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장기, 구룡포, 호미곶, 동해면 출신 정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때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같이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여론을 무릅쓰고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동유럽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진 유럽의 여러 시설을 돌아보았는데 무엇보다도 감명 받았던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셔가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연간 25만 톤의 도시쓰레기를 처리하고, 60만MW의 증기 및 전기를 생산하여 소각시설 자체전기로 사용하거나 인근 6만세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비엔나시 아파트 37%에 열 공급을 한다고 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연간 5·6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 도심 한가운데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면 어떤 친환경 현대식 설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시 전체가 들썩들썩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비엔나 시민이 환경을 몰라서 도심에 소각장 설치를 허용하였을까요? 아마도 환경에 관한 관심은 우리보다 더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엔나 시민은 행정을 믿어왔고 시 역시 평소에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지금까지도 민원 한번 없다고 합니다. 박승호 시장님! 이번의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에 있어서 처음부터 추진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진의지가 있었다면 기업유치가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공조를 했어야 했다고 보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에 그동안 별러왔던 의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됨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또 한번의 시정에 불신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또한 반성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의장을 배출한 명품의회라고 자처하는 포항시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반대 결의안 내용의 요지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외국자본 유치 등입니다.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의 1/3 이내로 저감시설을 하고 저탄장 실내돔형, 회는 거의 대부분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는 예정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 가서 하며 외국자본유치 또한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환경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집행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추진에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면 이것은 52만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 없는 결정이라고 보며, 1,8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여야 하는 우리 시의 발전과 넓은 우리 시의 남쪽 끝자락에 사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향후 지난번과 같은 전력대란은 계속 올 것이고 지자체별 전력쿼터나 전력단가 차등화는 반드시 온다고 보며 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불 피우는 아궁이를 남의 집에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기존의 산업단지는 물론 앞으로 계획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동력공급을 위하여 하루빨리 우리 지역 어느 곳엔가 발전소는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고민하신다면, 지역주민이 그렇게 허용하였다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도와주셔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핵 폐기장이 그랬듯이 지역간 유치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이러한 갈등 분위기 속에서 순박한 장기면, 구룡포 남부지역 주민들은 시장님의 공문서 한 장을 믿고 그 일정에 맞추어 주민동의서를 7천여 명이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발언 한번에 결정의 기회는 의회로 넘어갔고 이것을 반대 결의안 채택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휘둘렸고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를 당하였는데 이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달래야 합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기회가 온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견해도 듣고 해서 진정 포항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금번과 같은 일은 부디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정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최상철 의원과 권광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