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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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4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에 걸쳐서 서울교육정책이 지역교육청 등 산하 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어느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하는 4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전인교육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에 관하여 연구하고 교재ㆍ교구를 개발하며,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며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함께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오늘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이 각 직할기관이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 학생체육관장 안시용)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안동호, 시설관리부장 김헌암)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동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일반현황 이런 것 빼시고 주요 추진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이 그렇게 하래도 왜 안 합니까? 적어온 것을 계속 읽으시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맞춰주세요.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정부의 만5세 누리과정 시행 등 유아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복지 실현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신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우리 원이 더욱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사업에 대해 지도 조언해 주시면 건강한 학교, 행복한 선생님, 좋은 우리 학교를 만드는 일에 학교보건진흥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주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안시용 학생체육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각급 학교 교육활동지원과 각종 운동경기, 수영선수 강화훈련,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학생체육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적하시거나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체육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체육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에서는 선수훈련 지원, 꿈나무 수영선수 발굴 육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안시용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정해진 질의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김덕영 위원님…….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게요?

김형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얼른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오늘 감사받는 4개 기관에 대해서, 메모 좀 부탁할게요. 정규직 직원현황, 그 안에는 직급ㆍ성명ㆍ사무분장ㆍ임용일자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직원현황, 그 안에는 직급ㆍ성명ㆍ자격증ㆍ직무ㆍ채용일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13시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체육관 대관내용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누구, 어느 기관에다가 대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사업소 BTL사업 업체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자료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두 분 위원님들이 오후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김덕영위원

소장께서는 본청에 감사담당관도 했고 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또 마포평생학습관장 등 서울교육청의 중요한 업무를 많이 거쳤다고 보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가서 긴급시설연락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통을 해 가지고 학교하고의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 주소 또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학교에다가 전부 연락을 취해서 학교에서 긴급시설에 대한 연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는데 받은 민원 중에 출동시간, 처리시간이 좀 늦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늦어질 때는 중간전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는 애타게 기다리지를 않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기동점검반 출근시간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8시에 출발을 합니다. 학교교통편이랄지 아니면 학교근무시간 전에 도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신청을 했는데도 바로 와서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인력에 비해서 요구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때는 중간보고, 중간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하고 중간안내를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안도감도 주고 편하게 될 것 같으니까, 소장께서는 이런 중간계통의 보고를 교육감이나 직속기관장한테도 많이 해 본 사람 아니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덕영위원

그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어요? 소장도 중간보고를 받을 때가 됐고 그런데 중간보고를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그렇게 물어볼 때 직원이 대답하는 것하고 그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면에 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서 “아 참, 잘하는구나.”, “중간과정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장,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김덕영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8만여 명의 원아와 846개의 유치원 내에 있는 아동들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6쪽을 한번 보세요. 6쪽을 보시면 2011년 회계연도 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좀 제가 볼 때에는, 2010년도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2011년도에는 예상액이 좀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이렇게 유치원도 많고 원아도 많은데 예산집행을 유아교육연수나 체험프로그램운영이나 교육지원기관의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이, 특히 유아교육연구에 대한 것, 유아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것 이런 것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산정해서 세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 1분 동안 이야기를…….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2010년도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저희들은 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모두 사용을 했고요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김덕영위원

’10년도는 적어. 그러니까 ’10년도는 적어서 저는 인정을 하고 11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불용액.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아, 2011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교육자료 제작 교재ㆍ교구제작은 연구결과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지금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랬고 올 연말이면 모두 집행하게 될 겁니다.

김덕영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집행액 현재까지는 얼마를 했고 향후 집행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용예상액이 있다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불용예상액은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미사용지급액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인원을 적게 사용한 데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10%는 절감액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부 잘 들으세요. 예산을 당연히 절감해서 사용해야지요, 국가세금인데. 절감된 예산으로 적정선에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예산을 얼마큼까지 절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잘 사용해서 꼭 돈을 안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그 많은 유치원, 그 많은 원아, 그래서 쓸 돈은 정확하게 잘 쓰세요.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것은 됐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러세요. 네, 하세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연초에 예산절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사실은 교육감 그 지시도 잘못된 거예요.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정말로 적정하게 잘 세우라고 그래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무조건 절감을 하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면 20년 갈 것을 잘못 만들어서 3년이 간다면 이것은 교육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것은 그만큼 하고 원장께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을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일전에 ADHD 관계로 해서 일부 약간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시 전문가협의라든지 또 관계자들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를 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겠지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ADHD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김덕영위원

잘 하세요. 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지금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가 17차시를 의무실시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나 ’10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에서 자율 편성함에 따라서 보건교육 시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학교보건법에는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보면 나와 있고 진흥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ㆍ고등학교는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성교육, 흡연, 약물 오남용 이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이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학교보건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연수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원장님. 이게 감사장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내에 이 학생들은 대한민국 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을 이러한 잘못된 곳에서 건지겠다, 잘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행동화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해에는 그렇게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보건연수. 영양교사연수지요. 이게 학교체육건강과에 영양연구사가 있어요. 이게 이중이 되어 있어요, 연수가 지금.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기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기획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연수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자,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이게 본청하고 겹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관계기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업무이관은 얼마든지 규칙으로도 내부에서 할 수 있어요, 업무이관은. 그러니까 일원화돼야 돼요, 이것은. 일원화되고 체육건강과에는 영양연구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건연구사가 있는데 이 교육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때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현행처럼 본청에서 전체적인 기획을 잡아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획의 틀 안에서 저희들은 사업하기 때문에 틀 내에서 지정된 범위 안에서의 교육, 연수, 집행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행과 같은 이런 틀에서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덕영위원

네, 하여튼 지금 보건진흥원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조리종사자 관계, 납품업체 등등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이거 소명의식이 없으면 못해요. 학생, 교직원 건강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업무내용이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 자료의 수집, 제공, 조사,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원장님 하시는 일이.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엄청 큰일입니다. 그 곁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거기에다가 또 학교보건, 환경위생, 영양교육 거기에 대한 연수, 또 자료, 개발, 보급, 그다음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까지. 이러니 제가 볼 때 참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 조직원 수로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원장 생각은 어때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조직은 현재 정원이 모두 24명입니다. 24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이라든지 내과의사도 두 분이 포함되어서, 기타 보건직원 한 사람 정도, 또 간호직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초과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주어진 인력범위의 틀 내에서 주요업무 보고드린 이런 각종 사업들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업무들을 외부의 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잘 생각하세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이 엄청난 많은 업무를 가장 효율적이고 교육적이고 정당하게 원장의 소명의식을 희망합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학생교육원장.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김덕영위원

네, 학생체육관장. 지금 학생체육관에서는 초ㆍ중등교사들에 대한 체육능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직무연수가 사람 숫자도 적고 횟수도 적어요.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 현재 구성 자체가 인원수는 총 정원은 18명입니다만, 저희 장학직은 현재 1명이고요. 파견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파견교사는 수영장을 운영 전담하고, 전문직 한 분으로 해서…….

김덕영위원

자, 요점을 물어보면 그냥 요점만 대답하시면 돼요. 직무연수 자체가 횟수도 적고 직무연수를 받는 선생님들 숫자도 적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다른 일이 많아요.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은 가장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생체육관이 존재하는 이유, 거기에 맞게 가야 돼요. 어떤 행사가 주가 돼서는 안 돼. 각급 학교 학생의 체력증진, 체육교육의 발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장께서 보는 시각을 한번 교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큰일도 있고 그런데도 일단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초ㆍ중등 공히 늘려야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향상된 체육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한국 출산율이 222개국 가운데에 몇 위 정도인지 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유아교육진흥원장, 몇 위 정도로 생각됩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34위라고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34위요? 222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210등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217위라고 합니다, 217위.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거나 해도 아기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3대요소를 아시지요? 그렇지요? 배웠잖아요, 주권ㆍ영토ㆍ국민.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렇지요? 말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국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여 년은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녔지만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학생이, 국민이 없어진 다음에 세운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를 악물고라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안문제가 뭡니까? 현안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안문제는 첫째는, 여기 기관현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곽재웅위원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견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볼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다시 한 번만, 지금 체험교육원의 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재웅위원

며칟날 임용되셨어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아, 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견학을 수용하는 시설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볼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하고 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비율이 같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유치원은 참여율이 48%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약 34%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율은 뭡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의 문제점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100%가 안 채워져서 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에 유아교육진흥원을 했을 때도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유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게 없잖아요. 원장께서도 맞벌이 하시지 않았나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벌이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더더욱 맞벌이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 아닌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과제가 저희들이 지금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의…….

곽재웅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진입로에 울타리가 있는데 화단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화단 앞에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어야 됩니까? 울타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화단 밖에 있어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울타리가 화단 뒤에 있어야 되겠지요.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가고 있는 산책로에, 통학로의 울타리가 화단 앞에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정신 차리고 대답을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게 된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그래요. 웃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구별 싸움에 실컷 화단 조성 다해 놓고 1/3은 울타리 뒤에 있고 2/3는 울타리 앞에 있어요. 학교에 조사해 보세요, 그런 학교 있어요. 없으면 똥 집어먹는 짓들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어디 있고 공립유치원이 어디 있고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새끼들이고 대한민국 새끼들이지.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한 말씀만 드리면요, 토요일에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체험을 개설해서 어린이집 유아들의 개별체험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곽재웅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로비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더 이상 하면 로비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황금돼지띠인 2007년에 학생들이 태어났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한 몇 %가 더 태어난 겁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

곽재웅위원

모르십니까? 황금돼지 학생들이 1만 5,705명이 태어났는데 약 10%가 더 태어났어요. 10%가 더 태어났는데도 난리입니다. 10%가 우스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치원에서 대책 어떻게 할 겁니까? 진흥원장에게 물어볼 이야기는 아닌데 관계가 좀 있어서. 만약에 병설유치원을, 어린이집 같은 것을 학교 안에다가 서울시에서 돈을 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 정도 더 증설한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원아수가 많이 있다면 공립초등학교의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이 들어와도 좋지만 지금 공립유치원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린이집이 들어와도 좋겠지만 만 3세에서 만 5세는 공립유치원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니들은, 사립유치원 공청회할 때 가봤어요. 그 가운데에 아기를 셋 낳았다고 한 분이 울부짖듯이 말하는 것이 지금도 잠자다가 귀에서 뱅뱅거려요. 내 아이 제발 좀 봐줘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그 100여만 원 받는 것 50만 원 넘는 사립유치원에 맡길 수가 없다, 5만 원 되는 병설유치원 좀 만들어 달라, 절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기 낳겠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아이 낳겠어요? 울타리 싸움 좀 하지 마시고 현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이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 전체가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교육청의 양식을 좀 통일시켜 달라고 해도 매년 되풀이해요, 고장 난 레코드처럼. 어디는 불용액이 나오고 어디는 불용률까지 나왔는데 불용률 내지 않아요. 그러면 요구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도 보면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 지급사유 미발생이 불용사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 보고 좀 하세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리고 이 금액도 6,300만 원이나 되면서 불용액이 몇 %인가? 원장, 몇 % 입니까? 위원이 일일이 다 내야 돼요? 여러분 각 기관의 어려운 점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좌관 한 사람씩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자기들이 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 세비의 지출내역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 현 부서에 몇십 명, 24명의 현원을 지금 데리고 계세요.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위원 보좌관은 세비 줬다가 안 줬다가 끊어내요, 지금. 그런 위원들한테 좀 제발 도와주는 셈치고 불용률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좀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현재 기구 조직표를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28명을 데리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많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내년도 예산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말이 평소에 빨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내년도 예산은 본청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사업자체가 당초사업계획과 달리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삭감되면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1억이었어요, 그렇지요? 11억 정도?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17억 정도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올해도 비슷합니다. 거의 17억 정도, 17억 2,500입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원장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작년의 예산이 11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잡힌 것을 보니까 5억 정도던데 왜 반절이나 삭감됐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약 6억 정도가, 정신건강증진사업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삭제되고 예산도 같이 줄어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존속되고…….

곽재웅위원

변경됐으면 반절정도 인원 줄여도 되겠네요? 자, 봉급은 3.5%가 올라갑니다. 계속 동결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만약에 3.5% 올린다면 아마 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동결됐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업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곽재웅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3.5%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어렵냐, 또 그리고 시청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청공무원이 열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을 배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일을 않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급은 올라가고 숫자는 많고 하는 일은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교육진흥원이라고 했는데 나날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습니까? 1년 전에 보건진흥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잘 살아서 후일에 보사부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100억이라도 아깝지 않다 증액시켜라 교육감 가는 데 발목을 잡더라도 퇴근 못시켜서라도 증액시켜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17억 전에 20몇 억인가가 됐어요. 올해 17억을 보사부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보다도 더 높은 게 지금 주민들이에요. 주민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가 위원이잖아요. 실컷 뽑아놓고는 실컷 뽑아놨어요, 위원들을. 그래 놓고 주민참여예산에서 10억이 삭감 당했어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위원 다 없애고 교육감이 뽑아놓은 주민참여예산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중구조를 갖습니까? 그러고는 누가 말했느냐고 말이야, 닦달이나 하고. 평생진로국장하고 협의합니까? 원장! 평생직업진로국장하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국장님과의 협의는 하지 않고 실무자간에 협의는 합니다.

곽재웅위원

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합니다.

곽재웅위원

닦달 좀 하세요, 평생국장 뭐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장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들일 겁니다. 평생진로국 할 때 불러들일 겁니다. 가서 협의하세요, 달라고. 보건교사들이 과장급 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사들이요?

곽재웅위원

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교사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 간부회의에는…….

곽재웅위원

진급자체가 없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옛날에 “왕과 나”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보셨어요? 잘 됐네요. 왕은 왕이고 나 내시급에 드는 사람도 내금위장에 정3품입니다, 정3품. 나리는 정하품, 하관이고 정3품 대감의 반열에 있었어요. 내시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했다 말입니다. 보건교사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걸 누가 반영합니까,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 보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똘복이의 애로사항을 세종이 들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누가 가서 말해 줍니까? 왕도 민중시찰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사 파견해 갖고 탐관오리 질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락이니 가성고처 원성고라.” 굉장히 중요했던 시조도 어사 이몽룡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민의파악을 하고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보건교사들은 로비를 잘 하더라 그러면 곽재웅 위원은 보건교사한테 로비당하는 사람입니까? 보건교사가 곽재웅 위원한테 집 사줘요? 육군대위를 말이지요, 논산훈련소에 투입을 했어요. 육군대위 계급 정도 아세요? 상당히 높아요, 120명의 장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논산훈련소에 투입시켰습니다, 육군에서. 논산훈련소에서 계속 신병이 죽어나가니까 왜 자살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병훈련소에 투입시켰고 신병과 함께 똑같이 전방에 투입해서 생활하게 했어요. 무식하다는 군인들도 자성의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교사들의 애로사항 압니까? 일반행정직이 보건교사들한테 업무 분담시키는 것 아세요, 내용? 엊그저께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 영양교사들이 업무분담을 시켜서 학생들 돈까지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장들께서 영양교사가 출근하는 현황을 물어봤어요. “몇 시에 출근합니까?” “교사들하고 똑같이 출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유럽에 가던 날에 위원이 일찍이 가다가 영양교사를 만났어요, 새벽에. 왜 그렇게 빨리 출근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른 시간에 가서 밥을 안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들께서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자기나라 교사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면서 유럽에 뭐 하러 가서 다른 나라 교사현황을 파악하러 가야 되는지 마음이 괴롭게 갔어요. 내가 해초가 돼가지고 인도에 가서 왕오천축국전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될지 원효 같이 다시 집으로 가서 10일 동안 각 업무파악을 하러 다녀야 될지 괴로웠다니까요. 파격적인 인사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맥아더장군 아시지요? 맥아더장군 모르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소령에서부터 중령을 건너뛰고 대령에 간 사람이에요.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소령 정도에서 참모총장, 일곱 계단을 건너뛰어서 유성룡이 천거를 했어요. 로비 당한 겁니까? 한 사람 정도는 그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살필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물론 교육부도 잘못하고 있어요. 인원수를 꽉 제한해 놓고 보건교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를 다 뺏어먹고 교장, 교감 진급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건교사 싫어하고 영양교사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자기들끼리 하지 말이지. 일반교사들도 6개월의 양성과정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6개월짜리 양성교사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모르십니까? 일개 나라도 부족에서부터 시작했다 말입니다. 평생직업교육국장을 닦달시킬 게 원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24명의 대표로서 가서 말하세요, 달라고 말이지요. 서울시 전체 학생들의 보건이 달려있다고 말이지. 닦달 하십시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자, 싫어하는 군대얘기 더 합시다. 보병이 중요합니까, 간호병과가 중요합니까? 보병 병과가 더 중요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보병육군대령이 진급하지 못하고 간호대령이 진급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간호사관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장군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육군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말입니다. 같은 여자였어요, 여자, 여자대령을 논산훈련소 대령을 말이지 진급시키지 않고 간호병과의 대령을 진급시켰다니까요. 학생체육관장.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곽재웅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양천구에 보면 신월동에 강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신초등학교가 풀장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수영장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배드민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현재는 강신초등학교가 먼저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곽재웅위원

빨리 말해 주세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강신초등학교가 먼저 사용하고 시간이 …….

곽재웅위원

학교가 가깝나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곽재웅위원

학교가 가까워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부지를 좀 내놓았었나요, 지을 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부지 내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 운동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곽재웅위원

운동장하고 붙어있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곽재웅위원

강서분관에 보니까 교육시설에 학교수가 16군데가 참여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은 18개 학교더라고요, 그렇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주로, 그 학교가 17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 학교는 아무튼 간에 17년 동안 학교의 그것을 또 내놓고 있거든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곽재웅위원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수중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이빙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에요, 그렇지요?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학생들의 심신활동이 되도록,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께서 체육활동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관심도 안 가져요. 학생들의 심신활동을 위해서 공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담력이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수중활동을 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내세요. 예산 팍팍 달라고 하십시오. 먹는 급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현안문제가 뭡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현안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3학년 수영수업이 전면 실시합니다. 그에 따른 수영교육하고 수중환경교육, 스노클링, 다이빙 체험교육에 신청학생이 더 많아질 것인데 예산이 올해보다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고교시절에 서울에서 말이지요, 쿠바하고 한국하고 극동식, 그때는 극동식 배구 했어요, 서브권이 왔다 갔다 하는. 15대 0으로 말이지요, 15대 0으로 3세트를 내리 진 날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서울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서울 여자 고등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했거든요. 얼굴이 희면 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행처럼 헌혈을 많이 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고등학생 때 얘기했어요. 대학생들이 중학생 같은 쿠바 배구선수들의 서브를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나라 망합니다. 미의 기준을 건강으로 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7페이지도 그렇고 여기에도 똑같이 불용률이 나오지 않았는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장 정동식입니다.

곽재웅위원

긴급라인 개설하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곽재웅위원

모 학교에서 화장실이 1개월 반 동안 막혀 있었어요. 그런 학교 처벌하십시오. 교장을 닦달하든 행정실장을 닦달하든 1년이 남았든 간에 처벌하십시오. 그런 실력 없습니까? 교육감 찾아가서 왜 그렇게 여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줬는지 질책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저번 겨울철에 뚫어주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상시점검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큰소리치십시오. 현안문제가 뭡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다해 주지 못해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곽재웅위원

겨울철에 가서 물을 빼놓지 않고 얼려가지고 하는 학교 처벌하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직접시설 관리는 지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월동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15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및재난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교육청만 돌아봐도 1년 갈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교육청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고. 27페이지 요구자료에도 보면, 본 위원이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기동반 관리 운영 대책, 시설안전점검 지도관리, 이런 것을 많이 봤던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발을 좀 맞춰보고,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 분 더 질의하고 중식하실까요? 그러면 한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명신 위원이 오후에 첫 번 질의자로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감사 왜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사업소장님은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 계신 여러……. 지금 3급이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한학수위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업무처리능력이나 인간관계나 그동안 해 오신 업적들로 미루어봤을 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 가시게 된 것은 서울의 모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공무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정원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 공무원들은 지금 47명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47명인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일용직을 씁니까,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직을 31명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춘, 자격증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실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직급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을 소지하느냐 안 하느냐,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고장이 났다고 연락드리면 그분이 와서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겠군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시설사업소는 먼저 강재룡 국장님도 소장님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셨지만, 서너 번 제가 방문을 해서 가봤습니다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시설관리사업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한학수위원

정원이 지금 25명이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현원은 24명입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사 있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계약직이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현재 정원이 12명이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내가 들을 때 정원이 8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증원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예산문제로 지금 증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면 증원이 되겠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8명 1년, 월로 해서 한 180만 원으로 보면, 1년 소요 8명의 인건비는 한 1억 8,000 정도 필요합니다.

한학수위원

1억 8,000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정말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유아들, 유치원 아이들 그쪽에 데려다가 체험학습을 여러 가지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한 3만 1,902명이 체험했습니다.

한학수위원

한 바퀴 돌아오는데 몇 시간 걸리지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던데.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2시 반에 끝납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주로 서울시내에 있는 11개 교육청에서 좀 소외돼서 안 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어서. 그런 데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이나 북부나 남부지역에서 지금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10시에 등원하게 되면 그로부터 출발하면 진흥원까지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놀이체험을 위주로 하는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를 이런 체험이 어려운 지역부터 설치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셨습니까? 건의하셨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1학기 동안에 이 업무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발전계획에 2013년도 2개 원, 2014년도 2개 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현재 2013년에 2개 원, 2014년도에 2개 원?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없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당시 우여곡절 끝에 우리 5대 때 해 가지고 지금 김신영 원장님 계시지만,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권역별로 서너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다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소한 그런 진흥원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주시고요. 버스관계는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나릅니까?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6대의 버스를 용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용역회사에서 버스운영은 약…….

한학수위원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6대면 충분합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의 상태로는 6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연간 약 2억 9,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학수위원

만일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버스 6대를 사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라든지 운영비를 하면 2억 9,000이 더 된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실어나르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있다고 그랬는데 유아교육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유아교육평가라든지 즐거운 만남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즐거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문화체험이라든지 영역별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학부모들께서 토요일에 함께 가족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 생활주제별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즐거움과 놀이체험을 통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가족체험프로그램 영역별로 죽, 영역별 가족체험 개별 유아가족 이렇게 죽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가족참여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유아교육진흥원도 가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유아교육사들 한 사람이 하루에 배당받는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절실히 지금 8명은 더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영수 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진흥보건원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처음 교육위원 됐을 때 그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전에는 병원의 역할을 했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때 왜 그만 두게 됐지요? 병원의 역할이 왜 없어졌지요, 그 당시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당시에 감사관의 지적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교육기관에서 의료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이 그렇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당시에 그것을 지적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고려대학병원에서 받는 수가와 우리 교육청에서 받는 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 당시 5개 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안과, 내과, 치과 이렇게 죽 있었지 않습니까? 외과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죽 보니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이 필요한가, 괜히 거기에 공무원들 있어서 국가 세금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우리 원은 사회적이라든가 시대적인 변화가 건강이라든지 또는…….

한학수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합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왜 필요합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수요, 또 급식수요…….

한학수위원

보건수요? 보건수요는 어떤 보건수요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학수위원

무슨 건강을 체크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들 건강입니다.

한학수위원

학생들 건강 체크하는 것 여기 있어요, 지금. 희귀난치병 학생지원 학교수 42교에 인원 49명 했고요. 지원액이 얼마예요, 이게 8,500이네. 그다음에 심장질환무료검진 128교, 192명 유치원수가 769에 57,811명, 이거 실제로 다 하신 거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실적입니다.

한학수위원

실적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 자료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거기 시설 예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왜 그러냐 하면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2013년 6월 말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1년은 더 남으셨네. 보통 보면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분이셨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전에 지금 연수원의 주무부장으로 가신 이덕희…….

한학수위원

네, 그전에는 동작관리국장 하시던 분 계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진흥원에는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보건에 대한, 의과에 대한 상식을 아는 사람이 가야지 가서 보면 이 책자도 어저께도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주요업무보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아”자, “어”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2010, 2011, 2012 똑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저도 의과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된 사람이지만 시약종류라든지 검사자료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저 그거 다 압니다. 지금도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네나마 알규인황 염아칼슘(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기율표입니다. "칼칼나마 알아철니 주납수구 수은백금 (K Ca Na Mg Al Zn Fe Ni Sn Pb H Cu Hg Ag Pt Au)” 이온화 경향입니다. 저 의학에 대한 상식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작년도에 가서 보았을 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싫은 소리하면 되게 싫어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자, 좋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요, 개별적으로 원장님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네, 이상 마치고요. 우리 안시용 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한학수위원

인품도 훌륭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학생체육관에 가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배 검도대회 저도 검도인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해 줬습니다만 일요일날 다 나와서 근무들을 해요. 제가 갔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강동숙 장학사, 박영곤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체육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에서는 각급학교 및 학생의 체육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가 현재 관람석은 6,500석입니다. 6,500석하고 별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본관 10레인 있고 강서분관에 7레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체육관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저는 잘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먼저 저희 학생체육관에서는 대관을 통해서 학교체육대회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 수영장에서는 각급 학교 일반학생들에게 수영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영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학생체육관이 지금 SK구단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에서 받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약 3억 7,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을 비교해서 작년에는 8억 정도 수입을 올렸었는데 SK에서 3억 7,000 정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약 47%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한학수위원

SK 감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누굽니까? 문경훈 대행입니다, 지금. 몇 승 한줄 아십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요즘에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관장님으로서 정확히 아시면 좋겠네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학생체관 아주 돔구장으로써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를 SK가 홈구장으로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연구대회에서 실적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가 학생에게 먼저 대관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관계로5월하고 10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관일정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관이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먼저 학생경기단체 및 중ㆍ고생 대상으로 해서 각종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또 거기 수영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수영장에서는 뭘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가 일반학생에게는 수영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선수훈련장소로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순환선수는 각급 학교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교사 1명과 수영강사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 배치해서 안전사고 없이 체계적으로 수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곽재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노클링 다이빙체험, 이거 뭐하는 거예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먼저 저희가 2005년부터 푸른한강가꾸기 수중환경 스쿠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서울학생들에게 한강 수중환경의 중요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중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쿠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6교, 2,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1인당 1일 3시간씩 5일간 총 15시간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누적인원으로는 약 한 10,00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3일에도 푸른한강가꾸기대회를 통하여 한강수중 오물을 수거하고 환경정비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에서 말이에요,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저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ㆍ덕ㆍ지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학생체육관에서 예산 깎인 것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수중환경교육을 신청인원보다 약25% 정도를 못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난번에 교육감이 와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면서 인원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위원님들께 저희 학생체육관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삭감되면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서 예산과장이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에게 가서 이거 체육관련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 3학년수영하지 않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한학수위원

그 계획이 철저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철저한 마인드를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체육관에 계신 관계공무원들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14분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주영수 보건진흥원장 나와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 후 식기세척기 깨끗한 물로 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그냥 구정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깨끗하지 않은 물로 설거지를 한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서울은 좀 어떻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아직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최근에 현장은, 실무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거기 현장에 나갔다 온 실무자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직원들이 다 오지 않아서요. 나갔던 직원이 여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시의원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식기세척기의 최종 마무리 물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하나, 운동장에 석면이 나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서울은 상황이 어떤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명신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울증 검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검사를 해서 관심에서 좀 더 주의를 요하는 학생들이 3.5%에서 4.6%, 그리고 5.5%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원에서는 관계 선생님들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학생들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Wee Center라든지 또는 정신병ㆍ의원 이런 곳까지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진료기관에 이관조치를 한 경우가 201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샘플조사 한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 몇 건이 2차 검사를 통해서 주의군이 돼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협력기관 쪽에 연계를 해 줬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Wee Center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연결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런데 Wee Center에 연결시켜 준다, 그 대답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에 집계를 낼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12월에 집계를 할 예정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최종자료 제출하고 최종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혹시 1577-7018 전화번호가 뭔지 압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은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핫라인 전화번호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의 인력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을 서울시가 한 곳만 운영을 하다가 세 곳을 신규로 해서 네 곳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련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쪽 기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서울시는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해서 4학년 2만 명, 지역아동센터 1만 명, 그래서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잠깐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하계 튼튼이 캠프 50명 2박 3일 하셨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체지방을 재고 나올 때 또 체지방을 잽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체지방 자체보다도 운동과 급식, 음식으로써 두 가지를 본인 스스로가 적절히 적응할 수 있게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지방 자체는, 측정할 수는 있는데 강제적인 것은…….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서울시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주영수 원장께서는 서울시에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취약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4억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학생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보건진흥원이 하는 사업의 대상하고 사실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라든가 적은 인력만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네트워크 시키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의 평가를 한다고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이벤트성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피트니스센터 같은 데에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비만관리를 해 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체지방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100㎞를 걷든 200㎞를 걷든 한정된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동안 걷고 난 다음에 체지방을 다시 재서 격려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계 튼튼이 캠프를 하려고 마음을 제대로 먹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2박3일 얘들을 데리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네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 비만아동들이 관리가 되는 것인데 한 번 2박3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추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튼튼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료 나왔습니까, 결과자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올 연말까지 계속 할, 자료 자체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명신위원

작년에 이 프로그램 한 적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자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79%의 체중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79%다. 자료 갖고 오세요, 끝난 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정동식 소장.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 정동식입니다.

김명신위원

시설을 수리요청 했는데 72.9%만 처리가 됐고 나머지가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에서의 요청물량을 저희 시설사업소의 인력 등이 그것을 전부 커버해 주지 못해서 지금 100% 다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음은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으나 인력과 경비가 없어서 최우선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방수가 안 돼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든가 위험 개소가 생겼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받고 중간에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만, 그런 돌발사항들이 생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뒤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기간 내에 해 주지 못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시설보수 요청할 때 요청해서 현장에 갈 때까지 평균 몇 시간 걸립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바로 2~3일 내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 기술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들어와서 가능여부를 우선 학교에 얘기를 해 줍니다.

김명신위원

학교에서는 사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위험한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에 충분히, 오전에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에 주지되도록 가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산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88억 예산인데 2012년 예산은 일단 얼마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금년 예산이 288억이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4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시설처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사립도 있고 그런데 그게 40억씩이나 깎여서 가능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줄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대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줄이면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또 신속하게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직속기관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직속기관 시설공사에서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줄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줄었지만 학교기동반은 저희가 현재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사업은 명확하게 지켜내도록 하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아침에 마포평생학습관 앞을 지났는데 거기 리모델링 하고 계시지요? 아까 보고에도 얘기를 했던데.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분관도 하고 있고요, 본관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리모델링할 때 이익이 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익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아현 분관은 워낙 설치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포평생학습관 본관은 부분적으로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관이 전부 누수가 돼서 화장실만 지금 개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마포평생학습관 아현사거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현 분관입니다.

김명신위원

아현 분관이지요. 지금 그것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리모델링의 콘셉트가 뭡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건물이 예전에 국립도서관 분관 건물이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물을 서울시교육청이 인계받아서 그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독립적인 도서관이 못 되고 마포평생학습관 분관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신축된 지가 40~5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앞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가 사실 바로 길하고 면해 있고 굉장히 건물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호감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거의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자체가 하는 시설들이 워낙에 수준이 높아가지고 주민들의 디자인이라든가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냥 어느 정도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 가지고 과연 여기가 사람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그거 예산이 얼마짜리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20억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에서 아까 저희가 건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부터가 서울시교육청 토지가 아니고 이미 주변의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토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지금 현재 부지 위에다가 뼈대만 남긴 상태이고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 이용자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용자들 입장에서 좋을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체크 잘 하시면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애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시설사업에 대한 많은 부조리라든가 불만 등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작년서부터 시작됐던 어떤 정화운동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많이 지금 바꾸어놨고요, 또 이번에 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했었지만 2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건수가 이미 대량으로 줄었고 또 방금 말씀 계셨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주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정하고 연루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직원월례조회를 통해서 아무튼 청렴한 그런 분위기로 쇄신하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위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비판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들을 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녔던 몇 개 학교에 거의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지금 빗물을 막기에 바빴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벽체로부터 스며드는 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그때마다 일부보수를 했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었을 텐데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새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예방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청하고 같이 사전에 학교에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지금 질문을 주고받은 것은 굉장히 학교로서는 심각한 사안인데 물어본 사람이나 대답하신 분이나 참 서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을 주고 받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게 사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사실 그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와갖고 여기에다가 빔을 통해서 쏴야 되는데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정 소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심각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일단 두 기관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저쪽 수도여고 건물에서 나머지 하나는 뭐에 쓰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그 대답만 듣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이 현재 지금 6동의 큰 건물이 있고요. 수위실, 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건물 한 동을 저희 시설사업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배드민턴 친목회가 와서 월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중에 한 동만 저희들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학생체육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가운데 1번에 학생교육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영순환교육, 수중환경교육, 스노클링다이빙체험교육, 수영교실운영, 온통 수영입니다, 수영. 그리고 끝에 가서 농구교실 운영 다른 종목도 많을 텐데 유독 학생교육활동 지원 분야에 수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 체육관에 수영장이 별도로 학생수영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서분관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체육관은 주로 학생들에 대한 대관업무를 하고요, 저희 수영장은 일반학생들의 순환수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수영선수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학생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보선위원

수영지원국이나 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학생교육활동을 지원해야지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온통 수영으로만 해 버리면 나머지 종목은 뭡니까, 나머지 종목은? 골고루 하셔야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넣었었는데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학생체육관 대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서분관의 경우입니다. 강서분관 2010년도에 사용료수입이 달랑 172만 원, 2011년 10월 24일 현재 33만 5,000원, 그 이후는 없어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무상 임대하는 겁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영프로그램에 대한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종전에는 7레인을 사용했었는데 5레인으로 사용하고요, 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느라고 약 3개월을 휴원을 했습니다. 휴관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최보선위원

강서분관도 그러면 수영장이군요, 결국은.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수영장도 있고 별도로 다른 대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수영장 말고는 어떤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일반인에게 강당에 대한 체육관시설을 대관하고 있고요, 주로는 그 옆에 있는 강신초등학생들에게 체육관을 대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유독 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와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유아교육이 마치 명화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스케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매우 의미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즉 수도서울의 유아교육진흥을 담당하는 원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공립과 사립이 공생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 28억 가운데에 대체인력관리가 5억 9,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28억 대비 21.4%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체인력관리, 뭘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여기 3쪽에 보면 저희 정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이렇게 3명의 교육전문직과 유아교육사 12명,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25명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연수, 연구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인력 관련 용역을 저희들이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실 기술지원용역을 상주인원 2명을 쓰고 있고요, 전산장비유지보수 인원을 우리 원의 서버…….

최보선위원

그 자세한 자료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13명의 용역을…….

최보선위원

네, 13명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용역비는 얼마 나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 8,000. 이것은 뭐예요? 무슨 교육지원기관, 어디에 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행정지원실에서 유아교육기획연구과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비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머지 부분 유아교육 연구, 유아교육 연수,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자, 이번에는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영역별 연구회 그래서 대상을 공ㆍ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해서 500만 원씩 10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ㆍ사립이 퍼센티지에 잘 맞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이 706개이고 공립이 140개 그러니까 83%대 17%이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10개의 팀이라면 8개, 2개 이런 식으로 잘 배정을 했고요. 또한 10쪽에 보면 교원현장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팀이지요, 200만 원씩. 이것도 아주 골고루 잘 배정이 됐고요. 교원현장연구 확정 이 명단도 보면 공ㆍ사립이 8 대 2의 비율은 잘 배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과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ㆍ사립이 납득이 갈만한 비율로 산정을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14쪽에 보면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 공ㆍ사립유치원의 교원이 대상인데요, 신청방법은 선착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선착순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것도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잘 배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학수 위원께서 전에 밝히셨는데요,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계약직 유아교육사, 계약제 강사가 지금 12명인데 8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연 1억 8,000이 드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일단 숙제로 넘기도록 하고 계속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최보선위원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왜 초과인원이 생겼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의료인력 두 사람이 기술서기관으로 해서 현재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최보선위원

의료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의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리고 간호사 TO가 원래 없는데, 정원이 없는데 한 사람 받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직렬에서 한 사람이 추가로 더 와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지요, 4명은? 어떻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보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14쪽에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가운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직무연수입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직무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좀 때가 늦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2012년 1월 예정이 되어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더욱 더 확대해 나가시고요. 80명이 아니라 800명 이상이라도 교육을 하셔서 다시는 우리 어린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에 외부단체가 입주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느 단체인지 명단만 말씀해 보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농협을 비롯해서 한국우주소년단, 학교안전공제회, 문우회 서울지회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의정회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농협은 당연히 임대료 내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은 몇 평인데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금액은 한 7,000만 원.

최보선위원

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최보선위원

평당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평당은 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우주소년단. 우주소년단이 보건진흥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보건진흥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우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일반직공무원들 퇴직하고 친목단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의정회, 의정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교육위원제 때 퇴임하신 분들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최홍이 위원님도 거기 소속되어 있나요? 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한 기관이 한국우주소년단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맞지요?

웃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됐어요. 이게 언제 전환됐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작년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우주소년단은 작년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금년에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아시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여러 기관에, 특히 남산도서관인가요? 아, 정독도서관.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06년인가 2007년에 개정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유상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는 이 우주소년단과 안전공제회를 불과 작년, 그리고 올해 유상전환으로 했어요. 밀린 것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 정한 요율에 따라 이 액수를 정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두 기관, 즉 우주소년단과 안전공제회 유상 사용내역을 알고 싶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평당 사용료 얼마를 지금 받고 있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금액은 제가 거의 500만 원 선, 3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평당 사용료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농협도 연 7,000만 원인데 평당으로 환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임대료, 그 인근지역이지요? 민간시설의 임대료와 비교해서 보건진흥원은 농협 포함해서 과연 민간시설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우주소년단 타 시ㆍ도 지방본부 사무실 내역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은 학교보건원 409호에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과학교육원 내에 있습니다. 서울의 과학전시관 성격 기관이지요. 그리고 인천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청소년회관 내에 지금 입주해 있고요. 나머지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은 모두 민간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 특혜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학교보건원 409호에 우주소년단이 입주해 있는 것, 그것도 무상으로. 최근에 와서야 물론 유상이 됐지만, 유상도 거의 싼 값에 했을 것 불 보듯 뻔합니다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우주소년단은 340만 원입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지금 그것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민간건물에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있는데 반해서 왜 유독, 또 경기와 인천은 또 봐줄만 합니다. 경기는 과학교육원 내에 있으니까 과학건물이기 때문에 우주소년단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성격상. 그런데 어떻게 서울은 우주가 학교보건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사실 조금 미비합니다.

최보선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다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문제는. 보건진흥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보건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써야 될 그런 공간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그것도 무상으로 특혜를 누려왔어요. 이게 불과 1년 전, 작년에 유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무상사용에 대한 조항이 관련 법률에서 삭제된 이후로는 사실 유상으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도 확인하지도 않고 해오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요. 학교우주소년단은 어느 부서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사단법인입니까? 교과부지요? 교과부입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교과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 승인 다른 사단법인 단체와 비교할 때 역시 우주소년단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동의하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우주소년단의 경우에는 특혜라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보건진흥원의 성격과도 걸맞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흥원 건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퇴거조치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유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한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 낸 것만큼 일단 입주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고민하시고 과학과 좀 맞는 건물로 입주하도록 하세요. 진흥원에는 맞지 않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또 무상사용 하고 있는 문우회, 교육의정회의 경우 한학수 위원님과 최홍이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우회 퇴거시키세요. 그리고 의정회 퇴거시키십시오. 두 단체의 경우도 진흥원 건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우주소년단과 동등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실 문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94년도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보선위원

여기는 지금 아직도 무상이에요? 문우회와 교육의정회는 계속 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유상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퇴거시키기 이전에 유상 사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조치를 하시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진흥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23쪽이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있잖아요? 이게 조달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조달청 중심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있는 G2B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한 겁니다.

최홍이위원

글쎄, 조달청 산하기관이었잖아요.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 국가관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G2B는 조달청이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지요.

최홍이위원

여기의 조달가격이 시중보다 싸다고 보세요, 비싸다고 보세요? 망설일 것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하던 학교에 조사해 보니까 비쌀뿐더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들고 또 반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영을 하던, 예를 들어서 삼성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학교장은 G2B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나는 학부모들을 편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라, 그랬더니 행정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때 울며 겨자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진흥원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G2B를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구매업무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한국물가협회라든지 또는 학교에 물품납품을 많이 하는 상위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상위 5개 업체로부터 가격을 한번 쭉 받아봅니다. 그래서 받아본 그 가격을 가령 최빈값이라든지 최댓값이라든지 이런 값을 네 가지를 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시를 해 둡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G2B를 이용하기 전에 거기 조달청도 들어가 보겠지만 올려있는 물가협회자료 또 우리가 5개 업체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올려줬던 그 자료 이런 것들을 그 영양교사가 참고합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짧게요. 그 경우에 G2B가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일반소비자들이, 우리 급식 담당하는 영양교사가 거기를 사용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는 G2B를 사용하도록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가격이라든가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강남초등학교 프로젝션TV 구입관계로 해서 크게 보도됐고요. 어제도 발언을 했지만 183만 원짜리 교육용 프로젝션TV 시중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53만 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교육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가격 비교만 해 주지 G2B를 사용해야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최홍이위원

근거는 되지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국가가 폭리를 이루고 더 독점적인 영업행위를 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도 그 근거를 주장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문제제기는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이 열악할 뿐더러 심지어 시간을 다투는 전자제품 같은 것은 6개월 지나면 시중에서는 가격할인이 되는데 G2B에 한번 올려놓고 나면 그 물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가격할인도 없어요. 국가가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두시고, 그다음에 체육관장님. 여기 보면 18쪽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학생체육관 대관실적인데 SK만 하는 이유는 어떻다고,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왜 SK만 대관을 하지요? 18쪽에 있어요. 시간 다 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먼저 대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 학생들이 없는 기관을 저희…….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다 가는데……. 왜 SK냐 하는 겁니다. 거기 대관조건이 다른 데보다 나아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낫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2페이지에 보면 정원현황이 있어요. 47명인데 여기 시설 기술직은 몇 명이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술직이 25명이고 행정직이 11명입니다. 36명 중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반직…….

최홍이위원

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서울시교육청 인사가 이래요. 타 시ㆍ도에는 기술직이 국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4급, 3급에는 직렬통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직이 사서직 자리나 기술직 자리에 전부 다 넘어가버렸어요. 반대로 기술직이나 사서직은 일반직 자리에 하나도 못하고 자기 밥상도 다 뺏겨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 정원을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정 소장의 개인의견은 뭐 그렇고요. 우리 교육청의 인사가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사서직에 3급을 하나 올려주면서 사서직 서기관을 하나 빼버렸어요. 조삼모사를 한 거예요. 곽노현 교육감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따질 수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사업소라고 하면 적어도 설계 또는 시공 또는 전기, 기계, 토목, 뭐든 이런 쪽의 담당자가 사업소장으로 와야 된다고 나는 일반적으로 봅니다. 일반직이 여기 와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시설사업소면 기술직들 중심으로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수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15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신뢰성 구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립학교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홍이위원

사립학교에서 예산 확보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에는 예산으로 건너가고 우리가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설계를 해요, 감리를 해요, 준공을 해요? 뭘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를 하면, 사립학교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학교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른 설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사립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설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필요부분이 빠졌는지, 아니면 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거기 잘못됐을 때 중단이라든가 시정조치가 돼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안 들을 때는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이 되지가 않지요. 저희가 돈 나갈 때 기성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면 아마 돈이 집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가슴 아픈 얘기인데 3년 전에 창호공사라든가 각종 부정으로 시설관리직들이 여러 명 사법처리 됐지요?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10월 21일자 교육청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통합계약을 통한 계약업무를 개선한다 해서 9월까지 통합구매 결과 본청의 경우 17억 6,200만 원 절감했고, 지역청의 경우에 19억 3,000만 원, 총 36억 9,200만 원을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통합계약 부분은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합을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면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교육행정국장은 시설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135억을 절감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나 절감한 게 있어요, 실적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요?

최홍이위원

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 10%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절감액으로 유보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288억인가요,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10%를 더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물론 그 부분적으로는, 꼭 10%라는 것이…….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 소장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교조에서 사무실을 요청했던 일제시대의 건물, 거기 안전진단검사 시작했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쪽 건물인지, 지난번에 실시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홍이위원

아니 오른쪽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운동장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이요?

최홍이위원

네, 일제시대의 건물 있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

3,500이요?

거기 그 결과 나왔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최홍이위원

사용 가능해요, 못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을 하려면 보수보강을 하라고…….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하세요. 사용 가능해요, 못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거기에 3,500을 들였어요. 그 이유는 전교조에서 들어가는 왼쪽 사무실 3개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갔고, 곽노현 교육감에게도 내가 큰소리 쳐가지고 가보시라고 했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잘라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단체가 전교조 이념교육을 녹음해 오면 5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보도 나온 것 혹시 본 적 있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타이틀만 봤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조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홍이위원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국가기관으로서의 동반자인지 아닌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했겠지요?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소 47명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일인당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면적 얼마나 돼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준 면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본청과는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청은 지을 때 이미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최홍이위원

아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에 비해서는 30% 정도를 더 쓰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자, 창고를 못 쓰게 됐는데 3,500을 들였어요. 예산낭비가 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최홍이위원

그런데, 들어가면서 왼쪽의 교실 세 칸만을 전교조한테 좀 달라 했을 때 어느 사무관은 왜 남의 건물을 빼앗아 쓰려고 하느냐고까지, 본인은 임의로워서 농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사업소만 이렇게 독립적인 큰 건물을 쓰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지금 시설사업소가 생긴 지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지금 평균 2년에 한 번씩 사무소를 움직여 다니면서 학교보건원에서 시작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최홍이위원

됐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최홍이위원

자, 됐어요. 움직였는데 이제 정착이 됐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임시건물이 되다보니까…….

최홍이위원

임시건물이면 거기에 영구히 살 것도 아닌데 그 교실 세 칸 못 내놓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최홍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4층이지요? 4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실습장 준비는 왜 또 해요, 움직일 자리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4,000만 원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

최홍이위원

누가 요청을 했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일에 교육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지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물을 가리키시면서 저 건물에 대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그때 수행했던 본청 간부들한테 그걸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최홍이위원

시간이 다 가요. 그 과정 잘 알고 있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최홍이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갔고…….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면 현장 한번 가보세요. 시설과 직원들이 자리를 여유 있게 쓰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전에 공정택 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본 위원 이렇게 해서 전교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1억 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공무원도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제공을 했고, 지금 그 임대료에 대한 월세가 약 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교조 교사들한테서. 이게 너무 허리가 휘어서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느냐 해서 가장 여유 있는 자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사업소가 들어있는 후암동, 과거 수도여고 자리였어요. 여기 가면서 제가 대략 본청 근무하는 1인당 근무면적하고, 사무실 면적하고 시설사업소 1인이 차지하고 있는 근무면적 통계가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부장이 교실 한 칸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팀장하고 팀원 3명 내지 4명이 교실 한 칸씩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구건물도 아니고 임시로 쓰는 곳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노조가 옆의 한 쪽 세 칸만 쓰자고 했는데 끝내 시설사업소장이 거부를 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 해 보자, 3,500을 거기 들여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국장이 되면서 135억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절감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공통구매, 통합구매를 해서 약 37억을 절감했는데 정동식 사업소장은 여유 있게 쓰는 사무실 공간 두 칸 세 칸만 움직이면 될 것을 못 내준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일제 치하의 건물 3,500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도 사용불가로 나왔어요. 자, 고위공무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것을 협조라고 보세요, 아니면 특정한 노조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교육감에게도 말했고 본청 간부들에게 노조사무실을 내놔라 했더니 시설사업에 가서 얘기해 봐라, 시설사업소장이 자리를 비켜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주지 않아요. 만약에 일제 치하의 건물이 사용 가능한 판단이 나왔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리모델링에, 상하수도에, 냉난방 하다보면 2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임대보증금 11억이면 금년 같은 교육청 예산에 그냥 예입조치를 해서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사업소장이라는 사람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단이기주의에 걸려서 노조와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 통합구매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37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행정지원국장은 과도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 135억을 절감했는데 시설사업소장은 자기네들끼리 편안하게, 부장이면 거기 어떻게 돼요? 서기관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서기관이 교실 한 칸을 씁니다. 팀장이면 사무관이지요? 사무관하고 팀원 3명이 교실 한 칸을 써요. 칸막이해서 조금 줄이면 교실 세 칸이 나온다 했는데 끝내 이기주의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추후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 이런 식이면 시설사업소를 과거처럼 폐쇄해서 시설과나 다른 데로 돌릴 생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질의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최홍이위원

보충시간에 다시 합시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ㆍ서초ㆍ동작구 출신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 감사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것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학교 중앙공급식 냉난방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개별난방으로 말씀하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은 시설사업소하고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관리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전부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사립고등학교는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소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돼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에 대한 철거비용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 철거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최명복위원

지역지원청에서 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지원청에서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역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그 공사 자체 계약을 지원청에서 한다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립 고등학교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은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짚으려면 어디에서 짚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검토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검토를 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학교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개화초, 탑산초…….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전부 공립학교 아닙니까?

최명복위원

네, 공립인데 내용이 같아서 한번 짚어보라는 얘기예요, 지원청으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서울고, 사립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립입니다.

최명복위원

서울고가 공립이에요? 영등포고, 사립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립입니다.

최명복위원

공립이지요. 금호초 이것도 짚을 수 있어요, 관리사업소에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역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드는 비용이 보통 6~7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2~3억 들어갑니다. 2~3억이 들어가는데, 철거하면 보통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을 철거업자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철거업자가 철거하라면 좋다고 다 철거해 가요. 그런데 지금 돈을 주고 철거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이 부분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 다섯 학교는 왜 철거비용을 주고, 그것도 철거비용을 주는 게 다섯 학교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이해를 돕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알려주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천장에는 텍스가 붙어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 관계없이 철거를 쉽게 했는데…….

최명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것 다 알지요. 아는데, 동관일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할 때 ㎏당 얼마씩 받는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경문제 있지요? 학교에서 위험수목 제거 69개 학교에 3억 3,000만 원 썼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위험수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험수목은 학교 운동장 안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학교 주변 절개지나 언덕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학교 땅에 심어져 있으면서 학교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수목들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잘라 없앴다는 얘기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수종이 대충 어떤 것들이에요? 큰 것들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관상목들이 아니고요. 아카시아나 이런 잡종 수목들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각 단위학교에 수목대장 작년에 얘기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다 만들어졌는지 확인 안 해 봤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다가 수목대장을 관리해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장에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 이맘 때 내가 강재룡 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학교에 아마 대부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재산대장에 수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목대장도 같이 비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할게요. 보통 1,000세대 아파트에 나무 수종이 들어가는 게 보통 16만 그루 정도 들어갑니다. 초화류하고 관상목 이렇게 다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공유재산현황에 임목 쪽의 수량을 보면 26만 4,000개 정도 돼요, 서울시내. 이것은 제가 보건대 엉터리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목의 가격도 한 19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신설 아파트단지 하나에 조경사업이 한 100억 들어갑니다. 80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문제인 것은 수종도 중요하지만, 대체목도 중요하지만……. 수종, 대체목 무슨 뜻인지 다 알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중요하지만, 크기 있지요, 사이즈?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사이즈가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비에 조경비가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5% 내외로…….

최명복위원

네, 3%에서 5%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 하나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 1개 동에 금액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2개 동 지으면 240억이지요? 거기에 조경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40억이면? 한 5~6억 정도 들어가지요? 5~6억 정도의 돈으로 나무를 안 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엄청나게 따져야 될 문제인데 내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보면 우리가 공정도라는 게 있어요, 학교 지을 때 설계도면에. 공정도에 보면 R30, R20, H2.5, 와이드1.5,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숫자 알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다 되어 있는데 100% 다 맞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가?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0개 학교를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셔서, 응암초, 진관중, 은진초, 인왕중, 은평고, 대신초, 성산초, 신도초, 창서초, 신도중학교의 공정도와 임목대장을 비교하시고, 그 비교는 다 맞아요. 맞는데, 직원을 내보내서 줄자나 지름 재는 것으로 해서 R, H, 와이드를 다 재서 맞추어 보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맞추어 보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종을 변경해서 심은 것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도 비교해서 정확하게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10개 학교를 가지고 제가 1,300 학교를 비교 분석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짚기 전에 여태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번도 안 짚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상적으로 급식비리보다 조경비리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정확하게 자로 재서, 지름 재는 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 R20 이러면 밑동부터 20을 재고,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느티나무는 C로 체스트, 가슴높이로 재는, 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재서 제출해 주시면 조경에 대한 것을……. 제가 1년 동안 여유를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운영하지 않는 곳이 중곡초, 용산초 두 군데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영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명복위원

거기 유지보수도 관여 안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투찰자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개수하는 것보다. 그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일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최명복위원

여기도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 우리 구립유치원 같은 것도 유치원에 들어가기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유치원이요?

최명복위원

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기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처남댁이 아기를 낳았는데 3살짜리를 신청을 하러 갔더니 벌써 3년 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임신을 하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등록을 해야 애 낳아서 3살, 4살 때 들어갈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구 같은 것 세균 살균을 다하고 있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교재ㆍ교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최명복위원

금년에 어린이대공원은 모래도 소독을 했거든요. 우리 모래놀이 있지요? 그거 소독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실외영역에는 모래놀이가 없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는요. 그리고 모래놀이실에 있는 그 모래는 모두 소독된 모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주기적으로 살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관심을 좀 갖고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나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관리를 잘못해서 유치가 나오자마자 막 썩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인데 이빨을 그냥, 임플란트는 아니고 그 뭡니까, 브릿지나 이런 것 막 해 주고 보기 굉장히 안타까워요. 유치가 다 썩었을 경우에 영구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치까지 상하지 않아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

웃음

최명복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하는데 이런 매뉴얼을, 유치는 어떻게 관리한다, 영구치 나올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사회생활 영역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업무는 합니다만 이 업무는 보건진흥원 원장님께서 저희 유치원 이런 관련 매뉴얼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느낀 게 조경문제 하나 딱 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됩니다. 본청의 시설과에도 해당됩니다. 지원청에 시설과가 있거든요. 전부 따로 놉니다. 이렇게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평생체육과도 관계가 있고 미래체육, 혁신학교 다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 달랑 따로 놀아요. 호환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들 전자제품 사용하는 방법도 이것도 휴대폰이라든가 맡기면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선자동차 움직이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전자파라든가 위험도나 이런 것도 매뉴얼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단어도 아이들이 내 생각에는 한 4살쯤 돼서 폭발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몇 개월 사이에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단어가, 지루하니까 내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4살짜리에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헤아리라고 그랬더니 잘 헤아려요. 1,000원, 2,000원, 8,000원, 9,000원, 10천 원 이렇게 불러요, 만 원을. 굉장히 애교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고, 또 5살짜리가 이모가 오는데 이모가 오기 전에 엄마한테 “우리 친구엄마가 계모래. 계모가 뭐야?” 이렇게 했더니 “계모가 두 번째 엄마다”얘기했더니 그 이모가 두 번째 엄마야. 이모가 탁 오니까 “계모 온다.”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유아교육부터, 어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것은 시설이나 예산부족 탓이 아니고 원장님 마인드만 잘하면 칫솔질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매뉴얼을 좀 해서 엄마교육도 시킨다고 그러니까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학교 공기 질 테스트하는 것을 보니까 유치원이 빠져있어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해서 유치원까지 공기 질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까지는 안 했거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것 잘 하시고. 희귀난치병 있지요? 희귀난치병 68명을 지원했는데 희귀난치병 종류 5개만 좀 들어봐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심장병…….

최명복위원

그것은 희귀난치병이 아니지요, 심장병 정도야.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희귀난치병이 지금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68명 어떻게 지원했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68명은 계획이고요. 실제로는 49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최명복위원

희귀난치병이요, 난치병 종류를……. 이것은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희귀난치병 우리가 지원하는 종류를 다 적으시고, 그다음에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를 좀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또 희귀난치병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사회봉사단체하고 그래서 뭐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 희귀난치병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로터리클럽 부총재인데 난치병 환자 수술을 많이 해 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보건진흥원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 앉아계시면 학생들 희귀난치병이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구순구개열 이것 때문에 항상 김종욱 위원님 얘기가 나옵니다만 구순구개열 이러니까 잘 몰라서 언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수술을 해 주려고 그러면 수술을 한번 해서 안 됩니다. 다섯, 여섯 번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지원은 배제를 하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실제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말씀은 이렇게 드리는데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복지모금회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실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케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언청이 같은 경우 5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심장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니까,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각 학교 지원청별로 희귀난치병 애들 명단을 다 받으시라고. 받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요청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시간이 없어서, 학생체육관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최명복위원

왜 업무보고에서 안전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안전사고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안전에는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안전사고 하나도 없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 스노클링이 스킨다이버 아닙니까, 이게? 다릅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스노클링이……. 그러니까 그게 스킨다이버에요. 스킨다이버 하기 위해서는 스노클을 끼잖아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약 3m 내지 5m 정도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정도고요. 스킨스쿠버는 아주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통을 매고.

최명복위원

그것은 공기통을 매고 가는 거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매고요. 다른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스킨스쿠버는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스킨다이빙은 숨을 참고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이 편안하고 스쿠버다이빙은 공기통을 매고 호흡기로 숨 쉬면서 하는 다이빙인데…….

최명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킨스쿠버 라이센스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강에 이 스킨스쿠버 학생들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킨스쿠버 장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스킨스쿠버 장비가, 스쿠버다이버라고 그러지요. 다이빙 장비가 얼마 정도 갑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다이빙 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명복위원

몇 개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없이 2, 3분만 더 쓸게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별도로 그것은, 다이빙대는 저희 수영장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스쿠버다이버는 우리나라 바다의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정된 데에만 들어가야 되고, 교육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교육할 장소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 수영장 옆에 다이빙…….

최명복위원

다이빙실에서 하는 거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건대. 깊이 있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형식적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학생들한테 이거 공기통 다 매고 들어가게 합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미터까지 들어갑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가 거기 5m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훈련을 시켜서 한강에 내보냅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내보내서 쓰레기나 뭐 줍고 할 수 있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지난 9월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쿠버다이버 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개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개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남의 것 빌려서 하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니까 조심해 주시고,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학생체육관에서도 학생 건강의 매뉴얼을 좀 만드십시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만들어서 스포츠, 예를 든다면 테니스에서 카운트 할 때 피프틴-러브, 서티-러브, 포티-피프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 대 1, 2 대 2 안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모르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관장님 정도면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이 테니스는 영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귀족들이 할 때 천민들이 따라 할까 봐 모르게 20 대 0이다, 20 대 3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골프? 잘 모르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아는 게 별로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골프(Golf)의 G는 Green입니다. O는 Oxygen, L은 Light, F는 Friend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태양빛을 쪼이면서 맑은 공기를 쏘이면서 잔디를 밟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카시마시 이바라키현의 안토라즈 프로전용구장에 가서 축구경기를 봤는데 그 관장님이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먼 거리를 안내를 하고 올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내해 주는 것을 보고 야, 이거 관장님인지 근무하는 대리인지 뭐 주임 정도 되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친절함을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도 이런 친절함을 좀 관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웃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왜 SK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을 주로 많이 생각해 주고 수익사업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안시용 학생체육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시에 등록된 학생선수들 있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수영선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체육교사 한 분이 있고 강사가 열 분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수영만 하고 있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영만.

정상천위원

다른 종목은 관계 안 하시고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 20쪽에 보면 현황의 4-3 각급 학교 체육행사 및 교육활동지원 대관 우선배정, 여기 현황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각종대회 지원해서 체조대회 200명……. 제일 마지막 뒷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혹시 학생 체조선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여기는 강서분관에서 하는 건데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모르신다는 말이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대관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아, 대관만 하고 있어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생선수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는 현재 수영선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다른 선수들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수영이라고 하면 지역에 동호인이라고 할까 지역마다 현재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영대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생각 없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는 학생체육관으로서 학생체육관 내의 학생수영장하고 강서분관에 있는 그 두 군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일반지역에 있는…….

정상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별로라도 동호인 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수영활동에 대한 긍지를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상을 통해서라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우리가 지금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있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냐 하면 그 지원자가, 특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보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우선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3만 3,000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한 33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교육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우선 공립유치원은 교육환경이 초등학교와 연계교육을 이룰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는 이런 신뢰도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우수한 교육환경하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애를 키울 때 공립유치원 입학하게 될 때 기뻐했습니다. 둘인데 한 명만 보내고 한 명은 못 보냈는데,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에 시설 확대를 않는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그런 의견 나눠 본 적 없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제가 작년에 본청 근무할 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유치원을 왜 확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점진적으로 예산지원에 따라서 확대해 가고 있고,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1개 1동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가지시고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아지고 있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원하고, 교육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 보면 유휴교실이 상당히,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텅텅 비어있어요, 시설이. 텅텅 비어있는 시설가지고 정말 초등학생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필요한, 유아교육을 원하는 학부형뿐만 아니라 서울시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역교육청 재정과에 의뢰해서 유휴교실이 있는 그 주변의 취원 대상아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 수, 이런 취원 대상아 수와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수를 조사해서 부족한 수만큼 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공립유치원이 대단히 확대되는 것으로 저는 그 수치를 보았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원장님께서는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이든 독립 유치원이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확대를 통해서, 본 위원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특히 중구지역 관내에 초등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기대합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신 장애 관련 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상당히 자료 수치가 적은데, 33쪽이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유치원 단계에서는 장애에 대해서 큰 구별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는 일반학급에 장애아를 통합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갖고 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장애경험을 할 수 있는…….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유치원부터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뭐랄까,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활동이 유치원부터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에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유아라든지 양육보호시설, 고아원이라든지 우리 단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대상 유아라든지 특수학급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흥원의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우선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특수학급 체험일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소외계층 유아들을 교육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지원확대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동식 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사립만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반은 공립학교도 다 지원을 해 주고요.

정상천위원

공ㆍ사립 다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립학교 중심으로.

정상천위원

사립만 하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분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공립과 사립을 분류한 이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까지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장학,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게 일관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학교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하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사립도 하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검토나 기성검토나 또 준공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원인데 공립은 지원 안 하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공립은…….

정상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똑같은 공교육이고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공ㆍ사립 관계없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중에서 열악한 지역을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딱 나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청에 지금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기술직공무원…….

정상천위원

기술직전문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모여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본 위원은 공립과 사립에 대한 모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뭐랄까, 준공, 감리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소장님 의견입니다, 저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청에도 저희처럼 시설직 공무원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성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 다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어느 면이나 장단점이 있지요, 명암이 있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은 객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민으로부터 공정 타당성을, 우리 학부모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내에 안전등급, 재난위험등급시설인 D등급 받은 학교시설들이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이 시설들 중에서 공립초등학교들은 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사정에 의한 학교 네 군데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중ㆍ고등학교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재난위험등급시설 학교는 전부 사립입니다. 그래도 많이 줄었지요, 노력을 통해서. 22개에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8개…….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 데이터로는 현재 15개교 18동이 있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안전등급이 재난위험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재난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재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 학생들은 배정받은 겁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립만 담당하신다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쪽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사립학교도 기동반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해서 운영이든지 인원이든지 예산이든지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사립학교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이 사립학교 지원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하여튼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진흥원장님만 남으셨네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입니다.

정상천위원

주영수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주영수입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요? 서울 위생안전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예전에 여러 가지 전염성 질병에 의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것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닥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생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현재 어떻게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나름대로 충분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미생물검사 같은 이런 검체를 채취해서, 우리가 직접 관할학교 전체를 채취를 해서 그 채취된 자료를 직접 분석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체를 다 분석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그게 가능할까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게 각 지역교육청 해당 과에서 직원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거기에서 검체를 해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미생물검사를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아, 이거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런 우려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다보면 식재료, 식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중요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식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납품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독이 지금 충실히 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재료 납품업체 1인 25개 처를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 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보완 이런 조치까지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바로는 300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350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소속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 3명입니다, 팀장을 포함한 팀원 3명.

정상천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팀원하고 각각의 출장일시, 이것을 본 위원 메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월요일에 가능……. 그런데 그게 거의 매일, 일주일에 상당히 많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출장 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거의 300개 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3명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00군데씩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어떻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딱히 3ㆍ4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명령을 받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당연히 현장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또 너무 소수인원이 너무 지나친 업무를,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하시다보면 항상 무리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업무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양을 받아야만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파트에 팀원이 3명이라 하셨는데 3명이 감당하기가 좀 부담 된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팀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교육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위생교육을 종사자, 영양사를 비롯해서 식재료 제공하시는 분, 그 업체, 그다음에 식당을 위탁으로 운영했던 분들, 지금 일부 위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위탁으로 변경 운영하는 이런 학교, 학교의 위탁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급식에 직접 종사하는, 식당에서 직접 일하시는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급식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친환경급식인데,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할 적에 친환경농수산물이다, 여기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표현마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농수산물은 어떤……. 친환경이라는 말 쓰고 있지요, 현재? 친환경의 정의를 정확히 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친환경이라는 게 95%까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5%의 범위 내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5%의 범위 안에서는 적절하게 조금의 범위 내에서는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사생활 할 적에 가르쳤던 내용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농약, 중금속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한 4~5년 걸려 가지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실제로 중금속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수거를 해서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중금속검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오는 책자의 내용을 보면 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자료를 봤는데.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왜냐하면 변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주시면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식자재부터 해서 여러 관계되는 친환경기준을 적용해서 본 위원이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마지막…….

김상현위원장

얼른 정리하세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8쪽에 보면,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 도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8쪽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이게 ADHD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해서 전부 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상담을 하고요. 상담 이후에 더욱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면 지역의원이라든지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천위원

치료까지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들이, 현재 우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실붕괴, 이 학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학생보다 많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교육현장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11월 23일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감사 시에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을 2011년 11월 23일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것은 의사표시를 해야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증인출석을 요청했을 때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원치 않으셔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교육감에게 물을 것은 현재 이대영 부감한테 물으면 되고, 교육감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있던 일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정은 좀 들었죠. 그분 입장에서는 자꾸 신문에 노출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이 그분을 또 도와드리는 입장도 될 수 있어요.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저희들이 곽노현 교육감하고는 직접 전부 질의응답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감한테 물어볼 것은 현재의 교육감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대영 씨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새롭게 중간에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논리상으로나 정서상으로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본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정문진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같이 공감이 가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일단 현 정부의 법에 의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분을 우리 교육위원이, 이번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권한대행으로 모든 질문을 권한대행을 맡으신 부교육감에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굳이 한 개인에 의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불러낸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교육위원 전체가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오점이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정말 곽노현 교육감의 지난 교육정책에 대해서 굳이 물으시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묻는 게 낫지 않을까. 그분이 여기 나오셔서, 물론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반대토론하고 계신 거예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한다고 하는데 표결로 하면 우리가 져요. 김영수 위원님 안 계시고, 최명복 위원님 안 계시는데 표결처리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세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법 공부는 안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곽노현 교육감을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을 떠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곽노현 교육감은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확정판결이 안 나와서 누구든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일단 정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서 대통령이 명을 내려서 지금 이대영 부교육감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대영 부교육감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사람,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청 감사장에 나와서 질의에 응답한다는 자체도, 물론 소환을 해서 그 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우리들한테 의사 물어보지 말고 서로 입장곤란하지 않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하지 말고…….

곽재웅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인 발언은 하기 싫고요. 위원 한 사람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정문진 위원의 말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것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은 10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정문진위원

서윤기 위원만 10만 명을 대표합니까? 저는 한나라당의 대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발언이 자꾸 복잡해져요.

곽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을 돕는 게 아니고…….

곽재웅위원

잠깐 정회해 주실 것을…….

김상현위원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문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표결에 붙이려면 다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은 민주당 의원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자꾸들 그러시면 이거 처리 안 합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정문진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김상현위원장

자꾸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그냥 처리할게요.

최홍이위원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처리하기 전에.

김상현위원장

1분만 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세 번째 하면서 자기발언은 자기의 의정활동일 뿐만 아니라 주민전체를 대표한다는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이 절차가 법에 맞으면, 또 곽노현 교육감이 응하면, 법무부장관이 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서울교육에 어떤 맺힌 것들이 있다면 곽노현 교육감한테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다섯 분 전부 개개인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시든, 위원장 직권처리를 하시든 그것은 자유인데 가능하면 찬반의사를 물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발언, 소위 말해서 반대발언이 있으므로, 김덕영 위원님 반대발언 취소하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표결 안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의견이 분분해요. 표결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반대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반대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반대발언 아까 했잖아요.

정문진위원

잠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지금 이 일을 표결에 붙이는 것조차 모르고 김영수 위원님이나 최명복 위원님이나 정상천 위원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면, 물론 표결로 보면 나중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참석했을 때 월요일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망설이고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적으로는 3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학수위원

표결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원하시니까 할 수 없고요.

한학수위원

나는 표결하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을 2011년 11월 23일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과 관련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곽노현 교육감을 2011년 11월 23일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명화 위원님……. 아, 먼저 하실래요? 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퇴장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친환경 개념을 정상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친환경 개념 모르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이요.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로 사용하고 농약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인 경우에 저농약농산물이라고 하고요.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을 사용하면 무농약농산물이라고 하고요.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데 다년생 작물은 3년 이상,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 일체의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질의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말씀을 좀…….

김종욱위원

앞으로는 꼭,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정도의, 사실 물어보거든요. 학부모들이 ‘친환경농산물이 뭐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1/2은 전남에서 나온다라든가, 제주도농산물의 90%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FTA 관련해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든가 이런 사회적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학부모님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학생체육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봤는데요. 학생체육관을 교육청에서 몇 % 정도나 사용해요? 전체 사용의 몇 %를 교육청에서 직접 사용합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용이 극히 적습니다.

김종욱위원

극히가 얼마죠?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김종욱위원

몇 %?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약 50% 정도, 40%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40%씩이나?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3ㆍ40% 정도…….

김종욱위원

그러면 수익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수익은 SK가 주로 많이 사용해서 SK에서 약 4억 8,000 정도, 작년 약 8억 수입에서 SK에서 한 47%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대지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물만 나와 있어요. 건물 말고 대지요. 잘 모르시나요? 어림잡아서.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약 4,000평 정도…….

김종욱위원

거기 요지예요, 요지.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매각하는 거 어때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보고서 하나 쓰셔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논의해 주세요.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이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학생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 비용으로 다른 데 임대해서 쓸 경우 효과성이나 이런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게 짐일 것 같아요, 교육청한테. 한번 심각하게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답 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김종욱위원

교육시설사업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김종욱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학교현장의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합니까? 어떤 아이템들을 하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계검토서부터 기성 확인까지 다해 주고요. 그다음에 직할기관, 그러니까 도서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직속기관들에 대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용역위탁이라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없는 학교…….

김종욱위원

아니, 학교시설 점검하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어떤 것, 건물의 아니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냉난방시설 점검 안 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점검이라기보다는요, 이번에 금년 처음으로 냉ㆍ난방기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화학세척을 금년에 일부 학교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냉ㆍ난방시설 기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점검을 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는 업무 소관이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관리를 다 했었을 때는 저희가 직접관리를 했었는데 지역교육청으로 고등학교 업무가 넘어가다보니까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관리 전반을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교육청과 상의를 하셔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급식실의 조리기구나 조리기계, 냉ㆍ난방, 그다음에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LCD 같은 기자재, 그다음에 책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냉ㆍ난방기 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기능이 안 좋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설치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면 4~5년을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몇 억을 들여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교육청과 본청과 상의하셔서 서울시의 모든 초ㆍ중ㆍ고에 있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아니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수점검해서 그런 문제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신영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공부를 좀더 해 와야 되는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서요.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기관이 다 다른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입니다.

김종욱위원

공립유치원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공ㆍ사립유치원 공히 시ㆍ도별로 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요. 중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합니다.

김종욱위원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고요,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공ㆍ사립 유치원 공히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청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관여하는 바는 없어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서울특별시요?

김종욱위원

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이름이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하고 유아교육법을 따르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영ㆍ유아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배우는 건 거의 유사하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 지도감독도 거의 내용이 유사하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 분리되어있지만 상시적으로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하셨던 유휴시설 이용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학교 유휴교실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인원이,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유치원에 갈 아이들도 줄어든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데, 공립유치원은, 학교에 있는 유치원은 차량운행 안 하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공립유치원은 지금 차량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런가요? 운행하면 안 되나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원아모집을 할 시에 도보로 가능한 지역의 유아들이 다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유치원이 설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운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운행하는데 안전상의 문제인지, 법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이런 문제가 선결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이 문제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식개선교육 말씀하셨거든요, 정상천 위원님이. 오늘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 질문을 듣다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해야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성공회대학교 고병현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시설에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씩 자기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커서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서부터 장애인식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책임교육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멀티미디어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용도 하실 수 있도록 책임교육과의 최병갑 과장님과 한번 상의하셔서 유치원용 장애인식개선 멀티미디어 교재 제작 및 실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조직표에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더 오버가 되어 있고, 넘쳐있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되어있습니다. 직급이 왜 이렇게 되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청에서 전체 현원을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저희가 2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9월에 사립학교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인사발령이 있었고 해서 지금 이게 현원과 정원이 딱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별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각자의 업무를 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장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시설감독으로 해서, 용산구 후암동 거기에 있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삼광초등학교.

윤명화위원

그 초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봤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수도여자고등학교였었죠?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47명의 인원이 쓰시는데 4,122평 쓰십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건물로 쓰고 있는데요. 용산기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유아교육진흥원, 또 학교보건원이 거기 있다가 임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서울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위치도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빠르게 결정해서 이전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운동장 부분이나 기타 부속건물들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흉물스럽게 있고, 또 일부 벽이 탈루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당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위험개소를 없애고 임시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유휴한 교실도 있나요, 여기 공간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했던 건물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에 교육감님께서 8월 2일에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일부 유휴교실에 대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진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진단하셨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내진보강,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게 작년에 그 건물의 일부를 지역의 동사무소가 개축한다고 해서 일부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보강을 하기 전에는…….

윤명화위원

사용을 할 수 없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좀 어렵다.

윤명화위원

D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계신 곳은 몇 등급이 나왔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곳은 C등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유휴시설은 D등급이고 근무하시는, 건물이 완전히 동이 다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체 큰 동으로는 6개 동이고요. 수위실 통해서 부속건물이 한 3동 정도, 창고 소규모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은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유휴시설이 있는 곳은 전혀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동은 저희 기동반의 자재, 그러니까…….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재를 보관해 놨다가 싣고 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고 자재만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일부 쓰고 있고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은 한 달에 100여만 원씩 받고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거기를 한 번 진단해 보라고 했지요, 사용이 가능한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저희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유휴시설물이 있으니까 교원연구시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건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저 건물에 대해서 왜 안전진단을 안 하느냐고 본청의 수행했던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셨고, 저희 예산으로는 안전진단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해 와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것은 2,621㎡만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어떻게 되지요? 2,621㎡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793평입니다.

윤명화위원

793평, 47명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넓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계약직 인원 3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70명이 쓰신다? 한 분에 10평씩 쓰시는 거네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널널하게 쓰십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쓰는 부분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둥을 사이로 벽을 막다보니까 아까도…….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 현황을 본인들이,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나요, 혹시? 서울시교육청 유휴부지 현황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지 안에 있는 것만…….

윤명화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명화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휴부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나온 얘기이고,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것이 학교 석면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석면운동장, 그다음에 방사능운동장까지 어제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양명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초등학교요?

윤명화위원

양명.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역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윤명화위원

그러면 석면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학생체육관.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오전 중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대관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지금 저희 자체적인 예산보다도 다른 특색사업 하는 사업별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사업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세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킨스쿠버라든지 다이빙 훈련…….

윤명화위원

스노클링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위해서 체육관을 대관하시는 건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체육관 대관은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거기에 종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정체성하고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웨이 같은 행사, 이것 미국의 다단계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독교의 이런 게 많습니다. 성경말씀 세미나, 그다음에 뉴스킨 기업세미나,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연합예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 돈을 벌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보다는, 대관할 때 저희 관내 각급 학교에 먼저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SK 나이츠에 배정한 다음에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에 대관한 다음에 여유분이 있을 때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에, 이 예산 보니까 행사가 전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인원이 4,000명이 넘고. 그런데 교육청의 기관에서 미국의 다단계회사의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세요? 관장님 생각에는 정체성에 맞는 것 같으세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윤명화위원

검토단계가 아니라 이미 행사를 실시하셨네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게, 뉴스킨하고 암웨이는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암웨이가 두 번이고 뉴스킨이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관인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체성하고 어울리지 않은 다단계회사한테 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하실 겁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정체성과 맞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윤명화위원

보건진흥원장님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무엇을 먼저 짚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또 너무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것만 짚기에는 또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 보도자료 한번 내셨죠? 친환경 쌀문제, 알고 계시나요? 보도자료, 지금 일간지에서 친환경쌀을 쓰고 있는 학교들을 다 검수해 본 결과 친환경 쌀이 아닌데도 쓰고 있었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가 없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혀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급식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급식에 쌀이 왜 관여가 안 돼요? 급식에서 무엇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에 대한 급식지원업무인데요. 학교에서 하는 특정종목,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PR을 하는 이런 것은 하고 않고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업무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오로지 선택은 학교 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선택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무튼 본청 질문에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구내매점도 관리하시죠, 학교 구내매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구내매점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까?

윤명화위원

계약과 그 내용물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구내매점을 계약만 하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십니까? 구내매점의 위생?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구내매점의 위생이라든지 보건, 위생, 환경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구내매점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학생매점에서?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가령 커피제품이라든지 유제품 이런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질문하고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구내매점의 보건ㆍ위생과 관리하신다면서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라든지 보건ㆍ위생이라든지 청결상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만 관리하시고, 학교에서 무엇을 파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인가요, 매점을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대해서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 판매하는 것은 본청에서, 제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여기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뭔가 업무가 분장되면서 헷갈립니다. 무슨 업무를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어떤 것은 본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서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니라는 말이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들 체력은 또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보건원장 아니에요, 학생 체력?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체력은 체육 담당…….

윤명화위원

그것도 체육 담당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다보니까 어떤 상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로봇을 대여하십니다. 무슨 로봇이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인간지능을 가진 두 가지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것입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로비와 제니보라는 유아교육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강아지 같은 건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강아지하고 사람 모양을 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것을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일곱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일곱 대를 가지고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이것을 대여해 주십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행복-i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원의 연수나 연구활동, 제반 체험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행복-i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에 참여를 했다거나 또 점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높은 점수를 가진 기관에 로봇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아이들을 진흥원의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시키려고 하면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합니다. 그렇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얼마만큼 자주 이용을 해야지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점수를 내는 과정에는 연수라든가 또는 연구활동이나 여러 가지의 영역을 두고 거기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봤고 그것이 그렇게 썩 큰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사업은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시…….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이 로봇은 작년도가 아니고 재작년도 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보유하고 있었던 로봇을, 그리고 이 로봇이 39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을 아이들에게 한번 경험시키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유치원들이 이 로봇을 경험해 보고 싶은 유치원이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45대를 45개 유치원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디서?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에…….

윤명화위원

작년에 45대의 로봇을 보급을 했다고요, 똑같은 종류로?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유치원의 희망에 따라서 아이로비를 하는 곳은 아이로비, 제니버를 하고 싶은 곳은 제니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45개 로봇을 45개 유치원에다만 준 것이라고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도 1학기에 시행한 시범적 운영유치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뭔가 별로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러면 보건교사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사의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분장할 때 서로 중복이 되는데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건교사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연수에 대한 내용, 우리 진흥원에서는 연수라든지 또는 자료정리해서 그것을 매뉴얼로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업무는 체육건강과장이 담당하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이 바쁘네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다루었던 것부터 확인하는 차원에서 짚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강재룡 소장님께 비새는 교실, 다시 말하면 누수되는 학교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67개 학교와 그다음에 107동이라고 말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더 많아졌겠네요? 올해 몇 개 정도 됩니까, 누수되는 학교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학교의 지금 누수현황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작년까지 관리했던 고등학교 관련업무들이 2월 1일자로 전부 이관이 돼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제 누수현황 이런 것은 지원청이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서로 연계해서, 지금 다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래도 관련되는 것은 최소한 서울시내 비새는 학교가 몇 개 정도인가는 좀 알고 계시면, 왜냐하면 작년에 강재룡 소장의 경우 이거 제가 물었더니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67개 107동입니다, 이렇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수되는 현황이나 복구조치도 지원청에서 하나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지역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일시 긴급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원청하고 필요하면 본청과 협의해서 최근 3년간 누수되는 학교현황, 그리고 복구조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3월에 개교했던 강명초등학교, 제가 강동교육청 감사하면서도 짚었는데, 신설학교입니다. 강명초등학교의 부실공사 알고 계십니까, 그 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못하고 계십니까? 제발 공부들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장님들, 어제 평생학습관장님들도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거짓말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1시 30분에 보통 퇴근하는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시험 보는 사람들이 별로 공부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초등학교 관련 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신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공사문제가 터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강명초등학교입니다. 해당학교 선생님들이 부실공사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3월 1일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새 학교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세요. 고장난 분수대, 폐허가 된 옥상공원, 쓰러지고 말라죽은 나무, 비만 오면 물 고이고 꺼지는 보도블록, 그리고 방송시설, 최첨단이라고 했는데 한번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됐다는 거예요. 에어컨 말썽이라서 올해 그 더운 날 아이들이 찜통 같이 지냈고, 7월 말 비가 많이 왔을 때 학교에 물이 샜는데 스물 몇 군데가 샜다는 거예요. 옥상 근처가 아니라 1층 현관에도 물이 샜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30년을 학교에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새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해마다 학교에서는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를 해도 여전서 학교에는 물이 샌다. 물이 새니 비가 올 때마다 누전이 되고 전기가 끊어지기 일쑤고, 새로 페인트칠을 해도 페인트가 누덕누덕 되고 이게 우리나라 학교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직접 기사화 한 게 열 꼭지도 넘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사업소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꼭 이분이 학교공사와 관련돼서 주제별로 올렸으니까, 이게 이 학교뿐이겠습니까? 이게 서울학교 시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왜 이렇게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까요? 원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철저한 감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자재가 부실했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한 번 직접 가보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가보시고 대책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맨 마지막 끝에 부실공사 예방책 강구, 그렇죠? 너무 대책이 어떻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공사…….

김형태위원

부실공사 원인은 연구하시더라도 대책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된다고…….

김형태위원

명예감독관제를 확대운영하겠다. 명예감독관제가 뭡니까? 짧게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명예감독관제는 학교가 준공이 되기 전에 학교구성원 내지는 외부사람들로 인해서 사용자들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을 때 준공처리하고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상당히 막아지겠네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공사실명제나 하여튼,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분석해 봤고요. 본청 질의 때도 한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 돈은 주인 없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책임의식도 결여되어있습니다. 거품, 엄청나게 학교건설비에 거품이 끼어있고 나눠먹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건축하는데 교육적인 관점이 없어요. 하자보수비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하지요? 부실공사 하니까 A/S한다고, 또 보수한다고 땜질하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바쁘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지원청, 관련 청하고 협의하셔서 부실공사 근절대책 반드시 세워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시설비리, 앞서서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정 소장님이 시설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전에 감사담당관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도 이왕 가셨으니까 시설비리 만큼은 꽉 잡아주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난 8월 3일에 곽 교육감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뭘 강조하셨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이 계셨던 시설비리, 그다음에 공무원의 의식,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시설비리 부분에 굉장히 원성이 많다. 시설관리 행정의 엄격성, 엄정성 강조하셨고요. 역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시설직은 작년에 10명의 간부하고 직원이 비리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설직 위상회복을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계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 시설분야의 투명성, 이것도 자료요구 합니다. 그동안 시설분야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그리고 공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간 관계상 더 짚고 싶었던 것은 그냥 서면으로 대신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BTL사업하고 민간위탁문제 짚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TL사업 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 평가기준,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하는 데 기준하고 그 공고, 이것은 최근 3년간 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기능을 서울시 등 다른 기관과 비교검토 해 보셨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는 전국적으로 지금 1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 타 시ㆍ도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려고,…….

김형태위원

아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것하고 참고해서 비교하셨느냐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비교는 했습니다만, 근거자료를 갖다놓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직접 가셨잖아요.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앞서가는 기관들의 시설관리행정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공부해라,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연수강화프로그램 강조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연수훈련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찬지 비교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배우고 채택하라고 그랬어요. 후속조치 하고 계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일반직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야지요. 서울시 것을 연구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잖아요.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짚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공무원들과 교육청공무원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공무원이나 산하 기관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발로 뛰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는 예산 그냥 받아 가지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죄송하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서울시로부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교육청 것. 그다음에 네 번째요. 학교시설지원의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이 있지요, 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안다고 어느 학교 빨리 가고 또 어느 학교는 몇 달씩 방치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온정주의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 가운데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긴급출동반입니다. SOS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들이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시설사업소가 매년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지원사업하겠다.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요청 하지요, 솔직히?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다 소화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소화를 못하고 한 30% 정도는…….

김형태위원

못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도 인력 때문에 그렇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도 최소한 못하면 못한다고, 늦으면 늦는다고 예고해 주십니까? 통보해 주시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요? 보류, 연기하면 답신이나 통보를 좀 해 달라.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해야 학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데 그게 아마 늦은 모양이지요? 제때제때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로 하고요, 공문을 통해서도 해 주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느낄 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더 상세하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긴급하니까 SOS 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간다, 늦으면 늦는다, 바로 통보를 해 주어야 그쪽에서도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기다리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력증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시설물 관리요, 저도 시민참여단으로 학교를 다녀보니까 시설물 관리를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엉망인 데는 정말 엉망입니다. 잘하는 데는 뭔가 혜택을 주셔야 되고요. 못하는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주인의식 정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짚었는데요. 소장님,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노조입니까,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합법노조입니다.

김형태위원

파트너십 관계, 동반자 관계는 본 위원이 작년 본청 행감 때도 짚었습니다. 강조했어요. 속기록 한번 참고하시고, 노조가입률이 높은 나라는 교육비리가 거의 없습니다. 청렴도도 높습니다.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 대표적입니다. 교육청에서 노조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하자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조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시청 안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청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각 구청들도 노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청은 노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노조사무실 주겠다는 것 교육감님 약속입니다. 단체협약사항이에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혹시 곽노현 교육감이 다음 주 우리 행감 때 나오면 이 문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앞서서 윤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관 정말 널널하게, 널널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실 넓다고 어떻게 했어요?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본 위원 같으면요, 소장님실 줄이겠어요. 그렇게 줄여서라도 주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줄이고 싶습니다. 줄이고 싶은데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별동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다 알아요, 사정이요. 1동, 2동 다 알거든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데…….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별동 건물을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별동 건물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성의가 있다고 하면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쓰시고 있는 건물을 앞서서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만 줄이면 돼요. 그 칸막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교실 3칸 크기를 못 내줘서 이래서 안 된다, 안전진단 한다, 이렇게 돈 쓰고 저렇게 돈 쓰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은…….

김형태위원

아니,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내용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주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육청, 시청, 의원, 하여튼 쫓아다닐 데 다 쫓아다녀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생기는 것이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조금 보니까, 13쪽부터 죽 보면 추진실적 나옵니다. 계획하고 실적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데가 있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참여율 높여야 되겠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과정으로 전환하든지 호응이 좋은 것은 확대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평가 꼭 해 주시고, 인공지능로봇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면, 다문화가정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그다음에 33쪽 보면, 상담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중요성 커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확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형태위원

급식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학교가 지금 식재료 구입을 하거나 검수, 조리, 급식제공, 학교 업무 중 과다하다고 말하고, 특히 식재료 구입하는데 개별학교에서 개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식재료 구입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지원청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요. 학교급식운영지원센터, 사람들이 이것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학교급식운영지원센터 이것 아까 우리 사안 아니다, 우리 소속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청과 적극 협의하셔서 가급적……. 지원하는 업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 부분 주력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 표본점검 했고요. 학교 먹는 물도 역시 수질검사 했습니다. 표본 선정한 이유는 뭐지요? 전수검사를 못한 이유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서 표본으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인력 때문입니까? 매년 표본 선정 하시나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계획 자체를 250개 정도 잡아서,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한 분기에 한 번씩 자체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표본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선정은 무작위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가급적 전수조사를 다 하면 좋은데 전수조사 안 하더라도 표본선정에서 열악한 학교 아니면, 여기 지금 사립학교도 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체 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사립학교도 해당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왜냐하면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학교 환경, 위생 표본점검 한 것하고 학교 먹는 물 점검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만 봐서는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실적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체육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김형태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관기준이 있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김형태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왜냐하면 죽 보니까 한 학교가 2년 정도에 8번 정도 이용했더라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김형태위원

가까운 학교라서 그렇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그렇지요, 너무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가보시고,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대관의 원칙, 기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할까요?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아니면, 5분만 더 시간 주실래요? 아니면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곽재웅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아침에 제가 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 현황 이야기한 것 이것만, 그러면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왕 하는 김에 그러면, 아침에 제가 4개 기관의 정규직 현황하고 비정규직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행감 때도 기능직공무원들하고 계약직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비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31명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31명. 한 30여 명이고요.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립학교 기동반이 생기는 바람에 금년에 10명이 더 늘은 겁니다.

김형태위원

네, 이분들이 정규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임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공무원 총 정원제 때문에…….

김형태위원

총 정원제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규직 가운데에서 방수나 설비나 전기, 그러니까 시설 전문가가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규직 속에는 별로 없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형태위원

시설전문가는 간부그룹에서도 별로 없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방수나 이런 쪽에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흥원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세 명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직 가운데서 보건과 급식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결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비정규직을 적게 쓰는 것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가운데 여기가 보건진흥원이니까 다들 보건업무하고 급식업무의 전문가냐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렇게 자부하시느냐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람을 선별을 잘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정규직 가운데서요. 정규직 가운데서 보건전문가, 급식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그분들이 일 잘하고 전문성을 살려내고 있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요. 여기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절반 정도, 12명이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여기도 정규직화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총 정원제에 걸리나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걸맞게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정규직에 많이 계신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장학관으로 하나 있고요. 장학사 두 분이 있고, 파견 유치원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정원 충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듯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원장님은 유아교육전문가시죠?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 원장 자격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생체육관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네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정규직 가운데서 체육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행감하면서 보니까 도서관의 사서가 홀대를 받고 있어요, 사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가 정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학교의 교사 가운데 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이럴 때인데 적어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또 설립취지에, 설립취지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대로, 보건진흥원은 보건진흥원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대로, 학생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설립한 취지가 있어요. 과연 그 취지에 걸맞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적어도 그 전문성을…….

곽재웅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꼭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요. 동시에 기관장님들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주체,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감독행정, 열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간단하게…….

최홍이위원

정동식 사업소장 말이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수도여고를 가보시라고 두어 차례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신 거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저도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공간이 남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처음 오셔서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짧게 강조하자고 하면 시설이나 공간 공동사용의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아까 직전에 얘기했을 때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했는데 법적인 판단은 정동식 소장이 내릴 것이 아니라 단협에 의해서 교육감이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간부들에게도 시설사업소에서 주면 들어간다고 결의를 했어요. 잘라서 대답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감께서 주라고 하는데 시설사업소장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홍이위원

주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그동안에는 의견을 존중하느라고 거기에서 주라고 그러면 들어간다고 그랬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주라고 권장하느냐 그랬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의지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홍이위원

아니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홍이위원

본관 건물의 교실 세 개를 달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저놈을 써 봐라 그래서 안전진단…….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최홍이위원

정책실장을 데려 올까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보건원인가 어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원연구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사 1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기타 다른 데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를 다 들어오게 해서 그 건물을 쓰자라고 해서 그 건물을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아까 김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로구청장실에 가보면 이 책상 네 개밖에 안 되요. 책상 네 개 자리밖에 없어요, 구로구청장이. 그런데 시설과 직원 셋 넷이 교실 한 칸씩 사용하면서, 서기관 한 사람이 교실 한 칸씩 사용하면서, 내놓으라고 그것을 같이 쓰자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계가 한 세기나 늦었어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연수 갔는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교장노조가 있어요, 판사노조가 있어요, 경찰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왕성한 나라는 공무원 부패나 비리가 없어요. 여기에 11억 원의 예산을 환수해서 모자라는 교육청 예산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불편한 자리 옮기고 노조 들어오고 나면 11억 예산은 그냥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사업소 직원들과 정동식 소장이 노조와는 같이 못하겠다는 옹고집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대답하세요.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서울시교육청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 재산은 제가 재산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재산총괄자인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

아니, 내가 아까 얘기를, 자꾸 동어반복하게 하지 마시라고. 시설사업소장이 우리 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주겠다고 그랬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홍이위원

본청하고 협의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교실 세 칸 내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위원장석을 보며) 다 끝내겠습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닷새 시간 드립니다, 닷새. 이것은 그냥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구로구청장이 한번 오세요, 교육문제 논의 좀 합시다. 가보니까 책상 네 개 자리에서 구청장이 직무를 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건물이 조금 넉넉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 시설사업소가 앞으로 이런 규모로 될 것이다라고…….

최홍이위원

시설사업소 이렇게 나가면 존속할 필요 없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로 설계, 내부구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긴 얘기 더 하지 마시고 교실 세 칸 나누고 사무실 이동해도 충분히 업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만 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소장님, 설계도면하고 공간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본청하고 상의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도 면적과 다른 설계배치도, 새로 배치해서 면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참고로 말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교조나 자교조는 아시다시피 사무실 임대료로 4억을 받아갔어요. 전교조 1만 명인데 11억이에요. 그들 같이 들어오자니까 그들은 4억짜리 임대건물이 훨씬 편하다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1만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한 달에 7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빈자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경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충정에서 시작된 건데 시설사업소의 브레이크에 의해서 여태껏 이렇게 된 거니까 심사숙고하세요. 구로구청장실을 한번 갔다 오시든가,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시설관리소장, 교육위원들은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 네 개의 노조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단협을 했고 여기 처음에 가져왔던 안에는 위법사항이 많았다가 그래도 거의 없어지고 지금 시정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기획관리실과 교육정책국하고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께서 저와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법적 사항은 거의…….

곽재웅부위원장

잠깐만요, 김덕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시정권고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사업소장이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권한대행 부감님의 결재까지 나야 가능한 일이고,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막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니까 짧게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보건진흥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주영수 원장.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김명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강남북간 학생 비만율의 차이가 크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비만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께 제출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지금 강남지역청이 비만율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동부라든가 중부, 이런 쪽들이 비만율이 높죠. 특히 계속 비만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좀 태부족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나 중식지원율이 높은 학교 순으로 찾아가는 스포츠아카데미를 무료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있습니다. 중식지원율이 높다 함은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인데 건강체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당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원장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업무파악은 제가,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무려 열 번 이상을 읽을 정도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는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서울시의 협력사업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서부에 계셨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서부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부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차례 뵌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강하게 안 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분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김명신위원

전임원장이…….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 원장님입니다.

김명신위원

권옥자 원장이셨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병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세가 어떻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만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권옥자 원장도 한평생을 유아교육진흥에 몸과 마음을 바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병을 얻어서 지금 요양생활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모쪼록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일을 하십시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대기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할 때는 너무 체험위주로만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연수 쪽하고 교육 쪽 프로그램이 많이 보강되어서 좀 변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래놀이 같은 것도 아마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퍽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 사업의 예산이 종료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본청에서 마구 깎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유아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물을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노조가,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서울청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지요, 지금?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교원노조에 지급한 돈이 28억 원이더라고요, 보증금으로. 그러면 그것을 다 서울시교육청이 회수하고 4개 노조를,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방법도 혹시 있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별동 건물을 아마 다른 용도로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한테 안전진단 경비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건물이 D급으로 나오는 바람에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건물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D급 건물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학생들도 D급에 있기는 있지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E급에만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그 날 방문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안전진단 한 사람들이 건물에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곽재웅부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명신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김명신위원

헬스 체력단련실 있지요, 지하에?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거기 전문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전문 트레이너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활용은 누가 하고 있나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저희 관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학생 어느 정도 많이 붐빕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많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 트레이너가 있어서 운동 처방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체육관이니까. 물론 경비와 또 연결되는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라면 트레이너가 있을 필요도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엘리트체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36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12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체육관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작년 경우에는 28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공사 빼놓고는 거의 80%, 9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뒷받침이 있지 않는 한 계속 클 때까지 체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시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요?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그것은 본청 체육건강과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본청에서 갖고 있으면 본청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것을 내부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도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위원님의 발언은 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하고 1년씩 2년씩 지나가면 안 됩니다. 노조가 있음으로써 수업에 방해를 하고 한 것이 있어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의 민주화도 있었습니다. 결코 묵과하지 마시고, 노조가 들어갔을 때 문제점, 노조가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께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 전임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보건진흥원장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는가 하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건진흥원만 해도 28명의 직원을 섬겨야 되잖아요, 원장께서. 그다음에 1,300명의 보건교사가 원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에 교육감께서 축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건교사가 앞에 있어서 악수를 하니까 보건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 나 교육감님하고 악수했다고.” 팔딱팔딱, 그게 뭐가 그리 좋은지 좋아합니다. 저도 악수를 했는데 의원님하고 악수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손 안 씻겠다고. 진짜 열심히 하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악수만 해 줘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원장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교사들을 다독거려 주고 격려해 달라는 당부로 오늘 질책 많이 했습니다. 힘내시라고 질책한 겁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각 학교에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아세요? 공공연한 비밀. 그렇게 하니까 막연하지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게 속기록에 할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각 학교 교사 한두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들이 돌아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누가 돌봐야 됩니까? 보건교사가 돌봐야 돼요. 그런 막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 보건교사가 본 위원 차도 한 잔 안 사줘요. 이 보건교사들을 살피는 것이 서울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꼭 힘내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3개 직속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4개의 직속기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이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능에 최선을 다할 때 서울교육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교육감 부재라는 어려운 시기에 서울교육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관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권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3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