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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병덕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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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정집행과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부터 탈피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거나 현지 확인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관련근거 규정인「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위원회의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강동구청 기획재정국장 윤창환

안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올 한해 우리구를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 만들기위해 창의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였고 국제적 재정위기로 세입 감소에 따른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화하여 구정전반의 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더불어 구 세입 확충과 구민중심의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창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2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정희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평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관리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관내 재건축추진 단지 중 고덕시영아파트를 비롯한 고덕4단지와 7단지 등 3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며, 성내미주아파트는 지난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어 이달 15일 착공식을 거행하는 등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보금자리 지정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구에서 금년 9월 7일 3개지구를 1개지구로 통합하고 고덕지구를 상업업무 중심으로 개발하여 우리구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철9호선의 조속한 연장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5차 보금자리 지정에 대해서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를 해가지고 금주 25일날 서울시 교통기획관, 국토해양부 철도국장 그리고 우리 강동구 부구청장이 합동연석회의를 해서 지하철9호선 연장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기타 천호뉴타운사업이라든지 천호1,3동 정비예정구역사업 그리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서울서원마을, 서울휴먼타운조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된 구별 주택, 건축, 도시계획 분야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5,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분야에서도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격려 덕분임을 우리 모든 직원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에 앞서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것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11년도 한해 동안 지하철5·8·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편리한 주차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사업과 주정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등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 등을 통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등 완벽한 수방대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태풍피해지 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요역점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11월 18일 설립되어 주거지주차와 21개의 공영주차장, 13개의 문화,체육, 복지시설 그리고 4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공단은 창립 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고객존중 경영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과 녹색경영을 통하여 지속 가능 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공단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 또는 개선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공단경영에 반영하여 더욱 더 경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속가능 기업이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소개)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박덕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 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를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17시08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