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 예산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모아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농업기술원장과 간부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농업기술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에서 현장지원 활용을 강화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번영 1번지는 우리 경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 14일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각종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지난겨울 이상기후에 의한 동해 피해와 장기간의 여름철 강우와 폭염 등으로 인해 녹차, 벼농사, 과수, 채소, 시설하우스 등 다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쌀값 문제와 더불어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매년 10%씩 소득이 증가되는 강한 농업경영체인 강소농을 육성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의욕이 솟구치게 만드는 농촌진흥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원도 더 변하겠습니다. 더 개방하고 더 소통하는 바탕위에 연구개발과 기술보급분야가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의 전쟁은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농업은 국가안보차원의 친환경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생물자원의 원천보고로써 미래산업을 선도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재난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굶주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먹거리의 주역인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15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곡작물 수급안정기술개발, 저탄소녹색성장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수출농식품 실용화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 미래지향적인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 생명, 환경, 전통이 조화로운 희망농촌 건설, 현장 중심 녹색실용 신기술 교육 강화 등 7대 추진전략을 세워 착실히 추진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성과 중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10일 정도 벼를 조기 이앙하는 기술을 정립하고 관행 대비 25% 정수되는 딸기 피트머스 수경배지와 블루베리 적품종을 개발하는 등 주요 먹거리 작물에 대해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개발은 수출단감 친환경 생력방제기술과 난방 에너지가 70% 절감되는 지열 냉·난방 시설 교육장 활용 등 토양과 식물체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친환경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틈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화훼 신품종을 수출 벤처 농업인들의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 햄스터 등 애완동물 수출로 농업기술원에서 육성개발 한 우리 품종의 수출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넷째,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과 혁신 농업인 교육은 세계적인 최첨단 시설인 ATEC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외강사 등을 직접 초빙하여 31개의 작목별 전문반 교육을 추진하여 2,826명에 대해 해외연수와 동일한 효과의 교육을 시켜 시간과 외화를 크게 절약하면서 ATEC을 강소농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의 자율활동을 강화하여 타 도와 차별화 되게 훈장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각종 농업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제17회 세계농업기술상은 4개 분야 전 부분을 수상하여 전국 최다 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점이 새롭게 도약할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기후 변화 대응을 비롯하여 향후 10년간 4,180억원을 투입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6개 분야 80개 단위사업을 6개월 동안 학계, 농업전문가 등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미래 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비전을 생명산업의 주요성을 보여주는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을 계획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술농업으로 우리 농업이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국별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실·국에 관한 부분은 국장들이 보고해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기술원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19페이지의 기술지원국 소관과 31페이지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양수 기술지원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순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 각 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원 현안사항을 한 서너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질의를 하면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아마 원장님이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들의 직급이 5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경남에 센터가 몇 개입니까?

18개입니다.

18개인데 지금 5급직급으로 있는 센터는,

열네 군데입니다.

열네 군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센터는 전부 다 몇 개입니까?

158개입니다.

158개인데, 타 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스물여덟 군데가 지금 사무관입니다. 그중에 공교롭게 딱 절반을 우리 경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8개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4명이 경남에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센터 소장 직급 관계 때문에, 센터에 주로 보면 5급 사무관 과장이 3명, 2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도 다 같이 5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도정질문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남의 대책은 어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혹시나 도지사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 것인지, 원장님,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늘 소장 직급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군데 중에 과장이 세 사람 있는 데가 여덟 군데나 됩니다. 아주 기형적인 조직이 되어서 ’98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농정을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소 시절에 흡수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은 아주 잘못된 사례로써 전국의 절반을 경남이 차지하고, 심지어 행정직 소장도 다섯 사람이나 생길 정도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30여 차례에 걸쳐서 탄원서도 올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도정질문도 하고 아주 관심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계급이 5급이라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행정직이 전입해 와도 되고 5급이 되버리는 과정이 되어버렸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남은 그 당시 통폐합 과정에 정부 지침대로 잘 한다고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타 도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우리 경남만 보태고 나니까 끝에는 결국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하고 진흥청에도 하고, 요로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결말이 조금 보이는 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의원님이 행정안전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맞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FTA가 아주 중요하고 소장들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계급을 반듯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결과물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기로 이군현 도당위원장님하고 행정안전부의 차관보하고 전에 우리 부지사를 했던 조윤명씨가 지금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세 분하고, 우리 경남의 강양수 국장이 다녀왔는데, 시·군 소장 6명 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넘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제 위치로 돌려놔라, 현재 그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면, 경남의 시·군에 해안가에 접해 있는 시·군을 제외하고 내륙에 있는 시·군에는 농업이 그 시·군의 경제의 주 모토입니다. 그런데 그 농업 분야 기술센터 이런 쪽의 직급을 하향함으로써 농업 쪽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농민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직급을 옛날처럼 대우를 해 줘서, 또 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먼저 생활개선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3년 전에 없어져버렸는데 그것을 경남도 행정하고 지금까지 기술원장님하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시 복원관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이번에 도 조직개편에 반영을 시키려고 공식문서를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예고가 되기를 도 전체적으로 과가 1개 줄고, 또 사무관급 담당이 3개 줄어지는, 4개 정도 자리가 줄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결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로 구성된 생활자원과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남녀의 동등한 비율이라든지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생활개선회 그 부분이 시·군에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 직급이 있을 때부터 활성화시켜서 엄청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이 농촌여성 일손갖기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농촌여성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어찌보면 생활개선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농촌에 사는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생활개선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다소 조금 위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한 3년 전처럼 조직이,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올해 연구직 T/O가 5명 더 늘어났지요?

요구를 5명 했습니다.

5명을 했는데, 그러면 T/O가 몇 명 됐습니까?

어제 보니까 3명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명 정도는. 필요해서 5명을 요구했는데 3명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전체 연구직의 20%를 연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미리 지사님 방침을 다 받았는데 한꺼번에 늘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과 부분도 다른 도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여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이 책자가 지금 여기서 준 거하고 배달되어서 우리가 본 거하고 좀 페이지 차이가 있던데,

예, 좀 칼라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13번 화훼 로열티 대응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에 보면 사업량이 지금 온 거에 보면 “장미 신품종 육성 연구 등 21과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달되어 온 것 1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조사료 생산기술 연구 등 27과제”, 이렇게 해서,

칼라로 된 것이 지금 나온 것이고, 위원님들께 미리 간 부분은 아마 흑백일 겁니다.

흑백이고 칼라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개요에 사업량 자체가 화훼 로열티 대응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에 웬 “조사료 생산기술 연구 등 27과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 제가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를 1부씩 카피해서 드린 거 있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로 비전 및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 비전과 정책목표는 우리 경남농업기술원 자체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원 자체의 목표입니다.

2010년도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2009년도, 2008년도, 그 앞까지는 모르겠는데 비전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장님이 작년에 그걸 하셨지요?

올해 7월 1일자로,

올해 7월 1일자입니까?

예.

원장이 바뀌면, 그 조직의 장이 바뀌면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조직의 모든 비전이라든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데, 뭐 계속 따라한다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님의 농업기술원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의 철학에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위원님들, 2010년도의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벼 재배 지대별 최고식미 품종 선정” 해서 평야지에는 진수미, 중간지에는 칠보벼가 이미 2010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도 똑같은 품종 선발을 해서 평야지에 진수미, 중간지에 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무인헬기 이용 초 생력재배 기술개발 : 직파, 병해충 방제”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에는 “헬기직파육묘·이앙 노력절감”이 앞에 있고, 2011년 업무보고에는 보면 그 밑에 있는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동력 절감 70%가 (87→8분/㏊), 2010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팅볍씨 헬기직파 육묘·이앙 노력절감”도 “81%(126→24시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겨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작·약용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 개발”을 2010년도에는 2개 합해서 했는데 2011년도는 “주요 전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 개발”과 “약용작물 부가가치 증대 기술 개발” 해서 사업만 2개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과목초와 사료작물의 벼 입모중 혼파 생력 효과 : 노동력 70% 절감”, 2010년도 70% 절감했습니다. 2011년도 7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밀 생산”, 그 관계도 보면 연백밀을 장려품목으로 선발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2개 합해 졌기 때문에 약용 상품 개발에 보면 참죽나무순 부각,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에 또 참죽순 부각이 가공식품 개발로 되었다고 보고를 또 합니다, 지금. 지금 하나하나 내가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농업의 품목이,

잠깐만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축산 관계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맛닭』종계보급기지 육성 병아리 분양, 2010년도에도 12만마리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12만마리입니다. 애완동물 햄스터 틈새시장 수출확대, 15만불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도 13만불에서 시작해서 15만불이던가,

13만불에서 15만불입니다.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훼 로열티 대응, 거기 보면 “품종육성 : 21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에. 장미 3품종, 거베라 3품종, 국화 10품종, 호접란 3품종, 나리 2품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순환식 수경재배 실용화 기술 개발 : 물·비료 30% 절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그리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장미 순환식 수경재배기술 : 물·비료 30% 절감”입니다. 이것은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 소관 사업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님을 발언대 세워두고 있거든요.

일반 소관별로,

일단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고,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일괄질의·일괄답변 방법과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문일답은 총무과장, 각 국장들이 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세워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 위원님, 일단 질의한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왕 총무과장 나왔으니까 총무과 소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부터 마무리해 놓고 원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순서가 아니고 회의진행을 총괄적으로, 2010년도, 2009년도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훌륭한 박사·석사님들이 1년 동안 뭐 하셨는지도 없는 이런 상태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이나 김정자 위원님이 일괄질의한 것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총무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품목이 일정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연구 분야는 대개 3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갖습니다. 길게는 20년 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단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면 위험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항목이 나오지를, 이 연구가 끝나야 다음 연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목표와 비전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고 자체가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올 연초에 세웠던 비전을 제가 원장이 되어서 바뀌었다고 해서 반년 사이에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은 작물이 심겨져 있고 연구하는 부분을 턴(Turn)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끝입니까?

예.

해도 됩니까?

예.

그 점은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내년도 보고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에 앞사람의 비전과 정책을 바꾸지 못해서 그대로 이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이해해 달라고,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술원 사업 자체가 계속적인 사업이 많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단어 나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서 70%, 30%, 12만마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2010년하고 2011년도 하는, 정말 이것은 세계적인 특허를 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기술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한번 항목이 정해지면, 연구과제를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기 혼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건 한 건 해서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단년에 안 끝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품종을 2010년도 선정을 했으면 2011년도에는 그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까의 연장선입니다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원 자체가 한번 단위사업에 그 사업으로서는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기술원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답변하는 우리 원장님의 답변수준이 심히 유감스럽고, 기술원에서... 참 기대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실망을 금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전체 조직원들이 좀 심기일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의 사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뭔가 더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해 줄 이유도 없고, 또 농업기술원 자체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이해를 해 달라고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맞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태나 안일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에서 물건을 깎아서 하루저녁에 몇 가지를 만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에 216건이라는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 1건 하기가 연구원들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하고 계속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만,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감사할 적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구관 1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왜 승진 안 시키고 계속 결원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연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지난해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재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 연구관 3명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조직이 정비되면 내년 1월에는 승진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교육을 언제 받고 왔습니까?

지난해 받은 것으로,

지난해 받았는데 왜 진급을 안 시켜요. 정원상 결원이 있는데. 강 과장은 교육 갔다 와서 2년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직위가, 맡은 자리가 어딥니까? (

- 토양비료담당입니다.) 내가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를 해야지, 성함이 어찌됩니까? (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아니, 총무과 질의하세요.

총무과에 질의 없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 나오셨는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되고 총무과 마무리하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그러면 시설, 관리사...

관리사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아직 설계를, 예산이 되어야 설계를 하도록.

그게 관리사하고,

게스트하우스, 외국에서 오는 전문가들을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게,

그럼 2개 떨어져 있는 건물을 한 건물로 모을 거요?

현재로서는 아마 그 건물 2동을 다 헐고 현 위치든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설계 규모를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총무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재열 위원님 어느 부서...

저는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농업 농촌에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당면한 농업 농촌의 문제점.

지금 농업 제일 어려운 부분은 FTA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FTA도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고령화 되어서, 제가 살고 있는 남해군의 실태를 이야기해 보면 지금 농민들의 최하 연령이 70세입니다. 70에서 80세 사이에 되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그 분들이 더 노령화 되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이러한 현실이 남해군만의 실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대책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박사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 강소농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군당 거의 100명 수준 해서 아주 고령층이 떠나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지만 그 규모를 확장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갈 사람들이 3~4명 내지 5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5년 안에 1만명을 하는 것으로 큰 목표점을 잡아놓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1만명에 대해서 올해는 1,814명을 정해놨습니다.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시·군 센터가 플러스해서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100명 되는 1,814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아주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서 고령층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윤근 위원님이나 김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농업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원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미FTA 체결 관계, 이 관계가 모든 농민단체가 일제히 반대를 하는데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데 오늘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지금 문제는 농업 농촌의 경쟁력이 약한데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수입 개방되는 것이 제일, 기반이 아직 안 갖추어졌는데 농산물 개방이 되기 때문에 얼른 대응을 못한다,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보고를 안 하는지,

그 부분 부분이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이 안에 경쟁력이 있고 없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지.

이 책에 저희들이 성의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술원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한·미 FTA 체결됐다고 볼 때.

우선 제일 문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저쪽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국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질문제가 되겠고, 또 소를 키우더라도, 소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거처럼 수입 풀사료를 먹인다든지 하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급 풀사료를 가지고 생산비를 줄여주고 품질을 높여주면서 친환경 쪽으로, 그런 테크닉이 아니면 견뎌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론은 맞는데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쌀농사도 그렇고, 축산 소 키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쌀농사 지어봐야 마이너스 적자이고, 소도 키워봐야 적자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방안을 찾아내서 농업인한테 응용을 시켜야 되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부분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원장님!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안을 내놓고 실제로 현실에 맞는 것, 또 하나는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농업인단체가 전부 반대를 한다, 그 사유는 무엇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이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이냐, 또 농업인들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난 뒤에 전부 농수산물이 개발되면 지금 경쟁력 없는 이런 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또 우리 업무한계 상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 또 농업정책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그런 것이 복합적인데 저희들도 여하튼 그런 부분에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할 때 당연히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지적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좀 자세한 대응책을 앞으로 2년, 3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업무보고 제일 머리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무엇인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부터가.

오히려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잘 한다고, 미래 먹거리 산업 저것이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축약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농사를 지어봐야 특히 보편화된 농사, 기술 없이 일반 농민들이 짓는 쌀농사, 축산, 사료 값 올라가죠, 난방비 올라가죠,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서 농민들이 맞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연구를 해서 연구 자료를 내놓는 것이 기술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말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래서 예산심의가 농업기술원이 며칠입니까?

12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항 농수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님, 또 이재열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총괄적으로 기술원에 대해 요구하신 부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일괄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제시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인데 연구국하고 기술국은 중식이후에 일괄적으로 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남겨놓고, 나오셔서 서로 아마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허가 216개입니까? 그러면 216개가 기술개발이 되어서 특허까지 내시면 다음에 신기술보급현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216개를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또 감사도중에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백엽고...

백엽고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발병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에 저것이 발병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심한 해도 있고, 심하지 않은 해도 있고, 올해는 경상남도에 발병률이 좀 많았지요?

예, 최근에 육안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올해 발병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어차피 그것은 병 자체가 발생하고 나면 치료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품종을 통해서 육종을 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을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세균성이죠?

예.

지금 가을에 우리 농촌에 나락농사를 지어서 봄에 못자리부터 해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병들이 발병을 합니다. 발병을 하는데 거의 치료가 가능하고, 수확기에 들어서 최고 치명타가 뭐냐 하면 결국 어떨 때 멸구가 심하게 들었을 때 멸구하고 백엽고병 저것이 걸려버리면 나락이 제대로 여물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부터 벼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할 시기에 만약에 저 병이 들어버리면 농민들 마음은 엄청 허무하고, 지금 보면 1960년대면 거의 한 40년, 50년 되었지 않습니까? 최초 발병시기부터. 저것이 세균성인데 농촌에서는 한 논에 조금 발병이 되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농약을 친다 말입니다. 농약을 치면 그 농약 치는 선에 의해서 세균이 감염되어서 그 이튿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버린다고.

실제로 발병하고 나면 방제하기가 상당히...

저것이 치료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모르고 농약을 치면 끌고 다니는 농약 선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되어서 그 이틀 지나면 완전히 전체가 다 발병을 해 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가을에 수확기에 접어드는 병충해를 지금 50년 동안 세균성의 원인분석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병원균 분석이 안 되었다면 배양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백엽고병이 발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인데 그 병 발생기간 자체라든지 전파 이런 것들이, 또 지난해 발생한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태풍이 지난다든지 그런 때도 유발요인이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품종을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방법을 품종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방법으로 병의 기작은 이미 밝혀졌는데 약재로써 대응하는 것보다는 품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병이 우리나라 최초 발병한지가 지금 5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것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약에 원인균 분석이 안 된다면 그러면 종자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자라도 저것이 안 걸리는 종자를 빨리 개발해서 공급을 해서 지금쯤은 농촌에서 피해를 안 보고 그 병에 신경을 안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2년 일이 아니고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와서 그것을 종자로서 대체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것이 그러면 최하 10년 전이라도 종자를 개발해서 지금쯤은 그것이 안 걸리는, 들에 나락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발병한지, 내가 엊그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저것이 최초로 발견되었더라고. 1960년 같으면, 지금 2010년도 아니오. 50년 가까이 될 동안에 여태까지 고급 쌀 만들고, 좋은 쌀 만들고 이래저래 하면서 해마다 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면서 결국 한 50년 전부터 생긴 병균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급 쌀 만들고 좋은 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쌀에 관해서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진백비 품종을 지금 고성에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내성품종을 보급을 해서 상당히 금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쌀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올해 그것이 걸려서 이것이 전체 분무기를 안 하고 짊어지고 치는 그 분무기로 그 주위에만 농약을 치고 끝냈어요. 농약기계를 선 끄는 것은 들어가지 말고, 그것만으로 방제하고 말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기술개발해서 농가에 홍보할 때 그 부분만 이것이 줄을 끌고 다니는 농약살포를 하지 말고, 안에 조그마한 그 부분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은 품종을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상당히 방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병해도 그 주위에만 짊어지고 치는 농약을 가지고 치면 확산은 안돼요.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부터, 나도 농사지으면서 직접적으로 짊어지고 농약을 한번 쳐봤다고.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가을에 농사를 추수할 때 되어서 병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 확산시켜서 수확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연구하고 걱정하고 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까지 해서 수확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담기구인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연구를 하고 했느냐 이 말이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런 현장이 눈에 띄어서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동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십수 년 전부터 이런 품종, 내성품종을 개발해보자, 하나의 품종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만들어서 나온 품종이 진백비라는...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물었을 때 그것은 병원균 분석은 안 되고, 그것이 안 걸리는 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며칠 전에 내가 기술원에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종자 보급하는 것도 최하로 10년은 걸리지 않겠나, 경남 전체.

증식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올해 해서 내년에 당장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급은 안 되잖아요, 종자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 농가에 보급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전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이것은 상습지라든지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옛날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상습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병이 올해 걸렸으면 이듬해 그 논에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몇 년 동안 안 걸린 논에는 안 걸려요. 그 세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걸리는 논에만 그것이 걸린다고. 그러면 겨울에 토양소독을 해서 세균을 번식 안 하도록 없애주든지, 해마다 걸리는 논에만 상습적으로 걸린다는 누차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 해마다 걸리는 그 논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 저 논에 내년에는 재발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연구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진즉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 병 자체가 우리가 병이라는 기작이 병균을 일으키는 변이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내성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병을 약재로서 다루는 것보다는 품종 자체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진백비라는 품종이 현재 육성되어서 보급이 되어서 고성에서 백엽고병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고성에 집중적으로 종자를 투입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품종을 선발했는데 미질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백엽고병에 강한 품종을 새로운 종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줄 압니다. 내가 기술원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굴해서 새로 종자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정말 농민의 심정을 조금 헤아렸더라면 진즉에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쯤은 백엽고병 같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처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나 또 지원이나 모든 것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주고요, 그동안에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화훼 로열티 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미하고 거베라, 국화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로열티 대체액이 약 23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올해 로열티 대응 신품종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먼저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강종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볼 때는 FTA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은 저는 이웃사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1,000불, 5,000불, 1만불 할 때가 아니고 우리도 2만불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가장 좋은 시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컬푸드라는 정책이 발굴되고 또 그에 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남해지역에는 쑥이 있습니다. 이 쑥이 특이종입니다. 항암성분이 일반 쑥보다 10배 정도 높다든지, 또 항염증 성분이 있다든지 그런 기능성을 발굴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쑥차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현재 남해지역에서 약 50억원 정도 지역특산물로써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세계시장에 내놓고 나면 엄청난 시장 확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좋은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가, 우리 소비자는 늘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의 소비자에게 2만불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로컬푸드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업도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농산물을 만듦으로써, 특히 요즘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시켜 주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쑥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오늘 전반적으로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연구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식물환경과장을 할 때 남해의 어떤 농민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쑥이라는 것이 이상한 쑥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쑥이 이상한, 쑥은 산림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쑥이 눈으로 봐서 이상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어떤 기능성 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차별화 시켜서 산업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제가 거기에서 연구기획을 해서 우리 가공연구실하고 연구를 수립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세월이 4년, 5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서 기능성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로컬푸드 산업의 소재로써 정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나 차, 또 요즘은 쑥뜸도 남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쑥을 가지고 쑥뜸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연구데이터를...

국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은 없고, 위원들은 많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로컬푸드가 김두관 지사가 중점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런데 각 18개 시·군별로 이런 것을 한다고 다 지자체에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대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국장님 아십니까? 농수산 쪽에서 보성하면 녹차 아닙니까? 전국 최고 브랜드가 있더라고, 영덕하면 게, 경남하면 뭐, 진주하면 뭐, 의령하면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대한민국 브랜드가 삼성하면 다 알듯이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가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꾸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좀 부족할 뿐더러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접목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매치를 잘 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쑥이고 김치고, 칡 이런 것을 잘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FTA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좀 기술개발에 잘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봤는데 화훼 로열티 부분은, 소장님 오셨죠? 소장님 답변하시든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화훼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훼로열티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25억원 정도 로열티를 절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최근에 아시는 종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종묘센터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품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가에 가고 소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종묘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묘가 생산되는데 사실은 시중에서 농가입장에서 종묘 하나에 1,500원 주고 묘를 사야 되는 것을 저희들은 거의 원가수준에서 30원 정도 그 정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열티의 절감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화훼연구소 부분을 지적을 하고 새로 단장을 했더라고요. 새로 깨끗하게 해서 지역주민이 아주 좋아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소가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국장님도 이웃사촌이라고 했다시피 지역의 대상지역 같은 데는 안개꽃, 전국의 80%가 차지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하고 검토하고 같이 하는, 같이 호흡하고 상생하는 그런 기술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부위원장님 말씀한 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명은요, 회의 진행하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만 답변을 하세요. 저것이 미사여구를 섞어서 길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서로 질의한 사람과의 조화도 안 맞고 시간도 자꾸 가고 하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부위원장님 화훼 안개초 관계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부위원장 오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문제를 발굴해서 숙원사업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었고, 특히 그리고 부위원장님 화훼연구소 앞의 도로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진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농수산국 현장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양산 신도시 농산물유통판매장을 현장방문 했는데 약 500억원이 투자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것이고 또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현황하고 사업계획을 보면 역시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구비가 언뜻 봐서도 중복투자 되고 있고,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실용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단감 신품종을 육성을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과수를 생육재배하고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테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연구 과제를 쪼개어서 연구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한데 묶어서 일률적으로, 어차피 과수라면 감도 과수에 포함되는 것인데 굳이 단감을 연구하는 과제가 별도로 있고 또 단감 외에 과수를 연구하는 테마가 별도로 있고, 굳이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연구과제의 중복성, 실효성 문제 하나는 또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과수부분을 별도로 편성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단감연구소가 있고 사과연구소가 있고 각 부서의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다 보니까 그 임무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중복성에 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설계를 하게 되면 그 시험설계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해서 그동안의 기존 성적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연구한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여기에서 설계심의위원이 민간농업인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있고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다음에 또 농촌진흥청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또 검색을 해서 한번도 이런 데에 대한 연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설계를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중복성이다, 실용성이다, 접근성이 좀 낮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논에서 쌀 소득에 문제가 있다, 논에서 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만 계속 지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만약에 A라는 쌀 농가가 있을 때 내가 쌀 100마지기인데 수지가 안 맞고 돈이 안 되니까 다른 농사를 짓고 싶다 했을 때 전작에서 현재 뭘 연구를 하느냐 하면 논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려 합니다. 그러면 현재 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A라는 품종이 아주 맛이 좋으니까 그놈을 내가 논에 심으면 내년에 돈이 되겠다 해서 심었는데 수량이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논에서 고구마 재배하는 사람은 고구마 재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벼에서 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는데 그러한 연구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통계치를 내어서 데이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과제 항목으로 전부 다 나온 결과를 여기 보고서에 얹어놓아서 그렇는데,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그 세부과제를 농가가, 또는 우리 연구결과가 나오면 지도사의 역할이, 이런 내용들이 농어민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하나의 과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할 때 요점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는 그냥 앞에 이렇게 연구를 해 왔고 또 테마를 정해서 연구를 해 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인상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저로서는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나가는 걸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잠산업이 지금 사양화 되어서 없어진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받을 때도 양잠관련 테마가 연구주제가 있었죠?

예.

올해 또 있다 말입니다. 4억원이나 넘는 돈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연구를 계속 해마다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와서 양잠산업에 대해서 큰 기대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아니,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이 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테마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양잠이 없어진지가 나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연구의 테마로 잡아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쉽게 말하면 아까 과수와 감이 왜 주제가 다르냐고 물었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양잠은 사실은 과거에는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하고 가격이 싼 실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은 누에를 동충하초를 만들고 누에가루도 만들고, 오디도, 누에 기르는 오디가 아니고 과실을 따는 오디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에를 키우는 것을 양잠이라고 알고 있고, 뽕나무를 키우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뽕나무를 키워서 오디를 생산하는 것과는 제가 볼 때 주제가 다른데, 양잠을 위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흐름과는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공 고막도 만드는 소재산업까지도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쓰지도 않는 것을 굳이 우리가 연구까지 해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농가들이 도내 250여 농가들이 양잠산업으로 부분적으로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도록 걱정하는 뜻에서 위원님 아마...

아니, 통 양잠농가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연구비와 이 연구비를 비교하면 이 연구비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몇 가구 안 되는 양잠농가를 위해서 다른 농가의 연구를 하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넣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연구과제 특허출연, 218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과목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예, 특허를 내면 특허인증서도 있고 서류가 각 부서에 나누어 있으니까 취합을...

그것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부서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통계자료는, 요약서는 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다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원의 자산인데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그것을 큰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흩어져서 필요시에는 즉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놓으셔야지, 그것을 부서별로 흩어져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까?

30분정도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고생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심 마음에 안 차서 좀 들리기 나름에 따라서는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또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라준다는 서운한, 아쉬운 그런 말로 들을 수도 있는 사항이었지만 그것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 유능하고 열심히 성실적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지만 다른 데하고 교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좀 폐쇄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이 어제도 송원두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던데, 작년에 와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바로 받아들여서, 새송이버섯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데 대체작물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망가닥버섯과 꾀꼬리버섯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한다는...

저희들도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망가닥버섯은 이미 다른 데에서 많이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는 재배시험단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술원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원이 어딘지 아시죠? 모릅니까?

저는 우리가 제일 빠를 거라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풀무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가면 2010년부터 망가닥은 해서 2011년 금년에는 아마 시험재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시작했던 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잘못된 부분,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술원이든 또 개인 민간농가업체든 버섯에 대한, 다른 작물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우리 기술원 보다 앞선 선도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 하시고 기술 습득을 하셔서 그 위에 서서 연구하신다면 더 빠르고 좋은 효과를, 결과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늘이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남해군, 창녕군이 마늘 주산지인 것 알고 있죠?

예, 마늘이 요즘 창녕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늘농사 짓는데 제일농민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종자가 퇴화되는데 종자 갱신, 그 두 가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마늘 종묘 개량을 위해서 씨를 채종을 해서 파종을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콩보다 크고 엄지손가락보다 큰데 그 종자를 하면 통마늘 종자가 좋아지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남해군에서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어요. 이래서 남해군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그 종묘를 어디에서 구해 오느냐 하면 전라도 고흥군, 경상도 창녕, 중국산을 수입하고, 또 제주도에서 가져오고 각양각처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비싸게 주고 종묘를 사옵니다. 제가 참,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것이, 농업기술원이 생긴지 벌써 여러 수십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단감이나 양파나 화훼 같은 것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하는데 어떻게 마늘만은 종묘개량도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마늘은 왜 그렇게,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남해군 뿐 아니고 전라도 가면 해남군이나 고흥군이나 여러 군에도 주산 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마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문제를 제가 보고받을 때 우리 병리곤충연구실이 있습니다. 병리곤충연구실에서 실시간으로 농업인들에게 계속 병 진단을 하다보니까 마늘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제가 농림부에 갔습니다. 농림부에 가서 경남에 지금 현재 마늘에 문제가 있다, 종묘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종묘센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장이 주제하는데 제가 멤버가 아닌데 제가 직접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마늘종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병리곤충연구실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금년 초인가 작년 가을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늘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자,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로 전라도에서 우리나라의 마늘 종묘를 생산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또, 일부 남해가 마늘 주산지였는데, 과거에는, 또 남해마늘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양파연구소가 있으니까 양파연구소에서 마늘 종묘를 생산해서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예.

의논 중이 아니고 실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주로 식품 가공하는데, 마늘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약이나 식품이나 가공하는 것이고 종묘개량 이 부분은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개량도 그렇고 노동력이 떨어져서 마늘재배면적이 오히려 창녕군은 늘어난다는데 남해군은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 끝에 마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감이나 화훼나 사과, 이런 연구소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설치되어져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해마늘 연구소를 기술원 산하로 편입한다든지 그럴 복안은 없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셔야 될 분야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자야 남해군이 했지만 저희들 군으로 봐서도 연 경상비만해도 13억원이 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마늘이 남해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늘연구소는 남해 하나 밖에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래서 우리 도 산하로 연구소를 편입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늘 분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마늘 파종 기계화 하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멀칭재배 적응 자주식 승용파종기 개발 및 농가실증”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 하단에, 추진실적이 어느 선에 와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계 개발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농업공학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건의도 하고 같이 하는데, 마늘기계는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의성에는 90% 정도가 기계화가 적용되고 있고, 사서 쓰면 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남해군이 기계화가 30% 정도 되는데 그 기계로 파종을 하면 남해군의 토질 특성이 점질토가 되어서 조금 땅이 질면 작업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해서 개선할 여지를 농업공학부하고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서 남해지역 토질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 지역은 하천 주변에 있는 마늘재배포장은 사질양토가 되어서 지금 개발된 기계로 파종이 잘 되거든요. 거의 100% 파종하고 있는데, 문제는 점질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의 농업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토양개량을 해 달라, 여기에 모래를 객토하면 좀 사질양토로 바뀌어지면 지금 개발된 기계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당장 농업공학부하고 현장에 가서 실증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계 가져가서 그런 어떤, 흙도 일부 넣어서 해 보고, 또 안 해 보고도 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지 저희들은 기계 분야는 조금 취약해서 농업공학부의 힘을 빌려서,

작년에 내가 좀 신신당부를 했는데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여기 시정요지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이 상당히 현실에 떨어지고 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좀 확실한 답변이 나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를 투입해서 실증을 하겠습니다.

또 남해군의 점질토양, 지금 기계화 파종이 안 되는 포장에 가서 실제 기계로 파종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의성군은 100% 된다고 했죠?

90%, 토질 차이,

기계화만 되면 마늘파종이 이렇게 줄지 않는데 기계화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래를 객토해서 점질토를 모래 성분으로 바꾸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토양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현지 포장에서 실습을 해 보고 답변을 주시고, 물론 도내 창녕·남해가 주산지로 되어 있지만 마늘은 아시다시피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갈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양파나 단감 이상으로 내가 볼 때는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산하에 마늘연구소는 아니지만 실제 남해마늘연구소는 가공품만 생각하고 있지 이것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사회에 가서 촉구를 하기는 했는데, 또 이런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면 박사를 새로 채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남해지역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금치 역시 채종 관계입니다.

채종 관계,

남해는 시금치, 마늘이 주 특산품인데 시금치도 우리나라에서 채종을 못하고 전부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주로 벼, 보리, 콩이고 일부 채소 종자는 민간 종묘회사로 가다보니까 전 품목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암묵적으로 분담이 되어서 상업적으로 일반회사에서 종자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시금치는 화훼연구소 소관 아닙니까? 채소인데.

채소니까,

아, 원예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채소연구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수출농식품연구과에 채소연구실이 있는데, 소관은 채소연구실입니다. 다만, 채소연구실에서는 주로 수출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주요한 채소도 하고 있는데 시금치도 연구대상에는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나 이미 종자 관계는 종묘회사에서, 민간기업에서 그쪽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금치 종자의 채종 관계도 마늘 종자하고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현장에 당장 나가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금치에 한 가지는 금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남해 시금치 논 재배 농가들은 상당히 실농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물빼기를 하면 기본상식으로 잘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치료방법은 없는가, 지금도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남해 시금치 재배농민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논에 재배하는 농민들.

예.

이런 것도 진주지역에 있는 KBS나 MBC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일 휴일이지만 당장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관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지금 쌀 완전미율이 90.3%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쌀을 하면서 우리가 강호동 과장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 시에 우리 경상남도에 브랜드가 180여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격을 높여야 된다, 국가적인 경쟁력이다, 이것이 FTA에 경쟁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기술원에서 국가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3년 하다가 맙니까? 정부 지원 금액이.

제가 정책 지원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쌀 브랜드가 너무 많고 해서, 또 경남 쌀 브랜드의 상위권에 진입하기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품종개발하고 그다음에 쌀의 다른 품종이 혼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서 DNA 분석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쌀 품질이 품종혼입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품질이 좋아져서 지금은 등급이 계속 상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 3년 하고 그만 두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 몇 %를 목표로 설정한다든지, 연 수로 할 것이 아니라 참여농가의 몇 %를 국가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책건의로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대응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매년 FTA 명목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간 합의됐다는 것이 13개 항목이 되어 있습디다. 저도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경남에 FTA에 대해서 대응논리 자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를, 전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도내에 실질적인 예산은 1.1% 정도 증액되고, 대외적으로 3.1%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세한 이후에, 감세 예산도 지금 시·도로 내려주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 예산 할 거라고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FTA에 대해서, 제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얼마 전에 FTA토론회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7명이 토론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에 관련, 축산 하는 농가 대표자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의례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여야 합의점이 잘 안 나오니까 정책적으로 토론회를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의 과장들만 나와 계시고, 그렇게 해서 기술원에서 기술지도 부분에서도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여야 정치권에 줘야 됩니다. 여야 합의사항입니다, 13가지 항목은. 그것을 뽑아서 확인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또 미래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를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에 농수산식품부차관이 와서 하동·남해 국회의원에게 내년도에는 온실비용을 최우선 넣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회까지 가서. 연 1,000만원 이상은 해 주십사 하고 도의 국장님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저도 국회까지 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는 평가회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진흥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줬을 적에 차질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지난번에 제가, 아까 서진식 위원님도 누에 양잠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뽕나무를 가지고 육성해서 관리를 해 보고, 또 당뇨환자들이, 노인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충청북도 양잠조합인가, 내가 충청도에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옛날 재래뽕은, 구찌뽕은 누에가 지금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육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사육률이 낮아진다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시면 농수산식품부에 R&D사업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건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농협에 있는 사람들은 R&D사업 연구를 하는 사업기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충청북도청에 물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경남도도 구찌뽕에 대해서 상당히 묘목을 많이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비시험도 해 봤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충북양잠조합과 정보를 좀 교환하면서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해안지역에 키위가, 참다래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결과가 역병이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밭을 토양 검증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번 검증을 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약용작물재배육성 지원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회의에도 조금 있으면 통과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용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 개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는 그 부분은 약초농가나 또 우리 도내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연구도 활성화 되고 정책 지원도 따르기 때문에, 약초라는 산업이 우리 고유의 한의학산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연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은 약초연구소라는 그런 직제로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약용자원담당으로 격하되면서 작물연구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연구과의 임무 중에서 일본의 약초 작물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약초로 할 것이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약초연구소로 승격시켜서 약초와 한의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사입니까?

예, 박사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출발단계입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박사 이상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약초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방엑스포, 2013년도에 함으로써 세계에 알려지고 경상남도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약초재배가 전국에서 20~3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한테 최고 좋은 산수유 같이, 여자한테 최고 좋은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를 대표하는 약용작물, 약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산수유는 전라남도, 복분자는 전라북도, 더덕은 경남, 이렇게 있듯이 경남의 대표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전에 로컬푸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연구개발 해서, 많이 하면 안 돼요. 꽃가게 잘 된다고 해서 옆에 다른 귀금속도 팔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해하면 마늘,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을 좀 해 주시고, 약용작물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도도 하고 육성하는 이런 부분도, 교육도 좀 시켜주고 FTA 대응해서 하는 부분은, 말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 있으면 다 되는데 기술원 알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예산심사를 하려니까 크게 할 것이 없고, 새로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본청하고 접목시켜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약초연구소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온난화연구소 있지요?

난지농업연구소, 예, 있습니다.

난지농업연구소가 있는데, 2030년 되면 우리나라 온도가 한 2℃ 정도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 정도, 그 2℃ 정도 상승하면 2030년, 한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그러면 모든 농작물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언뜻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온도 기후변화로 인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대책,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환경이 사회환경이든 기후환경이든 많이 변화되고, 또 뉴스라든지 여론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변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주곡작물, 벼·보리·콩·옥수수·고구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양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양파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사먹는 분은 심어놓으면 그냥 파먹는 거로 알지만 육묘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온다, 안 온다, 안 그러면 온도변화들이,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나, 안 해 봤나,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보리 같으면 파종기, 양파도 파종기, 육묘를 언제 하느냐, 맥류는 또 언제 파종하느냐,

해 봤으면 해 봤다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 하면 되지 일일이 식물마다 설명 다 할 겁니까? 작물마다 설명 다 할 겁니까? 여기 혹시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제주도 난지농업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

- 예.) 가면 그 안에 작물이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

예.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우선 현재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계 기후변화나 이런 여건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부터 연구를 해 나가야 다음 20~30년 후 후세대들에게 밑거름이 돼요, 밑거름이.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전에 키위, 양다래라 하는 것 이름도 없을 때 전남 고흥 이쪽에서는 키위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경남에는 키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무화과 저런 것도 우리 어릴 때 야생무화과 한 나무 있어서 열매 하나쯤 열면 잘 열리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크다가 열매가 고사해 버리고 열매가 안 열리고, 무화과나무만 알았지 실제로 열매는 잘 안 봤잖아요. 그것을 제품화 시켜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엄청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에 구찌뽕나무 열매, 지금 우리 경남 쪽에서 구찌뽕나무 열매 정도는 한 2~3년 전에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구찌뽕나무 열매에 대해서, 하기야 여기 담당자는 알지만 우리 기술원의 직원들은 먼저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알기는 구찌뽕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안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미 상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아, 그래요. 전북의 어느 농협에는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찌뽕나무를 심어서 지금 소득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몇 십 년 전부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식물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다른 도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제 기후가 남쪽이 되니까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선점해서 다음에 아열대식물 이런 것이 기온 상승됐을 때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것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업환경변동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논, 밭, 과수원, 또는 저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질하고 토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몇 년도부터 하는지는 모르고. 그러면 지금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는 데이터는 없네요?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인산이 너무 많다든지, 또 규산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24일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금년에 연구결과를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자료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또 완전히 자료가 바뀌듯이 그 결과를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산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에. 그렇게 되면 벼가 병도 잘 걸리고, 벼 생산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책으로 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건의를 저희들이,

규산을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정책적으로 농정분야에서 비료를, 토양 검증을 해서 규산이 필요한 부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비료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잖아요. 비료대신에 다른 것을, 규산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원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무조건 화학비료를 안 쓰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어차피 땅속에 있는 양분을 사람들이 수탈해 가는 거기 때문에 화학비료도 필요한 일정 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규산질비료를 유기질로 충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업무보고하고 한 부분들이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생겼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아니,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 우리 농업이 강소농 농업정책으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FTA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농약이나 비료가 작게 든 유기농업으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유기농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몇 년도부터 농업환경 지질조사를 해 왔는지도 모를 뿐더러, 토양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주문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맞지 않고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특허관련 등록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특허관련 등록이 되었으면 이것이 성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실적에도 보면 그저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고생은 했지만 이게 실제적인 성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원이 체계적으로 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차피 농업환경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없이는 우리 경남 농업 자체가 전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도태되어서 이제는 농업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유기농업의 방향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규산질비료 부분은 본래 땅속에, 흙속에 있는 광물질입니다, 규산질은.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땅속에는 각종 중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비료로써 채워주는 것인데, 땅속에 본래 들어있는 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규산질은 광물질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비료로써 광물질을 보강한다는, 규산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료를 안 쓰는 추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비료로 대체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보충재를 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연구과제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소농 농업정책으로 가잖아요.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기술원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국도 해당이 됩니다. 주 담당은 기술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소농 농촌을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우리 경남은 지금 현재로 계획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1,814호입니다.

잠깐만요. 1,814호...

김정자 위원님 그것은 다음 국 소관인데.

예?

다음 국 소관이라.

아니, 그래서 물었잖아요, 어느 소관이냐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소관이고 답변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은 건데,

소관은 우리도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국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주 담당은 기술지원국입니다.

기술지원국,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 할까요? 국장님, 강소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소농이라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814호 선정농가가 2011년 목표농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소농 선정, 진단, 목표수립, 역량지원, 평가 육성체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1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2011년도 금년도부터 1,814호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교육＋R＆D＋ 경영지원을 통한 강소농 역량강화인데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 강소농은 미국하고 우리가 FTA를 합니다만 경쟁을 하려면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1/100밖에 안되고 네덜란드의 1/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으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술수준, 또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기술을 보급해서 그분들이 매년 농업소득의 10%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14호 농가를 지금 선정을 해서 강소농 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농가들이 대체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가구성을 보면 대개 원예특작분야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그 대상농가를 추천받아서 실제적으로 현장지도는 현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들이 많이 하고...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상 선정농가가 현재 어떠한 구조에 있는 농가들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 소득의 10%씩 올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농가들의 평균소득이 얼마정도 되어 있고, 어떤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산을, 여기에는 축산도 있고 원예도 있고 한데, 제가 축산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돈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선정되어 있는 농가가 양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사람이 소득을 4,400만원 정도, 10%는 올려서, 4,400만원이 될 수 있게끔 현장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10%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만 지도를 하다보면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거든요. 만약 어떤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실례를 들라는 겁니다.

지금은 농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교육이나 현장에 가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떤 교육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 농가가 소모성 질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질병을 컨트롤 해 주는 그런 것도 현장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면 법정 전염병을 놔두고요, 가령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가에서는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약품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러면 기생충을 우리가 관리를 안 했습니까?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도 환기를 제대로 잘 못했을 때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궁이나 질타를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남 농업이 살기 위해서 강소농 농업정책을 잘 육성관리 해야만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값이 오르면 양돈을 예를 들어서 돼지 값이 오르면 저절로 10%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 초과달성한 것이고, 값이 떨어지면 10% 못한 것이고, 그러한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나 생각들을 행정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가의 현재의 여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입력을 해서 시세 차이에 의한 소득향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술을 투입해서 농업소득이 증가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10%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축산관련, 본인이 축산전문가이기 때문에 축산관련 예만 들었는데, 원예라든지 다른 작물 같은 것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와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서요, 보면 그 A라는 농가가 현재수준이 어떠한데 1년이 지나면 어떤 지도를 해서, 지도한 내용조차도 담당자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농업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에서 시달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좀더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서는 보다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남의 농가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정말 잘 사는 농가가 되면 그 농가들이 국가정책에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며, 또 어떤 산업적인 구조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심리들이 없다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요즘 자본주의 같이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잘 인식하셔서 최대한 이 부분에 정말 우리 경남 전체농가가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들 답변을 잘 하십니다. 강 국장님도 박사님입니까?

제가 학위를 못 땄습니다.

그러면 석사입니까?

예.

2010년도에 보면 최고 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있고, 2011년도에는 최고 쌀 생산 핵심기술 보급 품질 고급화가 있는데 이것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고품질 쌀 큰 목적은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의 최고의 쌀이 뭡니까?

저희들 매년 기술 지도를 잘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우리 도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작년에 12등까지 뽑았는데 1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파트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 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국 친환경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브랜드가 경남에 몇 개 됩니까?

180여가지 됩니다.

180여개가 전국에 몇 등 합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동의보감...

10등, 메뚜기쌀도 있고 친환경 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료에 보면 최고 쌀 생산 혁신기술보급 품질 고급화 해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죠? 지원하고 육성개발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됩니까? 예산지원이 적으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더 해야 하고, 그러면 연구를 더 하든지 벤치마킹을 더 하든지 이렇게 되어서 대상을 못 받더라도 준우승은 해야 되는데 항상 10등 미만이고, 이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감사를 나오면 자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계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고 이렇게 못하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승진도 하시고 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양곡관리법 압니까?

예, 양곡관리법...

이번에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잘 아십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등급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시행은 기구가 있어서 기계를 일본에서 도입해 놨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야 RPC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법이 바뀜으로써 경남쌀을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옛날에 특, 상, 보통 했는데 지금은 1, 2, 3, 4, 5등급까지 나갑니다. 경남은 4등급, 5등급입니다. 전국에서 누가 사먹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잘못했다든지 정책을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두관 도지사가 농어촌 잘 살고 잘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1월 28일에 도정질문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도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야 돼요. 제가 나온 김에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새로 바뀌고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딸 줄 알았는데 예산을 좀 못 땄어요. 이 부분이 큰 집은 국이고 작은 집은 기술원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비슷한 집인데 똑같이 농업, 농촌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예산에 1%도 못 미칩니다.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0.8% 농업기술원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랬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감사니까 예산을 많이 딸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저조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본 예산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1년에 한번밖에 없어요. 1년 지나면 1년 후가 되고, 의원생활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세 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장님이 최고 오야 아닙니까? 이런 부분 국장하고 과장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약 70%밖에 안 되었어요, 예산확보가. 전년대비 15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나마 좀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적으니까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강 국장님 제가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숙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과만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석사 이상이고 박사들이고 나이가 30대는 없어요, 보니까 40대, 50대, 정년에 임박한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작 쌀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등급에 밀리고, 법이 11월 10일부터 개정이 되는데, 이것이 등급별로 하면 서울 사람들 경상남도 쌀 하나도 안 사먹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쌀 등급제가 시행되고 또 내년도에는 쌀 단백질 함량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초전으로 탑라이스라는 품종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나 완전미 비율을 저희들이 테스트 해 봤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경남의 쌀이, 물론 지리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이나 함양 등에서 나오는 쌀들은 최근에는 고가로 판매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위원님 바라는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은 천혜적인 조건입니다. 강이 있죠, 남강, 낙동강, 강이 있죠. 산도 얼마나 명산이 많습니까? 지리산 있죠, 덕유산 있고, 또 바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매치해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브랜드는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싸움만 가면 늘 져요. 등수에 하나도 못 들어요. 서울사람들이 경남 쌀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개 브랜드라도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시켜서 경상남도 전체 브랜드를 서브 브랜드처럼 넣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박사님들 아닙니까? 왜 그런 연구를 안 합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김두관 지사한테 농어촌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매치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원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또 강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총무과장님은 예산을 담당한 분입니다. 잘 매치해서 묘하게도 당초예산부분을 이야기해서 좀 이상한데 2012년도 예산이 총무과가 반영률이 98%입니다. 최고 많아요. 다른 데에는 과에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예산이 좀, 약 7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이 매치를 해서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연구개발하면서 같이 해서 잘 살고 경남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농업기술선도혁신,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귀농인구가 경상남도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금년도 금방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7,000명 정도 농업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귀농인구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도시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잡아서 기술보급도 시켜서 ‘경남에 참 잘 왔구나’, 소득작물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위원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자료도 좀 주시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이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 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내일 모레 도정질문을 하는데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국에는 농업소득의 50%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7%밖에 보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OECD국가는 약 21% 보조를 해 주고, 지금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20%, 30%, 일본에서도 10% 이상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나라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도에 오시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같이 해서 농업이 잘살고 FTA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소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국장님, 아까 김정자 위원님 물었던 그 부분 강소농 부분에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강소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소농으로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 10,000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2,000농가씩, 예를 들어 그분들은 그 이듬해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관련 정책을 쭉 짚어보면서 느낀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시 말하면 이것도 강소농이라는 것도 속된 말로 말하면 눈이 밝은 사람이 그냥 정부보조금을 타가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거든요. 강소농의 숫자를 계속 늘려서 앞으로 농촌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집중된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는 지금도 여기 보면 1% 남짓 한다고, 선정 농가가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나머지 98.7%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강소농 농가는 그 지역의 선도농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을 지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선은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원의 업무방향도 그렇겠지만 도 농수산해양국의 업무방향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굳이 강소농이 아니라도 강소농과 관련된 일을 농수산해양국에서도 하거든요. 아마 같이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농민들이 강소농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소농으로 선정되는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 강소농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부로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을 때 나중에는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익을 봤다고 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시혜를 주는, 의무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이야기해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삭감할 것은, 정말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9%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강소농이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실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지원보조를 받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그 다음 해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거든요. 그것이 선택이라면 그것은 틀렸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이것을 그 농가를 컨설팅을 해서 이 농가가 조금만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돈을 10% 올릴 수 있는 그 요인을 우리가 교육하고 하는 것이지, 하우스를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는데 계속 주거든요. 받은 사람한테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소농 육성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패턴이 갈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반지원사업하고는 차별화 되게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만일 그렇게 흐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한 제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현황이 있고 실적이 이렇다고 나와 있는데 23억원을 올해 쓴 예산 같은데, 제가 엊그제 농수산국의 현장에서 이야기 했지만 테마파크, 또 무슨 권역별 개발사업 이래서 한번 예산이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그런 대단위시설물이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지어놓고는 나중에 흉물처럼 방치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자꾸 투자를 해서, 물론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은 그런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민박, 체험장, 이렇거든요. 그런데 민박을 한다고 지어놓은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와서 민박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성 검토도 면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쭉 지금까지 지원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한 각 파트별로 자료를 한번 모아서 직접 제가 현장을 아무리 바빠도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쓸데없이 허비가 되는 그것을 위원도 막아야 되겠지만 집행부공무원들도 대단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은 돈을 가지고 전통테마마을 자금이 지금은 국비가 없어졌습니다만 남해 다랭이마을이라든지 산청의 남사예담촌 같은 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낸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사례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정말 철저한 타당성 조사나 향후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철저하게 예측을 해 주어야 된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현황이 이렇고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글을 몰라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농업기술원 관련 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거기에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냅니다. 내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전액 다 안 됩니다.

전액이 안 되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기준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인력육성기금으로 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것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제출 했는데 228페이지에 단체 해서 예산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222페이지하고 같은 내역인데. 그 예산지원사항이 지금 과목이 없어서 나는 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도 없고,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은 맨 밑에 학습단체 4-H본부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이 부분은 이자금액에서 10% 주고 있습니다.

기금 이자금액이고...

이것도 이율이 3.5%에서 2.9%로 낮아지는 바람에 이율이 더 낮아져 있습니다.

기금이자부분이 이자부분에서 그 단체에 10%를 주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경남4-H본부는 기금은 얼마인데요? 자료가 있나요?

4-H본부는 지금 현재 17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한 데에서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39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금조성 실적 거기에 보면 18억6,700만원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4억3,8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5억8,700만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14억3,800만원이면 1억4,38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면?

그런데 총 기금 중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기금에서 연 2.9%거든요.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율에 따라주니까 1,300만원정도 떨어지니까 지원금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액에 이자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금이자가 되다보니까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4-H본부는 이자가 얼마인데요?

4-H본부는 돈이 18억6,700만원이다 보니까 이율이 좀 많으니까 조금 더 돈을 주고요.

몇 % 이자입니까?

2.9%입니다.

4-H는 2.9%이고...

다 이율은 2.9%입니다.

이자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기금조성액에서 이자가 2.9%면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지원은 생활개선이 보면 3,400만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 기금조성액 자체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기금이자 10%를 준다고 했다가 또 기금조성 목표액은 농촌지도자나 생활본부나 4-H본부나 똑같습니다.

목표는 위원님 저희들이 20억원이고요...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15억8,700만원, 생활개선 14억3,800만원, 다음에 4-H본부가 18억6,700만원, 거의 비슷한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는 2.9%, 비슷한 차이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4-H본부는 1억6,70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1억5,154만원, 생활개선연합은 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 나게 보조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기금으로 주는 돈은 예산으로 주는 돈이고, 이것은 4-H본부하고 여기에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이네요?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생활개선연합회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설립연도로 보나 회원 수로 보나 하나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차별 나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다보면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사업비 책정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많이...

아니,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 책정을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요,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러면 4-H본부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1억6,700만원 주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얼마를 신청했는데 1억5,154만원을 주고, 생활개선연합회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3,400만원을 주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생활개선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생활개선연합회 자체가 농민이 농촌이 근대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공헌도를 따진다면 4-H도 우리 농촌이 잘살게 하는 소득측면이나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생활개선 여성부분들도 엄청나게 그분들도 고생하면서 농촌의 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귀농해도 그 귀농농가에 주부가 농촌에 안 살려고 하면 그 귀농농가는 안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꼬셔도.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여성들이 농촌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육아도 담당하고 살림도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자단체하고 이렇게 차별 나게 해 준다면 기죽어서 다 떠나버립니다. 국장님, 금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좀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어느 정도입니까?

차별하는 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금액적인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생활개선회는 큰 대회를 안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지원이 적어서 대회를 크게 못하는 것입니까? 대회를 적게 해서 예산지원을 적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의도를 잘 따라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꼭 기억해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에 생활개선과가 있다가 과가 없어짐으로 다소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시 개편해서 생활개선과를 만들어서 농촌여성들에게 좀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세요.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뒤에서 푸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개선회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여성경영인 이런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이고, 생활개선회는 그동안 농촌에 오랫동안 살면서 40대중반이후 50대, 60대초까지 생활개선회 그런 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좋은 점 다 농촌에서 체험하면서 지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미래의 농촌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 문화 쪽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모든 농촌의 부분에 포함되어서 선도적으로 여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이 생활개선회 그 단체더라고. 그래서 여성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주문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탑라이스를, 지금 경상남도에 탑라이스를 하고 있는 브랜드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404ha 되어 있는데 매년 어떻게 이렇게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국비 탑라이스, 이 탑라이스 브랜드는 우리 도의 브랜드가 아니고 전국 브랜드가 탑라이스거든요. 전국으로 진행되어서 육성해서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재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에 따라주는 탑라이스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탑라이스를 하면서 아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흥청에서 탑라이스를 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마 187여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추진했던 탑라이스 브랜드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일몰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흥청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3년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대개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도비로써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도 주문하는 것이 권역별로 브랜드화 하든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탑라이스라고 했으면 기술원에서 중앙에 정책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탑라이스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정책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평가를 하거든요. 탑라이스를 시·군 단위로 처음에 심사를 하고, 도 단위 심사를 하고, 중앙단위 심사를 하고 또 할 때 마다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강 국장님 그렇다면 탑라이스에 대해서 일몰예산 하게 된 배경, 농수산식품부에서 일몰하게 된 근거, 참고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 진흥청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소농 관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강소농을 육성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견학을 하고 기법을 배워서 농가소득을 향상하자는 것이 작년도에 강소농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게 주로 농가별 1억원 이상 농가가 얼마냐, 적어도 시골에 농업을 하면 1억원 정도가 되어야 기본생활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추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선도농가 육성하고 선도농가 육성비가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반밖에 안 됩니다. 도비를 10억원 이상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선도농가 육성사업비가 38억4,000만원입니다. 올해는 52억원인가 그래요, 선도농가 육성 사업비가. 그렇다면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생활개선회, 선도농가 육성을 한다면서 올해 52억3,8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농업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인프라 구축 사업 30개소,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실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52억원 중에서 전체가 4-H지도교사, 경상남도 농업지도자대회, 4-H녹색캠프, 4-H지도자회 임원 연수,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활동지원, 영농정착활동 지원 3개소, 경상경비로써 지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2억3,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8억4,000만원 가지고 어떤 배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선도농가 52억3,800만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 또 품목별,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시·군에 품목별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모임이. 거기에 육성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시·군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른, 여기는 학습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농가들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예산을 전국에서 최고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 28페이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도 혁신농업인 육성’ 하면 안 됩니다. 농업학습단체지원 해서 자료를 별도 구분해야 될 것이고, 농가 컨설팅 하는데 24개소 올해 2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군데에 도비, 시비 보태서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있고, 보고서 책자에 보면. 강소농을 육성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람들의 농사기법이라든지 경영기법이라든지 가공한다면 가공업체의 기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도농가 육성사업비를 줘야 된다, 그렇다면 농가 컨설팅을 돈 3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느 기술진에 의해서 집행을 했느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학회나 R&D사업을 해서 대표적인 농가 기능별로 진단을 해 봐서 아, 축산농가는 이런 규모가 되면 좋겠고, 화훼는 이런 정도의 규모로, 얼마 정도의 컨설팅이 있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소득이 7,000만원에서 한 8,000만원~9,000만원 올라가겠다. 대놓고 강소농의 육성을 매년 10% 소득을 올리겠다, 이것은 평소에 기술지도만 해도 10%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여러분이 해 주면 좋겠고, 또 여기 연구관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구관님들이 이 연구를 하고 컨설팅 하는 부분을 바로 농가에서 매칭되어 있다는 스터디그룹이, 연구관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기술지도하고, 마지막 할 때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국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관 역시도 생산농가에 가서 연구했던 과제들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이 기술원 원장 책임 하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활력화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에 답하라고 하면 좀 복잡할 것이고, 참고로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그리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ATEC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ATEC 수입이 2억1,100만원입니다. 감사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300명을 했습니다. 타 시·도, 외국인, 우리 경상남도, 아, 2009년도부터 2월에 개소한 이후에 이 교육을 받아서 신규영농이라든지 작목체계를 바꿨다든지 전업을 했다든지, 이런 농가들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가지 않고 교육만 시킨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농가소득하고 생업하고 연결되는 살아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ATEC 관계는 교육의 효과가 가는 것은 실제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농가가, 선도농가에서 잘하는 농가들을 기준해 봅니다. 딸기 한 10㎏ 생산하던 농가가 이 교육을 받고 35%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35㎏ 내던 농가가 75㎏까지 생산량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차별화 된 맞춤형 종합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량과 사업내용은 있는데 사업비가 없는데 사업비 없이 홍보된 겁니까?

저희들 홍보팀에서 했는데 별도로 수립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이 이렇게 2,200회를 했습니까?

매일 저희들이 1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일요?

예.

매일 1건 하면 365회가 되고, 하루에 6건 했네요? 계산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몽땅 다 합해서 365일로 나눠도 6건이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줘서 보도되는 것이 신문사, 방송사, 전문잡지, 또 전문지, 이런 데 저희들이 원고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없이 이렇게 홍보를 2,200회나 했다면 대단한 성과인데, 그런데 이렇게 2,200회나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가 농업인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줬는데, 농촌에서 농민들은 하나도 그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의 고객인, 농업의 고객인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수 농장을 취재해서 특집판을 경남일보라든지, 위원님 보시면 경남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신문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200회나 보도를 했어요, 1년에. 그렇게 한 부분들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먹거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그런 많은 큰 돈을, 예산을 들여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데모하고 못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농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일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가미해서 앞으로 그런 인식도, 이미지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원장님,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반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지역활력화 사업은 4~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활력화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도 단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나중에는 발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경우에는 권장도 하고, 저희들이 중앙에 또 가서 심사할 때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7개소 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제, 고성, 하동이 받았거든요.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14개소되었다는데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을 중앙에 가서 보면 우리 농어민들이 제목도 모르는 예산이 중앙부처에 편성되고 있습디다. 내가 그것을 전부 출력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만, 정보가 교류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군 직원들이 중앙에,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되는 부분들이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황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좀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하세요. 질의종결은 해 버렸는데...

원장님한테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원장님,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에서 농업정책연구를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연구관들이 생산농가에 방문해서 기술지도 결과 이런 내용들을 신년도 예산에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술지도 연구를 거쳤는데 그것이 시·군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정무부지사가 농정업무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되면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도 어렵다든지, 여러분도 우리 농수산위원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물론 가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찾아가서 말씀은 드리겠죠. 그러나 이왕 하는 일을 가지고 폼도 좀 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정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같이 잘 굴러가고 있다,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도 왔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허성곤 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토목직이어서 제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재민 국장은 농업 전문 쪽이니까 여러분이 하라, 내가 그래서 우리 최복경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해서 전연 그런 게 없었다고 참, 우스운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전에 온풍기인가 공급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공급한 것하고 경남도 농수산해양국에서 한 것하고 가격이 달랐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올해는 연초부터 꼭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농업이 정말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현장과 농업인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