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한 105쪽에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울산신문 2011년10월26일날 농지에 무허가 황토방건립 만성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두동 은편에 황토방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방송이 된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황토방을 넣어놓은 사항인데 지금은 황토방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철거 다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물론 농산과에서는 봉계경관단지조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하신 걸 울주군민과 울주군의회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경관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11년도 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치술령권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9,4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2011년도 예산서 294쪽인데 여기에 보면광특 7억, 시 1억5,000만원, 군 2억4,400만원해서 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에도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작업도 옳게 안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진도하고, 누가 담당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이 다목적회관 한 동과 전통초가 두 동을 완료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당초 사업자가 부실해서 올 사업이 내년 4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2013년도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무난히 안마치겠나 싶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계획이 내년 4월 같으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국비는 계속 내려옵니다. 내년계획 그대로.
서재갑위원장
전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일 하는 여러분들이 치술령 농촌테마종합개발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말입니다. 광특 7억 때문에 군비 조금 든다고 확 달려들어서 사업도 갈수록 흐지부지해지고 공기도 제때 안되고 늦어지고, 지금 진도가 몇 %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의 진척이 늦어짐에 따라 진도가 늦은……
서재갑위원장
돈이 있는데 왜 늦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원사업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서재갑위원장
원사업자가 부도났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빨리 바꿔서 절차를 밟아야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른 사업자를 바꿔서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고, 리모델링 하고 초가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군비가 2억4,000만원인가 조금 든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이부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라도 광특이나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13년도에 끝난다고 하지만 향후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하는둥 마는둥 했다가 안했다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연 예산을 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억6,500만원 들여서 광특은 4억, 시는 1억4,000만원, 군은 14억2,100만원, 공사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 사업도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시에서 하는 계획인데 시에서 11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에도 23억5,000만원이 또 잡혀있다고요. 상북에 테마공원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면, 올해 11월이 다 가는데 19억6,500만원 예산을 갖다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내년 예산에도 23억5,000만원을 또 잡아놨다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도가 늦다고요,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관단지 하다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못 했다고 하든지 솔직히 이야기해 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침이 늦어져……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늦어지면, 예산을 어떻게 할꺼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19억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서재갑위원장
올해 예산은 불용으로 넘깁니까? 계속사업으로 넘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부지매입이 40억 듭니다. 거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런 사업을 볼 때 농산과에서 욕 보는 부분이 있지만 빨리 빨리 진도를 내서 해야지 이렇게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올해 19억6,500만원 다 넘기고 예산상으로 볼 때 작년도 세출에서도 2009년도는 19억이 예산잔액이 남았고 2010년도는 22억8,500만원이 남았고, 농촌을 위해서 뭘 하려면 예산을 빨리 빨리 써야지, 자꾸 남겨서 넘기냐 말이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농촌을 위해서 작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예산을 의회에서 두드려주면 빨리 쓰도록 하고 빨리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은 손도 안대고 있어요, 시설이 늦니 뭐가 늦니, 농산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안 썼는데도 내년도 테마공원에 23억5,000만원이 올라오면 예산이 밀리면 안됩니다. 2011년도에 못한 것 2012년도에 엎어서 계속 닥달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경관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체험없는 농촌체험마을 이또한 세계일보에서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또한 울산매일에서도 농산물직매장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체질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부분이 되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농촌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촌체험마을이 준공된 게 울주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삼동에 금곡마을, 삼동내 작동마을, 언론 보도된 게 삼동 작동마을인데 삼동 작동마을은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전체 조성이 안된 상황에서 체험시설이, 아, 준공식은 얼마 전에 됐고 공사는 2월달에 마친 사항인데, 그전에 제대로 체험마을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난 건 사실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농촌체험마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5개월동안 방치가 되어 있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이후에는……
김민식위원
한 번도 문을 안 열었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옥수수를 판매하고,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곡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곡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목적 체험관 조성, 천연염색 도자기 체험 여러 가지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을 투여하면서 농촌에 대해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을 거라 말입니다. 처음 하지만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촌체험마을이 저희 군에도 4곳이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원으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체험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다 안갖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은 더 조성은 안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상북 소호마을이 계획 중에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는 체험마을을 조성 안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기 조성된 데에 부족된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시나 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된 시설을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장을 중점적으로 타 도시 벤치마킹을 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현장주민들과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까? 활성화방안 측면에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작동마을에서도 우리 군에 두 번 와서 의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 번 나갔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이 있지요?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민들간담회 다른 타 지역에도 활성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 2억을 들여서 네 곳을 했고 특정지역은 다른 데에도 금곡은 잘 운영하고 있고 세 곳은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자료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 향후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고 안정될 때까지는 관에서 어떤 형태든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됩니다. 안정됐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사업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활용방안을 충분하게 주민들과 고민해서 혈세가 들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일환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한 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2억 가까이. 울주군에 네 군데 했는데, 금곡마을만 2007년도에 자부담 빼고 2억을 투입했고 2008년도에 자부담 빼고 시․군비해서 1억6,000만원 투입했어요,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1억6,000만원, 2011년도에 1억을 시비, 군비가 또 투입됐습니다. 한 곳에 2007년도, 2008년도, 2011년도 3회에 걸쳐서 5억정도 시․군비 포함해서 총 합계 4억6,000만원이 투입됐는데 한 곳에 집중투입됐습니까? 감사책자 118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추진현황에 금곡마을을 보면 2007년도에 국비 1억,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되어 있죠? 그 위에 2011년도 농촌체험장조성에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해서 1억 줬거든요, 앞장에 보면 삼동 금곡마을 농촌체험 등 2008년도에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2억이, 열거해서 잘 모르는데, 따져보면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1억6,000만원, 2011년도에 1억, 금곡마을을 보니까 연인원이 5000명 오는지 모르겠는데 5000명이 온다고 이렇게 지원 많이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곡마을을 2007년도에 조성하고 처음으로 수정했습니다. 국비 1억, 시비, 군비 1억, 자부담 3,000만원 2억3,000만원, 2007년도에 조성을 했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2008년도에도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짚풀공예, 천연염색체험관, 자연건강체험관, 도자기체험관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시․군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2011년도는 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 육모장 조성, 수생식물관 조성, 야외체험장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이 된 사항인데 시․군비 합해서 1억입니다. 자부담 2,500만원, 금곡 농촌체험마을은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곳에 계속 지원된 사업이기 보다는.
정광석위원
금곡마을도 있고 옻밭마을도 있고 상북 행정마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서생 용리 21세기 체험장도 있고 울주군에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한 곳에 지속적으로 시․군비를 하면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못 해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른 체험마을에서는 사업신청이나 계획이 안 들어옵니다. 금곡마을은 잘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도 해달라, 저 사업도 해달라, 그런 계획이 들어오고 옻밭이나 상북 행정마을이라든지는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이 된 데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금곡마을에는 어느 정도 되면서 지원은 더 해달라고 하니까 더 줬지, 옻밭마을이나 행정마을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못 해줬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특이한 계획이 없습니다. 금곡마을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다보니까 다른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확대가 되더라도 한 곳에만, 금곡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서생에 21기 체험장 박두진 씨가 하는데 여기에는 1년에 수 만명 오거든요, 알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여기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포함이 됐어야 합니다. 시에서 포함이 돼야 군비가 따라가는데 지난번에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화장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시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차후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본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지역특산물 농산물 판매 때문에 미국 가셔서 성과를 거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농산품 공동브랜드 추진사항에 울주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울주군지역에 배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중에 브랜드가 어떤 데에 가면 ‘울주배’라고 하고 원협에서는 ‘보배’라고 하고 다른 데에는 ‘울산배’ 삼남가면 ‘삼남배’ 서생가면 ‘서생배’ ‘간절곶배’도 있어요,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브랜드 통일을 시켜야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정될 수 있는 지역특화품목 배뿐만 아니고 단감, 부추, 천마, 파프리카 등 지역특산물을 공동브랜드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박스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 확인절차 안에 우수한 농산물이 그안에 들어가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 데 확인절차도 있고 내년도에는 공동박스를 상업용으로, ‘명품울주’라는 마크가 상업용으로 가능합니다. 쓰려고 하면 규제라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브랜드 상표가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가서 각 지역특화품목, 작목반, 농협과 협의해서 공동브랜드 상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농협단위로 배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울주지역에는 원협과 서생쪽에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생농협하고 삼남에도 농협에서 일정 부분 하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울산보배가 많이 쓰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다음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서생 간절곶배도 있고, 서생배도 있고, 삼남배도 있고.
정광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섯, 여섯 가지정도 되는데, 한 가지 만약에 보배로 한다면 서생도 그렇고 간절곶도 그렇고 하니까 개인생각에는 두 가지정도의 브랜드를 통일시켜놓고 그다음 차기에 가서 한 개를 만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에도 농협 상무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니까 지리적특성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울산은 울산 보배를 해야 된다, 서생은 간절곶배라는 게 인증을 받은 것이고, 통일이 안되더라고요, 다음 모임에서 의논을 해보고 안되면, 서생에도 서생 한가지로 해야 되고 울산원협 같으면 보배 하나로 해야 되고, 두 개정도로 줄여서 하고 울주군브랜드마크 ‘명품울주’라는 마크를 해서……
정광석위원
지금 명품울주라고 해서 ‘울주배’라고 나온다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울주배라고 나옵니다.
정광석위원
군에서 박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박스 지원해 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지원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윤경록 배는 안해줍니다. 배는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특산물 배가 많이 유명한데 브랜드 통일이 안되니까 헷갈립니다. 이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통일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금년에는 유독 봉계경관단지 국장님 이하 전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성공리에 경관단지를 이루었다고 보는데 감사를 드리고, 처음 해보면서 유리한 점 몇 가지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화코스모스는 오래 가는데 해바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바라지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미비하다 봤는데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해바라기가 미비했습니다. 미비한 이유가, 꽃 파종전부터 아침저녁으로 살펴봤는데 농지이다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되니까, 해바라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권영호위원
그 문제점은 내년에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해바라기가 꽃이 피면 숙여지니까 밖에서 보는 게 노란빛이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농지주인이 허락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수도작 하는 데 부분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동의보다는 번영회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서 굳이 안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국비 1㏊에 300만원하고 군비가 400만원해서 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 전체의 수확이랄까, 농지 제외 안하면 800만원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7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소를 먹이기 때문에 소짚 때문에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안 되면 개인 사유지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독려를 해서 같이 흡수하는 방법을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고, 행사기간에 가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직거래장터라든지 농산물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홍보차원이지 판매실적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게 미비했고 진짜 장터같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그대신 농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생과같은 불고기축제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행사나 성공리에 된 것 같고,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봉계 꽃축제가 끝난 게 10월3일인데 바로 일부는 한우협회에서 해바라기는 사료로 한다고 가져갔습니다. 코스모스도 소사육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초에는 한우협회에서 전량 다 가져간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위에서 알아보니까 코스모스는 독해가 조금 있데요, 그래서 검증이 안되어서 사료용으로 못들어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코스모스는 버렸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대로 거름을 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쳤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논에 그대로 로타리쳤습니까? 작업하는 데에 지장 없었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 예, 괜찮더라고요. 10월3일 지나고 바로 갈아엎을려니까, 그래서 일부 사료용으로 들어가고 10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본법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본법파종은 작년에는 25㏊인데 7㏊정도 줄여서 유채하고 수렵, 국화, 안개초, 꽃양귀비를 10월15일안에 전체 파종을 했는데, 내년 4월말 5월초 되면 꽃이 개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에 지난 봄인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견학을 하면서 하동 곡천면하고 함양 부추하는 데를 다녀오면서 우리 지역에도 코스모스 단지에, 전체를 봤을 때에는 성공한 것이고 또하나 소호에 지역특산품으로 절임배추해서 언론에 성공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녹색농촌마을은 예산만 낭비하고 활성화가 안된다는 보도가 있고 한데,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것도 많겠지만 앞서 녹색농촌마을 작동 문제점이라든지 소호에 절임배추도 한참 시기가 지금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늘도 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오리쌀 수매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때 가면 좋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48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있지요? 여기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는 2010년도 8건에 3,769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수납액은 두 건에 1,199만4,000원을 징수했고 미납액은 6건에 2,507만2,000원이, 지금까지 미수납총액은 8명에 66건에 1억3,862만3,00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건은 올 12월중에 부과가 되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압류가 44건에 9,400만원 조치하였고 독촉장은 2회를 했는데도 납세태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 하면 농지를 매매할 때에 농사를 짓겠다고 매매취득을 한 사항인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농사를 안짓고 방치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해서 지적사항이거든요.
김민식위원
방안을 말씀했는데 압류, 지도, 계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납세태만이 9,423만1,000원해서 나와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납세태만에 관련된 자료를 정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미수납액이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추적을 하고 압류를 통해서 당연히 지도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돼줘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달에서 11월달까지 하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방치한 사람들인데 지적이 되면 청문회를 거치고 1년 더 유해를 거치고 매년 공시지가 20%씩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5년간 그대로 방치하면 논이 날아갑니다.
김민식위원
과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미수금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도 전담팀, 행정직원들을 통해서 목표제, 할당제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세태만자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계속 해주고 거기에 따른 납세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 30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경상하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 울산지역본부, 농협 울주군지부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실예를 들어보면 울산농협 지역본부, 유기질비료지원 17억8,871만7,000원, 보조액 10억6,800만원, 울주군 10억, 영농자재지원사업 10억8,100만원, 보조현황을 보면 10억1,598만4,000원,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실적이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물론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용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제출을 받으십시오. 받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조하면 다운시켜야 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단체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현황이 있겠지만 사업실적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해서 향후 당초예산 2012년도에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원만 해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에도 당초예산이 43억정도가 농산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줘야 되고 동기부여활성화 측면에서, 농산과에서는 농로관련 농로개설, 농로기반시설 부분에서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나름대로 농산과에서 역할을하고 계시지만 배제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농산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호절임배추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이 융자 3,000만원하고 우리가 7,000만원 보조줬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신문이나 언론에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소호마을주민들이 절임배추 견학을 갔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 전체 자부담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인데 시설부분은 비닐하우스 200평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절임배추 절단기라든지 현장에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마련했었고, 특히 금년도 절임배추 계획은 5만 포기인데 현재 어제까지 3만포기가 계약주문이 된 사항이고 5만포기를 능가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소호배추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충분히 5만포기는 있다고 합니다. 재배된 게 5만 포기인데 5만포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소호절임배추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미비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이 사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7분감사중지
14시4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시정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16페이지 송정 유료낚시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10월18일부터 송정 낚시터가 운영되었습니다.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9억을 들여 서 유료낚시터를 만들었고, 근본취지는 어업농가의 소득증대와 낚시꾼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낚시꾼들이 고기를 적게 잡다보니까 낚시꾼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가두리를 설치해서 낚시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방갈로를 설치해서 낚시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경관녹지지구……
김민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14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올 3월에 어떻든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촌계와 많은 간담회도 개최했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심도 있는 계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하자, 그 중에서 송정어촌계는 유료낚시터를 하면 좋겠다는 어촌계의 건의가 있었고 또 유료낚시터를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설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고기가, 밖에 있는 고기가 항 안으로 들어오는 수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고기가 없습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고기가 없는데 낚시 마니아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한 달 평균 165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자문회의 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어촌계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인근에서 유료낚시를 하고 있다, 요금을 할인을 해야 된다,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문회의 결과로 나왔고 어촌계 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방류를 해도 고기는 다 가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되고, 예산을 9억이나 퍼부어가지고,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 목적도 있었지만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되었고 현재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다른 사업도 또한 신중성을 기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고 군 혈세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처방안을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가두리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도개선이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방문객 수입이 247만원 들어와서 관리인 인건비도 못 맞춰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15개월 16개월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문을 닫았고, 사업은 벌려놓고, 물론 행정에서 어촌계하고 어느정도 접근을 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까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자체가 성공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로는……
김민식위원
다른 말 하지 말고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로는 좀 미진한데 내년 봄부터는 가두리를 설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두리해서 고기를 방류 하겠지만 기 투자한 9억에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활성화하는데 그냥 활성화 됩니까? 투자한 만큼의 재투자가 없으면 절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경관단지 조성하고 가두리와 연계해서 낚시꾼이나 관광객이 찾아와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 가족까지도 올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참여할 거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부분은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못되어 왔고 향후 활용방안 계획이 없습니까? 가두리밖에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관녹지지역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방갈로를 설치해서 유치할 것이며 앞으로 스쿠버 체험장을 설치해서 유료낚시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관녹지지역은 도시계획을 풀어야 되는 사항이고 스쿠버 체험장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실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봄부터 해 가지고, 가두리도 동해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항에 1명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할 수 없다하길래, 그 사람이 한번 왔다갔습니다. 봄부터 가두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설치해도 겨울에 낚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설치해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9억3,600만원 투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해서 아까 미흡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미흡하다는 말은 운영이 되면서 결과 산출이 유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미흡하다고 표현한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만큼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스쿠버 체험장, 경관녹지는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다음에 잘하겠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앞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려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문을 닫은 이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간담회 개최하고 10월에 합동견학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어촌계가 운영을 안할 수 없을 겁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여러 각도에서 뒷받침되고, 가두리든 뭐든 했을 때 또 어촌계가 운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유료낚시터 밑에 어촌계 양식장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어 왔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행감자료에 기재해 놨습니다. 가격도 다운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된 부분이 그런 제반적인 부분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가 바로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업의 신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구심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운영주체가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송정낚시터를 운영해서 소득증대하고 지역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의 의지가 미미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개최도 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의 자문도 더 구하고 어촌계의 의지가 확실하고, 행정에서도 의지를 가지면서 재차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모색하겠다면 의회에서도 어차피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여기 관련된 전반적인 아웃플랜을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대안으로는 현재 고기가 없기 때문에 가두리 형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이야기된 부분이 참여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 아이들에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가 결정되어야 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2, 3월에 타지역을 견학해서, 어촌계장하고 같이 가서 한번 더 보고 직접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플랜은 아까 말씀하신게 전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로는 다른 유료낚시터하고 우리 송정하고 형태가 완전 다릅니다. 송정유료낚시터는 항안에 있고 다른 데는 항밖에 바다에 있습니다. 형태가 다른데 앞으로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월 3월경에 전체적인 아웃플랜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고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는 것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활성화 방안이 안 된다면 예산을 그 만큼 퍼부은 만큼 실효성이 없는 의미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정하시고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가축매몰 관련해서 관리실태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6개소가 되어 있는데 5군데는 원통형으로 했고 한 군데는 삼남 상천에 일반매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고상 서류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타 지역은 일반매몰이 많이 있고 우리는 원통형으로 5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반매몰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주위에 악취나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고 또 전문분야에 있는 환경분야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 차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점검일지 있지요?
매몰지 6군데 중에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일반매몰이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매몰지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지만 구조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일반매몰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체계적인, 분명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것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보면 국비부터 해서 30억3,300만원입니다. 국비 5억, 교부세 8억, 시 6억3,000만원, 군비 11억이 됩니다. 그만큼 구제역에 대해서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살처분 부분도 마찬가지, 다행히 우리는 구제역이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고, 다른 지역은 엄청났기 때문에, 구제역이 다가올 시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서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축수산과에서 열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47쪽,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2012년1월1일부로 금지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9개 농가 하루에 50t을 해양배출했는데 내년1월1일부로 금지되면 농가들 대응방안에 보면 육상처리 또 신광비료에 일부 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분들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2013년 온산에 바이오가스설비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2013년 상반기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불확실한데 여하튼 거기 되어서 거기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2013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든 해양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서에 이상국 씨 같은 경우에는 5500두를 키우고 있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가 일부 육상처리를 하고 있다, 돈이 얼마 드냐고 물으니까 자비로 설치하면 12억에서 13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육상처리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데 다는 못하고 일정부분, 예를 들면 시늉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상국 씨는 육상처리를 위해서 토목공사가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말로는 토목공사비가 3,4억 정도 안들겠느냐 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은 7억 주고 업체에 맡긴 상태입니다. 이 시설을 보고 시에서 담당계장이 오셨더라고요, 이 시설로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합디다. 그리고 현재 이상국 씨하고 시에서 담당계장하고, 그분은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만 되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바이오가스가 2013년도에 완공되면 이 물량이 그 쪽으로 가면 이 시설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없어지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선 급한 것이 2012년입니다.
정광석위원
대안을 알아보니까 밀양이나 양산이나 경주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인분처리장이라든지 그까지는 처리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문의를 해 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문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는 넣을 수 없다, 왜냐하면 BOD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국 씨가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국 씨 경우는 5500두로 제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분은, 신광비료에 20t에서 30t 작업하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풀로 넣었을 때 몇 t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광비료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되면 마치지 싶은데 확장이 되면 이상국 씨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육상처리하는 시설로 확장을 했습니다. 돈분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해양배출물량이 총 48.5t인데 돼지 1마리에 하루배출량이 5㎏ 됩니다. 울주군 전체 돼지두수가 1만3800두인데 퇴비를 만드는 게 18t을 사료용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루에 18t 정도는 톱밥을 넣어서 거름을 만들고, 해양배출은 48.5t을 했는데 이상국 씨 이분은 설비를 하니까 빼고 나머지는 신광비료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두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덕우농장에는 퇴비화해서 액비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고, 이 명단의 9농가 중에 두서 미호에 김하열 씨 300두하고 두서 미호에 배화순 씨는 한 사람은 휴업 하고 한 사람은 폐업을 했습니다. 분뇨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육상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신광비료에 넣거나 아니면 두수를 감축하고 있다가 온산에 처리장이 완공되면 다시 두수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관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이 밀양, 양산, 경주는 관에서 2012년1월1일부로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온산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할 때까지는 행정에서 처리했는데 우리 울주군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2013년도까지는 너거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2년1월1일부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는데 거름 만들고, 이상국 씨는 자기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신광비료에 가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나 하반기 바이오가스시설 만들 때까지 상관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상국 씨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자기가 계속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국 씨는 그 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2012년1월1일부로 해양배출이 금지되어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금지되어도 자기가 완공만 되면 온산에 처리 안하고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내수면 자연회복사업추진에 동남참게 방류 했습니다. 2009년에 언양 반천, 삼남 수정에 16만마리 했고, 2010년도에 두서 복안천하고 두동 대곡천, 온양 선양천에 8만5000마리를 방류해서 총 24만5000마리 했습니다. 포획일자를 보면 2010년10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통발을 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마리수가 1마리씩 들어 왔다는 겁니까? 24만마리 방류했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동남참게를 방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아래로 흩어집니다.
정광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2009년하고 2010년에 신문에는 3.5㎝ 크기로 자연이 살아난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넣어서 이틀동안 총 6마리 포획했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틀을 통발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통발은 제가 집에 있는 제 통발을 놓으라고 3개를 줬습니다. 줬는데 삼남 수정에 하나 넣고 언양 반천에 하나, 두서 복안천하고 통발을 넣었는데 보통 고등어를 저녁에 넣습니다. 그래서 참게를 잡아왔는데 넣는 자리에 참게가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남 수정 같으면 삼남면사무소 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살포를 했는데 방류하다보니까 전부 흩어지고, 참게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넣었다고 해서 수 십 마리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통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내수면 자연회복사업으로 총 25만마리를 방류해서 포획이 이렇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는 생태계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잡자,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보다는 생태계 조성이기 때문에 내수면에 동남참게나 잉어, 미꾸라지 방류는 생태계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서는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009년 2010년도에 25만마리를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넣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동남참게를 넣으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고기가 잡아먹습니다. 0.7㎝에서 1㎝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잉어나 이런게 많으면 참게를 잡아먹습니다. 보통 생존은 50에서 60%선으로 생존을 합니다.
정광석위원
참게를 넣어서 자연이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동남참게를 넣으면 찌꺼기나 오물을 먹고 배설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동남참게는 짠물하고 안 섞이면 죽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성장단계에는……
정광석위원
각질을 못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각질이 0.7㎝나 1㎝에서 이번에 잡았을 때는 5㎝ 정도 되었거든요, 클 때마다 각질을 벗겨냅니다. 그 각질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질을 벗어야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뱀도 허물을 벗고 다시 크고 하듯이 동남참게도 그런 형태입니다.
정광석위원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이때쯤부터 금년 2월달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이하 전 직원 상당히 수고하셨고 열심히 한 덕분에 돼지일부만 그렇고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백신접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접종을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여름에 접종하는 데에는 구제역이 있을 때와 다른 방법으로 10두 이상은 자가로 하고 10두 이하는 수의사들이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0두 이상은 확인자도 없어서 자가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체계로 가다보니까 100% 접종이 된 건지 일부 이장들이 약을 전달해 주면서 더운데 보관도 미숙한 점 등등 민원이 더러 없었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런 민원은 가끔 한 번씩 전화로도 오고 받았는데, 구제역에 대한 백신접종은 만전을 기했고……
권영호위원
구제역이 있을 때 겨울철에는 전 공무원들이 확인 하에서 접종했지만 8월달에는 아니잖아요, 약만 줘버리고 자가로 하라고 해서 서류 꾸며서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돼지는 도축장에 도축하면 시험적으로 검사를 다 합니다. 소도 채혈할 때 피로써 접종이 됐느냐 안됐느냐 가축위생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백신이 접종된 걸로 반응에서 나왔고, 경기도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올 10월부터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1000두 미만은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월달부터는 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합니다. 소 50두 이상과 돼지 1000두 이상은 백신보조가 한 마리당 3,000원정도 가는데 50%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비를 들여야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5%, 시비․군비가 각각 7.5%해서 50%, 2012년 1월부터 백신이 그렇고, 50두 미만과 돼지 1000두 미만은 백신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100%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가 70% 내려오고 시비 15%, 군비가 15%로 바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접종이 자가로 하라고 해도 잘 안되니까 50두 이하 1000두 이하는 수의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도 도축장에 가서 채혈검사에서는 잘 된 걸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접종이 안된 것 때문에 50두 이하는 공수의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울주군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검사를 할 때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경기도 쪽에 그렇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잘 한 걸로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만에 합니까? 8월달에 했으면 지금 할 때 안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6개월인데 겨울에는 백신이 얼기 때문에 올 2,3월달에 하고 나서 5개월로 단축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0월달부터 공동으로 하고, 그전에 하는 것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나서 48일에서 60일 사이에 접종을……
권영호위원
그거말고 여름에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정기접종은 10월달에서 12월까지……
권영호위원
아, 8월이 아니고 7월입니까?
7월달에 했으면 11월달에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한겨울에 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겨울이라도 1,2월……
권영호위원
1,2월이나 12월달이나 추우면 다 마찬가지이지. 12월달에 하면 5월달에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50두 이하는 국가경비로 한다는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상은 농가 50%, 보조 50%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구제역이 있을 때, 만약에 수의사들이 하면 어느 수의사들이 합니까, 공수의가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수의사의 예찰활동비는 1년에 5,000만원 되어 서 몇 분입니까? 5명인가, 7명인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찰활동하는 것은 활동 하는 것에 따라서 입니까? 고정적으로 1개월에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달에 14일 합니다.
권영호위원
부루셀라 채혈하는 데에도 한 마리당……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부루셀라 채혈은 두당 1만원이고.
권영호위원
아니, 전체 경비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1억3,000만원인데 채혈하는데 한 마리에 두 당 1만원입니까?
서재갑위원장
2만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공수의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공수의사들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예방접종도 공수의사들이 하고, 예방접종하는 데에는 국가에서 공수의사들이 얼마씩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3,000원.
권영호위원
한 두당?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 해냅니까? 예방활동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찰활동비요?
권영호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 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예방접종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다해야 됩니다. 100%, 해당되는 소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고 예찰은 매월……
권영호위원
1억3,000만원에 대한 부루셀라 채혈비는, 채혈하는 거는 일정기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채혈비는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데, 어쩌다 보면 전체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소 팔고 할 때에 채혈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공수의활동비 돈만 줘서 갈라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수의사들 잘 관리하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연간 5천몇 백만원인가, 채혈비하고 쭉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에 5,000만원 이상이 넘더라고요. 금년도 봄에 5월달인가, 지난해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청보리수확 지난해보다 올해는 수확량이 많이 나왔습니까? 롤당 보상해 주는 것 보면 알죠.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올해 총 생산량이 1만4970.8t 4만4913롤 생산했고 동계작물이 1만3121.5t 3만9365롤로 했고 하계작물은 1849.3t 5548롤을 생산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 봄에 비가 잦아서 미처 못 베어내고 문제가 있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기계를 베는 것과 결속기, 피복기, 운반기 하고 그렇던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금 기계에 대한 작목반이나 문제점에 대한 건의는 없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가를 다니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트랙터가 소형으로 있다보니까 작업능률이 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때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트랙터 80만원 이상을 지원하니까 작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베일러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는데 부족한 것은 하반기 때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추경 때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추경에 올릴건데 이번에도 총 6억에 대해서 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고 문제가 결속기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결속기하고 추가 로 지원할겁니다.
권영호위원
피복기나 이런 거는 괜찮고 최고 문제가 결속기 마력 수가 약하고 고장율이 최고 많아 이것 때문에 작업이 지체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 그런 걸 파악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운반하는 집게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느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작목반에 몇 개가 배정된 게 아니라 농가에 하나씩 있어야 될 정도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집게는 농가에 하나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게는 제일 먼저 지원을 해주고, 아직까지 공급은 다 안됐습니다만 2012년도에도 집게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곤포사일러지 만들어서 집게없이 불편하게,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거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구제역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구제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방역은 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몇 년 전에 자동적으로 스프링쿨러와 비슷하게 소독제, 전부 다 폐쇄된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사입구 말합니까?
권영호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어디 운영합니까? 소축사에는 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도 작동 안되는 걸 건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하고 자기가 소를 입식한다든지 이럴 때……
권영호위원
평상시에 운영안하면 몇 달 놔두면 노즐하고 다 막혀서 물 안 나옵니다. 계속 사육하던 것도 고장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날 겁니다. 각 축사에 가면 소독약은 수두룩한데 약 안 치는 사람 천지거든요. 대량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하건 안하건 가정용 경운기 부착용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축사에 설치를 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예방접종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걸 해보지만 최고 좋은 것은 경운기 부착용이나 모터식 해서 호수되어 있는 걸 해야 축사안에 구석구석 칠 수 있는 데는 다 친다 말입니다. 고정된 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구제역이나 부루셀라나 방역을 하려면 내년에 꼭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사업에 반영돼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서 축산에 대해 엄청나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청보리사업, 방역, 톱밥, 환풍기, 스키드로다 축사 시설, 사료작물 종자대, 수정용 등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톱밥을 4∼5년 전에 지원받을 때에는 1,800원, 1,600만원, 2,000원, 2,200원, 지금 톱밥 50포가 1t인데 축산인들이 한 포 가격이 얼마 하는지 압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 포에 2,600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원 하다가 최근래에 300원정도 올랐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보조하는데 보면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를 보면 금액이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올해에는 계획을 포대당에 2,200원으로 t당 11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톱밥값이 오르다보니까 포대당에 2,500원 정도 단가를 올려서……
권영호위원
2,500원 해버리면 톱밥공장 톱밥 또 올립니다. 왜 올리는지 압니까?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필요하니까 억지로 사야 하지만 보조해 주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돼도 산다는 생각으로 톱밥 또 올립니다. 수정료 농가부담 줄일려고 올리니까 수정료값 올리듯이 톱밥 가격 2,500원 올리면 톱밥값 2,800원 또 올라갑니다. 처음에 10몇 년전 박진구 군수님 때인가 지역적으로 입찰봐서 톱밥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담당계장과 직원이 와서 톱밥 질 나쁘다고 톱밥사장보고 우리가 처음 봤을 때하고 나쁜 걸 배달해서 갖고 왔느냐 하니까, 톱밥포대를 보조받은 기억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읍․면별로나 작목반별로나 톱밥을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입찰을 본다면 가격 안 올립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려는 게 오히려 톱밥회사에 더 채워주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이런 걸 잘 알고 대처를 하십시오. 그런 거 안보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산과에서 퇴비같은 것은 지역농협으로 줘서 지역농협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고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개인농가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읍․면에 보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계장님들을 축협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톱밥도 지역별로 단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톱밥지원하는 거 개선하도록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추진실적에 TMR사료지원 2만포,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한우가 310만 두가 되어 있는데 TMR 사료지원을 번식우한테 해서 소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번식우한테는 새끼를 안배야 되는데 20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소가 310만 두나 나와서 정부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렇게 TMR 사료지원이나 한우번식우 지원을 계속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TMR 사료는 번식우를 감축하는 목적보다도 소 가격이 떨어지고 TMR사료 지원 자체는 축산농가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재갑위원장
한우회에 물어보니까 올해 TMR 사료에 지원해 주고 남아서 10월20일부터 여기로 갔다고 하는데, 11개월령부터 17개월령까지 거세우에게만 TMR사료를 먹이면 1,000원씩 보조해준다고, 그러면 연령적으로 7∼8개월령부터 TMR사료를 먹이는데 24개월령이나 26개월령부터 마블링이나 다른 걸 먹이는데 이 기간을 늘려서 예산을 안 깍고 여기에 지급하면 되지, 왜 정부에서도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몸무림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번식우를 먹이라고 지원을 해줘서 개체수가 많아서 소값을 떨어뜨리느냐, 시정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없고 한우회에 다시 이야기해서 이 돈이 시․군비가 남으면 연령대를 17개월까지 먹이는게 아니고 24개월까지 먹이고, 마블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걸 늘려서 여기로 소요하면 되는 데 여기를 짧게 해놓고 번식우를 줘서, 이것은 정부 농경정책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이 2012년부터 그게 안되면 예산할 때 예산 날립니다. 과장님 약속하세요. 이런 방법이 왜 번식우를 지원을 주느냐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서재갑위원장
한다, 안한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서재갑위원장
시 지원사업은 번식우에 주라는 게 아니고 11개월에서 24개월 거세우한테 주라고 했는데 여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소가 많아서 난리인데 왜 자꾸 더 만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설명 필요없고 된다, 안된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세우를 주라는 지침에 의한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번식우를 어떻게 주라는 시비지원 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올 하반기 때 주는 것은 번식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서재갑위원장
’1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12년도 예산도 거세우에 주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번식우에 주라는 예산 시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번식우 예산을 깍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한우브랜드 사업 예산에 작년도에 한우번식우 기반육성사업민간보조 4억, 2011년도에 한우브랜드 사업은 가축계량육성기반사업 보조해서 3억9,200만원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한우번식 기반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햇토우랑 지원사업이 브랜드 사업에 들어갑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햇토우랑은 별도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10년도에 으뜸한우선발대회 했는데 2011년도에 으뜸한우선발대회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했는데 올해에는 안했고, 내년에……
서재갑위원장
2010년도에 으뜸한우 8,000만원 들여서 엉망인데, 2012년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2012년도……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안했으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한우선발대회 돈이 8,000만원입니다.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데 8,000만원이나 하느냐 말이예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브랜드에 대해서 선발대회하는 것은 햇토우랑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서재갑위원장
햇토우랑 지원비가 다 있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기 있는데 햇토우랑선발대회는 햇토우랑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번식우 자체를 질 좋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축산이 시대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소가 500kg 나가던 게 700kg∼800kg 잘 생기고 굵고 크고 좋고 하면 우량소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소 아무리 좋아도 등급 안나오면 소값 없습니다. 500kg 나가는 B급이나 300kg 나가는 A++나 가격이 어디가 많습니까, 우량소 필요없어요, 고기도 소비하고 일등급 소 만드는데 치중해야지, 우량소 보조해주면 안돼요.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에 햇토우랑에 지원하는 돈이 시․군비 해서 2억7,900만원이 나갔어요, 햇토우랑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금 8,000만원을 들여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인가 소 미남 뽑아서 뭐 합니까? 잡으면 등급은 B+++인데. 2012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으면 삭감을 합니다. 미리 알고 있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6쪽에 2010년도, 2011년도 공동방제단 참가자 실비보상, 2010년도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해서 1억3,252만6,000원, 그밑에 공동방제단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운영비하고 운영지원하고 실비보상하고 무슨 과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에 구제역이 터져서 성립전에 무조건 당겨쓰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줘야되기 때문에 줬는데 막 쓴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공동방제단은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는데, 5-26페이지를 보면……
서재갑위원장
2010년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3,200만원, 그 밑에 공동방제단 참가자 실비보상, 구제역 긴급방역방제단 운영비 5,600만원, 공동방제단 추가운영지원 1억2,400만원, 어떻게 됐길래 장부를 대조해 봐야 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부어놨노.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매월 세째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단이 방역을 하는데 작년과 같이 올 4월달까지 방제 회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데에 대해서 추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권영호위원
구제역이 아니고 부루셀라 있을 때부터 방역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공방단 몇 명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3개단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3개단입니까, 23명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개단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면별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면별로 거의 다……
서재갑위원장
방기에 있는 공동방제단은 군소속 아니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읍․면에서 지정해 놓은 방제단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축사 담에 물 뿌려서 그게 공동방제단인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안그래도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축사가 여기 있으면 20m 전방에 호수에 달아놓고 돌면 끝이라, 전부 그돈이라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 군의 혈세가 줄줄 흐르고 있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서재갑위원장
공동방제단운영 돈을 억 단위로 부으면서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터치를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를 먹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일지하고 예찰해서 어떻게 썼는지 무슨 장부를 썼느냐, 우리한테는 골짜기 오지도 않고 동네에 한바퀴 돌고 치고 간다고, 그러면 돈을 약값, 일당, 전부 운영비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치고가는 걸 내가 매일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안해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몇 번 뭐라고 했는데도 우리 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물론 관리를 잘 한다고 과장님은 치지만 챙기세요, 챙겨서 점검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예요? 단디 챙기세요.
그러면 예산도 갑니까?
그러면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 내년에 가버리면.
권영호위원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방제하는 분무기를 지원해 주면 소먹이는 사람은 신고하면 합니다. 기계없어서 자가방역을 못 하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방제도 자기 스스로가 해나가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부족한 분무기나 지원해 주면 스스로 일지를 써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는 사람은 소 두수도 적고 소규모쪽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축사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소가 놀래서 유산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여럿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유산된다고 해서 담 밑에 뿌려놓고 가면 방역이 되나,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축협에 줘버리면 돈만 주고 입도 못 떼네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가면 허빵이네요. 43쪽에 보면 개별농가 장비지원 TMR사료 자동분배기 두동 이규찬 씨 외 5명, TMR사료 자동분배기 무슨 기계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TMR 사료공장에 역행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안돼야 되는 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분배기는 TMR사료를 벌크로 가져오는 것 같으면 TMR을 가축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해 주는 기계입니다. TMR 만드는 기계가 아니고 리어커입니다.
서재갑위원장
TMR 파란 포대 말고 벌크 나옵니까? 자기가 가져가서 비벼서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비벼서도 기계 안에 넣으면 운전만 해나가면 기계 자체에서 골고루 가축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5농가 같으면 1,000만원씩 가격은 같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호응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호응이 좋습디다.
서재갑위원장
자담도 있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담이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의 반반이네요. 축사를 지을 때부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신형을 지었는 데에는 필요 없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형으로 지은 데에는 필요있다, 없다기보다 구이를 분배기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기계가 가면서 쭉 주니까……
서재갑위원장
그 사람들은 분배기를 지원받으려고 축사를 만들었어요? 만들다보니까 분배기가 맞아떨어져서 갔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놨다가……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 얘기해 보세요.
담당
축수담당
신용석 분배기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통 한 차에 1t에서 1.5t인데 쭉 가면서 자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리어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만, 금년도에 스키드로다 지급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파악 안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몇 대인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까지도 스키드로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스키드로다는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됐습니다. 지금은 축사형태 자체가 대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필요로 하고 스키드로다 자체가 퇴비만 치우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원형베일러를 운반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권영호위원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축사 대형적으로 스키드로다가 필요한 농가가 얼마며 지금까지 보급이 얼마나 된 건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이 한 집에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울주군에서, 다른 단체에서나 다른 농림단체도 아니고 축산농가 한 집에 천 몇 백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것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지원하면 되죠, 시행부터 잘못됐고,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시험소인가 거기에서 물론 행정에서는 안하겠지만 구제역을 전화로 점검하고 있던데 내용아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뭡니까? 각 가정에 전화해서 구제역 문제없나, 소문제없나……
그거는 상부에 건의하십시오. 내가 직접 전화해서 1년에 한 번에 오든 10년에 한 번 직접 와서 점검을 해 줘야지, 집 주인한테 소 잘 있느냐고, 뭐 합니까, 소문에 있으면 대반에 읍․면에나 군에나 행정에 신고하지 말지, 당신 전화올 때까지 기다리다고 있다고 할건가……
그러면 농가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전화한다고 해서 “소 있습니다” 할꺼가, 이상이 있다면 행정적으로나 신고를 할건데.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줄 알고 불필요하게 그 바쁜데 전화받으러 가면 소 잘 있느냐고 전화와서 짜증난다고 그것 못하게 하라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고, 지금 수산경영인들 4대 때인가 축협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인들 대회에 지원한다고 해서 수산경영인 지원 450만원 있는데 보조는 됐는데 정산이 안 된겁니까? 뭡니까? 5월달에 보조를 했는데 아직 정산을 못하고 아직까지 있습니까? 축산대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정산 다 했습니다. 사업완료됐는데 추진실적 134페이지에 보면 450만원, 사업완료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업무추진실적 몇 페이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업무추진실적보고 134페이지.
권영호위원
금액도 안 맞고 왜 이래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사업완료한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450만원인데 추진중에 완료된 건데 잘 못쳐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여기는 사업완료가 됐고 추진중이라고 5월달에 해놨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5월달에 완료된겁니다.
권영호위원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29페이지 보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TMR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축산사육기반강화에 보면 TMR사료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기존 당초예산에서 증감액이 1억2,100만원입니다. 증감액 또한 1억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는 거세우에 대해서 사료비지원이고 증감은 번식우에 대해서 사료비지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사업계획편성에 있어서 배 이상이나 내부적으로 확대가 됐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할 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세우보다도 모체인 번식우 숫자가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번식우가 많은데, 추경에 예산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사전에 처음부터 그 정도는 감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처음부터가 아니고 당초예산으로는 시비지원사업으로써 거세우만 줬는데 추경에 시에서 번식우 지침이 시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시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배 이상 되면 충분히 사업계획을 잡을 때 가능하다 말입니다.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걸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시에서 더 예산확대됐기 때문에 했다, 더 확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배 이상이 됐다. 또 그 위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5,000만원 이상 해서 수의계약 맨밑에 나사 방사제 안전난간 설치 9,000만원 이걸 왜 수의계약했습니까? 현재 진도율이 70%이고 다른 거는 100% 되어 있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못 받았는데 제가 어제 점검을 했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체 사업 계상액은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기가로등 시설은 가로등 시설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난간은 안전난간대로 되어 있고, 전체 사업 예산을 보태다 보니까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분리하면 적어집니다.
김민식위원
분리하든 뭐하든, 지금 묶어서 행감자료에 해놨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 2건, 입찰 4건, 수의 1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부 다 정부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똑바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9,000만원 이상짜리를 수의계약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계약금액은 전체 6,590만원인데……
김민식위원
6,590만원인데 표기도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표기 잘못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정하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0페이지 당초예산 편성으로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현황에 보면 명품브랜드 축수산물 육성, 추진실적에도 있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양봉명품화 사업추진현황도 증감액을 보면 5,936만원, 추경에 증감액이 5,936만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양봉 화분사료 추가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행감자료 30페이지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에……
김민식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증감으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중국이야기하는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화분사료 추가 부분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배 이상으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사업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세울 때 똑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향후 이중삼중으로 안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강양모래퇴적과 명선도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매년 용역비 넣고 모래준설사업 예산으로 2억 넣고 또 2억 넣고, 이렇게 계속 남발돼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자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접근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은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도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것 같으면 단기간에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명선교 밑에 모래퇴적되는 자연적 현상은 원인규명이 근본적으로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장은 어선이 출입항을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준설을 안할 수 없고, 군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준설을 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준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월짜리 용역을 마치고 나면 대안이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반영이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가능 안하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준설,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통한 대안마련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후방법을 모색하겠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단기적으로는 준설을 통해서, 강양에 150척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로를 열어주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됐는가도 고민해줘야 되고 명선도가 다릿발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역결과도 15개월 후에 나오겠지만 다릿발을 세웠다고 모래가 퇴적이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의 지형을 봤을 때 방파제를 길게 함으로 해서 비롯되는 부분이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용역사에서는 용역 전반적으로 현 지형을 보고 접근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 가 봤지만 그런 부분이 지배적인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용역이 나왔을 때 중앙으로부터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방안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국토부에 연안정비계획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사업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동해안에 포항이나 삼척, 속초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그 부지 일대 안쪽에 마리나항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리나항이 될 수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15개월 후에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마리나항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 연계해서 대안책을 모색해야 되고 예산부분을 지적하는 게 퍼붓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용역이 나와서 또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 칩시다. 또 예산이 잘못 투입되고 혈세가 쳐박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향후 용역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잡을 때 신중성있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중앙으로부터 마리나항과 연계한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확보 해야 할 것이고 울주군예산만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일시적인 어로를 열어주는 부분을 봤을 때 에는, 그렇다고 작년초에 한 부분에 또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거의 반 이상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뱃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리나항 부분과 연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시적인 부분도 장기성을 가지고 모래를 파서, 정회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또 와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영구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모래 준설한다고 예산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은 열어달라고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거 모래 쌓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준설해서 쌓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정말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축수산과 관련 명선도 모래퇴적 그게 우선적으로 올라오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앞으로 더 관심있게,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저도 관심있게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물 흐름도라든지 이런 걸 관찰하고 있는데 여름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모래가 많이 쌓이고 현재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안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관찰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늘 지적되는 부분인만큼 신중을 기하고 모래준설 다음에도 모래치우는 부분도 신중성을 기해서 적절하게 옮겨서 더 이상 문제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양돈액비처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축산분뇨의 43.5%를 차지하는 양돈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분뇨처리 문제는 해결이 가장 큰 열쇠임’ 해놓고 ‘정부의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양돈분뇨액비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선진 고효율적인 현기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끝나면 이것이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월하는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 분뇨 저장조 확장 지원, 가축분뇨처리사업 장비지원 8,000만원, 8,160만원, 사업예정부지를 확보중이다, 확보 못했다, 밑에도 부지를 못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11년도 말 되면 액비를 해양투기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1년동안에 예산을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울주양돈협회 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장탱크를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사업내용은 알고 왜 이제까지 안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부지 자체가 산림청국유지다 보니까 다른 데 국유지를 사서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좀 늦어서……
서재갑위원장
누가 했는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정만강 씨라고 울주양돈 거기에서……
서재갑위원장
액비저장고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저장고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번에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 만강 씨 배를 더 받아서 거기에 부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장탱크가 작기 때문에 크게 확장하는……
서재갑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단가도 안맞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군에서나 행정당국에서는 지원할 방법은 없고 똥물은 계속 들어오고 거의 자살직전에 와있는데, 액비뿌리는 곳도 덕원농장에 이규진 씨가 유통센터를 저장해서 버리는 땅을 계획해서 다른 사람이 액비창고가 없어도 버릴 수 없는 실정인데 알고 있어요? 신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삼남 상천에 김만강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보리종자 파종하면서 60t 빼냈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오늘 내일하면서 국유지 교환이 잘 안되고 있어서 시일이 걸리겠고, 현재 청보리밭에 액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규진 씨가 부지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이규진 씨가 거의 울주군 관내에 뿌릴 땅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뿌릴 데가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다른 사람은 액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 갖고는.
서재갑위원장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빨리 군에서 조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 안 돼서 삥삥 돌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이규진 씨는 버리면 ㏊당 20만원 주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탱크지원비 주지요, 운영비 주지요. 그 독점을 하는 걸 법률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다른 사람도 논에 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다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탱크가 있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탱크만 지으면 뭐하노, 그 부분도 조치해 줘야 한다니까요. 알고있어요? 과장님.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액비를 만들어 야 뿌리지 일반……
서재갑위원장
액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액비를 만들어놔도 뿌릴 수 없고 액비저장고를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줬는데도 일을 안하고 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액비를 뿌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임의적으로 저장탱크를 해놓고는 뿌리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액비가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저장조 확장지원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31쪽 중간에 이월사업에 2011년도에 안하고 2012년도에 넘어가잖아요, 왜 빨리 안하고 산이 안맞니 뭐가 안맞니, 굳이 거기 아니면 다른 데에도 빨리 지어줘서 액비를,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악을 쓰고 있는 게 알건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유지는 교환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교환해야 되는데 말고 그만큼 없던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옆에 지어야 되거든요, 울주양돈 옆에, 기존 탱크 설치해 놓은 위에 같이 달아서 지어야 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다른 데 지으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데에 지으면 다시 운반비가 들고 단가가 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옆에 지어서 바로 퇴비화로 만들어야지……
서재갑위원장
이상복 씨 농장같은 자기 농장에 액비저장고 지으면 안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상복 씨는 이걸 하고 그걸 하면 안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액비공장 지원받아서 거기에 지어서, 유지화 씨 농장에 지어도 돼요, 안돼요? 허가 나요? 안나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게 접하면 안되고요, 퇴비화를 만드는 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장탱크를 지어서 바로 펌핑해서 나가야지 다른 지역에 지어놨으면 그 안에 운반을 하고 또 가져오고 이중적인 경비가 들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운반비 주잖아요, 굳이 거기 아니라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양돈협회에서 부어서 장비지원해서 뿌려놓은 거 만들면 되지, 거기 아니라도 천지인데, 이규진 씨는 자기 농장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 되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기에는 처리까지 자기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서재갑위원장
다른 농장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말이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여기에 주는 건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이규진 덕원농장은 개인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한테 주는데 울주양돈은 단체 아닙니까, 단체 퇴비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서재갑위원장
지금 1년 동안 끌고 있는데, 내일모레 당장 급한데 안되는 걸……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난번 감사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해결 다 됐다고 했는데, 1년동안 가지고도 장소가 어떠니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액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담감이 있느냐 말이야, 광역시 청정물 상수도 지역이예요, 이쪽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내려온다 말이야, 시나 어디에나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처리할 생각 안하고 해양투기가 안되는 걸 알면서 세월아 내월아 예산 넘기면 안되지요, 빨리 조치 취하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난해 청보리하면서 임대료 지급하고 작년 연말 안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 5월달에 수확을 하면서 환불조치한 데가 있습니까? 수확을 안하고 논을 뒤엎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환급조치한 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군데도 없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및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