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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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과장님한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보훈회관이 있죠, 개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개관일은 2008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2008년도 8월 14일날 전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 개관식을 했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대해서 회관이라면 우리 공유재산이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구에는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개원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례가 제정된 배경 하에 개관하고 회관을 운영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보훈회관 관리조례가 없다하더라도 공유재산에 의해서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왜 조례를 제정 안했는지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하건대 규모가 작고 아마 또 다른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보훈회관을 설립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조례 제정을 해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고 소규모의 사무실이라도 회관으로써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다는 것은 지금 4년 이상 됐죠, 시기가? 개관 이후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최영주위원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안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너무나도 소홀히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구의 조례재정 상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례제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영주위원

서울에 몇 개 구에 조례가 되어있죠? 보훈회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 성동 한 세 개, 네 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타구의 사례도 검토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서울시의 타 구에 몇 개 구에서 조례가 됐는지 그것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지금 보세요. 보상금 지급 관련 내역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겨울보내기 모금성과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보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매년 12월 1일부터 그 익년도 2월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12월말까지를 중점추진기간이라고 해서 한 번 중간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구 전체 목표액 그 다음에 부서별 목표 배시액, 그 부서별 목표 배시액 달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몇 %를 달성했는지, 현물, 현금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통상 방금 제가 설명한 달성도 과연 목표의 몇 %를 달성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성금을 모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매달리지 않으면 사업성과가 달성되지 않고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차질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선정위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것을 좀 투명하게 선정위에서 물론 투명하게 잘 선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해외출장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2010년 9월 29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갔다 오시고 올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정7급 이은희 주임인가요? 갔다 오셨는데 지금 민간복지 종사인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하고 사실은 민간 위주입니다. 저희 강남구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해서 이게 자세한 선발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아무튼 제일 큰 기준은 그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각 시설하고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우선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그러니까 여행경비는 시설에서 절반, 우리 구에서 예산의 절반 단, 공무원은 보통 지난 작년에 제가 갔을 경우에는 15명,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니, 작년에 30명이군요, 30명. 그 다음에 올해는 15명 이렇게 갔는데 인솔책임 겸 단장 역할로 담당공무원이 가고요. 시설에서 이제 시설장이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큰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우수사원 내지 우수 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도 주고 어떤 격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하고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별도로 복지재단 종사자들을 어떤 장소에 모아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장결과 보고서는 작성을 합니다. 책을 발간을 해서 일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연합연수를 기관에 할 기회가 연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해외벤치마킹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으로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원활한 협조와 정확한 어떤 질의 응답으로써 좋은 구정발전에 기여했으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는 작년 이맘 때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먼저 보면 크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불용처리된 게 그렇게 많이 없고 우리 예산액 대비 집행액 대비 아주 원활하게 잘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지금 약한 7억5,000 가까이가 불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구비, 시비 그 다음에 국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한 사람당 10분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하는 와중에 본위원이 조금 자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다는데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질의응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이종열위원

50대 25대 25 그러면 25대 그러면 뭐 시비, 국비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구비가 25%란 말씀이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그 지역사회 서비스의 혁신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25%를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비율. 전체 못 쓴 액에 대한 25%는 못 쓴다고 보는 거죠.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맘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런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겨놓는 예산은 이게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상당하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국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이거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구비만 따로 분리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매칭 자체가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비례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내역 자체가 처음부터 접근할 때 수요판단을 잘못한 걸로 되어 있고

이종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상 우리 구에서 구비, 시비를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이종열위원

잘못을 시인하셔야죠. 그렇게 딱딱 끊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뭐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잘됐다는 점 먼저 칭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건입니다. 뭐 보훈회관에서 하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했다는 점을 시간관계상 가볍게 넘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 다른 원활한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가유공자보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갈라져 있는 현 실태에서 뭐 방위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년이나 현황을 봤을 때 지금 각 동별로 보면요 단체들만 이게 우리 방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들만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뭐 없는 이야기지만 각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해서 각동에서 동을 지키는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방위협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우리만의 단체가 형성된 건 아니지마는 방위협의회도 예산이 지금 각 회원들이 3만원, 2만원 모아가지고 땅굴이라든가 이런 곳에 견학을 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때가 되지 않나 아무리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줄 데 조금 쪼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지적사항보다는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자원봉사위탁 민간업체가 지금 강남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위탁?

이종열위원

네, 민간위탁 업체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몇 개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관련해서는 센터운영 한 군데만 하고 있지요.

이종열위원

민간위탁은 없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다른 데?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기업체도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강남구에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그건 자원봉사 단체죠 자생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민간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가지고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죠.

이종열위원

많이 있죠? 그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을 해보려니까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 네.

이종열위원

왜 제가 이걸 하냐하면 자원봉사가 앞으로 제가 본위원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선진국화가 되려면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는 특히 강남구는 아주 시스템이 잘 된 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자원봉사 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 큰 업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업체들과 연관해서 자원봉사를 볼륨이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몇 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1,304개소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만한 것은 안되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에 등록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수요처와 연계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센터에서.

이종열위원

그런 분들도 봉사를 하면 주민등록, 계속 봉사가 누적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물론이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자원봉사관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업체별로 민간자원봉사 위탁운영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강남구의 자원봉사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체가 연계되어서 특히 그 라이온스나 이런 데 큰 단체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볼륨을 키운다 라고 하면 훨씬 질이 좋아지지 않나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흘러만 가지 마시고 꼭 그것을 좀 실천해서 더 나은 질이 좋은 자원봉사가 되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정도 되면 제가 10분이 된 것 같은데요. 10분에 쫓기다 보니까,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분에 국한 너무 하지 마시고 질의를 균등하게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종열위원님 10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열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의회에서도 조례를 구청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셨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강남구 심벌이 쉽게 말하면 브랜드 로고가 강남구 로고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동현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앞에 떠있는 로고 상징물은 그게 강남구가, 구 상징물이 아니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로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로고를 공모를 통해서 제작을 한 거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심벌이 현재 상황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센터로고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강남구하고는 로고가 별도로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인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로고 관련해서 추가로 밀알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밀알복지재단도 강남구 심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밀알복지재단의 홈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저희 복지관 홈피

동현

김동현위원

네, 홈페이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밀알복지재단은 저희 구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위탁관계를 맺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밀알복지재단이 강남구 심벌이 안 써도 상관이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의 의도를, 왜냐하면요 밀알복지재단 홈피의 심벌은 강남구 심벌을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 강남구하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알복지재단에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질의 의도를, 밀알복지재단하고 위탁을 맺은 기관에 홈피를 밀알재단만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제가 확인을 해갖고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남구 구립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과 관계가 없는 위탁업체 서울 YMCA 관련자료 봉천, 관악 등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관계가 없는 서울 YMCA 여성능력개발부 스포츠센터 배너가 광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남청소년수련관 위탁계획서 제9조 특정 종교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강남청년수련관은 저희 복지정책과 관련 소관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하고는 접근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육지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보육지원과 감사 때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반려 사유를 보면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엄격히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반려돼서 민원인이 사회복지법인 한국근육병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근육병재단의 정관변경을 검토한 결과 근육병재단에서 의료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을 반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사업이라 하면 의료법 별도 법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반려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병원사업은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심벌에 관한 문제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강남구청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강남구 심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심벌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구 심벌과 같이 쓰이는 것이 사실은 옳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별도로 기관이 위탁을 주고 또 우리 별도로 홈피를 제작했기 때문에 자체로고, 자체심벌을 사용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명옥위원

네, 김명옥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위탁 주고 있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구립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하면 우리 강남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로고가 안 들어가 있으면 논현노인복지관에는 강남구립이라고 위에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외관의 표지에도 보면 적어도 강남구립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자광재단의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구립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그 비용을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립의 이미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법인이 하는 것인지 구립이 하는 것인지 그런 표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구립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 기준을 정해서 전부 누가 봐도 이것은 구립 시설인 것을 알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대로 강남 구립시설을 위탁만 받은 단체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립 노인복지관 아니면 강남구립 수서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병기를 하는 게 맞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로고 사용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복지정책과가 우리 강남에 복지문화국 전체의 어떤 것을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복지정책과 소속의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다 같이 정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시죠. 순서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주 주임님이 누구신가요? 오셨나요? 오늘, 아니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보면 칭찬 글들이 올라와 있던데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과장님 격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제 국장님께서 그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6쪽에 보면 자원봉사 전수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셨네요. 이 결과물이 나왔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사업은 종료는 됐습니다. 전수조사한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수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용역을 줬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직 결과보고가 안 되셨나 본데요. 과장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김명옥위원

네,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지금 행감 중에 주시면 검토하고 그것은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62쪽을 한번 볼까요? 62쪽에 보면 이번에 올해 행감에서는 적어도 숫자 틀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제 2년차인데 정책적인 면을 논하고 싶은데 여전히 숫자가 틀려서 오는 거 오늘 첫날 첫과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숫자 틀리거나 중요한 어떤 실수 있으면 미리미리 아침에 보완해서 수정해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비스 전문요원 운영도 예산서 50쪽에 보면 앞에 50쪽에 보면 이게 지금 1억3,460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운영도 예산액이 앞에 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위에 보면 2011년 10월말 현재라는 기준이 똑같은데, 요 한 책자 안에서 다른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쪽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주요 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쪽

김명옥위원

38쪽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여기에 해당없음 나왔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강남구에서 복지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언론보도가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만 해도 김장훈씨 버스 기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또 후원 사업한 것도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한 일, 잘 하신 일에 대해서 보도 자료 없다고 그러는 것은 스스로 너무 겸손하신 것이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요 언론보도라는 것은 부정적인 언론, 네거티브적인 거, 좋은 말씀, 좋은 보도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고

김명옥위원

아닌 데 다른 구, 다른 과들은 그렇지 않고 뒤에 사회복지과만 해도 또 좋은 일을 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동사항은 개별사항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을 적게 두시고 답변이 성실하지 않는 게 많은데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한 거 같은데 어떤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예산편성 전에 홈피로 예산 설문했던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문항이었는지 왜냐하면 문항에 따라서 답변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항이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뽑아서 저희한테 아까 자원봉사 결과랑 이거를 지금 시간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쪽 여기에 보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능인사회복지관은 이게 저희 구립이 아니고 종교법인에서 직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런 전기용량 증설공사까지 우리가 이 비용을 지원을 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구·시비 그 다음에 법인 자체부담 이런 비율로 이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인 직영이 태화하고 능인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안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특히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이 우리 강남구 예산 점점 없어지는데 그런 종교 법인은 재단의 어떤 재정상황이 좋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 34쪽에 보면 위탁기관 예산지원 내역에 능인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답변 내용이 미흡한 거죠. 34쪽에 보면 능인복지관의 지원내역이 안 들어갔거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은 10%, 90%는 자체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보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시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방침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침, 저희 구 자체방침 만큼은 이제 법인 직영시설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이것은 업체에서 위탁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운영경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법인 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97, 98쪽에 보면 우리가 능인이나 태화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 그러니까 위탁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위탁하지 않은 데는 좀 줄여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34쪽에 능인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위탁기관 예산지원 내역이에요. 여기에 100원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그 내역에는 들어가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설렁설렁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지금 이런 예산지원 내역도 그냥 좀 꼼꼼하게 안 쓰신 것 같네요.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두 가지 지금 행감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짧게 보충해 주시죠.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능인 종합복지관 이 문제를 그냥 김명옥위원님께서 가볍게 넘어갈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을 분명히 어떤 근거로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감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우리 김명옥위원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거를 보고 이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나갔는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 저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글을 카피를 해서

이종열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비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비율, 몇 %를, 전체 소요예산의 몇 %를 줘야한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시설에 있는 전용시설은 시비가 100% 나가고 있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기준이 있어요? 무슨 조례 규정이라든가 근거, 상위법 규정 있나요? 이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모법에는 대략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 관련업무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전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찾아도 예산 나가야 될 근거가 전혀 본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고 그것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어진 10분 안에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내가 갖다 드렸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 개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자활시설 등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삭제를 했어요. 보육시설을 삭제한 이유는 그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각 시설들을 별표로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할 때 동일 종류는 3개, 전체는 5개 이내에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시설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다 삭제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조례를 보니까, 영유아 조례를 보니까 그런 별표 자체가 없고 모든 시설이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오늘 현재는 이런 시설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협조 미비라든지 어떤 법령 미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보육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37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원고가 아마 보니까 수급자가 제외되니까 그걸 중지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은 8월 8일날 접수가 돼서 11월 9일날 변론을 마쳤고요. 이달 말 11월 30일 날 확정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월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30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소송가액은 2,10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100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2,000만10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0만100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규정에 의하면 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면 우리가 물었던 변호사 비용을 원고한테 다시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죠, 이겼을 경우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수급자,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한테 2,000만원을 다시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가가 2,000만100원이지 소송비용이 2,000만100원이 아니고요. 소송비용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은 150만1,950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가 부양의무자 문제로 이제 탈락한데 따른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소가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안부에서 복지예산 비율과 관련 그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적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강남구도 13명을 사회복지직렬 담당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물론 인사파트에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인사파트에 요구를 하고 제안하고 아니면 그런 것을 총괄합니까?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파트에서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사회복지직을 어디로 보충을 해줘야 될 건가는 저희들이 문서는 오고 가지 않습니다만 실무팀장 내지 과장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물론 단순하게 인사파트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복지분야에 대한 총괄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원배치라든지 직무분석이라든지 근무평정까지도 주관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야 제대로 조직관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침 행정국장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또 구 전체 직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이 좀 입장 차이가 좀 틀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복지직 만큼은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수요 공급 파악을 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방침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복지직 근무하는데 충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정부에서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업무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늘리는 근본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이 그러잖아요. 전체 인력 구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 의하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군구 복지관련과장 5급 직위의 복수직위를 확대하고 팀장 6급 직위는 사회복지직렬을 우선 배치하라, 읍면동장의 복수직의 확대, 영구 임대아파트 등 수급자 밀집지역의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라,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국장 입장에서 전체 틀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복지국에서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안대로 충원하기가 힘든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물론 복지직을 충분히 충원을 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속도라든지 인원에 대한 사항은 좀 상호 행정파트와 인사파트와 복지파트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근평은 어떤 단계를 매겨서 누가 매깁니까?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 아닙니까?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직에 대한 근평은 물론 총무과에서 하지만 사전에 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저, 동이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직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동의 복지직인 경우에도 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들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면 보건복지 위주로 하겠지만 이것은 정부의 총괄하는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정부정책이나 취지나 목적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보충해서 하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송 37쪽 소송에서요. 변호사 보수가 1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 포함해서 151만9,000원.

이재진위원장대리

피고 우리가 피고인데 비용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소가를 산정했을 때

이재진위원장대리

소가는 원고이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소송수행을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님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데 150만원이면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소가 2,100만원이면 소송물 가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소가 2,100만원으로 하는데 인지대 9만5,000원이에요. 이것은 원고 부담입니다. 송달료 원고 부담이고 피고는 부담하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단, 법정에 한번 11월에 한번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 제도도 차지에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소송관계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소송대리인이 지정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현재 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많은 금액인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가 질의

이재진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추가질의입니까? 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유만희위원님이 복지 충원, 직원 충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겸임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의미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직급별이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그 충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하되 전체 총인건비,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준 것을 총액인건비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복지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3년간은 5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증원하는데 총액인건비 문제가 발생이 리스크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3년간 50% 지원을 받지 3년 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을 충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인원수라든지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의회에서 연설에서 내년도 3분의 1의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분담이라든가 행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복지에 대해서 잘 짜임새 있게 인사 정책을 해 주셔서 인건비 문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의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저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은 서류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관하고 바우처 활동한 것하고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서면 자료로, 다가 아닙니다. 다해 달라면 오래 걸리시니까 각 과별로 복지문화국에 소관된 각 과별로 한 5명씩 해서 저한테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바우처 활동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그 활동가들하고 저기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플러스에 바우처 활동가로서 하고 있는 그 근로계약이 또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하시고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을 같이 카피해서 끝나시기 전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답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 참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책임성을 반드시 본인이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결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금액에 따라 전결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관, 강남사회복지관은 전결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관 중에서도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금액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전결규정 통으로 봅니까? 아니면 각 사업별로 전결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시는 게 없으세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사인하셨던 사업이 있으면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기능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또 일반 복지관과 관련돼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기능사업비 지원인 경우에는 국장 전결로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또 다른 건 기억나시는 건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관만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거 기능사업비 이외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내가 사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보고로 끝나시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결재를 안했다 하더라도 보고드린 사항이 있고 또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굳이 뭐,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것은 보고 안 해도 별 지장이 없겠네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루틴화된 그런 틀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장까지 올라오지 않고 과장 전결로 결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거는 제가 전결규정집을 가져오셔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다시 할게요. 또 두 번째 회계감사 용역보고서를 안세회계법인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했죠? 그 내용을 제가 2010년도 거는 보지는 않았지만 보지 않아도 정말 감 잡습니다. 너무 허접합니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전 복지관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 지적을 하고 뭐 지적한 내용을 보면 항상 매년 했던 이야기들이 또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가 너무 미흡하고 좀 그렇다, 보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한 곳에 계속해서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또 회계검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회계사라는 전문직종을 갖고 계신 분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에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요,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접하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할애할 시간이 제가 이것까지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추가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한참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22쪽에 보면 고등학교, 대학생들만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이 돼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2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초중등학교생들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아, 의무교육이라. 그리고 그 비고란에 보면 지원추진실적 예산 중에 민간후원이 2억7,0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이 민간후원은 계속 이렇게 어떤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는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이지요. 17개 개인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17건에 2억7,700인데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민간후원 자금이 어디 더 플러스 되고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용역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업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보훈의 달 위문 등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노하우가 있고 성실한 업체고 훌륭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한다, 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법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범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이런 납품이라든가 공사 같은 것들은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부 업체만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집행을 하면서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통상 지금 여기 쪽에서 지적하신 워크숍이라든가 보훈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연도 또는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또 관련법규에 맞는다라고 하면 통상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개경쟁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수의가 옳은 것이냐, 이것은 별개문제이고요. 통상 저희들하고 이제 과거에 같이 일을 해 봤던 그런 기관, 단체에 통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공석위원

그 액수로 봐서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공석위원

5,000만원 이하, 그래서 방금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일 하기 쉽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이렇게 한다면 계속 그 업체가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그런 수의계약 내용이라면 투명한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또 44쪽을 보면 회계감사를 실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회계감사 대상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계감사는 작년까지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만 일부 플러스 자원봉사센터해서 7개 기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는 15개 기관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복지관련 업무 T/F팀을 구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다른 시설도 회계감사가 필요할진대 여러 기관을 같이 하면 비용측면에서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회계검사 기간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구분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앞에 1번부터 7번까지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회계분야를 검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 것을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 8번부터 15번까지 기관은. 그래서 2년간 것을 했고 이 앞에는 이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했기 때문에 2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기간은 2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더블되는 것 피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모금성과평가에 55쪽을 보면 작년에 포상금지급 시정요구 사항에 성과금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폭 축소한다, 금액을. 그런데 올해도 보면 이렇게 포상금이 1,000여만원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은 돈을 꼭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해서는 작년도는 3,700 포상금으로 700이 잡혀있었고

전공석위원

작년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이제 1,0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면에서도 많이 좀 절감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서도 작년에는 이제 24개 부서를 표창하던 것을 금년에는 21개 부서만 하고 이렇게 좀 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시정을 했군요. 표창은 명예가 우선이지 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도 적고 하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하고 300쪽을 보면 여기에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협의체 위원수가 18명으로 참석인원이 9명 밖에 안돼 있는데 이 과반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인데 그날 회의참석자가 9명은 사실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공석위원

그게 아주 내가 보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9명인데 10명이 돼야 되는데

전공석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300쪽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이 아마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과반수 개념이 좀 차질이 나서 지적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무선이나 저나 과반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반수가 320쪽하고 300쪽 회의참석표에 보면 과반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5월 27일 320쪽에 5월 20일자 보면 5월 27일자 회의록을 보면 11명에 5명인데 어떻게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11명의 과반수는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18명의 과반수는 10명이 돼야 되는데 9명,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의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과반

이재진위원장대리

과반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5월 27일자 회의록 보면 과반수 개념이 아니고 11명이 있는데 5명이 회의를 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요,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해당 노인복지과와 관련이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27쪽에 민원인 사회복지법인 한국근육병재단에서 접수일시가 2010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사유가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서 반려가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의료사업이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근육병재단에 대한 허가신청은 의료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반려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과 감사 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료사업이 아닌지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사업 맞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해당 노인전문병원이 이와 같이 지금 반려가 됐다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한국근육병재단에서 허가신청을 한 것인데 이 사항은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반려를 했고 아마 그 후에 보건소에서 허가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위탁경영을 이제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심벌이 강남구의 심벌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명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가 운영이 돼 있고 또 심벌이라든지 로고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강남에서 수탁을 받은 법인이라면 분명히 구립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남구 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가 지금 일부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강남구에 관련된 홈피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 하셔 갖고 로고를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복지문화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로고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립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잘 됐다고 하시는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잘하신 부분이 있으면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선근위원

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또 사업성격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가장 잘못한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라

윤선근위원

제가 86쪽을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봄에 한번 시끄러웠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저희 기관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전 부서에 혹시 개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윤선근위원

감사결과 처분이 없다고 지금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윤선근위원

분명히 있었는데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과, 이 자료가 복지정책과 한정해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내용이고 아마 이제 이를 총괄하는 과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는 이제 자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3항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이 들어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참전유공자가 들어 있고 여기는 참전유공자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조례 성격상 맞지 않아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누락인 것인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내용을 자녀학비지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지금 제가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계층의 자녀 이것을 포괄로 하는데 아무튼 저희 강남구 저소득층에 가깝고 기준에 맞는 150% 이하라든가 저소득층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그렇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이 조례가 거의 특별한 사례가 없다면 조례가 사문화 돼 있는 것 아닌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을 하려는 추진근거가 방금 지적하신 생활안정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원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은 강남구 지역 전주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원대상자 중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들어가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참전유공자가 별도로 명기돼 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누락이 돼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누락인 것인지 아니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누락인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75쪽에 기부금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복지정책과는 기부금을 하나도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부금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한 것인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저희 강남구가 받은 기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 단체나 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부금내역이라 하면 저희구가 직접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사람이나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부인지 후원인지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74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성과에는 복지정책과는 없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모금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금을 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했는다는 것인지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과이기 때문에 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포상을 하는 것은 명분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고 단, 올해에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간 정도의 우수 부서인 정도의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격려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모금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푸드나눔카페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사업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인 것인지, 집행내역을 적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147쪽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의 중간에 지원액 집행액은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수익금 및 후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연계를 하고 배부를 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 및 집행내역의 도표에 보면 세부내역에 차량 25만원, 위생검사 20만원 똑똑 떨어지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서에 포함돼서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지 집행내역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30만원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저희들이 그 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작성하신 것이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푸드나눔카페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한번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계획 내년도 것은 계획이 나왔나요? 2012년도 사회복지계획이 나왔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차별 계획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달 말까지 내라고 업무지시가 되어 있고요, 아직 마련을 하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30일 날짜를 좀 지켜 주시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올 5월달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했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강남구에서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 일제조사에서 82가구 131명에 대해서는 1차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지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의료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굉장히 필요한 전수조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답변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감 때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제가 여쭸었어요. 그때 이제 30억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성금예상액이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 모금실적액인 32억6,000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모금실적입니다. 작년에는 30억 목표에 32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올해에는 목표를 32억으로 잡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올해도 성과금을 주시겠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직원들이 작년에도 석달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인지,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인력투입 대비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가 있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2007년도 개정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로 이 조례가 명칭이 바뀌면 구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게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착안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줄 때 2009년도부터는 지금 보조금을 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지 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시비로 오는 것도 우리 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만 우리가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체 다 카드로 사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카드로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카드를 쓸 때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우리가 복지예산이 1년에 2,000억이 넘으면 그것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게 2009년도에 18억9,000만원이 세입조치 됐고 올해도 지금 한 25억 정도 지금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 지금 세수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보조금지원 카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별도로 카드포인트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세수가 부족한 우리 구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 구에서 사회복지기금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카드를 지금 쓰고 있을 때 서울시에다 줄 게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그 쓴 만큼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세수로 가지고 와야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 검토해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부분은 연간복지가 점점 복지비용이 늘어나니까 꼭 챙기셔서 이런 것은 누수되지 않게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감사 용역을 하셨죠?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태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 시설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별도로 운영 이사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서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이게 두 개의 자문기구를 두어서 별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예산 사용이 적절치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재단전입금 그게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서 남으면 이것을 갖다가 그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규칙상 맞지 않는데 지금 이 회계검사 결과에 지적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정조치를 내리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다 통보를 해서 지금 조치를 기관별로 조치 요구 중에 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적해 주신 태화라든가 이런 데 운영위원회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어떤 위원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회의수당 지급문제 이런 것을 별도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시달하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치 중에 있나요? 아직도. 아니면 이미 조치에 대한 팔로잉을 하셨는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끝난 것도 있고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중복돼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또 지적해서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석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됐을 때는 그 다음년도 회계감사 했을 때 반영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평가 점수를 할 때 해서 나중에 재위탁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꼭 반영을 해서 한 번 지적된 것은 두 번 지적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 상황을 파악을 다해서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속보다는 예방처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이 시설에 대해서도 감독, 담당하는 회계담당직원이라든지 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연합 연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회계전문가를 모시고 또 방금 실무적인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좀 전에 규정집까지 제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결규정집 가지고 오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안 가져 오셨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행정국장님 겸임하고 계시니까,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시급?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계약직, 용역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정말 다수의 각종 정말 열악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복지관에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과연 최소한 노동법에 준하는 그 돈이라도 받고 있는지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참 아쉽습니다. 최소한 행정국장님도 지금 두 개 국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담당하고 계시면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모르신다니 참 애석합니다. 지금 노동법에는 4,320원이 시간당 시급, 최저시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바우처 시간당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잡혀져 있는 게? 3,500원입니다. 명백히 노동법에도 위배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복지관에서 지금 바우처 관련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60%를 넘지 않는 그 돈으로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나머지 40%는 누가 가져갑니까? 복지관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복지관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겨서 수익 구조로 간다. 그리고 활동가가 그 100%를 가져가야 할 돈을 60%밖에 못 가져간다면 그게 있어서 되는 일인지? 국장님 한번 답을 줘보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또 시간당 최저시급 문제 이러한 사항,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바우처와 관련된 임금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지급되는 돈이 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별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행정적인 처분을 취하실 수 있다면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강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복지관이 무슨 인력 컨텐츠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이 인력을, 인건비를 따먹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업무상 배임인지 횡령인지, 예를 들어 수익을 제대로 쓰임이 됐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문제는 그 정도로 제가 하고요,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강남사회복지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사용하고 있는 통장계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모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4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몇 개 사용한다라고 보고한 것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통장을 종류별로 몇 개를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정산을 할 때 필요하다면 통장 별로 또 은행별로 잔액증명서가 첨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통장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47개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최근 3년 자료, 그걸 은행에서 발급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7개인데 문제는 후원금 계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게 후원금 계좌인지도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1만원, 2만원, 10만원짜리가 거의 통장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후원금 계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강남구청에 보고한 계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돈 주고도 그렇게 어디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그것을 체크를 안 하셨다면 그것도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원금 내지는 우리가 지원 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를 안했다는 제가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지관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 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한다면 A라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후원금을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어느 누구도 그 계좌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돈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아신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그 복지관이 설립된 이래로 어떤 통장이 어떻게 있었는지 단 한 번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처음으로 놀래신 거예요, 47개, 50개, 60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겁니다. 그 계좌의 쓰임새가 사업별로 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별로 된 것은 딱 기껏해 봐야 공과금 나가는 것 한두 개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 제가 행감 끝나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회계처리가 중구난방입니다. 단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단일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만 최소한 그래도 모든 복지관이 단일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감사나 관리 감독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인력은 많지도 않은데 복지관별로 수십 개 되는 통장을, 보통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한 분당 복지관을 두 세개 정도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24시간 그분들하고 같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전산화되어 있는 획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두 단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출과 수입이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걸리면

현석

김현석위원

네, 1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좀 전에 처음에 회계감사 자료를 검사용역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시간상 제가 제대로 검토를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저희 노동조합 회계도 이렇게는 보고서를 작성 안합니다. 외부에 아웃소싱 줄 때의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킹하셔서 정말 강남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다시 한번 체킹한다는 어떤 좀 의지 표명을 내년에 회계법인에는 반드시 입찰방식을 해서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한번 용역을 제대로 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노동법상 2년 이상 고용을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 줘야 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어떤 잘못된 아니면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정규직화,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속적인 근로계약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들이 대부분 30대 중후반 이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픔도 감안하셔서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더 보충질의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럼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7개 단체가 안 있고요, 삼성2동에 한 개 단체,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는 지금 역삼동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갔냐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다섯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섯 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기간은 따로 정해 진 게 없겠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에 관련해서 지급액이 월 3만원씩 시비에서 나갑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000여명이 월 3만원씩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 부적격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훈처에서 명단 통보를 받습니다. 보훈처에서 명단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 거주하는지 여부 확인해서 이제 계좌를 파악해서 그대로 넣어주고 있는 그런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 그게 파악을 해서 보훈처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매달 명단이 내려오고 매달 반복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책에 보면 2,000여명, 정확히 2,054명인데 매달 유동성이 있겠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금액도 변동이 있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럼 신청 받을 때는 보훈처에서 또 신청을 받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참전하신 분이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를 하죠,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남에 사시면서 계좌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2009년 7월달부터

최영주위원

매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겠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제 연로한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최영주위원

몇 %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다른 것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65세이상의 사망률이 3.4% 정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아마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서비스 국가사업 관련해서 지금 놀토문화체험이라고 있잖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학교에서 전체 놀토가 없이 토요일은 전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놀토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대치하고 수서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남, 대청, 수서, 명화, 태화, 능인 이렇게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놀토문화체험에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수급자도 있고 맞벌이 가정도 있고 장애인부모 자녀도 있는데 그 외에 가족 행복상담지원 우선순위도 보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추천받은 아동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대해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놀토문화체험이나 가족행복아동상담 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본인이 됐든 저희들이 신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량보다 아까도 잠깐 예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적습니다, 예산보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과정을 여기는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장, 교장이 추천하는 아동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전 학교가 놀토가 없어지고 토요일은 전 휴무를 하는데 인원수 관련해서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 50%, 시비 25%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잘해서 추경에 또 편성해서 이런 아동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명옥위원

네, 잠깐 있습니다. 아까 김현석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요 우리 50쪽에 보면 우리가 회계감사할 때 기부금 및 후원금 수입에 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과 후원금, 기탁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 현장에서 쓰기는 기부금, 후원금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명확한 차이를 알려주시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후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화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퇴직금 충당금을 갖다가 목적 외, 비지정 후원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비영리법인한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비영리법인들이 그 후원금, 기부금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보조금을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운영비를 넘어서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굳이 보조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으니까 우리가 법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데만 주고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받는 법인은 줄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 관내가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저쪽 수서, 명화나 수서복지관 같은 데가 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복지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SH공사나, 주공에서는 복지관들을 20년동안 무상 임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자기네들이 철회해서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같으면 수서나 세곡동쪽에 많은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남구 일부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SH나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곡동에 어르신 행복타운 하나 정도는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복지관련 시설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지 지금 현재는

김명옥위원

세곡동에 있는 복지관은 어떤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어르신 행복타운이요.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찾아봤냐면 SH공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사회복지관을 짓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곡동에 어르신들 임대주택이 들어 왔는데 요새 영구 임대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지관을 설립할 수, 왜냐하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 행복타운의 3단계에서 커뮤니티센터 개념의 복지관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안들이고 SH 공사에서 이 복지관을 지을 수 없나 해서 알아는 보고 있는데 그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그 영구자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조사도 하시고 SH 공사하고 얘기도 하셔 가지고 영구가 아니고 거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의 복지관 설치에 관한 법규 규정은 있는데 장기임대 주택이라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끌어 올 수 있는 게 있는지 복지 정책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복지재단 추진단을 만들었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난번 복지재단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를 해 주실 때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구청 관련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 참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태도로 계속 가네요,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단호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끝까지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복지재단과 관련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또 회의도 가져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추진하세요, 계속 추진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대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9쪽에 약정서가 있는데요. 원음방송 약정서가 있는데 421쪽 보면 갑과 을이 강남구청에서 돈을 주는데 갑과 을이 뒤바뀐 것 아닌가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원인이 있습니까? 돈을 주는 쪽이 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421쪽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부분은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공개경쟁 입찰 형식을 취한 게 아니고 이제 사적 계약 자치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계약형태를 취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행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진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주는 쪽이 갑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보면 약정서가 상당히 좀 굴욕적인 약정서가 아닌가? 소송 관할도 갑의 관할법원으로 하고 이런 계약은 조금 계약서 자체가, 약정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체가 비록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보시란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원음방송이나 안세회계 법인이나 다 보면 강남구 관할이 아닌 기업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음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차라리 CNN 방송에 내보내면 강남구민이 더 많이 볼 것이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안세회계법인도 강남에도 안세회계법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신길동에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수의계약절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윤선근위원이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한 게 가장 보람 있고 잘했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보면 민간 후원금이 무려 2억7,000만원 가까이 들어와 있죠? 이 후원금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후원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연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업이 2,000만원을 내가 강남구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후원하겠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약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일단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학기에 학비를 지원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A라는 분이 강남구 저소득층 학비자금으로 기탁한 거니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급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우리 강남구 거주자로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상자하고 지원하는 분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학생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종열위원

없습니다. 찾으시는 과장님이, 제가 보려했더니 없더라고요. 계속 찾으시길래 계속 가만히 있었죠. 됐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지원자하고 지급하는 자 하고 비율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비율을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어떤 통계적으로도 지금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학생으로서 우리 학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 중에 했다. 선별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선별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현명한 장학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계속 깊게 들어가면 가장 칭찬한다고 하시길래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요. 두 번째 보면 저는 좀 277쪽을 보고 270쪽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실무 협의체 회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을 보면 한 쪽은 대다수 참석을 해서 했고 한 쪽은 지금 18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회의가 성립이 되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잠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전공석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리에 안 계셨을 때요.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270쪽하고 277쪽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동료위원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제가 더,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항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이게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은 따뜻한 감자로써 지금 행감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 대한 불만, 동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동별로 상당히 어렵게 12월달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볼 적마다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보충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조금은 압박감을 주는 걸 해줘야 다른 업무에 민감하게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12월달 되면 동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정도는 국,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35억에서 32억 목표를 달성했다고 좋다고 하는 분은 그 밑에 하부조직들은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조금 약간의 어떤 다른 기부금, 기부금으로 해서 일부를 이렇게 했으면 형평성에 맞는 모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얕게 하겠습니다. 지금 837쪽에 보면 불용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불용예산 현황이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썼다고 먼저 칭찬을 먼저 하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같았습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의 불용이 대다수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희망통장 불용은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여기에 물론 3년 이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해본 결과 지금 특별나게 이것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홍보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적 있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렇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원래 이제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시 사업하고 우리 희망키움통장하고, 그런데 이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서울시에서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그 다음에 꿈나래통장이 상당히 이전에 시작됐고 우리 자치구에서 시작되는 희망키움통장은 뒤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일부 이게 필요한 분들한테 여쭤보면 희망키움통장이 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대다수들이 저도 뭐 자체도 몰라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애기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 홍보지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점검 못 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금년에도 2012년도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을 그냥 5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이제 2억4,000이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액이 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국시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숫자상은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에 집행하는 내역을 봐서 확정 내시가 줄어듭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국시비가 포함됐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시비가 몇 %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40대18대42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 예산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42% 들어 있고요.

이종열위원

42%가 들어가 있죠?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것을 예산을 좀 줄이죠.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 줄여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하느냐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 그럴 바에야 우리 예산하지 마시고 다른 데 예산, 없는 예산을 쓰는 게 낫지 편성해놓고 이렇게 불용처리 자꾸 하신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우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깊게 제 나름대로 키움통장이라든지 물론 시하고의 이런 것도 본인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요점만 제가 남기고요. 또 하나보면 경로당 어르신 효마사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미시행했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선거법 위반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마 당초에는 이제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왜 이게 선거법 위반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선관위에 당시에 이것을 하려고 아마 질의를 했던 모양인데 질의 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안 들어왔죠? 올렸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단일사업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효안마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안마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작년부터 불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과장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 시점에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고객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렵게 따가지고 이렇게 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희망키움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이것을 질의를 했었어요. 딱 1년 전에 그때도 지금 예산이 2억4,746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3명이 신청해서 196만원 밖에 못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 집행액을 보면 5,400만원 불과 한 달 남짓해서 196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196만원에서 한 달새에 5,400만원으로 늘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도 담당과장님이 홍보를 잘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서울시 정책과 중복이 돼서 이게 잘 운영이 안된다.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1년 후에 오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주시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면 저희가 아까 구비가 몇 %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칭비율이 42%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두꺼운 책 9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꺼운 책 909쪽에 보시면 이게 시비, 국시, 국비가 50대 25대 25인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제가 작년에는 50대 25대 25인데 금년에는 40대 18대 42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잘못 쓴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맞는데 제가 표기를

김명옥위원

소요예산 여기 보면 1억으로 올해 이제 2억4,000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그 옆에 괄호열고 국시비 비율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50대 25대 25가 잘못 표기된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 표기 되어 있는 건 2010년도이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두꺼운 책 909쪽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1년도이기 때문에 비율이

김명옥위원

지금 2011년도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린 줄 알고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매칭비율이 40대 18대 42입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써 있는 건 50대 25대 25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도입니다.

김명옥위원

여기는 그런데 2011년도 추진계획이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비율이 50대 25대 25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지금 그 앞에 보시면 927만8,000원 밖에 안했어요. 1억에서 단 10%도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이 사업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지 작년에 2억4,000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1,000만원을 못 채우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구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연초에 홍보를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이 조건이 이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희망키움통장을 매칭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갑자기 5,000 몇 백만원이 늘어났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매칭비율로 지급액이 아니고 2010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 그 금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것인데 실제로 금년에도 집행된 금액은 344만7,000원 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사업비로 5,400만원 쓴 게 아니라 반납 비용이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반납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아주 안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에서 워킹푸어가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는 생활수준보다는 도시근로빈민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더 가난해지는 게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활용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물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좀 더 구체적인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답변하고 똑같은데 홍보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게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강남구 안에도 근로빈민들이 많으신데 그 과에서 이렇게 좀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좀 많이 키워보세요. 성과가 없다고 죽이기에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책상에 제가 사진을 여기 놔뒀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두꺼운 책 89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0번에 보면 점자블록이 있어요. 두꺼운 책 890쪽에 보면 거기에 10번에 이렇게 점자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사진은 저희 동네사진입니다. 여기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미켈란 쪽으로 길 건너는 덴데 점자블록을 그냥 안보이시는 분이 따라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아니라 차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미켈란젤로 쪽에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 점자블록 밑에가 턱이 져가지고 발을 다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강남구 관내에 적어도 우리가 G20도 하고 내년 핵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냥 어떤 보이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이 다닌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쭉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길 다니면서 발견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점자블록 장애인시설 관리하는 책임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있는 점자블록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

도로관리과에 저도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도로관리과는 건설하고 시행하는 부서고 이런 데 대한 정책적으로 제대로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점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 위원님이 해놓은 거 보니까 방향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지적을 계기로 이런 사항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 1,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올해 2011년 9월 23일 전부개정조례가 발의됐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 9월 23일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개정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정기회의를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2012년부터 저희가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0년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2년, 내년

최영주위원

아, 2012년부터 그럼 올해는 안했단 이야기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책자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약 1,01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100% 올라가지고 1억2,000정도, 1억1,200 정도 되어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전담인력이 보면 2명이에요, 일단 1,010명 정도를 두 명의 전담직원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7월 1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8월달에 다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전담인력이 두 명이어서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부터 3개월간 우선 계약직을 두어서 보조하도록 조치를 해주었고요. 2011년도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직원 한 사람을 더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직원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2명인데 추가해서 3명 내지 4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합동결혼식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6쌍을 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3쌍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6쌍으로 되어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6쌍이고

최영주위원

여기 기입은 6쌍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자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율을 보면 남자가 195명, 여자가 815명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가족이 구성이 되려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 무슨 또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자가 많은 이유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 차이가 나는 비율은 저희가 미처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엊그저께 서울신문 일간지의 발표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많고 첫째 결혼연령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열 살 차이는 되고 또 가정이 보통 4.7년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되다가 이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구에서는 전체 우리 예산이 구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혼율이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아까 100%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는 큰 책에 848쪽 행정심판소송관련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두 명이 행정심판소송을 했었는데 한 분은 기각이 되어 있어서 2011년 2월 28일날 기각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장애등급결정 취소에 관련해서 지금 처분내용을 보면 호흡기장애 등급판정으로 해서 결정취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 내역에 대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직 내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이 분이 호흡기장애해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작년도엔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이게? 판정을?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의 말에 의하면 호흡기장애라는 것은 날씨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궂거나 겨울철이거나 그런 날은 굉장히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또 평상시 날씨 좋은날, 컨디션 좋은날 가서 받으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구청에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호흡기 장애 이런 분들은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 줍니까? 언제 어느 날짜 관리공단 아니, 보험공단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지정하진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공단에서 해 줍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날짜를 언제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가야지 일주일정도 한 달 전에 통보해 가지고 일주일 안에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앞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게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이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을 검토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인 행정심판소송에 관련 두 번째 2번 개포동에 남이라고만 써놨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결과를 알아보시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길어도 되나요 워원장님?

이재진위원장대리

나눠서 하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그럴까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책임을 지실 말을 하세요? 저한테는? 그것으로는 통과 안 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지적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대충 보고는 받으셨죠? 이 자료,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통장 전체 리스트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복사해서 보셨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집계표만 봤습니다. 내용까지는 보진 못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것까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릴게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일단 이거 성모자애복지관 계좌현황을 이것 좀 보시겠어요? 과장님 직접 한번 보세요. 29개인가요 27개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9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렇죠? 각 복지관 마다 많게는 한 50개도 있는 데도 있고 거래통장입니다. 거래통장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후원금 계좌가 대여섯 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다보니까 짚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끝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보고서를 저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걸러낸 다음에 또 한번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했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 관련된 사업들을 각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복지관에서 바우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급여를 한 60%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0%라는 것은 뭐냐하면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포함해서 100으로 잡았을 때 40% 정도는 복지관에서 잡수익으로 잡고 60%만 활동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행법상 맞는 건지, 지출에 대한 규정이나 내규에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하셔서 반드시 이게 잘못됐다면 복지관 패널티 주셔야 됩니다. 그 처분결과 저한테 내용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난해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두 번째 노동법상 법률을 어기고 있는 복지관이 있다면 행정처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아웃소싱 파견을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계약직으로 상당히 많이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명분하에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는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더 많이 하면 다른 위원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차분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해서 8조에 보면 센터장을 장애인으로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회에 계류중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는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사실은 보육지원 보육업무 이기보다는 자폐라든가 중증장애인을 맡고 있는 가정은 1년 365일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관이 주도를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365일 24시간 케어시스템처럼 중증장애인에게도 24시간 맡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밀알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밀알재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4% 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을 교육해서 취업시켜야 할 곳이 장애인의 아픔을 모르고 장애인이 없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센터는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고 장애인이 장애인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도 감독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을 강남구도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저희가 수서동에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에 오픈하게 되면 이 시설을 단기적으로 이제 뭐 어디 맡겨놓고 어디 열흘씩, 20일씩 출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2월 20일 늦어도 말일까지는 수서동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알복지재단에서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에서 장애인 채용률이 4%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갑자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 그런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재활센터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재활센터는 장애인채용이 없고 강남장애인복지관만 두 명, 시각장애인 한 명, 지체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장애인도 점진적으로 우리 법령에서 정한, 권고하는 수치 정도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모범장애인상은 지금 시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표창조례로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표창을 주고 있어서 모범장애인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조례의 존폐여부라든가 모범장애인상 시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조례의 존폐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878쪽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료를 연 5,000만원을 했네요? 당초에는 계획은 전세 내지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과장님.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878쪽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임대료가 연 5,000만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전세 내지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임대료로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제에는 이것을 없어지는 월임대료로 하지 말고 전세권이라든지 하면 훨씬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은 20만원씩 관리비를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더니 거기 안에 시설 같은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던데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오픈한 것이 약 두 달 좀 채 안되었습니다. 안돼서 금년에 조금 미흡한데 내년에는 난방이라든지 기타시설을 다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수리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87쪽에 보면 각동 수리현황이 나와 있고 일원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조례는 50만원에 범위 내였는데 아마 구청에서 규칙으로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지원된 것은 2,260만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인당 지원액, 기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 기준. 지원기준은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조례에는 50만원 범위 내였는데 2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5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지난 번에 저희가 방침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밧데리 비용에 관한한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돈이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까? 포함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내려오는 밧데리 교체비용은 얼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6만5,00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6만5,000원. 그러면 16만5,000원어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고장 나면 그때 그 돈 가지고 훨씬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에 수급자는 15만원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5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십분 범위 내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셔틀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는 두 대를 매입을 했다고 923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939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차량은 리스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스와 구매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실효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어떤 것은 리스를 하고 어떤 것은 매입을 한 것입니까? 939쪽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차량은 리스를 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매입을 했네요?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냐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 두 대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차량 리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선을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리스차량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종이 soul, 작은 소형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뭐냐하면 어떤 것은 리스로 하고 어떤 것은 매입을 했는데 리스로 하는 것 보다도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유효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왜 리스로 하고 어떤 것은 매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차량은 사실 지금 우리가 리스한 것은 정수물품으로 총무과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량구매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 하고 이익분기점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총무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 셔틀버스를 타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주로 타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다 앉기까지 누군가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혹시 탔을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보조인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지원화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희

유만희위원

아, 있습니까? 보조인력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타고 내릴 때 항상 거드는 사람이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모든, 장애인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이 셔틀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누군가가 좀 옛날에 버스차장처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고 있냐 이말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곡동에 리앤파크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는 두 개단지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아파트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곡동 지역은 이미 대중교통도 많이 있지 않고 지하철도 없는데 이런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정도는 다녀야 되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생각한 것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곡동의 어느 분이 인터넷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 상황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20세대 정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20세대 정도 예측이 된다는 그런 파악을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고령자 아파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까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 제가 입주 65세 이상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경우 입주물량이라든지 어떻게 되느냐 현황이 했더니 그런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20일 전에요 고령자 아파트가 4단지인가 5단지 되는데 거기 경로당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 했었어요. 아마 20세대 입주한다는 것은 잘못 아셨을 거예요. 파악하시고요. 필요하면 그 쪽도 한번 셔틀버스들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은 특수차량이어가지고 초저상 버스, 리프트장착 중형버스 하는데 정원이 참고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왜냐니까 1일평균 이용인원이 190에 쭉 연도별로 계속 점점 많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 두 대로 수용이 다 가능하는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 버스는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일반좌석 20석이고 한 대는 일반좌석이 26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셔틀버스운행 빈도를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현재 약 80% 수준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 대 운영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아직은 80% 수준 밖에 안 찬단 말씀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방금도 노선말씀이 있었는데 노선 교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9월 1일자 노선을 저희가 변경할 때도 저희 직업재활센터 위탁기관인 재활센터하고 저희 구직원이 버스에 탑승해서 일정기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환승역하고 일부 푸드마켓 요즘 오픈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좀 노인들이 많으니까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장애인 셔틀버스고 운영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전부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구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에서 더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는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난 2010년 9월 16일에 서울시에다가 셔틀버스 운영비를 좀 지원해라, 이게 우리 구비로만 부담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 강남권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공석위원

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보는 것은 저희 강남이 좀 어떻든 재정적인 여건이 강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일부 푸대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모든 알다시피 예산이 적어가지고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뭐 각 부서에 손 안대는 곳 없이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 가지고 전 구민들이 우리 옛날 강남 정서가 메마르고 있다 할 정도로 손을 대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액수는 적어서 하찮은 것 같습니다만 예산도 물론 뭐 방침에 따라서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강남 정서가 없어질 정도로 반론을 많이 사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따가운 강남구청이 됐는데 우리 이 과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용 일에 대해서는 따 와야지 어디 서울시 누가 그 따위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우리가 돈이 펑펑 있어서 대충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서 우리도 악착 같이 따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주관과에 제가 계속 헤딩을 해서 열심히 한번 따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런 자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큰 책자 869쪽 보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명단, 그 다음에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이 분들 이름이 전부 다 별표가 처져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의 적격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력 자체를 못 붙였더라도 이름 자체까지 별표로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례규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들이 전부 다 실명을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그러는지 사생활 보호법하고는 사무감사하고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규칙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원치 않다지만 위원들 이름까지 별표 쳐놨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전부 명명백백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앞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보니까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노선이 1노선이 있고 2노선이 있어요. 차고지가 수서역이다 보니까 수서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쪽으로 2노선에 보면 삼성병원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오는데 물론 선정위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노선을 정했겠지만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개포지구 특히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 저층 아파트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 1노선, 2노선이 거기를 하나도 경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셔틀버스 노선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선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요가 많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소요가 앞으로 늘어나서 거기가 편리성이 뭐 된다면, 대두된다면 노선변경을 차후 노선변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노선변경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집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 떨어지면 한번 이제 조사를 해 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지역에서 우리도 이 노선에 포함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 전에 우리 복지과 팀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보세요. 1노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구민회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여기 2노선은 구민회관에서 가는 거죠? 구민회관으로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고층아파트 대치동에 보면 제일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시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살겠어요. 저 없이 사는 동네 저층 그런 동네가 장애인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노선을 정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인건비 지급내역에 관해서 922쪽 한번 보세요. 보면 들쭉날쭉 1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요. 인건비 지급내역 관련 2010년 11월부터 11년 10월까지 보면 인원은 2명이에요. 한데 300에서 700, 500 왔다 갔다 하는데 편차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 상이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제가 봐서는 1월이나 7월은 보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그 달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달은 평균치 보다 200만원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장애인복지 사업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고 받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가 상당히 낙후된 부서인 만큼 힘든 부서입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하고 복지과장으로 오시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갓김치 잘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1쪽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우리 복지관 또는 단체가 우리 강남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841쪽을 보시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단체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안마하는 데가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마하는 데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어딨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단체에서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금 지급액이 월 10만원 준다는 것 구비에서 주는 거죠? 841쪽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금방 이해를 하시죠. 841쪽 보시면 본인 분담금이 1만원이고 지원액이 12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안마사업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사업 지원액이 이제 12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고 본인 부담이 1만원인데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12만원을 받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10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종열위원

101명, 등록장애인이 101명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등록 장애인 중에 이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101명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알았고요.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저 뒤에를 보면 과장님 참 모르실 거예요. 943쪽을 보면 강남 장애인 복지관 해 가지고 복지관 사업 운영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업이 아마 안마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아마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논란이 많았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런데 이 분들 어디로 이주 시켰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석탑빌딩으로

이종열위원

구비 좀 지원해 주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전하는 데는 구비 지원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없는 것은 아는데 조금 애처롭게 생각해서 남은 비용이라든지 조금 안해 주셨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 왜 하느냐면 여기에 관장이 상당히 많이 저를 찾아오고 복지도시 위원들은 대다수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석탑플라자, 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안마사업은 장애인이 말 그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라고 우리 구에서 물론 냉철하게 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냉철하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럴 적마다 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손댈 사항이 아니니 더 이상 구에다 질의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 분들의 생계가 하루빨리 이어주는 게 관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라고 제가 다독여 가지고 석탑프라자를, 그러면 그러냐고 석탑프라자로 옮기고 이 관장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동대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한편으로는 장애인 사업으로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구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간에 아무튼 상당히 애처롭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뭐 월해서 안마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다라는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구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 기간에 조금 노파심으로 생각해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복지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셔틀버스 운행 문제도 저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종열위원님이 장애인안마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 갖고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안마 사업이 복지관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지관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안마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11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제 이용대상은 뭐 근골격계, 만60세 이상 노인, 지체 여러 가지 장애인이 안마 마사지 서비스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이 월 12만원이고 아까 중복됩니다만 본인 부담이 월 1만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복지관 내에서는 장애인 안마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럼 복지관에서 강남구 내의 복지관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방금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했습니다. 당초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 장애인복지관 내에 안마 사업이 2009년 5월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게 된 이유가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뭐야 장애인 안마니까, 시각장애인 안마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이후에 이 안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좀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노동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종료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금년 7월말에 복지관에서 빼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접에 석탑 프라자로 이 분들을 이전토록 했는데 저희가 이 분들을 내보내는 거는 했는데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복지관 내에는 이 안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85쪽에 사업명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사업하고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하고 비교해서 볼 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사업에 지원인원이 41명이고 그거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41명에 대해서. 교정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는 지원인원이 22명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전액 구비로 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도 생계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고 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방안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정시설 출소 10일 이내에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히 출소일을 기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출소를 했으면 주민센터에 11월 9일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1월 1일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나 의료보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출소 전에 이 분들은 교도소에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률이 지자체 법에 있다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방안이라고.

동현

김동현위원

매칭펀드로 해서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다 달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두꺼운 책 보시겠어요? 899쪽,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7억9,700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죠. 이게 2011년도의 집행내역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010년 11월부터 2011년 금년 10월까지

김명옥위원

2010년 1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만 1년 동안이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1년 동안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840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있죠? 소요예산이 1억7,100만원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강남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7,100만원, 이거는 2011년도인데 두 달 남겨 놓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작년에 많이 쓰신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총 예산은 7억9,000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840쪽에 표기한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있고 자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7,100만원은 지금 운영비만 표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이합니다.

김명옥위원

이거는 운영비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뒤에는 자활사업은 인큐베이팅사업, 복지간병사업, 전통공예사업, 보조지원사업, 스킨케어사업비도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표기하기가 좀 난해해서 구별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자세한 예산 내용을 좀 주시고요. 여기에도 보면 1억7,100만원 왼쪽에 사업내용에 4개 복지간병 외 4개 사업 위탁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사업개요에, 그러니까 기관운영비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건 운영비고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자세한 거를 바로 서류로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899쪽에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예를 들면 복지 간병 사업 같은 경우는 119명인데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119명이 들어서 결국은 효율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건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5명이 했다는 겁니다, 자격 취득을. 이게 수급자가 복지 간병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사람 중에서 추진실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5명이 취득을 했다 이 뜻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표를 만들 때 맹점일 수도 있는데요. 119명이 참여를 해서 5명이 받은 건지 아니면 22명이 매회 이렇게 한 걸 포함해 갖고 119명이 된 건지 그걸 좀, 왜냐하면 119명이 들어 가지고 5명밖에 자격증을 못 받았다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사업인 거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식이 사실 제가 저도 사실은 백데이터를 하면서 좀 이상해서 제가 따로 메모를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119명인데 어떻게 이러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게 119명은 1년 동안에 복지 간병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119명이고 월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1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0명이 근무일수 22일은 뭔가요? 전부 다 22일이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22일 근무합니다.

김명옥위원

이 사람들이 수업 받은 분들이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근무일수라는 것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김명옥위원

참여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사업에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게요. 그러면 10명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5명은 자격증을 따고 10명이 7명이 올 수도 있고 8명이 올 수도 있고 곱하기 22일을 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은 10명이 해 놓고 실지로 교육을 참여를 할 때는

김명옥위원

회기당 다 해 갖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1로 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참여인원 대비 미용사도 보면 108명에서 2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투입 대비 너무 자격증을 딴 비율이 적어서 굳이 그러면 거의 8억씩 주고 이거를 해야 되나 지금 그 문제를 여쭌 거거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양식을 혼동이 없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예산하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요즘에는 문화프로그램들을 하시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문화 프로그램들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 경우에는 많은 부분 거의 다 무료 뭐든지 좀 무료가 많잖아요. 어떤 대중시설이라든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무료인데 유료가 가끔

김명옥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유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활 휘트니스 센터가 한 달에 1만2,000원, 그 다음에 미술 “우리 명화를 그려보아요”해 가지고 한 달에 이것도 3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술로 해 갖고 주2회해서 한 회기당 7,5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유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조례로 정해진 것 같은데 조례가

김명옥위원

조례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조례는 없고 저희 지침으로 유료화

김명옥위원

지침은 어떤 지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침은 내부로 방침을 받아서 복지사업 연 계획을 세울 때 계획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지침인가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가요? 강남구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 지침입니다.

김명옥위원

복지부 지침 구체적인 근거를 주시라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남 장애인 복지관은 구립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우리 강남구 문화센터에도 생활체육교실에서 수강료 사용부분을 전부 다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의 사업이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침보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최고 상환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대부분 구립시설은 조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정하죠. 이 부분은 제가 지침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침이 법을 우선할 수 없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럴 순 없죠.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때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이라 운영규정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여기서 운영규정을 할 때 구에다가 제출한 운영규정을 주시고요. 더 더욱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한다면 이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승인 내역이 신청한 비용을 얼마를 받겠다라고 승인요청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준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법치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하고 김명옥위원께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910쪽에 보면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910쪽 제일 위에요. 4인 가구 기준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143만9,000원을 지급해 준다는 소리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기초생활수급자는 143만9,000원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무 소득이 없을 때 소득 있으면 소득만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공제하고요 드러난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원을 해 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진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 빽은 들어와도 빽 써달라는 소리는 들어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망키움통장의 제도자체가 모순이 조금 많이 있다는 소리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옆 장에 보면 월소득 115만원 평균, 물론 평균 지급액이지만 4인가족 월소득 115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월 50만원을 줘요. 차라리 아무 일 안하고 놀면 143만9,000원을 받는데 일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150만원을 받느니 차라리 놀아 버린다 이것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자활복지, 자활복지 우리가 외쳤지만 과연 자활복지를 위해서 강남구청이나 강남구 특화로 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희망키움통장 제도 자체를 좀 더 보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해서 강남구에서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수급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 나가야 자활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키움통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제도적인 맹점 내지는 또 각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신청한 사람이 없고 또 반면에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많이 하라고 예산 내려 보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실 홍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제도자체의 그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적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수급자들을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려면 뭔가 당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그런 것 안하고 그냥 편하게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정부 보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의 하나로 나온 게 사실 이 키움통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상부에 실질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해당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그야말로 뭔가 의욕적으로 이런 통장에 가입을 하도록 하려면 이 정도 선까지는 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어디죠? 지금 라파엘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결과 혹시 프로세스 같은 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봐 보신 적 있으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사업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결과에 대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어떤 사업에 대한

현석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많은 다수의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이 결과물을 최소한 저희는 돈을 주고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통과를 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한 번이라도 체킹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얼마 잔액이 있었으면 잔액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문서로 받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대단위 사업인 경우에는 확인한 결과가 있겠지만 대부분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제가 분명히 서면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업무프로세스가 없다라고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받아 보셨는데 왜 제가 얘기한 것은 왜 자료를 안 줘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아니, 받아 봤다는 게 문서상으로 받아봤는지 구두상으로 받아봤는지 대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체크를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과단위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아마 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문서로 합니다. 돈 집행하는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반드시 확인하고 어찌됐던 결과든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든 어쨌든 그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가 이게 진짜 맞는 것이고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지출을 하겠다라는 최소한 근거자료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요? 돈을 주고 나서 과연 한 번이라도 체킹을 해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받아보신 적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서 여기에는 없어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파엘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럼 복지관은 사실은 저희가 건건이 아니면 연도별로 받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평가를 3년마다 지금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지금 4개월 됐는데 아직은 보질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전 사회복지과장 데려다가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 할까요? 이제 나 이제 왔으니 업무 잘 모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뒷편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쪽의 팀장님들이 얘기하세요. 그것까지는 내가 용인할게요. 뒤에 계시는 주임도 괜찮고 계장님도 괜찮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잠깐만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 호주머니 나가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돈 주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업무프로세스를 안 받아봤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하셔서 다음에 정말 제 입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겠다는 것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최소한 그 역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역할은 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작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면 상대 복지관에서 다 작성해서 가져오지 않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검사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간혹 이런 게 있어요. 2,000만원, 3,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리고 이런 공사 건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건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있지 않았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의계약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검사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 어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은 저희 구청하고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 저희 지침서를 내려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잠깐 아까 하려다가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 가지고 타위원 눈치 보느라고 못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3개 돼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위원회 활동한 실적이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나는 충현교회 충현복지관 관장님이 거기 무슨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가 있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회가 있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 한 번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번도 지금 제로로 나왔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그것 하고 않고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어떻게 바뀐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게 2011년 8월 8일날 이게 지금 위원회 우리 전부 다 새로

이종열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2011년 10월 14일부로 지방자치 시행령이 바뀌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알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조례상에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일부 개정이 되어 2011년도 10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과의 조례나 모든 것들이 지금 임기나 존속기한이나 기관설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례가 바뀌어야지 지금 조례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10월 14일이라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이것을 해 왔으니까요, 서울신문에서도 나왔었고 또 나왔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조례를 좀 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10월 14일경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3개 있다 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조례는 몇 개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4개, 3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왜 4개만 있다 했지요?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제 위원회 구성 명시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대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아닌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막연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4개니, 3개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위원

이게 아마 다른 게 조례사항이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지정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된 조례의 내용대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조례대로 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정기회의가 됐던 수시회의가 됐던 그런 안건이 있으면 그때 그때 회의를 소집해서 다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마음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으시면 조금 감사중지를 하고

이종열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879쪽을 보시면 중하단부에 보면 종합안전점검 기능보강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명에 통계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차이가. 879쪽 중하단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금보조는 해당 복지관에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탁금은 상호복지관하고 저희구하고 협의해서 복지관에 주어도 되고 저희가 집행해도, 하는 융통성 있는 예산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전용란에 보면 3가지 방금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종합안전점검 기능보강 외 장애인보호작업장, 단기보호시설 등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감액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감액이 돼 있는데 또 가운데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삭감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장이 없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4시간 주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뭘 하기 위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주단기보호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감액하고 전용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소요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부족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자체조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조정해서 썼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7쪽 한번 보시지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하는데 영구임대주택의 지원금액이 대출이 90가구에 18억, 약 19억 정도 되네요. 이 대상선정과 융자조건 등 어떤 방침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90가구 19억정도 나가 있는 것. 언제부터 지난 1년간이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1년간입니다.

전공석위원

대상선정과 융자조건 방침 등이 있는지요, 선정하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지금 18억9,000만원 이것은 지금 영구임대주택 지원금액 90가구의 18억9,000만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나간 돈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액이 90가구에 18억9,980만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비 2배 이내로써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저희한테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 2%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 금액이 90가구에 18억9,980만원이 융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금액으로 나간 돈은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으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 가구수 하고 그 돈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어떤 융자조건 등의 어떤 방침이 있냐 이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러면 찾아오면 방금 뭐 한다면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찾아오는 분만 방금 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내를, 이것은 각 주택센터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저희가 안내를 일단 이런 부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9억정도 되는 예산은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어디 예산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대출, 저리로 대출 받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공석위원

예산이 아니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은행에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공예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번 90분 하는데 한 달에 5만원, 두 달에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은 우리 강남구의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1급에서 3급은 70% 받고요, 70%인가요?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은 30% 경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정작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장애인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서 이게 감해진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감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자료를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하고 이 감액경감부분 자료하고 저희가 함께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이랑 근거랑.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김민정팀장님 이신가요, 강민정팀장님 이신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민정팀장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작년에 행정달인으로 인감증명 행정달인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는 있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칭찬받을 일입니다. 인센티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