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봉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세요.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위원
그 중소기업센터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전체가 몇 분이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우리 우병수 본부장님이 받으셨나요, 아니시죠?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지원돼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상공인대출 관련돼서 새벽에 현장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나요?
한 건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접수를 미리 통보해서 다 받고 그걸 중소기업센터 내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갔다 이 얘기죠?
그 이후에 어떤 대출에 관련된 평가에 대한 이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최고 얼마까지 대출해 줬죠?
뭐 작년하고 똑같으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이래서 이렇게 단일화시켜 달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별개의 업무로다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중소기업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하던 업무가 일부분이 지금 진흥원으로 넘어갔다 그러시는데 진흥원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어떤 불합리한 사항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아니,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불편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었어요?
2010년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은 얼마나,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한 사업.
예, 그렇죠.
아, 줄어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억 시비에서 의결해 줬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머지 있던 부채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 주차장의 운영방식은 지금 어떻게 결정돼 있나요?
아직은 계획된 게 없다는 얘기죠?
중소기업회관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회관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여성경제인협회 회관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만들어 줬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했죠. 기존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길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건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건물이 그렇게 좀 별도로 나와 있는 건물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불평불만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얘기를 하시죠.
중소기업센터 지금 용역 경비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답변 좀…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은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면서 상근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화 돼 있고요, 청소만 별도로 지금 용역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지금은 청주 업체고요,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충북 업체들이 뭐 작은, 소규모업체도 물론 있겠고 하지만 업체가 많은데, 지금 내가 이번에도 살펴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경비용역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지역업체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작년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시정되지 않는 유관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더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충북도내 업체를 쓰고 계시다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경제인회관을 매입할 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항은 없죠?
지금 혹시라도 거기 중소기업센터 내에 지금 여성경제인 사무실이 있다가 비좁다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여성경제인 임원 분들인가 얘기 나오자마자 하여튼 여기 와서 대기를 했는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해 주고 났더니 잘 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새롭게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좀 효율성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뭐가 건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 불만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회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맞죠?
올해 예산 혹시 요구한 사항은 없으시죠?
잘못 봤나? 여기 보면 28쪽 보세요. 28쪽 충북경제인회관건립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안을 결정되지 않은 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올려놓는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결정도 되지 않았고 아직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서 남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중소기업센터 건물이나 거기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장소나 또 내지는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 주변상황이라든가 제가 몇 번 가봐서 알지만 민원인들이 가서 차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또 접근성도 결과적으로 거기가 무슨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 전부 매매하고 어디 다른 곳에다 조금 외곽지라도 교통편의가 원활할 수 있는 장소에 새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본부장님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미 어차피 땅을 매입해 있으면 대금이 지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모든 업무가 늘어나고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비좁다고 나가고 이런 상태 또 밖에 주차장을 그냥 주차장화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자리는 비좁고 옹색하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가 싼 부지라도 장만을 해서 넓게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도민들이 민원을 볼 때 편안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물색해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도민들도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또 중소기업센터를 팔아서 또 그 땅을 팔아서 짓는 거에 대해서야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오전만 하시죠? 오전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야 될 거 같아서 시간이 나면 제가 준비한 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종필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관계돼서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중소기업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도에서 하는 수탁사업들이 적지 아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우리 도에서 수탁사업을 하셨을 때 우리 도가 이 수탁사업에 대한 별도의 수탁수수료를 주나요?
그러면 실제 수탁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제는 있고 가령 수탁사업에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에 인력 하나 늘어나고 인력 둘 늘어나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중기센터가 경제통상국으로부터 수탁 받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가 한 3분의 2 이상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철저하리만큼 꼼꼼하게 잘 해 주셨고 보는 저희들이 정산서만 봐도 어떤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의 역할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중기센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실제 직원이 그 고유의 수탁업무에 또 가서 서브업무를 또 해 줘야 되고 같이, 보니까 출장도 참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출장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중기센터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게 첫째로 제일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굳이 이런 수탁사업들을 사실은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TP에서도 하고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중기센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보니까 수탁수수료를 받는 중기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중기센터도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중기센터의 역량이 커져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좀 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수탁수수료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수탁사업에 출장을 가는 경우를 보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 수탁업무에 직원들에 대한 출장료가 이렇게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통상국 관계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중기센터 내에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쓸 수 있는 경직성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부득이하게 수탁업무에서 출장비를 지속해서 정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받은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대략 한 23억 정도가 되던데, 우리가 보니까 중기센터는 적은 금액들만 이렇게 수탁을 받더라고요. 우리 중기센터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량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박람회 지원, 참가 지원 이런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참가를 지원을 할 때 중기센터에서도 같이 현장에 참가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서류적으로만…
참가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다, 뭐 판로 지원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인을 육성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중기센터가 됐든, TP가 됐든, 지식산업진흥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볼륨을 키워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기관에 이렇게 수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수탁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윤성옥위원
예.
김봉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위원
이건 본질의도 되고 보충질의도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있는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애로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센터의 사무실은 어디 있죠?
아니아니, 그냥 간단하게. 사무실은 어디 있죠?
도에 있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어디 소속이죠?
그리고 전번에, 지난번에 경제통상국 감사 때 상담사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된 거 맞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단답으로.
그런데 하는 일은 얼른 보면은 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을 일종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건데, 전문 일반 공무원이 1년 내내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있을 때 그때그때를 중기센터에서 수탁해서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씩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데 공무원의 급료하고 우리 센터 직원 급료하고의 비교우위라 그럴까 그런 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 통상국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보다 중기센터에 내려주는 게 경비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대우를 좀 더 잘 받고, 또 상담사들이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또 지원센터 직원이 되든 공무원 계약직이 되든 신분을 보장해서, 자기들이 쌓은 노하우를 계속 봉사할 수 있어야지 1년 단위, 1년 단위 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노하우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옮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직률이 별로 없고 또 연봉 상향되듯이 연수가 재계약, 재계약이 계속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중기센터는 독립채산제입니까?
그러면 이윤을 남겨야 되죠?
예, 그럼 아까 김종필 위원이 수탁사업을 했을 때는 그대로 정산해서 남는 건 다시 반납한다 그랬으니까 이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체 중기센터 1년 정산했을 때는, 손익계산할 때는 수탁사업에서는 손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도 본청에서 통상국에서는 중기센터에 수탁을 줌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기센터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손익계산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집행부에 지금 이시종 지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사, 지사님 비위 너무 맞추려 그러지 말고 기업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또 우리 여기서 일자리지원센터당 1억 5,000인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늘려서 센터에 이익을 늘리고 센터 직원들의 후생을 좀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여기 본청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좀 자신있게 해서 센터에 자산도 늘리고 재산도 늘리고 또 수익도 늘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째 자꾸 이쪽만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금을 전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많이 맡고 또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고 또 열심히 하고 경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했으니까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본부장님의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 비위 맞추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니까 고맙다 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다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관련 해서 보면은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이거 본부장님 원래 재주가 좋아서 이거 갖고 충분히 하시는지 몰라도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성향으로 봐서는 이거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아, 이거면 충분 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갖다 그거 갖고서니 꼼지락 꼼지락 하실 거 같은데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하십시오.
그럴 의도 있으십니까?
하여간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본청 바라보지 말고 직원들 바라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질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에 있는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 충청북도 그리고 농협 그리고 충북상공회의소 우리 충북지부 같이 출연해서 아마 설립이 된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내에 그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농촌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시킬 수도 있고 또한 도내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싸게 팔 수 있으면 서로 기업하고 농촌하고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에 관계되는 그 사업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농촌에 관계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농협충북본부에서 그럼 하고 있나요?
그래도 일단은 또 우리 사무국이 현재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본부장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이쪽에 도내에 있는 기업하고 또 농협이 관리하는 농촌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무국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발굴해서 기업하고 우리 농촌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또 내년도에는 신규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제 생각에도 우리 본부장님은 풍부한 또 경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또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챙기시고 또 어찌 됐든 간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농촌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역할을 폭넓게 제대로 할 수 있는 2012년도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해외판로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해외박람회 참가국이나 상담건수는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있도록 그렇게 자료는 주셨고 업체선정은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참가업체 선정.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가 했던 업체가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또 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가업체를 모집을 해서 충청북도 그러니까 모집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구축 내에 있는 데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선정 부분은 도 국제통상과에서 선정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검토하고 최종확정은 도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데요. 기존에 참가 작년도 참가했던 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업체보다는 인센티브를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3점을 받으면 기존에 참가했던 업체는 1점 정도 이렇게 참가점수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 창원하고 부산에 또 참가를 했는데 거기 상담한 것은 해외 바이어들하고 그런 건수로 보면 되겠죠?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국제수송기계전은 코트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도에서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소재 참가업체가 나갔는데 해외 바이어하고 상담이 진행된 거고요. 한상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도 업체에 마찬가지로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한국상인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우리 사업지원팀장님 똑부러지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얼빈 국제경제 무역박람회 참석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윤 팀장님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했던 거예요. 중국 하얼빈에서 8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했었는데 참가한 이후에 어떤 민원성이라고 그럴까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불편한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가 흑룡강성인데, 흑룡강성의 무역박람회를 참석했더니 부스를 제일 잘 안 보이는 데다 줘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는 다른 박람회하고는 다르게요, 우리 도 교류지역 박람회 참가를 한 거고요. 그 부스 위치가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8개 업체가 나름대로 판로나 상담이나 잘 추진되어서 저희가 사후 간담회 개최했을 때 별말씀은 없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랬어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출장은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저희 팀에 안희완 대리가 다녀왔습니다.
박문희위원
참가한 기업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온 거예요?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예, 같이 출장 다녀왔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업체의 부스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좀 구석진 곳에 이게 설치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하얼빈을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서기장이 계신 데서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의 대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국 하얼빈에서 저희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그쪽 하얼빈 쪽하고 문의해 봐갖고요 정확한…
박문희위원
아니 하얼빈 쪽한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얼빈 쪽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참가했던 업체들한테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를 한번 확인을 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더군다나 공식적인 방문이었는데 공식적인 방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건의를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아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자기네들이 부스를 배정해 줬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 참석했던 8개 업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죠.
은자
윤은자사업지원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좋은 위치에 해달라고 요청은 했다고요. 만약에 업체에서 부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요. 내년도에는 하얼빈 쪽과 얘기해서 좀 더 나은 부스 위치를 저희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더 드려도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기센터는 지금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현재 계약직은 22명 중에 4명입니다. 나머지 계약직이라고 하는 직원들은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 4명이 계약직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8명 중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돼 있고, 4명은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일반 계약직의 기간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지금 농공단지협의회 간사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상근직이라는 TO안에 반영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들 4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작년 11월 1일자로 중기센터 안에 처음에 개소가 돼서 지난 1월에 도청으로 이전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채 아직 안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분들 계약기간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4명의 계약 기간은.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도로부터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 자체가 1년마다 갱신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럼 계속 갱신이 가능한가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도 예외의 조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그 직원들은 정규직과 같게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고 신분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저희 TO 내에 있는 상근직이나 일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빼놓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일자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은 1년씩입니다.
박문희위원
아, 꼬박 1년씩 해요? 근데 그게 노동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동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2년이 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지금 저희가 도로부터 받아 하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종료되면 수탁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 인원이 4명이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박문희위원
작년에 가능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계약직을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계획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중기센터에서는 많은 인원이 지금 계약직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무기직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개가 계약직으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 진출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정말로 1년짜리 계약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다 직장이라고 그렇게 잡아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2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계약직으로 2년, 3년, 4년씩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나이는 차고 다른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봐 달라,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라도 드려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생계에 관련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어쨌든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국가경제의 가장 큰 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센터 직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기업상담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통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개척 문제, 아니면 생산, 새로운 기술개발 문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이 요청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는 그래도 판로 문제가 가장 많은 이런 상담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또 판로와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업체를 참가시키고 있어서 일정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다고는 보겠지만, 답변은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본부장님 말고. 현장에서 직접 그런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 어떠한 애로사항들… 예를 들자면 판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생산이라든지 기술개발 문제, 어떤 쪽에 상담들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까? 실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근식
박근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업무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애로사항들은 통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애로사항 부분으로다 접수가 되는 내용은 자금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것이 두 번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판로지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인력수급이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전문인력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산직 인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박근식경영지원팀장
주로 청주 쪽에서의 애로사항보다는 남부권, 즉 보은, 옥천, 영동 지역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북부권인 제천과 단양 지역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인력 부분보다는 생산직 인력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더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글쎄, 우리 괴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인력수급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지금 얘기했듯이.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것도 전문기술이 아닌 일반 생산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어쨌든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 문제서부터 근로여건, 아니면 문화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보지만, 우리 CEO들,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경영능력 배양 같은 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근식
박근식경영지원팀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주지역은 좀 덜 한 편인데요, 직원들의 어떤 회계마인드라든가 근무에 임하는 자세 같은 기본 소양교육 같은 걸 교육해 달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건의사항 성격으로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래서 그거 시행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업에 가서 그런 교육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의 교육일정을 잡아서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근식
박근식경영지원팀장
특별하게 저희가 내세울 만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예산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기관 중에 정진 회계법인이라는 법인이 입주해 있는데, 세무회계교육 같은 경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교육장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장 무료임차를 통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업무 중에 충청북도 창업강좌라는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창업강좌를 통해서 일부 하는 게 있었고, 작년까지는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노동부 지원사업 중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두 차례 정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정헌위원
창업강좌는 어쨌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기업 특성에 맞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건 기업 특성에 맞는 그런 소양교육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교육에 대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 그거 많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회사를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소양교육 강좌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인력 부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을 탐방하거나 애로 차원에서 방문하거나, 또 거꾸로 방문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현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사람이 없고요 사람은 직이 없고 이렇게 양분되는데, 최근에 우리 충북에 교육청 차원에서 취업지원센터를 발족을 했습니다. 취지는 농고, 상고, 공고 졸업생들하고 실제 기업들하고 어떻게 매칭을 취업을 시킬 것인가, 물론 진학자는 빼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 애로지원센터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구인 부분을 역정보를 줘서 그쪽에서 또 현장답사를 해서, 또 아니면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고생들이나 농고·상고생들을 기업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3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전기 대비 당기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시면 제14기에 당기순이익이 1억 7,000 정도, 그리고 제13기에 한 1억 정도 지금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사업비 중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수탁사업에서 인건비나 제경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건물임대료나 이자수입에서 저희 나머지 14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수탁경비에서 여비라든가 다른 경비들을 집행을 하면 중기센터에서 뭐가 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첨언을 드리자면 그 고유목적사업 중에 수탁사업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도의 사업을 저희가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적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일반적인 경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경비도 저희가 일반 예산에 세워놨던 관서당 경비에서는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남은 부분으로 잉여금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긴축해서 집행을 해서 이 정도 지금 매년 1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관리비 수입이 전기 대비 당기가 상당히 더 많이 발생됐는데 이 사항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3㎡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리비를 정산을 하지만 그 입주기관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비를 책정을 하는데요. 통상 한 3년마다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원 당시 11년 전에 1만1,000원에서 평당 단가로 시각을 했고요. 도량형이 개정이 되면서 3.3㎡당 현재는 1만 4,300원이 부과세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비가 인상된 부분이 그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와 같은 업무용 건물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통상 평당 단가로 볼 때 한 2만 원 정도 관리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관리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기 대비 당기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큰 사유는 없고요. 지금 수탁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부분 나머지 이제 중간에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2010년도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없었다. 우리가 작년도에 5.1%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었나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거는 금년도 2011년도고요.
김종필위원
금년도, 작년까지도 동결이었었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2010년도까지는 동결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또 상당히 크게 많이 늘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필위원
영업외 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이 전기가 2,400 정도 됐는데 당기가 9,300으로 대략 한 7,000만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2010년도에 이런 부분이 회계사하고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법인세 환급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기금 중에 수탁사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그쪽 수탁사업비에서 퇴직기금을 갖다가 저희 기금에 같이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수입지부에 반영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을 양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회계사와 협의를 통해서 회계사가 수입지부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기센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예산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식부기고요. 정산하고 회계적인 세무적인 절차는 다 복식부기고 기본적인 예산서 포맷이라든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사 부분에서 복식부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식부기 형태도 일정 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회계 방식을 약간 준용을 하는데 원안은 복식부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안은 복식부기되 단식부기 중에 주로 선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현금주의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현금주의로.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우리 중기센터에서 1년에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행사가 있나요?
글쎄 제가 보니까 CJB하고 행사들이 있는데 CJB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나요?
중기센터 주관으로 제일 큰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그런 행사는 직접 가나요? 용역을 맡기나요?
직접 합니까?
상당히 힘들으실 텐데 인원 22명이라고 그러시는데.
본부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일 일당 주는 직원들 채용 없이 그냥 순수하게 22명이 다 하십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도에 기관들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심지어는 그 언론사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언론사들이 부탁하면 안 들어 줄 수 없고 그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아주 관례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으레 그쪽에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걸로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 그렇죠?
자문위원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있죠? 그전에는 같이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한 지침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의정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규제사항이 참 많아요. 의원들한테 우리 총무팀장님, 우리 의원들이 월 수령해 가는 의정비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신문에 보도된 거로만 좀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우리 기자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유관단체들이 행사나 이런 데 언론사들도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또 직원들 봉급도 주고 기자들도 봉급 받아가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의원들이 의정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그냥 열 일 제쳐 놓고 막는데 의정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대략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4,900만 원 정도의 연봉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약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3,400만 원이면 아마 한 6급 공무원 정도의 수준밖에 6급 공무원들은 또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여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우리 의원들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의원들 홍보도.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의정비를 우리 손으로 올려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심의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한 다음에 전문가 접견하고 이래서 결정된 금액을 다시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먹으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야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하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의회를 똑바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나 정말로 이런 분들이 보는 견해는요, 이 9대 의회가 출석률이 98%라고 그럽니다. 역대 의회가 출석률 98% 의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마만큼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 열심히 하고, 우리 도민들의 민원현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발생되는 개인적 경비를 의회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받는 의정비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아니면 일반인들 만날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원님들은 창피해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봉급,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은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정비라 그러지만, 봉급 고거 받는 거를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나는 떳떳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언론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방송의 방향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중기센터에서는 얼마만큼 언론과 방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나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냥 듣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 예, 말씀하세요.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묻지를 않아 가지고 . 손익계산서에 보면 14기 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한 1억 4,000 정도 더 했죠? 13기보다는. 손익계산서에, 그렇죠?
웃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렇게 갑자기 1억 4,000씩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이 부분은 45페이지 주석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충당금에 세 가지 형태로 되는데요. “임직원 추계액은 전체가 4억 8,468만 이렇게 돼 있고요, 충당금은 5억 2,700,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퇴직충당금은 퇴직금지급액 8,659만 1,370원과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6,584만 3,311원의 합계 1억 5,243만 4,68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위원
몇 페이지라 그랬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45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익계산서 수입지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급액과 충당전입액을 합쳐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정헌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 인력들은 퇴직금에 일반 예산에서 나가서 적립을 해 놓지만,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상 별도의 예산에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을 하려면 수입지부에다 반영을 해야지 A-B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그렇게 자문의견을 줘서 퇴직충당금을 갖다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무기계약직은 계속 적립을 하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김봉회위원장
예, 이사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햇살론에 관련해서 햇살론 지원 실적 2010년도 충청북도 건수하고 금액, 또 우리 충청북도하고 도세가 좀 비슷한 강원도하고 전북의 2010년도 사고건수하고 금액을 찾을 수 있죠? 다른 도의 것도 가능합니까? 충북하고 강원하고 전북 것만 좀 부탁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옥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햇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갑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햇살론은 정부에서 금융소외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사채나 대부업자 이런 데서 연 한 40% 정도 이런 고리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여서 싼 이자로 쓸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이런 데에서, 제2금융기관에서도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조씩 5년 동안에 전국 신용보증재단이 10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받도록 돼 있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수를 보니까요 1등급이 9건, 2등급이 39건, 3등급이 56건, 4등급이 172건, 5등급이 416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기준과 달리 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6등급 이상은 6등급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김종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햇살론의 목적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금 1등급서부터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햇살론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6등급 이하에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햇살론인데, 지금 상당수가, 이 많은 건수가 해당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16개 보증재단과 중소기업청, 정부하고 해서 그 지침…
김종필위원
국장님!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김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충북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북신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뭇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1등급까지 5등급을 6등급에…
김종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받아서 왜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2,600만 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가 받도록 한 제도가 햇살론인데 지금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받은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니까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부기 달아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있으시죠? 나들가게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제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나들가게는 우선 지금 SSM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와 대적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공동구매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게 간판을 해 준다든지 안에 진열장이라든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운전자금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은 업력이 6개월 이상, 매장규모 100평 이하 슈퍼마켓 중 중소기업청에 나들가게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자금 추천서를 받은 업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우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보에서 들어온 답변이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받은 데만 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금 엄연한 기준이 업력이 6개월 이상, 100평 이하의 슈퍼마켓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우리 신보가 보증을 해 주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주겠지만 그 추천서가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기이 특례보증 나간 것이 그 절차를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우선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서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물론 같은 협력기관이겠지만 협력기관이 알아서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최소한 충북신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었던 사안인 거 같은데 그 사안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업력 6개월 이상, 매장규모 100평 이하 슈퍼마켓에만 갔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이거에 관계된 자료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답변을 하실 적에는 이름을 꼭 대주세요.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예.
박문희위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줄 수 있는 햇살론 대출 제도 자체가 신용보증재단 안에서 다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1등급에 몇 명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아니면 그냥 1등급서부터 은행권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준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우리 김창순 부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햇살론 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신청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 지역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0만 원까지는 다 확인을 해서 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6등급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소득이 2,600만 원이 안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서 1차적으로 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 주면 저희가 서류심사만 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서류를 받아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 왔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하고 심사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현장실사는 그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이쪽에서 현장실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오면 저희는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저희 나름대로 또 2차적으로 검증하는 그 신용불량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서류는 많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거기 제출된 서류에 뭐 1등급인데 수입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로 이렇게 판정해서 제2금융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그 소득 신용등급이 되어 있는 거는 그쪽 신용등급 신용정보 회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이런 신용정보회사에서 산출된 신용등급표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그다음에 국민연금납부금액 이런 거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거야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어찌 됐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의심하는 부분은 왜 소득 2,600만 원 이하 6등급 이하로 돼 있는데 왜 1등급도 대출을 해 주고 2등급도 해주고, 3등급도 해주고, 5등급까지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예.
박문희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확인해도 될 거 같아요.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이 나간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한 부 제출해 주면 근거 사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서류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하나 제출해 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더 해도 되죠?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출장소인가요, 충주 쪽하고 옥천 쪽에 각 지역에 지금 쭉 나와 있지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박문희위원
그러면 지점장 이하 몇 분이 있나요? 여기 조직표가 있을 텐데 내가 확인을 안해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주지점이 현재는 3명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충주, 제천, 옥천 이렇게 3개 지점에.
박문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기사된 내용 보셨죠? 보증보험 관련돼서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왔던데 각 지역별로 구체화시켜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2010년도 구상채권 발생수가 금액으로는 70억 원 1.9%이고요. 2011년도 구상채권 발생이 93억 원 2.5%로 증가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작년에는 전국 6위를 했어요, 6위. 액면도 그렇고 프로테이지도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6위를 했고 올해는 93억 원 2.5%인데도 불구하고 4위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 구상채권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우리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게 채권액이 늘어나면서 채무액이 늘어나면서도 순위가 오히려 상승한 원인이 뭐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신용기금하고 기술신용기금하고 이렇게 크게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신용기금이. 그런데 금년에 분석해 보니까 신보나 기술신보가 똑같이 지금 상당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지역신보도 똑같은 그런 영역으로 늘어나는데 각 재단이 동일하게 다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다른 데다 하면 조금 약하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박문희위원
예, 역시 공직에 계셔서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는 같아요. 이건 정부의 정책부재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왜 빚지고 안 갚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게끔 만들은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국가한테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한테는 100조 원씩 탕감해 주면서 우리 서민들한테는 왜 그런 좋은 혜택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상공인 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출해 주면서 이거 다 구상채권 변제하죠? 우리가 변제 안 되면 변제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님, 어때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못 갚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신 물어주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불이익을 받나요?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소위 융자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이 돼 가지고 거의 금융거래를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문희위원
차라리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도와주기 위한 금융거래란 말이에요. 진짜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담보물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돈도 빌릴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하다 보니까 사채 쓰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의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대출, 햇살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돈도 갚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했을 때의 정책이 부재라는 거죠, 부재. 그 부재는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힘든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에요. 신용보증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중소기업센터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제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심사해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회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구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여기 표기돼 있는 사항에 어느 지점에서 대출 나간 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변제가 안 된 것, 아니 구상이 안 된 거 있죠? 그런 것을 지점별로 해서 지점별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독려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금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나가고 우리가 변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를 하고 그 변제한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변제를 좀 독촉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변제는 했지만 구상권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삶의 터전에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구상권을 갖다 계속 행사하면서 그분들이 분할하거나 아니면 월별로 갚거나 해서 그런 걸 갖다 지도해 주면서, 하여간 끝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봐서 이사장 직권으로다, 아니면 이사회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거래되고 있는, 대출되고 있거나 이런 돈의 액수는 대략, 정확한 금액은 모르실 테고 대략 알 수 있나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2010년 10월 30일 현재 보증공급이 16개 재단이 5조 1,302억을 지금 보증공급이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거 다 떼이면 5조 원을 떼이는 거죠? 그렇죠? 대출해 줬을 때, 다 떼이면.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박문희위원
그러면 대출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국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조 원이면 몇 년을 해 줄 수 있어요?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조 원은 20년간 가능하다고 보겠죠.
박문희위원
20년 동안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부자…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거 속기하니까. 진짜 아주 열 터져요, 열 터져. 낸 세금까지 돌려주는 정권이 이 정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어렵게, 지금 93억 원 못 받았다고 여기 표기돼 있는데, 93억 원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9조 3,000억 원을 못 받았어도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진짜 여러분들,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짜 철저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주로 대출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분들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윤성옥위원
예, 보충…
김봉회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죽어라고 준비했는데 두 사람이 미리 다 해 버리네. 보충질의인데, 옛말에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보증 서는 업무를 맡아 갖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나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했는데, 이거 빌려주고 안 받으면 여러분이 책임자고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빌려준 거 오죽하면 못 갚느냐고 그 돈을 가만 내버려두면 또 못 빌린 사람은 더 억울해집니다, 이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로가 많은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햇살론의 성격 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햇살론을 빌려가고 안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햇살론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렸니까…
윤성옥위원
아니, 간단하게.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성옥위원
내가 햇살론을 5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돼 갖고 내가 그걸 못 갚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똑같이 저희들은 채권관리를 하면서 도저히 회생할 기미가 안 보인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대위변제를 하고 계속해서 구상권을 갖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결국에는 도저히 앞으로 전망이 없다, 가족도 그렇고 재산도 없고 앞으로 직업도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결손처리가 최후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는 신용불량자가 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금융거래를 갖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윤성옥위원
예, 됐습니다. 500만 원 이거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안 되고 안 따집니다. 우선 500만 원이라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자격을 따져서 몇 등급 이하로다 주는데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을 왜 주느냐고 아까 질의한 거는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이 되는 거는 따지지 않아요. 이거 못 갚는 사람들은, 우선 갖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만 대위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5%인가 몇% 책임지고 있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부분보증할 때는 15%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이고 85%까지는 저희들이 보증에서 책임집니다.
윤성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은 빌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좀 적습니다. 15%인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가능하면 자기 연관이 되거나 인심 쓰듯이 결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대위변제가 안 되면 결국 국가에서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햇살론은 빌려다 쓰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또 내가 박문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거. 나라에서 우리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돈이라도 갖다 쓰게 이런 경향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500만 원 정도 나라에서 인심 쓴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사장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이 2008년도부터…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2,176건에 216억 원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10월 말까지만 802건에 18억 원이 됐습니다. 이만큼 햇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수요가 급감하는 형편이고, 이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햇살론을 1조 계획했었죠.
윤성옥위원
연 2조, 5년간 10조.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걸 갖다 전국에서도 안 나가 가지고 금년에 우리 중앙재단에서도 이걸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저희들 도 재단에서도 금년에 사업변경을 해서 이걸 갖다 목표를 삭감했습니다. 이만큼 햇살론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아마 인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적다는 이유도 한몫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대위변제 관련은 두 가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전국적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늘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따지면 충청북도에서는 그나마 대위변제 실적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 대위변제가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건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늘고 또 충청북도도 늘었습니다, 순위가 좀 다른 데보다 덜 는 것뿐이지.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성옥위원
이거 아주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커지면 국가적 채무,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 돈 덜 줄여주고 여기 서민한테 풀라고 그러는 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눈더미처럼 커지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해서 그런데, 이건 국회 차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민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서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꼴이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제도권 금융사들은 신보에서 보증을 서면 책임을 신보에서 지니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보에서 보증만 서주면 그냥 자기들의 검사 기준으로 따지면 안 줘도 될 텐데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율도 적어지고. 이거 진짜 국가에서 서민 돕는다고 서민대책 늘려놓고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신보만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재단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신보라든가 기보 같은 데하고 3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당히 큰 걱정거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신용보증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는 국가채무에서는 통계가 안 잡힙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겠다. 저리융자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거는 뭐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우리가 많이 교육도 해 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절차나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사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막 질의하려고 한 내용인데 그걸 미리 다 파악하고 미리 대답을 해 주시네요. 하여간 그거, 굉장히 신경 쓰셔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도록,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이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서민대출상품은 복지적 성격이 좀 강한 겁니다. 그렇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손실규모를 줄이면 또 없는 사람 못 갚는다고 바짝 조이게 되는 거고, 늘리면 또 국가에서 그걸 너무 책임량이 많아지고 또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복지적 차원으로 정말 못 갚는 건 국가에서 갚아줄 수 있도록, 부자감세를 덜 하고라도 갚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건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눈 깜빡할 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신경 써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강구할 수 있을까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하기는 어려운 거죠. 저희들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무튼 이 문제 보면은 진짜 해결방안도 없고 답답하고 멍멍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저희들끼리 싸움만 하고 앉았고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속기록이라도 국가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로 어렵지만 제가 재단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걸 좀 여론을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이게 모든 사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채권관리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정부에서 햇살론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6등급 이하의 그 어려운 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진행하면서 아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라서 하다 보면은 대위변제 문제가 생기고 구상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게 같이 병행되는 상황이긴 한다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아마 그 자료가 오면 또 하시겠지마는 그 내용은 우리가 1등급서 5급등이라고 하더라도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걸랑요.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자료가 와서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마는 대위변제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실지 6등급 이하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수요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권관리 문제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등급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맞으니까 지원했겠지요? 했다라고 하면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제 질의요지는 알지요, 그렇죠? 그것이 대위변제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적어도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하실까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6등급 이하 2,600만 원 이 하만 이렇게 했었는데 또 거기에 사실상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또 등급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연체율 이런 게 없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1등급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걸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영세소상공인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추진되었고, 저희가 이 자체는 어느 정도 20% 정도는 사고가 날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저희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이것을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출연금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이 부분들이 부실하더라도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는 큰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헌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는 실질적인 이 보증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은 갖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게끔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대위변제를 해 주고 특수채권 채권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넘어가서 아주 영원히 못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채권들은 보통 한 몇 % 정도 돼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는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 주면 구상채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년 이상 지나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했다면 자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상각을 하게 되면 일반채권이 특수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채권을 관리하는데 보통 상사채권이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0년 동안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년 동안 관리하고 그 소멸시효가 15년, 5년 이내에서 15년 지나서 아무것도 받을 것 없이 다 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4건 있습니다. 4건만이 아예 없는 거로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들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서 한 5년 정도 실지 5년에서 10년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건 거의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이 어느 정도예요? 특수채권 중에서.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자세한 수치는 바로…
정헌위원
아니 그냥 프로테이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거는 수치를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서면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상채권의 소멸기한을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연장해서 한 10년, 15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물론 구상, 우리가 빌려주고 보증을 서서 돈을 대위변제 했기 때문에 꼭 받아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자금들이 결국엔 다시금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그 자금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보걸랑요. 우리가 한 5년, 한 10년, 7년, 뭐 10년 딱 정리돼서 이렇게 소멸시한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이제 5년 지났는데 사실상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사람들이 가령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법원 판결 받고 뭐 이런 경우에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연장을 안 하기도 합니다.
정헌위원
그런 법적인 판정을 받았으면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이런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같이 소멸을 해 준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지역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기대감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신용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추가…
김봉회위원장
추가요? 예.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채권이 아무리 처리해도 안 될 때 5년, 또 5년 연장해서 15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연장하려면 또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하게 되지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채권을 연장하고 채권을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지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미수 채권의 관리비용이 미수 채권액의 몇 % 정도 되죠? 100원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10년 동안 끌고 가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거는 단순 통계가 좀 어려운 게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저희가 채권보존 조치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개별적으로 하면 어렵겠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하면 어려운데 5년 동안에 미수액이 100원인데 비용이 10원 들어갔다. 그럼 통틀어서 그러면 10%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5년, 10년 동안에 관리하는 액수가 1,000원이었는데 그거 관리하고 하는데 200원이 들어갔다 하면 20%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다가 통계는 가능하지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 찾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를 했는데 원금회수한 건 얼마고 그다음에 비용 지출한 거 그걸 회수한 거 얼마인 거를 지금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 구상권을 발동해서 100원을 받았는데 비용이 90원 들어간 건 괜찮습니다, 10원의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걸 100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관리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 채권을 포기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100원인데 5년 동안 5년으로 잘라서 그 100원을 회수하지 못한 10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고서니 관리하는 비용을 %를 묻는 겁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인 경우에 1,500만 원을 못 받았을 때 소송 비용은 약 50만 원 들어갑니다. 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 이제 2년, 1년 이후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관리를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그럽니다. 상각 특수채권으로 그렇게 제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 주위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 또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법적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데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하지 저희가 아무것도 받을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받을 수 없는 걸 미련하게 끝까지 관리 비용을 들이면서 끌고 가지 않나 또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거를 그 대답을 다 듣고 싶어서 한 건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도내 일간지에 보면은 충북신보 순보증사고 증가 이렇게 해 갖고 아마 모든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 지적사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 채권관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은 세우셨죠?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관리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연중 업무를 하면서 매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을 갖다가 우리가 구상권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채권 관리업무현황이라고 우리 김창순 부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건데 저한테 제출한 거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부장님 여기 보면 사고발생 건수에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 겁니까? 이게. (…) 건수는 2,500건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250억 원을 예상한 건가, 이게?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2011년도 사고발생 채권관리 계획은요 건수로는 2,500건이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입니다. 잘못 제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250억이라고 보면 될까요?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예, 250억. 이게 단위가 100만 원으로 기재를 해 갖고…
황규철위원
그러면 사고발생 건수하고, 정상화 있고 대위변제가 있죠? 그럼 이 건수 2개를 합쳐도 사고발생 건수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뒤에는 실적이고…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한테 자료를 준 거를 봐도 금년도에 특수채권 회수현황이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자료를 봐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그래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년도하고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못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딱 4건만 결손처분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아까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종으로는 결손처분이 돼야지 완전히 포기되는 거 아닌가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어떠한 법적으로도 거기다 저희가 구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4건입니다. 나머지는 구상활동을 할 수 있지만, 또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못하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건 4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거는 건수가 여러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는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포기한 거, 그 건수하고 금액과 사유별로는 집계가 되나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주로 저희가 포기한 것이 뭐냐 하면 파산선고해 가지고 면책을 받은 데는 저희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다 관리를 합니다.
황규철위원
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린 경우에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파산에서 면책까지요.
황규철위원
면책까지.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 결손처분 내역 4건을 보면은 이게 신용보증 실시하고 대위변제를 하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당해연도에 대위변제를 했다, 그러면 대위변제를 할 경우에는 석 달이라든가 몇 달 이상 체납한 경우에 대위변제를 하겠죠. 그렇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거는 대위변제 할 때는 냉각기간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지마는 3개월 동안에 또 정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냉각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못 갚았을 때는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대위변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갚아주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저는 당년도에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당년도에 대위변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용 서류를 우리가 점검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할 때 그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사고난 경우를 단기사고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원금연체인 경우에는 한 달, 또 이자연체하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사고처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못 갚아서 대위변제를 하면 저희가 물어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현재 대위변제를 하고 상각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상각을 실시하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상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전혀 받을 가망성이 없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재무제표가 건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상각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상각기간도 대위변제를 하고 2년 걸린 경우도 있고 또 3년 걸린 것도 있고 무슨 기준은 있나요, 그럼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연수가 다른 경우는 계속 채권관리를 하다가 상각을 하기 때문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가요, 그럼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업무상으로는 2년 지난 채권 중에서 도저히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경우에 상각을 하고 저희가 상각 신청을 재단 중앙회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내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나 윤성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또 하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또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가 채권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채권회수율은 금년도에도 많이 떨어지지만 내년도에는 연초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희수위원
보충은 아니고.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정규직하고 계약직 채용을 했고, 2011년도에는 계약직만 채용을 했는데 결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연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2011년도는 지금 현재 이 계약직들은 서포터즈고요, 서포터즈라는 것은 정부에서 1인당 250만 원씩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3명은 정규직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정규직 채용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채권관리부도 신설을 하셨고 인력충당이 됐는데 보증사고 비율은 또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꼈었던 게 자료가 좀 상당히 부실하다. 저희 의회에 내는 행정사무감사가 20쪽도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도 신보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나열도 좀 해 주시고, 좀 더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희 충청북도 경제규모가 3% 경제규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신보는 상당히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신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보증제도라고 있어서 사이버보증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보는 확인하다 보니까 사이버보증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보증,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인데 저희 보증이라는 것이 특이한 업무로서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보증 대신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우리가 일정한 절차만 하고 전자보증으로, 그 사람들이 안 오고 보증서도 우리가 여기서 안 끊어주고 전자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본 데가 그게 원활치 않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은요, 모든 게 서류도 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확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의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발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남부지점, 충주지점, 제천지점이 있습니다.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원이 두 분이신데 이 두 분들이 여기서 논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신용업무를?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남부지점은 현재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본점에서 대리 한 명을 파견해서 세 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부지점에서 1,053건이더라고요, 2010년도 기준을 보니까. 평균 20일 근무를 했었을 때 1일 4.3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신용조사를 해 가면서 보증업무를 다 해서 매일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지점에서 우리 본점의 어떤 지원 없이 논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제도가 당초에 그전 같으면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이 내방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증서도 사이버보증으로 되고, 또 업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농협, 단위조합에서 자기네들이 1차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만 거치면 되는, 이런 아주 소상공인들의 편리성 추구로 가서 그렇게 업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보증 안 하신다 그래 놓고 지금 사이버보증을 하는 것마냥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보증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그걸 갖다 직접 내방을 안 하시고 금융기관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걸 갖다 일부 전자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분 갖고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 두 분들이,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부지점에 3명이 있으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2명이라고 유인을 해서 주신 거고.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종필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건 아닌가. 최소한 내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우리 황규철 위원한테 주신 자료, 또 제가 자료 요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기관이 주시는 거와는 좀 달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유인물조차도 사실관계하고 다른 유인물을 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례보증,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게 2011년도 실적이 270건입니까?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예, 270건입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해 준 건수가 270건이시라는 얘기죠?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구제역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역 쪽으로 많이 지금 나갔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구제역 걸렸다는 한 농가가 한 건이 되는 거네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가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돼지나 소를 갖다 필요로 하는 음식점 도소매업 그런 분들이 대개 주류가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 및 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된다?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건수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우리 신보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이 있나요?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각 자치단체가 금액이 공히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니까 자치단체가 한 2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기초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예.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립되고 나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협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14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출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햇살론이든지 희망드림론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되니까 도에서 또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하는 그런 출연금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각계의 기준이 다 자치단체마다 일관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직하고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에 법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중소기업센터 거기에도 여쭤봤어요. 그 계약직 현황을 보면 지금 13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13명이요, 13명이. 지금 기간이 얼마얼마 됐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계약직 직원은 저희가 현재로 최대한 2년까지만 하고 2년이 지나면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2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 보셨나, 그 2년을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대개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계약직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10개월 뭐 동절기에는 안 하고 10개월만 계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을 계약해 주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2년을 계약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라고 해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인건비를 1인당 25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가 9명인데 이 사람들 최고 오래된 사람이 1년 8개월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7개월이고 전에 작년에 2년 된 사람들은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된 사람을 퇴직시키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어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분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법에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전환 시켜줘야 되는 아주 법적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2년 계약해서 2년 근무하고 순수하게 나가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10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채권관리 쪽에 가장 많아요. 이분들이 채권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채권관리라고 하는 것이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그러한 직업 같은데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지금 보증업무를 하는 분하고 채권관리 업무를 하는 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융기관 경력자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지점장까지 다 지내신 분들이 거의 그렇고 업무보조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은 신용보증업무에 보증서발급이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일부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고 또 일부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3개 지점이 있지요. 지점이 3개 지점이 있나요? 아니면 2개 지점에 1개…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3개 지점입니다.
박문희위원
3개 지점이죠. 3개 지점에 구상권에 관련돼서 각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지요. 지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서 관리를 합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각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천에 2명이라고 그랬죠? 충주는 지금 몇 명이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충주에 3명이고 옥천에는 1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본부에서 1명을 파견 나가 가지고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옥천에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본점에서 1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박문희위원
충주는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충주 3명, 제천 3명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충주 3명, 제천 3명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역에 소상공인 대출이든 햇살론 대출이든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가요, 아니면 대출을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가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2008년도서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을 많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증이 주 업무가 돼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부실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리업무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사님한테,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 직원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또 3명을 채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채권관리부가 신설 되고 그래서 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세상 살면서 돈 빌려 주고 돈 받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을 그걸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직원분들의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채권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큰일은 아니지만 저 영동 같은 데 세금을 수납하는 직원이 몇십억씩 횡령을 해서 지금 잠적이 됐다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교도소를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 세금 몇 푼씩 받는 거를 전부 횡령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주지를 아마 상당히 자주 옮길 겁니다. 장사를 하다 폐업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 받는 것을 말 그대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착실하게 갖다가 입금시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쓰고 그러고서는 못 받는 걸로 처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냥 결손처리까지 해서 대위변제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 현실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종록
김종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소양교육,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교육까지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도 교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교육도,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좀 업무적으로 바쁘시더라도 그건 본부에서 해야 될 거예요. 본부에서 이 대출관련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좀 연락을 해서 항상 채권자 관리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많겠죠? 물론 업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직원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보고를 항상 기재해 가지고 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직원들의 어떤 부정과 직원들이 어떤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주머니에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증기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 빌려주고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빌려 주는 그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해 주는 데죠. 보증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란 말이에요. 돈을 주는 것은 보증만 해 주면 되지만 돈을 거둬드리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신문에 이렇게 어디 갔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 신문 복사해서 가져왔더구먼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난단 말이에요. 충북신보가 작년보다 어떠니, 전국에서 어떠니 하고 이렇게 나쁜 평가로 신문에 나고, 또 자체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은 구상권행사를 철저하게 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거든요. 본의 아니게 나쁜 소리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오면 진짜 화도 나고 이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해야 봉급 받아갈 때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기간이 되면 바뀌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안 바뀌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집행부는 내가 어제 농정국도 얘기했지만 농정국에 주무과장들이나 국장이 기술직이 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도 못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질타는 했는데,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느냐. 다만, 제가 지난번 우리 5분발언 때 인사 관련을 하면서 제가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나는 몰랐었는데 유독,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이 올해 정년이에요? 국장님.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내년 1월입니다.
박문희위원
뭐 올해나 마찬가지네, 내년 1월이면. 내가 전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몰랐었는데, 내가 우리 여기 유지영 전문위원님한테 각 기관에 정년 나이를 전부 한번 체크해 봐라, 자료를 받아봐라 그랬더니 몇 군데가 57세, 58세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단일화시켜라, 지사한테 내가 그런 거예요. 단일화시켜라. 공무원의 정년 나이가 60세면 60세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모 직원이 누가 박문희 의원한테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었는데, 결코 그건 아니고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똑같은 정년의 나이를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맞춰야 될 부분이고, 또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바로잡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직장 들어가 가지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사고 하나 없이 퇴직한다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사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근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김종록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위원
간단한 거 두어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관리하는 거 이외에 각종 금융기관들이 받지 못하는 특수채권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헌위원
없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정헌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특수채권들을 우리가 회수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합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아직 인센티브 적용하는 게 없습니다.
정헌위원
규정에 할 수는 있습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근거는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걸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시고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으나, 채권이 많고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구상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구상채권회수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에 인센티브 주는 거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은행들이 아까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의뢰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일반 은행들 거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건 약간 뉘앙스가 다른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받지 못하는 채권을 갖다가 채권회수 전문기관에 팝니다. 팔면 그쪽에서는 그걸 회수를 하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대위변제해 준 부분, 저희 채권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면 저희 재단 중앙회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16개 재단이 채권을 우리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일정 기관을 만들면 그쪽에다 팔면 그쪽에서 회수하고 이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채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채권을 사오거나 또 우리 채권을 다른 데 팔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김종필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언제 주시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햇살론 사고, 강원·전북 이거는 지금 전산상 그거를 따지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괜찮습니다.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햇살론 관련해 갖고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나들가게하고요. (…)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순 수치만 받았고, 또 요구했는데 그때도 못 받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거 쪽수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9쪽이에요, 9쪽.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서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1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