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량 중 심의 클린인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사평가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그리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로 행정 수행능력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 , 군정의 최일선에서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에 기여하였으며, 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유치에 주력하여 현재까지 총 16건에 1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 등 군청시책의 발굴과 추진에도 힘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주민 편의 제공 일환으로 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의 지속 추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영상회의 및 화상 통화 가 가능한 정보화마을 화상 상봉장 2개소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업무 만전입니다. 내년 4월 11일에 치르는 국회 의원 선거 와12월 1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의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 업무 지원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선거일 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도ㆍ예찰활동과 투표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투ㆍ 개표 사무종사원 교육 및 선거 사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인사 시스템 정착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및 조직원의 알 권리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기본계획 공개 와 우수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개인별 역량향상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로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고충 해소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의 보존ㆍ평가ㆍ이관ㆍ검색 등 기록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내년까지 구축을 의무 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연초부터 추진하겠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업무과정의 기록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효율적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올해 154억 원을 유치하여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거뒀으며 2008년 이후 총 673억을 유치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서 별 전담 공무원제를 운용하고 타당성 분석시스템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별적으로 응모함으로써 군비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유치 유공자에게는 유치실적에 따라 표창 수여와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모사업 업무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생활공감 시책 발굴 강화입니다.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 심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되어 현장행정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을 생활화하고 정책 마일리지, 우 수정 책 표창 수여 등의 동기부여로 생활공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군정발전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 확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연구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만 40세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년월일 기준으로 홀ㆍ짝수 격년제로 실시코자 합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짝수년도인 2012년도에는 355명을 대상으로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시책은 직원의 복지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행정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마을카페 운영자 교육,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등 군민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군 상설전산 교육장 등 14개소의 정보화 교육장 을 이용하여 읍ㆍ면을 순회,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특산물 및 주요 관광지 홍보 매체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마을카페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읍ㆍ면 담당자 교육 및 전산 장비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정보화 교육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PC 전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PC 전원 관리시스템은 일정 시간 이상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전기절약 시스템으로 실과소, 읍ㆍ면에 보급된 전체 PC를 대상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2100만 원의 공공요금 절감과 PC 사용 연수 또한 1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연초부터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즉, 지도를 융합하여 행정주제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주제도 구축은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분야별로 관리되는 텍스트 형태의 대장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군비 80%, 기금 20%입니다. 참고로 기금 20%는 2012년까지 완료했을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 , 농촌, 환경, 수산, 지역개발 등 13개 행정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 단축 등 업무처리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읍ㆍ면 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읍ㆍ면사무소 직원, 마을이장 등이 장소에 구애 없이 현재 위치에서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시책 및 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515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읍ㆍ면 407개의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미구축 4개 읍ㆍ면, 10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2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154억 원, 2008년 이후 673억 원 유치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총괄 금액만 나오지 말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파견나간 직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 우리 감사 있죠? 그때 우리 파견한 사람들 무슨 목적으로 파견이 됐는가와 우리 직소 민원실에 토목직이 하나 있죠?

예, 토목직 있습니다.

원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복합민원이 가면서 가도록 되었습니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정원을 그렇게……

우리 티오상 거기에 몇 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직입니까?

예.

토목직 한 명입니다.

그게 원래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조례를 하면서 편제가 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복합민원계를 직제개편하면서 복합민원계를 신설함과 동시에 토목직이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하는 일이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는 일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직접 해버리니까 우리 의원 들은 어디 일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하더구먼.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야 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에 일한 것도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한다고 그래. 참 우리 의원 들은 이게 난처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 이 있고 면장도 있고, 면장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직원들도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것은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되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역사람들한테 양면작전이 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의원 을 통해서 같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군에서 해버리니까 면에서도 모르지, 의원 들도 허수아비 되어 버리지,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 각하 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토목직이 직소민원실에서 직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깊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 추진계획의 사업 기간 이 맞습니까? 2011년 1월부터 12월입니까?

아, 이거 죄송합니다. 2012년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여기 행정 방송 시스템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흥군의 16개 읍ㆍ면에 위성 방송 이 안 들어가는 면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위성 방송 입니까?

예.

위성 방송 이라면 어떤 의미의……

케이블 TV 그거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되었죠?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보니까 금산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 들어가는데 봉래ㆍ동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면에서도 주민 들이 하려고 하는데 숫자가 적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사업비를 가지고 남성에서 동일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연결은 가능한데 다음에 위성 방송국 에서 요금이 안 나오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구례나 오지의 면들을 보니까 구례라든지 광양 같은 데는 군에서 오지 마을과 오지 면의 경우는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런데 읍ㆍ면에다 전체를 매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KBS에서 합니다. 우리 공영방송 국에서 하는데 KBS에서 대상자를 신청 해달라고 합니다. 해주고 우리 군비가 일부 조금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KBS에서 부담하거든요. 국가에서요. 그런데 오지를 신청 하는데 전체적으로 읍ㆍ면에서 신청 해달라고 하면 신청 을 잘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매년 합니다. 그거 신청 만 하면 KBS에서 직접 말 하자 면……

그것을 좀 확인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우리 군이랄지 동부 6군 쪽으로는 우리 전남에 대한 방송 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는 것이 KBS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MBC는 민영 방송 으로 안 되고, KBS만 그렇게 해줍니다.

한번 확인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성과 중에서 창출과 역량 중 심의 클린인사 시스템 운영을 보면 인사예고제와 직위 공모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참신한 인재를 많이 발굴했다고 성과로 했네요?

예.

그리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로 행정에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강화했고, 또 2012년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그 비슷한 시책을 계속 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 간 순환교류는 얼마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몇 분 정도나?

작년에 저희들이 2명 했습니다.

2명이요?

아니 금년에.

올해 2011년도에?

예, 안 하다가……

순환교류를 해서 최신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성 제고인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측정한 사항도 아니고 측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행정 자치단체 간 교류를 하도록 전라남도나 행안부에서부터 권장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직인 임준태 씨가 구례로 가고 지적정보계장이 구례에서 고흥으로 와서 근무합니다. 두 분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중앙부처 교류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앙부처의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소장님을 우리가 영입했고, 유인석 과장을 중앙부처로 말 하자 면 보냈습니다. 그것은 2년간 계약 을 해서 갔고 급여 는 중앙부처간에 한 것은 우리가 주지만 자치단체 간에 한 것은 임준태 씨가 간 것은 우리 고흥군에서 주고 지금 현재 구례에서 와있는 직원은 구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두 명이 왔든 세 명이 왔든 교류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고흥은 약 700명이 넘는 공직자 중에서 2～3명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보면 성과로 보기에 미묘한 수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의 주요 부서 인 행정과에서 대표적인 주요 성과 첫 내용을 보면 클린인사 시스템에서 인사예고와 타 지자체간의 교류 인사, 그리고 내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 두 명이 됐건 스무 명이 됐건 간에 이렇게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최신의 정보를 내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어떻게 되더라는 이런 분석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가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 측정을 해서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일을 벌였으면 성과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계획으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만 되면 고흥군의 인사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인사 관계에서 군ㆍ 읍·면 간 순환교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도 본청에 있다가 면 단위로 가는 것을 좌천으로 생 각하 고 한직으로 생 각하 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또 어디를 가든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저희들도 실제로 몇 번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일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역량이 다 좋습니다마는 일부 몇몇 분들은 좀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까 해서 그러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에서 같이 자리만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일선에서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 정말 능력 좋고 열심히 한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순환교류나 이런 것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인력 관리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부작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방금 송우섭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경쟁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흥에 와서 한 2～3년 근무하다가 외지로 또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사례가 또 많이 있어서 고흥이 공무원 훈련소냐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지금 읍ㆍ면 단위에서도 조금 역량이 있다고 하는 공무원들을 군청에 어디 하나 결원 이 생기면 면 단위에서 올려서 면 단위에서는 결원 이 생기게끔 그런 공백도 있다고 일선 면 단위에서 불만도 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무슨 위원 회입니까?

무슨 위원 회, 무슨 위원 회 그런 게 있잖아요.

숫자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정확히 제가……

그건 기획실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면 놔두세요.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전체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107개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7개의 위원 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 회의 수가 53개나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폐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 회는 행정전시용밖에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된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맞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규정에 어떠한, 어떠한 위원 회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예산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예산 도 없는데, 의원 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위원 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위원 회의 수당 을 좀 세워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개최가 안 되면 수당 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다시 그다음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위촉장도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만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위원 회 같은 것은 새로 만들지 말고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시민단체, 관계 전문 가와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우리 민간 부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고흥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만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군청으로 오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일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말씀드리고, 또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위원 회에 중복되고 필요 없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좀 했습니다. 조례로 정비했는데 존속했던 위원 회는 아까 과장님 보고 대로 상위법에 꼭 필요한 조례의 위원 회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비를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42쪽입니다. 아까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만 좀 묻겠습니다.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타당성 분석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우리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구성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당 부서 에 넘깁니다. 넘겨서 같이 말 하자 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만들어서 자체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치실적에 따라서 표창도 하고 여기서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표창은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시키고 관광도 하고 하는 부분 특혜를 줍니다마는 아까 복지 포인트 관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지 포인트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예,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마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대로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여기는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관련한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평소에 저희들 군에 행정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무과장님인 것 같아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군의 행정과에서 합니까?

우리 메인 홈페이지는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면 상업성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이런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상업성을 한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상업성 내에 공공성 을 띠는 상업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빙자한……

예, 그러니까 완전 상업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삭제합니다. 삭제를 하는데 일부는 상업성인데 뒷부분은 공공성 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함부로 했다가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의 를 달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설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군민들의 애로를 우리가 듣고 반영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홈페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군에서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다시 말하면 인신공격성 발언 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고흥군의 명예도 실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의원 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것도 보면 다소 다른 경우와 비교해보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서 홈페이지가 읍ㆍ면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읍ㆍ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리하고 자료가 안 되면 우리가 받아서 재입력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16개 읍ㆍ면의 향우회 홈페이지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연결해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보 다는 많이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전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공공성 의 홈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줌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홈페이지가 다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군의 명예에도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 은 다소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예산 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담당 직원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관리 전담 직원은 한 명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문화관광이라든지 농업축산과라든지 경제유통과라든지 전부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문화관광과도 전부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것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도장터, 고흥청정마켓 등 이런 것이 숫자로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별도로 있고 도서관 있고 뭐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시켜보려고 메인을 하나로 두고 관리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향우회 홈페이지 관계도 전부 손을 댔습니다. 향우회는 또 향우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거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말 하자 면 야후라든지 이런 인터넷 사이트로, 그러면 그것이 계정이 안 되었을 때 말 하자 면 나쁜 화면이 고흥군이 제일 위에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해서 최근에는 안 되어서 서무계에 별도 직원을 두어서 매일 체크를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것을 싹 정리를 해서 우리 군에 악영향이 미치는 그런 보도가 됐다라면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래서 향우회와 연계하여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더욱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주무과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경제유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대출 상담을 통해 총 41건에 8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토산업 평 가결 과 우수 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국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으며, 산지유통센터 및 식품가공공장 건립 지원 등 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도권 110개 학교에 연간 280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유통(주)의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통해 오프라인 대형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고흥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입니다.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 일로에 있는 전통 시장 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전문 가를 초청 맞춤형 교육 및 우수 시장 선진지 견학지원 등을 통해 상인들의 영업마인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명나는 주말 장터 이벤트 및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활기찬 전통 시장 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산업화 를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33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 석류 제품 개발 및 생산가공시설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흥석류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신소재 상품 개발을 통하여 대기업 식품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대한민국 유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ㆍ내외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3년간 55억 원을 지원받아 유자의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생산 및 가공기반이 우수한 우리 군이 유자산업 육성 거점 군이 되고 완도군과 진도군이 참여하여 3개 군의 협력 하에 생산자 단체 주도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유자가공 식품사업단의 법인체를 구성, 유자산업의 유통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품개발 및 전문 적인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유자를 세계 일류상품으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내 연구자원의 산업화 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소 재개 발 및 미(미) 산업화 를 테마로 현재 추진 중인 향토산업 기반을 통해 건강기능성 식품, 고급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석류 파우치와 엑기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개발로 석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지원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 15개 구청에 연간 약 37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경기도 부천시의 2012년 친환경 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연간 약 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2012년부터 친환경 쌀을 초ㆍ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 쌀을 납품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을 통해 안전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 재배단지 관리 및 납품학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겠으며 병원, 기업 등 대형소비처를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친환경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 건조ㆍ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수확기 벼 매입량 확대로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정공장, 농협 등 2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확기 산지 출하량 70%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고흥 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시설 증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대표 브랜드 쌀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고품질 단일품종 갱신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대표 브랜드인 온리원(only-one) 고흥 사랑해미(미)의 브랜드 쌀 품종을 단일화하여 농가 계약 재배 및 산물 벼 출하를 유도하고 관내 RPC에 건조시설사업비를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2016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GAP 인증농산물 대체수요 증 대가 예상됨에 따라 GAP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인증 수수료 지원, GAP시설 보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GAP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을 보완함으로써 GAP농산물의 처리 및 관리 능력을 높이고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에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고흥군유통(주) 전문 경영체로 유통 혁신입니다.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를 유통 전문 경영체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산지 및 소비지 유통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책임경영제로 전환시키고,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및 계약 재배를 통한 공동출하 시스템을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정착시키고, 농수산물 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농가 수취가격 도모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계열화로 산지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5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유자, 파프리카, 김 등 신선한 농수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물류비 를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를 수출 단일창구로 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홍보마케팅 강화로 해외유통망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89페이지, 고흥 농수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입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SNS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 짐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 북을 활용하여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시장 으로 스마트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대중매체 광고홍보 및 품목별 유통마케팅 교육, 공동브랜드 소포장재 제작지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산불감시원 등의 공공부문과 투자유치, 사회 적 기업 육성 등 민간부분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하여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7개 읍ㆍ면인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입니다. 사회 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4억 1500만 원을 투입 100여 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9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산품,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업무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는 앞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께서 유통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경제유통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79쪽,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 시장 고흥 시장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36억 원을 들여 작년에 준공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통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노점상으로 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애당초 본 취지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노점상이 지금……

아니 현재 우리 전통 시장 , 고흥 시장 관리하는 책임 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 을 36억 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장사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거리로 나가서 한 것은 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장 통 그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시장 통 안에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장보기 날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안 들어가 봤습니까?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예.

제가 시장 을 한 바퀴씩 돌아보는 것은 인기몰이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장사를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고, 아침이면 전부 캔틸레버 해진 곳 있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지어놓은 장옥은 무엇으로 변신해 버렸나하면 고기를 굽는 것으로 탈바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관물보관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안 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좀 아쉬운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캔틸레버 해놓은 거기가 차가 주차되어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장기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캔틸레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주차장하라고 했습니까? 장기 주차하도록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다른 개선은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통 시장 가꾸기에서 다행히 우리 동강은 좀 열악했는데 동강 시장 보수비가 좀 들어 있네요. 지금 현재 페인트 문제도 있는데 슬레이트가 한 450평방미터 약 135평정도 될 것입니다.

예.

석면도 배출된다고 하니까 먼저 슬레이트 지붕 개량부터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 을 한 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강도 장날이 되면 아주 시장 이 활성화가 잘됩니다. 일전에 거의 한 차선을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해서 강제적으로 세 번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절 차를 못 대게 그 전날 저녁부터 줄로 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점차 정착이 되더랍니다. 처음엔 저희 공무원들이 폭행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세 번째 강제적으로 하니까 질서가 잡혀가니까, 그런다고 고흥읍과는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이 있고, 그다음 벼 건조저장시설, 건조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제 저녁 잠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전남 쌀이 미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값이 싸다고 나오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남은 그럴지라도 우리 고흥 쌀만큼이라도 간척지 쌀들이 많잖아요. 미질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타 시ㆍ군 벼보다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도 품종단일화와 RPC시설을 계속 늘려서 바로 저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금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지에서 원물을 많이 사가지고 간답니다. 원곡을 사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품질 단일화와 RPC시설을 늘려서 저장시설을 늘려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RPC와 농협 RPC를 통합을 해서 내년에 약 4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RPC 시설을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통합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에서요?

예.

그리고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이라든지 또 판매이익까지 전체 다 나와 있는……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부터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

마을기업육성은 금산 석교마을은 올해 시작했어요. 금년도에 시작해서 큰 실적은 없고……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두 군데입니다. 포두 옥강하고 금산 석교 뽀빠이 채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엊그제 과역에 나온 바지락인가?

그것은 반찬사업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고흥만남의 광장에 우리 특산물판매장에는 고흥군유통에 넘겨서 유통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미비점이 많죠? 우리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잔디 블록이라고 해 놓은 것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수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8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일전에 하루에 우리 군청에서 손님들 초대해서 가실 때 하루에 천 몇 백만 원 파신 것으로 매출이 이렇게 올랐죠?

예.

그러면 거기가 원가에 판매한 경우도 있고 마진을 많이 보면 15%라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사가지고 간 소비자 측에선 물건이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가격을 다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익적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말까지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생물이 있는데 우리 시장 에서 냉동을 계속해온 그런 생물하고 또 유통에서 파는 그런 생물을 급랭해서 어떻게 보면 신선도가 상품가치를 따지면 서로 격차가 있는데 일반 홍보 부족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인식을 해서 값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도 잘 파악하시고, 그러면 거기 주유소랄지 부대시설 갖춘 것은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에서 통합을 해서 해야지. 유통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여기는 저기니까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청소구간도 어찌 보면 여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실제로 엊그제 저도 가봤습니다만 한낮인데도 전기가 화장실 양쪽에 전체 켜져 있어서, 직원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다 끄고, 가운데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던데 너무 좀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고흥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민의 광장 특산품 판매장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의원 입니다. 80쪽과 82쪽에 석류지원 사업이 나왔는데요.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연고산업으로 나누어서 석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은 다르고, 또 물론 사업주간은 순천대학교에서 12년부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품종은 석류사업인데 사업이 전략식품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틀립니까?

80쪽 말씀하십니까?

예, 향토산업 육성은 공모사업입니다. 같은 석류사업이더라도 공모사업이고 지역연고 사업은 고흥군유통 주식회사와 레드팜과 일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지금 81쪽에 유자식품 나왔죠?

예.

거기에 지금 고흥군 부담액은 나와 있는데 완도군이나 진도군의 부담금 은 어떤가요? (

참고로 진도군은 유자가 43ha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430ha입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진도군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석류관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 은 개인의 질문 이 아니라 군민이 질문 한 것이죠. 의원 자격은 군 민의 질의 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풍양 안동리에 하나 있고요, 한우리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동강에 하나 있고 두 군데입니다.

한? 한?

한우리!

한우리!

예.

지금 여기에서 표기하는 지원대상은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군데라 이 말이죠?

예.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경우 풍양에 있는 친환경영농법인 이름이 무엇이죠?

김광호입니다.

아니오……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친환경 쌀을 거기 도정공장에서 도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방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우리가 져야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생산자들이 지금 현재 방금 말하는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군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서 저희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를 않아서 타 시ㆍ군으로 간다 혹시 이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다시 거명을 하기로 하고요, 방금 말하는 풍양 안동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동강에 있는 친환경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된 국비와 도비, 군비의 내역과 지금 현재 이게 6억이죠?

예.

6억을 들여서 꼭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 누가 기획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두 번째로 87쪽입니다. 고흥군유통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안 하고 출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고흥군유통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예, 지금 대표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보니까 금액이 2억이죠? 지금 내년에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2억 맞습니까? 군비, 제일 밑에 하단에.

예, 맞습니다.

그중에 1억은 종목별 통합마케팅 지원을 하고 또 1억은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용사업 극대화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의 의구심은 과연 종목별 통합마케팅 지원은 교육을 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통회사가 돈벌이를 잘해서 자체 예산 을 가지고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봐보면 이것을 우리가 유통회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산지유통 활용 극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우리가 수출업체나 잘되고 있는 업체에 별도 예산 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 업체들은 전부다 우리 유통회사에 출자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업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유통회사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품목별 통합마케팅 교육은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한 6회 정도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생산자단체별로 어민, 농민을 총 망라해서 한 6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산자 단체의 의식개혁, 어떠한 마인드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산지유통센터 APC 활용사업에 따른 포장재지원은 유통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생산단체를 관리하려면 포장재로밖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통회사에 포장재를 지원해줌으로써 유통회사로 와서……

유입을 시킨다?

예, 그렇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공익성, 그 내용 때문에 질문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불어났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과 감사 님들 직원 분들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급여 를 주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급여 주고 있는 직원이 9명입니다.

대표님까지 포함한?

예.

그러면 그 돈벌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회사의 정보 공개 를 의원 입장에서 해도 그것은 충분하죠?

예.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주셔야 맞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월 급여 , 연봉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급여 내용하고, 지금 매출을 아까 보면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흥광장을 통한 벌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광장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로 1년에 900만 원 받습니다.

1년에 얼마요?

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유통회사에서 받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벌이를 해가지고 급여 를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했던, 출자했던 금액 중에서 까먹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손실되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충분한 지금까지 고흥군유통이 설립을 해서 2007년이니까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의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유통회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털 것은 좀 털고,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로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털 것은 털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아까 김옥래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선진 전통 시장 견학 추진으로 2회, 올해도 갔다 오셨죠?

예.

여기 2회를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시장 상인들이 가십니다.

고흥에 전통 시장 이 5군데입니까?

총 7군데입니다.

7군데입니까? 고흥, 녹동, 도화, 봉래, 동강, 과역, 또 한 곳은 어디죠?

대서입니다. 등록 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수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6군데인데 여기에 계시는 시장 에서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인솔이랄까 어떤 분들이 합니까? 군에서는 동행 안 합니까?

동행합니다.

그러면 경제유통과장님이 직접 동행은 안 할 것 같고……

계장이 갑니다.

갔다 오면 계장에게 보고 는 받겠죠?

예.

그러면 선진 전통 시장 을 견학한 결과가 거기는 어떻게 해서 선진화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광양재래 시장 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장 이 벌써 마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로 안 되어 있고, 마트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흥 시장 이나 우리 고흥군도 각 시장 내에 시설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 들어간 돈만큼의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예,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합니까?

우선 전통 시장 을 우리 젊은 층들은 사실 마트로 많이 가는 편이고, 재래 시장 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적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두리를 적게 봐서는. 전통 시장 이 그 지역의 우리 농어촌 지역경 제의 중추적인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각종 고흥군 유통이라든지 또 무슨 석류식품, 전략식품 육성사업, 향토 육성사업해서 각종 지원이 많이 되죠?

예.

이런 지원된 사업들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이 전통 시장 에서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 코너라든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 시장 이 다른 곳은 잘되고 있는 곳은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관광산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특품화 전략으로 해서 육성시키는 생산물들이 전통 시장 에서 안 팔리고 그럼 어디서 팔려야 합니까? 전통 시장 을 육성하는 그 첫 기초부터가 우리 고흥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통 시장 은 전통 시장 대로 다른 육성시키는 각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어디 뭐 일본으로 보낸다, 수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어디 수출도 되어 있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2차 3차까지 전통 시장 에서 팔리기까지 지역 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직접 사러온다고 하면 유통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쟁력이 1차적으로 생기죠. 가격경쟁력이 1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상품을 진열해놓으니까 여기서 직접 생산자에게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대량구매가 되겠습니까?

예, 대량구매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비싼데 거기서 대량구매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을 자연적으로 하게 해야지 가격조정을 하면 결국 고흥군 유통 적자나면 또 고흥군 민의 돈이 또 안 들어갑니까?

아니, 생산자들……

그런 단편적인 처방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옥래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녹동과 특히 고흥읍 전통 시장 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고, 정말로 다른 지역의 현대적인 마트라든지 그런 시설보다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돈 이거 뭐 두 번해서 2개소에 행사 한 번씩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것이 됩니까? 우선 단체 일부사람들 얼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선 행사가 열린다든지 고흥군에서 아까 특품화 시킨 각종 생산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석류! 이런 단체에서 1년에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특품을 해서 판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 1년에 한 번 더운 한여름에 잔치 한 번 한 것은 그거 했다고 해서 몇 사람들 인사 축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수들 노래 몇 사람 듣게 하고. 그래서 유통전체를 따로따로 쪼개지 말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쪼개지 말고 고흥군의 농수축산 팔 수 있는 것, 생산할 것,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종합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흥군 유통에 고흥군이 출자를 했다고 해서 고흥군 유통에만 매달려있는 이런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군 유통이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3년, 4년, 5년 동안 한 것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2012년도 계획을 여기도 힘들어서 짰겠지마는 정말로 좀 길게 보고 당장 성과는 눈앞에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고흥군의 50%가 넘는 농ㆍ어ㆍ축산민이 살 길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예,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고흥군 유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비가 1차에 얼마 투자됐었죠? 20억이었던가, 30억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40억입니까?

예.

총 40억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30억! 1차 20억하고 2차 10억하고 그랬나요?

예, 30억입니다.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흥군 유통 주식회사가 이제 30억을 우리 군에서 투자했으니까 유통 주식회사가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감독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군비를 계속 지원해서 거기서 다른 운영비를 준다든가 다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일단은 그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유통 주식회사 스스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린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예산 은 없어요. 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고흥군 유통 주식회사에 뒷바라지만 할 겁니까? 군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다고 확고부동하게 생 각하 시고 추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8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시설 증설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 흥양농협 RPC에다가 군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하고 금년에 또 신청 을 했습니다. 지금 RPC시설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예산 을 얼마나 섰습니까, 4억 7000만 원인가 섰죠?

예.

그래서 흥양농협에 1억 500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에 나누기로 안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작년에 4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무효 입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만일 의회 예 결위 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건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작년 예산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예 결위 원회를 했잖아요.

이것은 2012년을 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거로 되어 있어. 작년에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제출 해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 해줬는데 이 내용이 또 들어 있어요.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201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는데 유통이란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다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어디 구청, 금천구청이고 중구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학교에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100톤을 납품했든 1000톤을 납품했던 간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쌀을 납품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 효과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무슨 협약만하고 쌀을 납품했다 그것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를 했을 때 납품을 해서 군에 얼마나 실익이 있었다,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결과론이 나와야하는데 납품만 하면 뭣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통과는 성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든지 쌀이든지 한우를 납품했든지 뭘 했던 간에 결과론을 성과 보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성과를 보고 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흥군 유통에 서울 하나로마트나 백화점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또 우리 고흥광장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 을 고흥군 유통에서 바로 사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팔아서 농가에 정산을 합니까?

팔아서 생산자 단체한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 유자 한 박스 현재 시가가 5만 원인데, 현재 가락동에서 경매 를 하면 5만 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고흥광장이나 다른 곳에 팔아서 정산을 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 유통에서 다른 곳보다 싸게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4만 원에 팔았다 하면 현 시가는 가락동에서 5만 원인데 농민들이 차액이 1박스에 1만 원이 적자인데 그것은 보상 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생산단체와 협의를 더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금 고흥관내의 농어민 단체에서 고흥군 유통에 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나 김 같은 경우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물은 오이, 토마토, 감, 하나봉 이런 것들은 그래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생물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을 잘 조절해서 현 시가 아니면 좀 싸게 해서 바로 사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 시가 5000원인데 우리가 박스로 안 하면 3500원～4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사서 자기들이 포장해서 납품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체제로 가야지, 지금 대부분 보면 고흥군 유통이 농협이나 수협 같은데 보면 자기 나름대로 납품은 하는데 고흥군 유통을 통해서 전부 간답니다. 그러면 고흥군 유통은 실적만 올린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장사는 누구나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개선을 좀 해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RPC는 네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유자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생산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공 공장이 반제품 생산을 말하는 겁니까?

반제품 생산되는 곳까지 총 25～26개소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6800톤 정도 됩니다.

예,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예.

저는 우리 의원 님들이 현명하게 질문 을 다 잘해주셔서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하고 82페이지에 있는 석류의 원료 공급문제는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고흥산만 가지고?

예.

자신할 수 있죠?

예.

다음, 88페이지에 있는 수출를 위한 자가 노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세계식품박람회 참가 및 현지 에이전트가 참가 직접 행사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흥군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페이지입니까?

88페이지,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신선농수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관리를 위한 DB구축 란에서 두 번째 내용 식품박람회가 있죠?

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요. (

이정선 답변 보조석에서 - 이정선입니다. 지금 세계 식품박람회라든가 식품회사 현지 에이전트 참가 직접 행사는 고흥군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물 AT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관을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남도청 통상수출과에서 지금 AT에 사업을 이관시켜서 AT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고흥군청에서 직접행사를 한다 하길래 깜짝 놀랐고, 그동안에 이 사업을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한 5～7년 정도 해왔는데 고흥군에서 지원을 받아본 것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수출실적에 따라서…… (

이정선 답변 보조석에서 - 기준이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와 군비 지원체제입니다. 그러면 직접 수출이냐, 로컬수출이냐, 아니면 간 접수 출이냐의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우리 고흥군의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다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정선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수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류비 를 지원을 받지 못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사는 데만 계속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열외이고……. (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지적합니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이정선 씨가 현명하니까.

물류비 지원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2011년 주요 성과와 2012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2011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수산사업을 추진하여 산지가공시설 등 지원 13개소, 양식어업 육성사업 4종, 다목기 인양기 설치 4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7개소 등 총 68억 6200만 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양보전을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해양 폐기 물 수매 그리고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에 4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기반 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 양식어장 정화,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에 5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으며,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소득기반시설 사업인 지방어항 건설, 어촌종합개발 사업, 연안정비사업 등에 66억 6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17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새우와 어패류 등을 연차적으로 득량만ㆍ나로도 해역 등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해양오염, 환경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권역별 여건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대하, 감성돔 등 860만 미를 득량만, 나로도 해역 등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6쪽,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바다 속 침적 폐기 물을 수거 처리하여 연안 양식어장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양식어장 침적 폐기 물 등을 인양 처리할 계획이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어구 등 인양 폐기 물을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 200톤을 구제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 선장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상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이 새고막 채묘 후 폐자재를 득량만과 여자만 상단부 등에 무단 투기하여 선박 항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채묘 시설자가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면서 어업 지도선과 해경 합동으로 현장 상주하면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도로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8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총 142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 환경개선, 소득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의 생산ㆍ소득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포두, 대서, 금산 서부 3개 권역에 사업비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와 선착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어촌의 생산ㆍ소득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9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17개소에 2014년까지 총 8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ㆍ 물양장 ㆍ선착장 등의 시설과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도는 포두 남성항과 금산 연소항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보강, 물양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 수산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 사회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어촌의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은 4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부잔교 및 도교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3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상하역용 크레인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부자 15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며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6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패류 살포사업은 10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양식어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사업 지원입니다. 수산 양식시설 기반 조성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유통 가공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4개소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및 원료 저장고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수출용 패류 가공시설 1개소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 및 가공기계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163쪽입니다.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나로도 위판장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군 브랜드가 표시된 규격화된 포장재를 제작하여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사업은 8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고밀도 이물질 선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산물 소형저장시설은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소형저장시설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 녹동항 정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도양 녹동항을 해양 관광ㆍ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한 어항으로 정비하여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비 35억 원이 투입되어 해양친수 공간, 물양장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연안항 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녹동신항과 나로도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연안항 이용 화물 및 여객수요를 확대시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녹동신항에 국비 28억 원이 투자되어 야적장 포장, 준설토 투기장 실시설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나로도항에는 국비 32억 원이 투자되어 여객선 터미널과 접안 잔교 등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전복양식 선별기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업의 생산과 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복 선별기 6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활전복의 크기에 따른 선별 판매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67쪽입니다.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김 양식 산업을 생산ㆍ가공ㆍ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국김생산연합회 고흥군지회 주관으로 김 생산 시기인 정월 대보름에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김 생산자,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 요리경연대회, 김 제품 전시 및 품평회 등의 내용으로 제1회 김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김 양식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8쪽, 어선어업 조업활동 지원입니다. 어선어업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으로 고흥산 수산물의 명품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6척에 1억 6000만 원, 활새우 보관시설 1개소에 3000만 원, 낭장망 멸치 선별기 5대에 3300만 원 등 총 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지원입니다. 미역 양식장에 인공침자를 공급하여 자연석 몽돌 사용에 따른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인공침자 7만 4000개를 제작하여 소요량의 33%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미역 부산물 수매 및 선상처리장비 지원입니다. 미역귀 등 해조류 부산물의 무단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해조류 부산물 수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역귀, 뿌리 등 2500톤을 수매하고 선상처리장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대의 선상처리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해양 오염 방지와 연안 어업인의 자망과 통발 등 민원을 해소하고 미역귀의 바다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우수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7개소에 사업비 8억 원으로 양식장 조성, 어선접안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어업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72쪽,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 발생 시 양식장 유입 방지와 주변 해역 확산 방지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황토 등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적조 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3쪽, 소규모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어항 수는 총 148개이며 이중 소규모 항은 124개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협소하게 건설되어 자연 재해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보수ㆍ보강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항 15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ㆍ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74쪽,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낚시터, 해상펜션, 개매기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3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펜션 2동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기능 종합 해양레저 공간이 조성되어 나로도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55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해마다 감성돔에 대해서 방류를 많이 했죠?

예, 금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득량만과 나로도 근해로 해서 새우인 대하, 감성돔……

우선은 감성돔을 금년만 한 게 아니라 한 3～4년 전부터 안 했습니까?

예, 금년도는 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고대구리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근절되었죠?

고대구리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합니다만, 일부 몇 척 있어서 지난번에 해경에 구속 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감성돔 종묘를 뿌려놨는데 중간크기의 것들을 전부 잡아버립니다. 면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두원 쪽 그 근방이 득량만 쪽 아니겠습니까? 방류해놓고 거기서 그걸 다 잡아버려서, 크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시장 에서 많이 봅니다. 그 아까운 걸 왜 잡았느냐 물으면 할 수 없이 어민들이 잡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못 잡게 하고 완전히 커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해놓고 지도선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선창가 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잘못했다고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 들은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절대적으로 중간 육성된 고기를 잡지 않겠다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장환경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건 뭐 태풍으로 인한 자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갈 때 과역면 도야 쪽으로 나가봤어요.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죠. 거기 해안가 한번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사실은 앞전 사무 감사 때 보셨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묘 때부터 단속을 금년도에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연안 바닷가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직원들에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태풍으로 인해 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개인의 고막 양식장의 폐기 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면허 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은 연안의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폐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지금 새고막 양식하시는 채묘협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 모임이 있을 때 또 가서 이야기 합니다만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금도 있고 해서 거기에 그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 님들이 질의 를 대기하고 있으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에서 지금 우리 지방어항이 2종항이죠?

예, 2종항이 지방어항으로……

그렇죠, 2종항이 지방어항인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앞으로 계획까지 지방어항 추진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규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죠?

예.

여기 보니까 예산 이 도비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담이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네요?

예.

여기 보면 김 수출 최초 1억 불 달성기념으로 김의 날을 제정 하여 정월 대보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도가 고흥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만 얼른 말하면 다른 지역은 안 하고 고흥만 합니까?

이것은 전국행사입니다.

전국행사요? 좋습니다. 전국행 사면 더 좋죠. 전국행 사면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예산 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이 전국행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김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나간 돈이 자기들한테 들어가면 자조금이라고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김산업연합회로 들어간 돈 자담이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1억 5000만 원이 국가에서 대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에서 하게 되도 마찬가지겠네요. 완도에서 하든지 서해에서 하든지 서산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자담이 1억 5000만 원은 마찬가지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예.

서산에서 하든지 강원도 속초에서 하든지 완도에서 하든지 1억 5000만 원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계획상 이제 처음 하다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되겠다하고 협회와 예산 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만 7000만 원입니까? 다른 군은 일절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담이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고흥군 김생산자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전국적이라는 건데 자담이란 것은 서산에서 하나 완도에서 하나 1억 5000만 원일 텐데, 군비 부담은 고흥군 군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1회 김의 날 행사를 저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도에 첫 김이 1억 불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기념하면서 김의 날 제정 을 음력 대보름날로 정했습니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내년도부터 하기로 결의 가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데 저는 하필 왜 우리 군비를 들어가며 고흥에서 하냐고 묻는 거예요. 김이 전국에서 고흥이 한 10% 차이 납니까, 20% 차이가 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완도에 비하면 완도의 반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해남, 진도이고 완도는 면적은 넓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제가 김의 날 행사 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김의 날 행사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흥 김밥용 김은 전국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을 제대로 좀 홍보를 하면서 하자 , 더군다나 대보름날은 김을 옛날에 노적을 쌓는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보름날 김밥을 싸서 먹는데 그런 취지에서 김의 날이 제정 됐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도 김의 날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서 그러면 수산관계로 해서 김의 날 행사를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자 하여 김산업 고흥군지회와 같이 합심해서 한국김산업연합회 그분들이 총회에 의해서, 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자, 김 가공, 김 수출 3개의 분야가 합쳐져서 한국김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생산자협회는 분과인데 그래서 김의 날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하자 해서 지난 9월에 한국김산업연합회 총회를 고흥에서……

알겠는데 내 질의 의 취지를 잘 모르구먼. 전국에서 김 생산하는 데가 많은데 왜 하필 고흥에서 했냐고 묻는 것이고요.

고흥 김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곳은 하나도 안 하는데 왜 고흥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모든 소득자원이 김뿐만 아니라 전복도 있고, 예를 들면 전어 축제도 하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유자도 있고, 마늘도 있고, 석류도 있고, 하나봉도 있고 많습니다. 김만 하면 되겠어요. 하려면 다 해야죠, 석화도 굴도 해야죠, 왜 하필 군비 들여가면서 고흥에서 해요?

우리 고흥 김의……

알고 있어요. 고흥을 알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고흥 김이 가공품까지 해서 600억, 작년에 한 700억 됩니다.

뭐라고요?

물김과 김 가공품까지 해서 약 소득이 한 700억 됩니다.

알았어요, 일단 데이터를 한번 봐 보고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필 고흥에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첫 회이니까 고흥 김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제 말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구먼.

취지가 고흥 김이 김밥용 김으로 명성이 좀 되어 있고, 고흥 김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1회가 되고 하니까……

누가 하지 말자고 그럽니까? 하면 좋은데 하필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저희들 군에서……

예산 하고 관계 안 되고 군비와 관계가 안 되면 제가 뭐하러 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니까 의원 이 따지는 건 정확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로도 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나로도에 우주센터 발사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늦게나마 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협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현재 위판장을 2층으로 올려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를 떠서 2층에서 먹는 방법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주민 들과 어민들이 2층에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건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멋지게 해서 회를 떠서 먹도록요.

예.

내년에 바로 되겠습니까, 내년에 바로 추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김의 날 1회 대회 추진을 하는데 우리 고흥군의 김 생산이 되는 도화에서 구암, 발포에서 위판하는데, 제가 알기론 물김만 해도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득이 되죠?

물김만 해서 230～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소득인데 보면 우리 전체 고흥군의 특산물 유자만 해도 소득이 40억 정도 됩니까? 가공을 하면 몇백 억 되는데 석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김이 가공을 하면 700억 됩니까?

700억～800억 됩니다.

엄청납니다. 고흥 김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제 지역구가 김을 생산하다 보니까 참 신경을 씁니다만 그래도 고흥군의 농수산물 중에서 김을 하는 데가 한 130여 가구 됩니까?

210가구입니다.

다른 수산 쪽에서는 이 정도 소득은 없죠?

김 단일 품종으로는 김이 가공까지 해서 700억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김밥용으로 전국의 70% 됩니까?

그렇죠, 전국에 한 70% 정도는……

그러면 나머지 30%는 맛김으로 나갑니까?

그전에는 거의 김밥용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공공장을 지을 때 맛김용으로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포 위판장에서 하면 약 200～300명 정도 안 모였습니까? 일하는 분들과 어민들 척수를 보면 150척인데 금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을 하나 해줬죠?

예.

그게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좀 확장을 좀 필요성이 것 같다고 생 각하 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 미역 부산물 수매 및 선상처리장비를 신규로 한다는데 바다에서 배에 달아서 바로 하면서 파쇄를 합니까?

파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고흥군에 어민들이 몇 가구나 미역을 합니까?

미역은 지금 약 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를 해서 2000만 원 군비로 해서 그 많은 양을 파쇄기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니까……

처음 시도를 하니까!

예, 그다음에 미역귀 수매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 군비로 한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와 절충해서 지금 2억을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하고 더는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걸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역귀를 수매해서 앞으로 가공을 통해서 미역귀를 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산, 도화, 풍남 쪽에서 미역을 많이 재배하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 나로도, 동일 그쪽 어민들은…… 올해 시위했습니까? 자망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부 이것들이 선상처리가 잘 되어서 그쪽 자망 어민들도 피해 안 가게끔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서로 같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도 수산과라 하면 금산 수산과라 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 개선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마는 전복양식선별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대보다 예산 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 비율이 50:50이어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가 군수 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활어차까지 공급해준 바람에 전복양식업자들이 중간상인들에게 돈 떼이는 걸 많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복 양식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조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질의 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50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의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금산의 경우는 서부권의 개발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했어요.

예.

사업 기간 이 2014년까지 해서 5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금년도부터 사업계획 들어갔습니다.

내년 예산 이 24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과연 2014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겠느냐?

3개 권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1개 권역이라도 마치고 넘어가야 하는데 위에서 하는 것은 권역을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예산 을 그렇게 주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이면 앞으로 거의 매년 한 6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당 50억 이내입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142억 아닙니까?

예.

142억인데 금년에 24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확보할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랬을 때 2년 이내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다 해결이 되겠는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금산 같은 경우는 부잔교 같은 게 내년에 상당히 많이 시설될 것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호안도로 말고는 전혀 예산 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실망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 을 확보할 때는 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서개발사업 들어간 데요?

그것은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과는 별개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이게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기본방침에 자율관리 공동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 관내에 자율관리 공동체로 41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이고 협동이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업성적과 여러 가지 자율공동체의 조직원들의 협동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성적이 우수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양식장 조성사업, 어선접안시설, 패류살포 등의 사업비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소나 했습니까?

사업지원은 29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현재 29개소요.

예.

사업비가 한 40억 되니까 자담은 빼두고 한 20억, 군비가 한 1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 41개를 선정해 놨는데 29개를 했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했네요.

예, 계속 지금……

지금 29개 지원을 이미 했던 데에 대해서 2010년부터니까 올해가 2년째 됐는데 성과 같은 것은 좀 나왔습니까?

예, 계획은 2010년부터 쓰여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은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29개소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아까 양식장을 조성해서 지역공동체가 소득이 더 늘어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패류살포를 해서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현재 29개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많은 성과는 없었지만 조금 성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이나 부잔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예, 이 사업비로.

부잔교 설치 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또 이 사업비로 합니까?

이 사업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도 부잔교 같은 경우는 소득을 기본으로 한 편의시설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에서 승인 을 해주면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사업의 평가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에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없습니까?

고흥수산가공지소에서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9개와 앞으로 할 데와 지원 금액, 했던 사업명, 그리고 수산평가 그게 지금 녹동에 있는 기관이죠?

예.

거기에서 한 사업평가가 된 공동체 자료를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송경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건데 김의 날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걸 하는 장소가 왜 팔영체육관입니까?

고흥에서 유치를 하는데 전국에 김 양식하는 곳이 전국 6개 시ㆍ도 23개 시ㆍ군에서 한 4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바닷가에서 할 수는 없고 해서 팔영체육관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각종 김 요리랄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석 인원이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참여하신 분들이 전국 6개 시ㆍ도에 23개 시ㆍ군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예.

고흥군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고흥 군민들이 오시는 숫자가 아니고?

저희 고흥군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가들도 오지만,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그날 참석하는 인원을 4000명으로 본다 ?

예.

그렇다면 더욱이 고흥의 김을 알리고 했을 때는 아까 김의규 의원 님이 도화에서 물김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서 장소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전행사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고흥의 김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장소가 좀 그쪽이 협소하고, 보름날 그때를 기해서는 김 생산도 한 이틀 정도는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팔영체육관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김생산연합회 고흥군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를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6쪽입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10월 27일에 소록도대교와 금산 거금대교에서 마라톤 행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11월 27일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녹동항과 소록도, 금산항 부위가 해양쓰레기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대회가 있기 전에 해양쓰레기가 좀 수거되고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난 수해 때와 태풍 무이파 때 해양쓰레기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각 읍면에 6400만 원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라톤대회 이전에 소록도 주변과 금산일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에서 해안과 쓰레기 수거 처리,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불가사리 구제도 일성 이것도 해양쓰레기사업으로 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5종의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 이 과거에 비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비 확보는 그 전례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 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비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항상 적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를 확실히 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십시오.

사실은 도비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방비 에서 도비 부담할 것도 도에서 많이 안하고 군비로 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비가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주시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거명했던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 중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방법 있죠. 사업자, 예를 들어서 어촌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록도 병원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부군수 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아마 소록도 병원과 절충을 하셨는가 이 앞전에 해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소록도 병원에 있는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철거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 7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을 득하고 4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2년부터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기반시설 등 8개소 11 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양읍 북촌 등 8개소 1.1㎞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숙원 해결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89필지 9401㎡의 토지 보상 을 완료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고흥읍 남계리에 공용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 완료 시 고흥읍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총 18개 노선 16.1㎞를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2011년 말 현재 포장율은 군도 92.8%, 농어촌도로는 33.8%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 유휴부지에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무더운 여름철 주민 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승강장 주변에 그늘막인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총 622건 182억 25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양 연도교 가설공사 국비 3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등 27억 4600만 원의 재정 지원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입 처분의 사전안내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사업에 대하여 180쪽부터 205쪽까지 2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봉계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92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공정은 85%이며, 2012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무인임대시설 및 자전거 구입설치입니다. 거금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녹동 및 거금휴게소에 자전거 무인 임대시설 2개소와 자전거를 구입 비치하여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2쪽, 녹동시가지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유턴 등으로 빈번한 교통 사고 가 지난 4년간 55건이나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양읍 시가지 관문에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사업을 시행 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교통 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3쪽, 고흥터미널-등암교차로 간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시계획도로 중 터미널에서 등암교차로 간 도로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과 학생들의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4쪽, 고흥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고등학교 전면 도로에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 발생으로 학업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어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도로미관 개선 및 명문고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185쪽,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인도가 없어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및 교통 사고 예방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86쪽, 도양 신매립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녹동-제주 서귀포 간 여객선 취항 예정으로 관광객 방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고흥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신매립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 코자 합니다. 187쪽, 도양 만남의 다리 보수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백태 현상 및 염해로 인한 슬래브 하면 불량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교량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 결함 및 손상 부위 보수를 통해 설계 하중인 1등교 기능을 유지코자 합니다. 188쪽,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연도교 가설사업은 양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서주 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369억 원을 투입, 교량을 건설코자 하며, 2012년 초에 대형공사 발주방법을 심의 하여 2017년까지 교량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본 교량공사가 준공되면 사양도 주 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나로도 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해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89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설치입니다. 고흥읍의 불법 주정차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 3곳을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무인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CCTV를 통한 단속은 인력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상시 단속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이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90쪽,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사업입니다. 무인 단속시스템을 통한 불법주정차의 상시단속과 함께 상습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인 신호주차장 일부를 개조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와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91쪽,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 이 많은 주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농로 접속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교통 사고 가 잦은 구간을 선정 회전 가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야 확보는 물론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으로 교통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92쪽, 고흥 만남의 광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광주방면 4차로와의 연결 도로로써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고흥 만남의 광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농수산물 판매 등으로 고흥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93쪽, 폐도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설도로 개설 및 선형개량 공사 등으로 폐도부지가 발생됨에 따라 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폐도부지 무단점용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폐도부지 내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지역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194쪽,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베기, 시거장애 잡목제거,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제거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에도 도로변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참고흥 새마을정신 주정차 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의 연장으로 주정차 질서지키기 캠페인의 지속적 시행 입니다. 2011년 집중 홍보에 따라 군민들께 실천운 동의 본 취지는 확산되었다고 보나, 전 군 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월 1～2회 캠페인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는 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96쪽, 고흥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낙후지역 으로 소외되었던 고흥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경 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8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로 국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국비 2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쪽,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하여 군민들에게 여가와 휴양, 체력단련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198쪽, 고흥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차량 2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코자 합니다. 19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시설면적 235만 6000㎡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118만 8000㎡이며, 보상 비는 11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46필지 8만 4685㎡를 매입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금 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토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간선도로 농로교차 지점과 연결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거장애 구간에서 교통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2011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농로 교차지점 50m 전방에 사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사전에 인지시켜 교통 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군 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201쪽,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절기에 햇빛 투과를 방지하는 그늘을 만들어 군민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2년에도 버스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군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02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정비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사업비 2386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70.8㎞ 중 251.4㎞를 확포장 완료하여 92.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임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사업비 1631억 8600만 원을 투자해 총 연장 789㎞중 266.3㎞를 확포장 완료하여 33.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3개 읍·면 5개 도서에 4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항정비 등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도 5개 읍·면 6개 도서에 1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 경관조성 등 기초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도서주 민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읍·면 482건에 110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에도 16개 읍·면 506건에 사업비 1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배수로정비,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월 9일에 개장식을 하고, 공사 마무리되고 차가 진입된 지가 8월 말쯤 됩니까?

예.

현재 잔디가 살아있는 게 20～30% 됩니까?

다 살아있는데 지금……

다 살아있어요?

위에 나타난 것이 차량으로 인해 그렇지만 내년이 봄이 되면 전체 파랗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잔디블록이라고 하죠? 콘크리트로 된 그게 특허품입니까?

특허라고 하기보다는 현재는 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인데 거기 보니까 블록사이가 약 13cm정도 되더라고요. 블록과 블록 사이는 흙을 많이 채울 수 있으면 잔디 보식을 하더라도 잘 살 것인데 겨우 한 2cm정도 됩니다.

거기는 흙을 채워서 잔디를 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멍이 있는 거기만 잔디 심고……

그러면 왜 남열리 주변은 전체 흙을 채웠어요?

입점해 있는 분들이 흙을 깔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걷어내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높이가 2～3cm 돼서 주차하러 들어가면 너무 굴곡이 심하다고 할까요. 지금 고흥도 강우량을 보면 눈 올 때까지 하면 120～130일 정도 되는데 거기가 너무 엉망이 돼서 근처 마을주변은 비가 안 와서 마르면 바람에 날려서 밖에 빨래도 널 수 없을 정도이고, 현재 입점해 있는 업주들과 유통센터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 조치가 블록 가운데 잔디 심은 데 말고 흙 치우는 데 있죠?

소방차를 동원해서 쓸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흙 치워서 보완 작업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헐어 내버리고 그 주차장 기능자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주차장에 와서 지압효과도 있으면서 잠깨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잔디블록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왜 흙을 채워 넣어서 경비 만 해도 얼마인데, 지금에 와서 불편해서 비만 오면 차들이 진입도 안 할 뿐더러 그렇게 불편을 주게 일을 추진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잔디 심은 구멍에 여성들의 구두 힐이 빠진다고 해서 일일이 다 다짐을 해서 안 빠지게 해놓았고, 나중에 흙을 덮었기에 무슨 일이냐 해서 다시 쓸어내라고 했고, 오늘 부군수 님도 늘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교 태백산맥 뒤에 거기도 그 블록입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도 전체 다 요즘은 저 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히 흙만 깔아서 불편을 줬네요.

흙만 깔아서 먼지 날리고 비올 때 신발에 묻고 그래서 소방차를 동원해서라도 다 씻어 내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 고흥고등학교 방음벽 시설 거기 위치가 지금……

동촌 쪽입니다.

동촌 육교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쪽에……

아, 우리 군도 들어오는 데로……

교문 있는 쪽입니다.

저는 육교 있는데 인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 확포장 5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거의 도로는 넓고 차량도 많지 않는데 군비가 5억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명가예식장입니까? 콜라텍이 있고, 저기 나들목에서 나와서 고흥 오는 사람들이 거의 그쪽 통행을……

아,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교육청 옆 명가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앞으로 차량이 많습니까?

현재도 고흥오시는 분들이 나들목으로 빠져서 등암로타리로 안 가고 거기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다고 합시다. 봉계진입로 IC가 되면 그쪽으로 차가 올 일이 있습니까? 봉계진입로 IC가 되면 택지개발지구 거기 사업을 하고 있죠? 내년 7월까지 준공이 되면 거기가 차량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그 위에 백년마을 주민 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5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진입이 많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도 그쪽 도로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봉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원청이 부도가 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보증회사가 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스콘 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던데. 하다가 원청이 부도가 났으면 하도급은 우리 고흥에서 업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는 없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장비 대가 걸렸다는데 그걸 해놓고 보증회사가 들어오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됐고, 187쪽 만남의 다리보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 동의 신항과 구항 연결도로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군비 들여서 이게 전부다 우리 군민들 잡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몽 기간 을 많이 거쳐서 하면 군청 앞에 유치과 있는 곳부터 샘마트 있는 곳이 복잡하고요, 백화당약국부터 파리바게트 앞 장충당 한약방 앞……

그런데 앞으로 군청도 옮길 계획이 있고, 또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CCTV까지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작년부터 해놓은 것을 우리가 못해줘서 좀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단속한 것이 실지…… (

의석 에서 - 입장이 난처하니까!)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 시기에 군민들 호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딱지 끊는다면 전부 국가로 돈이 나가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번호 보고 단속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게 줍니까? 아니면 군청 직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줍니다.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올해 조례를 통해……

조례는 통과된 것 같은데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관소도 설치 안 되었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할 겁니까?

입찰 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의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포두-도화 가는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교량 옆에 말합니까?

예, 현대떡집 맞은편이요. 거기 보면 가운데가 화장실이 있고 양쪽이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커브를 돌자마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도 많이 나고 또 가는 차들이 바로 우회전을 해서 가면 거기가 버스 승강장이기 때문에 2차선 좁은 도로에 또 고흥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뒤쪽으로 조금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사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약간 뒤로 조금 내면 버스가 서있을 때 오른쪽 커브를 막 돌고 차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사이드에서는 그러고도 싶고 돈이 많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하천 기본법상 하천 쪽……

하천으로는 안 나가고 뒤에 공간을 가서 보니까 약간 빈 공간에 배추가 조금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장을 양쪽으로 내고 가운데 화장실을 두지 말고, 승강장을 하나만 내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우회전을 해서 오는 차들이 버스가 서있을 경우 바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검토해보십시오. 버스 승강장이 고흥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는 아마 거기 승강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운수 사이드에서는 쾌적하게 하고 크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녹색환경조성도 좋지만 우선은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차타워 있죠? 주차타워를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스모텔 있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공간이 물론 공사를 위해 막으신 것으로 알겠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트럭이 한 대가 세워져 있으면 승용차가 지나가기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은 가설막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안으로 하셨으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건데 그곳이 원래 시장 인접 부근이라 트럭들을 많이 세워 놓거든요. 거기 주차타워가 공사 중이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근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또 아파트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려면 새 차들은 옆이 긁힌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공사가 당초에는 파일항타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소음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 다 기초로 하게끔 변경을 했고 막아둔 곳은 내부에서 공사를 하기위해 최소면적만 두고 막은 건데……

최소면적만 두고 막았는데 조금만 트럭이 세워졌을 때 비킬 수 있는 ……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데 앞으로 주차타워가 되면 주차비를 받는지 물어보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을 받아야합니다. 그때 여러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산의 거금대교가 금산대교라고 생 각하 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흥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리 개통 날짜가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 바뀐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를 받았는데 다리 개통 날짜에 대해서 정해진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걸 시행 을 하고 자체적으로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확정이 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당초 잠정 12월 14로 되었다고 해도 VIP는 아마 참석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장관님 참석하신다고 했다가 14일로 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발표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 모 과에서는 인터뷰하면서 14일에 된다고 하고, 장관일정 때문에 아마도 며칠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 된 게 없습니다.

14일에 개통할 것으로 보고 각종 사회 단체에서 행사준비를 하고 서울에서 각종 모임도 그 날짜에 맞춰서 전부 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연기가 되어 버리니까 공신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행사는 군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면민들이나 또 주변에서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군의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 실무에 직접 관계되는 분들과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일정에 차질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쪽 팀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팀들도 잠정 몇 월 며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무슨 말을 못하고, 저쪽에서 초청장이나 나가고 그러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쪽 팀들이 한 것이라서 우리가 확정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런 줄 압니다. 저는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군이나 군 의원 이나 군수 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산 주민 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물어보면 답변할 명분도 없고 체면도 안 서서 나도 모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신력이 많이 추락이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세선 의원 님께서는 그쪽 주민 들에게 그러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도서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서개발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년 예산 에 보면 도서개발 사업이 총 12억밖에 예산 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계획이 1050억 정도 되는데 매년 100억 정도는 예산 이 배정되어야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데 갑자기 와서 내년에 1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 일하는 저희들은 군 의원 없을 때도 어찌 보면 사업이 엄청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는 입장의 저희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뭔가 현장에서 설명회랄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요구한다면 참 제 자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문에 의하면 사향다리 때문에 이 사업이 그쪽으로 돈이 다 가서 실제로 도서개발 사업이 안 된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행안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행안부에서 계획 세워놓은 것을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전체 매뉴얼을 바꾸어서 다시 내년 중에는 사업계획서 를 다시 올려서 추진되면 이 앞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쪽 팀들이 계속사업만 하자 고 해서 계속사업하고 있는 마무리사업이고 다시 계획서 올려서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리가 개통됨으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걸로 도서개발 사업이 오히려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 사업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남계택지 개발지구가 작년까지는 업무 보고 에 거창하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쏙 빠져버렸네요.

예.

안 된다는 증거 거든요. 그렇죠? 안 되니까 업무 보고 에 안 나왔지 안 그랬음 거창하게 또 나왔을 텐데, 또 군민광장에도 나왔을 텐데 금년부터 남계택지 개발지구가 전혀 쏙 빠져 버렸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봉계진입로 확포장공사 그거 천천히 해도 되요. 그거 안 바쁩니다.

우선 저 쪽에……

그런 예산 다른데 쓰고 다른 곳으로 돌려요.

도로 봉계 쪽에 그것은 얼른 포장해서 그놈을 요리……

그러니까 그 예산 을 다른 급한 데 쓰고 천천히 하시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LH공사가 내년에 한다, 2013년에 한다, 2014년에 한다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계약 이죠?

저 팀들은 군청 땅 부지를 먼저 군에서 주면 자기들도 착공을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LH공사에서 하나의 단서 를 잡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H공사가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수백 군데입니다. 전라남도도 수십 군데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과연 저것이 하루 이자만해도 몇백 억이라고 안 합니까? 보상 을 많이 받아서 그것은 좋습디다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군민이 봅니다. 땅값을 너무 비싸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도 너무 비싸다……

받은 사람만 덕을 많이 봤는데 결과적 피해는 우리 군민에게 옵니다. 다음에 집값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기에 배추를 심네 해바라기를 심네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LH공사하고 안 된다면 해약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재산을 다시 분배를 하거나 배분을 하거나 경매 를 하거나 해야지. 지금까지 저게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고 그 넓은 땅을 그냥 두니까 보기도 흉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군비를 몇천만 원 투자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참 입장이 난처한 모양인데 지금 몇 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없어요? 또 그때 가봐야 하고, 한 3년～4년 있다가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앞전에 LH에서 취소할 데는 명확히 했고 우리는 보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안 될 것 같으면 취소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분배해서 깨끗하게 농사짓고 밭 가꾸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방치해두니까 우범지역도 되고 건물들이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저것을 철거라도 해버리면 깨끗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자산이 아니니까.

청운식당자리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봤어요.

이쪽에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머리 아프겠습니다. 왜냐면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자꾸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유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뭔가 결과가 이루어져야겠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연구 많이 하죠? 빨리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LH공사에 �i아가서 몇 년 몇 월까지 계약서 를 받아 오든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것을 경매 처분한다든가 그런 확고한 답을 내려줘야지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날짜만 가고 자꾸 군비만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금년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끝내주고 가야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마무리 지어놓고 그러십시오. 금년까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확실히 해놓고……

그것은 제가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처분하든가요.

제가 여기서 대답을 했다가 마무리 못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경석 의원 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자전거 무인임대시설 및 자전거 구입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소록대교와 거금대교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 구간이 한 2km정도 되죠?

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주무과에서 건의 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때가 며칠일까, 이 앞주에 익산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구간은 마무리 정도 되어 버리고 어쩌고 좀 난감한 대답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예.

이제 최소한의 자전거 설치사업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우리 군수 님의 시정연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작년부터 나오고요.

우리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 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군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의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 님들께서는 금산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확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나 거금연도교 공사에 하면 전체 국비로 해버리니까 우리 군비 50%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 앞전에 익산청에 갔는데 그쪽에서도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난감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 안되면 이 자전거 기본계획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개설을 안 한다 치더라도 자전거는 다닐 수 있도록 최소 정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소록도가 우리 땅이라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런 관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암튼 일단은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 2012년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 성과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대 시행 과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취약마을 급수시설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 5개 지구 10.4km와 상수도 소파수선 등 누수구간 정비 사업으로 750개소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1300 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를 위하여 풍남, 봉래, 동강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를 16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마을 하수관거 준설 및 CCTV조사 1.2km와 슬러지 위탁처리 1300톤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면과 포두면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산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축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포두면은 면소재지 및 하백마을 오수관로 2km를 매설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로 52억 2200만 원의 국비와 도비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2012년 중점시책으로 첫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부터 아홉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까지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0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7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관 315km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흥읍을 포함한 10개 읍·면 의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9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과 계량기 점검 및 누수 보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 도양읍 등 노후관 10km를 교체하고, 오마지구 노후수도관 2km 갱생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250개소를 교체하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누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계량기 점검과 누수탐사 등을 매년 실시하겠으며, 본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 등 건의 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광역상수도 확 대사 업이 끝남에 따라 2차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70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읍·면 57개 마을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2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2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상수도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과역 내백, 도화 덕방, 중산 등 3개 지구에 6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3.8km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를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소규모 2단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누수가 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주민 들의 급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읍·면 을 대상으로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고흥 호동, 포두 상백, 점암 여호 등 3개 지구에 10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수시설 2개소와 급배수관로 5km를 시행 하여 해당 주민 에게 양 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과 주민 들의 급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고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시행 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비 지원 등이 본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됩니다.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고흥,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현재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하여야 하며, 면단위 및 해변가의 마을하수도 54개소가 추가 시행 되어야 합니다. 본 계획은 지구별 사업량, 사업비까지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받아야 하므로 2013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본 용역이 2012년 5월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비 는 5억 원으로 체계적인 공공하수도 계획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화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도화면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하천 및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처리시설로서 시설용량 1일 500톤과 차집관로 8.3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차년도로서 하수처리장 토목구조물 공사를 8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겠으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과역ㆍ풍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 배수하는 사업으로 2009년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지 않아 현재는 합류식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8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2.5km를 시행 하겠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금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3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기계시설과 펌프장 6개소, 오수관로 3km를 시행 하겠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기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포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2009년 하수처리장 시설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가정에서 유입되는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주민 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3.1km를 시행 하겠으며, 잔여사업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1개소와 분뇨처리장 1개소, 면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30개소 등 35개소의 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양공공하수처리장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총 1만 2300톤이고 110 km의 하수관거를 매일 순차적으로 순찰 점검하고 하수 슬러지를 연 1만 5000톤 정도를 처리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관계된 겁니다. 하수관거에 우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예.

지금은 많이 정비 했습니까?

아까 보고사항 에 있었습니다만, 하수관거를 하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전에 저희 지역구이죠?

동강은 지금 되었습니다.

수리 됐어요?

예.

우수가 많이 들어서 가정집까지 역류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다 됐어요?

예.

일전에 누수와 도수를 일제 조사했죠?

예.

고흥관내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까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수도 좀 있고, 불합리한 계량기 부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단속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산 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해서라도 상수도 유수를 막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도 됩니다. 실제 올 2월에 주민 이 자기 논에 물이 하도 고여서 어디서 물이 나는 줄 알고까지 했었는데 2월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었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수리 할 예산 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상수도가 누수가 될 경우는 바로 즉시 공사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동강소재지 장월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는 발주해서 내일 바로 시작합니다.

거기 한 곳과 저쪽 안쪽으로 가면 오리농장이 있어요. 거기도 중앙에 계속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왕 하실 때 두 군데 하시고, 또 우리 동강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업비가 없어서 시공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사업비 예산 을 좀 많이 늘려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도수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수 건이 한 20여 건, 그리고 하수요금부과하고 있는 지하수 관계도 10여 건, 총 지적사항이 40～50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대한 예산 을 투입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수가 많이 있어서 또 우리 군 재정 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육안으로 또는 보고 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도수적발을 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