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조례등 특별위원회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및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 3건을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자치단체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계획되어 금년에 6명의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6명을 증원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의회상정근거, 취득재산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남양돈단지부지 등 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호덕리 428-1번지에 8필지이며, 사업규모는 9필지에 3,920㎡,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며, 군비로 2억 8,6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이며, 주요사업은 토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남 양돈단지는 익산~장수 및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인 장수IC와 장계면 소재지와 지근거리에 있어 양돈 사육에 따른 악취로 청정 장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근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로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장계면민과 계남면민은 계남 양돈단지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장수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양돈단지는 6농가에 돈사 29동에 10,100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철거 및 이전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비로 장단기 대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우선 경매로 나온 물건부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타경 1832)매입하여, 점차 양돈단지를 쾌적한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 취득시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수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6월~2013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립 1식(부지 7,343㎡, 건물 1동 1,338㎡) 지하1층 198㎡, 지상1층 627㎡, 지상 2층 512㎡ 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복지타운 부지 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빈곤한 장애인에게 재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문화 및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수군은 2011년 9월 말 기준, 2,378명(군민 23,201명의 10%)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관련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회가 절대 부족하여 상대적 소외로 장애인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시 분산된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시설하게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수군 노인복지관이 연접되어 있어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의 경우는 토지 취득시 1건 당 1,000㎡이상인 때 또는 건물의 신축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시군구)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장수군 농특축산물 직매장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축산물 생산 농가와 도시민의 소비자간 직거래로 장수군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립부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2006년 한국토지공사 시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로서 개발면적 2,146,301㎡, 수용인구 28,456명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포함되어 사업성이 좋은 근린생활시설용지이며, 신 개발지구로 지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교통여건이 좋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입지조건은 양호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다만 직매장내 장수군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특축산물 물량 확보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판매장의 홍보 등으로 직거래망(인근 아파트 단지 부녀회, 사회단체, 자치센터, 소비자 단체 등)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 판매 확대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직매장 운영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실과에서 질의 답변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수정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2건은 원안대로 하고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