는 자리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요, 주업이 농업인 사람들한테 농토에 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가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을 보상을 5만원 정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공사 이루고 나서 도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농토는 쓸모가 없다라는 건 좀 과장이고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상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하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농토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은 그것을 아주 싼값으로 그야말로 묵힐 수가 없기 때문에 경작을 맡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피폐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건설은 해야 되는데 왜 그 모든 뒤에 손해를 그것도 가격도 적은 농토를 가진 농민들이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폐된 농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은 건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위치와 10년 이후에 지금 그 농부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완전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89기의 송전철탑이 생긴 이후에 그 주변의 재산권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새만금 계획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충분한 고민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막바지에 딱 만2년 남겨놓고 안 하면 이것을 여론화시키면 전라북도 경제에 큰 피해가 가는 것처럼 유도하는 전라북도가 정말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아닌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짤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공공사업 도로랄지 철도랄지 철탑 같은 이런 공공시설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볼 적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데 충분한 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많이 주면 국가에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규정들이 재량권을 주지 않고 딱 규정에 따라서만 줄 수 있도록 엄격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많이 주고 빨리 하고도 싶을 겁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시행청의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도 규정이 없으면 못 주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농촌 피폐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도로가 포화상태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로 포화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동맥과 같아가지고 물류랄지 운송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도로망이랄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땅을 공공시설에 내놓은 만큼 땅값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 보상까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급부 대 반대급부 개념으로만 거의 보상체계가 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랄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딱히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아주 부족한 답변입니다. 저도 국가기반산업인 도로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토지인데 그 토지주들이 대부분 농민이라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피해가 누적된 거에 대한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에 대한 지적이고, 근자에 있었던 철탑 문제는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피해에 대한 습관도 무던한 게 으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감수해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눈앞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도민들에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를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전라북도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송전철탑 89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새만금 산단 그거 개발한 지가 언제인데요. 공기를 빌미로 지중화하지 않고 송전철탑을 세우면서도 그런 굉장히 그런 교과서다운 답변을 하는 건 제 질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닙니다.

저는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대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무비자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결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했고 또 금년 2월에는 강원도 평창, 또 지난 8월에는 전남 여수 또 이번 달 11월 1일에는 우리하고 같이 탈락했던 인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만금자유구역청에서는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것은 개발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다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지가 조성되고 또 투자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 그런 데는 법무부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허용해주었습니다. 미단시티 같은 경우 인천경제청만 보더라도 거기는 부지조성이나 도로, 전선 이런 거 다 깔려서 완전히 기반은 조성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 투자유치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산업단지는 관계가 없거든요. 관광단지 같은 경우인데 우리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매립도 안 끝난 이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허용해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득할 부동산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가장 큰…….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어차피 9월 업무보고 때 드린 질의거든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셔서 말씀드리고, 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행스럽게도 11월 말이면 게이트웨이 있지 않습니까, 30만평 규모. 거기가 어느 정도 매립이 끝나고 잘만 하면 그쪽이 조성사업이 일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부장 법무부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는 거를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타 지역도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에 의해서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나 중요도에 비추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하나의 명분이나 구실적인 생각이 든다 이것이죠.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해달라고 우리부터 법무부에 했는데 다른 청도 하다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찍이 처음에 됐던 제주도는 3년 정도 투자유치가 거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들으셨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5개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그렇다라면 지금 그 현지에서 CF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주도에 가서 여행도 하고 땅도 삽시다 그렇게 한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누가 이걸 하냐면 주체가 그 투자자들,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런 선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곧 무비자와 투자이민이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획도 앞으로 4개가 더 지정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경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인가 신청을 해서…….

아마 국가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자유구역 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건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개발이나 또 협의, 설득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더 해보시고, 물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신다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현주 위원님.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66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아직 2억2,7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금후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확인을 하고 항상 예산을,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계약이 체결돼서 되는데 월별로 홍보가 끝났을 적에 집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있고요. 그래서 집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다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자료들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아까 송전선로에 대해서 하나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6군데죠. 그런 데는 송전선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중화로 돼 있습니까, 철탑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것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다른 지역은 대개 육지부나 이런 데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큰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설이 다 되어있다 이 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주변에 어느 정도 큰 철탑은 다 돼있죠.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기 전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지중화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중화는 아닙니다. 340억㎸ 같은 경우는 대도시 내에 조금만 돼있지 우리나라 철탑으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구분이 되는가 해서 물어본 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동서 간에 틀린가 그래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쪽 지역하고 우리하고요?

예.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지은지 다 된 데겠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인천 송도 같은 데는 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요.

그럼 다 지중화로 돼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중화 아닙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가 문제예요. 우리 전라북도 경제적으로 없는 설움이고 하나의 압력을 받고 위에서 중앙정부에 누가 있다고 하면, 지중화하는 거하고 송전선로 하는 거하고 판단해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게 지중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중화 의무구역이 법으로 정해졌는데 거기가 거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믿고 결국은 지중화 안 해도 된다고 밀어붙인…….

그런데 이미 늦은 사항이지만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 지역하고 여기하고 그것이 틀린 점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