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브레인시티 추진에 대하여 지난 2011년 5월 30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동년 6월 16일 평택도시공사와의 브레인시티관련 질의 답변, 동년 7월 15일 농지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동년 9월 27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 방문, 동년 10월 18일 송탄동 통장님과 단체장님과의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25일 경기도의원님과의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현재 경기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주민 토지보상 지연으로 수년째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농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최근에는 민·민 갈등이 심화되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승근 위원입니다. 옆에는 고정윤 간사 님이십니다. (인사) 옆에는 오경환 위원이십니다. (인사) 양경석 위원님께서는 의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잠깐 대화 중입니다. 조금 이따 바로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윤태 의원님과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현황이 있어서 늦게 참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윤용오 이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저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행정기관이지, 투자기관은 아니거든요. SPC할 때 저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뭔가 지역변화를 줄 수 있는 브레인시티는 본 위원도 성균관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메리트를 갖고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SPC를 해서 시가 먼저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서로가 안 맞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일말의 책임은 이사님도 있으신 거예요.

고정윤 간사 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답답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ABS 유동화 자금,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거론될 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는 의결 기구이고 감사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의원 15분을 모셔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꼭 해서 보증을 해 줘야 됩니다.”하고 얘기하고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특위에서 이런 유동화 자금을 논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을 좀 각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후순위이고, 지금 브레인시티 보상문제 때문에 아주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제 지역구이고, 주민들은 “브레인시티가 되는 거냐? 틀렸지?” 우선 말이 “되는 거냐? 틀렸지?”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참 이게 답답합니다. “도대체 브레인시티 촉진 특위는 뭐냐?” “촉진 특위는 말 그대로 촉진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해 주든지 해야지, 당신들 도대체 뽑아놓으니까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 아닌 질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난감합니다. 노인정을 가도 그렇고, 단체장님들을 만나고, 단체 회의에 가도 그런 얘기.. 더군다나 브레인시티 특위위원장을 맡으니까 여러 질문 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한 점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참 이게 답답해요. 하여튼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윤대표님께서 아마 약 5차례인가 보상이 나온다, 나온다 연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회 한 것을 보니까 우선 감정평가 실시하고, 다음에 내년 상반기 내에 협의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보상 문제가 물 건너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김운규 부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30% 이런 얘기는 말장난하는 얘기인 것 같고.. 애당초 2010년도에 브레인시티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5대 때부터 해 오신 것이고, 우리 6대 의원들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당초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하고 평택시하고 엠오유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원안 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평은 어떻게 하고, 성대는 어떻게 하고,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PF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평택시에다 “50%를 책임 분양해 달라.” 그리고 지금 와서는 “당초 연구단지를 좀 줄여 달라.” 계속적인 말씀만 해 오시는 거지요? 우리 평택시의 입장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왜 이런 얘기가 되냐 하면 성대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평택시도 계속 이런 상태까지 온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성대가 없으면 이런 자체도,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특위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성대를 갔다 왔는데, 성대 입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변을 놓고 봤을 때 동탄2지구가 시작이 됐지요? 오산도 있지요? 또 가깝게는 평택 죽백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산업단지지만 그 안에는 택지개발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는 그거라고 봐요. 택지개발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본인들도.. 어떠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성대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브레인시티 주식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리스크가 택지 그쪽이 가장 큰 겁니까?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우리시 입장을 설명드릴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시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기업은 사실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들어왔거든요. 삼성이라든지 엘지가.. 그런데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대학하고 문화, 학교하고 문화가 돼야 정규공간이 완전히 마련 돼서 하나의 주거공간의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까 김윤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도 성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촉진을 위해서 사실 무척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사업구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150만 평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보면 학교부지 3분의 1, 산단 3분의 1, 주거 3분의 1로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까 임승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20만원이 공급됐을 때 생기는 차액의 발생은 주거 쪽에서, 왜냐 하면 산단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이또이를 맞춘다고 하면 주거 쪽에서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부사장님 말씀이 “용역에 230만원으로 돼 있는데 180만원에 한다?” 이것은 밀고 당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약이 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몇 군데하고 계속 접촉을 했어요. 대기업을 거의 다 꽂으면.. 대학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라면 주거용지는 주거의 어떤 필요시설이 창출되니까 되겠구나! 하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능력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 위축에 따라서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롯데하고 삼성 쪽을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TF팀 할 때 마침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곤란하게 됐다. 이게 장기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는 3월 15일이 기간만료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 보고에서 ABS 발행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분명히 제가 회의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저도 어제 마지막으로 롯데 쪽에서 “장기적으로 표류가 됐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50만평을 롯데에서 장기 계획이 있다고 정보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대기업 유치를 하면 그쪽은 끝난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받았어요. 이 부분, 그래서 ABS 발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의회하고 협의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본질이 민 간사 업 제안 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신에 사업구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대학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구도가 일단은 건설사 책임준공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시행사에서 일정부분의, 여기 분양 보상비가 1조 2,000억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30%만 분양을 하고 기간연장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절대 그것은 안 될 수 있을 수 없다.”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시도 동의 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제 TF팀 회의할 때 성대나 시행사 측에, 제가 어제 그 말을 내 뱉으면서 씁쓸한 게 뭐냐 하면, “진짜 우리시가 가장 가야 될 부분이 대학유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들의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주 회의는 촉진과 정리에 대한 부분을 각 기관이 정리해서 갖고 와라.” “시행사는 어떻게 촉진할 것이고, 성대는 여기의 어떤 부분을..”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정리에 대한 부분도 해서 분명하게 다음주에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ABS 발행 같은 것은 저희시가 3,000억을 했을 때, 그 리스크 해소가 없으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어떤 마음이 앞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논리가 담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ABS를 공공기관에서 담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이상 신용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의원님들을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와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저도 좀 놀라운 것은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분명히 제가 우리시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유동화 채권에 대한 것을 또 보고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보상이 가능하고 올해는 여건이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브레인시티가 지역의 가장 현안인데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이, “보상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것 빨리 포기해라.” 이런 양면성의 의견이 자꾸 전달이 되는데, 이번에 통장님들 회의에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은 뭐냐 하면 “3월 15일이 허가기간 도래가 되니까 그때 의견을 분명히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저렇게 우리시하고도 확정이 안 된 유동화 채권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일단 확정이 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저런 게 발표가 돼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알면 “마치 우리시가 할 수도 있는 것을 방치하고 일부러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나 시의회 보고사항에는 넣지를 말아달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사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월 15일이 허가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TF팀 회의를 했지만, 3월 15일까지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주민들이나 우리가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기간연장이.. 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설득논리가 되는 거지, 추상적인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도저히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킬 수도 없고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사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의사전달을 해 주는 게, 저희 시의 어떤 주민들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사장님, 그것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계획이잖아요?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저런 계획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는 시가 같이 하면서 시가 안 도와줘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 역할관계도 있고, 밖에서는 색깔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럼 먼저 가라,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뒷받침을 해 주겠다, 행정은 그게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앞서 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모자라면 서포트 해 주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됐든 ABC가 됐든 ABCP가 됐든 하자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뿐 아니고, 유기옥 과장님이나 임승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평택시민 누구도 다 브레인시티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만, 보상만 주면 민원 다 해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을 너무 끌고 가려고 옭아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 쉽죠. 지금 조성까지 1조 5,000억? 6,000억만 있으면 은행권에서 그냥 다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원동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있어야 남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정을, 우리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협의해서 할 거니까 그런 걸 너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의결 해 주고 ABC 또는 관련기관 체결해 주면 감정평가, 보상공고계획 한다, 안 되면 저건 다 시에서 안 도와줘서 안 된다, 또 그렇게 나온다고요. 또 그렇게 바람을 만들 것이고.... 그럼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픈된 자료가 아닌, 서로가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협의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오픈된 자료가 되어야지,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오해 아닌 오해예요. 오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TF팀, 있지요?

임승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 브레인시티 특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행사 측에서 나오셨는데, 윤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평의원 때 같이 많이 했었는데 의장이 되다 보니까, 모 사건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만날 딜레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사항을 이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윤용오 대표이사님.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뭔가 진척된, 발전되는 사항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PKS라고 표현합니다만, SPC가 잘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금융권, 여러 가지 국제 금융경제의 불확실로 인한 사항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 브레인시티만큼은 우리시가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함께 신경을 쓰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중요성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참조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업정책과장님 유기옥 과장님, 같이 함께 잘 하셔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브레인시티 촉진특위에서 주체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유기록 과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