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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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하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 일동은 25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18일은 미래전략실, 민원봉사과 21일은 총무과 22일은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23일은 재무과, 세무과 24일은 도서관, 보건소 25일은 보충질문 및 최종강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구정운영의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우리구의 발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은 구정 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하여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영식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식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17일 금정구 총무국장 김영식.

진국

서진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보건소장입니다. 옥경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선택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진홍 재무과장입니다. 김대원 세무과장입니다. 황좌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현종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광열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 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구정의 미래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1년도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 소관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와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금정구의 발전과 저희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성과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하친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에서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광열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1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3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풀예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책자 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도 자산 이게 언제 취득한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2010년도 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취득한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옵니까? 몇 월달인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10월1일 이후로 됐으니까 3개월 동안 이뤄진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개월 동안은 자료가 2010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11년 9월까지니까 그것을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이루진 것은 제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풀예산 보니까 2011년도 이 책자 26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경비 교부 요청해가지고 지금 3건이 나오거든요. 100만원 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이 내역이 어떤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들 관내여비 공동경비가 각 과별로 24만원씩 말고 특별한 관내출장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법무계에서 송무업무를 하러 간다. 그러면 12일이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부서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내여비라 보시면 됩니다. 2만원짜리.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을 처리를 그냥 관내여비로 해가지고 잡아 버리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경비 형태로 이렇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품목이 관내여비라고 안에 일상경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비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내어서 쓰는 그 내용이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는 물론 잡혀있지만 이게 우리 일상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여비도 있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여비는 재무과에서 지출하거든요. 이 2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경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 이것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큰 돈은 재무과에서 관내여비로써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갖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일상경비 관내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이 됐는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직원의 관내여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과별로 관내여비로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 하면 관내 전체는 우리가 통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

왜 총괄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비 절감차원도 있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여비절감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관내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냥 풀경비에서 관내여비로 지출을 하면 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액을 뽑아가지고 가져가느냐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20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2일의 돈이 월 2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계에서 5일 동안 시청에서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돈 그 다음에 또 송무 업무를 가는데 15일 계속 5일 동안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돈은 관내여비가 아닌 관외여비 일종이지만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월2만원씩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돈이 24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건별로 해가지고 24만원씩 해가지고 과별로 해갖고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정액을 가져가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2만원되는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 24만원 별도로 각 과별로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예산서에 보면 부서공동 관외출장여비가 8000만원 돼있고 부서공동 관외출장여비가 5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정액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물어 보기로 하고 28페이지 보면 장기 재직 퇴직예정자 선진문화체험여비 해서 354만2000원 지출된 것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올 12월말로 그리고 7월달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여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그 앞에 나가신 분들은 중국이나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런 돈을 쓸 수 있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앞에 정홍기 동장외 한 네 분이 울릉도나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그 여덟 분이 갔습니다만 당초에는 여덟 분이 가기로 했는데 일곱 분이 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박3일 경비가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풀 예산이 뭐하는 예산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서울출장이라든지 업무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액이 설정이 되고 그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은 사실상 나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도 좀 있고 그죠. 이런 게 풀예산인데 지금 제가 장기재직 퇴직예정자가 선진문화체험을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풀예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받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예산을 하고 공무원 3,40년 하신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한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별도의 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 별도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게 예산집행 자체의 문제보다도 예산편성과정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집행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풀예산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면 어떤 예산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풀예산과 관련 해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풀예산의 집행이 특정부서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산집행 내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실적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제가 자산취득비 2010년도의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인지 후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물어봤던 거고요. 2010년도에 보면 지금 총무국장실에 소파 책상 총무과 TV구입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다 일반예산의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풀예산으로 들어온 이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선진문화체험여비 이것도 일반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가지고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풀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지 못해 버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2월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오늘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설문조사결과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진단결과가 총 정원을 동결하고 실과를 현행 유지하며 담당을 축소한다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는데 맞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금정구청이 발족한 이래로 이런 조직진단을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금정구가 88년도 1월1일날 개청한 이후로 88년 5월1일자로 자치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고 나면 예산의 모든 부분이 다 되고 그리고 91년도 우리 의회가 생기고 본격적인 자치가 95년 7월1일자로 민선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은 용역을...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이 출범한 지가 20여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물론 설문조사나 이런 것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조정이나 업무조정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용역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보고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서별 직렬별 이기주의 표출로 구 자체 조직운영 차원의 고민보다는 개인의 업무부담가중이나 경감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유사담당 통합 중복 사무조정 등을 통한 기구인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이렇게 두 안이 나왔는데 저는 참 재밌게 생각한 것이 이 조직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한계가 이 결과물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구청의 전체적인 업무 구조조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한테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일의 경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설문조사 결과보고라는 것이 좀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업무 분담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일이 많이 있는 쪽에는 사람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업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원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획감사실의 기획과 미래전략실의 전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유사중복업무가 사실 많이 있잖습니까? 두 번째는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금정구를 먹여 살릴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업무를 지금 앞으로 분담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사실 금정구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마인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관광 부분에 다시 하나의 계를 둬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설문조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해낼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사실은 외부 전문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구청의 전체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정원이 674명입니다. 저희들이 IMF를 거치면서 800명 넘어 가는 직원이 한 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관광부분을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획실이나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행안부 표본조사에도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부서 그러니까 시, 군하고 같이 그런 진단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하고 같이 비교분석해갖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비교분석한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어가나 하는데 그 일예로 우리 자매결연지인 전남강진군에 가면 과가 없습니다. 실이 없습니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38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황주홍 군수님 그분이 박사출신으로 저희들도 ‘아, 저것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분석해 보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란 말씀은 아닌데 이런 조직 진단 자체를 중기적으로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한 생각이 아니신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금정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청의 어떤 조직개편을 한번 지금쯤 시작해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긴 안목으로 보실 것 같으면 사실은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런 외부용역을 한번 줘서 금정구청의 전체적인 일을 한번 짚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하는 조직진단 설문조사라는 것은 참고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금정구청의 어떤 전체적인 미래를 진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직진단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진단하시고 4월초에 기관별 부서별 진단 결과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유사업무 통폐합이나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업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통폐합되어야 될 담당들도 많고 상당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진단결과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나타난 모양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유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행에서 가장 최소한의 어떤 변화만 있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아까 박정운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보고에는 상당한 부분이 좀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을 하다보면 6급 공무원들 지금 7급에서 6급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담당이란 자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무보직이 없었습니다. 없고 바로 6급 다음은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21명이란 무보직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 몇 개를 더 없애버리고 나면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보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조금 조금씩 변화하면서 정리를 해 가자 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구청 조직상에 6급 상당에 대한 직위에 대한 개념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담당업무를 맡아주는 같은 팀들 그런 의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당업무들에 대한 어떤 통폐합을 하면서 세부적인 서포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종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볼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변할 것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 업무의 통폐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미래전략실하고 기획감사실의 기획업무파트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신 미래발전사업 발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을 본다 그러면 미래발전사업 발굴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프로젝트팀으로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금정산성에 이런 다목적 관광테마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4000만원 타당성조사를 하셨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

정운

박정운위원

예. 2000만원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그 업무를 하셨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게 됩니까? 업무성격상 이런 업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런 진단결과가 나온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서포터 하는 개념으로 가는 그런 부분의 변화도 내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 진단 전체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구가 조직의 진단부분이 저희들 4,5월달에는 상당 부분 잘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조직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가 봐도 4월달 결과보고 저희한테 주신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기를 바랬는데 용두사미가 됐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조사는 하셨죠?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한 1월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월말 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연구검토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그 예산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겠네요. 그럼 또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가져 가실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와서 이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계도 우리가 구정 전체의 전면을 생각하면 만약에 정책총괄계가 바쁘다면 서로 업무를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업무가 있어 갖고 니 꺼다 내 꺼다 하기 전에 과연 구가 먼저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추진부서에 있다면 저는 기획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이 업무는 니것이니까 니가 하고 이 업무는 내 것이니까 진짜 요즘 말 그대로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게 우리 기획계인데 그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가자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누가 먼저 할 것이냐가 아니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은 좋은 의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업무 추진하는 쪽이니까 만약에 책임을 물게 될 때 그럴 때는 내 업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연계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조직진단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결과물 만들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운영 지금 전혀 안됐죠? 사실상...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좀 축소됐죠.

정운

박정운위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판단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조직진단 TF팀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설운영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상설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모든 TF팀이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테스크포스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럼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기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어떤 결론을 받아들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금 회의는 몇 번 했고 이런 상설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나온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향후로 조직 진단하고 업무의 통폐합을 생각하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업무도 회의록 작성해 보고 그 회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결론문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테스크포스나 모든 회의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아, 이것 바뀌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마이크.

박인영위원

행감자료 17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직진단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각종 위원회현황에 소요예산에 보면요. 저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각종 위원회 수가 특별히 는 것은 아닌데 소요예산은 27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2700만원 늘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예산이 소요된 경우입니다. 예컨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다 소요예산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현재 지출예산이 아니고 소요예산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고 돈을 얼마..

박인영위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되지 않은 예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예산안이란 말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