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11월 17일 오늘까지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위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1년 7월 18일 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다시 특위 1차 회의에서 김광수 위원장님, 김대중 간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특위활동계획을 채택하고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버스운영체계의 개선방안과 전북고속파업의 쟁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고속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8월 23일 특위 제3차 회의를 갖고 다시 전북고속 사측, 민주노조측, 한국노조측 임원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6일 특위위원과 전북시외버스 5개 업체 대표, 도 관계자,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버스업계의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 벽지노선의 버스운행,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여부 등 교통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18일 시외버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노조 임원진,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버스운영체계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위원회구성 후 상시운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한시적 시범운영 후 도입확대, 근무여건이 열악한 우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시외버스노선권 양도양수 개선책마련, 영상기록장치의 음성이 녹음되어 인권침해 의혹제기, 벽지노선, 오지노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공감, 저임금과 운수종사자 외지숙소 열악, 근로시간 과중해소 등 우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서울남부터미널 운수종사자 숙소를 방문점검하고 침구류 세탁, 생활용품 구비, 사물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전북고속 파업사태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회사 측의 노력을 당부하고 우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특수시책 자료를 요청하여 그중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전라북도가 적극 도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버스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11월 9일 특위간담회를 갖고 재정보조금 교부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방안, 버스파업 재발방지대책,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운행철저, 버스요금현실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과징금징수 및 사용대책, 우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과 행정처리 개선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렇듯 4개월간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4회, 전라북도 시외버스 관계자 간담회 6회, 우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활동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전북고속파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다른 버스회사에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업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시대 상황에 맞는 버스운영체계 개선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이 버스특위가 구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버스파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측과 노측하고 만나면서 문제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측 하고 노측과의 관계가 됐고, 노노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버스보조금과 또 버스조합원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또 우리의 임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버스 측과 또 노조 측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사입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 특위구성개요, 제2장 주요활동상황, 제3장 주요활동결과 및 향후추진방향, 제4장은 참고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보고서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특위구성개요에서는 구성목적, 활동기간,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상황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일지와 함께 위원회 회의, 간담회, 현장활동 등 특위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은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활동결과로는 버스운영체계 획기적 개선에 필요예산, 도, 시·군과 연대 기금정립, 재정보조금 교부 및 정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의 관리, 감독과 과징금 부과 징수 등 철저한 법 집행유도, 버스회사, 버스운송사업 조합, 노조원 등 대중교통 정책결정 집행기구와 소통의 장 마련. 조속한 버스파업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및 타협유도, 노선 양도양수제안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방안 강구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공론 확산. 현장활동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숙박시설 개선 등 후생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수시모니터링 실시, 대한관광리무진운행버스개선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7년 3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버스요금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 후 현실화 방안마련, 둘째, 버스업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경영합리화 등 버스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셋째 시외버스노선 양도양수 승인제로 제도개선요구, 넷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사전준비철저, 다섯째 여성운전자양성 등 타 시도의 우수시책도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서 지난 4개월간 활동을 하시면서 사측과 한노총, 민노총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남부터미널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서 많은 사안들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활동결과보고서에 오타가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시외버스에 지원된 예산은 95억원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171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8쪽에 교통공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철도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하철건설 및 운행을 총괄을 하고 있고, 교통공사는 인천과 부산에서 도시철도나 역세권 개발 주차장관리,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우리 버스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