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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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디자인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에서 파견 온 박승태 정책실장입니다. 서형섭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조장규 교육진흥팀장입니다. 강승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디자인센터 2011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디자인센터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몇 가지 점검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시면 ―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 5쪽 첫 번째에요. 교육이수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같아서 현실화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으로 100시간에서 70시간으로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낮추고 했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문기관 워크숍, 인터넷 온라인 등 교육이수 인정 확대일수 인정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분의 직원 분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목표달성 인원이 몇 분이고 목표를 미달성한 인원이 어떻게 되고.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작년에는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여덟 분이었고 금년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직원들이 깊이 인식한 나머지 현재는 네 분이 아직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적어도 70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우리 센터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편의를 봐서 최소한 축소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작년에는 10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열세 분이 교육시간을 미이수했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사문화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더니 금년도에는 열다섯 분 중에서 여덟 분이, 10월까지나 되겠지요. 여덟 분 정도가 목표를 달성하고 일곱 분 정도가 못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조건이 좋아진 것이 굳이 안 가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또 10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낮추기도 했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 열두 번째에, 작년 지적사항이 디자인체험관 입장료는 수익보다는 체험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입장료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센터 총수입이 연간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종

송경종위원

2,300만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받아지는 수입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가급적이면 무료로 개방할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여기에서 확보해야겠다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실비 개념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은, 지금 주 체험이용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유·초등학생이 주 고객이지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그렇게 많이 못 올 것 같아요. 그러지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유·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거의 유·초등학생이란 말씀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금액을 현실화 시킨 것을 보니까, 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22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주 고객층인 유·초등학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유·초등학생에 대한 입장료는 현행 그대로 인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 일반에 대해서만 50% 인하를 했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다자인체험관 입장료를 수익보다는 체험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입장료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경제권도 없는 유·초등학생들에 대한, 주 이용고객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요금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나 일반보다 1천원이 쌌는데 이제는 1,500원이 비싸져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경제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 빼고 일반만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왜 일반을 싸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들만 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주로 부모님을 동반하고 옵니다. 유·초등학생도 부모님한테 돈이 나오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조금 더 많이 데려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요금체계가 갖춰졌지 않느냐,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사한 시설도 이렇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안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센터를 편리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물론 돈은 똑같은 데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주 고객층,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약 이삼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여기에 투자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자를 모집해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민간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글쎄요. 민간 사업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될는지 어째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또 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규제할 것은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은 어차피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이고 또 전체적인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또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확산 해가지고 좀 이상하면 무조건 민자유치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것을 능사로 알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문턱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정 필요한 돈이 있다면 시에 요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금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감사자료 19쪽 볼까요. 디자인센터 내 임대시설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임대시설 현황이, 임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실이나 되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총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현재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개 업체가 퇴실했기 때문에 공실이 하나…….

경종

송경종위원

나머지 식당이나…….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식당은 아니고 디자인 전문회사들이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쭉 보면 37개 업체와 기관이 들어와 있고 방은 52실인데 어떤 업체 하나가 두 군데를 쓰는 곳도 있고 그러나 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세 군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경종

송경종위원

52실을 37개 업체가 쓰는데 그 내역이 20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세부 입주현황.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다른 데는 다 이해가 됩니다. 디자인센터니까 디자인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아무래도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집적화된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하려고 하겠지요, 디자인 업체 쪽은. 그리고 그 밑에 “기타” 해서 여덟 군데는 편의점, 사회적기업, 식당,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중간에 협회기관 등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광주·전남디자인협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는 서비스학술교육인데 세 군데 방을 이용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같은 학술연구용역인데 방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디자인센터 건물 내에 입주하는 조건이 「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성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입주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산단공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입주가능여부를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 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에서 심사를 한다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첨단 내에.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디자인센터에 입주하는 것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관련법에 그렇게, 우리 센터가 연구부지다 보니까 땅을 비싸게 조성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해 줬거든요.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입주심사를 그렇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산단공에서 입주심사를 받아서 들어왔고, 나름대로 적적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확보나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시정질문 참고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자료에 올라온 것하고 똑같이 올라와 버려서, 있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쭉 자료가 있어요. 사진으로 쭉 나와 있더군요, 현재 특허출원되어 있는 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특허출원된 거니까 얼마만큼, 사무감사 서류제출자료 31쪽부터 사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39쪽까지. 이중에서 활용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특허등록보호 받고 있는 것이 72건이거든요. 이것은 하우징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개발했던 특허들입니다. 지정된 업체가 우리 센터 허락 없이는 이 상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업체, 지정된 업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자료요청하기를,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주면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거기는 증인으로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강당 이용이 불편합디다. 그러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래층에, 1층에 있는…….

경종

송경종위원

예. 1층, 2층이 연결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던가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설이용관계로 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회의하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공연하고. 그 불편성에 대해서 민원이 없던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원은 없고, 평상시에 볼 때도 불편한 점도 안 느끼시고?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출입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혼잡성이 있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고 또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은 지하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이상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거기에 가봤더니 갑자기 내려갈 일이 있어도 저리 빙 돌아서 내려가게 되고요. 밑에 층에 있는 사람, 아래층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통로 중간이 있고 양 옆이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서 밑으로 다시 돌아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복도 쪽으로 해가지고.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양쪽으로?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양쪽으로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양쪽으로 없던 것 같던데요?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없던데?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있는 것으로 합시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틀림없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없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26쪽, 우리 요구자료 제출한 거요.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디자인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졸업작품전 유치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들도 각 대학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랄까 홍보랄까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 친구들이 졸업하면 다시 또 그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서로 정보도 공유해야 되려면 이것이 센터가 되어야 될 텐데 졸업작품전을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대학에서 졸업작품전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대관료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대학에서 할 때는 무료로 합니다. 또 우리가 외딴 곳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전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첨단까지 온다는 것이 불편을 끼치는 것 같고, 또 자기 모교에서 졸업작품전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졸업작품전을 못하면 전체 대학 연합졸업작품전이라도 한번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활용화 시키고 해야지, 첨단이면 좋습니다, 교통여건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 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쪽을 보면 조직 및 정원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직 홈페이지 손 안 보셨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거든요. “틀림없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관계로 지적을 할 것이다. 제대로 정비됐냐?” 제대로 정비되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준비를 한 2주 전에 했나? 봤더니 제대로 안 된 것 같던데요. 인원수도 안 맞고요. 정책기획팀이 8명 되어 있고. 이중으로 근무하시는가요? 아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교육진흥팀이 8명, 기업지원팀이 18명, 그리고 LED디자인TF팀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암만 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서를 치면 직원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그 직원 명단 숫자를 세워보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현원표는 정규직만을 표기했고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도 급여가 나가잖아요. 이것만 보면 ―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 정원 15명인데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들이 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몇 분이세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9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들입니다. 말하자면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0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시고용이에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시고용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락날락, 그 사업이 종료되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최종적으로 가장 길게 근무하신 분, 기간제 중에서.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으로 고용승계를 해 주고 있는데 제일 오래 된 사람이 3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년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사업이 종료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옮겨갈 때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은 약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만 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니까 고용승계를 해 준다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노동법」에 위반된다, 재소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취직난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기능직 19명까지 포함시켜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안 계시잖아요. 인수인계해 주시면 되겠네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니요. 이 조직은 영원하니까요, 저는 물러가더라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명 기능직, 최근 3년간 명단하고 근무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LED디자인TF팀이 있는데 이것도 기능직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표에는 안 나와서…….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TF팀…….

오섭

조오섭위원

임시조직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상이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위원님들 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22쪽 보면 디자인체험관 관람객 수 및 수입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하셨지요? 단체는 3천원, 유·초등, 일반은 2천원인데 밑에 있는 관람객 수 및 수입금 현황을 보면 저는 계산을 못 맞추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1월달에 390명이잖아요. 거기 수입금이 181만 6천원이잖아요. 181만 6천원 나누기 390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4,656원이 나와요. 최고로 많이 한 것이 개인 4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입장 수하고 수입금하고 맞지 않아요. 1월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맞지 않아요. 다른 수입이 좀 있는가 봐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체험관에 오면 단순히 체험관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자를 만들어보기라든지 시계를 만들어보기라든지 부재료를 판매하거든요. 그런 수입들이 여기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요금이 단순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입장료 수입이면 입장료 수입, 그리고 체험관에서 판매하는 판매수입, 따로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입장료 수입이지요. 그러겠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권용 씨는 퇴사하셨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2주 전에 조선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퇴직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디자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벤트홀, 세미나실, 대회의실, 전시장의 월별 사용실적하고 대관실적을 쭉 봤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자체 사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이 보고 받으셨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디자인센터 직원들에게) 자료 있으시면 주시지요. 어제 교류협력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이 이벤트홀, 세미나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2010년 7월달에는 이벤트홀 같은 것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대회의실도 마찬가지고, 한달에 5번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 전시장도 안 쓰는 경우, 전시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속 전시를 하는 것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벤트홀은 일회성 행사로 갈 것이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벤트홀이지요? 1층 공연하는 데.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1층하고 지하 1층.

오섭

조오섭위원

세미나실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쓸 것이고 대회의실도 그럴 것이고 전시장만 한번 쓰면 10일이든 5일이든 전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실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것이 첨단에 있잖아요. 첨단에 있으면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 공연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다른 성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있는 시설이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무등도서관 갔더니 무등도서관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디자인센터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하고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임기가 끝나셨잖아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끝나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말 고생하셨고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의회 추천 두 분, 시 추천 두 분, 우리 센터 위원회에서 두 분…….

오섭

조오섭위원

여섯 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경부에서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요즘 인사문제 때문에 의회 몫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되어서 명단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여대 최태일 교수님하고 남부대 조헌치 교수님, 두 분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인사추천위원회 명단도 같이 자료로, 오늘이 아니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으신 입장인데 다른 분 같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밝고 좋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3년간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지당하고 즐거운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14쪽 보면 광주하우징산업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 7월에서 2013년 4월까지 가겠다. 사업시행주관은 하우스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특허 등” 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회사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 하우징사업은 지난 2007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디자인센터가 직접 주관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건의 특허도 우리가 획득을 했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났다 해가지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3년간 더 연장을 해라. 그래서 광주하우징2.5활성화사업 2단계사업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주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센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든지 영리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라는 하우스앤을 설립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주관 내용이 하우스앤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주체가 광주대로 주관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 중인 것이냐….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무래도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힐링가든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힐링가든사업이 초창기 때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중에 일부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RIS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데 힐링가든도 RIS사업이고 이것도 RIS사업입니다만, 힐링가든사업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따오기는 따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이 사업주체가 광주대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2010년도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따와가지고 1년간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우리 디자인하고는 별로 사업내용이 연관관계가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힐링가든사업이라는 것은 꽃이나 식물을 통해서 도시인들의 마음정서를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기술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넘겨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우리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광주대학으로 넘겨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 부분만요.

종천

나종천위원

하우징2.5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우스앤에서 하고 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대로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억 5,800만원 어치면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부분별로 이런 업체에서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꽤 중요한 사업인데 애써서 따다가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잘못해서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잘못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간 추진사항을 평가받았는데 광주·전남지역에서 1등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은 있었지요. 그런데…….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별개의 내용이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 2010년도 종합감사결과공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공개 내용을 보면 “예산의 미편성사업비를 집행했다”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비 등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 및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부 사업 등 4개 보조사업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했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문인력양성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4건, 4개의 보조사업비라고 했는데.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인데요. 모든 사업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회계연도 중간에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고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놓으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란 것을 다 아시잖아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지출이 잘 됨으로 해서 나중에 아주 이상이 없는 것이지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실행에 옮겨버리면 이것은 반드시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들 공모해다가, 공채해다가 그냥 쓰신 것도 아니고 그런 저런 내용을 잘 아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예정가격에 대한 작성업무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실거래가격이거나 혹은 원가계산을 이용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격이라든가 원가계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실거래가격이나 원가계산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부적정한 내용이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디자인개발이라는 것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은 없거든요.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기도 힘들고 또 원가계산 분야에서도 공산품 같은 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가격이 딱 결정되는데 머리로 짜낸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몰랐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사실은 이것이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원가계산으로 이리저리 맞추든 간에 대략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그래 놓고 실행하다 보니까 좀 모자랐다든지 남았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가는 대로 해 보자, 그래 놓고 나중에 결과를 맺다가 보면 또 이런 일을 당하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로, 시정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 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지적은 본인이 당하시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선급금 지급 문제인데,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가 4개 사업 중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 등의 채권을 확보하지도 않고 선급금을 사용했다. 만약 선급금을 지급해 놓고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거나 잘못되어서 그 금액을 회수하기도 어렵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행정절차를 잘못 했는데요. 이것도 시정해 나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에 원장님이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 원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니까 그 밑에 직원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을까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원장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석·박사 공부하느라고 애만 썼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길어지실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시간이 넘어 버렸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가 여담으로 해 본 소리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학력수준이라든가 여건은 참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취약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파견되신 공무원이, 또 전부터 잘 진행해 왔던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간추리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직원들은 공부는 많이 해서 전문적인 마인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래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식적이에요. 채권확보 잘 못하고 선급금 지불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를 않았고 회수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난감해져 버리지요. 복잡해지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차와 관련해서 공제회비 미부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공제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2006년부터 43개 업체에게 임대를 했는데 임차하면서 부과해야 할 공제회비 58억 4,100만원이나, 아닌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235만 6천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감사지적 내용으로 보면 584만 1천원이네요. 금액이 많이 줄어져서 584만 1천원, 이것이 미부과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해져서 추징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됐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사실은 감사에 약간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 디자인센터에 입주해 있는 전문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인큐베이터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도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고 인터넷도 무료로 깔아주고 있고 실비만 받고 있는데, 공제회비라 함은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 센터가 다 지변을 해 주고 그 업체들한테 이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하고 여기에서 추징을 받아서 다 받을 것이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되었든지 감사관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적정처리되도록 했어야 하지 결국 추징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느냐 그 말이에요, 추징하게 된 것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징을 해서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추징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추징은 안 됐군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추징은 다 했고 새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유재산 임대차법」이 이렇게 생긴 모양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마땅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더 육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에 부담까지 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감사관이 되었든 본청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조호권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 주세요. 그러면 끝내 버릴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상임위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피감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이 광산업하고 정보가전하고 자동차부품하고 디자인입니다. 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자료를 봐도 4대 전략산업에 나오는 디자인센터에 관계된 것 보면 산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4대 전략산업에 왜 넣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책임감 없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 4섹터 중에서 영세성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85.1%이고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약 팔십칠팔%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쪽 일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서, 사실상 시간에 쫓겨서 위원회에서 행감을 편하게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 지역의 디자인 기업들이 어떤 기술역량을 확보한다거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개발투자비 현황이 2,000만원 이상은 9.6%, 2,000만원 미만은 38.4%, 1,000만원 미만이 51.8%에요. 기술보유력 현황도 미보유 92.3%, 특허 1.1%, 실용실안 2.8%, 디자인 건 2.9%,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광주의 디자인 업체들이 포스터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광고인쇄물 제작 등 단순한 디자인개발업체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부가가치로 보는 제품디자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제 말 맞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 버리면 모르는데 우리가 4대 전략산업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혁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산업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자료 가지고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전략산업 중에 디자인산업의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앉아계시는 분들이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어물쩍하게 광주시가 선전할 때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 디자인산업, 구색을 갖추는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해되시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상 여러분들 지표를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지표들이. 4대 전략산업의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산업들은 거의 뒤쪽에 영점 몇 %, 일점 몇%, 다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행감에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디자인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디자인센터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테크노파크

11시 2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우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류세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승남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장 장 민입니다. 융합산업지원단장 김홍식입니다. 차세대자동차센터장 최 전입니다. 오늘 2011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성과, 그리고 업무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국가기관에서는 공기업 사장을 채용할 때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도 지금 도입단계에서 개정을 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묻지 않으면 물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 자질이랄지 경영마인드랄지 그 다음에 도덕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국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다른 TP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5대 유동국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저의 행감의 주 내용은 전반적으로 내부관리업무 중에서 계약 관련 업무가 많이 소홀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 계약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남발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분리발주라든가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형태를 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가전로봇센터 건립공사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개원을 199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약 관련 관리대장조차 여러분 TP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재무회계규칙」 제2조 적용범위라든가 또는 「재무회계규칙」 제11조 회계서류보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서류는 일자순·과목순으로 편철하고 월별로 일렬번호를 부여해서 정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약 3년간의 공사내역, 물품자료,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관리대장조차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기본적인 준공일이라든가 지출일, 이런 누락된 것들이 관리대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겠느냐, 이런 행감에서 지적할만한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달 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유탑엔지니어링 수주한 가전로봇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련된 계약 일부 자료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관리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현재 취임한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강이 안 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계속 되어 있는 기본적인 계약 관련 관리대장,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또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해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주신 대로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10여년 됐습니다만, 주로 했던 업무에 비해서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동시에 관할할 수 있는 표준회계처리지침이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최근에야 그것이 제정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문제점도 있었고, 두 번째는 자체 내에서 회계를 전문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미비되어서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지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답변하신 대로 TP가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성이 좀 더 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재무회계규칙」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행감을 받을 정도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그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6장 계약 2항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제가 쭉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17건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에서 8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34.8%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77%, 2011년에는 82.8%로 계속 증가추세에 놓여 있고, 현재 수의계약이나 거의 다름없는 3자단가구매를 포함하면 너무 많다. 테크노파크가 수의계약이 77%에서 3자단가를 포함해가지고 본다면 82.8%까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아마 계약건수를 중심으로 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의 계약건수는 1,000만원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으로 나눠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략 38%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본 취지인 업무의 편의성이나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38%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주신 대로 수의계약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취임한 이후로 수의계약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서를 첨부해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 나갔던 것들이 어떤 행사개최를 위한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건들이 제일 많아서 이런 것들은 부득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건수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을 텐데 유동국 원장께서 취임하시고 1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답변하신 대로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테크노파크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이고요.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광주시의 지침은 2,0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1,000만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시급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쪽하고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정한 TP 운영을 위해서도 오늘 행감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법적인, 제가 말씀드린 77%, 82%가 법적으로 보면 예외조항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없을 수는, 굳이 따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조항을 꼭 안 찾더라도 여러분들 수의계약 내용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저 밑에 있는 예외단서조항을 가져다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주신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의 대상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2,000만원, 1,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1,0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다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가전로봇센터 기공식 행사 및 홍보물 제작용역 계약금액 2,378만 2천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전용회선 공급하는 데 계약금액 3,069만 9천원을 주식회사 KT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조회 파노라마 광주테크노파크 성공사례집 발간하는 2,750만원의 인쇄물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또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전로봇센터 시설관리용역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어요. 또 가전로봇센터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4개월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가전로봇센터 시설관리용역계약금액이 1,919만 8천원인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3서비스공사에 해서 월 479만 9,500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1,263만 2천원을 계약기간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월 421만 1,666원, 왜 3개월, 4개월 분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단지의 전체 운영은 본부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을 기해서 우리 가전로봇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동에 있는 중앙관제실에서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꿔버리면 4개월 뒤인, 이번 11월달에 단지 전체가 용역계약이 바뀌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기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낙찰률대로 4개월 연장을 해서, 전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금 2,000만원 범위 내의 수의계약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전로봇센터 시설관리용역의 계약금액이 2,000만원에서 조금 부족한 1,919만 8천원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존에 TP를 관리하고 있는 123서비스용역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원래 123서비스나 고산개발이 낙찰을 했을 때 낙찰률이 87.795%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금액과 월별 용역대가를 낙찰률 87.795%로 곱하면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19만 8천원, 1,263만 2천원,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쭉 보면 TP가 3년간 계약한 어떤 서류나 자료를 봐도 월단위로 계약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린 2,000만원 미만의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 3, 4개월 정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연의 일치겠지요. 기존 건물관리의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더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체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십시오. 물론 TP에서는 TP의 본관동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들,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입찰을 또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본관동이 중앙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센터에도 기계설비 등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전체를 통괄하는 통합시스템을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연장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나 위원의 눈에는 이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어떤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개월 수에 맞춰놓은 것 아니냐, 행감에서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시정심의참고자료를 보면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칸막이하고 기타 부대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현재 특정회사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민개발이라는 곳에 2010년 11월까지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서고형 앵글을 설치한다든가 본부동 판넬설치, 그 다음에 본부동 내부칸막이, 그 다음에 206호 구획칸막이, 생산동 내부칸막이, 벤처지원센터 내부칸막이, 이렇게 해서 특정회사에 6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주식회사 시원정보통신은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단지 내 랜 케이블 설치교체 및 설치공사 1,200만원, 또 같은 시기에 랜 케이블 설비 및 노후 케이블 설비교체설치공사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원정보통신에 계약이 2010년 6월 28일 똑같은 날 1,200만원 짜리가 현재 분리발주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300만명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책자 및 각봉투 제작 해서 1,683만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홍보지 제작 해서 1,800만원을 시티인프라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봉투를 제작한다거나 책자를 제작하는 것하고 홍보지를 제작하는 것은 행감에서 위원의 눈으로 볼 때는 한 회사에 이것을 발주시켜도 되는 일인 것 같았는데 이것을 해서 분리발주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특정회사에게 주기 위해서 1,638만원하고 1,800만원을 나누지는 않았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랜 케이블 공사는, 지금 주신 말씀의 대부분은 제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 작성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라이프케어에 있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시티인프라의 홍보지 문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주로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급해서 일부 대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인쇄·홍보물들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의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고 봉투를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테크노파크 내부 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추진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자주 쓰는 말이 “우연히”라는 말을 잘 쓰는 모양이에요. 우연하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2,000만원 짜리의 공사가 1,918만 얼마라고 하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물론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질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먼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테크노파크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테크노파크에 고객서비스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가보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쭉 해가지고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미션이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 항상 변하고 발전하겠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이 있는데, 제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인데요. 팩스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디에 전화했어요?” 완전히 성질내면서, “예. 선생님, 여기는 어디어디인데요. 조금 전에 요청한 것이 안 들어와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했냐고요?” “거기 테크노파크 아니에요?” 또 말이 끝나기 전에 “어디에 전화해가지고 말하고 있대!” 이것 보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못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홈페이지 들어갑니다만, 저도 고객 민원 제기 자주 들어갑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보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고객서비스헌장까지 홈페이지에 내놓고 정말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했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이 잦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유가 뭔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최근 5년간 대략 7건의 정관변경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관변경 내용은 2008년에 있었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가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갖가지 가지고 있던 직제를 통합하는 표준적인, 전면적인 변경이 있어서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의 경우인 직제변경 6건의 경우는 직제가 바뀌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선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으로 바꾸는, 이런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으로 정관이 자주 바뀝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사회 서면심의 지양,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 서면부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서면부의를 두 번 하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 들어와서. 내용이 법인 직제개편안, 직제규정개정규정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면부의가 법인정관개정안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정관 20조를 보면 “서면결의는 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정관개정안, 또 직제개편안을 서면부의하셨는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인가요?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인가요? 정관은 그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 말에 의회에서 “서면부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서면부의로 정관도 개정하고 직제도 개편한단 말입니다. 이것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경미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긴급사항으로 판단해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조직개편했던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지원단 폐지를 조만간에 해 줘야 된다고 굉장히 빠르게 재촉을 했습니다. 지경부 요구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서면부의를 할 수밖에 없는…….

오섭

조오섭위원

지경부 요구가 언제 있었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략 7월 이십 며칠 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월 이십 며칠이면, 서면부의한 것은 3월 4일이에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서면부의가 두 개 있었습니다. 앞에는 직제개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오섭

조오섭위원

7월 28일에 또 서면부의하시거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첫 번째 것은요? 첫 번째가 법인직제개편안, 직제규정개정규정안을 서면부의를 해서 결의를 받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경미한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앞에 것은 이유가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위가 높은 분들이어서 모이기 굉장히 어려우셔서 그때는, 제가 원장 취임을 12월 21일에 했습니다만, 빠르게 직제를 바꿨으면 했는데 날짜를 잡지 못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 4월 4일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3월 4일날 직제개편 서면부의하고,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3월 4일에 하신 거잖아요. 12월에 취임을 하셨고. 그런데 4월 4일에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서면부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서면부의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안 하셔야지요. 4월 4일에 뻔히 이사회가 내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3월 4일에 서면부의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을 요해서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12월달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4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었고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를 공석으로 두시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원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요, 원장님. 3월 4일에 서면부의하고 3월 15일에 직제개편하고 4월 4일에 이사회를 해요. 한달 기간이거든요. 12월달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석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은 7월 28일 바꾸거든요. 정관이 우선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관이 우선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정관을 먼저 바꿔야 됩니까, 직제를 먼저 바꿔야 됩니까? 정관에 따라서 직제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7월 28일 정관 바뀐 것에 원장 직속부서로 ― 23조입니다. ―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융합산업지원단, 특화센터를 두고 부설기관으로 지역산업평가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에 인사 어떻게 하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 의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관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규칙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정관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4월 4일에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에 서면부의를 해서 직제개편을 해서 3월 15일에 인사이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7월 28일에 부의를 한다. 4월 4일에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관을 바꾸지 않고 7월 28일에 또 다시 서면부의해서 정관을 개정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부의하지 마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서면부의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서면부의하고 그랬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서면부의를 줄이겠습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 당시에는 의결을 하더라도 정관 승인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절차를 해 왔습니다만, 서면부의를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관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직제를 해야지 직제를 하고 정관을 한다? 그리고 4월 4일 이사회가 있음에도 3월 4일에 먼저 서면부의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고 나서 점심 드시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급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전 직제에 대해서 평가하신 적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취임했을 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취임하셔서 3월 4일날 직제개편에 대한 서면부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서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평가서하고 계획서 있으시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서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는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직제개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12월에 취임하셔서 3월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기존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있지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하시고요.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한두 개 정도 하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는 원장님 취임 이후 2011년도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공사계약현황이 19건입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해가지고 입찰 몇 번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입찰을 두 번 했어요. 원장님 취임 이후에 열아홉 번 계약을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규모로. 그런데 열아홉 번 중에서 10건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12건인데 2건만 입찰을 하고 10건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수의계약률이 38%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취임 이후에 1,000만원 이상 12건 중에 10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2건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83%가 됩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을 한다고 했는데 광주테크노파크가 「국가계약법」보다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010년…….

경종

송경종위원

강운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1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16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또 설에 의하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20여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1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나중에 이 관련해서 또 한번 서류 검증해서 만약 착오가 있으면 책임지실 거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중에서 일반직하고 계약직을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일반직은 5명이고 계약직은 6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중에 테크노파크 내에서 공개채용해가지고 채용된 인원이 몇 분입니까? 제가 정관에 의한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내부에서 세 사람입니다. 여기하고는 조금 일치……. 잠깐만요.

경종

송경종위원

세 분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세 사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정책기획단장, 자동차센터장, 일반행정 6급 해서 세 분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맞습니다. 이중에서 정책기획단장은 올해 1월 13일에 공모했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언제부터 채용되어서 근무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3월 2일날 정책기획단장을 공모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테크노파크 정관 29조 1항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9조 몇 항 말씀하셨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29조 1항.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융합산업지원단장, 특허센터장, 지역산업평가단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단 직속 부서장 중 정책기획단장의 임면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마지막 부분에 “직속 부서장 중 정책기획단장의 임면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선발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인사추천위원회의 당연위원으로 지경부와 우리 광주시가 5 대 5로 구성이 되는데 당시에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을 대리하여 홍수경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함께 의결했고 이 내용을 추천위의 활동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논의됐었다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타 시·도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타 시·도 테크노파크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하고 서로 공문을 통해서 그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인사업무 관련 내용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직속 기관장의 직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직급들이 전부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업무순환제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직속 기관장의 직급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직급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주실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테크노파크 직급이랄까요? 이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취임해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우선 정규직에 대해서는 내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위 위촉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만, 내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일반직과의 비교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수석·책임·선임·연구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내규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일반직과 비교해서 대략 수석연구원은 1급 수준, 그리고 책임은 2, 3급 수준, 선임은 4, 5급 수준, 연구원 6급 수준, 이렇게 일치시켜서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내규를 제정해서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센터장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이전센터장, 가전로봇지원센터장, 인력양성센터장,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이 분들이 2009년 1월, 10월, 2011년 3월, 7월, 이렇게 인사발령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 센터장급인데 급수가 다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업무의 특성입니다만, 센터라고 하는 것은 법정센터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센터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오늘 지원센터장님들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가요? 다 오셨는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센터의 경우에는 직급이 명시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센터의 경우에는…….

경종

송경종위원

자동차센터만 오시고 타이타늄센터, LED센터, 가전로봇센터, 인력양성센터, 소개 안 하셨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다 와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 와 계십니까? 소개만 안 하신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것을 여쭤보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최근 3년간 업무순환제 실시 내역을 쭉 보니까 인사가 너무,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한 사람이 4개월, 8개월만에 부서이동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잦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빨리 해 주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주신 대로 우리 테크노파크는 제가 오기 전에 업무순환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난 2010년에 실시했습니다만, 제가 가면서부터는 테크노파크 업무를 프렌드C라고 하는 기획과 실행, 집행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경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 시작이다 하는 관점에서 먼저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면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체계를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도 너무 많고요. 너무 단시간에, 4개월만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동일인이. 동일인이 4개월만에 부서가 바뀌는 것이에요. 또 8개월만에 부서가 바뀌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인사추천위원회 서류는 식사하시고 1시 30분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확인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질의의 취지에 맞게끔 답변이 시원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며칠 전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께서 정확한 감사자료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감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라든가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 중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재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료를 한다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또 질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간추려보면 「재무회계규칙」 이행이 미진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사회 서면부의 같은 것은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관심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도 많고 해서 우선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지적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999년에 설립되어서 12년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10여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간략하게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수월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진행할까 합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역할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혁신거점기관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목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동력에 대한 내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또는 산학 간에 네트워크를 잘 구축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해 간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아주 고단위의 내용입니다. 어떻든 광주지역의 공간이라든가 시설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관련된 인력, 정보, 기술 등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면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기업의 목적입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우선 오후에 잘해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4쪽을 보면 2011년도 총예산이 565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국비가 165억 5천여만원, 시비가 136억 8천여만원, 민자·정기이월금 263억원 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쓰여진 내용 중에서 사업기능별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490억 1,200만원이나 되어서 이 전체의 비율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기능별 예산,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면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크게 기능별로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정책기획, 기업지원서비스, 그리고 R&;D사업평가·선정, 그리고 네트워킹, 이 네 가지 주요업무입니다. 산업정책기획은 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주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에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략 6.2%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업의 창업·보육·육성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서비스가 해당되고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 88%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사업기능별 예산 쪽에 치우쳐 있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능별 예산을 쭉 지원해 가고 있는 내용 속을 보니까 연도별 재정자립도라는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76.9%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도에 96%로,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82%로, 2010년도에는 106.6%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0%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여건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보기 드문 내용이고 지자체에서도 또 일반 공기업에서도, 우리 시에도 여러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속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경영비결이 되었든 또는 어떤 유리한 조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배워야 할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한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실경영으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공기업의 형태 속에서 그래도 이와 같이 경영비결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런 여건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밝아질 것인지, 그 부분 좀 같이 이야기를 해 봐 주시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다는 것은 다소 회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표에 의하면 소위 비현금비용, 지출과 수입을 지반하지 않는 감가상각 등에 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난 후 순수입과 순지출을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이유는, 주 수입원이 임대관리비, 장비사용료 등이 있는데 임대관리비의 경우에는 98% 정도가 임대되어 있고 장비활용률은 전국 평균 42%에 비해서 80%의 장비활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보면 광주테크노파크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서서 106%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설립목적대로 정부라든가 광주시에서 투자하고 앞으로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혹은 기여하는 내용으로 투자도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속에 재정자립도가 광주시도 45%네, 46%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것이지요. 말로만 45%, 46%로 감안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출을 안 하고 투자할 것이라든가 쓸 수 있는 돈을 절약해 버리고 수입원을 가만히 놔둔다든가 키우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와 엇비슷한 여건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자립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려면 씀씀이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것, 또 더 배려해야 할 것들을 절약해 버리고 나면 수입원이 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10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여건이 좋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100% 넘는 것으로 안주하고 우리가 기분 좋아하는 여건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립목적, 거기에 치중을 해가지고 더 투자도 하시고 기여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인력이라든가 정보기술에 영향을 미치면서, 설령 재정자립도가 98%에 미치고 만다 할지라도 이런 쪽에 투자도 더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인력으로 보면 75명입니다만, 타 기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선도 TP의 경우에 대구·경북·충북 포함해서 평균 11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65% 수준에 있고요. 후발 TP 9개의 평균이 128명입니다. 그래서 58% 수준에 있어서 전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약 60% 수준에 머물러서 인건비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적립금 중에 일부를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쪽에 투자할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계획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니까 우리는 잘했다, 그리고 여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더 확보하고 정보도 더 얻고 기술도 더 배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역량을 나타나게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지원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왕 탄력을 받아서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충원하고 있는 사람들 더욱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역량제고를 위해서 또는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 100% 넘는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직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2쪽에 보니까 직원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100% 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는 좋기는 하나, 있는 사람들이 꽤나 고생도 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을 잘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정원 60명인데 현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원이 15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00명, 200명 체제에서도 15명이 부족하면 꽤 많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같은 데는 한 50명 되는 직원 중에서도 한두 명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런 상황에 비하면 60명 정원 속에서 15명이나 결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결원이지요. 이런 상황으로도 일을 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신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내부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부족한 인원을 당장 채워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수익적인 여건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면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잘해서 상 받고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직원 45명보다는 정원이 50명, 60명이 채워지면서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에 확보가 되고 그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여건이라든가 실력 강화가 되어서 일을 진행한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여건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결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꽤나 부족한 인원인데 이런 여건들을 잘 절충하고 감안하셔서, 또 그렇지 않아도 광주테크노파크 인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말하자면 인원이 적은 비율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원에 대한 충원, 그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더 여건 좋은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연연이 결원상태는 쭉 진행해 왔는데, 현재 있는 것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정자립도의 여건과 같은 그런 내용처럼 더 좋은 여건으로 일어나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까 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지기는 한데, 자료 38쪽입니다, 요청자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이런 것을 다 나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평가한 내용으로 A등급 또는 1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센티브로 많게는 수십억원, 그리고 적게는 수천만원에 대한 예산까지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평가는 크게 기관평가와 사업평가로 진행됩니다. 지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경부의 산하기관인 KIAT라는 기관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성적 일체에 대해서, 방금 말씀주셨던 재정자립도 비롯해서 인원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제출하면 KIAT에서 심사위원이 먼저 서면평가를 하고 서면평가에 이어서 현장 방문을 하고 난 뒤에 발표평가를 해서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최근 3년간 나타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좀 부진한 것 같더니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괄목할만하게 다른 시·도의 테크노파크와 차별이 나타날 정도에요. 2010년과 2011년을 함께 말하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 보면 5개 항목평가 중에서 4개 항목이, 지역거점육성산업에서 A등급을 받고 3,60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진흥계획평가에서는 2010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A등급 받고 인센티브로 6억 8,100만원, 2011년에는 25억 6,000만원까지 받아오게 되고,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운영에서 호남·제주권에서 1위를 했는데 2011년에는 13개 지역에서 1위를 했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재무회계규칙」 이행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하셨고 수의계약 같은 여건들이 온당치 못하게 진행된다 해서 많이 지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회의 같은 것 가지고 서면부의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아주 잘못되고 시정해 보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속에도 이런 여건들이 좋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저것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운영·관리해 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맺겠다. 본래의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에 부합되어 가는 역할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에서 1등 평가 또는 호남·광주권에서도 항상 1등 평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이런 실적들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항상 최고라는 자부감도 갖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임대적인 여건이 있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그런 여건들이 전파되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되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좋은 여건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견 이야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칭찬 받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국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한 회의에 나갔을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광주테크노파크가 1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부하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취임 1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취임 1년을 앞두고 경제산업 쪽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에서 유동국 원장이 기업친화적인 CEO다, 이런 평가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본인의 각오로 앞으로 전략적인 TP 경영을 통해서 광주의 10년 후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선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특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창조도시를 선도하는 테크노피아” 이렇게 정하고 비전에 “그랜드 디자이너”, “그레이트 서포터”, “굿 코디네이터 글로벌 리더”, 지금 이 미션과 비전, 경영목표 자체는 취임하셔가지고 따로 만드신 것 같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책임질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TP가 하고 TP의 CEO인 유동국 원장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실·국을 행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장기적인 불황을 10년 탈출하지 못하고 20년째로 접어든 근본적인 자체가 프로세서 이노베이션은 일본은 잘했다.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것은 잘했지만 근본적으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자체를 아주 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가격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도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TP의 경영에 중요한 것이 DO BATTER의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것보다도 DO DEFERENCE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말하는 10년 후에 책임질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TP가 우리나라의 18개 TP 중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좋은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DO DEFERENCE 부분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오후 질의하면서 드리면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전로봇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시방서, 건축분야하고 전기분야, 그리고 단가조사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방서에 특정 업체명을 명기해서 시방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가전로봇센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분야의 시방서, 이지테크를 시공하는 문제인데요. 이지테크 공사의 내용을 보면 시공책임자 부분에 이지테크를 시공하는 시공책임자는 이지테크의 제작·판계 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여기 보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되지요. “동아에스텍 주식회사로부터 교육필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시방서 내용을 보면 동아에스텍에 한계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스펙을 정확히 박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원장님으로 계시지 않을 때 TP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본 시방서는 벽산 ALC블록공사에 적용한다” 해가지고 벽산이라는 특별한 회사의 제품을 시방서에 정확히 명기를 해서 마치 특정업체의 공사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시방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특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재직하지 않았을 때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해 버리면 제가 깊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임기하고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을 대리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답변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주신 당시에 ALC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의 자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말씀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벽산으로 내부에 되어 있다가 시공이 쌍용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의 자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가전로봇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이중복합방수를 하는 시방서 자체는 “우레탄 도막방수제 상태가 신기술 제527호 개발사에서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시방서에 스펙을 박아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천연 목화솜 타공 흡음보드 시방서 자체는 쾌적한 음향환경 및 디자인을 추구하는 천연 목화솜 타공 흡음보드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NC플러스의 시험성적표를 첨부를 했어요. 다른 시방서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시험성적표를 “주식회사 NC플러스” 해가지고 이것을 시방서 안에 넣어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사이름이라든가 또는 신기술이라는 특허를 스펙 박았다든가 제품이름, 또는 다른 특정회사를 챙겨주기 위한, 이런 것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대표적인 샘플만 해 온 것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가전로봇센터의 경우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은 추후에 반영을 해서 공사 등에 있어서 스펙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제도화 시켜서 바르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도라는 답변은 현재 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장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설계를 했던 사람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장치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예도 있어요. 전기분야 시방서 같은 경우 보면 형광등 기구는 “NEP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만 해 놔도 문제가 되는데 괄호 열고 “조달우수제품 2006198”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이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달우수제품 2006198”이 도대체 뭔고 봤더니 백색 분체형 형광등 기구로 SK라이팅 주식회사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원장님을 상대로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계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배석하신 여러분들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것을 대표적으로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상임위 위원이 행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사문제도 내가 진급을 하려고 보면 상대가 진급을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주하려 할 때 공정경쟁에서 떨어지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정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시방서 자체를 남발하는 것은 ―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 MB가 이야기하는 공정사회하고도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도 잠깐 정리해 주셨지만, 직제개편 관련해서, 그리고 정관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 단장님, 첫 근무지가 어디지요? TP 오셔도.

홍식

김홍식융합산업지원단장

R&;D특구지원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테크노파크에 3월 2일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서.

홍식

김홍식융합산업지원단장

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요? 그 조직이 없었는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연구개발특구지원단이 있었고요. 오전에 말씀주신 대로 정관변경에 의해서 연구개발광주사업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센터를 융합산업지원단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셔서 융합산업지원단장 하시기 전에 먼저 연구개발지원단장을 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김홍중 부장님은 처음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홍중

김홍중대외협력부장

처음에 산업기획부에 있다가 3월 2일자로 대외협력부로…….

오섭

조오섭위원

3월 2일자로 대외협력부로 발령 났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3월 2일자로 대외협력부로 발령 났다고 하잖아요. 직제개편을 언제 하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직제개편은 제가 정관변경을 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직제개편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3월 8일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월 8일에 하셨지요? 3월 8일 이전에는 대외협력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3월 8일 이전에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3월 2일에 발령이 나지요?

홍중

김홍중대외협력부장

제가 날짜를 잘못 말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월 8일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3월 8일 이전에 네 분을 임명하시거든요. 4명을 채용하시거든요, 통과되기 이전에, 직제개편이. 물론 지금까지 부결된 적이 한번도 없어서 통과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과되기 이전에 네 분을 채용을 하세요. 이것도 맞지 않다. 먼저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했어도 ― 며칠 사이인데 ―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언제 적 자료인지 아세요? 19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갔었을 때 낸 자료인가요,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세선

류세선정책기획단장

날짜를…….

오섭

조오섭위원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속 찾아봤는데 날짜가 없어요. (단장, 위원에게 자료 확인)

영표

조영표위원장

저 뒤에 배석한 직원은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3월 2일이라고 해 놓고 위원이 3월 8일이라고 하니까 또 3월 8일이라고, 거짓말 하시렵니까?

홍중

김홍중대외협력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영표

조영표위원장

여기 인사철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했다가 다시 번복하면 돼요?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면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연말 자료일 거예요. 그렇지요?

세선

류세선정책기획단장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니까 연말 자료에요.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선

류세선정책기획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오늘 내신 자료 보면 현원이 몇 명이세요? 45명이지요? 그러면 45 빼기 29하면 몇입니까? 1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0년 9월에 채용이 마지막이고요. 2011년 2월부터 채용해서 아까 총 아홉 분 채용하셨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는 아홉 분 채용하셨는데 작년 말 자료는 현원 29명이고 올해 자료는 현원이 45명이면, 지금 몇 명을 채용한 것입니까? 9명이에요, 16명이에요? 작년에 현원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현원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현재 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분이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현재 75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연구원들 빼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45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5명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29명 맞아요? 답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허위보고 하신 것인가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자료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월 중에 작성되어서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닌가 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9월 1일자로 허동현 씨라는 분이 채용되셨어요. 그 한 분 되셨어요. 그래 봤자 15명입니다. 설마 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자료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내셨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셔야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저희들이 현원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출처가요,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어떤 자리에서 내놓은 자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냈다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오섭

조오섭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닙니까? 자료를 내실 때 정확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보고 했던 자료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다음에는 정확히 내 주시고요. 총 9명이 2011년도에 채용되셨는데 특채가 한 분 계세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회계와 관련되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테크노파크 회계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침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전문가를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공인회계사 6급으로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한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너무 단순한 업무라고 해서 갑자기 퇴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회계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임신 상태여가지고 보름 뒤에 산후 휴가를 가게 되어서 급하게, 큰 기관에서 돈을 취급하는 사람을 아무나 채용할 수 없어서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신규채용인력의 공개채용, 특히 하위직 해서 지적을 하니까 처리결과로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8쪽에 있습니다. ― “관련 내규에 따라 공개채용원칙 준수, 사항발생시 반영”이라고 해서 완료 처리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안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채를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채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린 대로 9명 중에서 8명 공개채용을 했고 한 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균 25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채용할 수 없어서 회계전문가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분이 고흥여상 나오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이 분의 능력을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전문가는 많지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전문가가 이 분 한 분이겠습니까? 많겠지요. 그러면 공개채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정관을 자주 변경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 제9조 7항 보면 ― 변경할 때 이것은 변경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원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 지역경제단체장 중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자 1인, 산업연구원장, 그 다음에 지경부 담당과장, 지자체 담당과장 등 8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원장추천위원회는 총 4명이 광주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광역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 계속 인사문제가 있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의회 추천자 2인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수차례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관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중에 바뀌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 18개 테크노파크가 동시에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도는 안 해 보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자료니까 ― 이 자료를 밤새 비교를 해 봤어요, 실적이나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비교했는데 자료가 맞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는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했던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않거든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제출했던 시점 간에 약간씩 타임래그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과거에 했던, 완료됐던 것, 이를테면 2009년도 실적이 여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과거, 2009년도 실적, 언제 실적,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회의실이 4개, 1회의실부터 4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하나, 대회의실 하나, 아이티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7개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교류협력센터, 오전에 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인데, 회의실 사용, 시설물 이용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용현황이 임대현황으로 와서 이용현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저조하거든요. 혹시 이 보고 받으셨어요, 자료 보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평상시 관리 자료로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를테면 2010년 1월달은 세 번 썼어요, 전체 7개 회의실을. 7개 회의실을 세 번 썼는데 2회의실 두 번 쓰고 대회의실 한번 쓰고 나머지 1회의실, 3회의실, 4회의실, 중회의실, IT회의실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1월달에. 이제 자료 보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교류협력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 싶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주신 대로 IT라든지 중회의실 등은 빈약합니다만,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0여회, 2회의실은 8회 정도 사용을 했고요. 회의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주업체나 TP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지역에 무료로 개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했는데 다소 빈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대여료를 주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분 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 37쪽 보면 첨단네트 비즈니스포털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들어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문제점이 무엇무엇 보이던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첨단네트의 경우에는 첨단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홍보할 수단이 없어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나 사진 등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면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one-way 방식으로 뿌리는 형태입니다. 우선 첨단네트 비즈니스포털은 two-way 방식이 아닌 one-way 방식의 일방적인 주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요? 2010년 9월인가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첨단네트 뉴스를 뿌린 적이 없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첨단네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뉴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장래에, 한두 달 내에…….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가 2011년 11월이지 않습니까? 1년 2개월이 됐어요. 시작된 지는 2003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첨단네트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도 주2회씩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첨단네트뉴스는 2010년 9월 이후로 안 보입니다. 저희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0년 7월 셋째 주부터 2010년 9월 둘째 주까지 한 여덟 번 정도 외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회씩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든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구인구직 게시판 보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구인구직, 구인에 필요한 부분들 데이터로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요즘에는 리뉴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리뉴얼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관리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완전 광고성 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테크노파크 가가지고 산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광고 글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는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Q&;A 게시판, 질문하고 답하고, 많이 이용하지요? “테크노파크 무슨 일 하십니까?”, “어디 가면 일자리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여기도 완전 광고성 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6쪽까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 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운영해 버리신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지식경제부를 이야기하는 모양이고 자체감사라고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 내를 이야기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글쎄요. 아무리 그렇게 해석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지요, 성의 없는 답변이거나 허위자료거나. 이것은 기만한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관의 설립배경이 지경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지경부를 암암리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시면서 지적사항은 한번도 없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없겠지요. 그렇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 있을 때는 특별히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체감사는 거의 안 하시는가 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자체감사는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체감사도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할 예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고 ― 이것은 비꼬는 것이 아니라 ―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집행하고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자체감사 해야지요. 그것은 간단히 지적을 하고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민간단체 지원 내역을 쭉 봤어요. 이것을 1쪽부터 6쪽까지 쭉 보니까 어떤 기관은 네 차례 정도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인가, 다섯 차례네요. 1쪽 제일 하단부에서 두 번째, 그리고 2쪽에 쭉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일곱 번째, 그리고 제일 뒤 4쪽에 중간쯤 보면 합계 위에 1억 5,000만원. 이것이 좀 잘못됐나? 이것은 어떻게,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쪽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산업지원서비스 같습니다만, 이 사업 내부에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습니다. 대분류입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의 사업 분류가 쭉 있습니다만, 중분류·소분류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기업이 여러 번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업의 꼭지가 다 다른 사업 꼭지에 들어와 있어서 그때그때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것은 맞겠지만, 두 번째 장을 넘겨봅시다. 신에너지소재부품, 대분류·소분류를 말씀하시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사업명입니다. 대·소분류를 얼른 납득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다고 하고요. 또 원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쪽을 보면 같은 사업명 내에 구체적인 세부명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가 동일업체입니다. 동일업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간도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네요. 3개월인데, 이것을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쪽에 신소재부품기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그너스파워까지는 기술경영멘토링과 관련된 사업이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G&;ST부터 밑에 있는 한동테크까지는 기술성·사업성평가에 관한 사업입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E&;G부터 저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일광솔라에너지까지는 인증 및 특허출원 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C&;S부터 TD엔지니어링까지는 기업신용평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소분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4쪽을 가면 다시 지역산업기술개발산업에서 1억 5,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R&;D지원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왜 한 업체에 쭉 가느냐 그 말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이 각각 다 달리 발주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마다 평가풀을 뽑아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패키지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두 개, 세 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당연하다면 다른 업체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만 유독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쭙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좋은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나아서는 안 된다. 또 지원한다면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무감사 자료 12쪽 볼까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억 8,900만원, 2010년도 1억 7,800, 좀 떨어졌습니다. 2011년도 9월말 기준으로 1억 6,600,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서업무추진비를 보게요. 2009년도 2,880, 그리고 2010년도도 2,880, 그런데 2011년도는 9월말인데 5,445, 약 두 배 정도 증가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달에 광역선도사업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을 위한 기획사업들이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3단계사업을 새롭게 펼치기 위해서 많은 기획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해도 해도 너무 했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얼른 납득하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신임 원장님이 오시고 제대로 업무 시작을 하는 첫 해인데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17쪽 볼까요. 광주테크노파크 구축장비활용실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동률이 전국 최고수준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광주TP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늘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오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장비구축에 관한 것은 우리 수익금으로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누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투자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장비에 재투자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종

송경종위원

그 수익금 사용내역, 적립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식경제부의 홍경수라는 분이 다녀가셨는지 사인은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정관과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되거나 제대로 된 것인지는 점검해서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알아보겠습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오는 자료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알아보기 힘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복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프린트물로 출력된 자료들은 잘 온 것 같은데 복사로 된 자료들은 좀 지저분하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시는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성실하게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읽어보겠어요, 자료를. 복사한 것 같은데 복사기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 스캔을 해가지고 보냈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스캔을 했어요? 그런가요? 확실히 테크노파크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한 단계 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들을 계속 봤는데 왜 일자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보낸 거였어요? 3년간 용역물품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 5월, 2010년, 2011년이 섞여서 뒤죽박죽되어서 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도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한 건데요…….” 하는 직원 있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요구할 때 다른 기관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는가 알아보시고 규격에 맞춰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안 되니까 일부러 지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2011년도 것만 골라서 보느라 제가 눈이 빠졌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넘어갔지만, 2011년도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이 12건이 있었는데 10건은 수의고 2건만 입찰입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했었어요. 차량유류수불부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안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테크노파크에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내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내부에.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운반구를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기타 차량운반구대장만 가지고 있지 내부에 정수라든지 배차결정, 점검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현재 미비된 상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지침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차량관리가 되도록 내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다른 기관들은 내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자료를 요구할 때 깔끔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운행일지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운행일지도 10월달부터,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0월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정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10월달부터 한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렌트카로 사용하고 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월 사용료가 얼마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차종이 오피러스 맞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오피러스 차 한 대 얼마나 하지요? 삼사천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정도 하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략 5,000만원 정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5,000만원 상당의 차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만…….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4,000만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옵션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월 120만원 임대를 하면 1년이면 1,440만원, 2년이면 3,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항상 새 차를 타고, 차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것도 있지만 세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렌트보다는 차를 하나 구입해서 따는 방향이 옳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차량은 렌트가 경제성이 있다는 직원의 검토가 있어서 내부 검토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이 다해서 몇 분이라고 했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75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76명 아닌가요? 75명인가요, 76명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75명입니다. 위원님한테 자료 갔을 시점에 이일용이라고 한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그것이…….

영우

김영우위원

아, 현재 75명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줄었나요, 아니면 현원에서 줄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로봇센터에서 줄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로봇센터, 그러니까 현원이에요, 아니면 연구원이에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연구원 쪽에서 줄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45명에 연구원 30명, 그러면 75명이라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구원도 직원 맞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가끔 들리는 소리가 테크노파크의 직원현황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 들려요, 행정직과 연구원 간에.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전국 테크노파크가 동일합니다만, 테크노파크의 업무특성상 필요에 따라서 기획사업 등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위원들을 임시로 위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사업 프로젝트의 필요에 의해서 위촉했던 사람들 간에 차별성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을 언제 하지요? 매년 몇 월달에 하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략 연말쯤.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에 하지요? 그러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는 12월 21일에 취임을 해서 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급이 됐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급이 됐는데, 2009년에 지급대상이 1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작년에 29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금액도 약 100%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촉직에 대해서 물으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원 중에 최장기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년인가요? 몇 년 동안 계시는 것이 제일 최장기로 계시는 분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7년 정도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구원 중에서 7년, 더 이상 오래되신 분은 없고 7년이 제일 오래란 말씀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테크노파크 내규 보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테크노파크 내규 보면 29조에 직원의 인사고과 내용이 나옵니다. “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킨다. 부설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부설기관장이 관할한다.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속부서·부설기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 연구원 조직도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직원의 인사고과에는, 이 내규에는 연구원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직원에 대한 직무성과평가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사업평가기준 등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 성격인 연구장려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구장려금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집행하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 취임한 이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억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연구원들의 머리에서 그 사업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정규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도 부탁드리고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방금 말씀하셨던 연구지원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원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야 원장님도 시원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원하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보십시오. 요청자료 14쪽.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2010년 12월 31일 기준 현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31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 10월 현재 현원 45명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차이가 14명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안 맞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14명인데 계속 9명 채용하셨다고 하고 나머지 5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자료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해 봤자 답이 없을 것 같고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관 15조에 보면 겸직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정관 15조의 2항을 읽어보면 “원장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 및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원장님은 현재 환경시설공단 비상임이사로 계십니다. 그렇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비상임이사로 취임하신 날짜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짜가, 이사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니까 이사회에서 허가 받은 날짜가 서면부의로 해서 8월 3일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 비상임이사로 이력을 내신 날짜는 언제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월입니다. 7월 14일에 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겸직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하니까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은 8월 3일에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달에 원서를 내셔가지고, 어떤 이력서를 내셔가지고 비상임이사로 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위원회에 원서를 내신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맞지 않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비슷하게 시작한 것 아닌 가 싶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니, 날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사회 개최하는 날을 우리가 며칠까지 못 박아서 하지를 못하니까 개최 날짜가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벌어져 버렸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이사회 개최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사회에 서면부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의 중에, 조항 중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상근임원, 원장 겸임·겸직 승인 추인 건이 있습니다. 즉 7월 28일에 서면부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서면부의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이미 추천위원회에 이력서를 내신 거예요.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나중에 내고 이사회에서 8월 1일에 승인이 되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 8월 5일날 바로 취임 날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타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소문도 있고, 그것은 다 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원장님께서 환경시설공단 비상임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절차도 맞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테크노파크라는 업무도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고, 오늘 답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사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하셔서, 현재 항간에 돌고 있는 루머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잠재울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찌 보면 절차도 잘못된 거잖아요. 시기적인 절차도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절차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관리 쪽 사업 발주하는 것이라든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기왕 손댄 부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지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밀린,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전로봇지원센터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단가조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단가조사서를 보면 가격정보라든가 물가자료라든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책자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을 조사가격이라는 것, 우리가 이 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통상 비교견적을 통해서 최소견적서를 사용해서 이 조사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톤짜리하고 61톤짜리 20톤짜리 규모의 물탱크의 단가를 견적을 통해서 조사가격을 적용하는데 3개 업체의 견적 내용을 받는데 실제로 최소견적보다 더 높은 가격의 조사가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회사이름과 금액이 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 가서 보면 비교견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일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5,000만원, 화물형 엘리베이터 6,500만원을 각각 삼성과 LG오티스에 단일견적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그것만 그랬느냐 하면, 데크 플레이트 공사에 톡스데크라든가 데크 플레이트 공사에 이지테크, 그 다음에 크레인, 이런 것도 단일견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간판 자료를 보면 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단일견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출된 서류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급내역서 기계분야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EHP시스템 에어컨을 삼성이 제출한 견적가가 7억 8,377만원인데 오히려 그 보다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P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든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라든가 산·학·연 혁신주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서브시스템 자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계약 관련 업무의 관리대장조차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가전로봇센터의 시설관리라든가 가전로봇센터를 지을 때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관리업무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오전·오후에 걸쳐서 가전로봇센터 관련해가지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스펙이 박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외에도 견적서 관련되어서 특정업체의 이런 몇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지난 광주광역시가 3월에 발표한 미래융합산업육성전략수립이라는 보고서를 원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가 미래융합산업으로 u-홈 커뮤니케이션, 그린카, u-헬스, 나노 스마트배터리, 친환경 융합소재, 생활문화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등 7개의 미래융합산업육성전략을 선정했어요. 이 미래융합산업육성전략하고 또 TP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하고 TP의 사이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융합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방향이 지역으로 보면 광역화 되어 있고 사업으로 보면 융합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융합산업촉진법」이 금년 4월에서 제정이 됐고 지난 12월에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써 용역결과에서 융합을 찾았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딜레이트를 통해서 7개를 잡았습니다. 그 7개 중에서 현재 2개는 추진 중이고 3개는 내년에 추진 예정이고 나머지 2개는 장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카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u-홈 커뮤니케이션과 u-헬스, 그리고 친환경부품소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전략과제 중에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10년 후의 먹거리, 이런 개념은 어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0년 뒤의 먹거리라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전략산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가전·자동차라고 하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들 간에 연계협력이 가능한 융합, 그리고 새로운 융합을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 가지 각오도 있을 텐데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2009년·201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답변서를 쓴 직원이 상급기관을 지경부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원장님 인식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를…….

경종

송경종위원

이제까지 우리 광주시 감사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처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의회 감사를 처음 받았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시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왜 안 받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아예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비율 25%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테크노파크는 안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았습니다. 매듭을 짓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인가요? 정책기획단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9조를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관 29조 1항.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9조 1항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융합산업지원단장, 특화센터장, 지역산업평가단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상근하여야 한다. 단 직속 부서장중 정책기획단장의 임면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요? 아까 답변한 것이 옳은 답변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실제적으로 서류를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요. 서류 갖추는 것 말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적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릴까요?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직속 부서장 중 정책기획단장의 임면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의 추천위원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원장님 해석이고, 그래서 지금 정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융합지원단장, 특화센터장, 지역산업평가단장, 이 모든 사람들은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거치면 마무리 됩니다, 원장이 임명하면. 여기까지는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속 부서장 중에서 정책기획단장 만큼은 별도로 “단”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만큼은 임면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단”이 있건 없건 똑같이 해석해서 유추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 때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지식경제부로 발송할 공문을 작성해 놨어요. 그런데 시행공문도 없고, 작성은 되었는데 시행공문이 없기 때문에 발송하지도 않았어요.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답도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의 임면을 하면서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무엇이 정식이 있고 비정식이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으로 지경부의 관리자가 와서 참여하면서 지경부의 대리로 왔기 때문에 지경부 의사를 표명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부서장추천위원회는 당연합니다. 부서장추천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지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시하고 지경부하고 3 대 3, 6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연직이 두 분이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분,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두 분,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담당과장, 이 분을 대신해서 홍수경 씨가 와서 사인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의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미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천한 두 사람도 들어 있고 이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천한 한 사람이 부서장추천위원회 때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 대신해서 한 사람이 참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부서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은 다 인정이 된다니까요. 거기까지입니다. 정관에 분명히 “단 정책기획단장은 사전에 지식경제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구두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무슨 정식이 있고 비정식이 있고, 행정에 구두가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경부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만, 향후에는 구두가 아닌 서류로써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책기획단장 계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모셔놓은 것 자체가 하자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경부가 문제를 삼아야지 않습니까? 지경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지경부는 자기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가 되었든 어떻든.

경종

송경종위원

지경부에서 동의한 서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경부와 상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번 시정질문 때도 여러 말들이 오고갔지만 의혹의 눈을 가지고 뭔가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고 또 뭔가 투명하게 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강 정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생각해 보면 테크노파크는 상부기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다가 국비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많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업무가 주로 광주시라든가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또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시민을 위해서 같이 좋은 점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와 첫 번째로 대면하는 원장님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주위에는 법인이라든지 입주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임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같은 것도 좀 더 확충되어서 그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후생복지시설 면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후생복지에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아직 결의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1층에 임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써 커피숍 같은 것을, 우리 광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손익분기점이 다를 정도의 낮은 가격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하고 단지 내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생산현장에 있는 임직원들이 매일 잠시나마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기관다운 기관들은 후생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직원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도 되지만 여러 가지 활력소를 넣고 있는 그런 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같이 봐 주시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면서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한마디만 더 해 본다면, 앞으로 TP의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원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그런 여건들이 더 발전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계획이 혹시 있다면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환경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지방산업육성전략 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거기에 대응해야 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산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육성해 왔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그리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업들에게 미래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실현가능하게 그려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내온 내용에 대한 치적문제를 서로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당한 것처럼, 어렵게 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입장도 있는가 하면 잘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서 잘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또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적인 것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잘하셔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테크노파크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재)광주신용보증재단

16시 3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임형진 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기획부 정용남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최성기 부장입니다. 서지점 정일균 지점장입니다. 동지점 이안묵 지점장입니다. 북지점 정은주 지점장입니다. 영업부 홍윤석 부장입니다. 전략사업부 전영수 팀장입니다. 남구출장소 장성훈 팀장, 이상 8명입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년도 목표 및 주요부문별 성과 및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정부와 광주시의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서민금융전문보증기관으로서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사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이 올해 8월이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8월 1일이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작년 일인데요. 신차를 구입했었어요. 현재 관용차량이 오피러스인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차를 구입하고 나서 1,450㎞를 타고 엔진오일을 갑니다. 또 4천㎞ 주행을 하고 타이어 교환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미약하지만, 금액은 적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시정하실 거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용역물품공사계약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계약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1,000만원 이상 건이 13건 나오더라고요. 그 13건 다 이사장님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인데, 13건 중 1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계약법」을 잘 준용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법에 의해서는 적법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다음부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자료를 보면 기초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률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섬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생기신 이사장님이 오시니까 감사장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전보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또 많은 성과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금융분야라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 2011년도 하단부에 보면 햇살론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해서 정부의 햇살론 1차 배분이 27억원이고 지자체 햇살론 출연금이 43억원인데, 이렇게 해서 출연금의 6배 정도를 보증해 줍니까? 몇 배 정도 보증을 해 주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의 취지가 정부에서 총 2조원을 출연하고 10조원을 발행하라는 취지로 봐서는 5배의…….

경종

송경종위원

5배 정도. 그러면 종자돈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서주고 보증 서준 업체가 만약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면.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위변제.

경종

송경종위원

대위변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이 돈이 좀 남을 것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로서는 남기를 당연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지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딱 까놓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이것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다 써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5배를…….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햇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자돈의 5배 정도를 보증을 서주는데 성실한 채무자들이 많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줬을 때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쓰입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 기본재산으로 확충…….

경종

송경종위원

재단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기본재산이 되면 그것은 또 어디로 활용이 됩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기본재산에 따라서 수익률, 즉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또 우리 재단의 기초재원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단이 굉장히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일반 금융기관은 부실 제로에 도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 성격상 부실을 제로로 가져가려고 하면 보증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증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가지고 가는 것이…….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묘가 있겠네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궁금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 종자돈으로 해서 남게 되면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종자돈으로 해서 보증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재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신용보증지원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1쪽에 신용보증지원이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보증공급건수하고 금액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지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과도하게 적용한 것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2009년도가 보증공급의 정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경종

송경종위원

막 시작했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들에게 비교적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보증을 지원해라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출연금도 지원해 주고 또 일이 늘어난 데 따른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이 한 2년쯤 지난 후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실, 소위 말하면 대위변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것이 걱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위험하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16개 재단이 3.1% 정도 대위변제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2.7%로 대위변제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전국 재단 평균 대위변제율이 2.1%, 우리는 1.72% 정도인데 9월말에는 2.05%로 약간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그때 당시 좋은 의견도 나눴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적은 업무지만 보고서 작성하고 준비하느라 수고했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쪽 보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업무보고서. 보증지원 및 출연현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증지원이 은행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은행들만 관계가 되는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규정 속에서 이 은행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과 출연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출연금을 채권기관에서 주고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행해가지고 출연기준에 따라서 실적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잘 되어 가도록 은행이라든가 또는 우리 보증재단에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영향이 미쳐질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일환으로 이 정도의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은행들은 참여 안 해도, 강제성은 아니겠지만 안 해도 괜찮다든가 또는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해 봤자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은 우리 재단의 힘도 필요합니다만, 16개 재단을 통괄하는 중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 중앙회 차원에서 협약기관들하고의…….

종천

나종천위원

중앙회 차원에서 이 은행들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은행들은 아직 그런 것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이 쓰여 있는데, 예를 들면 농협이 34억 3,000만원 그랬으면 이렇게 보증지원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어떤 한도적인 것이라든가 더 하려든가 그런 내용의 금액은 아니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졌다는 내용?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오른쪽 금액과, 말하자면 출연금액과 왼쪽 보증지원금액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출연된 것은 15억 3,500밖에 안 되는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보증기관, 금융기관 출연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10배까지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0배 정도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 정도 금액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광주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것들이 더 지원되도록 애쓰는 차원은 없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보증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에 의해서는 우리 재단 실적이 좀 부진해서 지난 10월부터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일시적으로 생략해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보증공급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는 ― 꽤 수가 많이 오셨는데 ― 어느 기관의 여건처럼 활발하게 움직여 가기는 미약한 것 같고, 그러나 이 자체가 굉장히 서민이나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데 한정 없이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미약해서 이래가지고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또 협조적인 여건이 일어나서 지원이 충분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더 활발할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기는 굉장히 미약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보증상품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상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증이니 다른 특례보증이니 다른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기업인특례보증이라든가 나들가게특례보증이라든가 창업특례보증이라든가 청년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시장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갈 수 있는 내용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금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홍보 차원에서 되어가지고 커져야 할 터인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재단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재단을 통할하는 중앙회가 있어서 그 중앙회에서 정부 상대의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16개 재단에 안배를 해 주면 그 안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안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야 별 이상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서도 혜택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고 좀 활발해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여하라든가 또는 움직이는 여건에 따라서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규모가 더 커져야 할 터인데 그 커지는 규모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증은 저희들로서는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보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도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으로 혹여 지원이 어려운 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종천

나종천위원

내가 말하는 근본목적은 돈 규모가 크고 자금이 많이 있어야 그런 일도 활발해질 터인데,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또는 지원규모가 한정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것이 커질 수 있겠는가, 그런 대책이 중앙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활동여하가 되었든 그런 여건이 보여지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 한도의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7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배 정도 운영이 되어서 4,300억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더 커지기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보의 전반적인 일이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상 서민대출의 상품이 시혜적이고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손해를 생각해서 손실규모를 줄이려고 지원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기능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인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툭 까놓고 말해서 회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러는데, 아까 2009년이 보증지원의 정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008년에 더, 거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자체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현실화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경제지를 통해서, 아마 신보 관계자니까 아시겠지만 경기도·인천·울산 해가지고 지역신보가 손해율, 보증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민대출보증상품 중에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뉴스타트특례보증이 돌아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금융소외특례보증하고 자영업자유동성특례보증, 이런 상품들이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과연 광주의 신보는, 현재 보증사고 자체나 대위변제 현황 자체가 3년 자료를 보면 크게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데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것이 오다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9월까지 보증사고가 1.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말한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뉴스타트특례보증이라든가 금융소외특례보증, 자영업자유동성특례보증, 이런 것들이 향후에 도래했을 때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잘될 것 같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호권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고 우리 재단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단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거든요. 2008년, 2009년에 보증을 많이 해 놨던 것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금년도 대위변제 예상액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재단도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부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새물을 가져다 붓는 수밖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출연금 확충이 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채권 회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금년에도 22억원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27억원 정도 목표를 초과해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자체도 사고율이 2009년에 1.98%에서 2011년에는 3.19%로 일단 늘어나 있거든요. 금액도 135억원. 대위변제 현황 같은 경우도 2009년 43억원에서 2011년에는 86억원으로 늘어 있고, 또 2010년 경영평가 경영개선이행보고서에 조치 및 개선방향하고 다르게 3년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것이 2009년에는 62억원, 2010년 96억원에서 2011년에는 벌써 111억원,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강제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 신용보증재단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경제, 이런 것은 탓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 입장에서 경영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문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소위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심정으로 보증규모는 늘려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변제율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현황보고 22쪽 보면 채권비중을 늘리고 예금비중을 줄인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1년도 8월말 현재 763억 2,600만원인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출연금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출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법」 31조 여유금의 운영에 의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국채나 지방채를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보증을 하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 세 가지로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683억원 중에서 채권을 110억원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기예금이면 이율이 좀 낮지 않나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많이 낮습니다, 채권에 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나머지라고 하면 570억원 정도를…….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57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사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운용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인데, 570억원 중에서 일부를 저는 수익률이 높은 채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전부 다 채권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운영을 통해서 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여기는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안정성과 더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성도 동시에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채권으로, 채권이 펀드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안전한 상품이지만 그래도 위험성은 조금 있거든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채나 지방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지방…….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나가서 세 가지 정도를 주문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한 지점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순환보직을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순환보직은 했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8월 1일에 부임을 해가지고 초기에 인사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이고, 사실은 그 동안에 쭉 업무를 봐왔던 전임자께서 인재를 적소에 잘 배치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인사를 안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남지점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남지점을 개설하면 직원을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의 개념과 아울러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주문했던 사항이, 광주은행 보니까 558억원이 들어 있네요? 1일 평잔 금액이.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제가 우리 시에 있는 출연기관하고 단체들의 금융기관을 분석해 봤어요. 특정은행에 이렇게, 이율도 많지 않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광주은행이 일반회계를 하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과 농협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보면 이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삼성증권에 69억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높은 이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출연기관들 보면 심지어 우체국이랄지 증권회사랄지 새마을금고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주은행, 특정은행에 넣어놨던 금액에 대해서는 분산배치를 하라고 했어요. 단 안전성이 보장된 속에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행을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른 구하고 보증비율을 보면 남구가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남지점을 빨리 개설하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 1월달에 개설하신다고 하니까 약속대로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예전에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를 하셨고 지금은 피감자 입장에서 상당히 소외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17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7시 2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9분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춘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춘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권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 분장사무라든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을 하고 2011년도 업무추진현항 보고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수 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박금수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은데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서류 준비하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도 홀가분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가 싶어서요. 보고를 쭉 받고 또 서류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또 앞으로 광주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뭔가 체감을 하기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저번에 사무실 방문했을 때도, 인력규모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지원부장 박금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원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수반된 인력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시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자금지원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시에서 위탁관리 받아서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고 또 인력도 충원해서 활발한 중소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안 내려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시에서 내려간 것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시에서도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비하고 임대보증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주차장 관리라든지 보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라든지 기타 기금의 이자, 이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 보조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경남하고 대구를 빼놓고 다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방식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인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각자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자체에서 많이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광주나 제주, 몇 개 안 되는 지자체만…….

경종

송경종위원

뭔가 정리된 업무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쪽을 보면 조직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홈페이지하고 좀 다릅니다. 혹시 여기에 통상지원팀장님 나와 계시는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지금 통상지원팀장은….

경종

송경종위원

안 계시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조직표에만 나와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조직표에만 나와 있지요? 이 조직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셔야 되는데 선임을 못한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정관 규정에는 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팀장을 직원 중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TO는 놔두고, 어차피 자체 운영이고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제는 놔두지만 아직 그 자리는 선임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옳은 것인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업무현황보고 29쪽 봐볼까요. 여기 보면 G-Fair 2011 우수제품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뒷장으로 넘기면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해서 아래쪽에 보면 해외 전시회 지원이 있고 국내 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국내 전시회 지원도 G-Fair 201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 그냥 중복이면 좋은데 예산이 이미 G-Fair 2011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해서 3,960만원이 책정되었고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서는 9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해외에만 900만원 투자된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해외만.

경종

송경종위원

사업계획만 국내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국내는 별도 G-Fair….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33쪽 보면 중소기업우수제품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900만원 들여서 2,500부 책자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배부대상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우수제품홍보책자니까 실수요자들, 활용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배부대상을 이렇게 잡는 것이 적정한지,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개념에서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는 사실 자기 각자의 제품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배부를 안 하고 있고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적어지기는 중소기업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정보가 필요한, 또 도움이 될 실소비자, 실수요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여기에 수록은 안 됐습니다만, 각 은행에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 예산을 확보해서 ―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느꼈습니다. 이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는 데 같이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오늘 된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큰 틀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부장님이 대신 답을 하신다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자료를 봤더니 가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3년간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약 2천억원 지원규모에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는데 대출금 실행률이 2011년에 64.1%, 그 다음에 2010년에는 83.5%, 상당히 실행률이 대폭 감소했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요구자료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전체적으로 답하세요. 그 다음에 추천금액을 보면 931개 업체에서 2,122억원, 실제 대출은 645개 업체에 1,360억원, 그래서 300여개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고도화자금 지원규모라든가 실행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원규모는 2009년에 500억원, 2010년에 380억원, 금년에 255억원, 2009년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실행률도 마찬가지지요. 2010년에는 84.32%고 2011년에는 72.70, 그래서 지원규모하고 실행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 창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컨설팅, 교육, 정책자금 지원, 자영업 유료 컨설팅, 나들가게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나들가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 2009년에는 677건, 2010년에는 8,047건, 금년 11월 현재는 3,550건,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창업 패키지도 2010년에는 16건에 320명, 2011년에는 11건에 218명으로 줄어 있고, 햇살론 및 지자체 교육은 2010년에는 8회에 269명을 했는데 2011년에는 5회에 170명으로 줄어 있고, 경영개선교육도 2010년에는 43회에 659명에서 2011년에는 69회 479명, 그 다음에 정책자금지원의 경우에도 창업 및 경영자금개선이 2009년에는 2,066개에 533억원인데 2010년에는 721개에 198억원, 2011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317개에 94억원, 자영업 유료 컨설팅 또한 컨설팅 완료 건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647건이 2010년에는 355건, 2011년에는 94건으로 여러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지원금액이 줄어진다거나 아니면 주요사업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왜 이런 현상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하고, 진단은 해 보셨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정리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먼저 시 자금구조고도화사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위탁사업인데 시에서 자금을 확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고도화사업자금은 특별회계 자금이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총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환이 되면 다시 그것을 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좀 많아지고 어떤 해는 좀 적어지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적어진 것은 회수가 좀 적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2천억원으로 늘렸는데요. 실행률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6개월까지 실행을, 대출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률이 낮은 것은,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자료인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행률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내년 초에 가면 8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자주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점점 성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시로 위탁해가지고 시에서 우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부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8월달까지 해서 끊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안 하겠네요? 그러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간단한 교육사업 1,000만원 예산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관련한 업무도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챙겨서 해 주십시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18시 03분 산회