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실 잘 맺고 있겠지요? 아마 잘 맺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4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신 원정희 구청장님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용진 도시국장님 도시국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18일은 도시안전과 토지관리과 21일은 복지지원과 22일은 교통행정과 23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24일은 공원녹지과 25일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책임자이신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올 한 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온 구정운영의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우리 구 발전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은 구정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안 바쁘시면 앉아계셔도 더 좋고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 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1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먼저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형덕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병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영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성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없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니까 혹시 국장님 좀 잘하는 과는 한 과는 행정감사 안 해도 되는 과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될 수 있는 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그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본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금정이 더 잘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과나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특별히 손 아픈 데가 있으면 한 과는 봐주려고 했더니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도시국장 도시국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님입니다. 권태형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입니다. 김정성 토지관리과장님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장님은 아침에 갑작스럽게 복통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한 21011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용진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에도 행정감사 안 할 그런 과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가셨다는데 건설과는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간단하게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박용구 건설과장님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 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참 멋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먼저 작년에 굉장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주신 부분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100% 다 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일부러 이것을 올려놨는데 이 자료준비 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쪽 파트만의 자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인데 복사하시고 준비하시고 통계내시고 하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담당공무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제출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보긴 봤는데 100% 다 열심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하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단체를 통폐합 해달라고 해서 하나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청룡동지회가 상이군경회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였는데 정확히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그 회원이 몇 명인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든 것은 10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뒤에서 아마 그 여명촌 지회를 폐지한 것으로...

여명촌이 아니라 청룡동지회죠.

예, 청룡동지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것이 자발적 통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회원들이 좀 감소되어도 그 단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은. 상이군경회하고 저희구하고 또 보훈청 등등해서 또 한참 시련을 어렵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이군경회가 통폐합이 됐는데 그래도 보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상이군경회가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올해도 상이군경회 1,100만원이 나갔는데 통폐합이 됐는데 통폐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 또 다른 유사단체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상이군경회가 1,100만원인데 올해도 여명촌지회가 작년에 이제 지급된 부분을 보면... 아 여명촌이 아닙니다. 저기...

청룡동

청룡동. 지급된 부분이 정확히 얼마였죠?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명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통폐합이 되면 상이군경회 1,100만원 받던 것을 10여명 안팎이었으니깐 합쳐졌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통폐합이 됐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지급된 게 작년도 1,100만원 올해도 1,100만원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유사단체들이 통폐합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2월달에 이미 이렇게 다 결정이 됐었고 청룡동지회도 그때 당시 600만원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그때 당시 단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배정을 해 놨다가 그런데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에 어제도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찾아 오셔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자기들한테 당연히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매일 같이 받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전물군경유족회나 전물군경미망인회나 비슷한데 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 청룡 여명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합쳐져야 된다고 했는데 합쳐지기는 했는데 합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합치라고 하면 절대로 합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청룡지회가 상이군경회와 합쳐졌다고 하면은 600만원 나가던 것을 600만원 다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청룡이랑 합쳐졌을 때 상이군경회 인원이 100명인데 여기가 1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 200만원정도는 더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할 때 다른 같은 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명촌지회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유사 보훈단체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쨌든 그 외에 남는 비용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에서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뭐 해드리면 되죠. 어쨌든 올해 600만원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 이었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본 결과 작년에 했던 부분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았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하신 22페이지 기초수급자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뭘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급자선정이 되면 각 가구원이라든지 소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대강 1인가구를 가정했을 때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매월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고 최대한 43만원 정도 보통 평균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월 생계비 말고 다른 지원이 또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급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혜택이 굉장히 크고, 그 이외에 수급자들한테 할인이라든지 혜택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세를 면제해 주고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고 TV수신료도 면제되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뭐 전화요금 등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밖에 조금 전에 잠깐 쉬면서 우리 오해세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금을 완전히 뿌리다시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부탁이랄까 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들이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해서 적은 혜택이라도 골고루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제 부산시에서 그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각 구에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수급자 책정될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다 신청을 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또 수급자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라든지 불편함 때문에 아마 100%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가 일제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이제 본인들한테 수급자한테 직접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전이나 전화국 등에 연락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 안보는 사람 확인을 하고 빠진 사람 있으면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의료지원과 생계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급지원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 소득원이 사망했다든지 뭐 가출했다든지 해서...

아니 과장님 긴급지원이 아니고 결정내역을 보면 밑에 의료지원하고 생계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디서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료비는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생계비도 기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는 얼마 2인 가구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결정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지원 내역을 보면 많이는 3회 적게는 2회를 지금 보면 자료에 지원되어 있는데 그 후에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를 한 말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긴급지원은 선지원이 우선입니다. 일단은 우선 지원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 지원이 잘못됐으면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상황에 따라서 환수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료비는 두 번까지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하고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줄 수 있는데 6회까지 간 예는 없고 저희들은 한 3회 정도에서 지원해주고 사후에 그 어려운 형편이 해소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이 확인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곡동 영구임대주택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계시는데 거기 세대수하고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은 85세대에 1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 시영아파트에 대부분 다 있고 부곡 시영아파트가 아마 83세대에 1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우선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통일부에서 경기도에 있는 하나원에서 약 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본인들이 어느 시로 가고 싶다고 신청하면은 부산에 오고 싶다고 하면 부산에 오게 되는데 이때 영구임대주택은 통일부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다가 아예 사전에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안내를 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예, 보면 그 이탈주민들이 사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한국에 큰 꿈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 도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체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근무의욕도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규정상 6개월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한 70명 정도가 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고 비수급자가 4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6개월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것 말고는 뭐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크게는 이제 통일부에서 이 사람들이 올 때 아마 정착금을 1,900만원인가 주기도 하고 또 직업훈련비도 200 내지 300만원씩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 오면 수급자 선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단체 등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특히 부곡1동에서는 전입 온 사람들을 처음 전입해 오면 크지는 않지만 5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전달을 하고 또 자매결연 등등 여러 부서에서 뭐 크고 작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난 10월달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에서도 그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것은 1인당 지원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 그분들을 1인 지원이 아니고 전체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국비가 한 250만원 정도 오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한 사업하는데 아마 쓰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재향군인회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본 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리 회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회원수가 얼마로 되어 있었죠?

작년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 회원수가 자기들 뭐 제대군인들 몽땅 넣어가지고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었었죠?

예.

올해 낸 회원수는 748명으로 되어 있는데 748명도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다 훑어봤는데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하고 모임이 있을 때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비를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꼭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재향군인회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계신 데 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회비를 걷지 않았습니다. 올해 9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보훈단체에서 보면 가장 젊은 분 축에 속합니다. 재향군인회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젊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분들 보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그분들도 모이면 회비를 내고 또 자기부담금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가장 젊은 분들 사회적 재력은 있고 밖에 나가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분들이 돈은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재향군인회 같은 부분. 그래서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는 뭐 이런 지적이 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가장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회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내역을 제가 쭉 다 훑어봤는데 한 70만원정도였는데 그중에 70만원 정도에 쓴 것 중에도 또 회장회비라고 해 가지고 회장한테 지급된 비용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회장한테 나간 월 활동비라고 해서 나가고 또 교통비라고 해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 하면 실제로 나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조금씩 조금씩 이제 훑어 본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요.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 여명촌지회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다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식비용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환자병문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연세 많으시고 어렵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결혼식비용 지출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라도. 국가세금이 나간 부분을 자녀들 결혼식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지급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둬 가지고 깎겠다고 어떤 의원이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 이름 대어도 됩니다. 꼭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혼식비용지출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쓸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 이것은 뭐 여쭤 봐도 잘 모르실 거니까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국전몰미망인회라든지 그다음에 무공자수훈회가 쓴 금액들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으로 식비가 지출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교조 출근저지 퇴출규탄대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반대 저지참가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전교조분들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진중공업에 지난번 집회할 때도 갔었지만 거기 계신 분들 다 자기돈 들여서 나와서 했던 분입니다.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이고 또 뭐 다른 거니까 전교조가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반대 저지참가라고 해놓고 식비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뭐 그걸 외부세력이냐 아니냐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겠지만 저도 거기 갔었고 많은 사람들이 갔었지만 그때 희망버스라고 해서 오신 분들 다 자기돈 내서 자기돈 들여서 왔다가 사먹고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반대 참가를 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을 썼다는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나온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거기 참가해서 반대하고 오지마 라고 반대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더 외부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쓸 때는 누가 봐도 떳떳하게 자기들 돈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출하라고 할 때 그 내역이 정확히 무엇이었냐 하면 2010년과 11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단체 타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내역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전우회는 필히 제가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전우회하고 성격이 저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하고 6.25참전전우회가 성격은 비슷했다고 보는데 회계 처리한 부분은 100%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회계처리가 언제부터 되어 있냐 하면은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래져 있습니다. 그 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땐 제가 아니었고,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이번에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2010년부터 입니다. 재향군인회도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같은 시기에 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2010년하고 2011년 딱 두 장인데 씌여진 내역들에 내역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재향군인회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6.25단체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6.25단체가 아니라 6.25...

6.25참전회

예.

구 노포동사에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전출납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쓰인 내역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하면 모든 단체들은 나간 게 수도광열비라든지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들이 다 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갔으니깐 나갔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에서 나온 부분은 그렇게 나간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통비라고 해서 나간 게 있고요. 사무실 있으면 당연히 수도광열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뭐 나간 게 많이 있겠죠. 가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으로 뭐 남아있는 잔고는 좀 있지만 거의 900만원에 맞춰져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는 그나마 맞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이렇게 도장을 빵빵빵빵 박아 놨습니다. 안 맞아서 계속 수정에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다른 단체들은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는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를...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는 공돈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 돈을 어떻게 쓰건 뭐 그것이 회식으로 나갔고 안 나갔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가의 돈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명백하게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춰가지고 지급해 나간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3년부터입니다. 상이군경회 겁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이제까지 돈이 나갔는데 지금 이 서류조차도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향군인회에 한번 여쭤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금정신문에 난 부분입니다. 2011년10월12일날 재향군인회가 백종헌 부산시 부의장에게 영예의 휘장증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따로 보조금 받은 부분이나 기부금 받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부금 받은 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백종헌 부의장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그냥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백종헌부회장께서 고문을 맡고 계셨고 또 고문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여를 인정 받아서 그렇게 휘장증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백종헌부의장께서 금정구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백종헌부의장님 이름이 아닌 백산금속이나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본부에 뭐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시니까. 그런데 금정구에는 그 어떤 부분이 된 게 없거든요. 된 게 없는데 이렇게 명예휘장증을 주셨다 라는 것을 할 때 아까 첫 번째 한 것과 두 번째 한 것을 같이 믹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금정구지부에서 아마 틀림없이 추천을 했을 겁니다. 원래 상이라는 게 밑에서 추천을 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종헌부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금정구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역으로는 그 어떤 기부내역이나 그 어떤 활동을 하신 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것을 한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상을 주거나 다른 것을 할 때는 정치적인 쪽이 아닌 그 다음에 개인적 친분에 대한 그런 게 아닌 제대로 된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서류 하나만 봐도 이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유로 이런 상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금전출납부가 작년하고 올해 것 밖에 없는데 그 이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아까 백종헌의원한테 휘장증을 왜 줬느냐 어떤 결과로 줬느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저희 과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아마 이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라도 저한테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입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년 늘어나서 의료비 재정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정구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한 53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그리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수급권자를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료급여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병원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참고로 작년에 저희 구에 의료급여환자들이 공단에 지출된 금액 약 310억 가까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 구에서도 3명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 입원자라든지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꼭 뭐 아파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뭐 치료해야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관절 허리 다리 노인들이 안 좋다보니까 오전에 이 병원 갔다가 오후에 저 병원 갔다가 하루에 병원을 몇 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병원에서 입원 안 하고 퇴원해도 가능한 그런 분들은 퇴원을 설득하고 해서 의료비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관리사가 지금 금정구에는 세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장기 입원관리라든지 과다약물복용에 대해서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예,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퇴원해라 치료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몇 명씩 한 200명 250명 대상자를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까 작년? 올해가 310억이라고 하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작년 한 해 동안 310억 정도.

예.

그러면 올해 현재 봤을 때 그 진료비가 금정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추세인가요?

하여튼 진료비는 전국적으로나 부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 한 6%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금정구의 경우에는 한 몇% 정도 늘어났나요?

저희 구도 줄어들지는 않고 10월 말 현재 1.2% 작년에 비해서 1.2% 밖에 안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만 가장 적게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서 평균이 6％인데 금정구가 1.2％정도 밖에 안 늘어났단 얘긴가요?

예, 부산이 6.6％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구는 1.2％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입원일수라든지 진료건수 그런 것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이 6.6%인데 1.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평균 우리 의료수급권자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입원일수가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평균 입원일수... 90.06일이 되겠습니다.

90일 정도...

예, 90일 정도...

입원 일수를 전국적 추세를 봤을 때 금정구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저희들 입원일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

-1％...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균 진료비가 6.6％였는데 금정구가 1.2%이고 또 장기입원일수가 부산시에서 또 1위를 차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약물을 중복으로 투입하고 또 약물을 오남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금정구의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세분이 있어서 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병원이나 약사들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을 해서 약물치료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중복투입이나 의약품 올바른 사용교육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의료수급권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그 약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금정구민들의 그런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서도 만약에 자원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역병원이나 약사님들 하고 연계를 맺어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혹은 보건소등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약은 잘못 복용을 하면 어떤 그 부작용을 낳는다든지 이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고요. 지금 또 시기적으로 수능이 끝난 시기라서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마친 고3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앞으로 약물에 대한 기초상식 등을 이렇게 사례관리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사례관리사가 하셔도 좋고 혹은 뭐 자원봉사 해주실 수 있는 약사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잠깐 파견하거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의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약물 오남용과 복용에 관련한 지역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들이 특히 약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는 다 잘 알았지만 나이 들다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수급자가 확정이 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교육을 한번 하기는 합니다만 교육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봉사하실 분들이 있다면 약사회나 병원 보건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에 훌륭한 실적을 남겨주셔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일단 간단한 것 여쭤보고요 아마 바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하시면 다른 것 여쭤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광역개발형이라고 되어 있는 중에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가구평균소득이 120%이하인 대상자. 전국평균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전국평균의 120% 이하거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장애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연1회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동행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기준을 정확히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소득기준 120% 이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65세 이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65세 이상이면서...

65세 이상이면서 120% 이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되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정부 지원금은 125만원에서 155만원이 나오고 나간 전체 금액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가서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금정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올해 9월말 현재 47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구비에서 추가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나 시비로만 지원이 된 겁니까?

광역개발형은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로만 된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신청 하시면 금액에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딱 정해져 가지고 저희 구에 얼마만큼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여기 광역에 14개 사업 이 사업에 사업별로 예산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얼마 입니까? 구에 내려온 예산이.

2400만원쯤 되는데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집행액이 600만원 집행됐습니다.

600만원 집행됐다고요?

예.

예, 그럼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네요?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해 가지고요. 9월말까지 몇 분이 얼마를 이용했다고요?

47명에 593만5,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금정구에 배당이 된 게 2,400만원인데 지금 593만5,000원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긴데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내년 1월달까지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마흔일곱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조금 저조한데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물론 이것은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저도 이것 보면서 이번에 처음 본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아마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연간 2,400만원이 내려왔다고 보면 이것 안 쓰면 다시 돌려보내서 올라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죠?

예, 이것이 지금 광역개발형에 14개 사업에 1회 추경 현재 4억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14개 사업을 개략적으로 그 정도 아까 2,300씩 배분했고 이 과목은 한 과목 안에 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많으면 다른 사업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풀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광역개발형 사업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의 한 파트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광역개발형 사업 여기 나와 있는 전부다 중에 그 총 금액이 얼마고 지금 소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예산은 4억270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6400 즉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회 추경까지 그렇고 이 예산이 광역개발형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 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만 한 1억3,000만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전체적 광역개발형은 9월말 현재 90%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아서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고 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100%가 넘는 것도 있고 아까 그런 것들은 집행이 좀 부진한 것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15개 사업 안에서는.

그러면 이것 파트 파트를 해 가지고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을 배정을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아까 90%를 소진했다고 100% 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대충 이 정도가 소모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파트는 하여튼 다 좋은 것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집은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여행을 가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죠.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125만원에서 15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총 해서 어쨌든 150만원에서 18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 못가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원래 잡아놓은 예산 2,400만원 중에 600만원 소진하고 나머지 1,8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워지면 여행 못갑니다. 여행갈 수 없고 또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 여행서비스 본인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누가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깐 어쩔 수 없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좋은 부분들이 사업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각동에 그런데 해 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이런 단체 쪽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분들 몰라서 못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여행하는데 물론 보조자가 따라가지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150에서 180이 아니라

15만원

15만원에서 18만원인데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아마 바로 없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다음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시설 중에 21페이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금정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남광종합복지관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위탁 없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 할 때 이 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때 그 뒤부터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자기들이 땅만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국가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까?

처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점심 전에 이 질문을 드리고 찾아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전에 이청호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됩니까?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국가나 혹은 지역이 보호해 주는 그런 틀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게 최종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처를 혹시 하신 경우가 있는지요?

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사업 하는 참여자 중에서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경력 근로능력 판정을 해서 제일 취업알선을 많이 하는 성과관리형 시 광역센터에서 추진합니다. 거기에 추천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성공패키지사업에 추천해서 취업이 빨리되고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부고용지원센터에 이렇게 실적이라고 그럴까 한 몇 명 정도를 추천해서 그분들이 또 취업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실적이 있으신지?

예, 36명을 위탁시켜 가지고 현재 11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체 자활근로 참여하는 참여자는 한 몇 명쯤 되죠?

445명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그중에 11명이 지금 취업이 된 상태다 그렇죠?

예, 성공패키지사업에 11명이고 또 성과관리형에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자활센터는 78명 의뢰해서 거기서 54명이 또 취업했습니다.

그럼 부산시 광역자활센터에다가 추천을 해서 취직을 한 상태라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광역자활센터에서 얻은 그런 성과는 51명? 54명?

예, 54명.

상당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자활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신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해 나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 자활센터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가능하신지 얘기를 들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강관리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씩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연령 대에 따라 가지고는 특히 4～50대 초반까지는 위암까지는 내시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암은 지금 내시경이 안 되거든요. 저는 40대중반쯤인데 뭐 이렇게 변 검사 수준에서 머무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대한민국이 위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세계적인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장암은 지금 우리가 육류섭취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대장암 발병률이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내시경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전에 이렇게 검진을 하거나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자기가 안고 있는 몸에 좀 불편한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을 의사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부분이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 진료를 받으면 좋겠냐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장을 우리가 한번 마련해 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에 있는 의사협회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의사선생님들을 모으고 우리가 권역별로나 혹은 금정구... 제일 좋은 것은 동단위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그 의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다른 기타 많이 유발되는 암이나 질병에 관한 설명을 하게하고 질문을 듣게 하고 또 문제해결을 하게 하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싶은데요.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요?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상하반기 별로 한번씩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이거 지금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즘 대장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그런 설명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다른 행사 때 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의사분들이 모여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금정구가 17개 동이 있으면 권역별로 이렇게 한 4곳 정도를 나누고 의사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봉사활동 할 분들을 한두 분씩만 많으면 좋겠지만 한 분 정도씩만 있어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4개 파트 그리고 금정구 전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그 네 분들이 1년에 네 번만 봉사활동을 해 주시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각 네 번의 다른 전공분야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그 병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서비스연계팀이 이 서비스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과에 도시전달체계 확대개편에 따라서 서비스연계 쪽에 또 인력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내년 4월달부터 충원되면 이런 사업도 더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에 봉사활동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더 감사하죠.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릴까요?

예.

남광종합복지관은 98년도에 개관됐는데 그전에 남광법인 자체적으로 아동일시보호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를 폐쇄하고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이 복지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체 미리 자신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건물이 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가건물은 저희들이 이 기능보강사업이 종종 몇 번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건물 내부 노후건물 보수해서 1억7,000만원 지원된 게 있고 2009년도에도 2억7,000만원 시비로 지원된 사항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됐단 말이죠?

예.

질문 쫌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조금지원 지출내역을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운영보조금이 우리 금정구에서 나간 게 2억7,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19페이지.

예, 2억6700만원

2억7615만6,000원 정확히 하면 이만큼 나갔죠?

예, 그렇죠.

이것은 구에서 지급이 된 거고 시비나 국비로 따로 지급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돈은 전액 시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로만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구비로 나간 것은 아니에요?

예, 구비는 지원 없습니다.

이외에 그럼 국비로나 다른 것으로도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남광복지관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혹시 또 복지지원과나 다른 과에서 관련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확인은 안 되고 저희 과에서는 나간돈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밑에 그 복지수당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관련사업과 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기존 토지하고 건물은 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증축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개보수비로 나간 지원금이 한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6년하고 9년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이 남광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담당하시는 이외란씨한테 문의를 좀 드렸어요. 지금 남광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대표가 이해봉씨로 되어 있는데 혹시 친인척이 직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분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나온 답변은 없다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아 물론 이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다른 파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참고적인 부분이니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하고 안 바에 의하면 현재 남광사회복지회라는 것을 만든 분이 박태덕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현재 남광사회복지관에 아드님으로 있는 박서춘씨라는 분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남광사회복지관이 남광사회복지관 위에 남광사회복지회라는 게 있는데 부산에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남광사회복지회에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금정구에 남광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남광요양시설이라고 해서 하회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금정자활 후견기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이외에는 절영사회복지관이라는게 있고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라 게 있습니다. 와치는 영도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광사회복지관의 현 대표는 누구냐 하면 이해봉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남광사회복지회에는 박태덕 왕상은 박태덕 왕상은 박양춘 이렇게 계속 대표가 바뀌었고요. 남광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박서춘 진동숙 이해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하회원은 박서춘 진동숙 이해봉 박혜윤입니다. 그리고 금정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박서춘 석선진 김옥희 신원영 문성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군데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남광사회종합복지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커서 남광사회복지회라는 게 됐는데 이 박태덕씨의 아드님이 박서춘씨고요. 박서춘씨의 와이프가 진동숙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정구에 있는 이분들이 계속 돌려 막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남광사회복지관 우리 금정구에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된 여기 이해봉씨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직원인지 친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소유주는 박서춘씨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남광사회복지회의 현재 대표는 박양춘씨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로 봐서는 친인척관계이거나 형제이거나 이러신 것 같아요.

예, 형님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진 조사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와이프가 또 진동숙씨라고 지금 영도에 와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있고 이런데 처음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어떤 의도로 여쭤봤냐면 본인들이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복지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었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것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복지의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 형태로 손 안대고 코푸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복지 기업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한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를 쭉 맡게 되면 그것은 그나마 덜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자기가 그 대표를 그 기관을 운영하고 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고 문제없이 운영을 한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돌려 막기를 하고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회사나 다른 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저의 짐작이고 생각입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단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하시고 계시던 것을 형님한테 넘기고 또 본인은 다른 걸하고 현재 박서춘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협회에 자활후견기관에 그 센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서 또 자기 와이프한테 넘겨서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들이 실제 이것이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의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명확히 이야기하면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꾼다는 이야기는 대표자가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는 세무조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조사가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건축과나 복지과에서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나가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좀더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까지 사회복지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 있는 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돈이 나가고 또 이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담당하시는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하는 우리 금정구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께서 서론은 쫌 길었고 결론은 좀 간단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받는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아마 교육을 좀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너무 불친절하다 또 실력이 없다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아마 제가 한번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대상자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단위에서 아마 주어지는 복지혜택의 종류가 한 100가지가 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틀을 파악하기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현장에 나가면 늘 우리가 듣는 일이 저 사람은 수급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급자의 수급자격이라든지 급여의 적정성 혹은 중복여부 그다음에 누락이 혹시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혹시 최근에 하신바가 있는지 뭐 인적자료나 공적자료 등을 이용해서 하신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작년부터 이제 사통망이 개통이 되고 난 후에 복지수급자들 관리가 상당히 전산화되어서 지금은 뭐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단적인 예로 전에는 수급자가 한번 책정 되면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많아도 내 수급자 안 할란다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자료 재산변동이라든지 뭐 부양의무 그런 변동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지난 6월달에 그때 언론에도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만 수급자들에 대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왔었고 그때 당시 저희 구에도 아마 수급자를 중지 시킬 대상자가 한 200여명은 중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료가 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사전에 우리 동이나 복지직원들이 그 사람들 수급자 중지 시킨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구제를 하고 그때 아마 74가구인가는 중지를 시켰고 중지 시킨데 대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별 불만이 없었고 그때 당시 중지 되어 가지고 언론에 얘기들이 많이 났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별 탈 없이 중지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일제조사를 수시로 동별로 월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까 중지시킨 경우가 200 몇 십 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복지대상자이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을 권리구제 해준 실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시로 하는데 금년에도 사각지대 일제조사라는 전국적으로 하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도... 지난 1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약 880가구를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24가구를 수급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요즘 수시로 본인들도 어지간하면 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신청들을 많이 하고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빠져있는가 싶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봉사 활동팀에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가족이 어딘가 살아있음으로 해가지고 수급혜택을 못 받아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또 구제도 해 주신다고 하니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뭐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게 엄청난 사회가 자기네들 그 당사자들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지원대상자 관리를 지금처럼 꾸준히 그야말로 부정수급자를 없애고 비 혈연관계나 가족단절관계인 분들은 구제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예방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 특히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단위로 관리를 해가면서 더 철저하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임대주택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선정기준에서 보면 재산유무는 얼마 정도를 상한선으로 두십니까?

영구임대주택에서 재산 상한선이라기보다도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뭐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타 또 국가유공자들 이미 재산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선정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일반인들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BMC나 뭐 영구임대주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이런 주택들을 지을 때 임대주택으로 해서 뭐 30년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정구에는 BMC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까?

사실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고 다만 그 임대주택이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들어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떤 조건으로 수급자 말고 일반인들을 어떻게 입주를 하고 또 상속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 파트는 어디에서 질문을 해야 되죠?

주택공사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아마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청만 받아서 저희들은 전달하고 여기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하지 않죠.

저는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주방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청하고 추천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저렇게 잘사는 사람이 저런데 들어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추천이지 않습니까? 그 추천의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왜 들어있는가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 줄 알고 저희들은 다만 그 수급자들이 어려운분 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천 하는 것 외에는 관리 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추천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급자들만 저희들이...

추천만 하고...

추천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 영구임대주택을 이것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이겠지만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일반으로 전환해가지고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쪽으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우리과장님한테 확답을 못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나가는 모든 단체들이 아까 그냥 병문안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외에 결혼식비용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자녀들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데 쓰인다는 것은 좀 비도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근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안 되면 제 이름을 팔아서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절대 안 들어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권고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는 뭐 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집행이 적절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 먹고 식곤증이 올 텐데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평가 선정위원이 있거든요.

예.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뭐 잘못됐다 생각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이 밑에 옛날 모 국장님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진작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 활동할 때 당시 이 분이 이런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에 선정위원회는 그때 그 한 건 그 일만 끝나면 해산되는 겁니다.

해산됐으면 이 부분을 비워 놓든지 해야지 없는 분을 올려놓으니깐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이것은 그때 당시 지난 11월달에 선정할 때 이런 분이 여기 참여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손발이 아주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도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같이 좀 이렇게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다른 과도 손발이 이렇게 척척 맞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안전과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