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대상이 약 330개 정도가 됩니다.

20개입니다. 330개 안에 포장마차가 20개가 있습니다.

1차로 포장마차부터 합니다.

항만청 해양파출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10개소씩 나누어져 있는데 해양파출소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몰아서 설치합니다. 서쪽은 수산시장 건물을 지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12월 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자에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 가격안정 모범업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내년도 별도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예.

15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는 했습니다. 예산 설명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도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수차례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도에 수차례 갔는데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민생경제과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 때는 꼭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초 도하고 협약된 사업입니다. “곤양시장에 이런 사항이 있다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하여 도에 업무보고도 하고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겠다 싶어서 1억 원의 예산확보는 했지만 금년에는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어쨌든 도 예산을 받아서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도비 지원을 조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KAI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항공우주과학관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국비 지원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도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어차피 KAI에서도 2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로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LIG사천연수원 특산품 판매장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특산물 판매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설로 공항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공항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쇄 단계이고, LIG연수원하고 타니골프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습니까? 홍보만 그치는 것입니까?

수익에 관한 통계를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시에서 인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장이 상ㆍ하행선 두 군데 되어 있지요?

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특산물 판매장을 신규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십몇 년째 농민단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하고 있지요?

예, 판매실적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역특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11월 말 경에 결산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기 전에 평가하셔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도 항공우주엑스포는 농업인축제와 같은 시기로 맞추어서 하면 농업인축제와 항공엑스포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아무튼 올해 한 내용을 제대로 평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예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일자리 자립기반 사업은 신청하는 단체의 사업 역량을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내년도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예산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서도 두 군데를 잡아서 4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2개소가 아니고?

금년도 1개소 사업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되었던 1개소하고 내년도에 신규 1개소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되었던 곳도 올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2개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1개소하고 내년도 새로운……

지금 밀씀하신 것이 고읍단감마을이지요?

예.

요즘 마을기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순 주사입니다.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주사입니다. 공단지원담당 민영모 주사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제외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도록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현황은 공식적으로 405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산업단지조성 현황은 총 19개입니다. 농공단지 4개소, 일반산업단지 15개소를 관리 중입니다.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계속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다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도 5월 27일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사의 문제점으로 아직 본격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도 2012년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지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내년 상반기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탑 금진은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산업단지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본격적인 착수계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 변경으로 지난 11월 11일 다른 시행자로 변경 승인해서 착공 재결이 되었습니다. 당초 착공 계획은 올해 연말이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입니다. 부지 조성은 마무리되어 있고, 해수인입하고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어제, 그제 한 업체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현재는 14개소가 공식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33개소 중의 19개소가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수가 해결되면 당초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기 분양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암산단이 작년 5월에 변경 승인이 되어 아시다시피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은 새로운 시행자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연내는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재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11월 말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새로운 보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서 보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동 구호는 부분 업체를 입주시켜서 올 연말 안으로 준공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사업인데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시책이 있고, 창업지원 등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인력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을 2.5% 정도 해 주는 중소기업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국비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상 우리 계획은 도내 시부 평균이 약 60억 원 정도는 확충되도록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하는 노사문화 정착화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추가나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노조간부 세미나,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및 한글교실에 시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3년간 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ㆍ지원 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2개 업체에 약 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2개소에 3억 2000만 원,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을 위해서 엊그제 현지 조사를 도에서 하고 갔습니다. 도비 분야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3억 원은 도비, 시비 절반 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장 취업알선 창구 운영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산업단지라든지 관내 기업체가 여유가 없어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인력이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관과 기업체, 행정, 공단협의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즉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지난 3월에 우리가 지정한 건의서가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국토해양부에서 정식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산단이 과다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님이나, 사전에 알아본 바 산업단지가 필요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것인가, 다른 산업단지와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내시를 받아서 확보 중입니다. 이번 달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날 것이고, 보상도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1001호선 지방도로도 같이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예정된 공정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폐수처리시설 적기 가동입니다.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로 공사 등 12월에 조기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시비 부담 5억 5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마무리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사등3산단 조성 가시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3개의 소형조선소를 이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 미관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조성기간이 10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는 관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거의 포기 단계이고, 1개 업체는 여기에 꼭 갈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나 다른 업체 공동컨소시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에 마무리되면 투자방식이나 진행 방향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부진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산업단지 용지가 과다 공급되어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조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산단 부분에서 많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축소 내지는 단단하게 조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산단이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더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지 전체 공식적인 용어는 향촌삽재농공단지입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수산물특화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상 단일사업으로 기재한 것이고, 폐수연계 처리시설은 사실 단지와는 다른 사업입니다마는 연계된 사업이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정확한 용어는 향촌삽재 연계처리 시설입니다.

예,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삽재농공단지는 부지 조성사업이고, 연계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농공단지는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이 50억 2600만 원입니다.

부지조성은 아까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채 90억 원을 가지고 조성한 것이고, 50억 2600만 원은 순수하게 삽재폐수처리시설에……

해수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별개입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14개소가 분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채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서 전임 담당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 기채를 내는데 대해서 위원들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때 답변이 100% 됩니다. “분양과 아울러 100% 진행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못하시면 전임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잘하십시오.

일단 분양 목적으로 보고……

100% 된다고 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해양수산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비 94억 9900만 원을 합해서 총 286억 원의 규모로 해서 45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사정과 도비, 국비 확보 사항이 지금 국회 계류 중으로 정확한 계수조정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현재45개 어항 중에서 23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형어선인양기가 설치되지 않는 어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분양 중인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23개소를 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삽재수산물가공단지에 13개소가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건립 중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3개소가 협의 중입니다. 5개소는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외 지역에서 공장을 발주 중입니다. 12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판촉행사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수출은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만불 목표로 해서 시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죽방렴포장재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개발한 삼천포죽방렴 멸치가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최고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죽방렴 멸치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도 개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남QC를 받은 인증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우리 시 수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주 상공회의소가 특허청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서부경남에 지원하는 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바지락과 쥐치포 등 우리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제16회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대회는 연차별로 연안 시군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되어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력이 어렵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선례가 있어서 최소한 시비 8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시군 못지않은 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해면에는 지역토속 어종인 볼락을 비롯한 황점볼락, 감성돔 등 5종을 방류하고, 내수면에는 참게, 붕어, 잉어 등을 방류해서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마을어장 내 투석, 어장청소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 마을어장에 대해서 바지락이나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우수 공동체로 심의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 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근간에 주꾸미와 관련한 보도를 위원님들께서 접하셨겠지만 사실상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써 사천만 연안어장에 다른 수산생물이 서식함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0톤 정도 수매해서 구제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도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근간에 들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조발생에 대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조발생 시에는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바지락, 홍합 패각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만톤 정도 버리는 패각을 수거해서 패화석비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잠수병치료시설 챔버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자체 예산까지 확보하고 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국회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예결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국도비 확보 사항에 따라서 잠수병치료시설을 갖추어서 해녀나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 수중작업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우리 시가 계속 관계법령 재정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어종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제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굴 박신 작업을 하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패각분쇄기를 공급하여 농업용 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실시 가동 중입니다.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 마무리되는 동서동 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총 5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 분석도 필요하고 자원의 이동, 분포, 서식 상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와 농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나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어초 주변 정화사업은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목장화사업 지구 외에도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에 대해서는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어구, 어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어초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불자원 복원화 시험사업은 사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치충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산기술사업소와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속 소득원인 개불 자원 증가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별미 식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이제까지 약 800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8척 정도 감척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어선어업 출어경비의 약 40～60%는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LED등, 기관 장비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약 660척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를 약 1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어업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고, 영세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약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부담하는데 이것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20대를 보급함으로써 어선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지원사업은 전에는 선어 중심으로 어업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활어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활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기에는 어획한 활어가 수온의 상승으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관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수냉각기를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드럼통에 기름을 넣어서 보관함으로써 태풍이나 해일 때는 유류오염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촌에 유류보관 설치를 해서 면세유 공급에 유통의 질서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사전에 대비하고, 어촌경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촌계나 어업인 단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열악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파제, 선착장, 부잔교 등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열악한 어촌어항부터 개선해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송-종포까지 연안을 1차적으로 약 3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삼천포수협에 위탁 처리해서 추진하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과 연근해 폐기물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갯벌복원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포면 송도와 비토 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자원조성을 위해서 기능성 어초를 투하 중입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20억 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 30억 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역시 도나 국비 확보가 내년도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관광명소로 만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리나 시설 유지 및 보수 관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양레저 업무에 관한 인식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가 후발 시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요트스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시설 투자도 해 주고 관리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상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올해도 약 7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일부 시설을 유지 보수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해양관광자원 중장기개발 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영복원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공원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과정입니다.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사천시가 해양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여건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사를 하고, 용역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 예산확보도 가능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장기 개발 소위 말해서, 해양관광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데 노산공원에 타워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사천만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인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에 해양레이저 쇼를 연출함으로써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아울러 체류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문제 등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플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의 용역과정을 거쳐서 예산확보와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연간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중심으로 약 600～700명을 대상으로 요트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현재 다맥어촌체험마을과 대포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장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각 어촌체험마을마다 한 명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하드웨어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고,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사업자가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예.

예.

건물이나 기기나 내부시설 하는데 총 지원하는 시설비로 보면 됩니다.

보조입니다. 단위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중에 국비가 약 60%, 나머지는 도비 보조로 보면 됩니다.

예.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인 것이 약 4개소가 있고, 이 사업이 20명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는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안에 입주하겠다는 사업자이고, 5개는 남양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또는 개축하겠다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중입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100%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국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비 지출을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이 수산업경영인단체에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15회까지 하는 과정에서 약 1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도 대회인데 걱정은 다른 시군의 예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경남도내 수산업경영인을 초청해 놓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시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소는 굴을 많이 까는 어촌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4개소로 부족합니다. 관례적으로 굴을 까서 바다에 버리던 습관이 수십 년 동안 흘러오다보니까 이것을 하려니까 귀찮거든요. 주민들이 행정을 따라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생산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단체에 법령 홍보나 생산자 단체의 의식변화가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삼해화학에서 주로 바지락 패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0%는 홍합 껍데기가 들어가는데 굴 패각은 전혀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시설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장 부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당초예산은 도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약 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5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고 올해 집행잔액을 합하면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발주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예.

약 238억 원 정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