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0년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었고,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마곡동 327-5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400.10㎡, 건물수는 8동에 토지등소유자는 23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9일 신안빌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작년 8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금년 7월 주민제안서 접수, 실과협의와 금년 9월 14일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거치고 10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당초 1만 5000㎡에서 1400㎡가 늘어난 1만 6400㎡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구역면적의 20%이하인 9.33%의 변경으로 기본계획변경 범위 안에서의 구역 면적증가를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와 정비기반시설의 비율은 9대 1로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은 기존 마곡지구 내에 일부 포함하여 계획된 16㎡와 신설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는 용적률이 262.58%에 건폐율 27.84%로 1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재건축 소형주택 즉, 임대주택이 12세대를 포함하여 총 369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비율로는 60㎡이하인 20평형이 116세대, 30평형대가 196세대, 대형평형인 85㎡의 주택비율은 15.5%로 5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첨1에 나와 있는 8페이지 관련실과 협의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실과 협의의견은 서울시와 강서구 및 관련기관에 그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으로 총 29개 부서에 43개 의견을 주셨고, 그중 35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며 미반영이 2건, 협의반영이 6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협의 반영된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4개 부서의 의견으로 현재 신안빌라 정비구역 내에 일부 마곡지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마곡지구에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번 신안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에서는 역시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금년 말에 마곡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두개의 미 반영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으로 구역경계 정형화를 위해 서측 상가부지와 종교시설을 구역경계에 포함시키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측상가부지와 종교시설은 2010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이며 상가부지의 경우 세 차례의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11명의 대상자중 한명만이 동의의사를 주었기 때문에 금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제외하고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미 반영된 사항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신안빌라 주변도로를 확폭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신안빌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확폭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마곡개발사업 구역에서 확보되는 도로 폭으로도 교통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에는 반영 조치된 강서구청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2, 19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총 14명이 의견을 주셨으며 그중 중복되는 의견을 정리하여 총 12건의 의견에서 3건은 반영을 하고 9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3건의 반영의견의 경우 공공관리제 도입, 상가부지와의 구역경계 협의조정, 미 반영된 9건의 주요의견은 주변지역 즉 상가나 교회, 남측의 주거지를 포함하여 광역화하자는 의견과 개별부담금 공개사항, 현 추진위원회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미 반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개별분담금은 조합설립 인가 시에 대략적으로 나오는 사항으로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추진 시 대략적인 개별분담금이 제시될 수 있으며 현 추진위원회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공공관리제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광역화부분은 기본경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인 20%를 넘는 면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변경 시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역확장을 하기 보다는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확장지역에 주민들의 동의요건을 갖춰서 현재 추진위원회 또는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 측과 협의조정 후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면 검토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앞으로 정비사업구역의 주변여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구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신안빌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시로 신청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변경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에 도시환경을 개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원의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정 정비예정구역 1만 5000㎡를 1400.1㎡로 증가하여 1만 6400.1㎡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변경사유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증가된 면적이 1400.1㎡이고 총 면적의 9.33%가는 변경되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공원 1601㎡, 도로 23㎡ 증가한 1624㎡이고 택지 공동주택용지로 1만 4776.1㎡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 조서상으로는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가 강서구 마곡동 316-1번지 일원에 1510㎡이었으나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1585㎡가 신설되었으며, 신설사유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원에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만 6400.1㎡ 신설되고 가구 또는 획지구분은 1만 4776.1㎡로 정비개량계획 철거 후 신축은 6개동이며, 건축시설계획은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1만 4776.1㎡가 신설되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연면적 5만 7599.5㎡로 건폐율은 27.84%로 최고 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234세대에서 369세대로 135세대가 증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010년 8월 16일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됐잖아요? 그 전에는 안전진단 한거 없습니까?

그 전에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D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의 급수인데 그전까지 어떻게 이게 B급이나 C급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D급까지 판정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한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문제가 좀 염려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이런 좀, 첫 판정이 D급, E급까지 판정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B급 판정, C급 판정을 해서 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아까 38조인데 33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