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7

회의 전체 보기 838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영순 세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세입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과 책을 한번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행정사무감사 책자 4-42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체납관계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관리자가, 우리 체납관리자가 몇 명 되어있습니까? 한 5명되지요? 우리 세무과에 체납관리담당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체납관리팀 말입니까?

조충제위원장

관리팀이 4, 5명 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42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쪽 보니까 2010년6월1일부터 2010년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1번부터 쭉 보세요. 7급, 7급, 8급, 8급, 8급, 7급, 이 건수를 보니까, 책자를 보면 엄청난 건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같은 직원인데, 같은 체납관리자인데도 건수가 배도 아니고 몇 백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정상적인 거지요. 오타 난 것은 아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서완수 씨같은 분은, 우리 체납관리팀이 7명이거든요. 7명인데 서완수 씨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이분이 영치차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영치도 하고 또 징수독려도 하고 이분은 일주일 내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기가 담당자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몇 백 배로 많다 보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지급도 제일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징수포상금 지급액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백 배 되고, 이런 직원들은 아무리 담당자라할지라도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과장님, 특별히 포상금 외에 격려를 한번 해드렸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조충제위원장

우리 서완수 직원에게는, 국장님, 격려를 특별히 한번 해주시고, 포상금 지급액이 제법 많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2010년12월1일부터 2011년5월31일까지도 월등하게, 1373건, 엄청난 건수인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게 왜 이렇게 많나 하면,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분이 자동차세금을 안내면 다른 세금도 체납된 것이 많더라고요. 재산세, 주민세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까지도 같이 다 받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목을 안 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실적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징수실적이 유일하게 서완수 씨가 높은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열심히 한 그 이유네요. 물론 자기가 또 담당자이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진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직원도 열심히 하지만……

조충제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분만, 건수가 10건, 80건, 5건, 같은 체납관리담당부서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2건도 있고 5건도 있고 10건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분은 1300건이란 말입니다. 이분은 징수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분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서완수 씨는 열심히도 하지만 이분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차량을, 우리가 우리 관내 것은 2회 이상 체납을 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관외 타 시·도에, 우리 울산같으면 양산이나 부산, 경주 이쪽에서 우리 울산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나 이런 데 많이 돌면 그런 데서 영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5회 이상 이렇게 되면 관외는 영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5회 이상 같으면 기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만 해도 벌써 몇 년 치가 몇 건이 되고 또 주민세같은 경우도 몇 년 하면 그것도 몇 건이 되고, 한 사람이 와서 영치한 번호판을 받아가려면 세금을 다 완납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1300건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 보이고, 특히 모든 체납자명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항상 자기 몸에 소지한다든지, 무슨 특이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해서 1300건이나 되는 것이, 그것도 이게 6개월치 아닙니까, 6개월 동안 1300건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여기에 올인을 해도 힘들 텐데,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서완수 씨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큼이라도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포상금을 보니까, 물론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갔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서완수 씨나 체납관리자들이 건수가 많아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마는 역시 이분들은 자기 업무다, 그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자기 업무인데 좀 뭔가가, 누가 봐도 자기 업무인데 포상금을, 금액을 떠나서, 오히려 포상금제도보다는, 다른 실·과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포상금 이것보다는 담당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에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할당을 해서 체납세를 받으면, 우리가 이번에도 574명에 대한 징수할당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1등부터 200등까지 저희들이 인사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인사계에 인사평정할 때 가점을 주도록 통보를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하고 있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좀 불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이고, 다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직원에게 고가점수를 좀더 준다든지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앞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앞으로 국장님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8페이지와 29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2009년 92.9%, 2010년도에는 91.2%, 2011년도 90.4%로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 설명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금은 그렇습디다. 제가 세무과 간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세금 받는 것이 어렵습디다.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 울주군에는 큰 체납이 범서에 현진에버빌이 부도나서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체납세가 15억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 큰 것 하나가 못 받아지니까 이렇게 징수율도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 입찰기일이 11월30일까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끝이 나면 징수율도 올라갈 것이고, 징수율 제고방법은 저희 세무과 직원이 35명이지만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열심히 해서 몇 억 정도 받아놓아도 큰 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잘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요. 경기도 갈수록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 잘 하면 돈을 내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큰 체납이 한 건 발생해 버리면 작은 금액은 몇 십 건 보태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실적이 안 오른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큰 기업이 전부 다 보면 주로 법정소송 들어가 있고 그것이 판결이 나야 해결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 이런 기업을 담당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체납관리팀에서 다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팀당 배정을 해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자기 책임을 배당해 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러나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매일매일 기업에 대한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호주머니 돈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하면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달라고 하면 잘 주는데 화가 났을 때 돈 달라고 하면 욕만 듣고 돈을 못 받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학교 회비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매일 남아서 벌을 서고, 그래서 어리지만 연구를 해 보니까 ‘아,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엄마 인상을 보고 기분 좋을 때 “회비내야 된다.”하면 한 마디에 줍니다. 기분 안 좋아서 인상이 찌푸려져 있을 때 돈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여건이 좋아졌느냐 이것을 연구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세무과 별책 100페이지 체납자 개인별 내역에 보면 건당 1,000만원 이상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번에 구암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구암개발 아시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서생에 있는 9홀 골프장입니다. 여기 보면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고 체납액이 1억8,519만3,000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사업부진’해 놓고 조치사항은 ‘매월 1억원씩 분납 중’해 놓았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부진이라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 누가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체납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장님들 중에 안 계십니까? 구암개발 골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구암개발 여기는 분납을 해서 3억을 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1억8,500만원 남았다고 해놓았네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밤에 혹시 가봤어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밤에는 안 가봤는데 낮에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돈 받으려고 하면 밤낮으로 잠복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밤 되면 정말 불야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나이트 시설해서 밤 2시, 3시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취득세인데, 부동산 취득을 해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골프장 운영을, 지금 여기 부킹 한번 하려면 밀립니다. 좋은 시간대는 안 되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밤낮으로 사실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전화도 드리고 사장님도 만나봤거든요. 지금 3억을 납부했거든요. 조만간에 자기가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 받는데 직원만 하고 의원은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정말 농민들이 일하고 자야 되는데 불이 너무 밝으니까 밤낮이 달라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양암마을, 위곡마을, 막곡마을, 용리마을 이런 데서는 창만 열면 온천지가 훤해요. 이렇게 밤낮으로 돈을 버는데 세금이 밀려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만 가서 사장 못 만나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제가 같이 갈게요. 저하고 직원 같이 가서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닌데, 이 돈은 천천히 줘도 되고 빨리 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늦게 주는 모양인데, 빨리 받도록……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사장님이 곧 해 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안 줄 분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억8,000만원 받아버리면 %가 확 올라갑니다. 90.4%인데 한2～3%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돈 받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10건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큰 거 하나라도 옳게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상당히 고생은 하시는데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주군은 이제는 세입이 증가되지 않고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 혹자들이 말하는 울주군은 부자 군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입에 충실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는 88페이지 번호판 영치·징수·촉탁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 한 분이 전체 징수 건수 2305건 중에 혼자 63%나 되는 1448건을 징수했고 또 징수금액도 총 금액의 16%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수내용을 봐도 동일인이 2011년도에는 54%를 징수하고 징수금액의 29%를 징수하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 포상금도 전체 2,728만원 중에 637만6,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다보면 주관부서에 자기 고유업무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징수포상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번호판 영치·징수·촉탁활동 강화에 보면 여러 성과에 관련된 부분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징수촉탁이라는 제도에 333대를 하고 징수금액을 1억6,5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촉탁 관외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관외부분은 징수촉탁을 하면, 세금을 받아주면 30%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우리 고유의 세금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차량을 영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 333건 중에 1억6,500만원을 징수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30% 정도 적용이 된다면 이 직원 한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관외 징수촉탁이 지금 현재까지, 16일 현재로 5,89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직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기능7급이거든요. 한 3,000만원정도.

이순걸위원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부분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징수촉탁에 관련된 세입만 하더라도 그 직원의 1년 연봉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왜 징수포상금을 한 특정인이, 그것도 24%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이 징수포상제도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이렇게 세외수입까지, 다른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우리 군의 고유수입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만 해도 상당한데 이런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은 영치반을 한 개 반을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한 개 반을 더 하려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두 개 반으로 해서 하려고……

이순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외수입만 하더라도, 징수촉탁에 의한 수입만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 직원의 연봉을 주고나서도 우리 울주군 세수수입이 증대되고 또 번호판 영치가 활성화된다면 단순하게 자동차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다른 일반 재산세의 세입에 상당히 역할부담을 합니다. 일반회계에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장 즉흥적이면서도 세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좋은 부분이, 요즈음 현대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재수령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금까지 내지 않고는 내주지 않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차량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 세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의 배당된 실적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독려라든지 기타 등등 추가행위를 한 것에 관련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그냥 할당된 것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지 않고 징수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2회 이상 내가 직접 그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하여튼 독려사항이, 거기 보면 체납자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가 되어야 주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내가 할당되었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안줍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울주군 세입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 여기 별첨 10에 보면 합동·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책 123페이지를 보시면 합동·수시 자동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현황을 보면 번호판 영치는 전체 1587대 했는데 번호판을 반환한 횟수는 1537대, 즉 50대를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50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징수실적은 전체 체납액 17억 중에 7억은 징수실적을 올렸네요. 그래서 한 4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50대와 관련해서 한 10억의 예산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번호판은 50대를 안 찾아갔지만,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고질체납자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50건 있는 사람도 있고 100건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번호판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2～3회 정도 되니까 돈을 납부하고 빨리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몇 백 만원, 1,000만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이순걸위원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가 몇 개월간 보관하다가 안 찾아가면 폐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사회지도층에서 지방세 체납한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사회지도층은 현황 자료에 나와있지만 그 분들은 두 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하고 50대의 차량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자동차세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취득세, 주민세,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도 전자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된다면 해당은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전체 건수에 비해서 찾아가지 않은 50대에 10억의 체납이 있다는 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 50대는 체납액을 인수하지 않고는 번호판을 다시 반환하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87페이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요에 보면 OCR고지서를 폐지하고 납세안내문으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분간은 기존 OCR납부방식을 병행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에는 폐지를 했습니까? 폐지를 했는데 OCR로 어떻게 납부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원래는 OCR고지서로 내는데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OCR고지서는 언젠가 폐지를 하고 이제는 안내문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고요. 지금 당분간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유비쿼터스에 의해서 납세안내문으로 대체하는데 당분간 홍보가 완료될 때까지는 OCR을 병행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유비쿼터스를 시행하면서 우리 납세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국한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전에는 카드도 신한카드 외에 5개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모든 카드가 다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아주 개선이 잘됐다고 보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좋은 방식을 우리 납세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세방법을 통해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이 여러 명, 예를 들어 A라는 물권에 대해서 30명이 연명되어있다 그렇게 되어있을 경우 납세영수증에 보면 홍길동 외 29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납세금액이 5만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30명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5만원입니다. 이것을 1/30을 해서 몇 천원씩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 외 29명이면 그 30명 모두에게 5만원씩 영수증을 부과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납세자는 5만원씩 150만원을 뭣도 모르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는 5만원을 거둬야 될 부분을 30명이 다 납부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징수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오납이다해서 5만원을 공제하고 145만원을 반환해 주는 이런 불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사람이, 전체가 5만원 내는 것 같으면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괜히 이중으로, 30명이 150만원 납부해서 다시 145만원을 환급해 주는 이런 이중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지금 박동구 위원이 과오납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2011년도 과오납 건수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여기 보면 ‘기타 정정’란에 963건 그게 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월22일부터 주택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취득세를 2%하던 것을 1%로 감면을 시켜줍니다. 법이 3월22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3월22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다 환부를 해줘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위에 취득세 관련된 953건도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거의 다 그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관시킨다면 이 제도가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2011년도 실적을 보면 1293건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국세 결정이라든지 국세가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이런 사항같으면 충분하게 국세결정에 관련된 부분 185건 이런 것은 이해가 될 부분인데 기타에 관련된 부분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기타에 963건 이것은 법률이 소급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순걸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내려왔으면서……

이순걸위원

조치는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3월22일 이후부터 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부터 3월21일까지는 그대로 법적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행정착오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 정도 나왔다면 우리 세무과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여기 소송 결정에 의해 과오납이 발생한 12건은 어느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회사같은 데 취득세 과표산정 시 주택분양수수료 포함해서 취득세를 부과해라, 하지 마라 이런 판례가 뒤에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 환부를 해 줘라 결정이 났기 때문에 12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여기 이중납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해 줍니까? 그냥 이중납부로 확인이 되면 이중 납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바로 여기서, 그분들이 오시지 않고 그 분의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고 매번 여기에 와서 가지고 가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오고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통장번호만 확인되고 본인이 확인되고 하면 바로 넣어줍니다.

이순걸위원

이 이중납부가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촌에 노인들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납세하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 보내다보니까 내는 시기하고 이것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송부가 되다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이것을 또 내버리거든요. 그런 사례로 해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어떤 분은 가족 중에도, 내가 한번 내고 아들이 한번 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해줘야 됩니다. 금액은 과다치 않더라도 지역민들은 아주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울주군 세무과 직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기업 중에 고액납부자 명부 20개 업체를 보면 1위가 s-oil 293억3,900만원인데 s-oil이 작년에 군세를 낸 것이 306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s-oil은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세금이 줄었습니다. s-oil을 살펴보면 지난 10월20일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s-oil 온산공장 내 공장 준공식을 했거든요. 공장을 하나 준공을 했는데도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세액이 적다 말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2010년도는 연말까지 된 거고 지금 현재는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2개월분의 자동차세라든지 등등 세금내야 될 부분이 더 있고요.

최길영위원

s-oil 온산공장 확장 준공식이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시고 대통령까지 오셔서 확장을 해서 이번 세수에 많이 기여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줄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확장한 부분은……

최길영위원

이 293억에 포함 안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20일에 준공식은 했지만 그분들이 7월20일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 같으면 취득세만 38억9,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38억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감면시켜줬습니다. 감면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1억1,4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이번에 9월분하고 재산세 부과를 했지만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전액감면, 그것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되어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세금징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잘했는데요. 이것을 안 했으면 군민들이나 동료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장은 크게 확장해서 준공을 했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취득세부분은 38억9,000만원이 감면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1억1,400만원은 5년간 감면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가 된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개 고액납부 기업을 보면 1위가 s-oil이고 20위가 신한기계인데 13개 업체는 세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증액된 업체가 13개고 감액된 업체가 7개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증액쪽이 많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경기전반을 볼 때 경기가 좀 순조롭지 못하고 들쭉날쭉한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보면 s-oil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s-oil이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1회 추경할 때도 s-oil이 지방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추경도 할 수 있었고, 지금 연말까지 가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각종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제가 알기 쉽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건설이 됐을 때 세수증대라든가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나에 대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시 예상 경제효과가 실시계획 승인 시에 기본지원사업비가 56억2,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승인된 이후 향후 66년간 들어오고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사업자지원금도 역시 56억2,300만원이 들어옵니다. 특별지원금하고 이런 것 제하고도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지원세는 직접 군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지역개발세가 75억9,200만원이 들어옵니다. 5, 6호기가 됐을 때, 이것은 향후 60년간 들어오면 4,555억원이 우리 군에 60년간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5, 6호기까지만 준공이 되면 우리 울주군 세수는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최길영위원

후쿠시마 이후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도 이 관계를 많이 우려를 합니다마는 우리 세수증대에 원전이, 지금까지는 원전소재지가 기장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미미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도에 11억6,50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올해 실시계획이 안 나고 내년에 나더라도 내년부터는 한 75억 정도 세수가 증대된다,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세가,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울주군 세입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 세입추계가 좌지우지되는, 상황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들어오는 추계가 가능한데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 세입의 세입추계가 조금 잘못됐다, 잘됐다는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액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간담회나 기타 등등 한번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이순걸위원

고액납부자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울주군 기업체 고액납부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주관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군수님이 주관해 주시든지 군수님이 주관해 주시든지 한번씩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여러분들의 회사 때문에 우리 울주군 세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번창해서 울주군 세입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조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이 진정 우리 세금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느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통, 지금 현재 정부에 소통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간담회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의장님을 참석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전 의원을 참석시켜주시든지 해서 울주군에서 기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과 울주군 행정과 의회가 소통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긍지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전체 세입추계를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세입추계가 1%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타 구청하고 예산액 대비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입추계가 마이너스되는 상황도 많이 있고, 남구는 8.9%, 특히 동구같은 데는 12.8%라는 편차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울주군은 상당히 세입추계가 완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가 좀더 완벽해지려면 이런 기업체와 소통이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고액기업체와 소통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우리 울주군 세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추계가 나오면 그 추계를 기초로 삼아서 우리 울주군의 다음 연도 세입추계를 잡아야만이 세입추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고액납부자하고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간담회까지 하기는 세무과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게 한 번 쯤은 감성을 울리는 문구의 편지를 써서라도 이런 회사를 통해서, 특히 여기 무림P&P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세에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라도 감성을 울리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회사에 한통의 편지라도, e-mail을 보내서라도 우리 울주군이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울주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요즈음은 감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직원들 통해서 이런 감성의 문구를 만들어서, 요즈음 e-mail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총수한테 한번쯤은 연결시켜준다면 그분들도 회사의 발전에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은 간담회라도 개최함으로써 소통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한번쯤은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군수님이 중소기업 대표나 대기업에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울주군이 살림을 하고 있다, 항상 고맙다’고,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물론 형평성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울주군에 기여 많이 한 이런 회사에 우리 울주군에 주유소 계약을 할 때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4-36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5만3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추세가 신용카드 납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보면 거의 다, 은행에 가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언양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읍사무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군지부에서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ATM기도 설치했습니다. 옛날에 자전거 거치대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한카드 외 몇 종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3월2일부터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ATM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용카드로 많은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세금을 내는 분들의 카드수수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카드수수료는 만약에 농협카드를 농협에서 쓰면 수수료는 없고요. 타 카드를 가지고 농협에 낸다든지 하여튼 자기의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지금 카드 수수료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5만3000건 이상이 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특히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이 카드사와 협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지 싶은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카드수수료관계는 각 은행하고, 많이 사용하는 은행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면 같이 공조를 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것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건수가 한해에 5만3000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충분히 이런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여기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군 금고 계약 환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92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육성, 이것은 농산과나 축수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의 뜻과 관계되는 기부금, 도서기증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금고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지원은 우리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 육성 우리 얼마나 하는데, 이런 부분은 환원사업내용에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타 해놓은 부분요, 언양읍사무소에 ATM기 설치, 이것은 자기들 것 자기가 설치해 놓고 이게 무슨 환원사업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농협에 가서 납부하든지 우체국에 가서 납부하든지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양읍사무소와 농협의 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납고지서를 끊어 와서 농협까지 가려니까 멀다 이거지, 그래서 군청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군수님이 해결을 좀 해 주시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군지부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돈이 1,000～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억이, 회선하고 안에 에어컨까지 다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약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이순걸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흔히들 봐서는 자기들 현금입출금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환원사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도 가까이에 있음으로 해서 세금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농민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일반회계도 지원이 되지만 일반회계는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가로 해서……

이순걸위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지원은 특정한 농가에만 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울주군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위에 접근해야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일반회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원사업에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방금 이순걸 부의장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92페이지 언양읍사무소 ATM기 설치에 대해서, 이것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가까이 들지만 설치해 놓은 것을 향후에 매달 관리하는 비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자기들이 했다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농협에 군 금고 계약을 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 그것은 당연히 금융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행정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목이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감사중지

11시4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감사중지

14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울주군 각 실·과별로 역량이,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다할 부분이 상당히 울주군 발전에 기여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주말 없고 행사 많고 축제 많고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울주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

문화관광과 역할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도 많고 또 문화관광과 사업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했지만 군수님이나 시장의 공약사항 중복으로 인한 사업, 또 옹기엑스포와 관련된 축제 관련된 부분, 또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울주군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관광과장 맡은 이상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문화관광과 직원들 잘 통솔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

추진실적 116페이지에 보면 오영수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처음 201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 2010년10월21일 제116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시에 불승인을 했습니다. 불승인한 사유 부분은 우리의 군 자산이었는데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산광역시 상수도본부로 귀속된 우리 울주군 고유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니까 명분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을 시킨 사유를 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인정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즉 여기에 계시는 내무위원장 이하 내무위원들께서 공유재산 1차 심의를 116회 임시회 때 불승인하니까 조건이 시에서 어떤 식으로 승격이 되어 왔느냐 하면 울주군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울산시에서 건립하는 조건부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조건부의 범위는 건축비 2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에서 건립하는 조건으로 시비 확보조건으로 공유재산 심의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인정을 하시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오영수문학관 건립에 관련해서 위치 언양읍 송대리 산 45-8번지,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사업규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재산 심의 때는 이건뿐만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는 시비, 국비 확보에 충실하고 틀림없이 토지 매입만 하면 모든 부분은, 국비와 시비확보는 틀림없다라고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확언하고 또 그 조건부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한 예로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승인할 때는 건축비 25억의 시비 확보조건으로 해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 5억 건축비는 어디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군비 5억해서 토지보상금 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고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의 보고하고 다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 자체 계획같으면 자체 재원으로써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도 있고 가능합니다마는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협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마는 역시 오영수문학관 건립 관련해서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다가 사업계획이, 저희들 부지가 매입만 되면 광역시에서 건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심의가 됐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행방법을 주체를 좀 바꾸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광역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울주군에서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은 울주군이 하고 건축비 전액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오영수문학관만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건축비 15억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영수문학관만 해서 사업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작은 도서관이라도 들어가야 제대로 된 문학관 역할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건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비를 25억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광역시하고 저희들 협의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도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축비는 시에서 전액 다, 현재도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20억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억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건축비를 더 받아오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군에서 군수가 억지로 시장님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부족한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받아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하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벌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겠다는 여기에 예상금액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취득할 때는 실·과에서 특정금액을 제시해 놔놓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조건부 해줄 때와 승인내용이 다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과정에서……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시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라고 안했습니까. 1차 부결할 때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시비 25억을 주신다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실적에도 25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받고 추가로 더 받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아래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건축비 25억 올려 놔놓고 여기 실적 올린 자료에는 시비 20억, 5억은 어디 날아가고 없고, 또 하나는 언론기사에 의하면 ‘시비확보 조건, 투융자 심사 의회통과해서 15억’ 해놨습니다. 우리가 언제 15억에 투융자심사 통과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9년도 그 당시에 아마 시설비가 15억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순걸위원

이게 2011년도 10월 언론매체에 나온 보도내용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했는데 20억은 충분히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들은 다시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든 우리가 심의할 때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공사라서 예산이 많이 플러스된다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지매입비 5억만 되면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시에서 도와주니까 우리는 토지매입만 하면 다 된다는 조건부해서 공유재산 심의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어제 아래 기껏 해봐야, 2011년도 공유재산 심의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6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뻥튀기식으로 되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만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25억이라는 예산 확보를 조건부로 한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보고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울산시와 협의할 때 아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오픈시켜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진실성이 없는 것을 앞으로 울주군 공유재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 실시설계 해보고 실시설계 나오는 공사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전액 시에서 받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분명히 실적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소요예산 25억이 아니고 시비 25억, 군비 5억해서 총 30억의 자료를 올려주고 난 후에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건물을 직접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는 25억까지 안 들고 20억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 자료하고 1년도 흘러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면 의회가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호된 질책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가장 많이 주관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2개 읍·면에 방범대가 다 있는데 왜 유독하게 목적에 어긋나는데 예산을 지원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방범대는 고유의 목적이 치안유지입니다. 그지요? 경찰업무를 보조하면서 우범지역을 사전에 순찰하면서 사건을 사전에 예찰해서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회라든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공연을 주관하는데 왜 목적 외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12개 읍·면 중에 지출한 데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범서읍 자율방범대에 지난여름에 저희들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방범대가 범서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각 12개 읍·면에 다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기획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 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투리 예산이 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돈은 어디 돈을 가지 고 사용을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12개 방범대 중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런 기획을 공연했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2011년도에는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해줘놓고 왜 올해는 안 하느냐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럴 경우에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확정 해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문화예술행사들이기 때문에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가 오는데 하고 어느 단체 오는데 안 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기획예산실에 자체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걸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1회성 공연이나 기획을 사전에 하지 말자고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단일화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 하는 자체를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를 유발하면 다음에도 이런 게 또 나온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하기는 힘들고, 기획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걸러줄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사업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사업에 부합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곳에 지출해서 의회하고 얼굴 붉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이 범서 천상리에 2건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체납을 한 2건이 423만5,000원하고 934만1,000원하고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천상이 아니고 구영 앞뜰 앞에 보면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유지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조성해줄 의무와 목적이 있지 않느냐, 굳이 이런 돈까지 시에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박동구위원

아니, 잠깐, 이게 주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구영리입니까, 천상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구영리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주소가 천상리 27B-1N이라고 돼 있고, 1개는 27B-4N이라고 돼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천상리도 있고 구영리도 있습니다. 천상리도 2필지가 있고요 구영리 3필지 있습니다. 천상리도 있고 구영리도 있습니다. 천상에는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천상테니스장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노는 게이트볼장 안 있습니까. 그게 시유지고, 범서 구영리는 앞에 보면 풋살구장 안 있습니까?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유지 필지로써는 5필지입니다. 구영리에 3필지 천상에 2필지인데, 안 그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회계 예산부서에서 ‘시에서도 우리 시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시유지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면 되지’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별첨자료에 국유지점유 사용료에 대한 자료 여기에 빼고 누락을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문화관광과라고 해서 체납, 체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놓고 민간인들에게는 무단점유, 안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 미납이라고 해서 체납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고지 발송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공유지 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자기들 체납 장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과에서 내기에도 그렇고 해서 아마 자료가 회계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 차이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지요. 앞으로 이 부분들……

박동구위원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장부상에는 말끔하게 해놔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울주군이 정말로 이미지를 좋게 가구나 하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행정을 쇄신하려고 하는데 일개 부서가 이렇게 해서 체납이라고 몇 군데 돼 있으면 이미지 쇄신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못됐습니다. 기획실과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 빨리 정리해서 자료에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6-7페이지에 있는 제14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질의와 이어서 울산옹기축제 마라톤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열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산종합운동장 외 16개 장소에서 열렸는데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등 입상한 종목이 축구가 하나 있고 팔씨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 한 종목이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검도, 수영, 궁도 이렇게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3위한 종목이 배드민턴, 수영, 궁도가 3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최하위인 5위를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는 4위를 했네요. 1만5054점을 받아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동 3위했는데 우리가 1등한 게 하나 적어서, 점수는 공동 3위였는데.

최길영위원

북구하고 동점인데 이렇게 됐는데, 나는 추첨을 해서 그랬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동 3위 했는데 1등한 종목이 북구가 1개 더 많아서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작년보다 성적이 한 단계 업됐다, 1등 종목이 2개밖에 없어서 4위가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입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일날은 우리 울주군에서 군수님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하러 가셨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2일째 되는 날은 중요한 경기가 결승전에 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6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날은 격려팀이 체육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나오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순걸 부의장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의장님은 임동창오딧세이에 갔습니다. 의회에서는 서로 격려단을 대표적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임동창오딧세이에는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거기에 다 올라갔는데, 정말로 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3,3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직원 단 두 사람, 그날 체육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격려하러 가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구청장 이하 엄청난 응원단이 와서 하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내 자신이 정말 울주군에서 온 응원단은 없다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다른 구에서 많이 와서 격려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디다.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체육은, 우리가 나머지 2등한 종목도 응원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4개 종목에서 1등을 한 두 종목은 했을 가능성이 안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군에서 행사를 같은 날 한다고 해서, 1일 날은 격려를 하셨더라도 2일 날에 중요한 경기가 결승전에 있으면 군수님이야 가지만 그 외 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라든가 와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 가버리고, 그래서 빈손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최길영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날 첫날은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격려를 갔는데 그 뒷날은 실지 행사가 중복됨으로 해서 참석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가 같이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데는 저희들이 꼭 같이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중복된 행사가 없도록 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군세입니다. 여기에 모든 군민이 단결해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체육대회가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안 그렇습니까? 전쟁 치르러 가는 병사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또 응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 제가 격려를 하러 다니면서 본 느낌을, 개선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육상이 울주군에 창립된 지 얼마 안됐지요? 육상연합회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가 싶습디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보조경기장에서 육상 남녀 400계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안 보셨지요? 안 오셨으니까 당연히 본 사람이 없지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것은 정말로 비디오라도 찍어놔야 되는데, 오늘 비추면서 해야 되는데, 400계주를 남녀가 합니다. 여자가 먼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00계주를 하면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군단위 대표 이상 되면 유니폼, 신발부터 모양새가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 선수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빨간 추리닝바지 입고 위에 소매 긴 것 입고 4명의 주자가 유니폼 자체부터 일치가 안 됩니다. 운동화 신은 사람, 운동화도 아닌 것을 신은 사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뛰러 나오는지, 요새 마을대표도, 우리 서생에 가면 마을대표 뛰려고 해도 전부 다 코오롱 옷 입고 나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우리 울주군 대표라고 뛰러 나와서, 다른 구에서는 전부 유니폼을 반듯하게 입고 나오는데 울주군만 그렇게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계장님, 봤지요?

어쨌든 간에 4명이 나와서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겠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 울주군에 그렇게 뛸 사람이 없는지 동네 아줌마가 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자고, 남자 400계주할 때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모자 뒷창 이래 갖고, 또 바지 입고 슬리퍼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닌 이런 것을 신고 선수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울주군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권한다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어디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또 복장이 개판이에요. 울주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도 총 쏘자마자 결과는 꼴등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명품 울주로 가는 울주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 이야기만 듣지 말고 증인인 계장님 안 있습니까. 그날 참 고생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나갈 사람이 없으면 우리 서생의 선수라도 데리고 와서 뛰어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성적이야 꼴등할 수 있는데 복장이 통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자 빼딱하게 쓰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뜁니까? 군단위 대표가 뜁니까? 요새 마을에 운동회할 때도 그렇게 안나옵니다.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사실상 여러 축제가 겸해져서, 울산옹기축제가 그 기간하고 같이 겹쳐져서 사실상 저도 옹기축제장에 있었고, 또 임동창오딧세이 업무가 저희들 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안 챙길 수 없어서 저도 양쪽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거기까지 못 챙겨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각 가맹단체별로 저희들이 유니폼 비용을 지급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단체구성이 늦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3,300만원 중에 선수 피복비, 장비 구입비가 다 있습니다. 유니폼비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유니폼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정말로 그냥 질타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되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정되어야 되고, 고쳐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길영위원

시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울주군에 자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지 내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신경을 이렇게 안 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적도 좀 올리도록 활성을 좀 시키세요. 우수선수 발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스포츠맨들 저변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이 형식적으로 매년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꼭 시정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1 옹기축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옹기축제마라톤대회가 옹기축제기간에 열렸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0월3일날 기간에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5㎞ 부분에 뛰었습니다마는 코스가 정말로 옹기축제마라톤대회치고 전국대회다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전국대회 규모는 안 되더라도 코스자체가 5㎞ 10㎞만 하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하프코스는 되어야 뛰러 옵니다. 20㎞ 되어야 오는데 5㎞ 10㎞ 너무 단조로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뛰면서 보니까 5㎞ 구간에 음용수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 구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5㎞ 한번 뛰어보세요. 정말로 숨 막히고 갈증이 나는 데 물 놓는 음용수대가 없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완주를 한 사람들이 완주를 하고 골인지점에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기념매달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완주매달을 줬습니다. 저가 깜짝 놀란 것이 완주를 했는데 매달 주는 사람도 없고 매달도 없더라고요. 그때 하필 우리 집 안사람이 저 응원한다고 뛰고 했는데, 오려고 하는데 빵을 주니까, 밥도 안 먹고 뛰었으니까 나보고 빵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빵을 가지러 텐트 저 밑에 가니까 봉지에 빵, 우유가 들었어요. 나도 모르고 차에 와서 뜯어서 보니까 뜯어본 그 속에 매달이 똘똘 말아서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 어떻게 완주 기념매달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골인지점에 책상대를 놔두고 매달을 놔놓고 선수가 가지고 가라고 안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규모가 적게 오는 데는 목에 걸어서도 줍니다. 매달이 어디에 있다고 하든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빵 봉지 속에 묻혀서 대다수가 뛰고 그냥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경기 끝나고 나서……

최길영위원

그날 과장님 와서 확인을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해서 저희들이 울주군 육상연합회와, 아까 육상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행사운영 부분에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마라톤대회가 3,000만원짜리 대회 아닙니까,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또 울산시 육상연맹에서 와서 주관을 했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울산 울주군……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이야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로, 매달을 걸면 사진도 한번 찍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땀 흘리고 뛰고 와서 빵 봉지 속에 넣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대다수 사람들은 갈리도 없고 그냥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시정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 육상연맹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행사가 매끄럽게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길영 위원님 말씀말따나 행사운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하는 것이 맞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안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볼 때 구간이라든가 마라톤으로 뛸 수 없는 구간을 선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거기에 실지로 뛰는 사람 1500명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학생 빼고 군인들 빼버리고 나면 또 체육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빼버리고 나면 실지 마라톤선수가 몇 명 오느냐, 저도 체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어느 정도 뛴다, 우리 서생출신 박진한 선수가 그날 2등을 했는데, 울산대학 나오고 선수한 분인데 그런 고향사람들이 뛰러 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디다마는 아까 말한 이런 문제는 정말로, 내년에 하면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날 음료수를 줬잖아요. 생수를 줬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생수 300병 정도가 유통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선수가 그걸 발견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육상연맹에서 생수는 유통기간이 안 지난 것을 사야 되는데, 제가 생수를 알아보니까 보통 생수가 제일 짧은 기간이 6개월이고 다른 것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디다. 최소한도로 제일 짧은 생수라도 6개월이라는 유통기간이 지난 생수를 가지고 그날 선수들에게 줬는데 그걸 먹고 다행히 날씨가 여름이 아니라서 식중독 걸리거나 배탈 설사 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생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도 있을 건데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몇 분께서 항의전화도 오고 저희들 답변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육상경기 전반적으로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면밀히 잘 챙기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정말로 우리가 명품 울주 명품 울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모든 것도 명품이지만 행사진행도 명품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신경 안 쓰고 미온적으로 미숙하게 대처를 해서 이게 만일에 언론이라도 타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국마라톤대회 치고 유통기간 지난 물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미안하게 느끼는 것도 없고 아무 무탈하게 지나가면 대회 잘했다 자축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관한 광역시 울산연맹하고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 이 대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내년부터 이 대회를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일단 안 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제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있었던 일, 그러면 울산시육상협회에다가 생수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구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증명을 띄어서 해명을 받고 재발도 막아야 되지만 생수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변상청구도 하고 해야지 그냥 말만하고 넘어가버리면 안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과정에서 그런 부분 철저히 다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나는 임 과장님 업무도 잘 파악하시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체육부분은 조금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내년에 마라톤대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타 행사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참고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도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숨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천하가 다 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출을 시킵니다. 시상식 때 본 위원 지역구라서 끝까지 지키고 해서 시상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발상자체는 옹기를 가지고 우승자 순위자에 따라서 트로피 대신 드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적이고 괜찮았는데 우리 옹기엑스포 때도 그런 취향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점이 트로피 대신에 옹기 관련된 상패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또한 상당히 오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옹기마라톤대회 아닙니까. 옹기마라톤대회같으면 옹기에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트로피를 증정하는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그 트로피에 쓰여져 있는 우승내역 글자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한 번 더 굽고 초벌 구워가지고 입혀서 한 번 더 굽고 이렇게 해야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데 저것은 한 번으로 하다보니까 막 지워져요, 막 지워져.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울산시육상협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주군 옹기마을의 명예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갖고 오시면 제가 우리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내용을 기록물을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획력이 약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그걸 한 번 더 구우면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데, 트로피의 순위라든지 지워지지 않는데 문지르니까 그게 다 지워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고 가서 얼마나 그것을, 다른 트로피도 아니고 옹기에 관련된 트로피를 받아갔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두고두고 보관하자고 놔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승했는데 ‘우’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주군 행정에 첫째로 비토를 놓을 것이고 또 외고산마을에 울산옹기축제의 별미인 마라톤대회의 상품인 옹기마을을 얼마나 비토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완벽하게, 기 할 것 같으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혁신적으로 울산옹기축제 때 좀더 많은 주민들을 동원하고 많은 것을 좀더 하기위해서 문화담당과장님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기획력에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는데 그런 준비과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행사로 전락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좋은데 하고자 하는 마무리 부분이, 아까 생수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점이 많은 마라톤대회로 전락해버렸다는 부분은 숙고하시고 다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낼 때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세계최대옹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옹기축제 전에 다행히 기네스기록 인증을 받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5전6기 끝에 어렵게 만들어서 완성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소란히 있었지만 우리는 기네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 옹기축제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나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 세계옹기로 기네스 등재한 이후에는 각종 저희들, 팜플렛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팜플렛, 베너기, 플랜카드 이런 모든 데 최대옹기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물론 최대옹기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축제에 숫자로 표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옹기마을 앞으로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쨌든 모태가 기네스 인증을 받은 옹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부분들 방문을 해준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옹기 인증을 받기까지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추진책자 126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네스 인증받기까지 만드는 부분, 인증 받는 부분도 전시, 설치하는 보관 홍보장소까지 최대 옹기 밑에 투자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한번, 책에는 막 섞어놨습니다. 6,200만원, 2,000만원, 4,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만드는 비용, 기네스로 인증 받는데까지 든 비용, 보관까지 든 비용 이렇게 구분해서 상세하게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드는 비용이 옹기협회에 2,500만원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5번 실패 를 하고 6번 만에 옹기엑스포 하루전날인 9월29일경에 마무리가 되어서 엑스포 전에 마무리 지었고요. 두 번째 기네스 등록 관련해서 한국기록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록인증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덕원 씨라는 한국기록원 원장이 영국 기네스사 월드레코드사를 사칭, 한국지사도 아닌데 마치 한국지사인양 사칭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쪽에서 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수사과정에, 아마 인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네스사에서 한국기록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기네스 추진과정들을 중지, 그분이 접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 군이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독단적으로 기네스사에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보내고 해서 약,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보내서 비용을 얼마 안들이고 기네스에 등록하고, 이 분이 오셔가지고 인증서 수여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2,000만원 정도, 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를 받아서 오시는 초청비용 그 외 홍보비용해서 돈이 없어서 2천 몇 백만원을 저희들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기네스 인증식을 받았고, 한국기록원에 준 9,000여만 원은 현재까지 기록원에다가 대행용역비 반환청구 관련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에서 이분이 소송이 진행 중에 결과가 끝이 안 났습니다. 재판이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반환청구소송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별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울주군은 대행을 한 9,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구소송은 앞에서 말했듯이 형사사건이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이분이 판결이 되면 그 시점과 맞춰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돈은 전액 환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보관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지요? 설치장소까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기문화관 안에 제일 위치 좋은 데를 잡아서 제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전시과정에서도 옹기축제 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지어서 지금은 전체 옹기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최대옹기로 인해서 상당히, 또 저희들이 5전6기 도전정신과 옹기와 맞물리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네스 인증 받기까지 담당 과에서 고생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드는 부분에 2,500만원, 한국기록원 대행사에 먼저 나간 게 9,200만원, 이번에 기네스 인증 받으면서 든 비용이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대 설치까지 4,200만원 하면 총 18～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 제가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봄 3월에 기네스 부분에 대행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과에서 보고서에 올린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옹기 기네스 등록 추진 예산집행 산출내역해서 굉장히, 과장님, 이 보고서 내신 기억나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총 지출된 비용이9,000만원이고요, 그 당시에 잔액은 33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월드레코드사에 성공보수율로 줄 수 있는 금액 330만원만 지급하면 인증 받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봤더니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 집행된 9,000만원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사고가 터지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또 등록을 재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과정에 비용이 좀더……

인숙

정인숙위원

등록 과정에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 책에는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기록 책자에 보면 2,470만원입니다. 심판관 수수료 720만원, 통역관 인건비 240만원, 홍보현수막 600만원, 왕복항공료 660만원, 숙식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책자 6-26페이지입니다. 약 2,5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관 수수료는 누구한테 준 거지요? 심판관 수수료는 어디로 준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네스 월드레코드사.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증 받는 비 8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그 돈이 결국 이 돈인 모양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담당계장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직접 등재신청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은 한화로 800만원 정도이다 심판관 수수료 포함해서, 이 720만원은 기네스협회로 들어간 거지요?

조충제위원장

계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손을 보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송금한 거지요?

통역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도 지금 통역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지급된 비용입니까?

통역관 인건비해서 240만원이, 아, 뒤에 지출이 안 됐네요, 이것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그분이 수고하셨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존 줬는데 왜 따로 통역관 인건비를 들여서 했나했더니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현수막에도 타자가 오타입니까? 지출금액이랑 지출결정금액이랑 또 틀리지요?

이것은 오타로 보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네스 인증을 받아서 다행이고요, 이 금액마저도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충분히……

그 대답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기네스 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써오셨고 받을 타이밍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추경이 남아있는데,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안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순걸위원

그것은 아니지 여기……

인숙

정인숙위원

계장님, 그런데 이게 기네스 인증을 받았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네스 인증이 아니고 9,400만원은 한국기록원에다가 줘놨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등록 진행과정에서 돈은 기 건네 갔는데 등록이 안 돼 버렸고요, 두 번째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들은 이걸 6월28일날 받았거든요. 1회 추경 승인이 6월 말에 났습니다. 그 앞에 모든 초청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우리 추경이 6월30일에 났기 때문에, 그전에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 받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 말씀이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좀 안 맞는 게 여기에 보면 성공 보수료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제가 두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비비지출을 왜 했느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는 우리가 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구속되어 계시다면서요, 진행 중이고,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사법기관에 불구속기소 되어서 지금 사법 판결이 안 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언제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2월8일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같이 받아와서 저희들이 반환청구소송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건은 우리 울주군에 법률자문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승소율도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자문 다 구해줬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법률자문단 거기에서 전담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자문단을 따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문고문변호사한테 서너 차례 직접 찾아가서 자료도 제공하고 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출한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봐서는 상당부분, 많은,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돌려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최대한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빵빵한 우리 울주군 법률자문단이 계시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시행착오 부분은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청구소송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시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할 때는 계장님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위원들이 요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방금 정인숙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홍보현수막 제작 건이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홍보용 현수막 예산 지출결정이 600만원 돼 있거든, 맞습니까? 감사자료 6-26페이지 방금 정인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통역관 인건비는 240만원 책정해서 지출이 안 됐고, 그 밑에 보면 홍보현수막해서 6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지출결정이 600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수입과 지출이 언밸런스 납니까? 지출에는 왜 600만1,000원이 잡혀 있습니까? 현수막 하는 업자한테 1,000원 이것 DC 못했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오타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600만1,000원이 잡혀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오타 같습니다. 타자 치면서.

박동구위원

오타인지, 투명하게 집행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욕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그런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00만원.

박동구위원

나는 아까 통역관이 지출이 안 됐길래 문화관광과장님이 통역을 한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길래 다행으로 생각했고, 홍보용 현수막에도 보니까 지출결정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에는 600만원1,000원이 되어서 겨우 1,000원을 삭감 못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적을 했고, 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최대옹기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의 최대옹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성토기 신일성 씨가 다른 데서 주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육안상 확인하기로는 저희들 최대옹기보다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주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 있는 것보다 작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최길영위원

아니요,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정보를 받아서 오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똑같은 모형이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감사중지

15시31분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울산옹기축제가 엑스포 이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유일하게 외고산옹기 최대기네스에 올라간 이것 하나로 인해서, 2011년도 울산옹기축제는 기네스 옹기 때문에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옹기도공들이 다섯 번의 실패 6번에 성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가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도 한번 줬던 예산으로 끝까지 갔던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도 우리 외고산옹기마을 무형문화재 여러분들이 합쳐서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언론의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울주군의 무능으로 인한 오인을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번에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주 모토가 외고산옹기엑스포에 관련된 부분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한다고 되어있을 정도로 외고산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또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는 범위에서 우리 울주군 자체적으로 영국 기네스협회에 등록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우리 목적은 달성은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9,405만원이라는 갑과 을의, 여기에 보면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사단법인 한국기록원 원장 김덕원 씨, 김덕원 씨는 아예 기네스월드레코드 대한민국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갑과 을의 약정서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 과정이야 잘됐는데 결과는 전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수정 조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예산, 기네스 MOU체결에 의해 우리 울주군이 9,405만2,200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의 명예를 걸고 다시 회수할 부분은 충분히 회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의 죄목을 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판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법이, 또 우리 법무변호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공판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법률적인 상식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민사와 형사를 같이 걸었을 때 이 민사에 관련된 부분이 형사에 더 접목될까 싶어서 그분이 우리 울주군을 상대로 한 민사에 관한 부분을 합의를 미리 봐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짧은 소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 분에게 사실상 당신이 이런이런 죄목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를 종결 못 짓고 중도에 다른 사건,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환을 해달라고 본인에게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고 또 이분이 아까 방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서 형사판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고문변호사들에게 서너 차례 받고 미팅도 몇 번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이게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붙여서 대행용역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변호사들이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법률변호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뜻은 중복으로 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압박을 받아서 더 우리의 요구조건에 순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금액 정산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낸 내용은 정산을 하라고 보냈지 반환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세 번의 내용증명에 보면 계속적으로 정산을 하시라고 그쪽에 보냈지 반환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산보다는 오히려 반환쪽으로 한번,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한 것은 없으니까, 사단법인 한국기록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네스 등록한 근거는 전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환을 하라는 이런 내용증명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울주군 명예가 걸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방언론에서 얼마나 우리 울주군 행정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승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울주군 명예를 또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사단법인 한국기록원 이런 사기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옹기축제가 울산옹기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명칭도 바뀌고 기존 4일에서 기간도 하루가 더 늘어서 5일 동안 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번 행사기간에 33만 명이 다녀갔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옹기마을에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옹기축제가……

조충제위원장

축제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몇 년도부터 옹기마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03년부터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2003년부터이고 그전부터, ’98년도인가 그때부터 옹기마을에 회관도 지었고,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약 300억 정도.

조충제위원장

추산을 그렇게 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사회간접자본을 다 빼고 입니까 아니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300억 정도 됩니까?

이순걸위원

아니다, 더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잠시 일어서서 현재 지금까지 옹기마을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억이 넘지요?

거의 400억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400억 정도 된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옹기마을에 투자가 됐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이 볼 때 지금까지 4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장인들께서, 특히 옹기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정비를 했습니다. 최근 웰빙바람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옛 선조들과 관련된 이런 지역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현재 저희들 관광객 추이를 봐도 작년에 엑스포를 마치고 금년 옹기축제도 마쳤습니다마는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단계이고 또 주변 환경도 옛날과 달리 좀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소 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더 많이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홍보도 잘해서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정말 이번에 축제기간 5일 동안만 해도 33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우리 울주군 옹기마을이 관광명소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33만명이 5일 축제기간 동안 다녀갔지만 정말 순수한 관광객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5일 동안 와서 관광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울주군에, 옹기마을에 어떤 이익들이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한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가 앞으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세계옹기엑스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다 대대적으로 성공리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10월입니까? 우리가 축제한 것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5일간 했으니까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또 물론 지금까지 우리 옹기마을에 400억원이라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옹기마을 전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총 평수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7만평, 21만㎡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평수를 묻느냐 하면 400억 같으면 그 옹기마을 전체를 다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400억이라는 돈은 그것을 다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드러나는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객이라는 것은 꼭 성과만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우리 울주를 알리고 정말 우리 옹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면 그 성과도 큽니다. 그러나 지금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안 올라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기반시설들은, 1차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관리하는 쪽에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요. 2차 관광자원화사업이 지난번에 엑스포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도 사실상 광역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다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과라든지 추이를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봉계경관단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옹기축제 때도 그 자리에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꽃도 즐기면서 옹기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 축제예산들하고 기존 관광자원화사업 관리부분 일부, 그 외 아까 경관단지를 좀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만 내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환경사업같은 부분은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시설해 놓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뭔가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 견해도 저와 비슷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 뜻에 동의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 대부분이 옹기축제에 관련된 행사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타도 많이 하시고, 잘못된 행사들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축제가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축소가 되어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 축제가 3억으로 되어 있다가 금액이 배로 늘어났지요. 6억으로 늘어났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대내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도 1억5,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군비 1억5,000만원 더 받아서 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이 이렇게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시도 공감을 해주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주셔서 배로 증액시켜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 저희들 축제들이, 문화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폐합도 좀 하고 기존되어 있는 것은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옹기축제가 울산광역시뿐 아니고 엑스포를 한 그런 데기 때문에 축제를 조금 더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제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축제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예비축제로 있다가 삭제되고 예비축제가 없어지고 유망축제가 있습니다. 12월에 평가를 하는데 그 유망축제에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속 있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다변화시켰고,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축제부터 사무국을 뒀습니다. 사무국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된 기획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보다 엄청 발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행사규모도 작년보다 컸고 행사면적이라든지 행사범위라든지 다 작년보다는 많이 컸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또 특히 이번에는 외고산옹기축제에서 울산옹기축제로 축제명이 변경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름이 변경된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번 축제 때도 참석해 봤지만 정말 우리 울주군이 주관인지, 주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축제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는 우리 울주군이 주관인지 주체성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명칭도 울산옹기축제로 변경됐는데, 울산시로 축제를 줄 의향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마는 현재 글로벌시대에, 작년에 울산옹기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옹기축제추진위원회가 원래 울산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그 명칭도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축제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옹기장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저도 많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축제가 동네축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명도가 높은 울산축제로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뭔가 옹기에 대해서, 우리 옹기축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에 대해서, 특히 언론에서나 이제는 축제다운 축제, 그 지역에 따라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축제를 점점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 울주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축제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이고, 또 예산도 옹기엑스포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물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쯤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제대로 된 축제들은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축제뿐 아니고 축제와 연관된 관광명소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옹기축제는 우리 군이 권장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대단히 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 울주군 대표축제로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뜻이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축제는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 위원의 요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6-66페이지, 6-76페이지, 6-80페이지, 6-6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군민체육관, 복지회관, 학교 등 공공시설, 운영종목은 11개 종목에 37개소에서, 11개 종목은 에어로빅, 장애인체조, 음악줄넘기, 어린이체조, 탁구, 골프,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배구, 어르신체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담당임무가 ‘지역생활체육의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목별연합회 육성 및 보급, 기타 생활체육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080만원, 기금이 1억1,040만원 시비가 5,520만원 군비가 5,520만원 이런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50%고 나머지 지방비 50%입니다.

최길영위원

2011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면 에어로빅하고 장애우스트레칭, 어린이체조, 어르신체조, 탁구 이중에서 지금 출산휴가 간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박수경 씨하고 조나현 씨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출산휴가 두 분이 가 있는데 그분들은 출산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도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류되면 안 되지요. 다른 분을 대체를 해야지 보류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하루 8시간씩 하게 되어있는데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시간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이론을 다른 데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하면 수당을 기금 50%, 시·군 지방비 50%해서 1인당 보수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한달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유독 축구가 지도자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3명인데 남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열심히, 온산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덕신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여자 분 세 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길천초등학교, 요일도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혹시 울주군 여자축구선수단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단에서도 물론 지도를 많이 하고 대회에 나갈 때도 이분들도 같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 울주군에 여자축구선수단이 훈련을 하면서 지도자라고 해서 같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단이 전국대회도 있고 울산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데서 영입을 해서 여자축구지도도 하고 대회가 있을 때는 선수로서 출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최길영위원

여기 대표적으로 유희진, 방아랑, 조나현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이분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자 축구단에 보면 코치, 감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독이 한 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고, 코치도 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코치는 없습니다. 감독겸 코치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 분 여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최길영위원

남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수당 나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성훈 씨가 지도자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시간 있으면 지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자료에는 정성훈 씨는 없는데요. 남자지도자는 장성훈이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자 축구가 전국단위 우수한 성적, 여자축구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이런 구기종목이……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얹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도자는 유소년팀이라든가 읍·면축구단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가르쳐야지 축구연습하면서 시합나간다 해서 똑같은 장소에, 세 사람이 나가는 장소, 시간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서 축구연습하면서 수당을 100만원씩 타 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연습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할 때는 같이 지도도 하고 연습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도하러 나오는 걸로……

최길영위원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정당한 겁니까?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배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특정종목에 이렇게 네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넣어야 되는데 축구만 지금 11개 종목 중에 반복이 있고 지도자가 10명입니다. 10명에 네 사람이 축구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돼서 사실 편리상 우수 선수들 주고 있다 귀띔이라도 해야지 슬그머니 예산서에 딱 얹어놓으면, 제가 체육 전공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수선수 영입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수선수 영입도 해야 되고 우수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종목에서 지금까지 왜 축구에만 이렇게 됐느냐 항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항의 한번도 없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야 여자축구단이 너무 잘해서 성적을 많이 내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렇거나 말거나 이런 것은 일단 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는 위배된다, 시인하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10명 지도자 중에 4명이 축구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더 끼워서 11명해서 완전실업팀으로 나가든지, 그게 안 낫겠어요? 이런 일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를 잡아먹어도 호흡만 맞으면 되는데, 앞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보면 똑같은 장소입니다. 요일, 시간도 안 다르고 딱 세 시간씩 해서 이렇게 얹어서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이런 방법 말고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6-76페이지 제가 이야기했지요. 여기 2011년 운영실적 및 계획에 보면 읍·면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2,50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무슨 대회를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길영위원

6-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밑에 2011년 운영실적 및 계획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읍·면대항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무슨 종목, 무슨 대회를 했습니까? 찾기 힘들면 제가 말할게요. 축구하고 배구대회 했습니다. 여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구, 배구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서를 할 때 목별로 다르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데 뭉쳐서 한꺼번에 넣어서 ‘연중’ 이렇게 해 버리면 언제 대회를, 축구대회는 언제 했다, 배구대회는 언제 했다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과장님도 못 찾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목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 시정 좀 해주시고, 6-80페이지 여자축구활성화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읍·면에 여자축구가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군수기 축구대회할 때 지원되는데 연중이지만 이렇게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줍니다. 여기 보면 온산읍, 언양읍, 온양, 범서, 서생, 청량, 웅촌, 두서, 삼남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자축구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 없는 면도 있는데 또 군수기대회 때 출전도 안 했는데 돈은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개 면을 집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9개 읍·면되어 있는데 5개 읍·면은 여자축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원일자가 나와 있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아마……

최길영위원

2011년5월17일에 해서 정산은 6월17일에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온산읍 여자축구단 150만원, 읍단위는 150만원이고 온양은 읍인데도 100만원 주고 서생같은 데는 100만원, 범서도 150만원, 정산서 아직 안줬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산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최길영위원

전부 다 5월에 했는데, 전부 5월17일에 나갔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월17일에 100만원씩 나갔고요.

최길영위원

6월17일에 나가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6월17일에 50만원 나가고, 5월17일에 나갈 때는 그 대회 나온 팀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6월17일에 대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날 나온 팀에 대해서만 50만원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 대회는 서생같은 데는 안 나와서 100만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온양하고 서생면같은 데는 5월17일에 나왔는데, 6월17일에 안 나갔는데 타자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여자축구대회 2011년도, 2010년도 각 팀에 지원해 준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갔는지, 주로 보면 여자축구 회장한테 보냅니까, 체육회로 보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나가서 체육회에서 읍·면 여자축구 대표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5월17일에 나간 것은 뭡니까? 무슨 대회 때문에 나갔습니까? 군수기 여자축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6월17일에 50만원 나간 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군민의 날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

조충제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분기별로 했든 언제 했든 간에 5월, 6월에 했으면, 분기별로 해도 지금 다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분기가 끝나는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문화관광과에 안 들어오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체육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연말되어서 한꺼번에 올라와서 과에서 어리둥절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왜 지도를 해서, 대회가 끝나면 최소한 15일 아니면 한달이 지나면 정산이 다 들어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대회 때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대회 있을 때 군수기 보태서 나오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기들 연습하라고 그냥 주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회가 끝났으면 늦어도 한달, 또 분기 안에는 정산해서 넣어야지 왜 체육대회 관련해서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고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금부분들이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정산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행사 마치고 나면 바로바로 정산해서 지도감독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읍·면에 체육회장도 했고 군에 체육회이사, 감사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명쾌하게 되겠습니까. 이것뿐 아니고 제가 짚어보면 상당한 부분에, 군수기부터 해서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육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각 읍·면 단위로 돈이 내려가서 읍·면에서도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지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읍·면 체육회장을 했지만 체육회 밑에 읍·면 단위에 보면 조직이 방대합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같이 학벌도 낮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 몇 푼 안 되는 것, 100만원씩, 50만원씩 내려준 이런 것 정산 못해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한꺼번에 이만큼 가지고 관광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수십 번 독촉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무과에서 업무 장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확하게 관장을 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정산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신문에 나가고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좀 똑바로 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최길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정말로 잘 지적해주셨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네요. 작년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시정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또 담당이 교체되고 해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생활체육회 예산이 1년에 4～5억씩 집행이 되는데 이 내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2011년부터는 생활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배석을 시키자, 그래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자는 말이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그게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2012년도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회 회장이나 사무국장 정도는 배석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민간인들 출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이 체육 관련부분 정보를 좀 많이 알아서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업무추진에 좀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겠고, 또 보조금 정산부분들이 군 단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다시 읍·면에 내려가다 보니까 읍·면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산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너무 믿고, 물론 서로 믿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담당들이 느슨하게 긴장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와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자꾸 지역이 어떠니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2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온산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4억 배정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족구장 1면하고 본부석 정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 이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풋살경기장은 없어지고 족구장만 한 면이 있더라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왜 그렇게,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약속한 부분을 왜 안 지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유지 1000여 ㎡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오면서, 기부채납 할 테니까 족구장하고 좀 시설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정도 되면 족구장과 풋살구장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한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과 풋살구장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 것이 법면이 있고 해서 족구장하고 풋살구장 두 면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족구장을 해달라는, 사유지 기부채납할 당시에 건의가 있었고 또 온산지역에 족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광역시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를 가면 족구하는 분들이 우리 배구하듯이 스파이크 치면 바운딩되어서 굉장히 넓게 가기 때문에 전용족구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설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족구장을 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족구장을 하고 나서 남는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족구장 두 면이 못 들어가니까,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006년인가 ’07년인가 온산운동장 인조잔디 포설할 때 본부석이 정비가 제대로, 그 당시에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래서 남는 돈은 본부석 정비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본부석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족구장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는 예산을 그냥 삭감하기 어려워서 기 본부석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바르게 앉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들이 지지난달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가니까 옆의 공간에 풋살경기장을 만들어도 될 면적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많이 붙이면, 그런데 전용구장은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에 족구장이 또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전용구장으로 하고 지금 우리 예산 배정한 이 부분은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 올해 9월22일자에 4억 중에서 2억8,331만7,000원인가 집행했는데 지금 남은 돈이 1억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부석 정비하는데 소요했다는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본부석 정비까지 해서 그 정도 마쳐졌고 돈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들을 관중석 막구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검토까지 마쳐서 막구조를, 남는 집행잔액으로 어차피 막구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막구조하는 쪽으로……

박동구위원

그런데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도 분명히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든지 정리를 해서 풋살경기장을 그 자리에 넣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계시지요? 과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풋살구장 넣……

박동구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풋살경기장이나 족구장을 그 자리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분명히 위원들에게 이야기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안 드린 것으로……

박동구위원

왜 안 했어요?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안 넣었다고 위원님들께서……

박동구위원

꼭 언성을 높여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왜 풋살경기장이 빠졌냐” 하니까 옆에 부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 이야기 확답을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장 나가셔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

박동구위원

아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풋살구장은 이야기했고요.

박동구위원

전용족구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아까 뭐 한다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본부석 막구조가 2006년도에 운동장 인조잔디를 포설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뒤틀려져 있어서 그것을 바뤄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바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려고 하다가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온산에서도 관중석에 막구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안 됐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억1,000만원 정도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남아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남아있고 감사를 받으면서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온산에서는 관중석에 비 오면 막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느냐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아직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들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때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제때 뭐가 잘 안 되고 하면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해야 될 부분인데, 청량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도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현장 가보면 안합니다.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담당공무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 따라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 사전에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부분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쪽에 조금, 담당공무원 선에서 좌지우지해서 도면대로 안 되고 조금 변형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책임을 느끼는 분은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박동구위원

그리고 청량운동장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할 때는 물론 잘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사용하다 보면 조금의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인데 골대 뒤에 그늘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공을 차면 펜스가 먼저 맞아야 되는데 나무가 먼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아마 곤혹스러울 텐데, 그래서 그 나무를 펜스 밖으로 이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고, 그 외에도 다섯,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량운동장을 2012년1월1일부터 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관리공단 측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기획예산실하고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운동장을 3개월 정도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공단으로 위탁을 시킨다니까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이 아쉽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보면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위탁을 주는데 여기는 3개월 반 정도 쓰고 그렇게 넘기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측에서도 조금, 법을 떠나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조례도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군민 위주로, 군민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웅촌운동장이 작년 말에 준공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사실상 작년 말에 준공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1월1일 넘어가는 1년 동안 웅촌면에서 관리하면서 대관료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운동장이 금년 4월에 준공되어서 7~8개월 사용하다가 내년에 같이 넘어가고 청량운동장은 8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다소 소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까지는 그 3개 운동장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의회에 아마 다음 회기 때 심의되는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심의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조례가 형평성에 의해서 통과되더라도 조례가 확정되어버리면 사실상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조례 개정과정에서 좀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대한 울주군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다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래도 잘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곡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사이 노고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어떤 목을 잡아서 하시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공유재산과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목에 따라서 실시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 변경해서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목에 따라서 추진하고 변경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사업 중에 그런 환경이 됐습니까? 자, 여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왜 온산운동장은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을 하는데 4억2,000만원이나 들이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는 산을 절토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2,000만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과장님, 온산운동장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 사업이 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무작정 그냥 족구장, 풋살경기장 4억2,000만원을 올립니까?”라고 하니까 “그것은 설계가 올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모든 답변을 하고 풋살경기장과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시설비는 일괄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2,00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4억2,000만원을 4억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심의를 해서 받았는데 변경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변경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변경 사유를 내서 다시 변경 심의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심의한다면 모든 사업들 풀성사업으로 잡아서 사업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심의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설령 지역주민이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그 변화에 따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이런 사유로 목대로 못하고 변경해야 되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양해의 말씀을 서로가 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소통 안 되고 심의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 왜 합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금의 예의가 있다면 변경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변경 심의는 하지 않더라도 위원들에게 한 번쯤은 고지를 해 주고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할 것 같으면 2012년도 예산 심의 왜 합니까? 공유재산 심의 왜 합니까? 포괄성으로 예산 잡고 풀성으로 사업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하고 심의할 때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숨겨뒀다가 나중에 그 사업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 다 하면 되지, 그래도 의회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목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울주군 4,000억의 예산 왜 일일이 심의하겠습니까, 풀성으로 줘서 포괄사업비로 잡아서 하면 되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방금 설명대로 땅이 못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뭐 합니까? 예산 심의할 때 설계해 놓은 것 어디 써먹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온산운동장 때문에 사실상 올해 4억 확보된 부분들은 기부채납 건이 있어서 설계가 됐는데 사실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꼭지점을 잘못 찍어서 사실상 도저히 두 면이 못 들어가서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현장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 본부석 부분하고, 최길영 위원님도 그때 계셨는데 “본부석이 뒤틀려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했는데 반승낙은, 그것은 확실히 이야기해 주셨고, 부의장님께서는 그날 잘못됐다고 많은 질타를 하셨고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것은 그렇게……

이순걸위원

그러면 현장에 안 갔으면 영원히 숨겨둘 사업이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에 오셔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이순걸위원

그게 보고였습니까? 지적을 했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본부석만 일부 돈을 들여서 수정한 부분들이고 그 외에는 그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심의해도 됩니까?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오늘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지적된 잘못된 사항들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중심이, 완전히 사업목적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30%까지도, 조금 용도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난계 오영수선생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승인한 부분은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이 질타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5분감사중지

17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예.

박동구위원

최길영 위원은 없어도 다른 위원은 있겠지.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6-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성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4억85만7,100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와서 사업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지출액에는 4억85만7,1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사업이 다 됐습니까? 이월은 사업이 넘어왔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북문지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이거든요. 북문지 일원에 하고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이 11월 말 되어야 마무리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집행이 안 된 것 같으면 집행잔액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충제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걸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못됐습니다. 북문지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말 되면 완공되는 그 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책자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지출액을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6-24페이지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네, 이게 맞지요? 이월액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2억3,000만원 남았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1억7,000만원 쓰고, 지금 집행이 1억7,000만원 됐네 그지요?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되고 지금 잔액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잔액이 2억3,300만원 남았는데 공사가 완공되면 집행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공사중이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85%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 연구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성곽 폭 자체를 서로, 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다 받았는데 중간에 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벽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문역할이 있어가지고 그것 조정과정 관계도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금 시간이 다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최근에 마무리 설계 승인이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85% 진행됐고 이달 말 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과장님 답변이 10월 되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80%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부지 토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토지보상 관계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말입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지금 사업하는 부지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는 쪽에 부지 보상관계는 현재 사업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에 토지 보상이 몇 필지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안 하고 사유지가 있는데도 이 공사를 한다는 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 부지 안에 잔디 식재하는 부분에 10평 정도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 된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 다른 성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바로 매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 안에 사업추진이 됩니까? 부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부지 보상도 지금 안 됐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없는 쪽에……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몇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까?

아니, 식재에 13평이든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하고 다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이 사유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성곽도 중요하지만 성곽 외라고 해서, 회자부위 쪽이네 그지요? 회자부위 쪽 2필지인데, 사유지가 거기에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이것 설계는 안 했습니까? 설계 안하고 사업했습니까? 과장님, 설계를 안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돼 있고요, 방금 회자 도는데 잔디 식재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설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사유지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파악해서 내년도 보상금이 되면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식재하고 잔디 심는 부위라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사유지 지주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매입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고. 담당계장님, 이 분을, 담당계장님 잘 알고 계시네, 두 필지 남아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하고 사업추진 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언양읍성 부분은 과장님, 2009년도부터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물론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아까 설명대로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심의위원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몇 백억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보기도 얼마나 흉합니까. 지금 학생들 수학여행 철에 많이 옵니다. 옆에 전부 다 펜스 쳤다 아닙니까. 펜스 쳐놓고 몇 개월이 그냥 갔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달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총무국 마지막입니다. 그지요? 우리 위원들 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 지적도 많이 하셨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 많이 있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총무국 감사에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국 직원들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감사중지

17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미래비전추진단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미래비전추진단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보고서에 의거 2011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2011년 주요업무의 성과와 반성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 동력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마련, 새로운 친환경 관광산업의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군청사 이전업무의 본격적 추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 울주 구현, 친환경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국제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대회 인지도 향상,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개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써 소도읍 육성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이행입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324억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앞서 불합리한 청사기준 면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11월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12월 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해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질 없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거점육성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중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언양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남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으며, 남문 복원사업은 고증자료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2년까지 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이 화합한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대표 범서도서관 건립입니다.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범서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까지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변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방학 중 최적의 공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울주 RCE 승인에 따라 RCE 선포식과 지속가능발전 생활실천대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울주오피니언 리더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6개 우수학생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2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이 보다 책과 친근해질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36개소에 대해 3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과 주변관광자원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5월에 26개국 288명의 선수가 참가한 울산컵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와 8월에 9개 국 10개 팀이 참가한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참가선수들에게 우리군 해양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하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 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명선교에서 서생 간절곶을 잇는 해안을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은 중심 가로 경관개선, 해양산책로 조성, 명선도 경관조명공사 등을 진하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다 나은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간절곶 소망그린길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서생 신리 회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익사업과 육영사업을 통해 원전주변지역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아닌 원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의 사업들은 주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현해 가는 곳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2페이지 교육경비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인근 남구의 경우를 보면 초·중에 한해서 관할교육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서 남구처럼 직접 신청을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남구는 주로 시설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전문적인 자문은 거의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력신장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청의 의도대로 가는 것은 없고요 교육청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돈은 우리 돈인데 교육청을 한 번 거치는데 교육청에서도 돈을 이사업에 보태고 있습니까? 보태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보탭니다. 일부 보태는 것도 있고 안 보태는 것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남구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업에 돈을 안 보태는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보탭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도 보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똑같이 보태는데 우리는 직접 우리 군에서 안하고 초·중에 한해서만 교육청을 거쳐서 일괄 신청이 되고, 고등학교는 우리 군에 바로 접수를 하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왜 고등학교는 교육청을 안 거치고 이렇게 바로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도 좀 단순하고, 저희들이 크게 전문적인 생각이 없어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굳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초·중까지는 좀 복잡합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들이, 그런 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주는 데 왜 교육청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하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군이 직접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위주로 사업이 되고 우리는 학력신장 위주로 지출이 된다,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타 구에서 하는 남구처럼 저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하는 제도가 남구청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참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교육경비지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9명입니다.

최길영위원

9명은 주로 교육부분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지식하고 교사, 강남교육지원청 직원, 우리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되는 초·중학교같으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됐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보니까 20몇 억밖에 안 되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되는 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조례상 지방세 수입의 3%까지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8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방세의 3%라면 38억에서 4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의순서를 이번에 심의할 때 다 정해놨습니다. 그 예산 반영되는 순서대로 잘라서.

최길영위원

얼마 전에 교육경비 심의를 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심의를 해서 등위가 매겨졌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급식조례를 보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해서 돈에 맞춰서 학교별로 초등은 초등대로 순위정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여기는 그것 관계없이 풀로 사업성을 따져서 하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급식조례 위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를 10개 할 것이냐 중학교를 8개 할 것이냐 고등학교를 3개 할 것이냐 이걸 정합니다.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서열순위대로 매겨지면 10등까지 거기에 들어가고 9등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초·중·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상위순위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데까지 수혜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한 가지 노파심에 중복적으로 특정학교가 작년에도 받았는데 또 그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는 학교, 혹시 2년 내지 3년 달아서 받는 학교는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시설비 쪽은 없고요,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걸 골라내고 계십디다. 작년에 지원했는지 학교가 비슷한 시설을 올해 또 지었는지 먼저 골라내고 심사위원들께서 분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 중에 서생면의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곳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을 받는다고 여기 교육경비 심의지원법에 따라서 아예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전에는 받았는데 이중으로 받는다 해서 신청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비 지원되는 것하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다릅니다. 엄연히 법률이 다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가 여러 가지로 발전소에서 그분들에게 지역의 고통과 모든 것을, 또는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는 법입니다 반경 5㎞ 안에. 그런데도 그것 받는다고 아예 신청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여기에서 좀, 조례를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올해도 저희 3개 초등학교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서생중학교는 신청이 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서생중학교는 신청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중학교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은 되는데 초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라는 취지는 울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교가 고르게 수혜를 봐서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은 이런 지원을 받았다 해서 아예 신청도 못하게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정책사업과는 우리 울주군 관내의 가장 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울주군청 이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울주군의 대형프로젝트에 있는 건설 건축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과별 실적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사업과도 상당히 어렵고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 실·과·읍·면까지 합해서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 상당히 모범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울주군 관내에서 세무직의 전문 실·과도 아니면서도 울주군 전 실·과와 읍·면까지 합해서 징수할당제 기간동안에 1위를 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시라든지 담당 과하고 협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체납세 부분은 우리 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사실은 보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체납세에 대한 방법이 담당직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받느냐 전화 10번을 대충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꼭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과 직원들은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전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상당히 좋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을 통해서 정책사업과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울주군의 세입에, 또 2012년도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세입을 징수하는데 노력해준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으로 좀 계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서를 알고 미리 미리 대처를 한 것 같아서 어찌됐든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감사보고서 7-71페이지 우리 울주군에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교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매년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전체 우리 일반세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면 약 45억에서 5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고 2,30억 미만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이 과감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UNIST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편중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 한해 산학협력현황에 보면 77억의 우리 울주군 관련된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해서 UNIST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수익, 우리가 50억 준데 대한 대가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UNIST 학생 멘토링에 참여해서 우리 울주군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울주군에 우수대학이 소재해 있다면 울주군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무형으로 우리 울주군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울주군의 자문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선에 저희들 멘토링은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고요, 올해도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규모보다는 대여섯 배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군수님이나 기업사랑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연결해 줍니다. UNIST하고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싱크탱크 역할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는 매년 100억씩 15년 동안 발전지원금으로 충당을 하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는 매년 주는 50억이 UNIST에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준 예산이 향후 10년일 경우에 500억이 온데간데없기 때문에 MOU 체결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우리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에 기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호가 고유하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서 매번 지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건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기증을 한 부분을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50억씩 해서 500억을 아무 흔적 없이 줘버리고 다 써버리면 울주군은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500억의 범위를 소리 소문 없이 UNIST에 다 줘버리고 흔적이 없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후손들한테 또 우리 울주군 미래의 꿈나무들한테도 우리 울주군의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했다는 부분은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기에 아카데미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는 UNIST에 50억을 주지만 50억을 준 대가에 관련된, 정산에 관련된 자료는 아직, 많은 기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0년도 50억 2011년도 50억에 관련된 정산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집행부는 어찌됐든 정산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 이런이런 예산에 이렇게 쓰여졌구나하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또 주민의 대표로서 ‘너거 50억을 줬는데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하기 싫으면 이 자료에라도 뒤에 정산서를 전년도 쓴 자료를 첨부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산서가 없는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오늘 우리가 실·과에 심의하면서 보조금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 준 부분도 정산서 없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문제를 질책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5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도 아직까지 정산서를 한 번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UNIST, 어떤 기관에서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울주군에서 50억을 줬는데 그 50억을 쓴 내역서가 우리 울주군 집행부에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매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이 UNIST에 주는 50억이 어디 어디에 쓰이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억 정도 미만의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정산서를 받고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UNIST에 50억 주는 부분에 관련해서 정산서가 없다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신다든지, 제가 오늘 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장님, UNIST에 50억을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한번 보고를 받고 또 어디 어디 쓰이는지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하니까 의장님도 전혀 보고를 못 받는 이런 사례라면, 의장님이 못 받았다면 우리 울주군 의원 9명은 못 전부 다 이 부분을 못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UNIST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선 미리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꼭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매년 정산서는 오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 주로 쓰여집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주로 기숙사 짓고 하는데 기숙사 운영하는데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주는 50억은 제가 왜 불합리하다고 매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광역시의 발전기금은 15년 동안 1,500억을 적립해서 발전기금으로 영원히 남지만 울주군에서 주는 예산은 남지 않고 애초에 MOU 체결할 때부터 UNIST에서 임의적으로 1년에 다 써도 관계없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은 UNIST에서 매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국비로써 사용을 하고 우리가 주는, 울주군민의 세입에 의해서 주는 50억은 정말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의회에 공개가 되고, 또 정산서를 봤을 때 의회의 입장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UNIST를 통해서 건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럴 때 정산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10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올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 인건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나가보면 6개월 인건비를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6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고 12개월로 문을 열어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만 임금을 지불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하소연을 몇 군데서 들었거든요. 이것을 2012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증액할 의지는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재작년에 6개월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머지를 사서도우미 봉사자를 채용하려니까 봉사자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개월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까지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 순회 사서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사서도우미를 도와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7-10페이지에 보면 사서도우미를 양성하고 있는데, 밑에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운영 및 활동비 지원내역에 보면 대상이 청량 늘푸른도서관하고 웅촌도서관, 상북 가지산도서관, 삼동 느티나무도서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17개, 공공청사의 작은도서관이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도서관으로 한정된 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사서도우미과정에서 매년 배출이 몇 십 명씩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봉사활동위주로 하다보니까 봉사활동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내에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봉사활동을 안가도 자율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운영 안 되는 이런 도서관을 선택해서 도우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에도 보니까 201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2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각 월별로 200만원씩 4곳에 지출이 됐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한달에 50만원 꼴로 지출이 됐는데,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밑의 처리결과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연간 사역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해서 밑에 보면 현 6개월에서 12달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밖에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잘못 표기한 거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작은도서관을 개설해놓고도 지역별로 보면 활성화가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고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모범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다른 데서도 ‘아, 저 지역에 가니까 작은도서관이 지역적으로 참 잘되니까 행정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도 본을 보고 도서관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모범사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울주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약 2만5000평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게 20만㎡로 늘려서 2안으로 잡아서 더 확보를 하느냐는 안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1안에 2만5000평을 계산했을 때 소요예산이 건축비 포함해서 한 1,000억을 잡고 있잖아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20만평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1,0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0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 부지 선정을 하기 전에 잡은 개략치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 법개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1안, 2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기 전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방법은 확정된 게 없어서 12월초에 중간보고를 다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드릴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사의 면적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제시한 면적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 할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단장님 발표한 내용에 보면 ‘11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해놨거든, 그럼 방문했다는 소리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방문해서 올 연말에 여기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불과 한 열흘 전에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고요, 그때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한 이야기는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입니다.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시행령개정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GB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 소리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GB가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아, 청사면적에 대한 시행령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청사면적도 우리 울주군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린벨트도 용역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동구위원

너무 상세하게, 기록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된다 안 된다는 성급하게 결단을 안내려도 됩니다. 예감은 좋지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일단은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왕 하는 것 가급적이면 20만에서 30만 군민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멋진 곳에서 공기도 좋고 면적도 넓은데서 군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울주군민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7-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울주군립도서관 운영부분에 도서구입비 가 1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5,098만9,000원쯤 많이 남아 있네요. 추경에 1,000만원 시비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7,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남아 있는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저희들 도서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도서는 총 합하면 10만권 정도 됩니다. 군립도서관에는 이것까지 다 들어가면 대략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6만권 정도 있고요, 한 500권…… 8000권 정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만 해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워낙 작은도서관 숫자가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조례로도 지정이 됐지만 지금 도서를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출입증도 동일화시키고,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모든 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작은도서관과 우리 울주군립도서관도 연계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울주도서관까지 포함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래서 책이 있고 없고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서 빌려보고 싶으면 빌려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는 전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환해서 빌려보는 그런 이용률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2010년도에 총 400권이 갔고요 지금까지는 한 700권 정도 가 교환이 되고 서로 교환하면서 보고 있네요.

인숙

정인숙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 도서 대여신청을 하고 올 때까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빠른 순회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전산상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 절차를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신청해서 이쪽 도서관에 오면 우리가 그 도서관에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서관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김미옥 저희들 군립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나 울주군 관내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도서관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도서목록을 자기네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도서가 저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대출하는 데는 전산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두 달에 한해서 200권씩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순번이 두 달에 한 번씩입니까?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도서관

김미옥 보통 책이 대출되면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대출을 하면 원래는 한 달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한달에 한해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2개월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번 신청할 때는 최대 200권이 신청 가능하거든요. 200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 순회를 완전하게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기간에 연장을 또 저희들한테 새로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꾸 늘어나면 담당하시는 분이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순회기간이 좀 짧아져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 계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것과 더불어서 범서에 지금 범서도서관을 준비 중인데요, 여러 차례 다른 관련된 과에도 우리가 주문을 했지만 빠른 착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법 때문에 방학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라도 혹시 주변의 학교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미리 좀 언제쯤, 이미 공법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들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이런 홍보나 양해를 바라는 그런 걸 담당 과에서 좀 해주시면 나중에 착공을 하더라도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방학 중에 다 끝날 사업도 아니고 최대한 소음이 많이 나는 땅파기공사를 방학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사전에 양해하는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서도서관이 완공되기까지 군립이나 울주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과의 도서대여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서 1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에 열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같으면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은 한 번쯤 재점검할 상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 나온 게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운영이 너무, 주민 밀착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도서가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 이런 세 가지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도 맞게 전문순회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도서도 새로운 신간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대로 주민밀착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하루에 8명, 4명, 5명 이용자수가 이렇게 밖에 없는 부분에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정인숙 위원 말씀대로 순회차량을 더 늘려서 정말 밀착형으로 가까이 가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공공청사 내에 있는 부분은 다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저하 이런 게 다 있다고 하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차량을 만들어서 전읍·면에, 그리고 마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준다면 오히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4명, 5명, 8명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장서를 인근 학교도서관에 기증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학부모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작은도서관의 효율성이 더 많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범서도서관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서도서관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서도서관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 번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고 두 번째는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바람에 너무 저거하다해서 보류를 했고 세 번째는 그게 다 수용이 되어서 했습니다. 할 때 이 부분은 문제점이 그때 다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공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학교에 무리하게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의회에서 지적할 때 벌써 예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위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세 번의 공유재산 심의했던 속기록을 제가 전부 다 빼봤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국장님은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매입만 해주면 국비 하는데는, 국비는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도서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담비율이 40%는 문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비와 시비를 합해서 60%, 30%씩 부담하면 100% 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담당 집행부에서 전부 다 설명을 했던 자료가 여기에 속기록이 세 번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투융자심사,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집행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 범서도서관 건립 사업개요 200억, 국비 74억, 시비 56억, 군비 70억으로 해서 2009년12월11일날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범서도서관 건립은 연면적 5000㎡ 지상 3층 계 20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군비 160억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 또 해놨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200억을 74억, 56억, 70억해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한 투융자심사에는 국비 20억, 시비 20억해놨습니다. 그러면 60억은 지금 공중에 붕 날아가 있습니다. 60억만 하면 울주군에 있는 울주군립도서관을 특정한 지역에 새롭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전자의 말씀에 반복합니다마는 울산시는 도서관이 가장 열악한 광역시이기 때문에 국비40% 받는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담당 국장님의 속기록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또 시비는 그에 따라서 시비분담분해서 30% 분담분인데 30% 저하된 56억으로 하고 우리 군비 70억으로 한다라고 공유재산 심의 3번, 투융자 심사, 투융자 심사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자료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속기로 되어 있는 국비, 시비, 군비 분담분은 어디 간데없고 지금의 사업계획서는 60억이 어디 공중에 붕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이번에 범서도서관 국비에 관련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답변서에 이렇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의할 때 소통했던 내용들이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뒤바뀌고 또 울주군비가 도서관을 특정한 지역에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비용 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공유재산 심의, 예산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도서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젊은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온양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사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엄청나게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서도서관을 지을 때도 울주군에 몇 개 지을 정도의 비용을 한 곳에 투자했다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갑론을박은 했지만 심의통과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국비와 시비 분담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의가 없어야지요. 의회에 보고한지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랬던 사유가 이렇게 뒤바뀌어도 됩니까? 과장님,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설계변경 요청했는데 내년 2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층으로 하실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2층까지 설계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의 운영문제, 그 다음에 옆에 군립도서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요 예측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국·시비 60억을 의회에 심의하면서 한 내용들도 지금 안 되는 실정에 105억이라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건물 짓는데 기여를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울주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3페이지 정책사업과 첫 페이지를 펴다보니까 개인별 사무분장내역서에 쭉 보면 공업 9급이 한 분 계시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 직원이 정책사업과의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사무 분장업무를 한번 봐 보십시오. 보안업무, 비밀문서 등 주간월간 현안업무보고서, 문서수발, 공인관리, 부서업무편람발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요구자료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업무자체를 보면 순수 행정업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공업직이, 공업직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공업같으면 일반계기라든지 화공, 전기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전기분야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전기 분야인데 공업직이 이것은 누가 봐도 일반행정 업무로 봐지는데 굳이 공업직이 여기에서 비효율적으로 근무를 해서 모든 면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정훈 씨가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업직이라는 TO가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꼭 필요한 TO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을 익히도록 제가 조치한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렇게 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만약에 신청사 때문에 배치가 됐다면 정원관리규정을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원 관련 규정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어떻든 정원관리 규정대로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지금 현재 자기 개인도 개인이지만 정책사업과 업무 전체를 본다면 비효율적입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편입물권 보상 미협의 건이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건물 철거 때문에 후속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10월13일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했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신청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신청이 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신청해 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언제 재결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2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수용재결을 안 거치더라도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수용재결이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이 빨리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도 역시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에 지장이 초래가 되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보상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의 동해안권추진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