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8

회의 전체 보기 401턴

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이사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문범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지개복지센터와 복용승마장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 한해도 150만 전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단을 경영해 나가는데 금과옥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임직원 369명은 환경보존의 파수꾼으로서 또 시민 접점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훈

김경훈위원장

서문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입니다. 정수원 확충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고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화장장 앞서 있는 명암마을 부락주민들은 항상 화장장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금년에 재개장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확장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6가지 정도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함께 협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 그리고 “화장장 안에 있는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명암부락에 있는 주민들을 화장장 직원으로 채용을 해달라!”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의 수입증지 판매권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화장장 주요 의사결정 주민참여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시 자체의 어떤 보상안들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 하는 한 6가지 정도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재개장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들어준 것과 들어주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전부다 수용했나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이 6가지 사항은 혐오시설 주변에 관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특별히 들어주지 못한 것들은 아마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 그 앞 지역을 전부 매수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도록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은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의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민요구 처리사항 중에 하나로 지역주민 5명을 채용했는데 공채와 특채 중 어떤 유형으로 채용했으며 어떤 근무조건으로 채용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장의 현업업무에 근무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인근마을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채용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특별채용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고용직인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화장로가 7기에서 10기로 3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언론보도에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6기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에 주변 산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기 중에 6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기를 운영하면 대부분 화장하는 시각은 아침에 몰리게 됩니다. 아침에 6기를 단계적으로 죽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6기를 운영을 하면서 주차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관리해 보니까 1기를 더 늘려도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6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입관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좀, 간격을 둘 수 있어서 7기로 10월부터는 1기를 더 늘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함께 주차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증설해서 하고 있고요. 7기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7기가 적정한데 10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기를 만든 이유는 화장로는 굉장히 높은 고열로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한 뒤에 처리하는 시간이 식히는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열로 온도를 높였다가 식혔다가, 높였다 식혔다 하기 때문에 화장로의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에 화장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 화장이 중단될 수 있어서 예비 화장로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예비로 3기가 있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30%는 예비로 대기상태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늘어나는 화장 및 납골문화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입니다. 지하상가운영 상의 편의제공 및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마련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십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 공단 또는 상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와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들을 상인들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상인들이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 기관 간의 협력관계 이러한 것을 주선해주고 있고 또 각종 지하상가의 이벤트 또는 축제 이러한 개최들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시설 운영 측면에서 시민들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 역전 지하도 상가 발전방향 및 상인대학 입학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대학의 설치 신청을 2월에 하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조해서 무등록시장은 신청이 불가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도해 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무등록이라고 하셨나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등록시장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협력 요청해서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한 바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또 중앙로 지하상가 공동으로 이벤트 및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 한해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품축제를 한다든지 고객감사의 뜻으로 여름에 정기세일을 한다든지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상인들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협력해준 바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활성화나 매출에 영향은 있나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통계상으로 잡기는 쉽지 않고 일단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현상으로 봐서 축제기간 중에는, 이벤트기간 중에는 매출이 오를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시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7쪽에 신지하상가의 기존 운영방법을 탈피하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지하상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전부 시로 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시에서 받아들이고 운영관리비는 상인운영회 자체적으로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운영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과 연관지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근수

한근수위원

역전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역전 지하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전 지하상가 공실률 퍼센트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거의라고 하는 것이 몇 개는 나올 것 아니겠어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213개 중에서,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역전 지하상가 현황을 보면 원래는 제1단계 소유권 귀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1단계 1구간에 목척교에서 중부서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귀속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장에게 귀속이 됩니다. 대전시장에게 다 귀속이 되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운영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역전 지하상가가 아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로 지하상가 완전히 귀속되어 있고 귀속되어서 임대료는 대전시장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를 받아서 대전시에 불입해 주고 있고요, 운영관리권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는 민간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맞고요, 현재는 상가연합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가 임대료만 받는데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 운영관리는 상가운영위원회에 주는 것이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만 명 정도 인구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관내에서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도 이쪽 상가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청 이전과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관리와 연계해서 문제점은…….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예를 들은 것이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권을 그쪽으로 준 것인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시에서?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준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관리권을 위원회에 준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014년까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는 앞으로 시 방침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침을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충청남도가 이전을 해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도청 500m 지역 내에는 역전 지하상가 중앙로 지하상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보다 1일 3,000명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대료만 수입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있겠지만 역전 지하상가 운영에도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로 상가운영위원회 그냥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정책으로 놔두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이나 관리지역을 행사를 해서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를 상가운영위원회에 맡겨놓은 이유는 그분들이 상권 변화에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운영관리권을 시에서도 넘겨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14년까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2015년도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은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시 원도심지역 전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방향에 따라서 함께 저희 공단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활성화방안 중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접수한 내용을 볼 때는 대단히 역전 지하상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이요, 기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복지관의 인건비 부분인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8배 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인건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였고 2011년도에 2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기성종합복지관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하면서 전반기의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후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1년간 예산이 다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3,3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2011년도는 12달, 12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혹시 기성복지관을 민자로 돌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시설물과 시설물 안에 있는 기계·전기 각종 설비들 또 기성복지관의 경우는 체육시설까지 함께 들어 있는데 이러한 기계·전기설비와 체육시설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들은 시설규모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가장 높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물론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그렇지 못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서로 비교검토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상황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민자에서 한 적은 없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선정을 해서 물의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기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정말로 복지와 관련된 여러분들께 상의해본 결과 민자로 돌리면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 비교검토해 볼 수 있고요,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1쪽이요, 용역 및 입찰 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도입인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제한입찰 등을 검토하여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였는데 작년 행감 이후 지역업체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업체로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시설물들이 기계·전기 관련된 시설로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수질을 정화하는 설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물들이 어떤 특정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또 특정품질을 확보해야 되는 성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를 많이 주려고 해도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5% 정도는 지역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35%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기능이라든가 품질 또는 특허 문제, 특정한 기능들 때문에 외지업체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구체적으로 건수나 실적은 무엇이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제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14쪽이요, 2011년 6월 29일 체육시설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적자 해소방안 강구를 시에서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중 유휴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면적 가지고 개괄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면적개념보다는 우선 위원님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체 기능 자체가 월드컵경기장 축구전용구장입니다. 축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물들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크게 네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쪽 측면과, 서쪽 측면, 남쪽, 북쪽 측면 이렇게 네 부분의 공간을 보시면 서쪽 측면은 저희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대전시티즌이 사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주로 공간을 사용하면서 경기 있을 때 선수들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공간으로 전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공간, 동쪽 공간, 북쪽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북쪽 공간은 전면적이 볼링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공간 중에 절반은 어린이회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남쪽 공간은 대부분 스포츠센터로 임대해서 운영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간은 동쪽 부분에 어린이회관 옆에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을 확장하는 방향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은 현재 동쪽편 남아 있는 공간가 동쪽편 남아 있는 공간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 그리고 동쪽편 3층 부분에 있는 스카이박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9쪽이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문가 3명하고 내부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4명은 누구인지요?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 4명은 인사위원장인 경영본부장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구성되어 있는 직렬별로 행정직렬, 기술직렬 또 본부에 팀별로 기능을 고려해서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결국 내부의 4명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또 내부의 사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에서 7명 중에 4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 그런 표결에 의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운영해본 바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전년도에는 운영위원회 회수를 10회로 했는데 금년에는 17회로 운영한 사유는 무엇이죠? 전년도 10회에서 금년도는 17회로 늘려서 운영한 사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 금년 초 용운국제수영장이나 국민생활관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시설 같은 특별채용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면서 계속 거기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회수가 많았던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19쪽이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지게차, 냉장탑차 구입인데 사업도 아니고 자동제세동기 및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다음 회기로 이월해야 될 사유는 무엇이죠?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연말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말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구입하고 최종 마무리되려면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범

서문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화장장 리모델링 관련 집기라든지 무지개복지센터 관련된 사업비들입니다. 무지개복지센터 금년에 본격적으로 개관이 되었는데 작년에 인수 받고서 저희가 그 시설들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인수 받으면서 받은 예산 때문에 부득이 해를 넘겨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금년에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현상이, 예산편성 늦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