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통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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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 장애인콜택시, 청계천,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처장급 이상 임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문종철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시정감사를 위해서 저희 공단에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보고를 드리면서 뵙고 또 2개월이 지난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공단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감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좋은 격려말씀도 해 주셔서 이런 말씀들이 1년 동안 저희 공단 운영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의 수요가 표출되는 접점인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경영을 저희 공단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영방침으로 삼고 여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작은 불편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는 잠시 후 주요업무보고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임직원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저희 공단은 지난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동절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제설대책이라든지 금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쌀쌀해 지는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처장 고동기,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박승오, 공동구관리처장 이정엽,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 감사실장 우선근,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이라든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내역 현황하고 방법하고, 거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포함해서 아까 청계천 하상 청소하는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전부 채용방법하고 채용규모하고 현황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콜택시 일일시간대별 공차 현황하고요. 아까 불우이웃돕기 청계천에서만 해도 2,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부 내지는 불우이웃돕기 한 현황하고요, 언제 어디다 얼마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 나왔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결과만 내려오고 보고서 내용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과만 1등 했다 이것만 나오고 보고서 내용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행자위원

행감자료 390페이지요. 이것 하나씩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앞에 간부분들 하나씩 주시고요. 390페이지 청계천 외부 사고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추락사고요. 2010년 10월 1일 추락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2011년 5월 8일 또 있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혹시 소송 들어왔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두 개 사안 중에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이행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에 것 2010년 10월 1일 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시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한 것 중에 저희가 일부 비용을 변상하도록…….

이행자위원

얼마.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000만 원 변상하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저희가…….

이행자위원

하여튼 대응하는데 변호사 또 쓰셨겠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변호사 비용 들어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2010년 10월 1일에, 지금 혹시 판결내용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판결문은 아직 저희가 입수…….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도대체 저희가 5,000만 원을 변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다 됐는데 다만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안내표시를 안 했다.

이행자위원

위험안내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 10월 1일 사람이 어쨌든 추락을 했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 과실이 크겠지만. 그게 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2011년 5월 8일 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21페이지에 청계천 비상대피사다리의 경우 긴급 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와 사용법이 없음, 개선이 필요함. 이런 지적을 받았었어요. 이 부분은 개선하셨나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시면서 관련해서 ’10년 10월 1일에 이렇게 추락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표지판 등의 이런 개선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때 저희가 청계천 내의 비상사다리에 대해서 사다리 자체를 사람들이 올라다니는데 거기에 수방용으로 위험할 때…….

이행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다리 관련해서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추락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2010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에 그런 안전과 관련한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부족하고 없다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만 시정하시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안내표지판 관련해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시에서 금년 10월에 전부 다 전 구간에 대해서 위험추락안전표시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에서 언제했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10월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10월에 왜 했을까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소송결과에 의해서 소송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0년 10월 1일에 사고 나고 ’11년 5월 8일에 또 났으면 그때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을 꼭 판결나고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고가 두 번 같은 경우로 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판결결과가 나와서 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이런 안전에 관해서 불감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보시죠. 그래서 2010년 10월 1일에 난간추락표지판을 제작을 하셨어요.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뭡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앞에는 처음에는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그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임시로 갑자기 여태 5월부터도 안 하던 것을 10월에 갑자기 했습니까? 그냥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지, 11월에.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여기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만들어서 11월에 달지 왜 10월에 달았냐고요? 왜 두 번 일을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시냐 이거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처음에 한 것은 임시로…….

이행자위원

왜 임시로 그렇게 했냐고요? 여태 5월부터 안 하던 것을 한 달 사이에 누구 그 사이에 추락할까봐 그랬을까요?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그날 부리나케 새벽 5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물론 미연에 이런 표지판 관련해서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한 번 있었다면 아, 여기 추락이 가능하네. 그렇다면 거기다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판결결과 나와도 그래도 안 합니다. 국감이나 있고 행감이나 있어야 그 뒤에 이렇게 임시로라도 새벽 5시까지 막 부리나케 달아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다 이겁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행자 위원님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아주 왜소했고 잘 안 보였고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보이는 표지판이 필요한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겁니다. 또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부의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청계천을 관리하시면서 하부는 누가 관리하고 벽은 누가 관리하고 지상은 누가 관리하고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만날 애매모호한 것 서로 미루고 사고 나면 서로 내 책임 아니라고 미루고, 이게 바른 겁니까? 만약에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도시안전본부에 이것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정하라고 청계천을 늘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표지판 얘기 하시는데 제가 여기 찾아오면서 이 앞에서 한 25분을 헤맸어요.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개수를 한정시키고 크기를 축소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표지판 하는 이유 뭡니까, 알아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못 알아보고 몇십분 동안 헤맬 정도로 그렇게 표지판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간이 소요되면 되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한 것들은 누구나 딱 눈에 띄어서 그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도 들어오면 아주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처럼 찾지 못해서 20~30분 헤매는 사례도 많아서 몇 차례…….

이행자위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왜 시정을 안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차례 저희들이 대문짝만하게 붙였는데 구청에서 떼고 안 맞다 해서, 이쪽 들어오시는 부분에서 입구를 못 찾을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시인성도 안 좋아서 했는데 성동구청과 저희들이 몇 차례 싸움을 하고 저희들이 크게 붙였는데 떼고 해서…….

이행자위원

이런 것 하나도 공공기관에서 시정을 못할 정도면 민간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장애인콜택시가 많이 개선이 돼서 엄청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자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까 안 그러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좋아졌다고 그러셨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노력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수 계수상으로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숫자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사회조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이것이 과학성이 있는데, 물론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보다 내용들이 중요한데 계속 대기시간이 길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들은 상존을 하고 있고…….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경영평가 1위네 어쩌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전년대비 5.7% 하락한 부분이 바로 장애인콜택시죠? 그런데 왜 그런 사실들은 보고를 안 하시고 마치 엄청 작년보다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7%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86.6%에서 80.9%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치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수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118페이지 보시나요? 고객만족도 평가보고서 이사장님 갖고 계세요, 조사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이행자위원

이사장님이 고객만족도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고객이 만족하지 않나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사항들은 제가 봤고요, 낱낱이 다…….

이행자위원

낱낱이 보셔야죠. 보셔서 뭘 만족 안 하고 있나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책 갖다 주세요.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행자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연령대별 만족도를 보는데 20세 미만은 100%예요, 만족도가. 이것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20대 인지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분들은 67.7%예요. 그만큼 만족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고객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은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확인도 안 해 보셨다 이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수치가 오르내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는 뭘 보고 나아졌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드릴 때 아직도 우리 공단의 제일 큰 민원이 되고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지표로는…….

이행자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 계수상으로는 그러는데, 물론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자위원

계수상 말고 뭘 보고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이렇게 꼭 만족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이사장님은 어디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직원들이 그렇다고 보고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용객들을 만나면서 꼭 물어보는…….

이행자위원

체감만족이, 상대만족이 마이너스 11%예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이 제일 만족도 떨어진다고, 11%나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문종철부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이행자위원

고객불편사항 지속적인 확인, 이것이 만족도 77.8%고요,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보고 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머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교통카드로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 단말기가 어느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지금 27개소 중에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는 장소에는 PDA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최근 인수한 몇 개소를 빼 놓고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민간위탁 주차장에도 교통카드가 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민간위탁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이…….

전철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카드단말기 설치하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금 이외에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 해 놨는데 표지판 같은 것도 다 교체하고 신설 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료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주차장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주차장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년에 두 차례 시설점검이라든지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조사만 해서 보고하는 그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 현황을 보면 지금 3개 업체로 편중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3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주차장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찰할 때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권역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을 해서 3개소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민간위탁 주차장 세부내역을 보면 코레일네트웍스, 아마노코리아, 청청실업 3개 업체에다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일반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3개 업체를 권역별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참가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3개 업체에만 민간위탁을 주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 개 업체가 난립하다 보면 관리감독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입찰방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계속 검토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체납주차비는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미납주차비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철수위원

징수는 이것도 5년 지나면 소멸되고 그러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 다만 5년 주기로 해서 정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산해서 미납처분 하는 시효결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도 정말 납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서 5년 단위로 시효결산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똑같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면 교묘하게 일부러라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사용료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것을 징수율 보면 2007부터 2011년 9월까지 징수율이 76.8% 이정도인데 징수를 못하는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것이 액수가 크면 여러 가지 재산압류가 가능한데 액수가 아주 소액이고 여러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포차량이라든지 또 남의 차량을 이용해서 실제 소유자하고 부담 의무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른 그런 특수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이 발생하는 요인이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우리 근무요원이 퇴근한 이후에 들어와서 지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저희들이 체납률을 낮추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있는 체납…….

전철수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간 공단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유형의 민원들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기시간이 늦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보면 도로관리처가 275건 그리고 많은 것이 장애인콜택시운영처가 435건, 청계천 관리도 132건. 그러면 청계천 관리라든가 장애인콜택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배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데이터에 의한 이런 실적에서는 미기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공단의 경영방침 중에 서비스 친절도 향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또 현장별로, 담당업무별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와 또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도로포장관리, 내부순환도로에 12년에서 15년 경과한 이후에 포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데 현재 있는 포장상태의 재질과 다시 재포장하는 재질이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전문가인 정동진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지금 도로 포장의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10년 전에 설치된 포장하고 현재의 포장은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개질제가 섞인다든지 첨가제가 섞인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된 포장아스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포장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방음벽 설치가 곳곳에 해서, 우리 강감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는데 방음벽이 문제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 내부순환도로 건너편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요. 그리고 구간마다 중앙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그쪽에는 좀 효과가 있나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는 가에다가 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 할 때나 안 할 때나, 설치 전과 후가 주민들은 똑같고, 민원 해결한다 해 놓고 그냥…….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미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봐도 설치기준이 68dB입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65dB입니다.

전철수위원

65dB인데 72, 63, 67, 71.4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방음벽 설치한 것도 미미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공단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음이 완전히 크게 저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데는 4dB 정도, 적은 데는 2dB 정도 다운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는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7년부터 5년간 282억 1,500만 원 투입을 해서 51개소에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부순환도로에 포장을 전면적으로 할 때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스콘 재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음포장이거든요. 포장을 통해서 소음효과를 보자는 그런 공법인데 그 공법의 기본바탕은 뭐냐 하면 골재를 크게 해서, 공극률을 크게 해서 그 공극속으로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해 봐도 방음벽 하는 거나 비슷한 2dB에서 3dB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 공극이 계속 메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극을 항상 유지시키는 청소방법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은 서울시에서 어디어디 하라는 이런 시범구간을 정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정착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정착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방음벽 설치한 전후의 효과와 지금 저소음포장 이것을 실시한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저소음포장을 하거나 효과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경우는, 소음을 완전히 잡아내주는 그런 공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시미관도 사실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구간을 저소음포장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특히 내부순환도로구간이라든가 주택단지에 민원이 많은 이런 곳에는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지금 280억 정도 들여서 효과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도시미관이나 해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재고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여기 내부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간에 너무 미미하니까 중앙에도 방음벽 소음감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대장균 발생 관리대책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이사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은 오수 분리하는 문제가 정답이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근본대책이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정책이 또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청계천이 본래 비가 오면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두어 차례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저희들한테 한계적인 그런 말씀만 주실 뿐이지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또 시에 얘기를 해서, 또 이것은 저희 공단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적했듯이 하수관 오폐수를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구간구간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물리적으로야 가능하겠는데 공간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될 예산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얘기가 될 텐데, 또 문제는 특히 우수입니다. 우수는 어차피 청계천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2011년도 측정결과가 여기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철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분적으로 아까 제일 위에 있던 모전교는 1년에 한두 차례 그다음에 중랑천 이쪽 부분에서는 1년에 여섯 차례 이상, 2급수 대장균수로는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보다도 대장균수가 늘어났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잡았느냐, 예를 들면 그날 측정한 날이 비온 뒤에 했느냐, 비온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비온 뒤에 한 것은 이해가 가나 일반 다른 때에 수질측정을 했어도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많이 나온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왔거나 또 눈이 와서 녹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 평상시에도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상시에 조금 나온 적은 있지만 상당히 줍니다.

전철수위원

수질개선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대장균이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식물이 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식물들 배설이 되고 있고, 물이 공기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대장균들이 증식하고 그런 현상이 상당히 모든 하천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계천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일반시민들은 왜 천에다가 너무나 많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느냐. 그리고 또 장마가 지면 다시 복구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청계천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잘 걸을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시는 이용선 이사장님과 간부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46쪽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에 보면 화장시설 지하화 시공 및 지상 수림대 조성, 시민공원을 추모공원과 종합의료시설이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합병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추모공원 화장시설이 있는 그 앞 부분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추진사항은 부지가 조금 작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중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소요예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추모공원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한 400~500m.

김진영위원

사실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고생 많이 했어요, 주민들과 갈등이 심했고. 현재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새원마을 이쪽에서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그것을 요청을 하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가급적 불하가격을 낮게 해 달라, 인근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종 상향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국토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국립의료원하고는 정식계약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지매매계약은 시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국립의료원이 거기 들어온다는 것을 시하고 무슨 협의 체결한 것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의료원부지로 시설결정이 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료 본 위원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혹시 화장을 할 때 무연고자도 올 수 있잖아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무연고자가 와서 화장을 해서 아니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납골당에 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하고 가루 이것을 산에다 그냥 버리고 가지 않겠나 하는, 다이옥신이……. 그런 우려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도록 울타리를 지어서 이분들이 동선상 나와서 버스승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모으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런 별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인근 산에 뿌리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도 제가 시달려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엘리베이터는 왜 설치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갓난아이들 유모차나 연세 많은 분, 장애인들 타기 위해서 만들어 줬죠? 그것을 만들어 줬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1일부로 지하상가 철거공사 들어갔죠,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날부터 엘리베이터가 중단돼서 5개월간 중단된 것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왜 5개월 동안 중단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강남터미널이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상인들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서 철거업체 선정이라든지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엘리베이터 관리유지보수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거기서 내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관리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김진영위원

이사장님,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진영위원

자꾸 지하상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5개월 동안 스톱돼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거기 단장님하고 시설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부속이 주문제작이라는 거야. 주문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2주 걸린데요. 내 2주 동안 아무 소리 안할 테니까 해 봐라 했더니 2주 만에 11월 3일에 가동됐습니다. 5월 31일에 중단돼서 11월 3일에 가동됐으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지하상가 그것 하나 관리 못 하면 시설공단 없애야지 왜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조금 관리상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강남터미널상가 공사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직원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모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부품이 조금 지연되고…….

김진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주문제작 하는데 2주 걸린다는데 그 정도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5개월 동안 가동 못 시킨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다음에 고속터미널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출입구가 열 몇 개 있죠. 지금 그 주위에 몇 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는 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틀 삼일씩 보안등이 안 들어와서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요. 내가 그래서 단장님하고 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분들이 밤에 비상 걸려서 나와서 불을 다시 켜고 했는데, 관리도 엉망이야. 옛날에는 지하상가를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감독했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 20년간 사용 후에 기부채납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단계별로 넘어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 시민들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상가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엉망이에요. 복도 사람 다니는 길 양쪽에 물건을 많이 내놔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간부님들 나중에 한번 다녀보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시켜 주시고, 시민편의를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저녁에 가면 곳곳에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데 많습니다. 당분간 공사완료될 때까지라도 직원 한 분을 거기다 파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저도 공사할 때마다 몇 차례 나가봤는데 전등 문제도 저희들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공사기간동안 업체 이런 등등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특별직원들 상주시켜서 그런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안등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일출, 일몰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자동으로 해 놓고 오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해가 7~8시 돼야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해 놓고 겨울에 몇 시에 해 집니까? 4시 반 5시면 깜깜해 집니다.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관리소에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어디로 연락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써 붙여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답만 해 놓고 그런 것 없어. 관리 철저하게 해 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 한 사람 파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이 5개월씩 중단된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이후에 담당 책임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명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김진영 위원님과 많은 대화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정원이 1,736명인데 현원이 1,649명으로 8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율은 5%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도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시에서 내려오고 또 새로이 인수하고 다시 시에서 환수해 가는 변동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안부에서 공사, 공단에 대해서 축소운영을 지침으로 해서 결원율을 5%로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결원율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5%는 다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만약 5%를 넘어가면 경영평가에서 크게 감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행안부의 지침으로 5%를 유지한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서 누누이 작년 행감도 마찬가지이고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콜택시는 단골메뉴입니다. 모든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유 불문하고 300대였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증차하기로 되어 있죠? 올해 30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예산이라든지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11월 오늘이 18일인가요, 남아있는 것이 한 달 조금 더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지금 예산부분을 정확히 짚어보지는 못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일시 지침이 내려왔다 다시 내년도 계획하고 상호 비교해서 조정하자고 그래서…….

박기열위원

올해 30대, 내년에 20대 해서 50대 추가 되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기를 조정하려고 시에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며칠 전에 도시교통본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행되는 것으로 장정우 본부장은…….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래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서 30대 증차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 본청에서 하반기에 30대 계획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사업으로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30대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됐다든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배정이 되면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0대 해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해서 총 60대, 그렇게 되면 장애인콜택시가 360대가 내년에…….

박기열위원

내년에 30대…….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내년에 3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아니라 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30대가 맞아요? 장정우 본부장은 20대라고 행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30대 중에서 20대는 증차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대는 대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그 장애인콜택시 증차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장애인단체, 우리 서울시의회 동료의원인 이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108배 하고 단식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만들어 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진행되는데, 운전자 과실 과태료부과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법규위반이나 신호, 법규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건데 법규위반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고 주정차위반은 업무특성상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2008년도에서 2011년도 9월까지 과태료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83건에 476만 원, 2009년도에는 163건에 807만 8,000원, 2010년도에는 165건에 785만 8,000원, 2011년도 9월까지 95건에 434만 원 이렇게 과태료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물론 2011년도는 시간이 있지만 총 누계를 보니까 474건에 2,503만 6,000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호위반을 했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위반을 했는데 신호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본인이 운전하고 콜해서 가는데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신호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추궁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저희 교회도 꼭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사분들 다 바뀌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여쭤봐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 그런 것을 여쭤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민원에 시달려서, 민원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온다든지 그게 본인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태료도 본인부담을 시키는 것은, 모르겠어요, 주차위반 분명히 이것은 업무특성상 과태료 부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본인부담은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급여도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율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 내고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런 부분 평가하는 기준에서 징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본인이 신호위반했다든지 다른 전용차선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본인한테 부과되잖아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징수율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해 보셨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수율은 운전자가 내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항들이 운전자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과태료냐 또 일부분은 업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직원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조금 과속운전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불친절하게 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전자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대기시간이 2010년도에는 38분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0분 이내로 줄었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물론 앞으로 50대가 더 증차되면 대기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물론 여유있는 차를 파트타임으로 고용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 입장에서 항상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험료는 공단에서 부담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보험에 들어있는 보험회사라든지 보험료 연간 2006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 해서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이직률을 보니까 이게 안정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여러 가지 급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이 다 구체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또 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운전기사분들의 민원, 그분들의 성격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처음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 해가지고 파트타임 운전해서 어느 정도 인성파악을 한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장콜 운전기사분들은 특수한 고객을 모시고 특수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트타임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파트타임 과정에서 적성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적응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정규직 TO가 빌 때 채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교육이라든가 적성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방법들을.

박기열위원

그리고 이행자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표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보면 공단 평균 만족도점수는 데이터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2004년도부터는 만족도가 데이터상으로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공단의 만족도, 장애인콜택시의 만족도 다르거든요. 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속된 말로 저희들이 시혜적인 업무를 하니까 비교적 만족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늦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가중이 되어서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링이 어디에 따라서 솔직히 많이 변화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 나온 것과 같이 20~30대에서 상당히 다른 때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들의 불친절 또는 대기시간의 이런 것이 계속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 마치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시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남재경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성백열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서 자료요청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오전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우리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안 가지도록 이사장님이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안전본부에 보면 도로관리과가 있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관리처.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나요? 두 군데 다 포장하기는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장은 도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20m 미만 도로, 일반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은 대대적인 포장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시에게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처럼 시에서 발주하려다 저희한테 내려서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면적인 포장공사는 시나 우리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패임 그런 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전본부 도로관리과에서도 포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20m 이상 도로가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본부나 시설관리공단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장을 어떻게 해 놨냐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도시안전본부의 도로관리과에서 총괄기획을 다 합니다.

박준희위원

이력관리도 거기서 하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거기에서는 이것은 공단에 직접 발주를 해도 되겠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것은. 그다음에 일반도로는 도로사업소에 무조건 주고요,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 하거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박준희위원

그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책정을 하거나 시에서 총괄 포괄비로 도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내려주거나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업무가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겠다. 적어도 서로 똑같은 서울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지고 달라지는 과정 속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관리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보면 주차계획과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하시던데 이것이 민간에게 대행해 주는 것은 주차계획과가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관리 이것은 구분이 돼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우리 시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수익이 나는 것은 민간에게 직접 시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거나 공익성이 있어서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한테 위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차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도 저희들이 합니다.

박준희위원

차고지도 또 나누어져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고지 중에서는 완전히 옛날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 단일업체 그런 것은 직접 그 해당 버스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차고지는 대개 거기에 2개 이상 3~4개 버스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차고지 11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도 방금 말한 도로관리하고 주차관리 이 문제도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고지 관리하면서 차고지 사용료라고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버스회사대로 점유면적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기 사무실 사용면적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매년 감정평가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부과 방법이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토지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운송원가 산정하면서 차고지 사용료를 서울시가 일반버스회사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줄 때하고 여기 받아들이는 것하고 달라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버스차고지 내에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 업체마다 다른데 그 업체마다 면적비율에 따라서 매년 지가상승에 변동이 오니까 그 감정평가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따져보라고요. 지금 똑같은 서울시 행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한쪽에서는 운송원가 중에 차고지비용이라고 해서 운송원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받고 있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있는데 액수가 다르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지원해 주는 금액 속에는 일부 버스업체가 분담해야 될 그런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박준희위원

파악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우리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202억에 대한 운영비는 적법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불법증액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찍어놨어요, 따로 묶어놨다고요. 그속에 24억이 들어있었어요. 그 24억이 30대 살 것 하고 또 그 내에 운영하도록, 그 30대를 운영하도록 시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그렇게 세세항목을 딱 찍어서 그것은 불법증액 해서 놨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 예산은 친환경무상급식 제기했던 법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취하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고 뭐고 다 집행되는 과정에 이 예산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그것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에 다루어지는 거라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뜻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이 있어서 서울시의 관련과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우리보고 집행을 하라고 내려줘야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아니, 요청만 하면 다 내려주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물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는데 주관 과에서 여러 가지 금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하고 연계해서 왔다가 다시 홀딩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왜 홀딩을 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불법증액 했다고 그것 못 쓰게 막아놨다 새로운 시장 오셔서 풀어주면 의회가 바라는 대로 해야지 그것을 왜 안 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여러 가지 금년도 계획하고 따져서…….

박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요청해서 가져다가 그 사업 맞게 하시면 되지 무슨 거기에서 뭘 딜레이를 시키고 뭘 한다고 해서, 예산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있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검토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 관련된 주관 과에서 예산이 돼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실제 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시기라든지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다시 배정과 함께 지침을 줘야 저희들이 합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는 어려우니까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또 빨리 내려 주십시오 하는데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서로 견주다 보면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관부서에서의 방침 그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전체적인 공단의 애로사항도 있는데…….

박준희위원

이사장님, 그런 스탠스(stance)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결정해서 내려 준 것만 우리는 집행을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행하고 또 주민들을 접하면서 건의와 요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닥쳐오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봤더니 꼭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또 의회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가도록 오히려 강력히 주장하고 요구를 해야지 서울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영차고지 도장 신청허가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간 신청 들어온 것 말씀하시나요?

남재경위원

언제든지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못 해 준 곳 혹시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안 들어오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허가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관련…….

남재경위원

관리는 하는데 그런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나 요청이 없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혹시 없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11곳 중에 도장부스가 설치된 곳은 네 곳밖에 없어요. 강동, 송파, 중랑, 장지 네 곳밖에 없는데 지금 도장을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그냥 무허가로 도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누구 담당이라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장이 답변을…….

남재경위원

도장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무허가로 도장을 하고 있는데?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차고지 내에는 불법 도장시설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설은 없는데 도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허가가 난 곳이 도장부스 나온 곳 4곳 외에 나머지 5곳, 그러니까 11곳 중에 아직 그 곳은 안 됐으니까, 9곳 중에 4곳 허가났고 5곳이 허가가 안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도장을 하면 안 되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가 작은 접촉사고나 또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서 도장 허가된 곳에 가서 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고지 내에 정비하는 곳에서 도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수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일부 기스난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고 내에서 된 사항이 있을까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전체 도장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리나 이런 부분 도색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지금 우리 11명 관리인원이 있죠? 예산 얼마 들어가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저희가 30억 정도 예산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1명 관리하는데 30억.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다른 데 유지비까지, 전체 위탁비가 그렇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11명한테 주는 위탁비가?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저희 전체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남재경위원

11명이 지금 우리 9개 공영차고지 관리하고 있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관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처장님이 업무 책임자인가요?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도 안들어오나요?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저희가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장을 무허가에서 하게 되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색을 하면 페인트가루라든지 또 발암물질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주택가나 인근 아파트 이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얘기나왔지만 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공영차고지에서 도색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밑에 직원시켜서 금방 물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한 버스업체에서는 그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하니까요. 허가를 못 받아서 단속나오면 숨고 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저희 차고지 대체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떠한 용도지역에 있든, 그러면 차고지 관리 그렇게 해서 되나요, 안 되죠? 용도에 맞춰서 차고지가 들어가야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신청이 와가지고 주차계획과에서…….

남재경위원

우리 도색과 관련 무허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 위원님, 이것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제가…….

남재경위원

이사장님, 차고지 한 곳에 6개 업체에서 18개 업체, 차량만 해도 몇 대입니까? 3,180대예요. 3,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일제히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래서 허가를 해 주든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해 줘야죠, 도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특별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수수료 관련해서 조성가액하고 현시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57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천차고지가 실제 처음에 조성할 때는 355억 들어갔는데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을 산출한 금액이 133억, 중랑차고지가 446억인데 316억, 강서차고지 367억인데 157억, 장지차고지가 579억인데 278억. 그래서 이 네 개 차고지 매입가만 해도 1,720억인데 실제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을 산출한 금액은 880억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 해도 거의 9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차고지를 매입해서 들어간 비용이 1,720억인데 실제로 버스업체에 부과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은 880억밖에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계산방법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차고지 가액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지금 워낙 버스차고지 등 공영화하면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조성가액 대비해서는 분명히 평가에 의해서 나왔지만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조금 더 현실화되고, 물론 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정책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정비 독(dock)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비 독이 업체별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고지별로 차량대수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의 어떤 수용능력들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기는 한데 규모별로 10군데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대수에 맞춰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하고 각 차고지별로 지금 현재 정비사 인원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愎求?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공사차량, 하루에도 수시로 진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때문에 화물차량들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 내 산책로에 조그만 배터리차.

남재경위원

배터리차 말고 일반화물차요. 일반화물차가 수시로 공사하기 위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류 쪽이요.

남재경위원

하류 쪽이 됐든 청계천이니까요. 그래서 공사차량 진출입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출입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친환경차량을 투입하든지. 왜냐하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가 공사차량 자재 싣고 이렇게 다니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청계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청계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비온 뒤에 세굴이 되고 준설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더 실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우리가 지금 몇 개소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개소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게 29개소에서 16개 차고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차고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29개 중에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공단에서 차고지를 무료로 활용하는 데가? 16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개소입니다.

최웅식위원장

13개 지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내고 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웅식위원장

매월 65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것을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월 650만 원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웅식위원장

가능합니다로 끝내지 마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 중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이지만 구청…….

최웅식위원장

제가 알아요. 공단에서 이용하는 데 외 6개도 협조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청에도 협조를 해서, 어차피 장애인콜택시는 같이 저기 하는 부분 아니에요? 장애인콜택시 그 부분은 구청과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

최웅식위원장

검토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부터 줄이면, 650만 원이면 연 꽤 되지 않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 위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빨리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건데 최근에 제가 문상을 여러 번 다녀요. 그중에서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접수 이런 것이 온라인으로 다 처리돼서 중간에 우리 시의원이나 심지어 국회의원이, 소위 말해서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시 주민이 경기도 성남을 가면 100만 원 내고 이런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물론 새로 설립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 물론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조회사에서, 일반시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증은 없지만 시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물론 온라인으로 처리하지만 좀 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이사장님께, 답변은 뻔하죠.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시민은 그것을 상당히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성남에 가서 화장했다는 거예요. 참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친서민적인 방향으로 한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달리, 아까 말한 새롭게 개장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도로시설물 저소음포장하고 방음벽 시설인데 제가 다른 문제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공무원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소음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비슷하고 외관상 문제에 있어서는 방음벽이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소음으로 한다. 서울시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저소음포장으로 많이 나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민원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신다는데. 실제로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포장공사는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할 때 결국 서울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비용대비 효과, 아까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비용은 자료에 보니까 3배 정도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더 분석을 많이 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설대책 강화인데요. 여기 설명은 많이 없지만 제가 자치구에서도 제설담당을 하는 사람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설장비가 내려 왔는데 현실에서 쓰려고 했더니 상당히 불합리한 제설장비였다, 1톤 차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설장비가 풍족히 있을 텐데 좀 더 현장에 실용적인 제설장비를 구입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편 여쭤보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자치구하고 협조가 가능한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어떤 부분은 자치구, 어떤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통합해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획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구에서의 지원이 풍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시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로패임 원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이것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도에 패임현상이 상당히 적어서 그 원인이 도로포장을 많이 했다,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유독 2011년도에 도로포장이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제 말씀은 제가 지나다 보면 도로패임현상이 곳곳에, 파이는 데만 파이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유독 특히 그중에서도 코너에서 많이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덜 파일, 교통량이 덜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패임현상이 항상 생기는 데만 주로 많이 생겨서 이것이 재료를 잘못 썼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분석이 더 되어야 이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사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집행실적 데이터를 보니까 10월 현재 70% 예산집행 됐는데 그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세외수입징수액은 86%에 육박해요. 받을 것은 엄청 많이 받고 쓸 것은 아직 덜 썼다 대략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외수입이 10월 현재 122%나 많이 징수가 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도,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 더 영리위주,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하면 영리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성을, 어제 다른 저기 갔더니 거기는 여기 서울시하고 상관없지만 성동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에 갔더니 쓰레기가 많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잘못이죠, 공공장소에다 쓰레기 투척하고. 그런데 받을 것은 받고 그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방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122%나 10월 현재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은 평가해 줄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인의식, 봉사정신 이런 것이 같이 겸용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제가 신청한 자료에 보니까 각 공동구 유지비, 시설비 내역인데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경비는 줄어들고 또 반대로 성과급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1년 아직 10월이니까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데 2009년, ’10년을 보니까 1개 지역에 보면 전체 유지비는 많이 안 늘었는데 인건비는 엄청 늘어났어요. 경비는 줄고 성과급은 오히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개인의 성과급이 많이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비가 더 늘어나야지 그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인데 오히려 성과급이 더 많이 늘고 경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물론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들의 과다성과급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의 깊게 그런 문제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도로관리처도 있어요. 도로관리처도 같은 문제예요. 현원은 2009년, 2010년, 2011년 별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나있어요. 연 4%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성과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반면에 도로관리처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예비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자산은 감소하면서 성과급이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고요. 도로환경처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예산은 2009년, 2010년, 2011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부분 몇 가지 성과급이나 인건비 이런 데서 우리 이사장님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지적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비는 줄었다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사업비하고 해년마다 연계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그동안 2년 전 ’10년도, 2009년도에 인건비가 오르지 않다 ’11년도에 4.1%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도 해년마다 예산편성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꼭 어떤 연계성, 인건비가 늘면서 같이 사업비도 늘어나야 이것이 맞는데 조금은 다른 패턴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것이 외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2년간 동결에 따라서 2011년도에 한 4.1% 오른 것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공동구라든지 이런 도로관리처 부분 예산이 상당히 근간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민들이나 다른 밖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봐지고 저희들도 그런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줄어들면, 일하는 게 줄어들면 성과급도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현황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이 면수랑 수익금이 상당히 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편차가 많이 나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면수는 거의 400대인데, 예를 들면 구파발역 같은 데 면수가 400개인데 수익은 1억 3,000뿐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면수는 90면인데 비슷한 수익이 나더라고요, 구로디지털단지. 면수가 4배가 많은데 수익금은 똑같아요. 이런 지역이 몇 개가 보입니다. 복정역도 면수는 400여 개인데 수익은 1억 5,200밖에 안 되고, 오히려 면수가 적은데 수익은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세세하게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효율이 많이 나는 데는 오히려 시설을 증가하거나 주민편의적으로, 면수는 적은데 징수율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더 맞춤형식으로의 대응이 향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을 늘려야 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면수가 넓은데 수익이 적은 것은 지금 그만큼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고 좁지만 수익이 많은 것은 계속 회전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곳은 늘려줘야 되고 여유가 많은 지역은 주차장보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구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들 이런 데이터들이 시로도 계속 들어가고 시에서도 봐서 이것은 맞지 않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들은 폐쇄하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기도 하고, 집합지역 많은 지역들은 여타 그런 다른 대책의 주차장도 마련하고 그런 정책적인 자료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공단 자체에서 공채 입사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공채로 입사해서 4급 이하에 계신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같으면 지금 35명,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 기억에 7~8명.

정희석위원

그러면 거의 공채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숫자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2급 이상이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에서 3급이 처장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내부승진하신 분 혹시 계세요? 입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내부승진을 통해서 1급까지 오셨거나 3급이 되셨거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간중간 서울시에 계시다가 관련 직급에 따라서 특채되신 분도 있고, 자격요건을 맞춰서. 나머지 입사해서부터,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아마 입사해서부터 1급까지 오셨습니다.

정희석위원

임원분들하고 1급까지는 대다수가 본청에서 오는 거죠, 현재까지의 관행상으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은 일단 여기 들어와서 계속 단계별로 승진해서 올라오신 분이고요. 물론 중간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잠깐 시에 몸을 담았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1급까지는 계속 여기 들어와서 관련 직급에 의해서 승진하신 분들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특정한 지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산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어떤 직위를 줄 때, 처장급을 줄 때는 3급 정도로 모시기 위해서 그만한 경력이라든가 자격요건을…….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포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년차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짧게 설명해 주세요, 내부순환로 포장계획.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순환로가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포장한 지가 12년 내지 15년 되었습니다. 그것을 4개년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4개년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지금 1차구간이 끝난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구간이 끝났고 약간 추가 연장구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정희석위원

1차구간부터 해서 4년 차면 4차구간으로 얘기를 하면 4차구간이 전면 재포장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 방향 각 차로 다.

정희석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장을 해 놓으면 수명을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이 넘어버리면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패임현상이 아주 빈발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재포장보다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일제히 재포장을 하는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1차구간 재료로 쓴 게 개질아스팔트, 재료가 어떤 걸 쓴 거예요, 10몇 년 전에 깔았던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포장기술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재료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재료도 근본적인 가장 바탕이 되는 아스팔트와 모래, 자갈 이것은 같지만 개질제를 집어넣어서, 혼화제를 집어넣어서 기능성포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음포장도 갈 수 있고 배수성포장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

정희석위원

방수제도 똑같아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방수제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2차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1차구간에 쓴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겠네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까지 해야 되는데, 4개년 사업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계해 놓은 것이 1차년도하고 재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잡혀 있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340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4개년도로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경우가 상당히 지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정희석위원

20억이면 2차구간 다 할 수 있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다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4개년 계획으로 하던 것이 연차적으로 이것이 줄어든다면 4개년이 5개년, 6개년으로 계획변경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예산에 따라서?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안전본부에 도로포장팀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중온형 아스팔트, 저소음ㆍ배수성, 예방적 유지보수 이런 얘기들이 서울시 시책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서 그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20년 전부터, 인터넷 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유지보수를 20년 전부터 했고, 그 하는 이유가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이사장님도 잘 아시죠? 왜 예방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가, 사후 유지보수가 아닌. 그런데 해년마다 쓰는 돈이 이것저것 합쳐서 1,000억 이상씩 서울시에서 매년 도로포장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다가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에 제가 왜 1구간, 2구간 여쭤봤느냐 하면 전체를 4년 차까지 구간을 전부 다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부순환로를 타고 왔어요. 홍지문터널 안에 있는 구간을 다 긁어내야 됩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보조기층과 표층까지 기층까지 이렇게 다, 교량에는 그러니까 기층하고 표층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기층을 그대로 쓰고 표층만 가는 데가 있고 또 나쁜 데는 기층하고 표층하고 방수층까지 다 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시설계보고서를 만든 회사가 어디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천일기술단입니다.

정희석위원

천일기술단에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할 때 홍지문터널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4년도니까 4차구간이 되겠네요. 지금 도로상태가 내부순환로를 타보신 분은 다 알아요. 문제가 된 곳이 이번에 1차구간 된 곳이 가장 심했었고 그다음에 2차구간에서 조금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차구간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까는 데에 340억을 쓰는 게 옳은가, 아니면 현재 도로상태 유지가 좋은 부분은 예방적 유지보수를 해서 도로수명을 연장을 해 가는 게 옳은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 도시안전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다른 얘기가 나올지 알았는데 전체 다 재포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이것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리고 내부나 북부, 올림픽, 강변도로, 서부간선 이게 전부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위탁관리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을 전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일괄로 해서 내려주죠. 그러면 일괄로 내려주는 예상치의 예산이 전부 분배가 되어서 제대로 다 사용이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별로…….

정희석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북부간선도로에다 쓸 돈을 얼마를 배정해 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올림픽대로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돈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죠, 일반적으로 딱 놔두고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게 없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예방적 유지보수로 바꿔주시면, 지금 현재 3년, 4년밖에 안 된 도로들이 꽤 있잖아요. 그 도로들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유지보수를 먼저 해서, 요즈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보니까 전부 제품들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원가가 4~5배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수도 3년 길면 4년, 5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계속 계시면 이것 잘 하실 것인데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천일기술단에 홍지문터널에 대해서……. 먼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SPI 7 이상 구간이 얼마나 있어요, 전체 면적에서? 전체 이십몇 km 되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정희석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정희석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관리처장이 아는지 모르겠네요.

정희석위원

SPI 7 이상 구간이 몇 km나 돼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제가 그 용어를 지금, 저희들이 일반아스팔트포장하고 일부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스팔트포장에 SPI 7.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SPI 7이라는 것은 포장지수입니다.

정희석위원

포장지수로 해서 7이하일 때는 일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7이상이 몇 km가 있는지?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저희들이 내부순환도로 전체에 대해서 본선 구간은 측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만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시설계보고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없어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그때 실시설계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정희석위원

저한테 실시설계보고서가 있어요. 일이 시작될 때 제가 이것 한 권을 주라고 했어요,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제가 홍지문터널을 말씀드리는 것도 홍지문터널이 SPI가 7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기술단에 얘기해서 저한테 의견서 주라고 하십시오. 재포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요. 그다음에 4구간 4년 차에 할 구간들, 3년차하고 4년차 구간들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행정감사중입니다.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전체 재포장이라는 말을 이사장님도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세 군데를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얘기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장님들이 본부장님 체제하에서 본부장님들한테 너무나 많이 권한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들이 거의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확인한 게 없는 거죠.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만 받기 때문에 이 체제가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실 때는 가능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민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들께서는 현장위주로 많이 뛰셔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 말단직원들이 어떤 일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까지 아시고 가는 경영방향이 더 옳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번에 340억이 들어가는 공사중에서 예방적 유지보수 쪽으로 빨리 접근을 해서 그것을 3년, 5년, 10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예산도 아끼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직접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많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는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 강북 도로에 방사능물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원상복구 시켰나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방사능조사를 했는데 물론 시에서 그런 관계에서 지시에 따라서 방사능 조사를 했는데 1차로 조사한 것이 2000년도 것이거든요. 2000년도 조사한 것이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 대기중에 있는 방사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이 안 됐다는…….

성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상으로 텔레비전을 봐서, 신문을 봐서, 언론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다 걷어냈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월계동은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서울시 타 지역은 그런 지역 없나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자재가 왜 서울시에 있죠? 업자가 왜 그런 자재를 썼는가 해서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방사능이라는 것은 광석 같은 데 방사능이 있는 광석들이 있거든요, 라듐이라든지 이런 것에. 혹시 그런 자재를 쓰지 않았나 그런데 저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원인분석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원인분석을 하셔서, 그 당시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은 그것이 있으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쓴 것을 우리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전부 1차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되고요. 2001년도 이후에 금년도 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성백열위원

저희가 그 업체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업체에서 도로포장한 데는 다 그렇지 않을까, 추측인데. 그런데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전부 일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이 불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615페이지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 이상묵 위원께서 말씀드렸고 정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정말 맑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너무 패임현상이 많다. 제가 여기 교통위에 들어오면서 지방도로나 국도나 이런 데 가보면 과적차량단속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적차량단속이 뭐냐, 도로 패임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그런 데가 없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있느냐고, 답변해 보시죠. 어디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과적차량 단속 초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교량에…….

성백열위원

한강교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대로도 있고 남부순환도로도 있고 외곽도로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한강도 그 당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생긴 것이고 그것도 지금은 괜히 하나 있는 것뿐이지, 명분만 유지할 뿐이지 누구 있습니까? 처음에는 공익요원들이 와서 차 가는 것 제대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허울 좋은 거지 그것 단속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라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97건인데 2010년도에는 393건이더라고. 그런데 벌써 금년도 2011년도 9월 현재 243건이더라고, 사고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또 방금 정희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왜 한강 각 다리마다 공익요원들 배치시켜서, 그러면 그 사람들 뭘 합니까? 아무 실효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을 지방도로마냥 중간중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국도나 지방도로 단속하다 보면 나는 이런 패임현상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 지방에 가는데 음성까지 한 시간이면 가는데 세 시간 갔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전부 지키는데 가변차선으로 다 가는 거야. 누가 단속하면 거기 안 갑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너나 나나 다 나간다고.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단속을 해 주면, 서울로 진입하다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하더라,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곳곳마다 하다보면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 터널안전관리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우리도 현재 자동차만 다니는 터널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 꽤 있죠, 서울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우리 강남에는 일원터널하고 매봉터널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세브란스병원을 오기 위해서 매봉역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와보면 그 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원터널 같은 데는 조명밝기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것을, 아까 여기 보니까 청정 어떻고 자연환경이 어떻고, 화재에 대응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정말 모면책이야.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공기정화라도 해서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터널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용선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들이 곳곳에 있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홍지문터널이라든지 구룡터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산화탄소라든지 질소 산화물 관련돼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측정치로 봐서는 조금 그런 터널들은 송ㆍ배기 환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짤막짤막한 터널들, 매봉터널이라든지 저도 자주 다녀보면서 약간 성 위원님 말씀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 도로관리사업소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문제제기를 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사장님이나 저나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가 터널 들어가면 문을 올리죠, 열었다가도 올리죠? 왜 올립니까? 공기가 나빠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다니는 터널은 우리가 정화장치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자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하셔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쾌청한 터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다니시는 분들이 매봉역에서 내려와서 많이 다니거든요. 저희 도곡2동, 역삼동 쪽에서 많이 다니시는데, 왜냐하면 매봉역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라도, 거기는 유리박스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강남구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박스를 만들었는데도 원체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다 보니까 그냥 다니기가 호흡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이상묵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설대책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염화칼슘만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이 비치시켰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염화칼슘만 더 비치시킨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서울시 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죠. 금년에도 미국 동부는 눈사태로 인해서 마비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기온이, 물 사정이 이번에 태국처럼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장비도 갖춰야겠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각 자치구하고 협력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어디가 가장 취약지구 이런 것이 매뉴얼 작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은, 형식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아까 이상묵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일수록 지원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서 이번 눈사태로 인해서 제설대책으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청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외부기관 위탁시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제3자라든지 제보를 받는데 저희 공단의 감사실에 제보를 하라고 하면 조금 제보를 하시는 사람들이 같은 조직 내니까 꺼려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3자 용역기관에, 거기에서는 순수하게 접수를 해서 받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접수를 받겠다 이뜻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현재 한 것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대부분이 실제 비리 이런 것이 아니고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리제보라든지 이런 것은…….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간 내부비리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도 이사장이지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못 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경험 측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업무 하고 근간 몇 년 동안 공단에서는 비리 관련해서 크게 비난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이번에 비리안전공단이라고 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거기도 가장 제일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인사거든. 인사청탁이 제일 많은 거죠. 거기도 보니까 1인당 인사청탁 하면서 자리 바꾸고 승진하면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지만, 여기 공단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것을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0여 명 됩니다.

성백열위원

1,700여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파악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외부기관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냐 이거야.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의 허울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것을 안에서 비리가 있는 것을 누가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면 그 사람들 자기가 들통 날 것이 뻔한데 하겠습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얘기 드리는 것이고, 간부직원 청렴도조사 10월, 11월 했다는데 결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백열위원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것은 나오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간부들에 대해서도 경각심도 주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지적인 것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면도 있고, 자료는 저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관련된 비리 이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특히 인사라는 것은 개인신상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 나름대로 하는 여러 가지를 여기 적시를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보를 할 때 개인 희망이 위주로 되고 희망과 적성이 맞으면 그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에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사례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채용하는 방법도 공개채용 하는 방법도 상당히 여기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인사관련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교통안전공단 신문사례로 보면 그것은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관련사항도 많고 인사관련 부서가 많은데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그것은 저와 또 간부직원들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정행위 하고 인사청탁 하는 사람에게는 신상필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저 밑에 직원부터 위 직원까지 누구라도 불평불만 없이 고르게 된 인사, 부정부패 없고 청탁 없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생들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체 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만 듣지,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것 저는 알아본 적도 없고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들 하세요. 다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수익금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인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차고지 사용료하고…….

공석호위원

사용료라는 건 어떤, 주차…….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회사가 저희 거기 공간하고 그다음에 건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석호위원

자료 545쪽을 보면 차고지별로 봤을 때 수익금 자체가 다 다릅니다. 박차대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중랑차고지 같은 경우는 387대인데 9억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용대수가 454인데 6억밖에 못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차이가 있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별로 감정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사용료가 그러면 땅 가격에 비례해서 간다는 뜻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땅하고 건물.

공석호위원

그러면 은평 같은 경우는 땅값이 없어서 그렇게 싼 겁니까?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 쪽은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수익금을 많이 올리는 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파구 장지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수익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뛴 데가 있고 또 공시지가가 덜 뛴 데가 있고, 그 차이가 큽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비례로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차고지의 사용료 수익금은 토지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는데 토지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요. 건물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비용으로 산정을 합니다. 특히 송파차고지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송파차고지 쪽이 이번에 장지지구개발을 하면서 그린벨트 있는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봤을 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땅값이 싼 곳입니다. 강남3구는 앞으로는 불가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사실상 차고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쪽으로 변두리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를 산정하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계획이십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서울시를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역별로 차고지가 확보가 됐고 저쪽 구로 쪽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지역 차고지별로 주차대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차고지 면수보다 한 20% 내지 30% 정도 추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땅 가격보다, 어차피 차고지를 만들려면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파는 들어가 있지만 차고지가 서초, 강남, 일원 쪽은 없지 않습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쪽은 아예 버스가 없나요, 다 자가용만 타고 다닙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주변에 차고지가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용으로 여러 업체가 같이 쓰도록 해 놓은 공용차고지가 있고, 개인 버스업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매입차고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개인별로 쓰고 있는 차고지들을 전부 합해서 공용차고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자체가 매입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중랑차고지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일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도 풀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하여튼 토지이익을 보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장 건립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콜택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운전원이 하루에 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간입니다.

공석호위원

10시간이면 교대시간까지 합쳐서 10시간인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점심시간을 빼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해서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끌고 나가면 아무 데나 가서 식사를 하고, 하여튼 자기가 시간대에 나갔으면 몇 시 들어올 시간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뜻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대기시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택시나 버스처럼 2교대 정도 생각을 해 보셨나 해서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피크타임 시간 안에서 2교대 정도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 위원님, 2교대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공석호위원

지금 현재 300대에 운전원이 299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와 택시를 봤을 때 차량 한 대당 2명의 운전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기사를 늘려서요?

공석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차량구입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운전원이 모자라서 파트타임제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차량만 늘리면 뭐하냐 이거죠.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전원을 더 늘려서라도 증차효과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주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차량이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차량이 10대 늘면 1.23배 열두세 분의 운전원이 충원되는 것이 우선 더 시급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해서 내년에 차량과 함께 운전원도 어느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야지 다산콜센터 안에 불친절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기시간 아닙니까? 차량대수도 필요하지만 운전원을 늘리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율을 봤는데 지금 현재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어디…….

공석호위원

269페이지, 장애인콜택시요. 여기에는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료에는 사망 한 분에 부상자가 65명 그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보실 것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거니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기사들에게 하여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규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고율은 조금 떨어지는데 파트타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파트타임 기사분들이 조금 운전이 오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든가…….

공석호위원

부상은 어떤 분이 부상이라는 거예요? 운전자가 부상입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는 뜻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중에는 저희들이 가해자로서 부상당한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피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한 그런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공석호위원

가해자면 운전원이 부상자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다른 차량에 의해서 우리 운전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공석호위원

누가 툭 치니까 그냥 병원에 눕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석호위원

파트타임이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당만 나오면 되지 않나 그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그런 사고라든가 차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사고 시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제도적인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인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죽지 않으면 장애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이 승객인데 그분이 다치면 또 장애인,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눈빛이 빨리 끝내라는 눈빛 같은데……. 저희 지역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 여유분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기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격등제를 탄력적으로 한다고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토부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의 조도가 너무 낮아서 운전자들 불편이 많고 또 사고위험 유발이 많다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대서 균제도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에서 조명을 재보니까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다. 물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조금 역행하지만 이제는 국내외 관광객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이 왔습니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침을 내려준 사안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것은 정말 좋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수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정부에서는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연말, 연초까지 해서 건물별 등급별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비상사태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과,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그렇죠? 녹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해서 정말 참 잘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공단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6페이지 봐주시죠. 장애인콜택시의 근무인원과 인건비에 대한 자료에 의한 건데요.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받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으로 따져서 2,500~2,600 됩니다.

문종철위원

처음에 구인했을 때 당시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공기업들에 대한 연봉인상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는 여러 가지 수당 그런 부수적인 면에서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책자 인쇄과정에서 기준은 하나 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2009년과 2010년은 종결이 됐고 2011년은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0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월 기준에서 보면 1,99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준이 언제죠, 2011년도 것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2,390 정도, 2010년은 2,637만 원 정도 되는데 10월 현재 1,99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고 치면 380만 원 한다고 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역과는 다르게 2011년도에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대개 집행하다 마지막 연말에 가면 옛날 상여금, 다시 말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상당히 집행이 오릅니다, 12월에.

문종철위원

계약직 아니에요, 운전원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계약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입니다.

문종철위원

무기계약직에 상여금이 포함이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갑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봐주시죠. 우리 공단에 계약서의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천방지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복사를 깨끗이 하지 흐려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계약보증률이 15%, 하자가 2년 등등 있는데 이 10%, 20%, 15%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 다른가. 차후에도 보면 계약보증에 대해서 10% 받는 데, 15% 받는 데, 20% 받는 데가 다 달라요. 또 하자기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1년, 2년, 3년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하자기간은…….

문종철위원

계약보증률부터 얘기 해 주시죠. 계약보증률 10%, 20%, 15%.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율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종철위원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자가 아니고 본부장이 아니어도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이 뒷장에 죽 보면 164페이지에서부터 171페이지, 178페이지 등등을 보면 전체 내용이 계약보증과 하자 이런 비율들이 다 오락가락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죠.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계약서 관련해서 공사는 15%를 주게 돼 있고요.

문종철위원

확실한 얘기 하시는 거죠?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공사는 15%이고 용역은 30%로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철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면 하세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재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작년까지는 20% 연대보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20%였다가 금년 ’11년도부터 15%로 연대보증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요. 용역하고 구매는 각각 10%씩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법률상으로 이것이 다 바뀐 거예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네.

문종철위원

인지세는 어떻게 되죠?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인지세는 전자계약 도입되면서는, 사실상 기존의 수기 서면계약 했을 때는 양쪽에서 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전자계약 도입이 되면서는 쌍방이 전자상으로도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다 그것도 금년도부터 계약법이 바뀌어서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서 같이 한쪽만 내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내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같이 납부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인지세가 수기였을 때 다 인지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거의 수기계약은 없는 상태이고요.

문종철위원

여기 수기계약 있는데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때로는, 거의…….

문종철위원

말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수기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붙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10%, 15%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0%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용역이나 구매는 10%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사는 기존에 저희가 20%,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10%이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20%였는데 그것이 과하다 해서 올해부터 15%로 하향조정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업체들이 보증료를 낮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74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왜 수량을 상시적으로 1,000개씩만 계속 구매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샘플로 보시면 177페이지, 176페이지 다 있습니다. 조달물자 구매계약인데 수량을 1,000개씩만 구매를 했어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방음벽이나 방음판 해당 부서에서 조달청의 공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물품만큼 구매를 한 것으로, 공사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큼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팀장님도 진급할 때도 되셨나, 추정이죠?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그렇게 추정…….

문종철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아니까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집에서도 살림 하시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사고 화장지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사지 일괄적으로 1,000개씩 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 않고 물어보겠어요? 왜 이 모든 계약이 1,000개씩이라는 수량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필요하면서 1,000개를 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1,500개가 필요하면서 1,000개를 샀어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실무선에서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태임

김태임재무팀장

그것은 도로의 공사부서에서 발주 낼 당시에…….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담당이 답변하셔야지.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여기 1,000개가 아니면 1,000㎡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보수하는 사항들을 1,000㎡를 구매했다 이것을 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건데 이거면 딱 맞습니까?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구매를 했다 남으면 이듬해 사용하고 또 일정물량을 확보해 놨다 보수용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남으면 이듬해에 쓴다?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저희들이 물품이 파손이 되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파손되고 난 이후에 구매를 해서 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리 파손자재를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이 지급은 어떻게 되죠? 구매를 하게 되면 대금의 지급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납품이 되고 난 이후에 물품검수조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구매방법이 잘한 것은 아니네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결국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것이 되겠죠.

문종철위원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물병을 1년에 100개를 먹는다, 1,000개를 먹는다 사놓는 사람 없잖아요. 수시로 하는 부분인데 이 액수가 몇억씩 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조기집행의 하나의 예로 볼 수도 있겠네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문종철위원

물론 조기집행의 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빨리 지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자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적절한 필요시기에 약간의 재고만을 두고 구매를 했어야지 연초에 구매를 다 해 놓고 1년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손실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저희들이 1년치 사용할 물량을 사전에 구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적절하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같은 데 보면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이것은 간단히 짚고만 가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운영시간 및 활동비 내역이 있는데 8,000이라는 것이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일 8,000원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최소의 교통비 지급기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밑에 하시는 분들은 1일 3만 원인데 여기는 8,000원을 지급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원봉사 중에서도 전문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들을 186에서부터 190페이지에 보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요율이 10%, 20%, 15% 조절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인지세도 받고 안 받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페이지 봐주시죠.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악화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느 시장이 새로 되나, 어느 정부가 새로 되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왜 근로자의 인원이 많이 줄고 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채용을 해서 2년 동안은 기간직 형태를 지니면서 계약직 형태를 유지하고 2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계속 채용이 되어서 2년 경과기간 동안에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인원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기간직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 기능사…….

문종철위원

요건과 자격을 가진 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2년간의 계약기간을 거쳐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신속하게 조치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행안부 주관 2011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조직운영 관련해서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노사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노사 간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관련된 특수대학에 같이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하고 노사합동 단합 워크숍을…….

이정훈위원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노사가 함께 협의해서 한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성격을 달리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들 그런 문제들이 기준이 있고 또 정부지침이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정훈위원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청취해서 그런 고충들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445페이지 공영주차장 이용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경차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다둥이카드 소유자도 주차요금 감면대상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훈위원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장애인, 경차, 환승, 유공자 해서 건수가 15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201건인데 기타는 전통시장, 요일제, 다둥이카드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각 27개 서울시 공영주차장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지 못했는데 각 주차장별로 이런 주차요금감면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5건입니다, 9개월 동안. 주차요금 감면을 받은 건수가 15건이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 담당처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감면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7개 그 엄청난 4,325면을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경차, 환승, 유공자 감면 건수가 15건이다.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일평균입니다.

이정훈위원

하루 평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무료가 하루 평균이라는 거죠, 15건?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조금 납득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장애인콜택시 제작 차량이 스타렉스죠? 대부분 보니까 경유차량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LPG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연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이라든가…….

이정훈위원

그러면 LPG차량이 경유차량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인데 LPG차량으로 교체시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 따져봤습니다.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조금 뒤를…….

이정훈위원

현재 순차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차량을 보니까 다 경유차량이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나온 것을 보고 또 그 차량을 다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제작사에서는 우리 공단에서 LPG차량으로 구매를 희망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가스통 공간이라든가 구조개선을 다시 해야 되니까,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바꾸거든요. 아마 그 문제가 크게 장애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근본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물 개선도 우리 공단에서 담당을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푸른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공원 리모델링…….

이정훈위원

그러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푸른도시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계는 근간 3개년해서 작년까지 해서 대략 38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가셔서 보면 근간 시민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간직근로자 수하고, 기간직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직은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말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은 공기업경영평가 시 기관, 개인 인센티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이정훈위원

서비스직도 받습니까? 다 받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2008년 이후부터는 안 받는다는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아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 이후부터 받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사실 기간직근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간만 보장이 안 된다는 그 차이뿐이지 봉급, 각종 수당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현재 알아보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내부결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그랬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구매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준비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곧 내려온다면 그때 저희들한테도 내부결재가 난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교통본부에 알아볼 수도 있지만 바로 알려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차량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박기열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슬로프형인지 리프트형인지 이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면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체납주차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료가 있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못할 경우 결손처분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지 간략하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손처분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넘으면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연도별 체납주차료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177대에서 1,288만 9,000원 이렇게 죽 있고 2010년도에는 371대에서 430만 8,000원. 대수로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체납차량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물론 수치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수치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입니다. 올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노상 그런 주차장을 추가 인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대수는 그 대신 확 줄었는데요, 거의 반절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수해서 미근동, 신문로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 이후에 잔류차량이 있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는 무인주차장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체납률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파발역주차장은 체납대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계속해서 매년도 체납차량이 발생하고 있고, 동작대교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2010년도에 5대였던 것이 2011년도 9월 현재는 54대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구파발역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운영시간이 19시였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가 개관 이후에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감소된 사항이고요. 동작대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건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직원의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 저희 자체적으로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청계8가하고 동작대교주차장 관리는 아까 태생적이거나 관리 소홀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매년도 발생한단 말이죠.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곳만큼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성

전기성교통시설관리처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공동구 관련해서요. 공동구는 지금 6개 공동구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사용하는 업체들이 비슷하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가 7개 업체 공동구였고 2011년도는 9개 2개 업체가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거기에 점용료가 있죠, 관리비. 관리비 받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23억 2,200만 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굉장히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67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자료에 보면 비슷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는데…….

박기열위원

공동구 관련해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8쪽 어디 보고 계십니까?

박기열위원

287쪽, 288쪽 이렇게 죽 돼 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67억, 66억 거의 비슷합니다, 총계는.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제가 전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는 맨 위에 나와 있고, 중간에 소계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인 실수인데요. 제가 소계 보고 총계를 봐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전광판에 상업광고하다 중단돼 있죠? 여기에는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현황을 보니까 3개 업체가 하다 다 해지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해지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당시에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무리하게 입찰을 해서 실제 광고가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파산을 하거나 그런 상태로 해서 관련된 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체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정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10억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관련된 재산압류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처음에 업체하고 계약 맺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손해거든요. 물론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상황이야 충분히 예측을 못 했겠지만 업자선정할 때 분명히 이것도 공개입찰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세히 검토하고 그 업체를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최저가낙찰제였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소송하면 소송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은 지금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자료 보니까 중지상태라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이 다시 상업광고가 재개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린 건데 강남역에 신분당선이 개통됐어요. 그런데 출구가 명확치 않아서 거기 타는 승객들이 혼선을 빚거든요. 옛날 출구하고 바뀐 데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세 군데 바뀌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출구번호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도 한 번 분당선 타보느냐고 타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작지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합니다.

성백열위원

가서 한번 그분들이 타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타는 분들이 대개 양재역이나 원지동 청계산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혼선이 오니까, 또 여기는 신분당선 처음 개통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것을 지하철하고 새로운 신분당선하고 해서 예고해서 과거 번호수하고 지금 바뀐 번호하고 병기해 가고 있습니다. 병기를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완전히 시민들이 인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조치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염곡사거리에서부터 능인선원 그쪽 구룡터널 이쪽으로 보면 지하 공사하잖아요. 위에 철판을 깔아서 미끄럼방지 해 달라고 해서 보고는 잠깐 받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시는 분이 누가 있나?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강신정입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롯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병행해서 공사 끝나면 저희들 그쪽 부분에 모든 포장상황들을…….

성백열위원

아니지, 포장상황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위에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실제 가서 운전해 보십시오. 그 구간이 작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절기 돌아오면 눈 덮이고 했을 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달라니까.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위원님, 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하는 그 위 복공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도기본 쪽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현장도 안 나가보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단 말이에요?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성백열위원

나는 모든 업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알았습니다 해서 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왔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신정

강신정도로관리처장

저희들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 이것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22번, 그냥 듣고만 계셔요. 이사장님, 청계천 민원발생 건수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도 통계를 냈는데 금년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9월 말 현재 28건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불친절하고 우리가 애완견을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건데, 거리가 8.12km인데 상당히 긴거리인데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 길어서? 어떻게 다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특별경비요원들을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실에서 CCTV로 전 구간 모니터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제 관리요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관리요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업체 관리직원들은 구간 구간 따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민원발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애완견…….

성백열위원

제가 보니까 애완견이 제일 많더라고요.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각 자치구에서 공원에는 애완견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애완견을 목줄하고 배설물용기를 가지고 가면 허용한단 말이지. 그런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발생한 것이 전부 그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이라든지 공간적으로 한데, 청계천은 산책로가 아주 비좁습니다. 물론 하류는 조금 나아지지만 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장애를 주기 때문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도 애완견은 가지고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양재천에 거기도 산책로가 잘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못했는데 하도 그분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할 수 없이 개방을 했거든요. 우리가 프랑스 세느강에 가보면 애완견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좋아서 가족처럼 다니는데 그런 것 준비 철저히 하고 개목걸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하면 갈 수 있게,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고를 바꿔서 민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이행자 위원님께 시간을 더 배려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1페이지에 보면 ’07년부터 ’11년 위탁관리비 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572페이지에 보면 차고지별 관리인원 1관리소 11명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 ’10년, ’11년도에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도 56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타 환경미화, 주차안내 이렇게 하면 거기도 226명 채용을 하셨습니다. 채용인원수가 상당히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인사처에서 채용하지 않고 채용기관에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 정확해야 되고 틀림이 없어야 되고 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에 전문기관…….

이행자위원

우리 공단에서 그런 것도 착오없게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처는 뭘 하는 데인데 그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굳이 따지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행자위원

안 하시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채용은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될…….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나 이런 공단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어디 인력기관에 맡기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데도 있고요.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특성을 달리…….

이행자위원

2011년도에도 사람인이라는 데서 채용을 35명을 하시면서 2,684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람인HR에다 2011년 11월에도 24명을 하시면서 3,473만 3,000원 지출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공단에서 채용공고만 내면 수도 없이 몰려들어서 수백 명의 경쟁률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외부채용기관에다 맡겨서 이런 비용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꼭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걸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기에 따라서 면접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도 공사, 공단에 채용은…….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정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면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모른다, 채용기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굳이 용역비하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거든요. 학교보안관 채용한다고 그러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40%씩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용하는 것은 다 인력기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채용한다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잘 뽑느냐, 최근에도 학교보안관이 성추행 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면피하시려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외부채용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사위원회의 조직을 외부에서 영향력을 안 미칠만한 추천을 하셔서 그런 외부인들이 차라 리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행자 위원님 그런 말씀도…….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4,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몇 명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인력기관에다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사고율이 계속 많이 늘어가요. 그런데 콜택시가 늘어나니까 사고율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안전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죠. 2006년 64건에서 2010년에 144건으로 2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매일 평균 10건 정도 사고가 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네 번 정도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네 번을 받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타임은 경우에 따라서 반장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채용을 해서 거의 일주일간을 지리, 기계조작도 아울러…….

이행자위원

우리가 보수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버스운전기사들이 몇 십년을 운전을 해 오고 있지만 매달 1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횟수가 너무 많은 게 좋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운전업무라는 게 피로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분들도 정규직이 받는 교육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파트타임 잡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11개월 이상 이어서 계속하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몇 개월 하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데…….

이행자위원

다시 채용이 되더라고 어쨌든간에 꼭 그분들이 채용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재교육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고, 그분들은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 받거나 해임된다거나 그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떨어진다, 그만큼 장애인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박원순 시장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신다라는 그 범위 안에 이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타임은 들어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비스직으로 정식 채용된 직원들은 신분보장이 2년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파트타임 잡은 계속 불안정하게 우리 장애인 승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일반직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도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나의 평생의 일이라는 생각도 안 할 텐데, 교육도 필요하고 오히려 더 이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것이 또 바로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파트타임 직원이 늘어나고 공차율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탑승비율하고 탑승률하고 대기시간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맞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탑승건수하고 대기시간은…….

이행자위원

탑승률이 접수건수 대비 승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승률하고 대기시간이 줄지 않았다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그전에도 기본적으로 일평균 탑승률이 2009년에 87.7%, 2010년에도 87.5% 다 그 정도예요, 89%, 88% 이 정도고. 2011년도 여전히 87.5%, 88.1% 그 정도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직을 고용하고 있고 하지만 그 질은 오히려 사고나 이런 것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탑승건수나 탑승률에 있어서 대기시간은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달라지지 않았다, 더 못하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탑승률은 지금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확장하고 같은 효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탑승승객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승승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제공해서 지금 서비스의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현상유지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홍보가 됐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혜자들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만 7,000명 중에서 그동안 차가 대기가 많이 되니까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증차되면서 이용대상자 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보는 그런 부분에서…….

이행자위원

아니죠. 지금 접수건수 대비 탑승건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수를 했는데 그게 좋아지면 탑승률이 좋아지는 거지만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예전에는 타지 않았던 분들이 알게 되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자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양적으로 늘린다고 해도 그 질이 늘어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탑승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나 탑승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정규직 직원이 하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차량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시민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질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치가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탑승건수나 탑승률이나 대기시간이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대기시간 줄었습니까? 거의 줄지 않았어요. 2010년에도 32분, 34분, 33분 이 정도였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계수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기시간 줄이는 것인데 대기시간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7~8분 줄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도 대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10년도에서 ’11년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 38분, 2011년도는…….

이행자위원

여기 수치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현황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자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운전원의 불친절 행위는 비위행위와 동일취급을 해서 신상필벌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나 그동안에 징계를 했나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또는 윗사람에게 직무상 뭐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2011년에 따지면 한 건이에요, 그것도 견책. 2009년에 한 건이고요. 2009년부터 지금 2011년 8월 31일 현재까지 4건 중에 실제로 시민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한 건 견책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라는 민원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고객서비스 만족도평가에 있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관련해서 징계를 하시겠다 하시지만 별반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에 지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경고 또 그게 누적이 되면 견책이나 해임이나. 그런데 지금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하는 감봉이라든가 견책 이상부터 하는 숫자고요.

이행자위원

견책까지만 해도 중징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운전자들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의제기가 왔다 또 실제 하루 운행거리가 얼마다, 탑승…….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개인 연말성과급에 그대로, 특히 불친절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과급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어쨌든 강하게 징계하시겠다는 방침과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년 동안 한 건 견책하신 것에 불과한데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1인당 관리실적을 보니까 2008년에 1인당 관리실적이 136.83이고 2009년도에 126.50이고 2010년도에 88.71이고 2011년도 9월 기준은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1인당 관리실적이 줄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대수는 분명히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가 늘었는데 그만큼 관리대수가 줄었다는 것은 공차율이 그동안 계속 높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동안 공사가 이 공차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후에 개선방법의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에 실지 접수자가 있고 그다음에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취소라든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그 인원이 플러스가 된 것이고 2010년도부터는 실지 탑승의사가 있는 그런 실 접수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치상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차이는 왜 생긴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없는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2009년도까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탑승의사가 있는 그런 분을 통일해서 숫자를 관리해야 의미가 있다 해서 그것을 2010년도부터 바꾼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의미없는 자료는 책자에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공공자전거를 맡아서 이 업무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못 맡기겠다라고 했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공단 입장에서 업무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오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탁을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자전거가 왔을 때 저희들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공자전거에 대한 진단, 문제점 그런 것을 해서 시에 진달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운영비 조달할 방법면에서…….

이행자위원

운영비를 얼마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숫자 계산해서 제 기억에 17~18억.

이행자위원

30억 정도 든다고 그랬다庸??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낸 것은 소요예산이 17~18억 들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돈의 액수 고하간에 이것을 여러 가지 민간제안도 받아보고 의견도 수렴해서 조금 더 나은…….

이행자위원

왜 도시교통본부랑 얘기가 다르죠. 30억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30억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못 맡긴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지 않았든가요? 30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7억에는 도시교통본부도 그 정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는 팀장급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무슨 한 팀이 필요하다, 21명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도 일용직들 다른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이관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일을 해 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장애인콜택시 1인 관리실적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서울시의 업무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때가 기회가 그러고 조직 하나 더 만들어서 팀장 하나 더 만들고 직원 거기다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 할 때 직접 여기 계신 본부장님하고 처장들하고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될 그런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민원입니다, 정착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민원관리라든가, 또 이게 자전거를 옮기고 다시 스테이션별로 전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련에…….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팀장이 하실 일은 아니시고, 지금 현재 10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단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보다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조직인거죠. 그리고 공단이 이 업무만 과연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공단조직에서 하는 이런 많은 업무들이 이런 식으로 비용은 많이 소비되고 그 능률은 떨어지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각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저희들이 맡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든지 그런 업무는 오히려…….

이행자위원

결국은 이 계획 자체가 저희가 봐도 그렇게 비용대비 해서 수익이 날만한 것은 아니고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맞지만 최소한 민간이 맡았을 때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오히려 더 조직을 방대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2급 정도의 팀장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사무관급을 공공자전거 관리하는 데다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게까지, 7급을 한 명, 따지면 공단조직으로는 2급 1명, 4급 3명, 5급 3명, 이런 식의, 계약직도 라급, 마급, 바급…….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하나 한 사람씩 다 따지고 특히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수치입니다. 아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없다라고 교통본부가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 이런 서울시의 업무를 하게 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많이 쓰셨는데, 물론 공단이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활용하신 데가 성동이나 동대문구 이쪽 같은 데다 많이 주로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우리가 성금을 활용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알리고 좋은 일에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성동 위원님도 계시고 동대문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단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성동하고 가까운 것이 많은 것이 특히 성동경찰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민원인들이 앞에 와서 집단데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행자위원

제가 성동에다 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성동이나 동대문구, 주로 이런 데서 모금에 대한 실적을 내고 계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것도 알리면서 좋은 일이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성동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대문구에 전철수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 있는 공단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조차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각종 성금도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만, 지금 제 자료주신 것 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아직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도 그렇고 교통정보시스템도 그렇고 도로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남은 것이 10월 현재인데도 왜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부분 집행잔액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인건비는 매달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달인데 12월에 집중되어서, 성과급이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영항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행자위원

30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주로 지적사항들이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이것을 회수조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최저입찰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공사비를 과다지급 해서 이렇게 환수조치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적용기준에서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행자위원

이런 일이 최소화 되고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9페이지, 60페이지 2010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계속 선택적복지제도 재원마련이 2010년, 2011년도 계속해서 전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재원이야 사실은 늘 해마다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기준들이 적절히 다 반영 안 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행안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자 쪽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후자라고 한다면 이런 예측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134페이지에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이 계속해서 2005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령 전기료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지금 관리비용이 37억에서부터 84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11년에 아직 집행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37억, 67억, 72억, 77억, 74억, 77억 해서 결국은 84억까지 왔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2012년도에는 100억 정도는 관리비용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청계천이 해 놓고 애물단지다, 물론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 대비 말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비용을 많이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 유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상에는 84억인데 작년도도 예산상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집행전망으로 볼 때 77~78억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청계천이 여러 가지 수방 관련해서 예측 못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업부분에 비해서 불용액이 조금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많은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로 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인건비가 결코 줄지 않고 인건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계속 20억에서 40억 가까이…….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자원봉사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진행비나 운영비도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계속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만 방대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중에서 가장 나쁜 사례가 뭐냐 하면 2회 유찰입니다.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담당자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1년도 장애인콜택시 차량관리 및 정비용역 2회 유찰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을 포기를 시키죠, 그래서 두 번 유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SK네트웍스는 SK그룹의 모그룹이죠. 대기업입니다. 사업내역도 굉장히 다양하죠. 장애인콜택시 정비, 차량관리 용역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텍하고……. 2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업체가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유찰됐던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장애인콜택시 차량관리 및 정비용역 2개 업체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호영

박호영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특장차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 보니까 역시 수의계약으로 정비부분은 우림자동차라든지 웅지자동차, 동원자동차랑 같이 한 것 같아요?

호영

박호영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정비 관련된 부분은 SK네트웍스가 또 위탁을 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호영

박호영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쪽에서 들어와서 다른 데가 그렇게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메트로 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