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4조부터 6조까지는 신고방법, 신고사항 처리,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고, 7조부터 9조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12조부터 15조까지는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해서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통하여 부조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대상 등을 규정하였는데,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 등을 규정하였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고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정하였는데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신고의 정확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패방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다른 타구를 보면 13곳이 돼있네요. 사실 부조리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조리에 대한 신고, 그러면 일명 부파라치를 우리 조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일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선에 있는 같은 동료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이걸 활용을 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하고요, 민간인들도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도 되고 소속공무원도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패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진정하게 그렇게 돼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같은 동료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서로 형성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동료위원끼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봐도 주민들 보다는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내용을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조리 있는 것을 색출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부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사후 약방도 되겠지만 사전 예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1년에 감면액을 추진하면 대략 얼마정도나 될까요? 추산이. 정확한 금액 말고요.

저희 예상은 한 5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감면액 총액이 한 58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구세가 지금 뭐뭐가 있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면 구세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한 600억 넘습니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58억이면 거의 한 10%는 안 되지만 좀 빠지네요, 그렇죠?

예.

700억 잡고, 그러면 다른 얘긴데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대략 1년에.

48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구세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다 카바가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구세가지고 우리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봉급을 얘기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체 토탈 복지비용까지 다 하면?

다 하면 800억 정도 됩니다.

!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구세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자꾸 줄어들면서 세출예산은 점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와도 우리가 자체적인 자주재원, 구세든 우리 구 관련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내려와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있어요, 그렇죠? 그건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취등록세를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반반 50대 50으로 받고 있죠?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어려운데 지금 지난번부터도,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이 비율을 계속 협의회든, 시장을 만나시든 그래서 이걸 6대4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한 상태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 문제라든지 그 밖의 매칭사업에 대한 율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부분적으로도 해서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습니다,사실은. 사회복지부분에서 있지마는 아직도 그 절차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매칭사업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지마는 이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제약하고 또 의회의 의결권도 제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는 전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단기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왜 여쭤 보느냐면요, 우리 구세 자체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원구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우리 강서구만해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하면은 두 번째 인가 그래요. 인구대비하면 첫 번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는 데요, 사실 노원구도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라토리움이에요, 모라토리움, 노원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세가 뭐가 있죠? 자동차세하고 뭐가 있죠?

취득세.

시세. 자동차세하고 도시계획세 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시세입니다.

시세죠?

예.

이런 부분을 구세로 전환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이런 걸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주재원이 안되니까 항상 시비든 뭐든 교부금이든 특교든 항상 무슨 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구세가 분명히 아까 한 700억 정도가 수납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국장님은 순수 우리 봉급만 얘기하면 480억 얘기했는데 800억 이상, 구세가지고도 우리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1년에 한 58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감면액이, 물론 조세제한특례법이 있지만 58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상위법이 있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떡하면 구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취등록세 조정교부금 50대50을 반드시 6대4든 7대 3이든 만들어 내야 된다 상당한 숙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항 신설이 돼갖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신청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그 다음 줄에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두가지를 할 경우에는 50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송달이라는 건 이메일 같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송달하는 방법인가요?

예, 종이고지서가 안 나가는 거는 다 전자송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올해 정기분때 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는 한 5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메일로 넣어준다라는 거지요? 고지서를.

이메일도 넣어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넣어주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갖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내는 경우가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송달을 안 받아도 구청에 부과과로 들어가면 납부하는 방법이 다나와 있어서 순서대로 들어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두가지 다를 신청하는 세대가 있다 라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그 이렇게 해서 감면액이 연간 58억이 나오는 겁니까?

58억은 우리구에서 이 감면조례 전체에 대한 감면액이 58억이고요, 자동계좌이체를 해서 감면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신청도 미미하고, 연간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5000원?

예,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 구세하고는 영향이 없고요.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 재산취득에 있어서 방화1동 주민센터 신규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규부지 매입 및 신축은 마곡지구내 공공용지를 매입·신축하는 것으로써 토지는 1필지 764㎡를 23억 15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이며, 소재지는 방화동 257번지 1호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써 연면적 1800㎡를 63억 1800만 원으로 신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으로써 방화1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인 현청사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규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라 현재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2필지로써 총 725㎡로써 각각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인 방화동 567-35 429㎡와 방화1동 자치회관 부지인 방화동 289-1 296㎡를 총 30억 1820만 원에 하고, 건물은 2동으로 총 790.67㎡로써 각각 방화1동 주민센터인 방화동 567-35 598.01㎡와 방화1동 자치회관인 방화동 289-1 192.66㎡를 총 2억 1460만 6000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해서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방화1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한 방화1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매각에 관한 사항과 방화1동 주민센터 신규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내용과 다음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후된 방화1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한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은 방화동 567-35호 및 방화동 289-1호이며, 토지 2건 총면적 725㎡, 매각예정액 30억 1820만 원, 건물 2건 총 면적 790.67㎡, 매각예정액 2억 1460만 6000원으로 합계 32억 3280만 6000원 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방화동 257번지 일원으로 토지 764㎡, 부지매입비는 추정가액으로 23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연면적 1800㎡, 건축비 63억 1800만 원, 합계 8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0년에 건축되어 32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민원실 면적이 약117㎡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직원과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자치회관도 방화동 567-35 주민센터 일부와 방화동 289-1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으로 주민들의 청사신축 요구가 그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은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성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에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주민복지와 구유재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산의 취득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2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있죠? 방화동 주민센터 신규 부지 매입으로 투·융자심사 심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가 다 감정가겠죠? 2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건물이 63억 정도 그래서 약 8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된 방화1동 주민센터를 처분하게 되면 약 32억 그 차액이 약 54억이 됩니다. 과장님 54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토지 우리가 매각되고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4억 7000을 잡고 2013년에 40억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예, 전액 구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를 생각하면 사실 계속 신축을 하고 여기 방화1동 말고도 다른 동네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동네도 있죠? 예를 들면 등촌2동 이라든가

예,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수입 예산은 점점 감소하는데 정말 세출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시비 보조는 안돼요? 전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에는 5억 이상의 재산 취득이나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다가 법이 바뀌어진지가 한 4, 5년 됐습니까? 3, 4년. 10억으로 늘어났죠?

한 5년 됐습니다.

10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강서구에서 10억 미만의 재산 매각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매각 말씀이시죠?

예.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서너건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신학대학교에 파는 것도 있었고, 백석초등학교에도 파는 게 있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전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부로 생각했는 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10억 이상으로 단위를 올렸고,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가 기능을 상실하면 뭐든지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등촌1동, 가양1동 이런 동사무소 또 화곡5동이 있었는데 그건 공원 됐습니까?

화곡5동, 2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화곡5동은 새마을....

전부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어때요, 국장님! 오늘로 하면 한 45일 남았습니까? 정년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소외가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몇 개를 거명했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동네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우리 전체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공공용 청사가 150개입니다. 공공청사가 27개인가 되고 공공용청사가 백삼사십개 돼요. 그렇게 해서 150개정도를 우리가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과감하게 털어야 돼요. 그런 거 한번 정책회의에서 고려해보십시오. 그거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재산도 털어버리고 또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전에 재정에 대한 기조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가지고는 재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보존하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고 매각을 거의 다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요즘처럼 서울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매각으로 돌아섰습니다.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존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의 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안 쓰고 있는 대체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이 필요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화곡2동이나 화곡5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입주해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한번 입주하면 사실은 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대체방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끼리도 수없는 대화를 나누고 한 사항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1동 동청사에 대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어야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15일날 예산에 대한 기조설명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