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먼저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24일 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으로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규모는 10명입니다. 이 10명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1일 날 임용령 개정 이후에 9월 2일 날 행안부 예규【371호】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조직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에 있는 정원 20% 정도를 매년 3년간 전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기능직 129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직렬이 49명입니다. 여기에 20%인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기준을 일반직 8급에서 9급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9급에서 7급, 6급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에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이 기능직에서 10명 플러스되기 때문에 807명에서 817명으로 늘어나고, 기능직이 129명에서 10명이 감소한 119명으로 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과 일반직이 급여가 똑같습니다. 6급까지는 급여가 똑같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직 9급 7%에서 8%로 1% 상향했는데 현재 9급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입니까?

69명이 정원입니다.

1% 같으면 사람은 사사오입이 안 되니까 10명이네요. 69명에 1% 상향되면 9급을 8%에서 7%로…….

7%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8%든 9%든 관계없습니다.

8급에서 지금 기능직은 채용할 때 9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은 시청에서 주관해서 뽑아서 각 구청별로 발령을 내는데 기능직은…….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채용해서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공개채용해서 구청으로 발령을 냅니까?

저희들이 보면 기능직이 쇠퇴직렬, 즉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가급적 특수운전 외에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 자연감소는 놔두고 나머지 전기나 기계라든지 이런 일부 분야의 기능직은 저희들이 퇴직자가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원을 감안해서 각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 다음에 뽑아주는 걸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행정사무고 기능직은 전문분야에 문자 그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 운전 이런 데서 주로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여직원들도 지금 의회사무실에 있는 전에 장 모 씨는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고 하던데.

예.

그 사람은 일반행정직으로 안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기능직도 오늘 하는 내용이 사무직렬이라고 해서 컴퓨터라든지 그래픽,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무 쪽에 보조하는 내용으로 해서 직렬을 뽑는데 아마 그런 케이스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지고.

구청 전체 기능직이…….

129명입니다.

129명인데 연차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129명 가운데서 사무직렬만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인데 49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20%,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50명에 대해서 20%니까 3년간 10명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할 때 시험은…….

시험은 시에서 총괄해서 필기시험을 시에서 칩니다.

시험과목은 뭡니까?

일반행정…….

됐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수평 전환시키는 것인데 교육청이 이런 데 보면 채용부분을 보면 실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이 부분이 특별채용이고 과목수도 사회과목하고 행정학입니까? 두 과목입니까?

아닙니다.

많습니까?

예.

일반직은 공개채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고용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용직이 폐지되면서 기능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꾸어 줬는데 이 기능직도 전문성을 위한 기능직이 원 취지인데 사무직렬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직 사무 보는 것이나 거의 유사 통합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기능직 자체가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가급적 나가면 줄이는 방향으로 합니다.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기계, 난방 관리하는 기계직도 기능직으로 옛날에는 차등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직도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학문에는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했는데 지금은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능직을 축소하고 일반직으로 뽑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중에서도 우리 사무 보는 것하고 같은 직렬에 있는 사무직만, 다른 직렬은 안 되고 사무직렬만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사무직렬만 49명에서 20% 20명.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명씩 3년간.

첫 해 10명, 두 번째 10명, 세 번째 10명. 이래서 30명. 그래서 일반직들의 불만이 없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신규로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라고 할까 그런 불만은 있지 싶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기왕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의 불필요한 자리가, 위인설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 거의 일반직하고 대등하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정도 되었을 때 보직자하고 5급 승진이 차등화되니까 자기들은 비록 기능직으로 들어왔지만 일반직 팀장도 한번 못 해 보고 사무관도 못 해 본다, 이런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해소차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능직으로 들어오셔서 달서구에서 유사이래로 혹시 사무관 이상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예.

전에 혹시 여성 국장 한 분이 기능직으로 들어오셔서…….

아, 그것은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직이라고 해서 그 때는 별도 공채가 아니고 전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씩 하는 그 때 그 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계약직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시험위원 면접수당 등이 국가직 시험 대구광역시 및 구·군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별표 시험수당 안에 보면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수당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매년 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으면 계속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 삭제에 따른 문구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4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점이나 이런 것은 할 것이 없고 면접만 조례에 계속 규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 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행안부라든지 매년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대구시 기준을 봐서 수당 기준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공무원 채용시험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최초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플러스 1해서 5년까지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가 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계약직 공무원 현원이 12명입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8개 부서에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때 그 때 부서별로 사전에 준비해서 계약직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용을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합니다.

한 명이라도

예, 한 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재직자하고 외부인사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관으로서 수당을 이렇게 외부인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94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면 종사원 해서 우리 조례에 6,000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직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라든지 다른 데가 바뀌어서 재직자도 근무 중이지만 자기 근무 외에 특별히 거기에 맞는 것을 위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만 정해지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보다는 그래도 내부 근무시간 중에 하기 때문에 50%를 감해서 주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우리 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죠?

차이가 나도 행안부하고는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대구시하고 봐서 예산규모와 맞추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수성구하고 대구시하고는 보조를 맞추었는데 우리 구는 적다, 그죠?

예,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매년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조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별표 부분을 삭제하고 수당부분에 대해서 1, 2, 3호로 규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실기시험에 채점관련 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면접시험하고 실기시험을 할 때 채점 외에 또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면접시험과 실기가 구분되어 있지마는 실기는 현장에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현장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항목에는 들어 있지만 실지로는 면접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에부터도 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에 실기시험이 있을 때는 그 실기시험 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면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시험을 할 때 채점하는 면접관들만 수당을 받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가 감독보다 좀 더 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관리 안에 감독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감독 및 관리라고 굳이 안 해도 시험의 관리라는 그런 용어 안에 감독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