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 및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실 공보관 및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는 통합하여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를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인재개발원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인재개발원 고경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재개발원 고영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공보관실과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에, 지금 현재 학력 미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해서 5개교에 11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제주도가 트위터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팔로윙이나 팔로우를 통한 게시 건수가 1,2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수 내용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공보관실 2009, 2010, 2011 3년간 도정홍보 광고비, 방송사, 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포함 도정 홍보비로 책정된 본예산, 추경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총 371명에 3억 4,000여만 원의 위탁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수는,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제주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을 이수하게끔 했는데 수강비가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라 하면 장애인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를 전액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니까 수강인원이 2009년도에만 4명 있고 그다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겁니까? 모집 정원도 보면 2007년도까지는 10%에서 2008년 이후에는 상향 조정해서 20%로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서 지도자과정 수강을 받은 분이 없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대로 10% 또는 20%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네 분 말고는 교육 신청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원인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학비 외에도 지도자과정을 다니는 데 더 많은 경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과정을 밟는 데 학비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만약에 그게 홍보 부족이면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비가 전액 보조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터넷이라든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홍보,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선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로 해서 하고요.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없습니까?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여 공문을 보내는 데만 그치지 말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마 수강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밟으려면 수강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홍보가 미흡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 게재라든지―도청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홍보물로 나간다든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도정홍보위원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 127명, 서귀포시에 67명 해서 194명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보위원을 보니까 홍보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청년회장, 부녀회장, 전부 다 “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위원은 “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올해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이 홍보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97명의 도정홍보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다가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성된 것을 보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청년회장, 단체장 중심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정홍보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든 도정홍보는 주민의 대표된 사람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관님은 어떤 마인드로 제주도를 홍보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홍보위원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정책 홍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위원 제도를 SNS 중심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활동가라든지 젊은 층으로 구성된 도내의 파워트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홍보정책자문단으로 20여 명 정도 하고, 그리고 도내의 홍보 전문가이신 언론홍보학회 교수라든지 이러한 쪽 전문가들로 한 20명을 해서 SNS 중심의 홍보정책자문단으로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서 새롭게 홍보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홍보위원들을 구성해서 우리 제주도가 젊어질 수도 있고, 또한 기존에 있던 위원들 중에 보니까 1970년생 이상으로는 위원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있어도 청년회장이라든지 나이들이 다 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을 홍보하는 홍보위원이 젊어져야 제주도가 젊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했다시피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면 청년홍보위원 따로, 여성이면 여성홍보위원, 아니면 전문 학계에 계신 분들로 나이나 뭐 이런 분야별로 하면 조금 더 신선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하실 거면 여러 각도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제주도의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이 있는데 특별강사가 있고, 또 특별강사도 A, B 이런 식으로, 일반강사, 보조강사 있고 그런데, 특별강사Ⅰ이 시간당 20만 원이네요, 초과당 10만 원. 또 특별강사Ⅱ는 15만 원에 7만 원. 일반강사Ⅰ은 9만 원에 초과당 4만 원, 또 일반강사Ⅱ는 6만 원에 초과당 3만 원, 보조강사는 시간당 3만 원에 초과당 2만원. 이거 언제 정한 겁니까? 지금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이 언제 된 겁니까?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특별강사Ⅰ, 장관급·저명인사·대학교 총장급, 이 돈 받고 오겠어요? 부르면 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 말고 왕복티켓, 또 여기에서 주무시게 되면 숙박체제비도 지원하고 그 외에 별도의 사례금도 드립니다.

별도의 사례금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수당뿐이고…….

예. 보상금으로…….

특별히 오시는 장관급들한테는 따로 또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것만 줘서 누가 오겠느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시기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 30만 원…….

왕복체제비하고 숙박비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교수들도 있고 지역학계나 지역에 있는 분들 초빙해서 강사를 할 건데 지방은 어떠세요? 그냥 이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만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적죠.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교수, 판사, 검사, 9만 원 받아서 강의합니까?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평 없고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꼭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들에게 걸맞은 적정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 자료도 열심히 챙기고 와서 강의도 받은 것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요즘 돈 9만 원 받아서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어떻게 강의하고 가겠어요? 이왕 하시는 교육이라면, 그것도 알차게 가져가시려면 2008년도에 책정한 것을 2011년도에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일부 들은 얘기인데 지방대학 교수들 갔다 와서 짜증내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강사를 모시려면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 올리시고, 이런 것에 돈 많이 썼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께서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과연 도지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청소년 학업중단을 교육청이 맡은 일처럼 치부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낼모레 곧 사회인이 되는 아이들이고, 그러면 학업중단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행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 사회적 책임을 물었고, 또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책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나 토론회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려학교, 오석학교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같이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에도 교육담당이 있죠?

예. 자치행정과에…….

거기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 누구한테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이고 우리가 다 같이 얼싸안고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도 그렇고 나 몰라라, 도는 도대로 나 몰라라. 이 친구들이 어차피 우리 제주도의 자산이에요. 나쁘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안 하면 도에서라도 이것을 기획하고 앞으로 제주도의 대안학교는 꼭 필요하다. 이 대안학교를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만들어갈 테니까 교육청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셔야죠. 원장님,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자치행정국의 국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안 합니다. 제가 설득하는데 차후 보겠다면서 자꾸 미루거든요. 이것은 사실 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안 오더라도, 3년간 도정홍보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09년에 14억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10억 원 정도에 조금 플러스. 그런데 2011년도에 9억 6,000만 원, 이게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2009년도에, 이건 언론사에만 나간 겁니다. 3억 9,500만 원, 2010년도에 3억 8,900만 원, 2011년도에 4억 5,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10년하고 ’11년하고 아직 두 달이 남은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이나 더 썼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언론광고비가 거의 30% 이상 뛴 건데 통상 쓰던 언론광고비하고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도 1억 5,000만 원을 더 썼다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4억 5,30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재작년에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3억 9,000만 원 선인데…….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7대자연경관 도전 과제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대자연경관 때문에 본래 예산 잡을 때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내믹 제주 도정 신문 있죠? 이게 도내에도 2만 4,000부, 도외에 2,300부, 외국에 180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도정신문하고 도지를 발간하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발간을 해야 되고, 이왕 발간한 거 우리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바깥에 나가 사는 도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외교관계를 하고 있는 대사관, 영사관, 적어도 여기까지는 도지하고 도정신문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재외공관에도 현지의 대한민국 도민들이 들러서 민원을 볼 것이고 거기에 와서 우리 제주도지가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면서 다 봅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서 제주도 것 아니라도, 경기도 것 있더라도 반갑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로 나가고, 7대자연경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님?

예. 저희들이 생각 못 한 부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정신문은 해외인 경우에는 해외도민회에 184부 정도 나가고 있는데 도정신문하고 올해 만든 도지를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얻어서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주소라든지 찾아서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인력구조를 보니까 1년 미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부 1년 미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보면 1인당 4시간 정도로밖에,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공보관실은 조금 더 전문성이 일정 부분 요구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마케팅 부분까지도 담당하면서, 제주도를 잘 알리려면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전문적인 교육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무연수도 조금 더 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미만이 여덟 분 계시고 1년 이상은 열 분 계신데 1년 이상 열 분은 대부분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전임계약직으로, 물론 이 분들도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위에서 컨트롤 해 주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높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과정에서도 잘 얘기를 해서 축적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하고 일반직인 경우에 전부 1년 미만인데 공보관실 조직이 지적했다시피 일반직들하고 별정, 기능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직을 제외한 다른 직은 거의 10년 이상 된 직원도 있고 전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은 전부 언론 홍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직이 문제인데 일반직들은 매년 홍보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해서 홍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홍보 기법들을 연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러한 부분에 신경 써서 인사 파트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저나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이내믹 제주라든가 제주 홍보지가 세계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180여 부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 한인회, 사실 조금 더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한인회 주소 같은 걸 파악해서 이것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자연히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한인하고만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 만나고 그러면 7대경관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신 홍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인회하고도 접촉을 해서, 도청 공직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한두 번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가고 하는데 그런 기회 때 한인회 만나서 식사도 하는 이런 거 있으니까 주소 파악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가져오면 좋잖습니까? 다음에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하고 연결의 끈을 가지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부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재외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육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유원지 같은 경우도 명예도민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친정 아닙니까? 시집, 장가를 가서 육지에 살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많고. 우근민 지사께서도 120만 도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60～70만 계속적으로 도민 발급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11월 16일 현재 2만 16명이라고 합니다.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분이. 이분들한테도 발급받을 때 다이내믹 제주라든가 이런 걸 보내줄 테니까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봐서 이분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면 계속 제주를 홍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인척들 데려서, 친구들 데려서 제주도 올 거고.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야만 인구가 적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도외에는 명예도민들한테라든지 재외서울도민회, 부산도민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2만여 명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을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도민증을 신청해서 우편물로 오면 도민증을 만들어서 또 우편물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때 자연스럽게 안내문이나 신문을 보낼 수 있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조금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LED전광판, 광양로터리에 5,800만 원 들여서 도정홍보라든가 기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다른 홍보도 하겠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기상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광고홍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홍보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광고비를 받아서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큰 기업체가 별로 없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양로터리에 옥외전광판 해서 100% 공익광고로 나가고 있는데 대표브랜드 제주마씸이라든지 이런 브랜드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수중소기업 이런 데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기업사랑과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표창 받은 3개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로터리하고 신광로터리에 민간이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는데 기업광고 수주를 못 받아서 상당히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해 버리면 그런 부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은 못 하더라도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도, 천생 그쪽에서도 홍보비가 편성될 거니까 얘기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냐고 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친환경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전면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로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급식비를 4,000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크게 불만은 없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급식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제주도가 2008년 4월 11일에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도 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계획은 세워놨지만 현재 친환경농업 비율이 5%도 안 되고 농가도 5%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7대자연경관이나 트리플크라운이나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친환경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친환경급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그쪽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제주도 환경도 좋아지고 도민도 건강해지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 전략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 하면 환경 좋은 데서 사니까 도민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 넘더라, 물도 좋더라, 거기 일주일만 살면 건강해져서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도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만이 아니고 관공서라든가 병원 이런 데서도, 친환경 식자재로 가야 되고 도민들도 그런 거 먹어야 되고, 제주도는 오니까 친환경밖에 안 먹는다 해서 제주도 제품 좋으니까 육지에서도 마음껏 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한 번이고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풀뿌리 조직인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창의적인 생각, 마을발전에 동참하고…….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국가나 우리 제주도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함께 제주도를 이끌어가야 발전이 되거든요.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풀뿌리 자치조직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복지 부분까지도 책임지는 부분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갈수록 제안하는 거, 개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물론 건의사항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건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교육하고,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이고 유지이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행정이나 의원들이나 도나 시에 건의하는 분들인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교육은 못 하더라도 진짜 열정적으로 교육도 받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봐요. 1주일에 한 번씩 수업할 수도 있고 집중교육으로 4박 5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각 동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마을이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도민교육도 시키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가급적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원하는 만큼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정을 많이 확대하면서 교육 참여가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강사들이 오겠지만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강사진도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그리고 육지지방에 벤치마킹, 진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데려가서,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선진사례 연구할 사람들을 보내주고 하면서 역량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곧 앞으로 도정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집중교육을 작년에 제가 제기했었는데 교육시간은 많아졌습니다. 2일로 늘어났지만 이분들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집중교육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고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해서 키우면 키운 만큼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교육을 보면, 여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능력향상과정하고 파워포인트, 엑셀 해서 전산교육,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까?

2010년도 것으로, 2011년도 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쨌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46%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데 행정능력향상과정 그리고 전산교육 이것만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직의 경우는 사이버교육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능력개발 분야, 일반행정 분야, 복지 분야, 예산 분야 등 여러 분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분들도 일반직하고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보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돈을 적게 들이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라든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분들 근래에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관에서 주선을 잘 안 해 주고 있다.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재모형구축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어렵게 5,000만 원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수의계약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 붙이면 용역의 질이 저하되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게, 물론 제주발전연구원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해도 충분한 뭐가 되겠다 싶어서 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000만 원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저는 아주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이 잘려나가는 시점에서 확보된 예산인데 그 용도에 맞게 잘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발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둘러서 빨리 계약해서 올해 중으로 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라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용역기간이 계약을 9월 5일 하고 착수는 9월 9일 하고 용역 끝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 끝나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버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수용비로 직접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워서 추경 때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과목변경이 돼서 9월 5일 날 계약 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전문성 있고, 육지지방까지 포함해서 이왕 계획할 거면 제대로 된 부분이 나와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