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건설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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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대상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도시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 환경ㆍ시민휴식공간 조성,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물 건설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며, 문화시설사업단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디자인플라자, 신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35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1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문화복지인프라 구축,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경인로에서부터 구로동 간 도로개설,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화양고가차도와 노량진고가차도를 철거하여 교통흐름과 경관을 개선하였고, 망우동ㆍ홍은동 여성복지시설과 서대문 및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증축, 마천동에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을 완료하여 여성ㆍ청소년복지시설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천메디컬센터와 제2유스호스텔 건립, 시립고양정신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도 적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 침수방지대책 공사와 세종로주차장 임시저류시설 보완 등 수해예방시설도 확충하고 소월길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휴식공간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품질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김준기,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설비부장 김수철, 시책사업부장 변상교,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한규상,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그러면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피감기관을 대표해서 송득범 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비롯한 내용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김춘수위원

사실 감사를 치르다보면, 또 답변을 듣다보면, 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일이 사실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또 피감기관 답변자와의 원만한 대화절충에 따라서 그냥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피감기관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애정어린 조언, 또 건설위원회 위원과 피감기관 간부들과의 돈독한 상호 우애로 인해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업무를 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피감기관 간부들과 위원들과 상호 대화를 통한 서로 인간적인 사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감사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 때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 난항에 대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잘 조화가 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울시민의 대변자가 서울시의원이다. 또 시민의 공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직자의 철저한 사명의식이 잘 갖추어진다면 이런 감사현장에서의 난상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사기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엄청난 다량의 감사요구를 합니다만 감사 자료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질의와 답변하는 요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김춘수 위원이 이런 문제의 자료를 요구했다. 담당자께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감사 때보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준비된 자료를 조목조목 위원을 찾아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면 현장의 어떤 입장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해에 따라서 업무의 파악도 다시 반복되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양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당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직원들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때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떤 얘기는 너 해라 나 듣는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표현이 때때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20년, 30년의 전문성을 갖고 공직에 임하는 여러분들보다는 다년간에 걸쳐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있는 입장이 업무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반면에 하나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공부 속에서 질의를 한다. 참고로 말씀을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나, 무엇을 김춘수 위원이 요구하나라는 것을 송득범 본부장님이나 주무간부들께서 잘 주지하셔서 앞으로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형식에 대해서 성의 있는 시간의 어떤 배려를 감사장 말고 또 다른 설명 내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공직의 경험이 뚜렷하게 없으셨던 박원순 시장님과 대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께서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고나면 한숨소리가 아니 나올 수가 없네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만 못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업무현안 보고에 현황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한강예술섬은 지난 2005년 사업구상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2,965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6,735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술섬 예산이 그렇지요? 당시에는 2,96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6,735억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여기에 다리 한 가운데에 있는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추진 완료된 한강대교 보도폭 연장사업 이외에도 보행자와 자전거전용 교량건설과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 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한 모노레일과 철도사업 등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했습니다. 11월 10일자 노컷뉴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미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550억 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등으로 21억 6,000만 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한강예술사업의 예산은 내년도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5년 한강예술섬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2009년 12월 조례를 폐지하고 이때까지 모아둔 기금 2,879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모두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것 작년에 엄청나게 시정질문 내지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에 따라서 향후 한강예술섬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말 그대로 혈세낭비로 이어진다 이렇게 답답한 표현을 드리네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소득이 올라갈수록 문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계속 상승됐을 때 이런 문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래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2011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 2012년도에 공사의 전면 중지 내지는 백지화 돼 있는 현장에 애로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가 발주된 사업이 중지될 경우에 현장유지를 위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섬의 경우는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단면적인 어떤 과정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수백 억 원이 투입된 사항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과정이에요. 이것은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 전임 시장이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그다음에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담당부서장이라든가 계획 파트에서 만들어졌던 이 엄청난 사업이 현 시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중지화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문가의 입지를 박원순 시장과의 절대적인 대화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술섬은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국비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공부서와 시행부서의 입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책임은 시공부서의 송득범 본부장님의 책임이 아닐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보다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본부, 푸른도시사업소 등 24개 기관 217개 사업에 불법하도급을 점검한 결과 1차, 2차 총 450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또 217개 사업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각각 몇 개인가요?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한 건가요? 자료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도급 실태 현장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을 보면 총 450개가 있는데 표준계약서 미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155건을 비롯한 건설알림이 미등재 그다음에 공사대장 기재사항 미입력 그래서 217개 사업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몇 개 업체로 되어 있느냐 파악 안 되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 본부…….

김춘수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217개 사업에 불법하도급을 점검한 결과 1차, 2차에서 450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 원도급업체가 몇 개 업체고 하도급업체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나중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불법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관심사항에 대한 의도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특히 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회사를 약자로 보고 그 하도급 회사가 원도급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적발된 내용들이 대부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점검사항이라든가 기재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누락한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누락시킨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17개 사업에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시켜 주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공사비 4,228억 원을 들여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공정률이 53%인데 지금 11월까지는 공정률이 몇 %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12%가 자료보다는 좀 증가됐네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투입된 예산인 4,228억 원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600억 원, 남산르네상스사업에 1,800억 등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단히 많은…….

김춘수위원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DDP에 그에 걸맞지 않은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것이 미지수다 이렇게 작년 현장방문 때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9년 개관한 DDP 홍보관에는 33억 6,000만 원의 홍보비가 투입이 됐지만 평균 하루 방문객은 110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경제 7월 13일자의 보도자료입니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관 및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역시 일평균 방문자가 각각 162명, 159명에 불과합니다. 60명이 아니에요. 오늘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162명, 159명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유, 하루에 160명밖에 동대문역사문화관 방문객이 이렇게 저조하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상 이런 기념관이라든가 역사관 같은 경우 방문객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분야. 그런데 전문가의 숫자로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지금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광시설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숫자로 본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본부장하고 본 위원과의 견해가 여기서 차이가 좀 납니다. 동대문역사문화관이 위치한 그 현장에는 억수로 많은 소통인구가 있는 그 현장 부근이에요.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DDP 일부에 동대문역사공원을 개장을 했고 이 공원은 서울성곽과 이간수문, 유구 등을 복원해 놓는 등 대규모의 3만 7,398㎡가 조성됐지만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찾는 이는 드물고, 또 줄지어 설명듣는 기관, 투어 관광객들, 주로 전문가들만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이 동대문공원이 즉, 다시 말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거든요. 공원으로서의 시설 내지는 갖추어야 될 조건부여가 안 돼 있다. 일평균 100명이 방문하는 기념관 및 홍보관은 세금낭비의 또 다른 현장이다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인 홍보관은 겉만 화려할 뿐 정작 찾는 사람이 없다. 또 인터넷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이 같은 홍보는 이제 시대적으로 아날로그식의 어떤 방식이다, 홍보다 이런 문제를 다녀온 사람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사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기념관 등의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스쳐가자, 심지어는 피드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 다른 방문객들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공원에는 전시관 화장실 1개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음수대는 2개소에 불과합니다. 벤치의 경우는 2m 돌의자가 15개, 조형물 의자 1개에 불과하고 시민들은 51m의 화단턱을 의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담당 단장님?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평균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까지 본 건물인 디자인플라자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공이 되면 시너지효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셔야 돼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거하더라도 앞으로 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상인들 등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때 이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지만 걸어다니다 보면 다리는 아픈데 쉴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미관상으로는 공원이 예쁜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가 없다. 아이들도 견학 많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견학지로 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스페인의 구겐하임미술관의 빌바오효과에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더군다나 54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선전효과에만 너무나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양화대교 관련해서요. 1,756쪽을 보시면 항목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하류 측 2차 가교설치 47억 8,3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교설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케이컨설턴트에게 하도급 준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오케이컨설턴트에 예비비 47억 8,300을 직불했나요,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준 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은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산업개발로 지급이 된 것으로…….

장환진위원

그러면 전체 1차 가교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2차 가교잖아요. 전체 가교 하도급 총액이 얼마인데요? 당초에는 상류 측에 한 번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하고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차 합쳐서 약 85억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장환진위원

언뜻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 가교 자재를 1차에 썼던 것을 다시 2차에 쓰지 않나요, 보통?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2차 비용이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일 것인데 오히려 2차 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손료기 때문에 기간에 영향이 큰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골조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하도급업체에서 설치할 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우리가 설계에 봐주는 것은 손료로 설계에 봐주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가교 설치할 때는 1차 때는 자재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1차가 더 많을 것이고 2차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적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일 건데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자재구입비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로 계산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아니지요. 전체가 80 몇 억이면 자재구입비까지 다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하도급 총액인데…….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장환진위원

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입니다. 손료개념은 어떤 가교를 제작할 적에 공장에서 업체에서 강재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3개월만 쓴다 그러면 저희는 3개월 손료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 70% 정도 손료를 줬는데 이것이 기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100%로 손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톤에 처음에 70원만 우리가 주면 되는데 그것이 공사가 두 번 중단되고 연기되는 바람에 손료가 그만큼 사용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30%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때는 그것이 좀 늘어난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줬겠네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415억인데 총 공사비 415억을 초과할 수가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182억을 썼는데요.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발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지금 발생한 게 있고 앞으로 발생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415억 외에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양화대교 공사를 완공하려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공사비가 70억 정도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우리 예산편성 부서는 한강사업본부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0억 양화대교 공사를 위해서 예산편성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안에?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서해뱃길에 대한 전체적인 삭감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예산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내년도 추경이나 그쪽으로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불법으로 예비비 182억도 모자라서 다시 70억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손료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 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70억 원의 예산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누누이 182억만 주면, 예비비로 쓰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결과적으로 거짓된 주장에 불과했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 과정 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

다음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하고 하도급 직불제 관련해서 한 가지는 대단히 잘하고 있으셔서 칭찬받을 일이고요, 한 가지는 좀 미흡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4월에 우리 서울시도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거기에서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도 했고, 또 불공정행위 업체 입찰 참가제한 등 중소업계의 고통경감이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3개월 후인 7월부터 본격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 대금 직불제라는 게 원도급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다 지불하는 제도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불가피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징구받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기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봤더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가 55.7%정도 됐어요. 올해는 70.2%정도고요. 그런데 우리 도기본 같은 경우는 작년 55에서 올해 90%정도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문화시설사업단 쪽에서는 동대문디자인파크나 공공시설부 쪽에서는 하도급직불제를 100% 다 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하도급직불제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킨 측면에서 저도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마찬가지로 도기본이 잘 지키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행이고요. 다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보면 40% 그러더라고요. 공동도급제 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가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인데 그 중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40%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제도 활성화 내지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20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처음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한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공동도급 대상되는 것은 지금 3건뿐입니다. 3건인데 2건은 10억 미만으로 한 3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인가 그렇게 있고 이제 22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3억, 4억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외를 했고 22억짜리는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건설신기술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려서 보았습니다. 사실 건설신기술이라는 것은 관련법을 보면 건설관련기술법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해서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합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데요. 우리 서울시 전체 발주 건설공사중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현황을 한번 봤더니 전체 건설공사 대비 신기술적용공사 건수 대비 비율이 2009년 43%, 작년 45.8% 이렇게 거의 과반에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실적은 내년 3월에 집계돼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공사발주 건수 대비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2009년에 전체 발주공사가 245건이었는데 그중에 건설신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한 것이 23건 9.4%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6.3%, 올해는 유독히 더 저조해서 30건 전체 발주공사 중에 활용건수가 한 건 해서 3.3%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세부적인 분석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수나 비율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별 건별로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신기술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들이 적용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검증이 확실히 된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업체들 간에 알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진위원

본부장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 보면 전체 건설공사 건수가 499건인데 그 중에 신기술적용 건수가 229건이에요. 그 중에 우리 도기본이 한 것은 31건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발주공사 대비 신기술활용 건수 비율이 우리 서울시가 발주한 전체로 보면 신기술적용 공사 비중이 45.8%였는데 우리 도기본은 26.3%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 제도 활성화에 좀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더 나아가서 한번 더 혹시 잘못 됐을까 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촉진 조례 제11조를 보면 신기술활용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말은 건설신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대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그 우대조항에 따라서 공사를 계약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한번 더 따져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기술적용 공사 건수가 작년도에 아까 229건이었는데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우대조항을 적용한 것이 90건으로 약 40% 가까이 39.3%였고요. 올해도 전체 신기술적용 건수 45건 중에 18건으로 40%에 이르렀습니다, 우대조항을 적용해 준 것이요. 그런데 우리 도기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용현황이 31건이었는데요. 전체 공사 대비해서는 26.3%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우대조항을 적용한 조례 제11조를 적용한 것이 3건 9.7%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모로 크로스체크를 해도 역시 도기본에서는 아직까지 통계상으로 볼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여하튼 아까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다 같은 조건일 겁니다, 동일한 조건일 것이고요. 여하튼 조금 여타 상이한 점은 있을지라도 대동소이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례까지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기본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말로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시면 예산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 중에 하나입니다, 하조대가. 그런데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보면 반대민원 발생으로 건축협의 취소됐고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돼서 행정소송 제기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공사는 2009년부터 시작했나요? 원래 복지건강본부 소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해 줄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률을 보이고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하조대 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46억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57억입니다, 사업비가.

장환진위원

그때 57억은 어떤 자료를 보면 운영비 6억 2,000을 포함해서 또 더 많이 있는 자료도 있는데 57억 2,300만 원 이것이 총 사업비입니까, 계획된 것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중에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35억 2,300이지요? 맞습니까? 국비 22억 받은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봤더니 토지매입비로 13억 2,3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했지요? 1억 5,600 우리 도기본에서 썼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한 15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의 진척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군으로부터는 허가까지 받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해서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군이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현재 착공을 못한 상태인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관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허가취소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내서 허가취소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우리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서 인용이 됐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좌초되느냐 계속 진행되느냐가 결정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제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 사실상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것을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도기본이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관계에서는 살짝 비껴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초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 의견수렴조차도 못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2009년부터 이런 예산들이 매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 정도로 한가하거나 풍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못 갖춘 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꼴을 당했는데요. 여하튼 우리 도기본에서도 실시설계까지 마친 마당에 사실 복지건강본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 부분은 희망들이란 이름을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특히나 사회적 약자분들일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조대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애인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강감창위원장

그 자체를 아예 반대한다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강감창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송득범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안전본부 감사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민자구간이 어느 공구 어느 공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5ㆍ6ㆍ7공구입니다.

오봉수위원

5ㆍ6ㆍ7공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민자회사는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로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시공회사가 두산건설 외 8개 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8개 회사입니다.

오봉수위원

이들 9개 회사는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에 각각 다수의 지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PF사와 함께 공동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자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 3,455억 원이고 이중 민자사업비가 7,736억 원, 시비가 5,719억 원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중 민자사업비 7,736억 원 중에 서울시 건설 분담금이 2,365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순수 민간투자비는 5,371억 원이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가 7,736억 원…….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간투자비가 5,371억 원이네요? 서울시 건설 분담금을 빼면 그렇게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자투자사업 즉, BTO방식의 경우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입하여 목적물을 건설한 후 발주청에 기부채납하고 사전에 정해진 협약기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일반 입찰공사인 경우는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게 되지만 민자투자사업은 미리 투자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그 투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민자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아닌 제3자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긴다면 그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마진을 남기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는 시공사가 투자자들 자신이고 더욱이 서울시가 2,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다이익을 챙긴다면 공사과정에서도 이익을 남기고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시공분야에서 적은 돈으로 공사를 완료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 시공분야에서 과다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민자사업의 경우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와 공사과정에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하여 궁금하여 도기본으로부터 감리보고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받아 살펴보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곳곳에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들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하도급 문제입니다. 본 사업의 투자자이자 시공사인 원도급사들이 그들의 협약업체들에게 하도를 주면서 공사실행가의 보통 한 87% 정도에 하도급을 주지요? 그런데 크게 못 미치는 절반 내외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5공구의 경우 원도급액이 2,191억 원인데 이를 14개 공정으로 나누어 하도를 주면서 원도급액은 총 1,503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평균 하도율의 68%에 해당합니다. 이중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의 경우에는 하도율이 41.7%로 완전히 저가 하도급입니다. 7-1공구는 더 형편이 없습니다. 원도급액 501억 원에 3건의 하도를 통해 불과 266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평균 하도율의 53%에 해당합니다. 잠시 하도급 대조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공구를 보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55.5%로 하도를 주었고, 벽면녹화공법은 53%,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은 41.7%, 자동제어 공사는 56.1%, 시점부 집중배기소 배관 및 접지공사는 58.9%, 시점부 수목이식 공사는 59.5%, 그다음에 6공구 6-1공구를 보면 암 절개면 보호식재공이 56.7%, 6-2공구를 보면 열 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하도를 주었는데 낙성대 휴게소 건축공사만 101.5%고 나머지는 50%대고, 심지어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서는 38%로 하도를 주었습니다. 7-1공구에도 세 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하도를 주었는데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 53.2%, 수목 및 가로수 이식공사 50.7%, 비탈면 보호공사 50.5%로 하도를 주었습니다. 또 7-2공구를 살펴보면 터널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35.1%로 하도를 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덤핑 하도를 주면서 공사품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감리가 엄격하게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암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보완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실시설계를 보완한 부분이 230억이 넘는 그런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하도를 주면서 평균 하도율보다도 현저히 저가로 하도를 주었을 때 문제점은 몇 가지가 발생된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하도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계속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사일수록 감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이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투자 공사구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들을 외부에서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체들인데요. 그 대기업체들이 많은 협력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협력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대기업체에서도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도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만약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체에서 보조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약 후에 변경 없이 민자사업자가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한 사업입니다. 터널굴착공사를 하면서 터널 내부의 지반상태에 따라 터널 내부의 지보공의 타입이 달라지고 지보공 타입이 달라지면서 따라서 공사비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감리보고서를 살펴보면 터널 지반 즉, 발생하는 암에 대한 경도를 측정하는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는 암 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설계 지보공의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암 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에서 대부분의 지보공을 설계보다 줄이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내역을 받아봤더니 지금까지 무려 120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지보공의 타입을 바꾸면서 이익금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익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설계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108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시공사로서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의 이익금 120억 원과의 차액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공사로서는 12억 원의 이익이 남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108억 원의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120억 원의 이익을 감추기 위해 다소 과다한 증액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민자구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설계부분도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공사비가 감액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감액된 부분보다는 증액된 부분이 훨씬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약 당시 서울시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전체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시는 약정된 건설 분담금을 고스란히 투입하면서 민자투자자는 공사과정에서 몰래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께 협약사항을 제대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송득범 본부장님께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저가하도급에서 지보공 개수를 줄이는 설계변경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공사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자신이 있는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감독을 책임감리 업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기본에서 직접 철저한 감독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안전점검팀이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자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요인이라든가 또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공구 발파사고가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감사자료 50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6-2공구에서 발생한 발파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터널 발파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503쪽에 본 위원이 사고당일 폭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고당일 시간당 12㎜정도의 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폭우가 아니라고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시간당 12㎜의 강우였는데 본 위원이 당일 느끼는 강우강도는 폭우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폭우가 아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6쪽에 기상청 자료를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각이 오후 5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강우량의 누계치를 보면 62.5㎜의 비가 왔습니다. 물론 사고발생 시각과 관련이 없는 밤늦은 시각이 포함되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62.5㎜의 강우량은 적은 양의 비가 아닙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당일 낮에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았었고요. 사실 사고시점까지 낙뢰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낙뢰에 의해서 폭파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장에서 화약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봉수위원

시간이……. 어쨌든 사고당시에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며 539쪽부터 터널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나와 있는데 이 시방서는 무엇을 참고해서 만든 시방서인가 의심해 봅니다. 이 시방서의 내용을 보면 강우 시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부장님은 이 시방서를 읽어보셨는지, 시방서 내용 중 강우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다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발파와 관련해서 참고한 시방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09년도판 2-21쪽부터 발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22쪽을 보면 3ㆍ4ㆍ9에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비전기식 내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우 시에 공사를 강행한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 저는 의심을 해 봅니다. 이 현장에서 비전기식 내관을 사용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 내역서 중 뇌관의 규격,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 사본과 뇌관 반입, 송장, 뇌관 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비전기식 뇌관이라 해도 요즈음은 낙뢰를 동반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무조건 안전을 위해 공사를 중지시켜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538쪽에 발파계획서를 보면 사고시간에 장약한 폭약량이 가장 많은 216㎏이기 때문에 강우 시 작업은 더욱이 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강우 시에 작업을 무조건 중지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지 비전기식 뇌관의 경우에는 낙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터널공사가 입구부분은 비가 오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터널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터널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비하고 큰 연관이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기식 뇌관의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낙뢰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요구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비전기식 뇌관이라 해도 요즈음은 낙뢰를 동반한 강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발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일 사용한 폭약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사용량이 298㎏으로 되어 있으며, 538쪽 발파계획서에는 296㎏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계획과 실제 들어간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530쪽 일일작업일보와 531쪽 안전보건업무일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업일보는 하루중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서 감리단에게 제출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업계획은 전날 제출하는 것이고 작업일보는 그날 작업이 끝나고 저녁에 제출하는 것으로…….

오봉수위원

그러면 안전보건업무일지는 언제 작성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업무가 끝나고 저녁에 작성하는 것으로…….

오봉수위원

업무 마감 후에 작성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업무 마감 후 작성했다면 날씨가 흐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기상상태가 업무일지하고 맞지가 않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후 늦게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고 그러면 흐리고 오후 늦게부터 비가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봉수위원

좀 맞지가 않지요? 다음 안전조회는 하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사고 당일 안전조회 시 우천 시 발파작업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약 설치가 오전부터 이루어졌고 낙뢰예보가 오후 늦게 있어서 낙뢰예보 이전에 장약 설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장약 설치한 것을 그냥 강행했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안전보건업무일지 내용에 5번 항목을 살펴보면 발파작업 시 근로자 대피상태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닌가,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면피하기 위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을 일지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538쪽에 발파계획서를 보면 당일 사고시간 이전에도 2회에 걸쳐 1회째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2회째는 15시에서 16시 사이에 발파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업무일지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특별교육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터널공, 장비공, 화약주임, 전기주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이 맞다면 앞서 실시한 두 번의 발파작업은 교육실시 전에 작업을 시행한 것이 되고 또 2회차 발파시간이 15시에서 16시인데 안전교육시간과 겹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변상교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침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tool box meeting을 하고 해서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내자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전 보고서라든지 교육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시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오전 7시에 발파를 하고 점심 지나서 발파를 하고 17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는 화약 총주임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임인데 최종점검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날은 흐리고 비가 거의 조금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오후에 소나기로 바뀌고 천둥까지 쳤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시간이 공교롭게 발파의 마지막 점검시간하고 두 개가 중복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고가 있고 나서 각 현장에 교육을 시켜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요새는 번개 이 부분에 예보가 있습니다. 예보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그것을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켜놓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발파작업 시간하고 안전교육실시 특별교육시간하고 겹쳐 있으면 실질적으로 화약주임, 전기주임, 장비공, 터널공들 전체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7시 10분 전, 20분 전에 현장에 모여서 서로 간에 tool box meeting을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라든지 어떤 구호를 외치고 거기에 대해 서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그 내용 중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무사히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발파의 시간은 지금 여기서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발파를 하는 그 시간마다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7시에 발파를 하고 또 오후 3시에 발파를 하고 5시 30분에 발파를 했는데 그 시간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파할 때마다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업무일지, 작업일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시간 일치가 정확히 돼야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시간 일치가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그것은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안전보건업무일지 맨 아래에 안전관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금호건설 소속 최상호 팀장으로 되어 있고 532쪽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에는 같은 사람이 롯데건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이중취업자입니까?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지금 안전관리자는 금호건설하고 롯데건설하고 공동도급이 돼서 금호건설은 최상호 팀장이 되겠고요, 롯데건설은 이수은 과장, 홍영화 기사 이렇게…….

오봉수위원

그런데 왜 롯데건설 소속으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에는 최상호 팀장이 선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위원

532쪽에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에 최상호 팀장이 롯데건설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금호건설 소속에 최상호 팀장이잖아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공동도급으로 해서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 부분에서 아마 최상호 팀장이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의 문제에서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강우 시에는 발파작업을 하지 않도록 각 현장에 지침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역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종점부에 보면 진성연립 주민 민원이 발생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것 해결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지역 역세권 개발에 여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봉수위원

구청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할 때까지 공사를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역세권 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잠정 중단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산공영차고지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축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오봉수위원

여름에 지역민원에 대해서 강력히 야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거기 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봉수위원

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해서 주민들의 서명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났지요? 또 옆에 쪽 울타리작업…….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옆에 추가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원상태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판인데 왜 꼭 주택밀집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시설된 울타리를 설치를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그것은 본청 주관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를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잠재돼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동네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좋아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전하라고 하는데도,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지금 버스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 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전을 하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를,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자꾸 건드려놓으면 그 민원 감당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당초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담장의 높이를 낮춰주고 투명하게 해 주고 나무의 높이를 낮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처리를 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부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도기본 산하에 현장현장 조그마한 현장들 일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물론 별도의 감리사가 선정돼 있어서 현장에서 감리를 한다는데 어떻게 구조물 안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게끔 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어디서 합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그때 현장에서 조치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눈으로 발견하지 않고 그랬으면 그냥 콘크리트 부어서 매립해버렸을 것 아닙니까? 사소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딱 실무 현장 도급업체에서도 철저히 챙겨야 하고 감리업체에서도 분명히 챙겨줘야 할 것은 챙겨주고 그래야 한단 말이지.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렇게 공사를 강행시키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장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 현장마다 철저히 챙기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사실 큰 공사현장은 전문책임감리도 붙어있고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책임감리도 없는 상태고, 또 이것이 소규모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5쪽에 기록된 2009년 이후 설계 및 감리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SOQ, TP방식에 의해 발주한 용역의 낙찰자 선정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설계 및 감리업체의 선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안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사별로 입찰방식을 기술제안서평가, 그러니까 TP지요. 그다음에 기술자평가 SOQ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TP나 SOQ방식을 본부장께서 개략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SOQ는 기술자평가로 해서 기술자평가서를 심사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TP는 기술제안서평가로 제안서를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SOQ제도 즉, 기술자평가제도는 지난해 정부가 기술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맞아요? 아니,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김기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갈 텐데 빨리 뒤에서는 자료를 본부장께 주시고요. 이 제도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에 따른 발주방식을 보면 기본설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SOQ 기술자평가로 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TP로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발주처 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적더라도 공사의 난이도가 높으면 SOQ나 TP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09년 이후에 2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해 본 결과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김기덕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부장님들 아는 분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도된 내용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발주처마다 평가 잣대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을 하다보니까 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다는 거지요. 즉,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절대평가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평가 했다가……. 서울시의 경우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이것도 얘기하기 곤란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재무상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평가하고 또…….

김기덕위원

재무상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절대평가 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평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대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하고 그 합친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평가를 내린다면 무엇이지요? 계속 묻겠습니다. 업계에서는 SOQ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SOQ 제작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비 부담이. 일례로 15억 원 규모의 실시설계 입찰에 참여하면서 SOQ 제작비에만 1,800만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상당히 큰 비중이지요. 그것도 수주나 되면 괜찮은데 수주도 못할 경우는 이 비용이 바로 매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수주 가능성이 낮으면 입찰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점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겠지요. 하하, 큰일 났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며칠 전에 은평새길 현장감사를 하고 그동안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자사업 은평새길 건설은 재고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종로, 성북, 은평 주민들도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이미 다 아웃된 그로기가 돼서 이제 다운 직전에 있는 은평새길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찾아내서 불씨를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으면 과감하게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추진했더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될 이런 상황으로 우리 서울시는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어떻게 해서 라도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실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물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제 생각이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있거나 불공정하다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관적인 평가인 기술점수가 낙찰자를 결정짓는 SOQ나 TP방법을 가급적 배제해야 됩니다. 현재도 사전 적겸심사제도로 감리업체의 입찰자격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감리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 계약제도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계약제도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질의와 답변이 정상적으로, 내가 몇 가지 여쭤 볼 건데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에 서울시에서는 공사, 용역 구분할 것 없이 입찰평가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설계 및 감리업체 입찰방법에 김기덕 위원이 개선 필요를 요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발주부서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7쪽~19쪽에 설명을 참고로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세부적으로 본부장께서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뒤에 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현재 보상은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민원을 내고 있고 철거가옥 총 55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34동을 철거했고 21동이 남아있습니다. 이 21동은 거기서 영업중인 분들과 거주하시는 분들,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 합쳐서 54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시청정문 입구에서 매일아침 1인시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나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봤습니다.

김기덕위원

누구에요, 세입자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는 현재 제도적으로 세입자 보상이 3개월 영업보상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비용에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자 측에서 그리고 시공자 측에서 일정부분을 아마 위로금조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적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대화는 몇 번 하고 있는데요.

김기덕위원

지금 입장 차이가 크구만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구리암사대교 준공예정일 보면 2013년 12월이지요. 그리고 용마터널 준공예정일은 2014년 11월 그러니까 약 11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용마터널공사를 조금 서두르면 동시에 같이 개통할, 이것은 같이 개통해야 될 타당성이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가능할 텐데 이제는 그 차이가 1년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시개통은 어렵겠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지금 용마터널 굴진이 하루에 12m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선 기준으로 거기가 복선이지만. 그래서 의외로 암질도 좋고 그래서 시공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터널 주식회사에서도 암사대교와 같이 개장을 해야만 자기네들의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가능성이 있구만요, 그러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최대한도로 맞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회기 때마다 지적이 나왔는데 용마터널과 암사대교는 동시에 개통돼야 한다. 즉, 용마터널의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면 암사대교 개통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공사시기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공정관리가 이렇게 민원 등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결국에는 전체 시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끝으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현황과 세입자 미협상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고. 또 토목부장 나올 차례가 됐네요. 앉아 계시지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이번에 얼마 전에 강변북로 확장 지하화공사 설계 등 주민설명회가 합정동에서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냥 본부장이 답변하십시오. 그 설명회가 무산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주택가 밑을 지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한 몇 m 정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1㎞ 정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주택가 밑으로 된, 1㎞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정길 일부, 정확한 연장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미만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택가 밑으로.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돼서 심각성에 당면해 있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심한 문제여서 주택가 주민들이 몇 m 정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1㎞ 미만일 것이다, 토정길이 어디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장은…….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그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기덕위원

연장이 중요하지요. 거기에 연장된 것이 얼마 정도에 몇 세대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돼야, 뭐 한두 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가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200m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구간으로 주택가 쪽의 지하화 구간은. 그래서 심각한 이유를 계속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날 무산된 이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김기덕위원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없었나요? 도로계획과에서 갔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김기덕위원

도기본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당자가 갔습니다.

김기덕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담당자가 무산이 됐으면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민반대로 무산됐다고…….

김기덕위원

도로계획과에서는 지금 직접 부서인 토목부서 이 부서에서 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간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간 분들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광세 부장이 가지 않았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김기덕위원

가지 않은 이유는, 설명회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담당 주무관이 갔고요.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양화대교 한강특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못 가셨군요. 내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정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안 돼 있지요? 들어가시지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논란거리가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상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고를 받으셔서 주민설명회 개요, 과정, 향후 계획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김기덕위원

시간이 됐지요?

강감창위원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신 김기덕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와 용마터널과의 관계인데요. 그것이 동시에 개통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개통이 되는데 구리암사는 2013년 12월이고 용마터널은 2014년 11월이란 말입니다.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용마터널을 빨리 해서 구리암사대교와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산확보 측면에서 미리 당겨서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구리암사대교 예산을 조금 늦춰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늦춰서 오히려 용마터널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예산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구리암사대교만 개통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리암사대교 남단에 오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성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리암사대교 남단은 토공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용마터널은 2014년에 가야만 완공이 될 것 같고 구리암사대교만으로 본다면 2013년이면 완공될 수는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리암사대교 남단에서 흘러들어오는 어떤 교통체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다면 어떤 면에서는 용마터널보다 당겨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굳이 구리암사대교를 예산을 미리 해서 다리만 그냥 멀쩡하게 완공해 놓을 이유는 없단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구리암사대교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5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37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조정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관련된 부분이 지역구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까지 하고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2012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궁금증이 있다면 또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급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못해서 서면질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 37건 중 20건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건설시장에서 한때 수익성이 높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설계시공일괄수행, 턴키공사라고 하지요. 낙찰률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90%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는 63.8%까지 떨어져 있다. 공사품질에 대한 우려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지난 2007년 1월 오세훈 시장이 유럽 순방 시에 프라이부르크 구상 발표를 계기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바우건축사무소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건립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경제성이 있나라고 하는 이 건 세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자료는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게끔 조속히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한 서면질의와 더불어서 담당자는 본 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이광세 부장님한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환진 위원님께 설명하는 게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요?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영위원

네, 다른 분부터 하세요.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자료화면)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골조만 올라간 상태고 앞에 유리 몇 장 붙이고 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저것은 멀리서 찍은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갔다 와서 저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사진인데 벽면에 보면 태양열 판이 있지요. 그다음 사진,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도 보면 주로 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프라이부르크의 주택들이 저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것이 어떤 건물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에너지를 70% 절약하고 30%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에너지제로하우스가 현재 국내에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인천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약을 60%를 하고 40%를 생산해서 자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제로하우스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100% 제로하우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천은 탄소제로하우스로 명칭을 했는데요, 저감이 40%고 신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것이 6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앞으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아니면 페시브 개념을 도입해서 단열, 그러니까 단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하는 그런 개념의 미래형,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주택이나 업무용빌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독일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해지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런 패시브하우스 개념에다 에너지제로하우스 개념 이런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독일이 먼저 했지만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짓고 있는데 프라운호퍼에서 국내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했던 것도 저감을 40%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감을 70%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에너지 저감이 기본이 뭐냐 하면 단열입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창을 3중창으로 하지 않습니까? 단열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건창호시스템은 수출을 해서 거의 먹고 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박람회에 가면 실내에 마이너스 30도인데 3겹 폐어유리로 밖에서 성에가 끼지 않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열하면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에 붙이는 유리가 단열하는 3중 커튼 월(Curtain wall)’이라고 하는 유리가 이건창호에서 납품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국산으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산자재나 장비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기에 단열은 거의 다 국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로 많이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것이 지금 독일에서 곧 들여올 닥트나 아니면 태양집진판이나 아니면 히팅펌프 이런 것만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감화시키는 것이 다 국산자재로 알고 있고 또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물론 그것은 자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도 그렇고 국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서 이제 프라운호퍼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설계를 프라운호퍼에서 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내 회사와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프라운호퍼는 자문만 하고 국내에서 다 설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찬식위원

저것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공정 몇 %인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66%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설계를 재설계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사추진을 못했는데 재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인력을 최대한 많이 붙여서 건축공사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독일 기술팀들을 초빙해서 처음부터 바우하고 조인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으려면 바우하고 계속 거기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비가 대부분 어떤 회사든지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당초에 했던 설계자한테 의뢰를 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래야 설계비도 적게 나가는데 왜 재설계를 다른 회사한테 했나요? 바우에서 하다가 재설계는 다른 데서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CA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바우와 프라운호퍼 측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 협약이 깨졌습니다.

주찬식위원

왜 깨졌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우 측에서 프라운호퍼에 돈을 제대로 안 준 것 같은데요, 설계비를 받아서요.

주찬식위원

설계를 누가 맡겼나요? 서울시에서 맡기지 않았나요, 바우한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우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비가 바우 회사로 지급이 됐는데 바우에서 프라운호퍼에 지급할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돈 줘서 설계대금을 다 잔금을 치렀는데 그것은 바우하고 우리하고 할 얘기지 바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외상값이 있든지 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거기에서 그 설계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맑본에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재설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재설계를 하는데 왜 바우하고 하지 않고 다른 데다 11억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우에게는 얼마 줬습니까, 처음에? 설계비 얼마 줬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찬식위원

한 8억 3,000 줬다고 하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정도로 기억합니다.

주찬식위원

8억을 줬는데 다시 하면서 또 다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11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19억을 준거예요. 설계비 20억을 지금 날렸는데,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 2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우한테 우리가 8억 3,000 계약금을 다 줬는데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지, 바우하고 프라운호퍼하고의 대금 문제는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11억을 주고 또 맡겨야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우 측에서 단독으로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프라운호퍼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요.

주찬식위원

우리는 바우를 믿고 바우하고 프라운호퍼하고 조인해서 하라고 하고 믿고 우리는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우한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바우하고 계약을 한 것은 프라운호퍼에서 바우와 기술협력 MOU를 맺었기 때문에 프라운호퍼에서 바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우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주찬식위원

우리는 바우를 믿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프라운호퍼를 믿고 했던 거지요.

주찬식위원

프라운호퍼를 믿고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프라운호퍼에서 돈 못 받으면 당신들이 받아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는 돈 다 줬는데 왜 거기에 끌려 다닙니까? 우리는 바우한테 돈 다 줬잖아요. 그러면 나 당신 믿고 설계 맡겼으니까 돈 다 줬는데 왜 돈 못 받은 것을 나한테 얘기하느냐, 당신들끼리 둘이 계약했으면 돈 받고 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우 측에 준 것은 당초 설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새롭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주찬식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바우하고 하다가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파기된 이유를 대라니까 바우에서 프라운호퍼에 돈을 안 줘서 그렇다고 얘기했지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프라운호퍼 측에서 바우 협력사하고 MOU가 깨졌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깨진 이유가 돈을 못 받아서 그랬다면서요? 우리는 돈 다 줬지 않습니까, 바우한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우와 프라운호퍼 간에 MOU가 깨진 겁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바우한테 지정을 하고 돈을 다 줬지 않습니까, 8억 3,000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설계에 대한 돈을 바우 측에 지급을 했고요.

주찬식위원

다 줬는데 지금은 또 파슨스브링코프(PB)하고 또 다시 11억에 재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건축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찬식위원

그러세요.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라운호퍼하고 PB하고 계약한 것은 지난번에 설계했던 것에다 사후용역이라고 해서 CA용역을 추가로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준공될 때까지의 품질관리를 해 주는 비용, 또 실행설계비용 이런 비용이 포함돼서 추가로 나간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왜 재설계를 하게 됐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실내 내부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용도를 전시계획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설계하는 기준하고 독일하고의 설계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세부상세도 그것들이 저희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왜 바우한테는 그렇게 못 했나요, 처음부터? 어차피 바우가 설계를 할 때 프라운호퍼하고 조인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술자문해서? 돈 갔지 않습니까, 프라운호퍼한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갔습니다.

주찬식위원

결국 우리가 재설계해서 돈 또 다 갔지요? 그렇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재설계한 것은 당초에 들어간 비용에다 추가로 간 것은 아니고요. 추가과업지시 준 것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대로 거기서 CA라고 해서 사후설계용역 관리하는 그 비용을 준 겁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변경되니까 효율적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되는데 파기된 이유를 보면 거기다 하면 돈이 안 들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허술하게 바우를 믿고 했는데 바우가 돈을 다 떼먹은 거예요, 안 주고.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바우하고 프라운호퍼하고 조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비용하고 지금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바우에 줬으나 바우가 안 하고 PB라는 회사에 준 것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찬식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시 하는데? 설계하는데 11억 들어가고…….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것이 19억 9,8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재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이 들어가요? 재설계 안 했으면 그 돈 안 들어가잖아요, 11억?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재설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주찬식위원

그러면 왜 재설계를 합니까, 그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해야지요. 프라운호퍼가 처음에 참여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참여했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설계 내용을 저희가 잘 몰랐지만 독일에서 생각하는 설계기준하고 저희 나라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알았나요? 처음부터 모르고 했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주찬식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8억이라는 돈을 줍니까, 계약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처음에는 90억이었는데 지금 220억으로 변경되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90억짜리 공사가 220억으로 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90억일 때 타당성조사 했지요? 했습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했지요? 했습니다. 제가 답드릴게요,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추진해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20억이 돼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타당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00억 올라가면 또 타당성조사하면 타당한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올랐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타당성조사가 타당한 것으로 나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일반건축 공사비에 약간 플러스를 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금액을 정했던 것이고요. 실제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위해서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과 신재료들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뽑은 것이 220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여기 타당성조사 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효율을 따졌는데 효율이 똑같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사비가 두 배로 늘었는데, 목표는 에너지제로하우스인데 어차피 당초에도 에너지제로고 공사비가 증액돼도 에너지제로 아닙니까? 목표는 똑같은데 비용이 두 배 들어가는데 효율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이것을 보고 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는 정말 결과를 내놓고 만드는구나. 제가 나중에 검증을 전문가한테 해 보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타당성조사는 맑은환경본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공사비 증액 10억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10억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공사 안내판을 보니까 용도지역이 거기에 딱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공원이 거기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상암동 1535번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니까 거기에 딱 나와요, 자연녹지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땅을 파면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또 거기다가 시추를 해서 보링조사를 했는데 쓰레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 계약서에 쓰레기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시공사가 10억 내라, 10억 줬어요. 서울시도기본이 공사계약 맺을 때 이렇게 맺습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강감창위원장

담당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당초 설계에 지질조사를 보니까 지질조사가 두 개의 공을 했습니다. 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보면 5.5m 이하에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5.5m 이하까지는 안 가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처음에 파일을 박으려고 저희가 오거로 보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헝겊 같은 쓰레기가 많고요. 헝겊에다가 철근까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거가. 그래서 거기다가 티포란 장비로 해서 하는 바람에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장물 이설비가 3억, 쓰레기 비용은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당초의 지질조사도 내용하고 현장이 약간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토사를 매립한 자체가 아마 불규칙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하셔야지 지질조사한 것하고 건물이 정착되는 위치하고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보통 지질조사를 현장에서 한두 군데 하는데요. 그때 두 군데 한 것으로써는 지하 5.5m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또 공사비가 10억이 늘어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20억을 보니까 3,300 몇 ㎡입니다. 평수로 보면 1,025평이나 1,027평입니다. 평당 나누면 건축비가 땅값 빼고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땅값 빼고 평당 2,100만 원짜리 제로하우스를 지어서 서울시민들한테 미래형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이런 빌딩을 지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현재 예상 운영비가 10억이 듭니다, 연간.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에서 미래형 첨단건물로 평당 2,100만 원을 들여서 지어서 살라고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갔다 와서, 거기에 보면 KBS 환경스페셜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연방은 태양열주택의 확대를 위해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건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열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는 10%가 비싸지만 에너지사용량은 일반주택의 1/4밖에 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건축비용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친환경정책이지요. 이것이 KBS 환경스페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정말 저탄소 풍력이나 태양이나 지열을 이용한 미래형 건물을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보급해서 우리도 그런 건물을 보급하자 이런 취지로 홍보관용으로 짓는다고 보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그런 높은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도 독일과 같이 이런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그 개념 취지는 좋다니까요. 좋은데 이 건물이 지금 평당 2,100이면 우리가 보통 주택 짓는데 4~500이면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4~500이면 다 짓습니다. 그다음에 이건창호시스템으로 지어서 하면 평당 100만 원만 더 주면 아주 단열이 잘 돼서 거의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페시브하우스 개념으로 지을 수 있어요, 평당 100만 원만 더 주면.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2,000만 원을 주고 제로하우스를 지어서 모델하우스로 홍보를 한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단순히 돈 조금 더 들여서 단열을 조금 더 하는 이런 정도로 만족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이런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제로하우스에서 구현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70%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70%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다 그러면 그 이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점차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지금 적용해 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독일에서 프라운호퍼의 고도의 기술을 들여와서 지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업무용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평당 2,100만 원씩 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CA용역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러한 건축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여기서 기술습득을 하고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기술습득 할 게 뭐 있습니까, 외국에서 자재 가져와서 그대로 다 시공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다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산화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프라운호퍼 측하고 CA용역을 한 것도 일반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공을 하기 위한 세부설계. 그 CA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부설계입니다. 그 세부설계를 하기 위해서 프라운호퍼 측과 CA용역을 맺은 것이고요. 그 세부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기술자가 와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몇 명 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한 명 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한 명 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요즈음에 무슨 일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시공 자문 뭐 하나요? 지금 외국에서 중요한 기술에 대한 기계장비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세부설계하는 부분을 독일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설계 부분을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바우하고 할 때 또 와서 자문하고, 또 설계를 파기하고 다시 재설계할 때 또 와서 자문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단순히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공을 하기 위한 상세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찬식위원

이미 그분들은 재설계해서 납품이 다 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설계서만 가지고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일반시공을 할 경우 현장에서 상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상세설계 도면 가지고, 시방서 가지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한국감리협회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의 기술이 지금 프라운호퍼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설계서에, 시방서에 반영이 안 됐나요, 설계도면에? 그 사람 머릿속에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 주나요? 그 사람이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사람이? 설계도면에다 이미 원하는 대로 자문해서 다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CA계약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자문팀이 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요즈음에 할 일이 없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외국에서 온 장비가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월에 온 답니다. 그때 그 기계를 설치할 때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자문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그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정말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주택, 또 실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주택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전혀 준비부족이고, 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 도기본이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 있는 태양열주택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의욕만 앞세우고 뭔가 한번 해보려는 생각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프라운호퍼라는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설계비를 두 번씩이나 줘가면서, 또 CA용역이라고 해서 재설계비 합쳐서 2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거의 다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아마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바우하고 프라운호퍼하고 계약할 때 에너지제로하우스 성능목표 달성에 대해서 프라운호퍼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나중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바우가 탈락되고 계약이 파기되고 PB하고 다시 또 join해서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거기에는 만약 에너지제로하우스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막말로 220억을 날리는 겁니다, 경제성을 떠나서. 그러면 프라운호퍼가 책임진다는 그런 문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계약서를 찾아봐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프라운호퍼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달성에 에너지제로 성능달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와 컨소시엄, 대표 PB, 프로젝트 목표 에너지제로 달성, 한국친환경건축물 인증 달성, 다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업무 및 책임보증에 PB의 책임에 보면 다 검토, 검토, 검토, 목표달성을 책임지겠다. 프라운호퍼는 책임을 못 지지요. 컨소시엄이니까 PB가 대표라면서요. 그러면 PB라도 본인들이 목표달성을 안 하면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지느냐, 현금 50억 주겠다, 그러면 5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붙여라,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직원이 나한테 소명해다 주었는데 지금 프라운호퍼에 책임도 없습니다. 한국대표 PB의 책임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가 계약서 쓰면 서로 갑과 을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PB의 책임업무에 에너지제로 성능목표 달성의 책임을 진다, 만약 제대로 구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배상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배상금액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것 당연히 계약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저한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못 찾으시면 제 질의가 길어졌으니까 나중에 꼭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찬식위원

제가 보험증권 봤어요. 여기 붙어있는데 감리회사 것 보험증권입니다. PB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서 그러면 붙인 것 당연히 계약서에 붙어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에너지제로하우스의 목표달성이 되지 않으면,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제로하우스 건물은 정말 취지는 좋지만 가보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산이 계속 증가돼서 당초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에너지제로하우스의 달성도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불가능했을 때는 원천 기술제공자인 프라운호퍼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안 되면 매년 10억씩 주고 저 애물단지를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단계에서 송득범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혹여라도 에너지제로 구현의 달성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목표달성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의문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고, 현재 지금 공사비가 90억에서 220억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언제 돼 있지요, 이 예산이? 올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예산으로…….

강감창위원장

금년 예산으로 작년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설계비 외에 건축 관련된 집행은 대충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성은 계속 나갔습니다. 현재 66%…….

강감창위원장

공정은 66%고 기성도 거의 그 수준에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환수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내년 2월까지 일단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2월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관계자가 오셔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 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찬식 위원님의 질의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부장님의 답변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행 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좋은 뜻에서 좋은 취지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문도 많고 경제성이 오히려 제로 같기도 하고 가치도 제로하우스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