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덕의원 외 6인 발의)

김화덕 의원입니다.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청석에서) 예.

지금 김화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근거로 비교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이나 여기 관리하는 상황에 대비했을 때 정책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이 조례가 없어도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나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추가로 된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추가 예산도 더 들어갈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 조항에 명시된 사업 내용들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방청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 또 김화덕 간사님, 김진섭 운영위원장님,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텃밭은 정서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의 소통,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내가 키운 농산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자텃밭은 아직까지 우리 구민의 정서라든지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상자를 보급했을 때 상자의 관리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텃밭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상자를 보급해서 상자텃밭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물론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 사정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자를 보급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상자텃밭 5,000개를 분양하는데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하니까 5분만에 다 나갔답니다. 상자를 보급하는 과정이 상자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또 상자를 보급해서 이 상자 관리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우리 구 예산도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노인들 광고물 주워 와서 보상금 주는 그 돈도 삭감할 정도로 어려운데 상자를 보급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5항]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면 예산이 돌아갈 때까지 유보시켜도 됩니다. [제5조] 상자텃밭보급 이것이 토양 등을 보급할 수 있다…, 보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지만 [5조]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농부학교에서 교육할 때 상자에다가……. 예산만 돌아가면 상자도 보급하고 모종도…, 고추모종 하나에 200원씩 합니다. 고추모종도 보급해서 주면 상자 하나에 고추모종을 심어서 베란다에 한 세 개만 얹어놓으면 여름에 풋고추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옥상에 얹어놓아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안 돌아가면 교육만 받아서 자기 돈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극 위원님 걱정은 고마운데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면 보급 안 해 줘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한 세대에 이 상자를 몇 개 준다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자 보급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아는지 일반인들도 압니다. 얼마 전에 등산 가니까 우리 구청에 텃밭 가꾸는데 상자 보급 안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주게 되면 한 집에 주는 이 규정도 이러한 것은 조례에다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상자를 보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안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그런 자격 요건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그렇게 갖추었는데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집에 몇 개까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집에 몇 개씩 준다고 하는 것은 정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공짜로 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면 전부다 무료로 주고…, 필요한 것은 한 개 정도는 집집마다 한 세대에 하나씩 주고, 더 필요한 것은 자기 돈으로 사는 그런 규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존경하는 김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자격 요건을 정해서 한 집에 하나 정도는 주도록 그렇게 규칙에다 정하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제 부의장님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고 호응이 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아파트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상당히 기쁘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하고 제안하신 조철제 의원님하고 조금 차이점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60세 이상 주민 가구 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했습니까?

현재 [5조1항]에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 항목에 60세라고 정한 것은 공무원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래서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신 60만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은 몇 명이냐,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60세라고 하면 좀 이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에 50%의 동의를 받는다 하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지 이런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까 조철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자기 베란다에 하는 것은 사실 동의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새로 생각을 조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이것이…,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건축법에 찾아보니까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큰 건물 안에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이고, 연립주택은 200평 이상이고 분양도 가능한 것이 연립주택인데, 여기에다가 다가구주택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세 놓아서…, 소유권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은 단독주택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50% 정도의 찬성으로 받아야 안 되겠나……. 의견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데 텃밭을 가꾸려고 하면 동의가…, 최소한도로 모든 것은 의견은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50% 이상은 찬성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집행부 의견은 조례에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에다가, 하위법에다가 좀 위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가 법학이 전공이지만 집행부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례는 한번 제정해 보면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는 중요한 대목만 정하고 웬만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 또 조례에서 한 번 정해 놓아야 또 바꾸기 힘듭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다가 이것도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조례에서 빼고, 집행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부산 동구, 서울 성남, 은평구 등에는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벤치마킹하려고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면적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무슨 동의를 얻으려면 2/3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0%라고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반은 50%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모든 공유지분을 사용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모든 부분은 2/3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이 조례에 넣으려면 법을 조금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에는 50%가 아니고 2/3입니까?

예, 모든 것을 공동주택에는 그 공유지분을 갖고 변경을 한다든지 사용을 할 때에 2/3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자텃밭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역에 도시텃밭 활성화를 하는 지원으로서는 좋은데,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자텃밭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그 텃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목적 취지는 이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어떤 농수산물을 자기가 직접 길러서 먹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인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자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자텃밭 자체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2년이라든지 3년 주기로 사용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이걸 재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제일 처음에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갈 거란 말입니다.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자를 활용도 안 하고 우리 예산만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상자를 주기적으로 어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해서 다시 보급을 하는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상자텃밭을 줬을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하거나 또 그것이 개인이 여러 개 가지고 가서 부수어 버린다든가 폐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래 가지고 조례안 [제4조]에 주민의 책무를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도시텃밭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민의 책무에 도시텃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텃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지만 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청소과에서 과태료 물리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상자를 무단방치하거나 버릴 때는 그 법에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거두어들여서 재활용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버리는 것보다 안 하면 남을 줄 수도 있고, 다시 거두어서 남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민의 책무라고 해서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강제규정에서 과태료 사항까지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반발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제안자석 뒤에서) 예.

잠시 발언대로 좀……. (윤금동 경제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자텃밭에 관련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10월 28일에 도시텃밭 관련 법령이…, 법률안 제명이 도시농업육성지원에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아직은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포가 이달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포가 되면 공포 후에 6월이 경과 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달 중에 공포가 되면 내년 5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을 보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을 조금 달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8조]에 보면 도시농업의 유형이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두 번째는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세 번째는 도심형 도시농업, 네 번째는 공원형 도시농업, 다섯 번째는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이렇게 도시농업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텃밭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이 도시텃밭조례가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 중에서 특히 상자텃밭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나 하는…, 물론 이것이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져보면 너무 범위가 많이 축소된,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그런 범위내의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육성지원 종합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시장이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매년 3월 말까지 각 구청장들에게 통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추진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도 어느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에서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수립되면 저희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다 보면 시에서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약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상자텃밭보급에 보면 60세 이상 주민이라든지, 그리고 50% 이상 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게 또 재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현실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조금은 예산 재정과의 관계에서 문제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50% 이상 하는 이것도 보면 이 조항이 물론 다른 법률과 상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규정을 여기에서 넣음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하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어떤 동의를 달리 정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을 낸 그 수정의견은 사실은 [5조]를 삭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5조] 내용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조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반영을 다 했습니다. [5조] 상자텃밭의 보급 이것이 삭제된다고 해서 저희 개정 의견안 그게 상자텃밭의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사업이 축소화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의견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된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지금 법률 공포는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이번 달 내로는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되고 나면 시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받은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놓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법률에 의해서 정책에 대한 걸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 자체에서도 그런 사업 계획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례 수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시장이 매년…….

시장이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구청장에게 3월 말까지 통보하고, 그 통보된 걸 가지고 구청장이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도시농업의 다섯 가지 유형에 있어서 사실 상자텃밭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철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꼭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저희가 개정의견을 낸 이것은 이런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상자텃밭을 전혀 할 수 없다든지, 이 의미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단지 구체적으로 한 그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지원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도 도시텃밭에 보면 상자를 제외하고, 지금 텃밭에 보면 농산물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구청장의 책무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책무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돈을 주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농산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폐기물은 도시농업 측면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아까도 그런 말씀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된 도시농업법률에도 보면 이게 그런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가까운 지역인 학산공원에 보면 도시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폐기물들을 모두 공원에 갖다버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텃밭을 우리가 양성화하고, 또 우리 구 사업으로 양성화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농산물폐기물 고추 대라든지 깨 대…, 현재 공원에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물론 여기에 토양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광범위한 부분에 토양을 보급하는 그 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보면 자연 비료…,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보면 비닐을 덮어놓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동퇴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토양을 보급한다든지 거름을 보급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물론 조례에 다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구청장의 책무에 물론 시행령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기준도 농림 거기에서 이걸 만든 게, 이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침을 이렇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 행정 부서에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 폐기물이라든지 또 농자재 이런 걸 사실 버릴 때 돈을 내고 버리잖습니까?

예.

방치하면 과태료 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텃밭의 활성화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지자체 중에서 도시텃밭으로 해서 상자 보급을 한 지자체가 올해부터 거의가 시행을 했지요?

이 도시텃밭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고조되다 보니까 거의가 올해나 최근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난 뒤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것은 없겠네요?

저희도 물론 파악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관리면에서 일단 한번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상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의장님도 제안하신 게 성동구 사례를 나타내는데, 성동구가 지금 시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36만 개를 보급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 수치로 잡았을 때 우리도 시책을 잡으면 1가구에다가 하나씩 내 준다고 했을 때 우리도 세대별로 따지면 이삼십만 개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시행으로 1가구 1주택에 나가는 걸로 잡았을 때 우리 구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예.

수립했을 때 상자텃밭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한번 잡아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상자텃밭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원될 게 상자가 한 두 개 정도, 최소한 한 개로 하기에는 너무…, 예를 들어서 상추나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되어야 되고, 상자 한 개당 최소한 가격이 1만 원 정도는 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토양이나 모종 이런 걸 하면 최소한 한 군데 나가는데 3만 원 이상은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런 게…,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이 사실은 상자텃밭이 다가 아니고, 상자텃밭은 도시농업 이 법률에서 의도하는 바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어떤 다른 측면에서 더 강조된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게 어떤 진정으로 의미하는 친환경이라든지 안전한 먹을거리,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도심속의 빌딩이나 옥상에다가 어떤 녹색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단순하게 텃밭 이것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그쳐야 되지 이게 상자텃밭으로 해서 도시농업의 법률에서 의도하는 바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하고도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예, 조철제 부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이후에 시행되면 이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자꾸 상자텃밭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상자텃밭, 도시텃밭, 친환경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텃밭에는 첫째 유휴지…, 우리 달서구에도 자투리땅, 소방도로 내고 삼각지 자투리땅 이런 데는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데, 이런 곳도 공동 관리해서 거기에다가 쑥갓, 상추 심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심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근주민하고 소통도 되고, 또 환경도 정화되고, 유휴지 자투리땅……. 외국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 안에 잔디를 걷어내고 채소를 55가지 심어서 인근 초등학교에 다 나누어주고, 또 초등학교에서 견학도 오도록 하고, 이렇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투리땅에는 전부다 채소, 고추 심고, 또 옥상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상자를 나누어 주지만 또 개인이 상자를 사서 옥상, 베란다에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심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는 주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달서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도시텃밭 조례안이 되면 [제2조3항]에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법입니다.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벌레를 잡고, 또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 만드는 농법, 시골에 소똥은 냄새가 나지만 그걸 거름에 한데 모아놓으면 김이 올라오면서 발효되어서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다 도시농군학교에서 교육시켜서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서 도시텃밭에 사용하는 이러한 걸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에 도시농부학교 조성, 친환경 농법, 상자텃밭, 도시텃밭,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 이런 내용이니까 아까 경제과장님은 자꾸 상자 가지고 얘기하지만 상자는…, 이러한 조례가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대구에는 8개 구·군 중에 이 조례안이 우리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도시텃밭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있구나 이래서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면 도시농군학교에, 서울에 보면 성동구하고 서울시청하고 도시농부학교를 하니까 주부로부터 의사, 대기업회장까지 가세하여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터넷에 띄우면 주민들 관심도 많고 해서 농부학교에 많은 사람이 와서 상징적인 효과도 있으니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예산 부분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만 3,000에서 5,000만 원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자텃밭 사업이 주 내용이 아니라 자투리 관련된 도시텃밭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자텃밭에만 3,000에서 5,000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계획에 예산을 잡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상자텃밭에 대한 부분은 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조례안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근거를 부의장님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자텃밭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상자 하나에 1만 원인데 2,000개 해서 2,000만 원, 또 모종 구입으로 한 포기에 200원 해서 1만5,000포기, 300만 원, 또 흙 구입인데 하나에 6,000원 해서 1,000포로 600만 원, 그리고 도시텃밭 강사수당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자투리땅은 공용 땅이니까 예산 들일 필요 없고, 주민들의 동의만 얻어서 자투리땅에 쑥갓하고 심으면 되니까 거기는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자텃밭 경우만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배자, 그 텃밭을 사용하는 자의 책무 정도는 이 조례에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농산물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농자재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텃밭을 사용하는 자의 책무가 사실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정도 의논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책무 정도는 우리 조례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주민책무는 [4조]에 있는데, 아까 토론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경작을 하고 난 뒤에 주변에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범위한 주민의 책무형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하신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아까 토론할 때 다들 얘기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수정안 조문에 의해서 상자텃밭 보급을 빼고 도시텃밭활성화 부분에서 포함을 해서 같이 넣자는 그런 얘기들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조철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지요?

그 수정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제1항, 구청장은 도시텃밭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제2호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제3호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제4호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제5호 그 밖에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를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연수자들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성서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시행했었지만 이제 공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한 부분 배분해서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관련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되 특히 현장 근로자들, 생산직의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나름대로 기여도가 많은 그런 근로자들, 장기근속 근로자들, 이런 근로자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부행위 관련 되어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이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시행을 하면서는 문제가 없다가 94년도부터 국내외 연수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는 공직선거법이 좀 강화가 되어서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관계로 인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3년간 시행을 못하다가 궁여지책으로 2008년부터는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112조]에 있어서 예외규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경우에는 금품제공행위라 할지라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 대상은 달서구 관할 구역 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 근로자들 대상이고, 그리고 방법은 국내, 국외 연수이고, 그리고 범위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의회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잘못된 사항들이 생길 수 있을까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선거법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산단에다가 위탁할 의무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거의 한 해는 국내연수, 한 해는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어온 것 같고요, 산단에 맡기니까 우리가 1,800만 원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 제로(zero)로 만들어 써버리는 그런 결론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물론 관리공단에서도 사실은 기존 자기들 일정한 경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특성이 일단 공단 내에서만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외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단에 쓴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진주하고 제주에 2박3일 갔는데 돈을 다 썼고, 2010년과 2011년에 중국 갔는데도, 외국 나가서 4박5일 하고 국내에서 2박3일 한 것 하고 소요경비가 똑같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것은 우리 구비 투입된 것만 넣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도 저희가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큼 한 1,8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 국내 연수는 보조금으로 다 나갔지만 국외연수는 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추진 실적에 보니까 우리 구하고 산단하고 50%씩 했는데, 국내연수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맞고 이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할 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2008년도에는 해외연수의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국내연수에 2009년부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이 전액 다 집행했는데, 그렇게 된 경위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25명이 일본 연수로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에서 이걸 시행하면서 저희 구비만 투입된 게 아니고 산업단지의 예산하고, 그리고 업체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보니까 정산이…….

그 부분은 예산액이 1,500만 원에 50%, 50%씩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1,800만 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데 그렇게 된 경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구청 예산하고 산업단지 예산하고 업체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정산하고 남은 돈이 그렇게 있다보니까 750만 원 남은 겁니다. 저희가 표시를 구 예산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로만 볼 때 우리 구에서 50%, 업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일정 부분 산업단지하고 업체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