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건강장수과,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강장수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군 건강장수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수 장수정책담당입니다. 김상우 장수사업담당입니다. 한정환 노인건강담당입니다. 박미숙 경로시설담당입니다. 설경하 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과 기본현황과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로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40쪽 저희과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장수과 정원은 15명에, 현원 17명이나 그외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 요원 5명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원 3명 등 총 27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유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로는 (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있으며 관리하는 주요시설은 순창군 노인복지관입니다. 141~142쪽,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 예산은 206억2천1백만원이며, 10월 31일현재 집행액은 156억5천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9억7천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경비 및 사업비 3억4천만원 건강장수연구소 숙소건립 및 물품구입비 18억2천만원 풍산 웰빙타운 내 체육광장 조성사업비 3억6천만원 노인 일자리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62억원 노인돌봄바우처사업비 4억1천만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 16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18억원 노후설계교육 경비 2억8천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처리 못한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강장수연구소 숙소동 공사비 17억원과 금년도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 16억여원 등이 있으나,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고을 위상으로 장수산업화의 전진기지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 31일에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을 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 292,000㎡를 개발하여 건강장수연구소와 고령친화 산업단지, 건강장수 아카데미, 체험관 등을 건립키 위해 총 444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건강장수연구소 준공에 이어, 숙박동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3월에 고령친화 산업단지를 착공하였고 체험관을 대신할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을 위해 중앙공모사업에 참여ㆍ선정되었으며 1차년도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건강장수 아카데미 구축을 위해 복지부지원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을 상대로 9월부터 우선 추진중에 있으며 특구운영과 관련하여 지경부 특구평가단의 3차에 걸친 평가에서 전국 149개 특구중 우수특구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건강장수친화적 기업을 엄선하여 유치노력하겠으며, 특구 당초사업 내용과 달리 진행되는 세부사업 등은 지경부에 변경승인요청하는 등 지경부과 계속적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알차고 성공적인 특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010년 11월 준공된 우리군 건강장수연구소는 사업비 166억원으로 연구시설, 강의시설, 식당 및 요리강습실 등을 갖추고 현재 숙소동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서울대와 당초 협약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소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첫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비 4억을 확보하여 장수지역 우수한식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우리군 장수산업 기반구축 기본계획구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현재 연구소 근무 연구원은 3명으로 식품영양연구, 교육프로그램 구상연구, 행정처리업무 등을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자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군민과 함께하는 장수정책 추진입니다. 장수고을인 우리군에서 여타지역보다 차별화 되는 장수노인 우대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니다. 현재 우리군 어르신중 90세 이상은 215명이고 이중 100세가 넘으신 초장수인은 13명으로서 단위인구당 주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우리군은 장수하는 삶이 사시는 분과 모시는 분 모두에게 행복과 축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90세이상 노인이 돌아가실때 장제비를 지급하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매월 5만원씩 422가정에 2억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께는 군차원에서 생일상과 천수패를 마련하여드려 장수노인과 그 가족을 즐겁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장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통한 공중사업 추진과 우리군 장수요인을 찾기위한 고호트조사를 한남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장수지역에 걸맞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장수고장의 위상을 더욱 굳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제3기 노후설계인생대학운영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와 연계하여 장수고을 위상을 공고히하고 우리군 장수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향후 장수산업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노후설계교육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서울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 제3기 인생 기본과정과 한차원 높은 의학적 내용이 가미된 미니메드-스쿨, 또 고령남자노인 자가식생활 유지를 위한 골드쿡 과정으로 구성하고 우리고장 관광인프라, 먹거리, 체험, 문화요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월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4기 288명을 배출하였으며 금주 월요일부터 5기생 8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금까지 수료생들이 호평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순창을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건강장수아카데미 구축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수고을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령사회대비와 도시인 유입을 위한 웰빙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찾아와 살고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LH공사와 함께 추진한 풍산 웰빙타운은 임대주택 72호로 완료하여 모두 입주하였고 인근 기존마을과의 유대 및 입주민 편의를 위해 체육광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금과전원마을은 전원주택 75호로 농어촌공사와 함께 조성토록 협약 추진중이지만 분양계약상황이 농림부의 지침에 부합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용역을 수행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계속적인 협조로 당초 목적대로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사의 사업포기시 기지급된 보조금 회수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노인은 8,584명으로 전체인구의 28.5%로 초고령사회입니다. 이중 홀로사시는 어르신이 2,431명이며 관련된 금년예산은 97억3천8백만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4.1%, 군비 15.9%입니다. 예산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기초노령연금은 77억9천만원이며 매월 7,548명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생활이 불편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보살펴드리는 바우처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도 중앙의 방침과 우리군 형편을 조화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노인대학을 2개소 운영하면서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어르신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챙겨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자치경찰대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륜으로 지역치안에 도움을 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지원시책을 규정에 맞게 세밀히 집행하고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다음은 15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입니다. 고령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유비쿼터스-IT 융합기술로 독거노인의 24시간 전자적 감시를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토록한 시스템으로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군이 응모,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스템 구축시 국비 4억3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운영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100여명이며 전문인력 4명과 소방방재청이 실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응급호출 976건, 화재감지 691건, 가스누출 1,464건을 사전감지, 대응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의 건강과 소득을 함께 챙겨드릴 수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예산과 우리군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군노인회, 읍면, 경찰서와 협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는 일자리 희망자 모집과 확정시 저소득 노인을 중점 참여시키고 있으며, 영농기 및 폭염기간은 사업 일시중단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참여노인의 건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하고 작년에 마련된 노인공동작업장을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켜 노인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급속하게 진행하는 노령화에 고령노인의 소외감을 예방하고, 사회적 공동지원 체계를 구축,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관련 시설은 장기요양 관련시설이 25개소이며, 종사인력 266명이 불편노인 600여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 경로당은 총3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 개보수 증가 및 노인회원이 증가추세입니다. 군에서는 각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비 및 군비를 차질없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넉넉히 지원할 뿐만아니라, 물리치료기 보급, 환경개선사업 등을 연초 완료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시에 지원하여 겨울에도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드리겠으며, 각종 노인관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르신 배움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학습지원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관은 2006년도 11월에 개관하였고, 올해 4층 보수 공간 실시로 보다 많은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은 640여명으로 요가, 탁구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장수의 맛을 잘 느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배움교실, 장수춤 등 2번에 걸쳐 9개 과목에 6,945명이 참여운영 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팀은 구ㆍ곡ㆍ순ㆍ담 100살 잔치 전국 장수춤 경연대회에 참석하였고, 실버 탁구대회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원이 순창읍 주민으로서 원거리 회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노인배움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에 작품 발표회를 개최해서 참여노인들의 자긍심을 챙겨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 때는 의원님들을 초대할 계획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순창군의 장수정책은 장수브랜드를 선점하고 건강장수연구를 중심으로 순창은 장수고을이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장수고을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장수시책 추진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건강한 삶고 보다 잘 살사는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집행부 부군수께서는 행사장에 가신 것 같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부군수가 안계시면 기획재정실장이라도 참석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참석을 하셔야지 부군수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부군수가 좌석에 안계실 때는 기획재정실장이 대리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안에 기획재정실장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있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자담이 많이 들어가는 보조금은 칭찬할만하다 싶어서 모범운전자에서 보내는 보조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670만원 신청한 것이 600만원, 600만원 다 드렸습니까? 총 1,270만원 사업인데 내역서를 봐도 아직까지 정산은 안지었죠? 대충 타이틀을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부담은 10원도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놀러나 가고, 낭비나 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제가 보는 중에 제일 모범운전자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갈만 하다. 과장님께서 잘 색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만큼은 잘 해드리고 그러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안된 것은 안된 것이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출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협조하고 좋은 효과가 거양되도록 단체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구곡순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곡순담 만든 계기가 왜 구곡순담을 만들었습니까? 순창에서 만들었습니까? 담양에서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순창에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곡순담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첫 자를 딴 것인데, 공교롭게도 중국 고사의 내용을 인용해서 서울대 교수가 제언을 해줘서 그 말을 두고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만들 때는 어느정도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만들었던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예, 학계에서 발표를 했을 때 구곡순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장수지역이다라고 발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구곡순담을 만든 목적은 공동사업을 추진하자. 지방비보다는 국비쪽에 지원을 많이 얻으려면 보다 넓은 범위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을 각 군에 7,000만원씩 내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산 받은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구곡순담에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번도 못 받았죠?

예,

왜, 못 받았습니까?

일단, 기간은 10여년 됐는데 회장 군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7～8년정도는 서로 모색단계였던 것 같고, 4년전부터는 첫 사업으로 구곡순담이 장수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표방을 하자해서 한 것이 백살잔치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4군데에서 모여서 문화관광부를 가서 백살잔치 축제금도 받아오자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늦었고,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쪽에 예산이 연결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후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국비확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협의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데는 빠지려고 합니다. 왜 빠지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담양에서 행사하는 것을 사진을 몇장 찍어봤는데, 정작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생색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소개할 때 마다 박수치고, 나름대로 행사장 좋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생색내기지 천수패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보십시오. 의자에다 자갈밭에 포장 쳐놓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사장입니까? 이것은 아니다. 할려면 이분들을 위하는 잔치가 되어야 지단체장에 생색내기는 안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10월초에 했던 100살 잔치 담양 저도 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양에서 한 행사는 제가 안했다고 해서 함부로 폄하를 함부로 시킬 수는 없지만은 기타 구례나 곡성이나 계신 실무과장들이나 실무자들까지도 부의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을 회의석상에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에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행사의 방향, 그리고 예산의 확보 방향까지도 어제 심하게 질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류축제 11월 4일부터 하는 축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때 주무대에다 1시간, 2시간짜리 행사를 해주시면 저 무대가 얼마나 더 빛이 날까? 순창에 장륙축제하고 딱 떨어지는 행사거든요. 예산절감을 해서 좋고, 그분들 얼굴 보여줘서 좋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살 잔치축제를 우리 축제하고 합칠 것이냐? 다른 구례도 산수유축제로 합칠 것이냐? 곡성도 심청축제와 합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바퀴 돌았으니까 저희들이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축제비용을 국가로부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특화를 시키려고 하면 분리해서 확실하게 장수지역답게 해야 되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합쳐서 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 군에 100살 잔치행사를 하는데, 구례가 제일 많습니다. 1억5,000만원, 순창 1억3,800만원, 담양 1억원,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그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 밖에 안된다. 제가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타에 위원들도 건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구례는 반드시 빠진다고 그랬고, 순창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봐도 이 행사는 아니다. 순창이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할 거냐? 이것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아니면 올해 마무리해서 기존에 있는 돈 4개 군 나눠가지면 될 것 아닙니까? 나눠가지시고 그 다음에 행사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한다라는게 있다고 하면 학술용역은 할 만 합니다. 각 단체마다 해서 1,000만원정도 2,000만원정도 해서 학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더 이상 하시면 안됩니다. 하실 겁니까?

그것은 4개 군이 합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약도 마련되어 있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벨트를 탈퇴하겠다. 안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 순창이 주체이니까 순창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례는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3개 군에서 하실 겁니까?

서로 실무협의내지는 군수님들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저는 행정협의회 관련된 기금을 예산때 저는 안 세워 줄 것입니다.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봉주 위원님! 구곡순담 개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음주 월요일에 군수 출석했을 당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이후가 끝나면 과장께서 군수께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 군수께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군수가 출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 직접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아직도 해야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실 의향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더 한다니까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 혼자 결정을 못해요. 4개 군이 협약해서 하는데 순창군에서 이것을 안하겠다. 물론 가서 의견제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여기에서 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사안이 못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담양군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정산 졌습니까? 안졌습니까?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안 줬죠?

예, 그래서 어제 가서 왜 안주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산서를 보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정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행정협의회 구곡순담 만나서 우리가 천수패를 받으신 분들한테 그동안 너무했지 않냐? 실속있는 행사를 해보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 장류축제때 2,000만원 들이면 주무대에다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 의견이 틀린 점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벨트협의회 관계 때문에 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는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순창에 계시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하나,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돋보였다면 나도 100살까지 살아보고 싶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천수패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전에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이런 행사는 그 분들에 대한 실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구곡순담 행정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나름대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149페이지 장수고을 인프라 확충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농어촌공사 직원한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과는 하나도 없죠?

아직 성과 못 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이 의회에 와서 이 사업 더 이상 이끌어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할렵니다.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고,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지매입에 협조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시키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한 내용인데 보조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측에서 분양하고 착공해서 하는 관계를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들은 수차 얘기하고, 만일 공사 본사를 간다면 같이도 가겠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런지 일단은 현재 포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을 한다고 의견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비는 2억8,9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이 되냐, 안되냐 타당성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삽 뜨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계속 연연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 사장도 포기를 한다니까 우리도 포기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 포기를 한다고는 제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실무진들과 얘기하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성진지구하고 순창지역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것을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2억8,969만5천원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2010년도에 분양을 할려고 홍보비를 1억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막대하게 투자한 것이 14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도 한삽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연연할 것인가? 지금 갖다 묵혀 놓은 이자만이라도 1억700만원이란 돈이 이자가 커나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가만히 앉아서 땅 사놓은 것 빼놓고, 이렇게 계속 나가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만든다는 홍보를 하면서 사업에 연연할 것인가? 과감하게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안되는 것이 지형적으로 안된다거나, 토지가격이 비싸던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분양계획을 할 때 각종 8가지 건축에 의해서 설계도가 나오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높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모집을 계속 하다보니까 19집까지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200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전원마을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측에서 움츠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농림부에서 마음대로 착공을 하면 안되고, 75세대중에서 50세대이상이 분양모집이 되었을 때만 착공을 해라 하면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세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공사하고 같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못가면서 조금은 지연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19세대도 안 될 것으로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전원마을은 129개정도 되고 있는데요.

다 분양 잘 되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13개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7개정도는 잘 되고 있고, 진행이 되다가 10여개가 저희 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가 땅 몇 평을 매입 했습니까?

80,500㎡로 알고 있습니다.

약 25,000평정도?

평수로는 그 정도 됩니다.

분양이 안된 원인을 찾아야죠? 경치가 안좋다거나, 위치가 나쁘다거나, 땅이 비싸다거나, 무엇이 거품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을 뭔가 찾아서 해야지 이것을 5년간이나 미루면서 이자발생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사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결과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사측에다 얘기를 한 것이 집행부와 잘 의논을 해서 기 가존, 기 할려는 사업,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데 분양가격도 싸게 되는데, 이것 갖다 14억원 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지형을 잘 골라서 다시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해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 사업을 대처해서 다른 것을 한다면 새로 시작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14억원이란 돈이 아까워서 못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25,000평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다 땅을 싸게 사서 거품을 빼고 그래서 1만원만 더 붙여도 그 돈을 해결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다른데를 할려고 하면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 한 것이 투자된 것을 가지고 땅만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 안맞고,

그러면 분양이 지금까지 안된 곳에다 국가에서 모든 조건 놔두고 분양받지 말고 스스로 해라 했을 때 50% 선 분양을 받아야 짓는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없애고, 지어서 그냥 분양해라. 허가가 떨어졌을 때에 시설 다 해놓고 분양 안되면 흉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오는 것이지 싸고 경치 좋고 교통 좋으면 어디에서든 다 올 것입니다. 완공되기 전에도 분양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산꼭대기에다 바람 휘날린데다 교통도 안좋고, 냇가도 없고, 산사태 날까봐 안 오는 것 아녜요?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분양가를 다시 책정을 하고 시장분석 하는 것이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언제까지 결과 옵니까?

12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3일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지으면서부터 애당초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5년 6년이 가는 것이니까 경치 좋고, 분양가 낮출 수 있고, 거품을 빼서 할 수 있다면 약 25,000평 내지 30,000평정도 된다면 평당 돈 몇 천원 붙이면 이것 손해난 것 14억원 다 하고도 남습니다. 땅 싸게 사가지고 경치 좋은데 한다면 서로 분양받겠다고 하면 가격은 서로 올라가니까 12월 한달 남았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자리로 바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짓는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달안에 무슨 결정나서 짓겠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12월 13일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1월중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원. 그 속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작년 201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2억5,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까?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국비 매칭사업 5억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5억원인데, 2억5,000만원 어디로 갔어요?

옥천요양원이 5억7,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으로 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2억5,000만으로 해서 끝낸 것처럼 마치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제가 그 서류는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3페이지 기능보강사업 1개소 2억5,000만원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기성금 나가고 정산적으로 안나간 상황입니다.

완공이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나간 것 자료작성 시점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5억7,000만원이 들어가야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그 사업에 아마 박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실텐데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 건물만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비닐 덮고 잡니까 노인들이 이불 덮고 자야 됩니까?

필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침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부자리, 캐비넷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해주면 좋은데, 국비를 신청해 볼려고 했는데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정도에 노력을 한번 해 보렵니다.

그러면 다음번이면 2013년도 사업,

일단은 그것을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의뢰하겠습니다.

2012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에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건물을 금년에 완공을 지면 완공을 져놓고 2013년이 올 때까지 그냥 뼈다귀만 세워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일이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마치 지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산요양원과 이 시설과 인원문제 때문에 확충을 할려고 하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나를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었으면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편히 생활하실 수 있는 마무리 공사까지는 해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애를 봐주려면 애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라, 저는 아쉬움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 집행상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지 못하니까 양쪽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일단 시설하고,

그럼 일만 벌려 놓고,

그런 것은 차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완공까지 다 됩니까? 집기시설까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설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은 증축은 아니고 안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증축이 아닌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증축을 해놓고 건물만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1년간을 놔둬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문요양원은 현재 입소를 했던 인원이 규정을 벗어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잘 못 된 것을 보완을 할려면 행정에서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끝까지 노력을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두개 오리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것 먼저 해야 돼. 저것은 행정에서 주관하던 것이니까. 이것은 서운하더라도 다음에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니예요? 인정할 것은 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강을 들여서 건물을 져놓고 1년간은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낭비성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하여튼 무슨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 되면 굉장히 좋을텐데 도저히 그렇게 안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드리겠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이 건물은 1년동안은 뼈대 세워놔야 됩니다. 거기에다 개를 키울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분명히 잘 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여기에 보면 순창노인복지센터, 쌍치면 노인회데 노인분들이 순창하고 쌍치에만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독이 인구로 따지거나 뭘로 따지면 구림이나 복흥이나 동계 큰 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시장을 형성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시장을 보러 나와서 국수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가면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순창은 그렇다고 칩시다. 각 읍면에서 다 오신다니까, 이것도 어디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가도 알려 주시고 쌍치면 노인회만 유독이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는가?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할 데가 없으면 무슨 면 소재지에 있는 식당에다 준다 해서 노인분들 모시게끔 예산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도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끼니 한번 국수라도 따뜻하니 드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서 해주세요. 순창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창은 새마을 금고 뒤에 교회에서

여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십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체험해 봤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직원들하고 두 번 가봤습니다. 식사 식판도 날라봤는데요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터미널과 가까워서 장날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좋아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어 봤습니다. 사업 대상이 170명 밖에 안되요. 예산 3,600만원 가지고 170명인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활성화를 해서 노인분들이 어디 일 보러 와서 끼니 때우기 참 애매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면도 똑같이 활용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순창군에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를 할려고 봉사단체에서는 봉사를 하면 자기들이 즐거우니까 봉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봉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임예민 위원 발언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각 면단위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어느 종교단체에다 줘서는 안됩니다. 봉사단체에다 줘서 하게끔 해야지 특종 종교단체에다 주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안갑니다. 같이 가서 한 그릇 먹고 싶어도 종교가 다르면 안 갈 수 있으니까 종교단체에다 주지 말고 순창군 봉사단체에다 줘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는 자원봉사 하는 재미로 삽니다. 봉사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의양을 물으시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 가보면 시설 건물은 교회건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여성단체에서 오셔서 다 하십니다. 교회건물일 뿐이지 거기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교회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봉사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 예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먹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타 종교를 믿고 있는 노인분들은 특정 종교에서 준 것이다고 먹으러 안 갑니다. 모르니까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장소가 정 없다고 하면 노인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돌아가면서 여성봉사단체도 많고 다른 봉사단체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어느 이기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십자단체 같은데 얼마나 봉사를 할려고 노력합니까? 할 봉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종교가 달라도 허심탄회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다른 장소를 마련하면

노인회관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복지회관도 넓게 잘 지어놓고

비교 분석을 해서 좋은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11시까지 건강장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할까합니다.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9억6,800만원을 보면 현재까지 9억200만원을 집행했죠?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지원인가, 아니면 그냥 일자리인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 예산중에 거의 다 노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죠? 5억8,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거의 60%가 넘게 일자리 사업확대 지원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보조인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이것을 배보다 배꼽보다는 큰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행감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타 시도와 차별화해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가 들어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령장승축제에 얼마전에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면 대표 할만한 것이 없고, 강천산을 가도 뭔가 살만한게 없어요. 중국산 회초리나 있고, 추령장승축제 촌장님한테 지도를 받아서 미니 장승을 만들어서 장식용이나 펜대나 그런식으로 해서 추령장승축제나 강천산, 그런 곳에서 그것을 팔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하게 그 분을 통해 교육을 시켜서 추령장승축제가 더 확대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누님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계획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골을 재배해서 돗자리나 삼태기, 아니면 멍석을 짜서 하면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 되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의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골 재배를 한다면 대체 농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두가지 토끼를 동시에 쫓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남이 하고 있는 노인 자치경찰대, 잘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되, 우리도 다른 것을 해 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칫솔포장, 고추꼭지 따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해서 이런쪽 하나에 돌을 던져서 일석이조나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자. 거기서 상당히 미흡하고 전부다 사업비들이 그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보조인들 경비성으로 다 나갔다.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확대를 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확대하지 말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별 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실장님이 답변할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하고 대비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기별로 묶어는 놨는데, 예를 들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장수정책 추진하면 추진상황을 이 예산서는 하나하나 별도로 다 찾아봐야 돼요.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예산에 흐름이나 향방을 예산서에서 찾기는 힘든데, 그것을 찾기 쉽게 해주시고 실장님 이것 책상에 보셨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설명할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빨강으로 표시한 것은 제가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이것 곧 나오죠?

예,

지금 인쇄 들어 갔습니까?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인쇄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칭만 쓸게 아니라 여기에다 사업기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몇 년차인가?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고도 일몰제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도 볼 수 있거든요. 신규사업인가 계속되는 사업인가를 표시해달라고 빨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사업내역을 보면 세부사업명 밑에 예산세목 표기를 제가 해달라고 한번 했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넣습니까?

넣을 겁니다.

아니, 혹시 빠질까봐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그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이것이 부기별로 묶어는 놨지만 이것을 예산에 대비해서 보기가 힘들더라.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하나 느낀 것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속서류나 예산서나 일반인이 보기에 힘들게 해 놨어요. 그런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하지 말아라. 딱 그것 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뉴스를 시청한 결과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해서 매몰한 가축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보도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축 매몰지는 몇 곳입니까?

재작년에 동계에서 주로 매몰지가 발생되어서 동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가축 매몰은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계면 지대에 5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호, 신흥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침수 유출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확인 점검을 나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침수 관계 점검은 저희 부서에서는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침수 관련 내용으로서는 관련 축산부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하고 많이 관련 된 것이고 전 군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는 군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농식품부, 환경부, AI 매몰지 관리 실태합동 점검을 순창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 상황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 축정계가 맞습니까? 축정계가 맞는 것 같은데,

가축 매몰지 관계는 산림축산과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관련은 환경위생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전혀 관련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가 올 때 같은 경우에 같이 축정계하고, 지금 축정계 관할이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부병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축정계 관할이지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연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협의회 알고 계시죠?

예,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마스터플랜인 기본구상이 무엇입니까?

환경협의회는 11개 시군이 있고, 특별기관이 6개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성목적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동으로 연대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섬진강 내용은 4대강 유역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누락이 됐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섬진강 내에도 4대강 사업에 포함을 해 달라. 그런 어떤 사업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구상이 주민을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고 문화를 만끽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구상은 참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위해서 섬진강 권역 11개 시군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원 시군에서 부담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군 역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거의 1억7,500만원을 부담을 했고, 현재 협의회 부담금 총 수입액이 8억8,435만원 이고 지출액 역시 4억6,929만원정도 선으로 잔액이 4억여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집계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년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 실무자 견학, 해외연수등 낭비성 여행경비로 지출액이 많은 양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은 5억8,000여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민한 사항이지만 저는 전년도에도 3,500만원 공동 부담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 부분을 해를 걸러서 해도 되지 않냐는 건의를 한번 드렸었고, 오늘 과장님께 이런 경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로 하실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실무자 회의때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잔액이 많으면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집합은 안됐지만은 그런 방향이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꺼냈고, 다음 실무자 회의때도 그런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담액을 줄이는 방향을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뜻은 좋았지만,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기금을 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써야 할 돈이 66%정도를 다른 낭비성 여행경비로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낭비성 여행경비보다 섬진강 유역내에 쓰레기가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지거나 비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탐사중에서도 폐비닐이나 지금 현재까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쓰레기들도 많고, 치우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하는데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공동 부담금을 다른 11개 시군도 역시 마찬가질 것입니다. 해를 걸러서 공동 부담금을 부담을 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강구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기획재정실장님께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전 시간에도 정성균 위원이 열변을 토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노인 경찰은 그 지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비닐이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몰래 태운다거나, 어디에다 뭉쳐서 두면 바람불면 날아가고 하천으로 떠내려가서 오염도 시키고 농약병이 요즘 플라스틱으로 나와서 태우지 않으면 어디에다 쌓아놓으면 비오면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순창군 지역이 오염이 덜 되기 위해서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부락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주고 환경을 깨끗이 했으면 하는데, 기획재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봉주 위원님도 구곡순담 행사, 그런 이벤트 행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알리기 위해서 한두번은 할 수 있어도 계속 연례적으로 할게 아니라 내외적으로 해야 되고, 건강장수과장 아까 보고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건강장수에 대한 시책도 연구, 개발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한테 할 일을 주고 그에 따라서 노인들이 그러면서 건강해질 겁니다. 용돈 벌고, 그래서 말씀하신 농촌에 폐비닐 문제 부서에서 요구하면 거의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라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세요. 농촌에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건강삼아 일자리 창출할 수가 있고, 각 부락단위로 한다면 300여명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집단 급식소 점검내역을 보니까 그 동안 과장님이하 위생계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말로 고생한 결과입니까?

집단 급식소나 일반 음식소나 점검을 자주 다닙니다. 계획을 해서 자주 다니는데,

적발 내용이 단 한건도 없더라구요.

집단 급식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음식점도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는 가서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 지도목적이거든요. 지도점검을 하러 다닌 것 자체도 음식점에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구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할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쓰레기봉투 제작 및 품질관리 2항에 쓰레기봉투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술 도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다 맡길 때 주로 업체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예상은 하지만은 개인은 불법으로 도입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그러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그런 영향을 우려해서 조항사항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판이 7종류가 있죠?

예, 여러가지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판을 제작하면,

제작하고 나서 원판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매립장에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습니까?

예,

원판을 지금 그 직원분들한테 가져오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점심식사하고 현장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전화하셔서 원판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 버리면 원판 있는 곳이 광주인지, 전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원인지?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오면 순창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원판이 업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장 10분 더 걸립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믿고 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입회하에 제작을 하는 것 아니죠?

입회를 하고, 의뢰를 하면 그쪽을 회사를 믿고

예를 들어서 10,000개면 10,000개 20,000개면 20,000개면 하는 것입니까?

예,

혹시 봉투 자체에 바코드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믿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있더라구요.

예,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용하고 공공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용은 흔히 일반 가정에 쓰는 것이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 공공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용도 일부 제작을 하는데,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군청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일제 청소하는 날,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과별로 나눠줍니다.

맞습니다. 봉투 조례에 보면 가로 청소 및 공공목적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2～3년전부터 PP마대자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PP마대라고 합니다.

PP마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사용한 것을 봤냐면, 기억은 안나는데, 모임 아니 단체에서 마대자루를 쓴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공공용은 어차피 지나 가버린 것은 안되지만 앞으로라도 마대자루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에 쓰는 것은 안된다.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용 봉투도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 행사를 하는데, 공공용 봉투를 달라 하면 줘야 됩니다.

공공용 마대는 어느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라고 특별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 필요한 때에 공공적으로 쓸 때 배부한 것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봉투가격을 낮추어 불법을 근절하는게 좋습니까?

현재 쓰레봉투 가격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격을 옛날에 올린 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순창군에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남원시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봤더니 20원이 우리가 더 비싸요. 근데, 이 자체가 남원하고 비싸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제작 현황을 봤습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올해 3,000만원정도 들었네요.

예,

앞으로 11월, 12월 하다보면 판매금액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이 2,97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판매금액이 9,890만원인데 12월까지 하면 1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억1,00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투를 파는 것은 어떻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규격봉투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봉투를 팔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앞전에도 그랬지만 불법쓰레기를 지금 처리한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하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타 시도보다 비싸다는 것은 이런 일반 가정에서 생각할 때 봉투가격이 1,300원때 정도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 안한지가 10년 됐습니다. 10여년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흑자를 7,000만원정도 8,000만원 내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흑자를 내야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흑자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불법쓰레기를 근절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과장 생각은 쓰레기봉투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이겠지만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냐,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에 방치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봉투에 가격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제일 골머리 썩는게 불법으로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CCTV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통쪽 아니면 각 마을에 불법으로 버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CCTV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춰주면 근절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남원 말씀하셨는데, 남원 쓰레봉투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쓰레기봉투 전체적으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봉투 가격 책정한지가 10여년 되거든요. 10년이상 인상을 안했습니다.

올리고, 안올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불법쓰레기를 근절할려면 봉투가격을 조금 낮춰야 된다. 흔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100원, 200원 굉장히 아끼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투가격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 그런 분들이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지 계속적으로 봉투가격이 현 수준에 있다고 하면 적자의 수준이면 몰라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7～8,000만원 남겨서 뭐 할려고 합니까?

일반용 10ℓ 130원 이거든요. 100ℓ가

100ℓ가 1,370원

100ℓ정도는 큰 업소에서나 배출이 가능하지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용할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5ℓ나 10ℓ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10ℓ 130원이거든요. 쓰레기 내는데 10ℓ하면 몇 일간 모아서 배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를 10여년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게 흑자 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동기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불법으로 버리지 말고 봉투에다 버려가지고 쓰레기를 버려라.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라.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인 CCTV 설치 하실 겁니까?

CCTV 관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일단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춰보자. 그래도 안되면 올리고, 일단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봉투가 저렴해야 불법쓰레기가 나름대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불법쓰레기가 근절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1포인트에 3,000원인데 순창사랑상품권이 1만원권이 최하권이죠?

5,000원권입니다.

5,000원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1,500포인트를 해서 4,500원일 때는 500원 내야 합니까? 포인트가 딱 5,000원이나 10,000원이 쌓이면 상관이 없는데, 10,000원을 조금 넘거나 5,000원을 조금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상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투리가 그러면 쌓일 것 아닙니까, 자투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됐습니다. 포인트 산출내역 근거나 산출내역 방법을 포인트 근거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세대한테 전기나 수도사용량으로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죠?

예,

태양광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는 적용을 안한 것으로...

그러면 태양광 쓰면 여러가지로 이익이네요. 저희 집은 지하수 쓰는데, 지하수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을 묻고 있는거예요. 태양광을 쓰거나 지하수를 쓰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내도 되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안 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절약하므로써 이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하수를 쓰면 전기를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대신 수도요금을 안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태양광을 녹색에너지를 썼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에서 전기를 써서 지하수를 쓰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예요.

전기만 하지 수도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방법을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너지 사용 더하기 물 사용 더하기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거주인구, 거주인구를 하나 더 더하면 산출근거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산출 근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작년에 1월에 얼마 썼는데 금년도 1월에 얼마 써서 절약이 얼마 됐다. 한전에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고, 192페이지 환경관련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문제를 개선하는 실적입니까? 지도점검만 한 실적입니까?

지도점검 실적은 그 즉시에서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589개소라는 것, 589회를 나가서 점검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개선된 것이 아니고,

개선된 것은 아니고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품별허용 기준치를 표기해서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6개마을 21개소 그것도 품별허용 기준치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선발인원 안전교육이 있는데, 인원선발은 환경단체에다 위탁을 안줍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선발인원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교육은 일반적인 안전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섬진강 같은 경우는 나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릴 때 갈퀴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심하고 하천에 다니다보면 울퉁불퉁 위험성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안전교육이지 특별한 안전교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에서 보면 처분유형별 내역에 고발 10개소 중에 가축분뇨 6군데예요. 그렇죠?

예,

가축분뇨가 유독이 고발 건이고 다른 것은 대기 수질인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큰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년부터인가는 안 받으려고 하지요?

13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받는 것이 30톤정도가 줄어들면 30톤정도가 어딘가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30톤 관계가 줄어들면 비옥토 재활용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12,000원을 받고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것이 톤당 6,000원이죠?

예, 비옥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리 양만큼 그쪽은 살고, 우리 축산농가는 더 피해를 보는데, 읍권에 사는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들을 하냐면 축분 실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드물지만 더러는 흘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왜 굳이 순창을 거쳐서만 가야 되느냐? 이것을 원인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칙으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위탁처리를 한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탁처리는 처리업체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주면은 위탁처리로 해가지고 허가나 신고가 됩니다. 그랬을 때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면 읍에 싣고 다녔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원인자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보조를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 30톤이 저쪽으로 가면 가는만큼 한사람은 살을 찌게 되어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업체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가는 살을 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싣고 시내권을 통과를 하고 흘리고 다니고 하는 것 보다 원인자가 직접처리를 축산농가가 처리를 해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군비 보조를 받고도 그 사람은 타 지역에서 가져다가 더러는 흑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소문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흑자를 내고 안내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우리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은 타 지역에서 갖다 처리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그럼 수익사업 된 것 아닙니까? 많건, 적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저희들이 잘 못 했을 때 지도단속 권한이지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처리 관계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다른 축산 부서거든요.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타 시군에서 갖다 어쩐다 그런 내용은...

들은 바는 있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부적합다고 보고, 순창군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그렇게 누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인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된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예, 원인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업무간에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축산업 해서 더러는 돈 번 사람도 있고, 돈 못 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저는 우리 사회도 깨끗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분명히 관련 실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5일차 감사는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