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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17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문화관광과장 최 영 관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화관광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관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를 쓸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바우처 말고 다른 바우처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법정차상위 계층하고 사회복지 시설내에 분들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개별여행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정 차상위계층 중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22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세대를 발굴해서 개인이 여행시에는 15만원 가족동반시에는 20만원 사회복지시설 단체 여행은 1개 시설에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211만2,000원을 기획여행바우처는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7명을 선발해서 지금 여행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지역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렇게 해서 단체로 10월 중순에 완료를 했고요. 다문화 가정은 7명이기 때문에 인근 시․ 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바우처를 보니까, 저 소득층에게 무료 관람권을 제공을 하여 문화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은 것 같아요? 종전에는 1인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여행바우처는 그렇지 않은데, 가족을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같은 경우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세대당 5만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연관람 이라던지, 영화관람 이라던지, 또는 도서구입 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없다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는게 서점, 서점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 634명이 대상인데, 전체 카드 발급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내년도 2월말까지 사용을 할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카드는 어떻게 발급을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로 다 갑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부 본인들이 PC사용 능력이 떨어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읍․면에서 실무 담당자가 대행해서 카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카드 회사는 한군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안 하시는 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발급하는 것만 그렇지, 사용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무주군에 634명이 등록은 했으나 사용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원별로 다시 여입이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군비 같은 경우는 여입조치를 하고 그런데, 가능한한 본 제도가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도서구입이라던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수해자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능한 한 19세 미만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발급을...... 노인 분들이 소지해야 불용처리 될 확률도 많고 해서, 가능한 한 19세 미만 가족이 있는 세대를 발굴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의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바우처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도 동반성장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행바우처나 문화바우처가 현실과 부합된 부분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소홀히 다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더 좋은 지혜를 짜내서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북미술관 15쪽인데요. 자료,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 건립이 벌써 5∼6년 흘러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공사기간이 2012년 1월 4일까지 인데,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사이에 올해까지 눌인문학제가 3번 열렸었습니다. 지난 11월5일 서울에서 문학학회 관계된 분들이 40여명 참석하셨고, 전주 쪽에서 전라북도를 대표할만한 문인들이 60여명 대거 참석했습니다. 무주에서도 눌인 선생을 알만한 분들과 문인들이 7∼80여명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고, 현재 자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해마다 그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분위기로 문학평론의 대가이신 김환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그동안 문학사상에서 시상해 오던 제22대 눌인 김환태 평론 문학상을 원광대 명예교수인 오화근씨가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이처럼 성대한 행사가 눌인 문학관 개관과 동시에 이루어 졌더라면 얼마다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41억7천만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자료를 보면 미 집행액이 17억2,91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10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17억2천9백15만5,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 그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통공예테마파크 3층에 위치 해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3층이에......
선자

전선자위원

2∼3층이죠.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개관 시가가 잠정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말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사무실내의 집기 라던지 구입을 해서 사무실 정리정돈을 한 후에 날씨가 풀리는 3∼4월경으로 본인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개관이 3∼4월경으로......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 4∼5년 동안 애써주신 보람으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이 개관하게 되는데, 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하시고, 충분한 자료로서 훌륭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자료 14쪽을 보면 2010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무주관광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추진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 이였는데요,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최종 경리부서에 계약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 안에 자료집이 나오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에는 안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명시이월이 또 되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뇨, 금년 말에 발주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돼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의 인센티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그 명소를 만들어 낼 때, 관광하시는 분들의 감동은 더 크게 부가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종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무주 향교 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에 위치 선정은 향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개축사업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도중에 용도변경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한바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공사지연이 1년 이상이 지연되었는데, 향교체험 안내소로 변경, 사업이 언제 완료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주변에 민원 이라던지 또 장소가 적정치 않다 라는 판단 하에 관광안내소로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안내소로 추진을 하다가 일시 사업이 중지 됐으나,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가 되서 12월 초부터는 관광안내원이 배치가 되서 향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민원에 이상이 없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11월 이달 안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의원입니다. 먼저 제1회 계곡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회 계곡축제가 1천500백만원 예산으로 2011년6월18일. 19일 2일간 개최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계곡축제의 목적은 청정계곡으로 소문난 구천동계곡에 아름다움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계곡축제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제1회 계곡축제를 이렇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반딧불이 축제가 바로 끝난 그 다음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곡축제라 함은 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7월말이나 이때쯤 시행하는 것이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를 하고나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 세째주 토요일쯤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는 시기 조절을 잘 못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계곡축제가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무주구천동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려면 7월. 각 학교 방학 후에 계곡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삼도봉만남의날 행사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도봉만남의날 행사비로 700만원 무주문화원 보조집행인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버스임대 40만원 4대 16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700만원을 보조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무주․영동․김천 3개 시군이 삼도봉에서 만나서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초청장 제작과......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버스 임대료만 설명하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버스는 4대를 임차해서 원거리에 있는 부남, 적상, 안성, 무풍 이런 원거리에 있는 쪽과 무주 쪽에 2개면씩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해서 읍면에서 출발을 해서 행사장 도착한 후에 등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0만원이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큰 도로에서 등산로 입구까지가 길이 좁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 갈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으로 배차하는 버스도 중요하지만 미니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 큰길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차량이 들어 갈수 있는 곳까지 운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혹시 버스를 이용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버스 이용율을 확인 해 보니까. 45인승인데, 20명 타고오는 데도 있고 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적게 탄데는 5명, 많이 탄데는 35명. 30명. 20명 이렇게 탄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개선 될 것으로 믿고 특히 한가지는 무풍면에는 소형 미니버스가 됐든, 45인승 버스가 됐든, 안오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면 무풍에서 심도봉 입구까지는 5분, 6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2010년도에 타 봤더니 6명 탔더라고요, 버스에 6명도 미안해서 탔어요, 버스가 와 있어가지고 도저히 버스를 돌려 보낼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탔어요, 올해는 5명이 탔어요, 올해도 미안해서 제가 탔는데, 내년부터는 무풍은 미니버스가 됐든, 대형버스가 됐든, 안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버스임차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딧불이 다발생지(갈골)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료 안건이 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제안이유는 다발생지역내 토지매입을 통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탐사장소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토지매입이 안되면 일부경작지에서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서식지가 파괴 될 수 있겠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축제 목적이 과장께서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을 해서 반딧불이를 보는게 관광객들에 희망이자, 무주를 찾는 사유가 되겠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반딧불축제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또 브랜드홍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만은 반딧불축제 궁극적인 목적은 반딧불 체험입니다, 갈골지역에 애반디, 늦반디가 동시에 출현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딧불이 지정된 곳이 3군데가 있고, 다발생지역이 관리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림동은 애반딧불이, 수완마을에도 애반딧불이, 88올림픽 숲은 늦반딧불이 또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잠두지역도 애반딧불이 내동마을 뒤쪽은 늦반딧불이, 새칫골도 늦반딧불이, 갈골지역만 애반디와 늦반디가 다 출현하는 지역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애 반디 출현 시기 6월초로 해서 늦반디가 가장 늦게 나오는 9월초까지 최소한 3∼4개월은 탐사가 가능하겠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그 지역을 관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반딧불이 출현시기에는 탐사가 가능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잘 보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제 반딧불 축제가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반딧불축제 시에 반딧불 출현지역의 개체수가 줄어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벤트 행사에서는 대폭 줄이고 반딧불축제장 인근에 반딧불서식지가 용이한 지역을 몇 개월 동안 체험 할 수 있는 반딧불체험장 조성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미료 건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 지역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관리하면서 그곳을 탐사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 반딧불이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다쓰로읍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딧불서식이 용이한 수천평을 매입해 가지고 각종 반딧불 출현 시기에 몇 개월 동안 애반디, 늦반디 3∼4개월 동안 주말로 수십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반딧불축제장을 한번 가봤더니 우리 무주반딧불 축제하는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면 그 반딧불축제장이 이벤트 행사가 없습니다. 이벤트행사가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이 없고, 한가지 예를 들면은 일본 반딧불축제는 반딧불 체험중심이기 때문에 밤이면 거리가 되었던, 행사장이 되었던, 골짜기가 되었던,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는 가로등 까지 전부다 소등합니다. 반딧불축제는 일반축제와 성격이 다른 환경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무주 반딧불 축제처럼 사람을 인위적으로 오게 하는 이벤트행사 축제기간이 대폭 9일간 이런 것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일본 반딧불 축제처럼 반딧불 보호 반딧불 체험으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무주에 가면 언제라도 반딧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로 일본 다쓰로읍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지역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도 항시 반딧불이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좀, 갑자기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반딧불없는 반딧불체험 없는 반딧불축제는 무 의미 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갈수 없습니다, 언제나 반딧불출현 시기가 되면 무주에 오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무주반딧불축제도 구조적인 시대에 맞는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개발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이강춘 위원, 죄송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 구천동 간판정비사업 있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총예산이 2억3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자본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자담을 2,360만원을 자담을 부담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상이 구천동 전간도로 쪽에 50점포가 있습니다, 50점포가 있는데, 현재 추진을 한곳이 47점포가 완료가 됐고, 3개 점포가 있는데, 3개 점포 중에서도 1개 점포는 특수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긴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 2개 점포는 면이 지은 집입니다, 전부다 지금은 돌출간판이 없이 부착간판으로 해서 정비를 다 했는데, 그 사각이 지는 그러니까, 간판이 2개가 붙어야만 되는데, 전체점포가 1개씩만 붙었는데, 2개를 붙이려고 하니까 보조는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개 점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같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구천동에 가면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간판이 무분별하게 예를 들자면 여기도 “전주식당” 저기도 “전주식당” 이런게 되는데, 일체 상호를 그런 상호를 사용을 안 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상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2집만 간판이 거기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깔끔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말로는 총 50개 인데 정비한 간판이 47개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 2개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2개 점포에 대해서는 요구조건이 무엇입니까? 또 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던지, 위치상 그렇게 할 수 없다던가? 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50개 점포에서 협의를 해서 1점포당 1개 간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7개소는 전부다 1개소만 간판이 달렸거든요, 부착이 됐는데, 그 2집에 대해서는 2개를 해야겠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필요도 한 것 같은데, 당초 협의한 내용들이 1개씩만 부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미 부착된 2개 점포에 대해서는 필요는 2개가 필요는 하다.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사업이 정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 간판정비 사업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삼성경제 연구원에서도 대두가 됐던 문제 아닙니까? 증인이 힘써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또 그 아까 이야기 했던 상가 협의체에서 협의한대로 2군데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자와 잘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2월중에, 12월까진 되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과장님은 설득하면 될 겁니다. 다음은 무주관광인트라바운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주관광인트라바운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중간 업무중간보고서에 있습니다. 무주관광인트라바운드 추진사업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1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600만원, 4,7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4,700만원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외국인 관광객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시죠?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형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실적은 있는데, 오늘 준비가 안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증인과에 중간업무 중간보고서와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자료는 꼭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문화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을 한번 증인 부서 것을 받아 봤습니다. 총 그중에 기념물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기념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8개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도 지정까지 하면 8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구천동 주목군총, 칠연의총, 적상산사고지 유고해서 총 8개인데 이중에서 마산 동굴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기념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안성재 넘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전에는 발굴이 되고 나서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다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막아 놓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출입구를 만든다 던지만 해야 가능하지,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주 비좁기 때문에 사람 하나정도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 가면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계해서 리조트로 들어오는 안성에서 입구 아닙니까? 그쪽이 그래서 기념물로 지정됐으면, 지정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해야 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증인의 설명대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지성묘와 서창 소나무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천도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성묘는 적상하고, 설천하고 이렇게 2군데, 그 다음에 서창 장군송하고 부남벼룻길하고 4군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정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안내판 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천리 지성묘는 답,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구간이 도로 거리하고 떨어져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도로하고 떨어져 있죠.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보면 지성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토문화로 지정해 놓고 또 봄이면 모를 심는데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 향토문화유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안내간판이라던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진, 출입로를 확장을 한다 던지 토지 매입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거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런 향토문화재로서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정부분 그 위치에 있는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정부분은 영농을 자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향토문화 유산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또 서창 소나무 같은 경우 지금 가서 보면 아무런 휀스도 설치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자꾸 만지고,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훼손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군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곳이 하나하나 우리무주가 관광군 이기때문에 관광명소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관광 명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딧불축제를 이번에 성공적인 개최를 하셨는데, 일부 반딧불축제장내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또 최우수 축제 로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그 천변에서 주 축제장을 천변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완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녹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도 안되고, 그늘도 나무가 자라서 되고 하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 개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축제장을 옮겨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축제장으로서의 면모는 갖추고 있으나, 부속시설이 쉼터 라던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쉼터, 관광객 편익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반성으로 삼고 이렇게 내년축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부족한 부분은 증인설명대로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북미술품 복제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최북 눌인문학관 공사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금년 말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전시 품목에 대해서는 최북작품이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9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품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복제품으로 해서 55점 또 고전전 자료 5점 그래서 60점은 확보가 됐습니다. 국립중앙 박물관 이라던지, 서울대 박물관 이라던지, 부산대 박물관 이라던지, 각 대학, 또 간송미술관 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품을 저희들이 복제를 55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측 소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전시가 되고요, 또 하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최북미술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진품이 특급은 3억 정도 갑니다, A급이 5천에서 1억, B급이 2∼3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실장님 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진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다던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그래도 미술관인데 한, 두점 정도는 소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건 보고 안해도 되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은 진품이 필요하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복제품이 55점 증인설명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건 추후에 개관을 하고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이 시간이 끝나면 복제품 칼라복사 한 자료는 한부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삼거리에 있는 내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관 하셨습니다. 언제 이관이 된겁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난 8월달에 이관 받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관 된 이류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원래 거기가 농․특산물 판매장 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차선 우회도로도 없고, 삼거리이니까 교통요충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4차선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접속도로가 생겼거든요, 교통상 위험지구로 변했어요,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곳을 저희들 농악연습하고 이런 곳, 필요한 장소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했어요? 용도변경을.......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10월달에, 9월9일날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현재는 월․화는 일반인들이 농악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 농악은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악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목․금은 저희들 풍물패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문화, 예술, 농악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내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기 전에 어디서 관리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마케팅팀에서......
강춘

이강춘위원

부서간의 협의 하에 마케팅팀과 문화광광과가 협의해서 이관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마케팅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용도 변경을 시킨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재무과, 마케팅팀, 문화관광과 3과가 협의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시키고, 풍물농악대 연습장으로 삼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판매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원래 목적은 농산물판매장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기능이 떨어지고, 용도가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본 의원이 늦게 발견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했는데,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 마칩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이강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0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있는데요, 시정조치가 1건, 주의 조치가 2건 이렇게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저희들 문화재 주변에 각종사업을 할 때에는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시에는 현장대리인 있쟎아요, 이중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던 부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라” 해가지고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다면 문화재 보전영향평가 여, 부 미 이행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했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 시행중이던 것은 다 했죠.

이한승위원

다 했습니까? 자우지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랑의 빚거리 조성상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문화관광과장

알기로는 사랑의빛거리 조성사업이 우리 무주는 반딧불이, 빛을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아마 용역물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현재 와서 그 빛거리조성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 군민들이 공감하고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에게 빛에 대해서 공감 할 수 있는 빛거리 조성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봐 주시거든요. 항상 밤이나, 낮이나 접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이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일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크게 빛거리에 대해서 잘했다 그런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전에 터널식으로 했을 때가 더 잘 됐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가십니다. 특히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는데, 빛거리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없습니까? 문제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뭐 문제점으로는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불을 밝히고 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약간의 비가 내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우기가 잦다던지, 강우량이 많았을때는 일부 공작물 설치 중에 일부 누전현상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총.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사업비가 12억5천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2억5천을 들여서 처음에 공모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디자인 및 설계 공모했죠.

이한승위원

디자인 및 설계 공모했죠. 디자인 및 설계 공모해서 (주) 두다 디자인에서 원래 공모 선정된 업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은 다른데서 했어요? 공모설계를 하다보면 공모설계한 업체가 가장 잘 압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공모설계한 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업체로 가 가지고 오늘날 12억5천을 들인 것이......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빛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왔을때는 누전이 된다고 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

이한승위원

부분적으로, 도 어떻게 잡을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전문업체를 투입을 해보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전판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하자보수기간 간에 이 시공을 한 업체가 잡지 못한 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시공한 업체도 못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예산을 들여서 자꾸 투입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때 설치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설치 하자마자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셨다 그 말씀 이시 쟎아요.

이한승위원

그러죠. 하자보수 안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는 조직개편 전에 인사부서에 있는 자치행정과장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가 단행되면서 서로간에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적어도 지금 큰 사안입니다. 빛거리 조성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 정확한 내용은 인수인계도 못받고, 어떤 이야기도 못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일부 누전되는 부분, 근래에 와서 저는 그걸 알게 됐다는......

이한승위원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준공하고 나서부터 문제점이 계속 발생 된거예요? 준공하고나서 얼마 안가서, 그런데 가장큰 문제가 대두 되어 있는데,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수가 안됐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이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시설을 해 놓고는 불을 켜 왔습니다, 켜 왔고, 다만 이게 너무나 조형물이 너무나 거대하다 어쩌다 이런 여론은 있었지요? 그렇지 불이 안 들어오고 뭐가 되고 해서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이한승위원

금년에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전이 계속 되어서 불을 못 켰어요? 그러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비가 올때는 안 켰지만,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불을 킵니다, 키는데, 금년도 3월달에 국가에 에너지위기 주의 경고 발령이 떨어집니다, 관공서나 유원지나 이런 데 가로등이나 빛거리 장식 이런 것은 소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축제 이용때는 다 켰습니다, 그러고 각종행사 때는 다 켰고, 여름철에는 비가 잦았 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걸 켜 놔도 누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전판이 6개가 있는데, 1개가 1개만 다운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빛거리를 키고나서 그거 빛거리를 보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빛거리 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빛거리.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 연간 몇 백명씩 오는 관광객이 주로 구천동 리조트 쪽에 집결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내 권으로 좀 흡수를 해서 이분들이 새내 권에 와서 음식도 사드시고, 차에 기름도 넣으시고, 담배도 사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볼거리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예요. 저게, 이슬모양으로 풀잎형상모형으로 이 기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곡선형이 77개 인가 되고, 나머지 반 타원형이 13개인가로 되어가지고 9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99개로 되어 있을겁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90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매인 스위치가 하나가 있어요, 불을 키는데, 어디서 누전이 되고 하는지 잡을수 없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을......

이한승위원

그 부분을 잘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누전이 되는지 스위치 하나 켜 가지고 불 전체 들오는거 누전을 잡을 수 있냐고요? 어디서 누전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배전판이 6개가 있어요, 6개중에 1개가 다운이 되거든요. 비가 많이오면 1개가 다운되는데 1개가 다운되는 곳은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장담을 못하죠.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해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이 거죠.

이한승위원

준공 된지가 몇 년 됐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고도의 기술도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한승위원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식으로......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당초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 업체가 했더라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현재.

이한승위원

잠깐이요. 누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야심차게 한 겁니다, 삼성경제연구 용역사 에다 맡겨가지고 한 야심차게 한 이 조형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U-대회 기념교, 남대천교, 무주교에 빛거리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쪽에 한꺼번에 다 몰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형물을 설치한 남대천교가 다리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문제점이 생겼다 이거예요,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풀 형상으로 된 기둥이 보통 설계도를 보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통으로 하려면 철판두께가 5m이상 정도는 되어야 용접이 가능하답니다. 전문가 입장에, 저게 3m 정도 밖에 안돼요. 용접이 안 되니까 피스를 박았다고, 저게. 가서 보십시오. 당연히 물이 새죠. 통으로 갔다면 누전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 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통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서 누전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걸 다 띁어내야 한다는데, 막대한 예산을 저기다 또 투입할 겁니까? 빛거리가 조성이 잘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해서 무주의 빛거리를 보러오는 래방객들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빛 거리가 대한민국 자치단치 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투자를 한다.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또 하나,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잠깐이요. 2011년도 본예산에 5억 빛 거리 조성한다고 국비 반납하게 생겼다고, 이거 증인께서 반납하면 안 된다고 빛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죠? 의회에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전에. 저는 1월 달에 와서......

이한승위원

전에 입니까? 1월 달에 왔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5억에 대해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과 설계가 마무리가 됐고, 현재 원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런 조형물이 아니고 ......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다면 2010년 12월 14일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서입니다. 본예산.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예요? 예산 해 주면 뭐 합니까? 지금 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방금전에 2009년도에 설치한 빛 거리 사업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쟎아요. 당시에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안 봤습니다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설계, 사업추진 까지 갈수가 있잖아요, 갈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시행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5억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이 사업을 디자인 설계, 사업까지 다 한 사람이 갈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갈수 있도록 해서 선정위원회를 공모를 해서 4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4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이한승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말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왜 늦었는지 이유를 말씀 하라고 하시니까요? 지금.

이한승위원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다가......

이한승위원

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이거 군수한테 보고하나요?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 다 보고 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 보고하죠.

이한승위원

5억 빛거리조성 한번 부결시켰었죠? 2010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전부터 많이 하셨죠.

이한승위원

됐죠? 왜 됐습니까, 이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죠.

이한승위원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타당성있게 검토해서 갔고 오라고 해서 계속 의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걸 안 해가지고 들어 왔어요. 지난해도 계속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남대천에다가 인도에다가 하고 나무에다 빛 거리 설치하겠다. 그럼 사업계획서가 어느정도 집행이 됐으면 사업을 실시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이제야 디자인하고 설계한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원가 계산이......

이한승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계상을 하면 뭐 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쟎아요.

이한승위원

왜 늦었냐? 보통 답변하면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니까......이런식이죠. 군수가 야심차게 집행했던 빛거리 조성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라면 철폐를 해야죠?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가 갔다 계속 쓰는 겁니까? 사업일시를 늦추는 것도 잘못됐고, 빛거리는 분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증인께서 내년도에 보강공사 한다고......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에 저걸 잡지 못한 것을 어떻게 또 예산을 세워서 저걸 잡겠다고 하는거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은 하자보수기간동안에도 저것을 못잡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와 달리 전기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모한 업체한테 선정된 업체한테 해 줘야 하는데, 이걸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군수가 장난을 쳤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인이하의 일을 해가지고 이런 지금 막대한 12억5천이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흉물로 남게 생겼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빛거리가 과연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무주군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빛 거리에 대해서......자 지금 더군다나 남대천교가 위험한 다리입니다. 지금. 위험한 다리에다가 D급 판정을 받은 다리에다가 저런 흉물스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것도 말씀 드렸쟎아요,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오래 보니까, 시큰 둥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철판으로 하면 5m 두께로 가야하는데, 두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한승위원

잠깐만요, 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누전이 되면 감전사고가 뒤따르고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차단기가 떨어진다니까요.

이한승위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벼락치고 할 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가로등 하나라도 그럼, 위험요소가 다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한승위원

증인 인도를 걸어가 보십시오. 그냥 반듯이 가면 증인 머리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민들 머리 박았어요. 거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안전점검 부분이라던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리 안전검사 D급 판정 받은 다리에다 그런 조형물 설치한 자체부터도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 됐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온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과연 저거 해서 우리 무주군에 얼마만큼 정말로 증인이 답변하신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지? 아니면 불만 켜가지고 군 전기세만 더 내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야지? 빛거리 조성 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선 국비 받으면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 과장 지금 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사후관리나 유지보수 관리다 검토가 되었죠.

이한승위원

아무튼 빛거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한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빛 거리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후에 끝난 후에 한번 가서 불켜 보고, 어떤 사태가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자꾸만 그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잘못된 것은 시인 안하고, “이렇게 보강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과연 예산 들여서 누전 잡는다고 해도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오늘 그 내용 처음들었는데, 이런게 됐다. 됐는데,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해 놨으면 한번정도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승위원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았는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라니까요. 이야기를, 내년도에 한번......

이한승위원

증인이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는 있을수가 없는 일 이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한승위원

이거 하자보수기간 언제 끝났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 7월인가?

이한승위원

이 업체 지금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파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업체 이렇게 하고, 공사 끝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주

박찬주간사

증인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업체가 지금 없어요, 지금. 이것을 시공한 전기 업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업체가.......

이한승위원

누구보다도 이 업체가 공사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업체가 없어 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업체도 빛 거리조성을 그냥 우리군민들이 흔히 쓰는 말로 대충 한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무주군이 행정을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군민들이 낸 세금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유럽증시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위기가 몰아닥치는데,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뭔가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불키면 뭐 합니까? 그거 사람도 안오는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빛거리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할수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안되면 그 예산 도 낭비 아닙니까? 확실한 걸 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한승위원

1년간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았는데, 그 한 업체도 못 잡았는데,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해가 가는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식으로 군민들이 낸 세금,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구천동 사계절레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사계절 문화센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2억입니다.

이한승위원

12억 이였었는데, 공사 집행액이 11억8천500백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 군에 레포츠 시설이 많다보니까, 레프팅 이라는 부분을 우리 지역내에 전문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기를 갔다가 학교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인재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문화 레저센터를 강습소 비슷하니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은 보강을 가지고 있나요, 사업 운영에 대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 이렇게 돼서 시설이 돼서 저기를 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공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문체부에 협의를 하고 하니까, 각 대학이나 체육연맹,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무주 이곳 까지는 좀 어렵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7월 달에,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 속에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마케팅 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마케팅팀에서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부적으로 했다면 군수결재가 됐겠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마케팅팀이 과연 사계절문화레저센터를 하는 마케팅팀이 업무로 봐서는 맞지 않은데, 이것을 마케팅팀으로 업무를 이관 시켜 줬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농․특산품만을 마케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설이 방이 4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목적으로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회사에 세미나 라던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마케팅팀에서 총괄적으로 활발하게 좀 유치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마케팅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내부적으로 실․과․소․원․팀 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직영은 일단 시설이 완료됐으니까, 일단은 한번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마케팅팀에서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직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봤을 때 어쨌든 전 담당이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직영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직영시에는 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야간 관리라던지, 인력소요라던지 이런 것이 단점으로 봐야 되겠죠? 장점이라 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을 과 단위라던가 이런 규모의 세미나나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서로 협조 공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하면 연간 운영 효율성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장점으로 보고요.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운영단계에 있는데,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한번 직접 해보고 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가지고 실과장님들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바람직하지 못하냐? 당초 이것을 군에서 직영 할때는 높으신 분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 예산 따오기 위해 모셔다 놓고, 그 분들 접대 장소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에이. 그건.......

이한승위원

아뇨, 듣고 말씀하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저 지금 12억이라는 가까이 들여서 저거 이자만 해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흑자 보는 거 있습니까? 자 예체문화회관, 반디랜드 다 적자 투성이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와인동굴.

이한승위원

와인동굴 그거요? 그나마 와인 업체들이 무료 와인 제공해주고 하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도 원가계산하면 큰 별반 없어요? 그것도 마케팅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들으시고, 와인동굴 따지시지 말고, 반디랜드 별이 쏱아지는집, 통나무주택, 이거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관광이면 관광업체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오면 어찌했던 학생들의 세미나도 할 것이고, 관광 같으면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명이 할 것이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같은 곳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지, 이관을 마케팅팀으로 마케팅팀 바뻐 죽겠는데, 농․특산물 팔로 다니고, 마케팅팀도 앞으로는 산업경제과로 속해야 된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재검토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이한승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마케팅팀에 물어보겠지만, 전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 있을 때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될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한다고 하면 야간관리도 필요하거든요. 한 3명 정도.

이한승위원

3명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왜냐면 밤에는 숙직 개념 이니까요? 혹시 사고 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크게 인원이 들어갈 일이........

이한승위원

청소하시는 분도 둬야 되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분 포함에서 3명정도.

이한승위원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투자한 만큼 이자가 빠지겠습니까? 직영한다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도 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 해야되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껴쓰고 허리를 졸라매야 될 시기가 왔다. 제2의 IMF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라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데서는 흑자를 내서 군민들 복지증진에 군민들한테 뭔가 편익제공을 해주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어제도 재무과에 강력하게 했지만, 군수 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이것은 내부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발상자체는 잘못됐다,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다 한다면 관광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주군 투어를 시켜서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영해가지고 세미나 치르고, 이것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훤히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서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한승위원

이 자리에서 그쪽에서 다 흘러나온 이야기를 참아 다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마케팅팀으로 이관시켜준 내부적으로 업무이관 시켜준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마케팅팀 일부는 판촉행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팀장이 한다는 겁니까? 팀장께서. 마케팅 일에만 전념하시라고 하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다시 그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업무관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냉정히 따지 자면은 마케팅팀은 산업경제과 참 민생경제과로 같이 합류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차마 인사 문제는 인사문제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제15회 금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9억1백만원 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건 공식적인 9억1백만원이죠? 실과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한승위원

다 포함됐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다 포함 했잖아요. 편성을.

이한승위원

확실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딧불축제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군민화합의날 운영 지원을 지금 150만원 해 줬는데, 이게 어떤 내용 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40페이지 15번 말씀이시죠? 아! 이것은 개막식날 전에는 읍면별로 이런 저기를 했잖아요,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면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요액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대행기획사선정 평가위원수당 및 물품비 이게 얼마야? 141만원 이게 무슨내용이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 제전위원회에서 기획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때 평가위원들을 평가위원들을 위촉을 해요.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하고 다음에 평가를 하게되면 필요한 물품 포함해서 141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이한승위원

전문가들이 거짓말만 시키고 하는 평가위원이예요. 사람도 안왔는데, 무슨 몇십만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런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이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평가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한승위원

그럼 이게 무슨 평가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기획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 반딧불 축제는 이 기획사에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평가고, 관광객오고, 잘했냐 못했냐 하는 이 평가는 다른 팀에서 하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이 평가위원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요.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대행기획사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반딧불 축제를 했는데, 군민들 공감을 못 받는 반딧불축제가 평가위원들이 기획사를 잘 선정했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군민들 공감을 못 받는 다고 하시니까......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들을 때는 그래도 이번 제15회 축제는 그리도 좀 나았다고 듣고 있는데......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한승위원

15회 축제가 무슨 큰 대단하게 한 것......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 명 왔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72만명 오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몇 번이나.......

이한승위원

72만명은 고속도로 통행에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 다 포함하고, 그런 근거에서 하지, 반딧불 축제만 보러 옵니까? 그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른 걸 보러 오더라도 그 숫자가......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란 말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제를 다해서......

이한승위원

대한민국 축제를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우리축제만 가지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낳은 평가결과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한승위원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축제로만 벌써 몇 년째 예요? 13년째에요.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못하고 떨어지는 지자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이렇게 돈 뭐, 저, 예산 집행하면 그것도 못하면 안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보다 더 훨씬 많이 해요. 다른 문광부 선정된 축제는,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 하고 지역주민들이 군민들 의견수렴해서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께서 자꾸만 답변 하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15회 축제는 이런 부분도 있다더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군민들이 그러면 대다수가 축제가 기일이 길다고 하는데, 왜 그거 조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 9억이 들어가는 돈이 각종 시설물이고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딸랑 3박4일, 4박5일 해서 토, 일 끼어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 보다는 기 투자된 돈을 한번더 토요일, 일요일을 한번더 활용하자 하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평일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투자대비 3박4일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한번정도 그래서 9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해놨는데, 금방 철거하고 뭐 하고 하느니, 이런 부분을 주 저기는 거기 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자 15회가 올 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을 보강해서 할 생각은 전혀 지금 없고, 매일 반복되는 축제로만 가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개선을 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뭘 개선해요. 지금 뭘 개선 하냐고, 이걸.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축제를 한 부분을 나름대로 자체평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부분은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신비탐사나, 송어잡기나, 땟목타기는 이런데는 위원님이 보셔서 위원님이 보셔도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한승위원

송어잡기 얼마나 그......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송어잡기 많이 했지요.

이한승위원

송어잡기 그 얼마씩 받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만원씩.

이한승위원

만원씩요. 그럼 지금 송어잡기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됐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송어잡기해서 이게, 1,124만8,000원.

이한승위원

1,120만원정도 했죠? 송어값 얼마주고 샀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송어값 얼마주고 샀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영관 송어잡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총 투입한 돈은 1,4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뭐 송어잡기 해도 적자 봤네.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완전히 적자가 갈수도 있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적자가 갈수도 있는데, 그래도 1,400들여서 1,200정도를 회수가 됐다면......

이한승위원

그나마 송어 잡기가 잘 됐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이 잘됐다고, 수입이 좋다고 해서 1,400정도 투입해서 1,200만원 정도 수입됐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시는데, 나머지는 뭐 있냐 이거예요?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이보다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뺄 것은 빼고 이렇게 가보자, 지금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자 그럼 봅시다. 소망등 및 소망지 달기 터널 설치 이게 얼마 예산 투입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소망지 제작비가 210만원.

이한승위원

아니, 소망등 및 소망지 달기 터널 설치 말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902만원.

이한승위원

902만원. 다음 소망등 제작비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10만원.

이한승위원

소망지 제작비는 440만원, 소망지 다는데 440만원까지 드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거 일일이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애들 전부다 이름하고, 소망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일일이 그놈을 축제전에 나눠주고, 현장에 온 사람들은 그놈 받아서 고리로 해서 다 매달아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한승위원

이런 것도 보면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게 지금 소망지 제작비가 무슨 440만원 들어갑니까? 이거 다 사용했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몇명, 몇개 했는데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관내 학생들 다 했고요, 관외......

이한승위원

관내에다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것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 소비를 했냐고 말씀하시니까요.

이한승위원

학교에 이거 다 보급해줬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보급해줘서 받고,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한승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무주군민들한테 보급해줘서 학생들한테 와서 달으라는 거 이 자체가 과연 반딧불축제의 의미에 맞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것은요, 외래 관광객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어 져서 가는 축제가 진짜 축제가 좋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진짜 좋은 말씀하시네요. 우리증인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어울어 져서 가는 축제가 정말 바람직한데, 과연 그것이 우리 반딧불축제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증인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한승위원

점진적으로 나아 지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반딧불축제에 대한 군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가져가냐? 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질의 했지만 이번에 식당 보십시오? 식당, 식당운영 잘못 해 가짖고, 면장이 술사, 담당술사, 이것도 일일이 하면 상당히 시간 걸려요, 이거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면장이 술사고, 담당이 술사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저......

이한승위원

제가 또 말씀 드려 줄까요? 부녀회가 면 부녀회가 다 나와서 하는 곳은 문제점은 별로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녀회가 바뀔 때마다 주말에 한 부녀회는 매상을 어느 정도 올렸는데, 6월6일 이후 6월7.8.9일 이렇게 나갈 때는 그런 쪽의 부녀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상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그것을 매상을 올려 줘야 하냐? 면장님들, 담당, 이장, 개발위원장, 이게 군민들 혈세 갔다가 뽑아 내는거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 놓고 가야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들이 저기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직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할 것이냐, 읍․면 부녀회에서 이걸 해 볼것이냐 해서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본데, 우리는 오늘은 어디마을 어디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혐의를 할 때는 “전체 부녀회, 읍․면 별로 부녀회 총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행과정에 나중에 보니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저 한테 말씀을 해 주셨쟎아요. 이번부분이 불미스럽게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해당지역 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잡음이 나오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당신들이 못할 것 같으면 깨끗이 손때고 일반 식당, 관내에 있는 식당을 유치해서 운영한다던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이 됐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당장 그 이야기는 들었던 부분이잖아요.

이한승위원

이 축제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더 승화시키고 발전을 하려면 이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우리는 축제는 가줘야 한다. 축제는 분명히 환경지표 축제입니다. 환경지표축제에 맞춰서 축제가 가야지, 흥청망청 먹고, 쓰고 물론 그것도 일부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쪽에다 너무 행사성, 일회성 이런 대다가는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우리가 앞으로 반딧불이를 보전하고 정말로 반딧불이를 보전하고 반딧불이가 계속 나올수 있도록 이런데다 투자를 해야지, 먹고, 쓰고, 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축제를 15회 올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우수 축제도 못가고, 비젼이 없는거예요. 지금 이것을 본 의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말 했어도, 뭐 하나 바뀌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토피어리 같은 거 지금 했죠? 바람개비, 장승등 군락지 설치 하는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해마다 약3천만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꼭 해마다 3천만원씩 들여서 하겠냐? 우리가 한번 그걸 만들어, 연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예산을 갔다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말씀을 토피어리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축제장이 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저것을 어느쪽으로 옮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 와인동굴이라던가 이런곳에서 옮겨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공사가 테마파크가 완공이 돼서 여기가 축제장이 여기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조금 훼손이 되면 보수비 정도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어느 곳엔가 가서 재활용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우리 반딧불 축제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보면 쓸모없는 집행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지적을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지적하면 뭐 합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검토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서 뭔가 이렇게 가야지. 지적하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업무보고때 지적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사항 군수님한테 보고 합니까? 군수께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뭔가 1.2년도 아니고 수년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군수도 판단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봐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축제 이런 부분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실요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정으로 살아야 된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축제도 마지못해서 동원시키는 군민들 축제보다는 정말로 군민들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동참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큽니다. 축제를 하지말자고 하는 이장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참여 했다는 겁니다. 오다보니까 우리동네 부녀회에서 매출이 안 오르니까, 아무나 붙잡고 소주 한잔해 막걸리 한잔해, 이건 기분이 좋아서 내는것과, 축제장에서 우리 부녀회에서 고생하는데 정말 매출도 안 오르고 하니까, 그 어쩔수 없이 그 고생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이 이번축제에 엄청 대두가 됐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고, 반딧불축제 제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절대 발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참여하고, 반딧불축제도 제전위원에다 이관을 시키려면 이관시켜주십시오. 어떻게 행정에서 다...... 참 이 자리에 담지 못하겠어요. 이거 제전위에서 하도록 하던지,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못하니까 제전위에 다가 내가 참아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그런이야기 까지 돈다 이거예요. 지역 군민들이...... 얼마나 부실하면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듣고 저한테 이렇게 충고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각종 보조금 주고 나서 정산서 받았죠. 성과 평가서를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바로 보내주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그걸 봐야지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아는데, 지금 보내주겠다면, 자료 요청 뭐 하러 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총괄 수집하는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나?

이한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출 해 달라고 하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산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평가표나 정산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총괄수집해서 의회로 보내 드리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는 작성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부터 41조를 보게 되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안 했을때는 벌금 500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어제 본 위원이 읽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지만은.... 본위원이 보조금 준거 정산서를 보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누차 이야기 한 거예요. 정산서 금년 사무감사때 철두철미하게 보겠다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우지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루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산서 만들때요, 문화관광과는 보조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산출기초 정확히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시간도 됐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면 변명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히 찾아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빛거리는 정확히 큰 문제점은 대두가 되었어요. 저건 잡기가 어렵다. 저건.... 전문가한테 본위원이 물어보고 해도 저건 누전 잡으려면 저거 다 뜯어야 하는데, 99개 아니 90개라고 칩시다, 저거 다 뜯어야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잡들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배전판도 가봤고. 본 위원은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 배전판 한번 가봅시다.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잡는다고 해서 만약 예산투입해서 못 잡았을때는 예산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근거만 가지고 오면 어차피 빛거리 조성이 된거니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된다. 다음에 5억을 해준 빛거리조성 상당히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 착공만 해 놓고, 또 사고이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맞죠?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과정상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부결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삭감시키면서까지 사업계획서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와라 의회에서 주문을 여러 차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만 세워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고 이월 된 겁니다. 이거 잘못 된거죠? 인정 하세요, 잘못 된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내로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하나, 부득히 하게 그것은 금년 내로 마무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5억 때문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시달림을 줬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하면 큰일 납니다, 군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예산 해 주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앞으로는 그런 군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반딧불축제 이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축제로 갈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공감이 안가는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어 주기를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정산서, 평가서 안준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이것도 업무이관 마케팅팀으로 시킨 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계절레저문화센터가 운영 될 수 있는 부서에서 관장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장시간에 답변을 심도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한승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간사

그리고 빛거리 조성 시설은 본 회의가 끝나서 점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 하시지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송열

유송열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환경위생과장 허 태 영
송열

유송열위원장

환경위생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폐비닐 농약병 수거비 지원 및 수거실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0년 폐비닐 60만㎏에 보상금지급액이 3,000만원 농약공병이 3,570병에 지급액이 360만원 2011년 현재 폐비닐 40만4천㎏에 지급액은 221만5,000원 농약공병이 6천병에 546만6,000원 지급이 되었죠? 폐비닐 보상금은 도비 10% 군비 90% 지급되고 있고, 농약공병은 보상금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농약공병 한병당 911원, 폐비닐은 1㎏에 50원 인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공병은 150원, 폐비닐 50원.
대석

이대석위원

농약 공병은 150원, 폐비닐은 50인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보상금지급액이 적어서 인지 수거로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들은 폐비닐을 밭뚝에서 태우고 있는 농가가 많고 농약병은 농경지 주변 하천 등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거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엇이 문제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까지 404톤이 수거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600톤입니다. 지금 시즌이 영농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거를 하면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가 추가로 554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46만원을 보태가지고 600톤에 대해서 현재 ㎏에 50원씩 폐비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분에 한해서 지금 60원으로 10원씩 소급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폐비닐을 모아두는 일정한 장소에 시설 없이 모아두기 때문에 약간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수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모아져야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적기에 치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바로바로 모아졌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또한가지 문제는 보상금 지급이 개인지급이 아닌, 마을단위 지급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급을 받게 되면 농약병 하나라도 또 비닐조각이라도 태우지 않고 수거 하겠지만, 마을단위 지급, 공동자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과장께서 폐비닐은 10원 더 인상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환경공단의 보상금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장려금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에 50원이 14개 시․군이 기준입니다, 전라북도에 50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진안과 장수는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원을 지원한다면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타지역이 타 지역에 폐기물이 저희쪽으로 와서 저희쪽에 실적으로 수매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 단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인 수거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면 수거가 적극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폐기물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모아놨다가 이게 내 몫이라고 해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통장으로 지급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정에다가 한차정도의 분량을 쌓아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모으고 그걸 마을기금으로 쓰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나의 대안으로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언제 날짜가 정해 지면, 정해지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날자에 오는 문제도 있고, 제가 현지 확인해본 결과는 개인 지급이 안 되니까, 들밭에서 키우고 농약병을 하나하나 집으로 가져오고, 마을 공동 수거장까지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하천변에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과장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한가지는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체의 해로움을 주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폐건전지와 형광등은 별도로 수거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상시수거 체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폐건전지 하고 폐형광등도 환경도 많은 오염을 주기 때문에 폐비닐과 농약병처럼 우리 군비에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폐 건전지는 금년에 0.5톤을 수거했고, 폐형광등은 10,450개를 9월말 현재로 수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폐기물을 버릴 때는 폐기물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물질이 환경에 다른 쓰레기보다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주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폐비닐, 농약병 마을 보상보다는, 개인직접보상제도,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도 보상금 제도를 한번 검토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동파에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면 무주읍이 339건, 무풍면26건, 설천이69건, 구천84건, 적상이 113건, 안성이 180건, 부남이 3건등 814건 이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동파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작년겨울 금년초에 유달리 한파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동파 현황중에서 총 814건 중 급수관로 결빙이 6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시에 수도업체들이 동경심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얇게 묻는 부실공사 때문 아닌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무주의 동경심도가 1.1m 인데, 저희가 시공하는 설계는 1.1m이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량기에서부터 가정안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가정 주민들이 시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 의무적으로 두께를 강제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대부분 급수관로 결빙지역이 마을단위 집중적으로 볼 적에 수도업체들이 동결심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업자들이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관로 공사를 할 적에 동경심사 기준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로 공사중 도로를 절개 후 복구가 미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수도 업자들한테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 공사시에 동결심사 기준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도로 절개 후 복구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 후에 정화조 미 연결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정화조 전단연결이 설천이 30% 안성이 50%로 정화조 후단연결이 무주100% 무풍이100% 설천이70% 안성50% 나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업지구에 경우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하고, 하수처리장 설치 완료되고 시 운전 기간부터 가정수와 연결하는 지역의 경우는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하였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후단을 연결한 가정에서는 매년 위생공사로부터 1년에 1회씩 정화조를 청소 해야되고, 하수도세를 부담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런데 정화조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잘 빠지지 않는다 던가, 냄새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번씩은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세를 부담하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맞죠? 논리적으로 봐서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각 가정에서 정화조 철거 후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공사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때, 어느업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정화조의 후단 연결된 가정을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전단 연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전단연결을 저희 군에서 해 준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금액이 대략 보면 5천세대 잡고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50억입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이 군 재정 여건상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예산을 1년에 조금씩 확보해서 일정한 지역, 지역을 해나가는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50억에 5억씩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냐? 먼저 한쪽은 정화조 청소비를 안내고 10년후에 5년씩 했을 경우 10년후에 하는 쪽은 10년간 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동시에 하면 문제가 없을수도......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됐든, 당초 사업의 목적은 각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2중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각 가정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단 연결하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가 있다.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어떻게 됐든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특정지역부터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위생과 허태영 증인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하수업무 전반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1,500만원 포상금 받았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이동마을 인도확장 및 주변조경공사, 거문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주민참여 감독 공사대상에 들어 간다는 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 공사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 전처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감독은 여기 마을의 이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까지 주라고, 파악해 보니까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행정정보공개 부분공개하고 비공개가 10건 정도가 되데요? 뭐 때문에 비공개를 하셨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은 저희한테 행정정보공개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 위생계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목적상 위생업소의 현황을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대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빼고 주기 때문에 부분공개가 되고,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것은 법적에서 소송주인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골프장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다뤄 달라고 민원인한테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8월23일 골프장 바로 밑에 동네 주고마을이라고 있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에서 물고기가 폐사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물고기가 폐사 됐다고 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고 당일에 바로 물고기도 수거하고 하천수도 채수해 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고기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고기 분석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물고기 몸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에 대해서는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고기 분석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검사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 물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물고기 분석을 그 전주 쪽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고기 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물고기 검사는 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안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검사 할 수 기관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기관이 서울 쪽에는 없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물고기가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하천에서 폐사 되면 물고기 폐사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부분 수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농약성분이 있다면 그 농약을 먹은 물고기 몸에서도 농약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물고기 까지는 검사를 안하고, 수질검사를 통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약먹은 물고기가 아니라서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런 아니고, 검사를 그쪽에서 할 수 없다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쪽 에서라도 하셔야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왜 물고기는 안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찬주

박찬주위원

물고기가 죽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봄철 같은데 물고기가 많이 죽습니다. 폐사 원인이 뭐냐? 이게 농약의 유입이냐......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는 봄철이 아니예요, 8월달이라고. 8월23일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물고기가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죽었을 때에는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물고기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환경연구원에 있는데, 그 쪽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물고기를 검사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저희가 찾아낸 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그쪽에다 의뢰했더니, 대전에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의뢰하면 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골프장 측하고 편승해서 이렇게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쪽 편을 들어주기 위한 행정이란 이야기를 한다고...... 이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골프장에 이롭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 까지 됐고요. 그 지하수. 안성골프장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안성골프장에서 지하수가 3공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3공에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은 1일 300t입니다. 그리고 굴착 심도는 170∼200m 사이로 세공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날 저희한테 주민들로부터 골프장 안에 무허가 관정이 5개가 있다, 이런 제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당일날 담당자와 현장 조사를 했는데, 1개를 발견을 하고 나머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개를 발견한 관정에 대해서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저희가 양수 시험을 했습니다. 양수시험을 왜 했냐면? 하루에 물을100t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시설이면 시설과 그 미만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수시험을 했는데, 하루에 28t정도 뽑을 수 있는 관정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한 것로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150만원했는데, 20% 자진납세 하면 20% 감경 이기 때문에 아니! 200만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16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관정은 폐공시키고 원상복구......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관정개념입니까? 지하수 개념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정입니다. 지하수로 뽑아 올리는 관정입니다. 폐공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개 중에서 1곳만 찾아냈잖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의 주장이 5개인데, 다 같이, 주민하고 경찰까지 그 후에 계속 반복되는 5공이 있다 반복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11월11일. 12일 계속 같이 찾았는데,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에까지 들어가서 찾았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예.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의심스럽다는 곳 다 가가지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미리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렵지만 이렇게 고발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앞으로는 현장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무주군 상수도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요. 22쪽을 보면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네요. 후발업체가 어떤 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제일수도설비가 금면 7월20일날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증인도 한번 잘 봐 주십시오? 무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를 평등하게 했어요. 업체들 마다, 무풍면을 보면 어느 한 업체가 아주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천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업체들이 공사를 했었는데, 적상면을 봐 주세요. 적상면을 보면 어떤 또 한 업체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안성면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51건인데 거의가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이 그 밀어주기나, 아니면 우연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상수도 설비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하는 공사의 범위를 잠깐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이 도로에 묻고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은 각 가정에 대지경계선까지 공사를 해 줍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안성 같은 경우에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거부터 답 하셔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읍․면 정수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환경위생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도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밀어주기 식 공사를 했으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곳으로 편향되게 줘도 되는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 공사는 저희가 어느 업체한테 발주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일단 우리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죠?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얼마나 골마 터졌습니까? 지금 독과점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점을 한번 이야기 좀 해 볼까요? 이게 지금 독과점을 하다보면 주먹구구식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이런 부분이 공사대금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영수증 이런 제공도 잘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대금 결정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너무 과다 청구되고, 그리고 주민들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있고, 이 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금액만 받아야 되고, 영수증은 다 첨부를 하고 정수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주

박찬주위원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안성면 급수공사 현황에서 공사비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개인별로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랬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영수증은 했는데, 영수증은 분명히 있는데, 각 가구별로 개인이 이게 납부를 했냐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과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판단하는 독과점 기준은 시장 점위율이 1개사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독과점 쪽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면 하나씩을 봤을 때는 안성면 같은 곳은 확실히 들어갑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면도 그렇고, 다른 쪽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풍도......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적상은 어떻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50% 넘어서......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폐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저희가 그럼 이 실질적으로 수도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면 업체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정수장에서 소개를 시켜준다 든지, 이런상황에서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에 업체가 4군데가 있다. 여기에 확인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공사비를 요구하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는 홍보하고, 저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건만 맞으면 더 많은 업체를 내주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한테 뭐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정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개인 간에 계약을 조정을........
찬주

박찬주위원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이게 지금 건수가 있잖아요. 개인 간의 어떤 계약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증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볼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3/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과장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해당이 될 수 있고, 안 될수 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밀어주기나 단합, 독점할수 있는 시스템은 지향을 해야 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과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사항에서 개인간의 계약도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에서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너무 한쪽으로 공사를 치우치게 하면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주민들한테 무주에 4개업체가 있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 써 주신 환경위생과 허태영 증인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쪽을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일단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대기분야에 72개 사업장이 있고, 수질분야에 63개 사업장이 유독물에 1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에 점검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실까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대기분야 7개사업장을 점검했고, 소음진동 6개, 비산먼지에 대해서 45개소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이중에서 2개의 사업장은 적발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240만원에 2개 사업장을 과태료 물렸고, 행정처분도 이행 조치 명령을 3군데 내렸습니다.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 채수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 97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유독물 분야는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이미 취해 졌는데요. 앞으로 그 사업장들이 잘 하겠다는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소를 관리하는데, 무주의 사업장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처분이나 단속보다 사전 점검해 가지고 오염행위가 안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봄철에 공사장에 비산먼지 날려가지고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는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환경오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에 가장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안 아닙니까? 정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자주적으로 점검하여서 환경오염을 전개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내지는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겨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덕유산 무주리조트 탁류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유산 무주리조트 탁류정화시설이 언제 설치된 시설물이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리조트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류에서 공사하면 비올때 흙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흙탕물을 일시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처리장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990년 12월에 무주리조트가 개장을 했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탁류시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거의 23∼4년 흐른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오래되고 지금은 그 사용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상태에서는 특별히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에서는 리조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축할 때 또 탁류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만해서 나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의 정화하는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년이 넘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외관상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안보이지만 거기를 걸어가면서 보면, 하천에 아름다운 하천에 토목구조물이 있다는 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자체가..... 이제 덕유산 무주리조트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시설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토사가 내려올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데, 그 아무래도 물이 고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물이 고이든 안구요. 유속이 약간 일반하천보다 유속이 늦어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엊지 되었던 물이 좀 있는 곳이면 해충이 끼기 마련이고, 모기나, 해충이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구천동에 사시는 분들에 약간의 민원이 제기 된바가 있어서 올 8월경에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런 시설물이 지금 현재는 특별한 관리가 없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리조트 측과 한번 대화를 하셔서 앞으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감사자료 맨 마지막장을 보면 무주군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처리실적 중에 무주군 처리구역 중 시공불가 및 공사제외지역이 있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각 가지 제외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가구 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금년이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는데 이것을 나두고 가야 되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사와 실무진이 불가하다, 해서 이지역을 다시 다 돌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해보자 해가지고 A-4 라인이라고 써져있는 주계파출소∼취수장방향 150m지점 여기는 지금 하는 걸로 당초에는 기계 장비가 들어가면 옆에 담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공사 구간입니다. 이걸 인력으로라도 해 보자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24 아래에서 2번째 줄에 사정 방앗간 옆 골목 여기는 마을인데 마을진입로에 우수암거가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할수 있는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박스안에 다가 하수관을 매 달던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는 걸로 마을인데 다른 쪽은 더 이상 세대수가 늘어날 여건이 안 되지만, 마을은 새로운 집이 신축이 되고 이러면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그래가지고 이 마을도 어떻게든지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설계 된 뒷장에 46쪽에 두 번째 줄에 천변지구 저지대 4개소 지역 맨홀 펌프장 설치하는 부분도 하여튼 공사 여건은 안 좋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한계가 있어가지 도저히 안되고, 주변에 토지 소유주는 없지만 장비가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하고 가정안방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방하고 같이 무너지면 이 집을 다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A-5 라인은 주민공사를 반대하신다고 제외사유 되어 있거든요. 왜 반대를 합니까? 해야 될 사업인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A-5지역 첫 번째 집이 그 집주인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행여 금이 갈까봐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만 동의를 해 주시면 A-5 하고 A-6 경찰서 관사 쪽 공사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께서 너무 강하게 공사를 막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공사를 하는데, 방법이 주택이 균열이 간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이 강력하게 못하게 막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많은 가구 수가 빠져 버리면 무주군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무주장로교회와 송림식당 입구 4가구 지금 여기도 주민공사를 반대하는데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집에 균열이 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12월달까지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A-4라인과......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A-4, A-24 그 다음에 미 설계된 천변 저 지구 4개소......
강춘

이강춘위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공사 현장 여건은 아주 안 좋은데, 금년에 안 하면 사실 새롭게.....
강춘

이강춘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하수관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려면 지금 시공불가 및 제외지역을 1가구 때문에 16가구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굴삭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보다도...... 무슨 방법 없습니까? 1가구 때문에 16가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공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콘크리트 아스콘을 다 깨어야 하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이기 때문에 사람이 깬다는게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많습니다. 강제로 한다면 행정력, 공권력 동원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민사소송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이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찌 되었던 주민공사 반대 주민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다시한번 주민을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지금 그리고 총 5회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계 누락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긴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6년 전에 시작할 때 설계가 당시에 꼼꼼히 했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 보면 그런 누락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공사구간으로 잡아 줬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누락된 부분은 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례화 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분기마다 4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정수장의 경우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항목도 있고,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54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매월 합니까? 분기4회 해서 13개 항목을 하고 연1회 57항목을 안 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간이 상수도 말씀하시나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강춘

이강춘위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마을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13개 항목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1년에 총 56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대로 하고 있죠? 마을 상수도 검사 부접합 시 마을상수도 계량을 우선으로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부 접합한 것이 나왔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간혹 나오고 있는데, 부접합 될 경우에 재검사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도 문제 있으면, 관정을 새로 판다던지, 그렇게 하고 저희 적상 초리 쪽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쪽은 전체 관정을 폐지하고 새로 계속 취수원을 가지고 마을 전체를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던 자료죠? 초리? 지하수에서 방사능성분이 발생이 된 거죠? 다 폐공 시켰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 관정에 모터를 꺼놓고, 저희가 1억6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9월16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다 폐공 시켰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전기만 끊은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도 엄청난 많은 양의 방사능이 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폐공 시켰어야지? 안 그래요? 전기만 끊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쪽에 확보가 되어 있고, 폐공부분까지는, 폐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아직 못 한 상태이고......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업무 소홀 한 거예요? 폐공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중으로 폐공조치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1년도 중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마무리 짖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마무리 짖겠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실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오해 소지와 불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시기 내용중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왜 안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매립장 쪽에는 이동, 내동, 거문동쪽에 저희가 폐기물 설치 사업하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 당사자 주민들이 저희 쪽하고 적상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1년이 지났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10월10일날 주민참여 예산제 과정에서도 주민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잡아서 한 것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 주민들한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이 증인에게 설명을 했듯이 오해와 불신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또 약속을 했어요, 공청회 실시하겠다고, 이것도 업무에 연상이예요,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추진계획 말씀해 주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하고도 협의해 보고, 저희가 일단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RDF전처리시설 하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폐기물 확장사업을 하는 용역팀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네, 지시서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내년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년차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대단 하십니다. 증인이나 담당직원이나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꼭 약속 지키십시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보고서에 피해우려가 예상된다 하는 쪽에 주민들 충분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적상면 소재지 한쪽구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상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유소에서 방앗간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군비로 6천만원을 계상해서 침수지역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쪽구간은 왜 빠졌는가도 담당자 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담당자도 몰랐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몰랐겠지. 그래서 추진계획이니까 국비확보 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시 설계는 끝났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대량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약속 지키십시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 하수도 서비스 평가가 무주군뿐만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관계자도 평가에 나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의 회의도 하고 그 쪽하고 같이 피복도 구입해서 사용할 사항인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상사업비로 1,500만원 받으셨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상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포상금 1,500만원.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집행기준이 과거에는 포상금은 사실 세입에도 안 잡히고 실질적으로 과외 통장으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고, 과거 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이것을 투명하니 집행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 사업이 우수지자체로 1,500만원을 받으셨는데, 집행이 안 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400만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1,100만원은 집행이 안됐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신 직원들이 나머지 부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부서에서 반딧골 향토음식자랑 경연대회를 제 5회에 걸쳐서 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5회에는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서 진짜 향토음식맛자랑경연대회를 멋지게 치러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증감시켰어요. 당초 2,500만원 됐습니다. 그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난 7월에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향토음식 발굴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드릴 때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다 하고 판단을 했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품평회 행사가 과거의 식품진흥기금 할 때 그 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역마다 대표음식을 발굴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 시․군이 사실 대동소이 합니다. 현재 7개 시․군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2009년도에 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군산, 익산, 진안, 고창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굴된 음식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상품화, 대중화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사에 한번 그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안 올렸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예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자료를 하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 이유에 마을 안길을 상당히 어질어져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보면. 결국은 재포장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식으로 방치해 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하다보면 마을전체가 거진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거 시공하는 업체가 좀 깔끔하게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겨울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눈이 올때는 위험의 도사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마을 상수도 교체 노후관 이런 것이 있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면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를 구해가지고 마을상수도 노호관 교체가 난 이후에는 재포장공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교체를 한 이후에 재포장공사까지 해주는 방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회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포장이 굴곡이 생긴다던지, 이런부분은 감독이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도 철저히 하고,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노후관교체를 하고 재포장이 안 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이장들이 재포장 아스콘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어지러져 있으니까, 계속 숙원사업으로 넣는데, 순번이 있다 보니까, 2년을 기다릴지. 3년을 기다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윗분하고 협조를 구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구천동상수도가 몇 톤급이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현재 2천톤입니다.

이한승위원

2천톤 규모입니까? 구천동상수도가 2천톤으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은 3천 5백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구천동계곡에서 3천 5백톤씩 취수했을 때 계곡에 흐르는 물의 유량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구천동에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태권도공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가 아직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좀 뭔가 리조트도 리조트대로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데로 해서 관광호텔을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 하시는 분이 한번 투자를 해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기가 물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진단을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 2천 톤급에서 3천 5백톤 급으로 했을 때 어떤 지금 구천동 계곡의 물이 양이 줄어든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어떤 다른 대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구천동에 저희가 3천 5백톤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어제그제 투용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언급이 된 부분인데, 수원을 취수 했을 때 주민들과의 문제도 해결해야되고 주민들은 틀림없이 계곡의 물 마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줄텐데, 저희가 설계할 때 현재취수원을 다각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삼오정 쪽이라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텔도 들어오고 그쪽에 국립공원도 해제 되면 팬션도 자꾸 늘어나고 충분한 급수를 해 줘야 하는데, 무주의 계곡이 말라버리면 무주에 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고민스런 부분이 그거뿐이 아니고, 무주도 고민스러워요? 그러냐? 설천상수도 4천톤급으로 늘리고 있죠? 구천동 3천 5백톤급, 설천이 4천톤급 하다보면 무주읍이 심각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물가지고 난리가 날것이다. 지금. 세계도 물의 전쟁이라고 하다시피 가는데,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 물 부족국가로 판정 나있고,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가야할것인가 하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무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광역상수도가 기존에 금산, 무주간 광역상수도가 부남을 거쳐서 안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로, 그런데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광역상수도 라인이 필요없지 않냐? 저번에 수자원공사 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도시 부분은 무산됐기 때문에 필요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무주까지는 광역상수도 관로를 깔아줘라. 싸리재 까지는 깔아주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무주읍에 농공단지도 물을 공급해야되고, 공업용수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해 주고 싶지만, 국토부에 논리나 명분에 한계가 있다는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군에서 가서 설득을 할테니까, 수공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갔지 말고, 같이 추진해보자. 일단 저희는 무주읍 까지는 광역상수도 놓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체적으로 무주읍하고 적상은 현재처럼 진행하고, 안성쪽에도 정수장을 현재 2천톤인데, 3천톤으로 늘리는 걸로 환경부하고 여러번 가서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안성쪽에서 부남까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는데, 부남에 안성쪽에서 물이 가는게 유리할지? 부남옆에 금강이 흐르기 때문에 금강에 강변여과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급하는게 유리할지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기에는 안성에서 부남을 가는걸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하고 구천정수장 무풍정수장은 설천정수장은 공사중에 있고, 설천쪽에 센터를 두고, 구천도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자동화 해 가지고 설천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면 인력도 좀 줄고, 자동화 시켜가지고 설천쪽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현재 자동화 보다는 먼 미래를 봤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무주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서 갔을 때 물의 전쟁이 일어 날수가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상수도는 제대로 해야된다. 구천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상수도 담당께서 조력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상오정에서 나오는 물을 대체 해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볼때는 구천동에 보면 얼음령 골짜기가 있어요. 백련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게 어디냐면, 송어장 있는 곳에서 좌측에서 내려오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 얼음령 쪽은 크게 관광객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방댐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우리가 구천동 경관을 이미지를 안 버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면 좋겠고, 무주읍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뭔가 대책강구를 할 시기가 왔다, 우리 무주군 전반에 대한 상수도는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위한 상수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용에 앞서 우리 이강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회 변경때는 19만원이 감 됐어요? 그러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회 변경때는 그대로 갔는데, 3회 변경때 부터는 예산이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3회 변경때 6억4천5백만원 4회 변경때는 12억5천6백26만9,000원, 5회 변경때는 8억3천2백여 만원 정도가 지금 급수적으로 늘어 났는데, 이 설계 변경이 2007년도부터 계속 되었어요. 해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해마다 변경이 됐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공사구간에서 빠진 부분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변동된 부분이 남대천 제방을 절개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방을 절개하는 것 보다는 지금 지하로, 제방 밑으로 추진이라고 해서 관을 기계적으로 뚫어가지고 넣는 것으로 시공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방을 헐어서 거기다 관을 묻고 복구하는 것 보다는 돈은 더 들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꾼 것이 15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ES에서 올라간 부분이 많고요. 공사누락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구간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최초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설계가 잘못 되다보면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꼴이 된다, 물론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런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관이란 것, 이런 것이 물가상승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보면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 같아요. ES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또 너무 장기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큰 문제다. 이걸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2007년부터 5년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장기간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비가 단기간에 끝낼만한 국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요인들이 발생 하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일단은 마무리 짖고, 현재 저희가......

이한승위원

행정이 그게 잘못되는 것 같더라고, 장기간 국비를 받게 되면 5년간의 사업기간동안 물가상승의 요인까지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가도록 해가지고 ES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때 그 금액으로 최초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은 계속되지 변동할 수밖에 없고,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취지는 아니다 설계변경은...... 장기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국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할때도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해서 가면 되지 않냐? 이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장기간 진행 되는 것도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이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설계변경이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미설계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서부터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도 다 빠져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중앙초에서 대운빌라 4가구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예요. 시장에서 한전 진입로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중요한 부분 다 뺐어요.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이거. 설계용역을......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서울에 있는 도화에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도화가 우리 무주군의 설계를 거의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무주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하는 업체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구간을 빼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일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빼고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집어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수관거 사업이 이게 지금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런 부분, 해서 도화가 안하는게 없어 보면 설계를...... 정말로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설계용역도 맡기고 제대로 할수 있는 대에다 맡겨야지 이거 계속 무주군 꺼 맡아서 한다고 그런곳에다 설계 계속 준다고 보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도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성으로 상당히 뛰어난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설계사로 전문성이 뛰어난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았나 합니다.

이한승위원

군민들이 세금 낸 것을 자꾸만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앞서 우리 이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안되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또 그대로 가면 지금까지 하수관거 사업을 해도 몇 군데에서 흘러버리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거, 마무리를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상황을 잠깐 좀 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진안․장수가 통합할 계획으로 총841억원인데, 이건 지금 관 블록화 시스템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무․진․장 지방상수도에 통합할 의양이 있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의양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4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제일 큰 쟁점이 국비 지원액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진안, 장수군도 최소한 국비를 50%이상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불투명 하지요? 지금 확실치 않죠? 말로만 광역상수도 이야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실무선도 그렇고, 군수님의 입장도 그러시고, 방침이 하여튼 국비를 최소한 50%는 확보해 줘야 우리가 논의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8월31일날 시설진단 및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해야됩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회계 전문가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혹시라도 무슨 거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금년에 추진하고요, 환경부하고 계속 국비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큰 틀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국고지원율을 보면 진안군이 20%, 무주군이 15%.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어떻고, 자립도가 어떻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자기들 기준에 무주는 15% 나온 것이고, 진안은 20%가 나온 것이고, 장수는 25%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15% 가지고는 논의를 할 여건이 안된다. 최소한 50%이상 주는 것으로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재정여건상, 아니 뭐라고요? 지방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 독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방 재정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로가 얼마나 오래된 관로가 있느냐? 물이 얼마나 새느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얼마냐? 이런 전반적인 상수도에 대해서 다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먹인 다음에 국비 지원율이 거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시범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똑같은 잦대를 적용하면 안 되고, 시범사업이니까 국비를 최소한 50%이상 주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 저희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진안. 장수보다도 우리 무주군이 여건은 더 좋다는 이야기네요, 상수도.......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아니, 더 열악합니다. 열악할수록 점수가 조금 나옵니다.

이한승위원

열악할수록 점수를 적게 줘요? 아니 열악할수록 왜 국고 지원율을 적게 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부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진안, 장수 보다도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는 부분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장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받고 있고, 진안도 용담댐 쪽에서 광역상수도로 공급받고 있고, 산재된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이 마을 상수도로 별도로 하지만, 큰 틀에서 진안, 장수 쪽이 광역상수도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상수도 여건이 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은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상수도입니다. 저희 가끔 외지에서 친구들이나 업무적으로 이야기 할때도 무주에는 물이 많은데, 물이 없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물은 하천에 많이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 수원을 계곡에서 취수 할수도 없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남 같은 곳은 아주 심각한데, 지하수를 파도 수량도 없고 수질도 않좋고, 아주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툰 그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만큼은 한번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국비를 50%를 줘야 우리가 추진하겠다 하는 군수가 이런 의지가 있다면 군수께서 지방부처에 가서 뛰어야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군수님 모시고 환경부 장관 면담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일정으로 차관님하고 면담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어려운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50%는 줘야 된다, 강력히 말씀 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2천5백억 시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시면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환경부 입장에서는 또 부처간에 MOU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께서 50% 국비지원 안되면 이거 뭐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은 실질적으로는 결열 되는 거네요. 그러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결국은 우리는 계속 낙후된 천만관광객이 온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하실 판인데, 물도 제대로 안 되는 무주군을 찾겠습니까? 자우지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무주를 제일 첫째는 우리 군민이 가장 우선이고,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이 무주에 와서는 그런 거 가지고 미간을 찌푸리거나 정말로 난색을 하고 가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 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면 그런.....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2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대석

이대석위원장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민생경제과장 김 흥 수
송열

유송열위원장

민생경제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전반적인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난 7월19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대부분은 생략하고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는 완료 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당초 도로현장 5.8㎞에서 389m가 축소되고 24기에서 21기로 축소 되었죠?
흥수

김흥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유림 사용협의에 건이 2011. 7월15일 서부지방산림청에 접수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4개월동안 산사태, 환경훼손, 덕유산휴양림 경영난, 현지 주민 및 일부주민의 반대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승인이 안돼 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서부산림청 협의 과정중 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한 축소하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7월 19일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무풍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과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과 최종결정권을 가진 군수께서 5.4㎞의 현지 확인 여부 질의에 대해 오두재 도로에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고, 군수께서는 현지 확인을 못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사태, 환경훼손, 덕유산휴양림 경영난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주무과장은 물론이고, 군수께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확인 차원에서 5..4㎞의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서부지방산림청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10월12일 무풍면 지역발전 협의회와 풍력발전지역협의체에서 군수께 현지 확인을 했으면 한다. 이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답변은 군수께서 추후 현장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행할 계획임을 통보 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무과장과 최종결정권을 가진 군수께서 현장 확인을 안 한 것은 뭔가 잘못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현장 확인에 대해서 그 대책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님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이 바꿔진다던지, 변화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의 확인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답변에 현장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는데, 언제쯤 현장 확인 계획이 없네요? 아직 까지는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사태 문제점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을 볼 때 최근 몇 년 사이 그 어느 때 보다 자연재해가 많아졌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27일 19명의 목숨을 앓아 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대학생들의 목숨을 앓아 간 강원 춘천 산사태, 6월29일 서울 월계동 초악산 산사태, 4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 산사태 등은 인도개설 등산로 개설 무분별한 개발이 주원인입니다. 전국적으로 2011년 산사태로 사망한 사람은 58명입니다. 풍력발전소 설치 지역은 본인이 업무보고시 지적했듯이 급경사 지역으로 호기별 작업공간 182평 발전기설치를 위한 최대 높이 절토 17.72m다 최대 넓이 절토 34.1m라 로서 풍력발전설치 1,000m이내인 구억마을과 외 5개마을 산사태 심각성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도 산사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실무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산사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SPC사 한테 대책수립을 이렇게 해서 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C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수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환경훼손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시 질의한 바와 같이 미국의 덴버시는 1976년 동계올림픽 유치확정후 환경 및 경제성 논란 끝에 주민투표 끝에 동계올림픽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쏘치 올림픽은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는 알파인 시설 3개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직접 총리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유는 시설이전 비용은 감수 할 수 있지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 환경에 대한 타격은 만해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 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치룬 일부 국가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 알파인 경기장 일부를 인위적으로 고무로 만들어서 올림픽을 치른 국가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환경파괴, 환경훼손을 막는 환경보호를 국가의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를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그 지방환경청에서 제시한 거와 같이 당초에 우리 그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를 해서 훼손에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4기에서 21기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도로를 갔다 6m에서 4m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에 따라서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고민을 하듯이 실무과장과 최종결정권자인 군수께서 풍력발전 현지 확인을 통한 환경훼손과 산사태 없이 지역발전과 인근주민들에게 소득이 있다면 풍력발전을 추진하시고, 환경파괴와 산사태등 지역발전에 역행 한다면 재검토하는 오른 결단, 오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천혜의 자연과 유기농농산물에 부과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의 소득창출이 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명은 참살이식품 생산, 사업장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717번지, 사업주체는 하늘땅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자부담 300만원 5,300만원 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참살이 공동작업장, 사과스낵 건조기, 밭팥기계, 추진일정을 보면 3월에서 5월달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고 5월내로 밭팥델리 기계를 구입하고, 6월내로 참살이 먹거리를 판매하고 8월내에 사과 건조기를 구입하고 9,10월 스낵제품 생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마을 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요. 이 마을 육성예산사업 예산이 제1회 추경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보조자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지금 설계도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사회보조자가 덕지리 쪽인데요. 하늘땅영농조합이 조합원들이 한 40명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1회 추경에 대한 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에 다시한번 그 소통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듯이 풍력발전 반대구역 사업이기, 지역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맞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게 다는 아니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 사업이 순조롭게 되었을 경우 추가 사업도 가능했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뭔 추가사업......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됐을 경우 차후에 추가사업도 가능 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년도 2월 달까지 만 완료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좀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조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사업자와 협의중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11월중순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발주해서 또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 국비가 50%인 마을지원 육성사업을 반납 할것인가? 아니면 꼭 할것인가? 확정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도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50%인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소득창출 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 시킨 거는 대단히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역민들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6억9,300만원, 광특이 86억9,800만원, 도비가 5억, 군비가 214억9,500만원 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통공예공방, 전통공예체험장은 준공이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시연체험관, 눌인최북문학관은 공사중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건립은 설계중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통공예공방은 위탁운영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6월27일에서 7월11일사이에 제1차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신청자가 없었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2차 입주자모집공고인 8월1일부터 17일 까지 재공고 하셨지요? 입주자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8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해서 5명을 선정을 했는데, 5명중에서 2분이 포기를 하고 3사람이 계획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명은 입주자로 결정이 되었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건강체험장은 직영계획입니까? 위탁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갈것인지? 위탁으로 갈것인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 공사중인 시연체험관, 눌인최북미술관은 직영계획입니까? 위탁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년에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내년도에 우리 나머지 공사 남은 부분이 생활문화 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3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공사비 외에 내년 운영했을 경우 군비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 할 수 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3억5천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입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수입예산은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아직 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결정된 것은 우리전통공예공방 쪽만 위탁이 되어 있고, 또 다 가격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건강체험장 같은 곳은 위탁이냐? 직영이냐로 결정에 따라서 수입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전통문화생활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수입을 올릴수 있는특별한 사업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준공외 음식점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읍내 음식점 요식업 반발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저번에 한번 설계 과정쪽에서 음식점조합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왜 전통테마파크에다가 음식점을 만드냐? 이야기가 나왔길래. 우리 무주지역에서 내 놓을수 있는 전통음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음식점 조합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무주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우리 음식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2월 납품된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변경계획용역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수는 적극적 전망의 경우는 223만명이 될 것이다. 현실적 전망의 경우는 123만명. 소극적전망의 경우는 75만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통문화테마파크에 10년간 투자비는 394억5,000만원인데 반해서 운영 수입은 1,051억원으로 투자대비 수입은 266%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우리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여부를 분석한 것이 2007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분석을 할 때하고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볼때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여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군민들은 민선 이후 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운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관리 운영비로 인한 재정적 적자가 엄청 날것입니다. 전통공예공방 전통 건강체험장 , 전통시연체험장, 눌인최북미술관, 전통생활문화체험장 등 전통테마파크운영에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담당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리며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주변 조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완공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 합니다. 우리 무주군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엇이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주목나무.
선자

전선자위원

군목은 주목이지요?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지낼 수 있는 강한 나무라는 것이며, 우리 무주군의 군목입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테마파크는 조경을 함에 있어서 증인께서 참고적으로 남아 어떤 나무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면 시설회사에 한 적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용역에서 설계한데로 방치하는 것 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그 주변에 식재된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인지 유심히 본적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로 무슨나무들로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소나무가 주로 식재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소나무, 철쭉, 조경들이 그렇습니다. 31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주변에 무주를 상징하는 주목 한 그루가 없대서야 말이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1단계 조경공사가 끝난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주목나무가 심어진다던지 앞으로 전통문화생활체험장 건립하는 과정속에서 조경의 일부분을 주목으로 심어서 우리무주군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가 심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무주읍내 어디를 가봐도 소나무는 많은데 주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체문화관 올라가는 입구에 3그루가 있었고요,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1그루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음이 찹잡 했습니다. 소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무주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리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조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화단이 있는지 없는지, 화단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주인의 성향을 알게 되는 척도 인데, 하물며 관청의 조경이라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을 봐 주세요. 제2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무주 제2농공단지 현재 8개 블록인데요, 3개 블록이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개 블록에 대해서는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천마 관련한 업체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미영 인터내셔널에서 식품 쪽으로 계약 준비를 해가지고 12월안에 계약이 될 줄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다음에 3개 블록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8쪽 자료에 보면 식품산업이 4개회사가 들어오고 제조산업이 4개 회사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총 고용계획인원이 250명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8개 블록에 전체가 다 들어온다면 이렇게 무주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되겠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의 5개 블록이 계약이 됐다니까? 아주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블록도 바로 기업유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김흥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업무 추진비 예산금액 및 집행현황을 보면 타 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월1일부터 2010년도 12월 달까지 결산을 내 줬어요? 그러고 총계 금액까지 다 적어 줬는데, 여기는 2010년 11월10부터 2011년 10월14일까지 해 주셨어요? 2010년도 것을 왜 안 해 주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셨죠? 이렇게 행감자료를 주면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어차리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간사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필역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생경제과에서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활자를 2번 활자를 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위원님들이 눈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도 써주시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뙤약볕이 따가웠었는데,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에서 뙤약볕 밑에서 종이 몇 장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쳐 주시고요. 누구를 탓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예의정도라도 지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필역을 해봅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 현장 사무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듣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밖에서 할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각종위원회별 개최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 2010년 행감자료에는 이 사회기업육성위원회 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에 보면 또 하나가 빠져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투자유치 위원회.......
찬주

박찬주위원

빠져있죠?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좀 주셔야지? 투자유치위원회 올해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투자유치는 안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 해서 여기에 체크를 안했나요?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목록에 없냐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 빠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투자유치쪽을 한번 봤어요. 2010년도 투자유치 쪽을 보니까 거의 불용액처리 한 것이 많아요. 투자유치 외빈초청 여비해서 3,500만원을 해 줬는데, 거의가 뭐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가 됐고, 투자유치 행사실비 보상금도 거의 불용처리 됐고, 태양열축 그 보급 지원 이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올해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7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7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본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시죠?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씩 10명 2회에 걸쳐서 있어요. 확인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투자유치 기업인 초청으로 해서 2011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 실행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실행을 못한 2011년도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1농공단지를 유치를 할 때 외국인 기업 다논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때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제1농공단지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2009년말 정도 해서 준공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을 예산액을 쓸 수 있는 면목이 없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2농공단지를 완성하면서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유치를 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국내유치 기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 여 가지고 저희들이 쓰지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이 행사도 치뤘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왜 못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요, 원래 제2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투자유치세미나가 있는데 그쪽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도 얻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국내 투자유치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들 제2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들어 올 수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우리과 행사에 참여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유치하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세미나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계상 안 해도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세미나?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그렇게 예산 계상 안하셔도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파악하셔서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융자현황을 보니까 11군데 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군데 11억 정도 융자를 해 줬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하고 비교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010년도는 10억4,0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겹치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겹치고 2011년도에는 4군데 중소기업으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게 시스템이요. 올해 예를 들어서 무주칠연양조에 융자를 해주면 2011년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입니까? 보존만 해 주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자 보조만 5% 해주고,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를 5%로 해 줍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율 지금 11월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신용 최하 선이 7%고 신용상태에 따라서 조금 올라 갈수도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 정도 본인부담이 하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최저고요, 그러니까 보통 4,5% 정도는 간다고 봐야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합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년 일시 상환이고요,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년 만에 일시상환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년 동안에요. 혹시 담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신용으로 받으면 담보가 안 들어가고, 담보로 해서 받은 경우에는 담보가 들어가는데 담보가 이율이 낮습니다. 신용보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담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소상인 이런 쪽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같은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상인 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청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라고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상공인 한테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주군 어떤 농업 인구를 보면 농업인구가 세대로 따지면 41%로 농업인구는 40% 정도가 되요. 여기에 반해서 그 자영업자가 약 30% 정도 되는데,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도소매업이 460개, 숙박및음식업이 560개,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7개, 교육 및 서비스 59개, 사회복지서비스 60개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230개, 제조업 126개 총 1600여 개가 자영업자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농업인들한테 지원은 엄청 많은데, 자영업자나 소 상공인 아니면 영세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증인께서 중소기업청이나 미소...... 이런 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 상공인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지원제도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가지 지원제도도 담보능력이 있어야 만이 금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소상공인에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이나, 익산이나, 완주쪽에서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신용을 보증해서 금융을 쓸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 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 주로 완주를 예를 들어보면 한 1억정도를 출현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출현을 하면 그 10배정도 10억까지는 대출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산이 추경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영세상인들 한테 지원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듣던중 반가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현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현을 해서 영세상인들이 신용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 인거 같은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산하고, 익산하고, 완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3군데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절차상 문제가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절차가 일단은 조례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일단을 제정이 되어야 겠고요, 출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본예산에 출현금 예산을 계상 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조금 왜냐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내년도 하반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추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것은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주읍이나, 면에 다니다 보면 굳게 닫힌 문들이 많아요, 그 가게들이. 전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그 가계들이 잘 됐던 가계들인데, 마음을 참 무겁게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농민들도 웃을 수 있고, 중소상인영세업자들도 어깨피고 한번 활기치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쪽을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증인한테 능력을 다시한번 믿어 볼 테니까 꼭 좀 실현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개업체가 입주를 했고, 가동을 하고 있는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성농공단지는 지금 15개 업체 들어와 있고요.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10개 업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임시 생산이 중단된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2군데 있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임시 생산 중단된 업체는 왜 이렇게 중단이 되었습니까? 이거 증인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사유를 파악하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4개 중단된 업체들은 가장 큰 윈인중에 하나가 판로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판로가 중단된 업체 입니까? 여기서 뭐 어떤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중단이 됐는가? 똑같이 4개 업체가 중단이 됐습니까? 판로가 없어서......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부서의 업무지만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가 임시 중단되면 무슨 사유인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애로사항도 청취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하고. 알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제1농공단지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뭐 증인도 잘 알다시피 무주 제1농공단지는 다논 코리아가 들어가 전체 면적을 분양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1농공단지에 다논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한 오늘날까지 우리지역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역에 일단은 고용이 되어 있고요. 다논 코리아가 우리 일단은 무주에 있으므로 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식품 쪽에서요.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인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09명 정도 되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09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무주지역 출신들이 한 60명 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조사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조사를 언제 하셨냐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 전체 109명중에 무주출신 직원들이 60여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조사한 거냐 이말이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다논 코리아에서 자료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자료를 주는데 꺼려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작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올해 증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명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것은 123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고용현황입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지역경제효과는 그동안에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역경제 효과라고 하면 일단은 고용된 인원들이 우리무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산물 이라던지 이쪽에 소비를 하니까요. 그쪽에 상당히 경제적인 유발.....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증인 지역경제효과는 그런 식으로 산출 하는게 아니예요. 지역경제 효과를 한번도 분석도 안 해 봤지요?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
강춘

이강춘위원

제1농공단지에 분양이 되어가지고 공장을 신축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무주군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우리군민이 많은 기대를 자지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제품을 생산력이 넘고 또 공장을 증축을 하고 하셨다니까, 우리 다논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다 줘 버렸단 말입니다. 무주군에 있는 노른자 땅을 절반을 벙구뜰을 그리고 전체 면적을 다 줘 버린 겁니다. 당초 6개 블록이 있었는데 전체면적을 다 줘 버린 거예요. 다논 에다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 무주 경제를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다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했어야 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 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 제품이 우리지역을 통해서 판매되어가지고 판매일부가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증인. 다논코리아가 처음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 시 직접고용 100여명 간접고용400명 총500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고 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고용현황이나, 지역경제효과를 해 봐야되고, 우리 82억 5,500만원 들여서 이거 농공단지 만든 겁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46억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분양은 46억2,800만원에 분양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까지 무주군의 노른자 땅을 제1농공단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다논사에 줬으면 지역경제 효과도 분석을 했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다논코리아 건축허가가 2008년 9월8일날 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부터 제품이 생산됐습니까? 건축이 완공되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장 준공식은 2009년 10월 30일날 공장 준공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제품이 생산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년 됐습니다. 그죠? 당초 이 분양면적이 119,936㎡입니다. 지금 공장건축계획면적이 155,013㎡예요. 그렇죠? 나머지 104,423㎡ 공터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입주계획해지요건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6개 블록으로 농공단지를 나눠 놨더라면 지금 다논에서 쓰고 있는 2블록하고 F블록입니다. 나머지 4개 블록은 손도 안대로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논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연차적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증설계획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증설을 언제 몇 년도에 몇 개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104,423㎡ 공터를 놀려 놀을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되면 다시 회수 해야지요. A블로 B.C 블록은 회수해야 돼. 계획도 없는데 땅을 전체를 다 줘 놓고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에요. 특혜. 이게 당초대로 이 6개 블록을 나눠서 3개 블럭을 준다고 해도 그럼 제재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려든 거예요. 우리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013년도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 내년, 내후년인데 그때 증설계획에 유제품 생산라인이라고 해가지고 2,000평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0평을 증설하면 어디 블록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D블록 까지도 안갑니다. 나머지 3개블록인데 A블록이 11.517㎡ B블록 14,404㎡ C블록14,404㎡ 이것은 언제까지 놀려둘 거예요? 이거 특혜 주는 겁니다. 제재를 안 한다면은, 앞으로 추진계획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현재 다논에 당초에 농공단지를 분양을 할 때에 6개 블록에서 나눠주는 경우하고, 한 개 기업으로 해서 직접화 시켜서......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계획이 현재 2010도하고 2011도해서 다논에서 생산되는 생산능력들이 해마다 제품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라인들이 증설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농공단지 분양을 해서 한꺼번에 싹해서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전부다 공장이 설립을 해서 가동되면 좋은데, 회사의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정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논하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논코리아가 유치됐을 때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주군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고, 500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준공이 되고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2년 동안에 증인의 부서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일들이 분석 평가는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특혜를 주면서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애당초 블록으로 나눠서 똑같이 분양을 했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공장을 건설 착수 안 했을 때 라는 말이예요, 그럼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제재조건을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게네들이......그러면 발표를 못 할망정. 공장을 증설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은 증인은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막대한 119,936㎡중에서 104,423㎡에서 놀고 있는데, 다논코리아에서 공장을 짖던가말던가 내버려 둘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논 코리아를 방문해서 증설계획을 촉구해 가지고......
강춘

이강춘위원

증설계획을 촉구할거 없어요. 증인이 증설계획을 촉구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공장 증설을하고, 그 계획을 알고 알아야지 A블록. B블록. C블록이 해당된다면 두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조사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기대를 걸었던 군민들에게 지금에 와서는 한번 그 고용창출이랄지 경제효과랄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것도 없이 우리 농공단지 뭐 하러 만듭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추진계획. 약속을 할거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 됐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상인대학운영 및 실적현황입니다. 반딧불상인대학 운영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1월 21일부터 25일 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이거 왜 안했냐고 그럴까 해서 감사자료 내 놓으라고 하니까, 계획 세웠고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려고 했었는데,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없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군비로 계획은 세워놨다가, 국비로 교육을 신청해서 안됐지 않습니까? 탈락 됐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인대하고 예비상인대하고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대학 과정은 안 되고, 예비상인대학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늦었지만은 증인의 설명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장

위장

유송열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별 개최현황을 보게 되면요. 위원회의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2007년부터 보면 왜 이렇게 되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위원회를 열 때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회의를 하시는 정족수는 채워지는데 일부가 참여를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공업단지 심의위원회 보면 인원수가 11명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도 집행을 28만원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 4월12일 하고 6월17일 두 번을 개최했는데,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21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 정족수 인원이 안 되가지고 심의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거 한번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무주군 지방공업단지심의위원회가 11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위원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2명계시고요. 그리고 밖에 다른 기자분하고 4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010년도 4월달하고 6월달 지방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 때 위원님들께서 외국 계획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위원회의 과다한 예산 같은 것은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적인 예산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각종 시설물 사용료, 이용료, 위탁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죠. 그 전통목공예 학교가 지금 얼마 부과 했습니까? 2010년도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577만6,000원 부과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1년도에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용포공예원이 10년도에 356만9,000원이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11년도에는 조금 올라 363만4,000원. 용포공예원 유리공예도 마찬가지고, 나전칠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음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강춘 의원님께서 다논 코리아에 대해서 주민고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원수가 지금 109명이 고용됐다고 하셨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 인원이 109명.

이한승위원

주민이 58명 외지인이 51명 맞습니까? 내용이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고용현황을 보면 109명인데 다논코리아는 계 73명이고 주민이23명이고 외지인은 20명이고,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계가 36명에 주민이35명 외지인 1명으로 되어있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현재요. 다논코리아에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인원이 현재 73명이고요. 용역업체에서 우리 다논 코리아에 공장 운영하는데 쓰는 인원들이 36명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용역에서 쓰는 것이 36명인데, 주민이 35명이다. 그리고 다논코리아에서 직접 쓰는건 23이고,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현지 확인 바로 나가겠습니다. 가서 지금 담당께서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용인원 주민등록 초본이던지 전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인원 이렇게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료 거짓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군수께서 그 이야기는 쏙 들어 갔습니다. 축사 때마다 다논코리아가 준공되면 고용창출 300명 된다. 마치 어마어마한 인원이 고용창출 되고 그 공장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것처럼 군수께서 자랑삼아 하시던 분이 지금에 와서 말 한마디 없어요. 군민들 기만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만들고 뭐 하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잘 살수있는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쪽에 특히 민생경제과...... 다논코리아 외국기업 들어와서 우리무주군에 큰 세금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 좋은 벙구뜰 이죠. 거기가 무주군에서 옛날에는 제일 땅값이 비쌌던 뜰이 농공단지로 변했을 때는 뭔가 군민들이 희망을 걸고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 무주군에 큰 기여를 하겠구나 해서 해준 것이, 지금에 봐서 보면 진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기업유치 해가지고, 세금을 하나 냅니까? 뭘 합니까? 이 가서 현장 확인하면요. 인원 얼마 안돼요. 무주군 고용창출된 거, 어떻게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하고 자료가 똑같습니까?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군수께서도 각성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축사 때마다 마치 경제적으로....... 군민들 기만하는 군수가 돼서 야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는 경우하고 다음은 공장이 계속 가동되면서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고용창출에 그런 일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증설계획이 있고, 생산능력이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능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한승위원

무슨 고용능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전 자동이예요. 지금. 다논코리아 공장 내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고용창출이 된다고 자꾸만 이런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 자동화 되어 있는데 무슨 인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맥없이 저분들이 급여 주면서 인력 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노동의 댓가를 해야지 분명이 급여를 줄건데, 노동의 댓가 할말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공장이 증설계획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린데로 2013년도에 유제품 생산라인 해서 공장 2,000여평이 증설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인원보다는 더 많은 고용인원이 고용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승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안하면 안하는 거 아니예요? 계획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서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만 잘되면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만큼 다논코리아가 유제품 생산이 국내에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는 생산능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요.

이한승위원

자 그건 이제 증인의 말씀이시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있다 가서 보면 그 주민등록 등본을 다 보고 지역주민이 과연 얼마인가 대조하면 나와요? 정말 몇 분 고용창출 했는가? 현장 가서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특화품목육성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조건이 국비50%, 시군비20%, 자담3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서 덕유양조가 제일 큰 금액을 받았네요. 10억. 맞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0억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5억이고, 자담이 4억입니다. 군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해서 10억입니다.

이한승위원

무슨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지원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머루와인입니다. 덕유양조.

이한승위원

이거 언제 지원해 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008년도입니다.

이한승위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내용 모르고 계시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별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일단 병한씨 복사 한 장해서 갔다드려, 갔다드리고, 이건 조금 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공사 현황 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 제출 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용포공예원 지붕설치공사 있죠? 이 금액이 4,384만2,000원 들어갔네요, 사업비가 용포공예원 리 모델링이 사업 끝난지가 언제 끝났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2008년도.

이한승위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액이 얼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0억입니다.

이한승위원

10억을 들여서, 2008년도에 사업완료를 했는데,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다시 4,4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하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증인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시 2008년도 리모델링 할 때 그 위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방수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 할 때는 완벽하게 된 것으로 했는데, 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10억을 들여서 방수시설까지 다 했는데,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알면 4,300만원 정도 되면요 엄청난 금액 이예요. 우리가 돈이 말로만 4,300만원 4,400만원하지 큰 돈이예요? 서민 수십 가족이 겨울을 날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본위원이 앞서 각종 위탁해 준거 있죠? 나전칠기, 도예원, 용포공예원, 몇 군데 지금 해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3군데입니다. 용포공예원 3군데입니다.

이한승위원

3군데에서, 1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 받는 것이 얼마예요, 대충? 한 1,100만원 정도 되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1,100만원정도.

이한승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100만원.

이한승위원

1,100만원정도 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10억4,400여만원정도 들여서 1,100만원 받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 줘야지 이 본전 빼는 거예요. 10년이 아니고 1년에 1,100만원. 10년 해 봤자 1억 얼마, 100년을 해야지 이걸 빼는거예요. 이런 허무한 짖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요. 그거 지금 갔다 놓고 우리 득 본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뭐가 있으며,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우리 용포 공예원에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수익을 얻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원은 공공서비스 차원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100원을 투자를 했으면, 100원을 회수를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공공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시절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는 지방자치도 경쟁시대에요. 경쟁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효과를 못 가져오는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 지방재정자립도가 13%가 안 되는 지방재정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타 자치단체보다도 한발 앞서가고 우리가 먼저 가는 그런 자치단체로 가야지, 어떻게 뒤떨어져가는 자치단체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데다 예산투자하는, 10억 들여서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한지가 얼마 됐다고, 불과 2년 조금 지나서 다시 지붕공사를 4,4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이거, 그래서 학교 부지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분들 거기다 세계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체험을 하러 오신 외부 오신분들이 과연 3개 업체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 경제 유발시킨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 솔직하게 이거 솔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발을 조금이라도 시켰는지. 결국은 그 업체들에 도움만 주는 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런데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이면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용포공예원에 있는 공예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꼭 한 면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같이 간 담당분도 계시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고요.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누가 거기 옵니까? 체험하러, 그런꼴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체험을 하러 옵니까? 그분들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예학교에 또 현장을 갔습니다. 목공예 학교에 가니까, 주변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어요. 연간 거기는 15,000명에서 20,000만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유발 시키잖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포 학교는 유발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 청소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그런 업체들 들여서 이렇게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감히 잘못된 것은 과감히 폐지 할 줄도 아는 행정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만 거기다 자꾸만 낭비 시키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 가지고 크게 경제효과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동네에 사는 용포리 지역 주민들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밥 한 그릇 못 팔아봤대요. 이 무슨 경제를 찾고 그럽니까? 그리고 증인이 답변하시려면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자꾸만 변명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전통공예파크로 가 봅시다. 전통공예테마파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야심차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자우지간 축사때 거창하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맞죠? 지금 업체가 들어 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예공방 말입니까? 그 부분은 3명은 입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일까지 공고를 냈는데, 저희들이 8명이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저희들이 늦어지는 것은 좋은 실력있는 분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지? 입주가 전혀 안되고, 삐그덕 거린다는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좋은사람, 실력 사람으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이한승위원

당초 전국공예인협회장이신 이칠용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장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역의 경제효과를 유발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무주군처럼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다 실패 봤어요.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군비 215억 광특예산 86억4,500만원 도비5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거 만들어가지고 저거 만들어 군비 215억 이자 한번 따져보세요, 연간, 그 이자 가지면요, 우리 무주군에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경제적인 효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그런데다가 투자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저거 시설유지 감당 못하면 결국은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뻔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예요. 저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더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취할 방법이 어떤 것인가는 잘 찾아서 하시고, 거기에 건강체험실 있지요? 준공됐죠? 그러 왜 아직도 오픈안 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체험장은 바로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건강체험장으로 하면 그 안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건강체험장 형태는 매점 형태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전통생활문화체험장에서 먹거리 촌이 들어오면 현재 그 곳을 지정을 해서 하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면 경제적인 논리로 위탁을 가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가 변화를 주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어야 만이 그쪽을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니, 준공이 됐으면 얼른 결정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지금 준공하고 시험 가동 시켜봤어요? 안 해 봤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저게 지금 시험가동도 안 해봐가지고 건강체험실이 돌아갈지 안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하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 하신 건 그럴싸해요, 직영으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 전통문화체험관.... 식당..... 이건 변명 이예요. 변명. 왜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했으면 빨리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갔어야지, 벌써 몇 개월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 올해 준공 안 되죠? 어렵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전통문화체험장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어렵습니다.

이한승위원

전통문화체험장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11월달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청에 원가 심사하고 개발촉진지구로 구역변경을 하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내년 초에 발주를 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겠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하반기.......

이한승위원

하반기까지 가면 건강체험은 지금 증인말대로 같으면 건강체험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주공 아니 운영 못하는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운영을 못하는게 아니고,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한승위원

그게 잘못 된거다.......저렇게 준공해 놓고 1년 이상을 방치해 둔다는 이야기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 답변하시 잖아요,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건강체험장이 구조상으로 보면 순전히 거기서는 찜질만 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직영을 하던지 위탁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매점 형태로에서의 어떤 건강체험장의 운영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5기가 있거든요, 1기에 한 20명정도 들어갑니다. 풀로 들어갔을 때 100명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찜질방보면 5,000원에서 6,000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쪽 안에서 식당을 운영을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먹거리 촌이 형성이 되면 원래 목적대로 그쪽에서 순수한 그런 건강을 위한 그런 체험장의 역할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방법은 위탁인데, 위탁은......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요? 전통건강체험장에 꼭 식당 하라는 방법 있습니까? 아니 꼭 식당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러면 빨리 준공됐으면 위탁결정을 하던 직영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 가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어떤 것이 문제점 인가 봐서 보완을 찾아서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갈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미리 식당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거죠? 이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증인 말이 맞는지? 본위원의 말이 맞는지? 다 물어 보십시오.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 문제점이 대두되지도 않는데, 미리 겁부터 먹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전개될 것이다 해서 못하겠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작의 단계를 직영으로 시작하느냐, 위탁으로 시작하느냐.

이한승위원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빨리 시작을 해야죠, 만들어 졌으니까, 그럼 뭐하려 일찍 준공을 하냐고, 하지를 말던가? 준공 일찍 해 놓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준공한 것을 갔다가, 그 이자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자가 얼마인지? 우리 행정도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지, 자꾸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는 저렇게 막대한 예산, 저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과연 우리 무주군에 미칠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워 졌으면 좋겠다, 건강체험장 만큼은, 그래서 운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특화품목 육성사업 질의 하다가 법률 때문에 잠깐 중단 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0년 8월5일 됐습니다. 법률 제10022호 이렇게 됐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지원 언제 해 줬습니까? 2008년도 해 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덕유양조요?

이한승위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008년도 해 줄때는 우리농산물을 다 사주는 전제조건도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농산물 들어와서 우리 무주의 농산물로 원산지 표시를 해 나갔다면 문제가 되겠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한승위원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서신이 하나 날아왔어요. 따로 마케팅팀에서 이것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우리군민들이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우리무주군에서 생산되는 특화품목들을 홍보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까지 들여서 우리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검증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검증을. 만약에 그런 업체가 발생된다면 보조금 해 준거 회수하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 주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강구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증인께서 머루 수매하는 거에 있어서 무슨 내용 들은 거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 덕유양조에서 주민들 것을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문제는 발생이 됐지요? 이런 분께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철저히 조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생경제과에서도 해당이 된다면 조사를 하십시오. 우리농민들 머루농가들요. 어렵게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조금이라도 부담이라도 덜 들이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해 주셔야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무주 군민이 되어야지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군민 버리는 그런 기업은 절대 성공 할 수 없어요.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는 아직 준공도 안됐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상당히 감사가 크게 대두 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또 전통공예테마파크가 활성화 돼서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테마파크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지금 용포공예원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결단 내릴 시기가 왔다. 그래서 판단 잘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서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분들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누각이 뭡니까? 그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더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예산은 엄청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참 농업에 대해서는 엄청 예산 투자해 줬는데, 우리 중소, 소상인들한테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밤에 가 보십시오. 일찍 문 닫고, 조그마한 가게 세를 못 내서 문을 닫는데도 있고, 그 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마련 해 보겠습니다 만은 증인 부서에서 관장하는 부서니까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소상인들 한테 희망을 주는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희망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박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익산이나 군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추진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부 시군에서 진행,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위원이 좀 싫은소리 했다고 해서 이걸 나쁘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군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라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행정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군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라던지, 각종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을 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들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는 개인 기업들을 장사를 잘되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를 극대화 시키고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들한테 분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아까 우리 동료 이강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적어도 그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거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들이 행정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영업을 잘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민생경제과가 우리 무주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