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것도 있었지요?

네.

간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많이 했지요?

그럼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또 한강구조대 이렇게 구조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이 돼서 구조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구조단으로 운영을 해야 이게 통솔이 잘되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조단을 만들어서 헬기서부터 다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산악 따로 어디 특수구조대 따로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씀이에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지요?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조직을 바꾼다는 것이 순조롭지가 않기 때문에 미뤄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을 바꿀 때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거들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조직을 개편해야지요. 그리고 타 시ㆍ도도 아마 유사한 저게 있을 거예요, 구조단이.

중앙구조단은 구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 시ㆍ도는 없습니까?

일선 시ㆍ도에서는 항공구조대를 특수구조대라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구조단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먼저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지요.

네.

하여튼 우리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릴 것이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구조단을 편성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엄청 힘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인력이 많이 불분명하거든. 예를 들면 현재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15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150명도 많고, 제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잘 모르는데 소방위, 소방장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거든요. 이것을 부족한 인력을 다른, 저희 감사하다 보면 행정이다 재무다 일반 다른 실ㆍ국은 부족한 인원이 거의 맞거나 한두 명 이래.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150명 과부족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증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증원인력이 정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그 정원인력이 지금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력 보충이 현실적으로 안 된 것이지요. 채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생겨서 150명의 인력이 나오는데…….

아니, 제가 어떤 질책이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150명이 현재 숫자상으로 부족해도 소방 업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3교대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증원을 해 주셨고, 강북소방서 인력을 증원해 주셨는데 이 신규 채용자가 완전히 배치가 돼야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3교대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하는 데는 부족한 인력은 2교대로 그냥 하면서 나중에 인원이 채용됐을 때 3교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쯤 이게 다…….

내년 1월쯤부터 2차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보통 12주씩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서울에는 지금 2개 소방서만 3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까지, 현재는 6개 소방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개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충원인력까지 8개 소방서가 금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비교적 타 시ㆍ도에 비해서 늦거든?

금년에 한 것이 추가로 되는 게 2개 소방서입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속도가 늦어, 3교대 하는 속도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는 1개 안전센터 인력이 5명 내지 6명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기준을 10명 내지 1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력을 충원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이 많다 보니까 비율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인력은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저희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또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거예요, 승진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소방공무원시험 응시료 반환을 말씀드렸었지요?

네.

서울시 공무원채용시험을 맡고 있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도 똑같이 5,000원의 응시료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시험접수 마감일 2주 이내 응시를 포기한 수험생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릴 때, 액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5,0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같은 서울시 내 공무원 채용을 하는 제도인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환 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시한 수험생들의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셔서 반환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 내용을 알아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입니다. 이것을 어제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게 지진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안전본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어제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진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을 책임지는 것은 도시안전본부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서 구조하는 것은 119가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체 긴급구조 매뉴얼에 각 상황별로 수해 또는 건물 붕괴, 화재 등등의 각 유형별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지진나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냥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지진 위험 및 활성단층 지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것을 2009년 3월부터 시작했대요, 소방방재청에서.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그게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도시안전본부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활성단층지도하고 국가지진 위험지도가 완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재난을 구조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진재해대책법 20조5항에 따라서 지역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11월 11일에 도시안전본부로 시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살펴서 조례에 첨가될 내용이라든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이제 서울도 지진에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시고 진짜 내일이라도 지진나면 몇 분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도시안전본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사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제가 한강 다리에 대해서는 SOS 긴급전화 옆에 안내문을 놓으셨다고 해서 어떤 다리에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하고 네 개씩 놓아두셨나요?

네.

그런데 왜 한남대교에 놓으셨어요? 5년간 자살이 많이 나는 다리를 보니까 마포대교는 12.7% 113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 한강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성산대교 그런 순이에요. 그렇다면 한강대교나 원효대교같이 자살이 일어나는 다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생명의 전화를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 전화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그냥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대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중요도 순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자살하는 의도를 바꿀 수 있는지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사업하면서 같이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겨우 두 개 다리에 몇 개 달랑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하셨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 같아요. 한강다리에 떨어지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저희 의무이니만큼 신경 쓰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도 위원님하고 상의 좀 드리고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그러면 오셔서 물어보고 같이, 저희도 별로 방법은 없지만 서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자동제세동기는 병원에서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다리미처럼 생긴 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충격기가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환자들 가슴에다 대고 충격을 주어서 심장 정지된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충격을 주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리미처럼 생긴 그 역할을 패치가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은 위쪽 오른 쪽에 붙이고 왼쪽 가슴은 아래쪽에 두 군데를 붙여서 자동제세동기에서 안내를 합니다,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안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충격이 필요하다면 “어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하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것이 몇 대나 저희한테 있어요?

서울시내에 설치된 전체 숫자가 711개소인데요. 저희 구급차에도 1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1년에 매년 2만 명 정도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저희는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교육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55만 7,000명이나 하셔서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교육 한 번 받은 사람들도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가서 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소생률은 약 2.8%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10%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상당히 적고 서울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4.9%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특별히 저희가 소방분야에서 신경 써서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해서 매월 한 번씩 심정지환자에 대한 구급상황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 5월까지 통계만 봐도 6.7%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4.9%에서 그런 정도로 상향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7% 가까이 올라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최종목표는 최소한도 10%로, 두 자리 수까지는 가야 서울만이라도 그래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에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나요?

경제사정에 따라서 또는 국민의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잠실운동장에서 6,500명을 모아놓고 심폐소생술 특별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때 저희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마네킹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2,500개의 마네킹을 수집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긴급하게 주문을 해서 새로 공급한 것까지 합쳐서 2,500개를 모아서 현장에 교육을 시켰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3,000개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어나고 있는데 기반은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부터 다지고 AED 심장제세동기 보급부터 교육까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연결해서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배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데 공익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국민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몽해 주시고 갑자기 옆에서 쓰러졌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심장제세동기 보급에 관해서는 보건정책분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하고 저희하고 전국 어느 시ㆍ도보다도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도 보건정책분야에서 신규로 이 부분을 확대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보급에 참여를 하고요. 보건정책분야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파라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방화문하고 방화 도어체크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최고한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당 5만 원씩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가진 자료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양 씨 패밀리도 아주 많이 하고…….

소수가 많은 금액을 타가는 예가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급률이라고 그러지요? 신고하고 포상받은 횟수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학습효과가 생겨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거의 69%, 70%됩니다. 그만큼 발전한 것이지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액도 많이 받아 가신 분은 240만 원씩 받아 가시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게끔 제도를 가만 놓아둬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하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월 단위 한정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염려해서 사실 월별로 그것도 몰아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기준보다도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두어서 지금은 다른 시ㆍ도에서 서울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부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았는데도 보면 과도하게 타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제한을 해서 1년에 50만 원 이상 못 타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면 일부 업소 측에서는 이렇게 제한이 풀렸으니까 신고 건이 별로 없겠구나 하고 느슨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의 문제보다도 지금 제일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발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발굽하고 도어체크 부분을 약하게 한다면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건수도. 그렇지요?

줄어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하나 부족하면 하나 채우는 것이 사람 심리인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지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말발굽의 문제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치부해 버리면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고 화재가 났을 때 문을 챙겨서 닫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놓아둔 상태로 나가지요. 그렇다면 다른 층으로 연기가 쉽게 번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건이 한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소방당국의 조치가 사려 깊지 못했다는 비판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과태료 처분 받으신 분들이 말발굽이나 도어체크나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하시던가요?

말발굽에 대한 개선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비파라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한도를 정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 인원 동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이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심사라든지 아니면 같은 패밀리는 받아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명으로 할 수도 있고 형이 하다가 동생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답변이 궁색한 부분이 있어요. 형이 보상금을 타갔다고 동생이 신고했을 때 왜 안 되느냐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개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또 소방재난본부 나름대로 셀프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에서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또 제도 개선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개선 문제를 별도의 TF팀을 한번 두고 일선 현장근무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직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전부 다 못하니까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잡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소방서장 장인수입니다. 저희 자랑은 첫째는 부지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넓다, 2,048평입니다. 보통 소방서가 1,200평을 기본으로 하는데 2,048평으로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소방관들이 자체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관계도 7.5%평 정도 됩니다. 2인 1실로 해서 발코니를 만들어서 대기실 내에서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냉난방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또 1층에 작으나마 PTSD 치유실을 만들 구상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자가치유실.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개인이 자가진단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도 얘기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신과 의사가 오셔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또 명상이나 요가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또 아로마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공식 전에는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강당도 다른 소방서보다는 환경이 좋습니다. 첫째 식당 같은 경우는 3면이 다 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고 강당도 보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어떤 운동도 자체적으로 항상 체력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되는 소방관으로서 그런 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시민안전체험관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시민안전체험관을 보라매나 이런 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지역 소방서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6, 7배는 크게, 지금 부지가 건축 연면적이 460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신데 예산이 금년에 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풍수해나 지진이나 산악구조훈련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비상탈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외관상 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은평이라는 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직원의 안전사고가 유일하게 많던 곳입니다. 홍제동 사건으로 6명의 저희 직원이 순직을 했고 2008년도에 대조동 나이트클럽에서 3명이 순직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녹번 청사 자체가 들어가 보면 어둡습니다. 음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이 청사 뉴타운 쪽으로 옮겨놓고는 직원들의 그런 마음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유사한 그런 안전사고가 절대 은평에서는 안 나도록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나 그런 것은 다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방의 목적이 대민봉사 아닙니까?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거기 현장에 가 기공식 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용산에만 있는 목욕봉사실이 있어요, 소방서에. 그것이 우리 용산은 저소득층 노인네들을 119구급차로 모셔다가 목욕 이발시켜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의소대에서 그것을 도맡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만 잔뜩 요구하고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할 용의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요. 각 서장님들 가서 보셔야 돼요. 의소대원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목욕 봉사해 드리고 이발해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본부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옮기는 것도 장치가 있어요. 옮겨서 놓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배우려고 그래.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대민봉사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여건이 되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살방지에 대한 예방은 별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끼어들면 근무 체계상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예방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원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부서로 지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필은 하는데 그게 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서 설계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전체로 보면 약 1,250억 정도의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발생은 사실상 소방관들이 2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은 근무를 해서 많게는 120시간에서 130시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주당 40시간 44시간 정도가 정상인데 그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예산상 한정액을 75시간으로 한정해서 과거에는 줬습니다. 이것보다 더 못한 시ㆍ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예산지침만 가지고 나머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제소를 해서 그것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예산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을 전국에 있는 소방관이 알게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이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3교대를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3교대를 하면 수당액이 기존 2교대 직원들의 반 정도 수준, 그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아주 적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없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수당이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따진다면 당연히 3교대가 좋은 것이고요. 직원들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3교대로 가서 다만 돈을 얼마 못 타더라도 직원들의 개별적인 생활들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차이가 아니고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계급별로 다릅니다.

네,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항소를 할 것인가 문제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판결이 난 시점에서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율을 5%로 지급해 주어야 되고요. 그것이 지나면 하루하루 경과될 때마다 20%를 연이율로 해서 연체이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기에 지급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라도 일단 지급을 하고 그 부족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서 메우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그것을 돌려받게 되느냐의 문제는 각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를 뒤늦게 주면 줄수록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하나 설명할 것이 있는데…….

지금 자살방지에 대해서 자꾸 여기 소방재난본부에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서강대학에서 10억여 원을 들여서 빛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학교에서 연구비를 대고 원효대교만 빌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진척이 되면 그런 고차원적인 빛으로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조, 어저께도 원효대교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사람 하나 구조했데요. 그런 것 쪽에 치우치는 것이지 사실 책임까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앞으로 빛으로 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이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쪽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우리 은평소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주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일벌레고 아주 욕심 많은 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 말씀입니까?

네.

모두 직원 6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인원 중에서 모두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은 남자 5명하고 여자 1명하고 특정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있지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시간도 그러니까.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인재개발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과에서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을 주로 하시는가요?

소방학교장 이재화입니다. 우리 학교 인재개발과에서는 주로 교육현장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실제로 교육을 집행하는 일이지요.

여기 학교에 교육을 직접 하는 교수라고 그러나 편성되어 있나요?

자체 교수요원은 따로…….

외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강의를 합니까, 아니면 내부교수가…….

저희들 교수요원들은 자체 전임교수요원이 있고요. 또 외래강사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방관련 교육 외에 인성교육이나 청렴도 교육이나 혹시 이런 것들도 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분야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외래강사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공무원 중에도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도 있고 또 음주운전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음주운전율이 높다 이런 평도 듣고 있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도 카지노 출입한 공무원이 소방공무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무태만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 혼자 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소방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하는 것이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저희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커리큘럼 중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준법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외래강사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관실에도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렴도 관련 근무태만, 하여튼 공무원으로서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공무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특수방화복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질이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대원들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TV 같은 데 활동상황에서도 보시겠지만 전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불만을 가진 공무원도 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화재현장을 갔다, 뒤에 산소통이니 여러 가지 등짐 하는 것이 많아. 보통 군대로 말하면 완전군장 하면 무게가 얼마나 되지요?

20㎏입니다.

20㎏이면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계단을 여러 층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는 무게 부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요구를 한다면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옷도 제가 지난번에 소방학교 갔었나 옥상에 소방복을 많이 널어놓았더라고요.

네, 교육용 복장입니다.

그것을 입어볼까 하다 못 입어봤는데 빳빳하기도 하고 안 입어봤지만 느낌이 두껍고 빳빳하고 아무튼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무게는 안 달아봤지만. 지금 군도 그래요. 군도 제가 전에 있을 때는 40㎏ 이렇게 하고 전투화도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경량화를 해서 뛰고 전투하는데 몸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군장도 가볍게, 복장도 가볍게 신발까지 전부 가볍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화재현장에 투입됐을 때 한번 검토해서 경량화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방화복 같은 것도 두껍고 빳빳하다고 해서 열에 잘 견디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방화복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든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청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산업체가 이런 부분을 감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규도 제정을 하고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의 상태에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방화복의 질이라든지 방염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말씀해 주신 대로 가볍고도 활동성이 있으면서 성능은 성능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 교육에 대해서 소위 CISD라고 하는 교육 강사 2명을 지금 2009년부터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시간, 교육시간, 교육교재, 최근 3년간 개인별 예산지급내역, 그리고 자격증이 별도로 있나요? CISD라고 하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자료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초빙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빙강사들인데 사실상 약정을 했잖아요, 2009년부터 계속 우리 소방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초빙강사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