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일정이 지금 보면 한 국에 이틀 정도인데 그 일정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혹시?

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으로는,

그건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마지막 이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부의장 보궐선거 건이 또 올라왔는데 이걸 이번에는 어떻게 다뤄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거기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그 앞에 있는 것부터 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산결산 이번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선임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게 되나요?

구정질문이 목요일날 12월 1일 날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금요일날 듣습니까?

다른 일정은 별 이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은 부의장 보궐선거 건 때문에 또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꾸 회의 때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구민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또 다시 의사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해서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갑론을박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협의와 토론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절차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의장 선출도 하나 못 하면서 13만 구민의 대변자라고 활동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요. 그래서 이번 개회식 때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빼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님이 좀 어떻게,

부의장의 필요성을 이번 정례회 때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시는데 만약 본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에 의장님이 중구의회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본회의의 사회권자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의장이 계시면 부의장이 사회권자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권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 선출은 그 전에 이전에 이미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팀장님,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장님이 병가로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사회권자는 없는 겁니까?

예. 의장을 뽑을 수 있는 임시의장이 사회를 봐서 의장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까?

예,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뽑으면 본회의가 못 열리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회권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거기 임시의장은 의장을 선출하는 것뿐이지, 다른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물론 고의적이진 않지만 지금 의장님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당에서 서로 주장이 첨예하고 의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시면 본회의가 못 열리니까 의장을 저절로 선출해야 되는 그런 또,

지금 박기재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의장님 안 계시니까 부의장도 안 계시니까 의회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절차를 우리 의원들이 절차를 따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직제에 부의장을 두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호간의 의원들끼리 양당의 의견을 몰라서 지금 어디다가 대변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항상 말씀 초두에 좋은 수식어로 민주적, 민의 이런 말씀 잘 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 못하시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양당간의 균형과 합의, 원만한 의회진행 여기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말하자면 참아라, 참아라, 라고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사회적 양상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불거지고 터지는 그런 이치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을 공격하고 공략하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면 우리 또 원구성 과정을 또 얘기해볼까요?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설득력이 약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확인을 한 거지요. 상대편을 비난하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타박하는 그런 발언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을 그러면 지금 다시 뽑아서 확인해볼까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까?” 또는 “의장이 부재 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위원님하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금방한 얘기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지금까지 의사정족수 미달사태를,

아니, 금방하신 말씀도 이해를 못하시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부의장 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