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하다가 중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천호공원이던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도시공원의 안전문제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도시공원 안전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도시공원 확충, 공원녹지 확충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가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전문제는 좀 도외시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금연공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원에서 담배도 좀 피고 약간의 일탈된 행위를 하는 게 공원이 아닌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내 사고방식이 잘못 됐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국장님, 공원에서의 범죄는 경찰에서 통보를 안 해 주면 모른다는 게 푸른도시국의 공식입장입니다.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경찰제 도입했다고.

제 질문의 요점과 답변은 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것은 강용길 교수가 올 5월에 셉테드(CPTED)라고 셉테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강용길 교수는 지금 경찰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고, 전에 경찰대 범죄확률에 대해……. 그동안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이 우리 시의원님들,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에게 제공한 자료를 봤는데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한 건이 작년 10월 월드컵공원에서 캠핑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유일한 범죄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인데, 강용길 교수 것을 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공원입니다. 저 도시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이 아닙니다. 전국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합계가 거의 1만 2,000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2,000건이면 연평균 얼마냐면 3,487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10건 반 정도의 사건이 나는 것인데 제가 저 논문을 오늘 아침에 드디어 입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며칠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강용길 교수와 통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강 교수가 또 지금 현재 서울범죄공원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고 인쇄과정에 있고 아마 12월에 인쇄가 되는 모양인데 서울시만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을 해 봤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공원범죄가 일어났던 게 1만 3,000건이랍니다. 연평균 하면 1,300건이 벌어지는데 전국 도시공원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에서 일어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1,650건, 2009년도에는 1,550건 해서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것이 5대 중범죄 상황입니다. 중범죄 상황도 굉장히, 보니까 살인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살인이 8건, 마약, 강도, 강간 이렇게 해서 195건이 발생한 중범죄인데 저기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강간사건인데 강간이라는 표현이 성폭력 사건인데 저것이 노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노상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경찰청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이렇게 한다군요. 공원 내부에 있는 도로, 화장실 입구 길, 이렇게 길이 들어간 것은 공원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원입구. 그런데 저것 역시 2009년도의 전국적인 현황인데요. 서울시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공원에서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이 47건이 일어났답니다.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2010년도에 6건이 일어났고 2009년도에 9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강도가 150건이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에 8건, 2009년도에 18건, 2008년도에 22건. 강간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315건이 지난 10년간 일어났는데 2010년도에 70건, 2009년도에 29건 이런 수치로 죽 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국장님 이미 답변이 되셨습니다만 공원안전관리의 문제 자체가 실은 우리 푸른도시국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가 져야 될 것이고, 또 경찰이라는 별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공원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범죄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내용은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8일 동안 생활안전연합 25명의 조사원들이 서울시내의 76개 공원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전체의 85.2%가 범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단일범죄라는 것, 그러니까 성범죄, 유괴 위협 여부가 있고, 상해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있다 이런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 줘야겠나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게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인데 이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는 범죄와 별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대상을 심어 달라 이런 요구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야간경비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선행조치를 해서 12월부터 사법경찰제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조명설치 및 야간밝기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야간밝기 조명을 다시 하겠다는 선행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사각지대의 제거, 범죄위협 신고시스템, 비상연락처 공지, 이용자 대상 캠페인 이런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주로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대상 성추행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 주로 호발지역이 원통형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그것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각 시설에 가면 가장 흔히 있는 게 원통형 미끄럼틀인데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상상어린이공원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상상어린이공원에 원통형 미끄럼틀이 두 대나 들어와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면, 반구 전체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전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이 좀 많고…….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운영관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푸른도시국에서는 이미 도시설계과정에서 셉테드(CPTED)원칙을 적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도 제가 몇 분을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만든 공원들이 굉장히 좋더라, 특히 북서울 꿈의숲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범죄를 대상으로 했던 강용길 교수도 거기에 갔다 왔답니다. 갔더니 이렇게 훌륭한 공원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국장께서는 하고 계시고 있다지만 다시 한 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셉테드(CPTED) 원칙 하는 전문가들은 조경식재 중심의 공원설계에서 가시범위 확보 중심의 공원설계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및 휴게시설도 분산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용자 중심의 시설을 재배치를 해 보자 하는, 저는 이 분산배치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넓게 전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했더니 이것 자체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개념의 부재라는데 이미 이것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방범시설 자체는 비상벨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것 언제 한번 박원순 신임 시장도 이런 얘기를 한 것 제가 문헌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표지판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확충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한적 범위의 유지관리 개념을 확대된 유지관리 개념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주로 발생하는 데가 어제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직접 직영하는 21개 공원은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더 큰 규모의 공원을 자치구에 위임한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15% 정도의 관리비가 더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향적인, 참 어려운 과제인 것은 압니다만 이것을 서울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자체한테 과중한 책임을 넘길 수 없는 것, 이것 어떻게 절묘한 운영의 묘가 없겠습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게 작은 마을마당이라든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 정도 규모 자체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역에 있는 영등포공원 같은, 이것은 규모가 좀 큰 공원이거든요.

참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른바 노숙자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노숙자가 공원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노숙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원이지 우아하게 차려입고 잔디밭에서 피크닉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조금 심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마 푸른도시국에서의 공원 내 노숙자 문제는 이른바 상주하는 노숙자만 관리대책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텐트 치고 상주하는 노숙자. 그런데 실은 노숙자를 보면 그게 아니라, 왜 노숙이 노숙이겠습니까? 신문지 하나 덮고 자면 그게 노숙이거든요. 제가 제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영등포공원 주변 아이들의 주요놀이가 노숙자놀이를 한답니다. 신문지 덮고 자고 그게 영등포공원에서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저도 참……. 저도 이 말씀드리는 거 국장님께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노숙자도 분명히 존엄성이 있습니다.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전향적인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마을 단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파악하는 서소문공원에 100명, 영등포공원에 40명 이런 숫자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문제고요.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제 시간이 다 돼서 한 마디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입니다만 영등포동에 중앙어린이상상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최근 9월 15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다음 날 노숙자에게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술을 먹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제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어렵게 대책을 논의해 보자 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범죄와 노숙자 문제 논의를 촉구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한 건 남았는데 선배님들 하시고 기회 주시면 간단히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범죄의 결론, 정책 제안을 하고 제가 나머지 남은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 규정은 상세하게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의 안전기준은, 설치안전기준이라든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규정이 좀 있는데 이른바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은 전혀, 우리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경찰관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저도 기대를 하고 시민들도 기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학교보안관 사례라고 봤습니다. 학교보안관 명칭을 놓고 저희 의회와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지킴이가 어떠냐, 서울시는 보안관이 좋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방기구는 적당한 권위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장이나 유니폼도 조금, 단체지킴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감이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보호를 받는 학생, 학교, 학부모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시민들과 친숙하면서도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위압이 느껴지는 그런 콘셉트와 이미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시 직영 중심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사실 시 직영이 관리가 잘 되거든요. 아까 제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위탁, 시가 자치구에 위탁한 대규모 공원들 취약성을 따져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그건 가능하다고 제가 봤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원녹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상식하고 법률적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르더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콘도, 호화콘도라고 얘기했던 파인트리가 공원이죠? 아직도 법률상 공원녹지죠?

우리 천만 시민 중에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유원지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관련되어서 워낙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이 안 된 이상 우리가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확충도, 실은 시민들의 피부가 늙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더 축소를 해 보면 광장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서울광장이 기본의 광장 개념이 달라졌으니까요. 옛날 여의도광장도 그때 그 당시는 공원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도 이것도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그런데 보행자전용도로가 공원이 되려면 공원녹지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 질문의 초점은 이겁니다. 도로기획관 같은 경우에 신규 도로를 만들 때 사실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됐었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는 실패한 도로라고 성급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파급될 거라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 개념이 보행전용도로 같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국장님, 도로기획관실에서 신규도로를 기획할 때 사전에 이런 거 전혀 정책협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쪽에서는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시장 체계에서는 실ㆍ국장 회의가 정례회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무회의처럼 그런 논의ㆍ협의시스템 없습니까?

사실 정부법률안 같은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굉장히 장·차관들이 격렬하게 토론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문제를……. 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른바 제물포길입니다. 사실 서남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의도하고 경인고속도로 길이 상습정체구간이고, 영등포, 양천, 강서를 잇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도로기획관실에서는 2014년부터 지하화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이 9.7㎞입니다. 여기서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도로기획관실에서 2km 정도 구간 됩니다. 신월동하고 그쪽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현도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목동부분 지하로 가다가 지상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양 옆에 현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지하화하면서 고맙게 이렇게 도로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 푸른도시국과 협의하고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공도는 그냥 개념도고 지금 설계도에 반영될지 반영 안 될지도 모르고. 실은 양천구, 강서구 주민들은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실은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길을 누가 공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가로수 심은 게 좀 넓은 거죠. 옆에 잔디 하나 심은 것 그 개념밖에 안 되는데 사실 가로공원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정말 가로공원답게 만들자 하는 게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도로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해 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왕이면 이 2km 구간만 할 게 아니라 9.7㎞ 전 구간을 다하자. 여기는 매우 특정적인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녹지대하고 이 뒤에 선 자체를 연결해서, 이 길이 녹지축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도로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뚫고 있는데 지금 경의선, 경춘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겸…….

제가 그쪽에는 얘기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울시 전체의 행정 자체는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더군다나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를 하고 새로운 혁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질문 시작할 때 그 중심이 우리 푸른도시국이 되지 않을까, 복지부분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뛰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과 함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