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안문환 부위원장님께서 여러모로 사회를 보면서 운영을 잘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따라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2012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예산과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어떤 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와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도 2차 정례회의가 일단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의회가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를 존중하는 그런 의회로 운영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되는 면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가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심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예결위는 계수조정 중심으로 다루자. 방점이에요, 방점. 그러다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면 예결위 때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질문시간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되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복지건설위원회도 충실하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결위 때는 기획행정, 크로스로 해가지고 질문하는 건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방점이라는 게 있어요. 방점은 기존에는 위원회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라면 이제는 상임위원회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상임위 의견을 개진해서 해줘라. 왜 그러냐?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처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갑자기 집행부하고 아무런 조율도 없는 예산안이 듬뿍 증액으로 올라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허수가 잡히고 그 허수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구정 재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허수를 최소화시키자,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싶으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예산 올려본들 되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 가지 절차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주는 걸 5대나 6대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자,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시거나 의정활동 하시면서 예산반영을, 지역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교감을 쌓고 또 법적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의원 들 노력입니다. 갑자기 그게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 또 때로는 우리 의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건 상관없어요. 신설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토의하고 집행부와 충분하게 토의해서 예결위로 넘기라 이거죠. 그러면 더 무게가 실리겠죠, 뭔가 증액을 요구했을 때. 그런 의미이고 우려됐던 내용들은 충분하게 예결위 때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중심의 이동을, 중심을 예결위는 계수조정 중심으로 가자, 질문을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 중심으로 가자,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1년 동안 쭉 상임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좀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 2차 정례회는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양쪽 위원장님들께서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는 제가 알기로 원래 18일날 예산책자가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11일날 서울시에 제출했대요. 서울시는 10일부터 지금 40일 일정으로 서울시의회가 시작됐는데 11일날 서울시 예산이, 늦게 제출한 거죠? 제출됐는데 그거는 왜 늦게 제출됐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내시가 되어야 각 구도 예산을 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다 보니까 수정할 내용도 굉장히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거기에 따라서 18일날이 안 되고 21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체크하십시오.

또 기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번 회기는 좀 빡빡한 맛이 있습니다. 빡빡한 느낌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구 재정 현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사업 내용 때문에 사실상 예결위 심사 하는데 많은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역대 보면. 그런데 이번에 내년 2012년도 재정이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 예산 부분은 많지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책자를 최종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작년에 경험도 있고 내년에 더더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쟁점사항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산을 해보면서, 또 12월 9일 이후에 또 다른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하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 빼고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